윤용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교통관광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의 현장확인감사중 위원님들께 다소 불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행정감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답변을 들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감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제의 질의사항을 교통관광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질의하신 교통관광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김종성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내용은 무엇이며 국도ㆍ지방도상의 급경사, 급커브구간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한 교통안전시설물 제작회사의 면허조건이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은데 면허조건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교통안전시행계획은 도로안전 전반에 관하여 지방경찰청과 도로관리부서의 익년도 계획을 일괄 취합작성,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동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신호기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급경사ㆍ급커브ㆍ시계장애 등 도로부속시설의 정비확충사업, 운수업체관리 및 종사원교육, 기타 교통안전의지 앙양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경사, 커브구간 등 도로상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601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데 이어, 내년도에도 총 547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사고 많은 지점 70개소, 도로안전시설정비 2,662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 정비하여 도로상의 교통사고 요인을 최소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제작회사의 면허조건완화문제는 공장관련 법령, 즉 전기공사사업법 등 여타관계법에 의해 종합적인 인ㆍ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업이란 별도의 인ㆍ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안전시설업 운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경찰청, 도로부서 등에 통보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에 대한 처분내용을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2,277건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40명, 중상자 727명, 경상자 2,075명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인 이상이 사망하거나 6인 이상이 중상을 입은 경우 감차처분 등 불이익처분을 하고 있으며 보유차량에 대한 사고비율에 따라 면허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처분과 함께 증차등 인ㆍ면허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92년도에 16건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7건에 대하여는 차량면허 취소를, 1건에 대하여는 9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나머지 8건은 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처에서 도로, 도에서 시ㆍ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들을 밝히고 '93년에 업무를 이관할 시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해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교통부에서 도로 이관된 업무는 일반 화물터미널이 명칭 변경 신고수리 등 26건이며 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한 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 9종 32건, 교통지도과 소관 26종 170건, 관광과 소관 12종 24건, 총 47종 22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임형식별로 분류하면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이관한 업무는 9종 19건이며 사무 위임규칙에 의거 이관한 업무는 38종 20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이관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위원회에 사전보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국보 4호로 지정되어 있는 고달사지가 아직까지 개발이 안되고 비만오면 지붕이 새고 있는데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적지에 대한 보수복원은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관업무에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달사지는 주변이 해발 100~400m 내외의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현재 국보 1점과 보물 3점이 산재되어 있으며 부근에 있는 개인사찰에 대한 철거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소송결과가 나오면 지장물철거후 문화재 복원차원에서 복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사성이 있는 여주 이포대교부근 한강벌 20만여평에 대하여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포대교 부근지역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서철에만 일시적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현여건으로는 관광지 개발대상지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오나 향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를 '92년 징수한 액수는 '91년 11월 1일 현재 36억 3,800만원으로써 본징수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되는 항목중 일부로써 그 사용내역은 시ㆍ군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규정에 의거 전액 주차장의 설치, 관리비용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윤용섭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에는 15개소의 국민관광지가 있는데 향후 신규개발 및 확대개발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신규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개발되는지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의 국민관광지는 수원시에 있는 원천국민관광지를 포함하여 15개소가 있으며 신규개발예정지역은 안성군 금강저수지 주변 330만㎞로써 '93년부터 '96년까지 약 70여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며 확대개발관광지는 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로서 기존면적이 39만㎞를 155만㎞로 확대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관광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국민관광지 신규개발 대상지로 선정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7회 임시회의시 우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파주군 감악산지역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군부대와 계속 협의 등을 통하여 관광지개발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신규개발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역, 도시지역, 유보지역으로서 국민관광지로 개발함에 적합한 해변, 호수, 산악, 온천지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우선 선정, 개발하게 되며 관광지로서 적지로 판단되면 먼저 시장ㆍ군수가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도지사를 경유, 교통부장관에게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면 교통부장관이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민관광지로 지정하게 되고 관광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광지 지정일로부터 2연 이내에 시장ㆍ군수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작성, 다시 도를 경유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예산중 도비보조가 67% 차지함으로써 사단법인이라 하지만 도에서 직영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자체 수입인 교육수수료 내역을 타 시ㆍ도와 비교해 밝혀주기 바라며 현 이사장 안영락씨의 재임용 불승인 이유는 무엇이고 예산절감을 위해 원장을 명예직으로 민간단체에 넘겨 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육비는 1일 6,000원으로 산출내역은 식비 1,500원, 강사료 1,000원, 교재비 700원, 지급비품, 볼펜 등이 310원, 사무비 2,490원입니다. 타 시ㆍ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남, 충남, 경기도는 다같이 6,000원이고 서울시가 6,500원, 전북ㆍ충북이 8,000원, 대구ㆍ경북이 10,000원, 전남의 경우 3,000원 내지 5,000원으로 각 시ㆍ도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장 안영락씨의 재임용 불승인 이유는 안영락 이사장은 '86년 1월 17일부터 '92년 1월 16일까지 6년동안 2차에 걸쳐 재임하였으므로 중임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연수원 정관규정에 따라서 불승인된 것입니다. 원장의 명예직 전환문제는 현재 상근원장 운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봉급, 수당, 상여금, 정판공비를 합하여 약 3,600만원 정도이나 운수연수원장은 정관 제19조 제4항 규정에 운수연수원을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업무 및 관리운영을 관장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서의 책임자로 1국 2부 3과 7계 31명으로 구성된 운수연수원 조직과 직원에 대한 지휘 통솔과 교육시설물, 교육기자재의 철저한 관리, 그리고 연 77회에 달하는 교육생 입ㆍ퇴교식 관장,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생관리, 또한 택시기사자격시험의 완벽한 관리, 수지예산의 하자없는 집행, 제반운영관리상 크고 작은 문제점 발생시 신속한 대책마련 등을 위하여 상근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양주군 택시회사 차고지 불법 운영행위 보도와 관련하여 조치한 결과와 택시지입업체 실태파악 및 처리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양주군 소재 주식회사 양주상운의 차고지 무단방치사례 보도내용은 주사무소가 양주군 백석면에 소재하고 차고지는 약 13㎞ 정도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차고지를 방치하여 온 사항으로서 금년 7월 3일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차고지로 주사무소 및 후생복지시설, 정비점검시설 등의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함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의 지입제 운영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지입제, 도급제 등 불법운영행위를 조사한 바 있으나, 아직 발견된 업체가 없으며 앞으로 지입제 운영여부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운영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결손금 보전예산은 1억원이 책정되었으나 실제 1,200만원만 수령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과거 거리에 따라 유류대로 보상한 사례가 있는바 그 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벽지노선 결손금 보상신청서유의 복잡성과 보상금 수령후의 감사를 의식하여 보상신청업체가 많지 않은바 금년도에 일부 업체에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앞으로 점점 전파되고 본도의 홍보강화로 신청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류대금 보상제도는 '85년도 하반기에 경유값이 24% 인상되어 요금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당시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요금인상은 보유하고 대신 유가인상분 만큼 유류대를 보조하여 주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92년도 현재 상태로는 급격한 유가인상도 없고 버스요금도 일부 인상조정되고 있으므로 유류대 보조와 같은 시책시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백운계곡과 장흥국민관광지 등에서 천막과 「앰프」를 불법 설치하여 고성방가 등의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원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백운계곡과 장흥국민관광지를 포함한 15개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편성, 홍보활동 및 행락질서 위반행위, 풍속저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3차에 걸쳐서 직접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관광지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실적은 위반사항 707건을 단속하여 현장계도시정 702건, 고발 3건, 과태료부과 1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와 시ㆍ군에서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몰지각한 업주 및 행락객들이 단속반의 눈을 피해 음주ㆍ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아직도 발생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역기관 단체의 행락계도활동 참여의 활성화, 입장객에 대한 안내문 배부, 관광지 명예감시관제 운영 등 행락질서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의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불법, 무질서상행위, 퇴폐 및 풍속저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국민관광지 확대개발사업에 560억원이 소요된다는데 재원과 사업내용, 투자효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를 '93년부터 '97년까지 기존 39만㎡를 155만㎡로 확대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투자사업비는 56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공공투자가 160억 1,300만원으로 부지매입, 상ㆍ하수도 설치, 하수처리장 건설, 화장실, 관리사무소, 조경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민자를 유치하되 그 금액이 399억 8,700만원으로 피크닉장, 숙박시설, 상가, 유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장흥국민관광지의 확대 개발을 통해 관광지로서의 면모일신과 수도권주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의정부-인천간 직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부천시에 정차를 하지않아 시민불편이 많은데 부천시 정차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정부-인천간 시외버스 2개업체가 국도경유 1일 13대로 47회, 경인고속도로 경유 16대로 69회를 무정차통과 운행하고 있는바 인천-부천-서울방면으로 시내외버스가 1일 363대 2,212회를 운행하고 있고 인천-부천-청량리, 또는 의정부방면 지하철의 수시이용이 가능하여 주민의 목적지 통행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중동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장거리 직행여객 인구 증가추세가 뚜렷해지는 점을 감안 직행버스의 정차하는 방안을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 검토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께서 한탄강국민관광지의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각종 폐수로 오염되어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는 금년에 6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 군에서 부담할 예산 2억 8,000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연차적 개발계획으로 보완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한탄강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동두천시에서 '90연부터 '94년까지 사업비 294억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49㎞, 하수처리장 1개소를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의 공사진도는 40%이고 동사업이 완공되면 1일 처리용량이 4만8,000톤으로서 한탄강 수질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기타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축산농가 10동등 33개 업소에 정화조 및 간이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국민관광지의 환경오염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왕 위원님께서 부천시는 수원시에 비하여 버스는 400대:300대, 택시는 1,300대:600대, 전세버스는 6개업체 155대에 비해 1개업체 28대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천시와 수원시의 시세를 비교하면 인구가 수원시는 68만 9,000명, 부천시 69만 2,000명, 인구밀도가 수원시는 1㎢당 6,525명, 부천시는 1㎢당 1만 3,267명이며, 면적은 수원시가 부천시의 배가 넘는 약 105㎢입니다. 이와 같이 수원시는 부천시보다 면적이 넓고 도청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되므로 부천시의 사업용 차량보다 많이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천시의 시세가 계속 확장 발전되어 가고 있어 금년도의 경우 부천시는 수원시의 택시증차대수 186대보다 17대가 많은 203대가 증차될 계획이며, 시내버스는 부천시 관할 310대 이외에도 서울시의 3개 업체 73대의 시내버스가 부천시내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면적에 비하여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금년도 국민관광지개발계획에 4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실적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4개 관광지의 부진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도에서는 '92년도에 관광지 보완개발을 통한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아산호 국민관광지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4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14,198㎡ 등 5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을 관광지별로 보고드리면 정상 추진중이 7개소, 즉 소요산 국민관광지가 아스팔트 공사포장외 7건으로 사업비 1억5,600만원, 장흥국민관광지가 조경공사 1식등 7건 사업비 3억원, 산장국민관광지 주차장 포장 등 2건에 사업비 2억원, 공릉국민관광지 화장실 1동 설치 등 14건에 사업비 4억원, 용문산 국민관광지에 진입도로포장 1건 1억5,000만원, 아산호 국민관광지에 도로개설 및 포장 등 2건에 6억4,700만원, 백운계곡이 시범화장실 1동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발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산장, 백운계곡)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11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을 관광지별로 보고드리면 한탄강 국민관광지가 도로포장 1,653㎞, 도로개설 800㎞ 등 2건에 사업비 6억1,800만원이 소요되나 군비 부담액이 3억 7,000만원중 2억 8,000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신륵사 국민관광지는 단지성토 9만 8,000㎞, 배수공사 1식, 상수도공사 314㎞, 도로포장공사 1만 7,000㎞, 교량가설 1개소 등 8건이며 사업비는 8억3,600만원으로 군비부담액을 금년 9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교양가설 1개소는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년 사업으로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도 도로포장 1,215㎞, 주차장 확장 4.3a, 교양설비 1개소, 오수관로 매설 557㎞ 가로등 설치등 5건 등에 사업비 4억2,000만원 중 군비 부담액을 금년 9월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년사업으로 이월할 계획이며, 서포리 국민관광지는 토지매입 14필지, 부지조성 1만1,700㎞ 운동장 조성, 화장실 신축 조경공사 등 5건에 9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보상가 문제로 14필지중 5필지만 협의 완료되고 9필지가 미협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토지보상 협의와 설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께서 '92년과, '93년에 개통예정이던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전철공사가 '93년과 '94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등 신도시 관련노선은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과 일부노선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도시 교통난 해소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리도에서도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감안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로 신도시 진입도로 완공과 주민 입주에 맞추어 주민이 잘 이용하고 선호하는 방향으로 버스를 집중투입 운행하고, 버스 운행시간 미준수와 임의 결행에 따른 지도단속도 강화하는 등 신도시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과 이재용 위원님이 도에서 지역 특화식품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편판매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서 지역특화 식품과 관광상품개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된 목적은 특화식품과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를 통하여 도내의 국민관광지를 널리 알려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생산자와 식품, 상품개발 업체를 연계시켜 판매량을 확대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역특화식품 개발계획은 원천 등 국민관광지 15개소를 대상으로 현행 널리 알려져 판매되고 있는 식품중, 예를 들면 소요산, 용문산의 산채백반, 장흥관광지의 닭도리탕, 한탄강의 장어구이백반 등 1관광지별 각 1품목을 선정, 관할 시장ㆍ군수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계획인데 '93년도에는 7개소인 용문산, 소요산, 신륵사, 공릉, 한탄강, 마니산, 장흥지역을 대상으로 '94년도에는 나머지 8개소인 청평호반, 원천, 아산호, 산정호수, 산장, 서포리, 수동, 백운계곡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광상품개발 계획은 '93년도에 15개 국민관광지에 전면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유명 특산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예를 들면 가평의 잣, 용문산의 산나물, 강화의 인삼 화문석, 여주 땅콩 등 1관광지별 1∼2개의 품목을 선정 개발할 예정인데, 추진 방침으로는 기존의 특산품 판매점을 지정하거나 민자를 유치하여서 관광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유도하고 실용신안등록 및 품질보증 등의 방법으로 관광상품의 진가를 보호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 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우체국과 협의,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이 우체국에서 주문 구입할 수 있는 우편 주문 판매제가 실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윤용섭 위원님께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도내 관광호텔 경영자 모두에게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은 왜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은 매년도 초에 교통부시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 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 기금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운용계획이 정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지침을 수입하고 한국산업은행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근거로 매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안내를 경제신문에 공고 및 시ㆍ도에 융자조건, 융자금, 융자기간, 융자대상 등의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도에서는 각시ㆍ군 관광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자에게 주지시켜 융자 희망자가 한국산업은행에 직접 신청토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관광호텔 경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호텔 경영자가 동 기금 필요시 한국산업은행에 직접 신청하면 융자자격 및 융자대상 등을 검토, 직접 선정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경영자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 등록운영중인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금 지원사유는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 주ㆍ정차단속 안내표지판을 증설하고 단속원을 안내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안내 표지판은 '92년도에 369개를 증설 설치하였고 또한 주차 안내표지판도 411개를 증설 설치하였으며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원의 안내원 활용에 대하여는 전담 단속원 566명이 있으며 단속시 순찰차량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불법 주ㆍ정차임을 안내방송을 실시하므로 안내원역할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균호 위원님께서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ㆍ군 이관에 따라 의정부시 등은 차량 등록계를 신설하였는데 등록계가 신설되지 아니한 시ㆍ군에 대한 신설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 시ㆍ군으로 이관함에 따라 당초 우리 도에서는 신설등록관청의 업무처리 능력제고를 위하여 전 시ㆍ군에 등록계를 신설하기로 계획하여 이를 중앙에 승인요청하였으나, 일시에 많은 인원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차량등록계 설치는 시ㆍ군당 차량등록 대수 2만대 이상 시ㆍ군으로 한정하고 2만대 미만인 시ㆍ군에 대하여는 인원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92년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2만대 이상인 의정부, 광명, 안산, 고양, 용인군 등 5개 시ㆍ군에 등록계를 설치하여 기존 5개시를 포함 현재 10개 시ㆍ군에 차량등록계가 설치되었으며, 차량등록대수가 1만대 이상 2만대 미만인 14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3명, 1만대 미만인 11개 시ㆍ군에 대하여는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ㆍ군에 차량 등록대수가 2만대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차량등록계를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균호 위원님께서 지방도ㆍ군도의 경우 차선이 잘 안보이고 좌우 회전시 황색선을 터주지 않아 차량운전자와 주민들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지방도ㆍ군도상의 제반 차선 도색과 유도시설 정비는 도로교통법 및 동규정에 따라 경찰청과 도로관련부서에서 협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국의 경우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이 있음을 감안, 차선에 관한 지역의 불안 요인에 관하여는 이를 수시로 수렴, 해당부서에 통보, 빠른 시일내에 시정ㆍ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중 군지역 오지를 운행하는 버스는 단속이 미흡하여 불법 운행 사례가 많은 바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들어 운전사 부족 및 승객 감축 등의 이유로 일부 오지를 운행하는 차량이 결행하거나 단축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도에서는 이용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일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벽지노선 결손에 대한 보전을 확대하고,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자와 운전사에 대한 지도계몽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금년도 교통관광국 발족이후 도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효율적 교통관리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애로구간을 대상으로 장ㆍ단기 교통난해소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분당등 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 초기에 겪는 교통불편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교통난 해소 계획을 수입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주차수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주차공간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96년까지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 안전 등의 새로운 선진교통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와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의 핵심과제로 삼아 우선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 요원의 구역담당제 실시 등 교통여건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인명 존중의 쾌적한 자동차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등 교통안전에 대한 내실있는 조기교육 실시와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가 및 레저 관광 수요의 급증과 관광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장흥 등 국민관광지를 보완ㆍ개발하고, 국민관광지별 1개 품목씩 전래 특화 식품을 개발보급하여 특색있는 관광식품화 정착에 노력하는 한편,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하여 남녀노소, 사회 각계각층이 쉽게 즐길 수 있는 한마음 가족 골프놀이를 확대 보급하는 등 건전하고 쾌적한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교통관광국으로서의 연륜이 일천하여 도민들과 위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국장이하 전직원이 보다 분발하여 도민을 위한 교통관광 행정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일본의 MㆍK택시와 같은 우수업체를 설립하여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육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본 MㆍK택시의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보고자 '87년과 '88년에 각 택시업체 대표, 운전사 및 관련단체 및 공무원이 현지를 견학하고 이를 모방하여 택시 100대 규모의 시범업체를 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시ㆍ도별로 우수업체 제도 및 수범업체 제도도 시행하여 보았으나 실패하여 폐지한 사례가 '89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개선 시책이 실패한 이유는 택시요금의 적절한 인상 및 지역적 자율화, 고임금을 통한 자질높은 운전사의 확보, 기타 제반 법적 제약의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선행하지 않고 외형적인 모방만을 서둘렀던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상태에서 시범업체의 설립육성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 운행개선을 우리 나름대로 도모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시ㆍ군위임에 따른 부조리 사례, 그 단속내용, 실적 및 앞으로의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정부의 민원행정 쇄신대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각종 민원 부조리가 상당히 감소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민원 부조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로 등록관청 주변에 불법등록 대행업자가 상존, 호객행위를 하면서 대행처리 대가로 봉사료를 받으며, 채권 「브로커」들 역시 민원인에게 접근하여 공공연한 호객 행위로 불쾌감 조성은 물론, 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민원인의 불평을 사고 있는등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으나, 민원인들은 이들이 마치 창구공무원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시정에 맞추어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자동차 등록관련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 '92연 10월에 전 시ㆍ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대책과 관연 앞으로는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민원인에 대한 처리요령 안내를 철저히 하고 불법등록 대행업자 및 채권 「브로커」 단속의 강화, 자동차 등록관련 불법신고 접수 창구의 설치 운영 및 창구 공무원과 대행업자의 유착 기회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 등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업무에 대한 부조리행위 단속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각 시ㆍ군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지도는 물론 단속을 겸해서 동 사항에 대한 추진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법 행위가 상존하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가차없이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 시간도 더 하셨는데 쉬었다가 하시지요.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할까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들을 시간인데, 한사람분이라도 마무리를 짓고 중지하셔야지 중간에 잘라서 하면 연결성이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위원님 것입니까? 김건상 위원님 것입니까?

김건상 위원님 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럼 마저 마무리를 하세요.

다음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택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근절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도에는 개인택시 8,303대 회사택시가 198개 업체 7,207대 합계 15,51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고 그간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법행위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불합리하게 낮은 택시요금 체계와 그로 인한 저질운전사의 채용, 기타 각종 규제 위주의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선 '92년도 택시 불법운행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구역 위반 78건, 부당요금 징수 853건, 승차거부 497건, 합승행위 784건, 호객행위 642건, 차량청소 및 설비불량 77건, 교통신고엽서 미비치 394건, 기타 써비스 및 운용 시설 위반 984건 등이 적발되어 운행정지 364건, 과징금부과 3억3,340만 5,000원, 2,995건이며 타기관 이첩조치가 898건, 기타 52건이 처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서 8,973명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향상과 운송질서를 준수토록 협조 서한을 발송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5만1,920매의 홍보전단을 배포하였고 자율적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 2회이상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전철역, 버스터미널 주변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근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개선 의지와 운전자의 봉사자세 확립없이는 근절이 어려울 것이므로 '93년도에 4만1,500명의 운수종사원에 대해 자질향상 및 서비스 자세 확립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연수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자에 대하여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운송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카인테리어, 밧데리상, 세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불법으로 정비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저해, 공해유발 및 자동차 안전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도난 차량의 은닉 등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불법정비 근절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45개의 허가된 정비업소가 있으나, 카인테리어, 밧데리상, 세차장 등 7,000여개의 업소가 난립, 일부 업소에서 불법정비를 일삼고 있어 차량안전도와 노상정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에서는 시ㆍ군 및 정비조합에서 단속을 부단히 실시하여 이중 66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3,534대의 불법정비 차량에 대하여 임시점검ㆍ정비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정비의 근절을 위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정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2년 1월 16일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정수가 폐지되고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신규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비서비스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자가용 불법행위 단속 실적과 그 근본적 근절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유상운송 279건, 사용신고미필 281건, 상호미표시 504건으로 총 1,064건이 적발되어 행정조치 하였으며 이의 형태를 살펴보면 기업체 학교 단체 및 자연인 명의를 빌어 등록한 후 실제로는 개인차주가 지입형식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바 이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 근절을 위해 도, 시ㆍ군 주관으로 운수단체 조합,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의 현지 지도로 월 1회이상 주기적, 반복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불법행위자의 처벌을 확산하겠으며 또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승합 화물 등 자가용 소유자에게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중요성과 함께 자가용이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차량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 27만 553매를 발송 계도하였고 60회의 반회보게재, 대 주민 홍보로 자가용 자동차 사용을 근절하는데 주민모두가 앞장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자가용 영업행위 차량의 차량노후, 차주영세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홍보하여 주민이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자가용버스를 아파트 단지에서 장거리까지 노선운행하고 봉고버스로 학생을 수송하는 등 위법행위가 많음에도 당국에서는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하고 있는 바 양성화하거나 근절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운행하는 버스는 시ㆍ군별로 마을버스로 한정 면허하여 운행하고 있고 학생수송용 봉고차도 한정 면허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정면허시 차고지 확보, 신차구입, 종합보험 가입 등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음성적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이를 근절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수송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경우 학부모의 불편이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양성화하여 법적요건을 갖춰 한정면허를 받도록 유도하고 불법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피해사례를 홍보하여 불법운행이 근절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에서 안양종합운동장까지 운행하는 103번 버스를 인덕원 사거리까지 연장하여 운행케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버스 103번 노선은 안양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평촌을 경유 서울 구로공단까지 10대가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현재 내비산교 교량 등 도로의 미개통으로 11월 2일부터 수촌교를 우회하여 임시운행하는 실정입니다. 비산-인덕원 구간은 서울시의 우신버스와 삼원운수, 우리 도의 삼양운수, 부강교통 등 4개 업체에서 경합 운행하는 노선으로서 안양시, 서울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광국 소속직원의 '92년도 상벌사항과 또 특히 부조리로 인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그 징계사유와 근본대책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소속직원 중 '92년도에 징계를 받은 자는 없으며,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상을 받은 직원은 내무부장관 표창 1명, 국방부장관 표창 1명, 교통부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3명등 총 6명입니다. 저희국의 업무가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상충되는 까다로운 대민업무임을 감안, 소속직원들에 대해 수시로 깨끗한 공무원상과 친절ㆍ봉사 자세확립 등에 관해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신상 상담 등을 이행하며, 누구나 믿고 따를 수 있는 교통행정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건상 위원님의 질의까지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속개를 할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2시간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신도시운행버스 노선중 서울시내버스는 서울시내 도심까지 운행하는데 경기도 버스는 시계까지만 운행하여 불공평한데 그 시정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의 버스노선은 거의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울도심에 교통량이 집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지방의 버스는 서울주변 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종점역까지 연계하고 서울시내 버스도 외곽터미널과 지하철역까지만 면허하여 도심과밀화를 방지하고자 하므로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시ㆍ도의 버스는 서울시 외곽의 버스터미널 및 지하철역까지만 운행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서울시내버스는 점차적으로 노선을 단축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도시거주주민은 대부분 서울지역으로의 통근자이므로 서울시내까지 진입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정부의 방침으로 위와 같이 조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노선에서 불공평한 점은 있으나 점차 이같은 방침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과 박신원 위원님이 '9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경부고속철도가 우리 관내 8개 시ㆍ군을 경유하는데도 정류장 설치계획이 없다는 것은 우리 도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역발전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간 도가 추진한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기도 통과구간은 기점 14.5㎞와 75㎞지점 사이에 60.5㎞로 이중 토공구간이 13.54㎞, 터널구간이 20.5㎞, 교량구간이 26.46㎞에 8개 시ㆍ군 22개 읍ㆍ면ㆍ동을 경유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에서는 금년 3월 고속철도사업계획단에 우리 도 입장에서의 의견을 통보한데 이어 8월 7일에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정차역 설치와 시흥구간을 지하화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10월 20일 이천 등 6개 시ㆍ군 상공회의소도 평택역 설치를 교통부, 한국고속철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역, 학교, 공공시설 등이 위치한 전 구간에 방음벽설치 등 실질적인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차역 설치 등 고속전철통과에 따른 개발이익이 본도에 미칠수 있도록 정차역 설치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개발추진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께서 도의 과장, 계장이 같은 5급인데 과장이 국가직 5급인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또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금년 7월 18일 현재 정무직인 도지사를 포함, 도에 206명, 시ㆍ군에 시장ㆍ군수를 포함 1,293명의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유사무는 물론 국가기관위임도 수행하는 바 효율적인 국가시책을 위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중앙에서도 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여건이 보다 성숙되면 점차 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고양시 대중교통대책에 대한 용역진행상태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고양시의 대중교통대책 용역진행상황은 '92연 10월 17일 용역수행 중간보고서를 제출받고 금년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광역교통계획과 연계추진관계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과 윤용섭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신규허가 또는 사업계획변경시 기존업체의 동의를 구하는 관행이 시정되지 않아 주민교통편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집행부가 대법원판례 등의 사유로 기존업체에 대한 이해설득을 못하고 신규노선개설, 노선변경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버스노선 신설 또는 변경시 관련업체와의 협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확립과 자동차운수사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유지시킴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공익구현을 보장하고 교통편의증진을 도모함에 있는 것으로써 이러한 관련업체의 협의제도는 현행법령에 의한 제도상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득권 보호측면과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을 위한 불가피성도 포함된 것이므로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에 혁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아지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지나치리만큼 자기 편의주의적인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열고 대문밖에 나가면 차 탈 수 있고 거기서 타면 자기가 목적한데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은 많은데 그런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도 많아서 현실적인 면과 주민의 욕구충족면에서 조화점을 찾는 선에서 조화를 시켜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버스노선신설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관련업체협의시 관련업체가 자기업체의 이익수호만을 위한 맹목적인 부동의시 관련업체와의 개별면담제를 실시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를 유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 주민의 공익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수업체의 맹목적인 부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과감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께서 도 경계지역 관광행정강화로 아산호를 집중 개발하기 위해 용역비 3,600만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의 추진사항은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도 경계지역 관광행정강화계획으로 아산호를 집중개발하기 위해 평택군에서 추경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2년 9월 28일자로 용역계약체결을 하였으며 아산호 집중개발계획으로는 '93년과 '94년 사이에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기반시설로 주차장 1만4,000㎡, 도로개설 1개소 510㎞, 부지조성 12만㎡ 등 5건이며 편익시설은 공중화장실 3동건립, 휴게소 1동 건립 등 6건입니다. 민자유치시설로는 관광 레저타운 1동, 10층 규모의 건물이 되겠고 농수산물 직판장 1동등 17건이 있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설계용역이 앞으로 완료되는대로 '93년부터 중점 개발하여 아산호 국민관광지가 도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남부지역, 특히 서해안 배후지역으로서의 휴식공간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용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이왕 위원님, 이균호 위원님이 같이 다 관광전세버스를 '84년 이후 일체 중단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증차억제할 방침인지 물으셨고 '92년 전세버스 공급기준책정을 지난 6월경에 한다고 하였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떤지? 또 앞으로 전세버스 신규공급시 전세버스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우선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84년도 교통부의 기업화 방침에 의거 기존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면허를 억제하고 매년 기존업체에 대해서 증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경영합리화가 있고 영세성을 탈피하기 때문에 교통부가 그런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 '86년에 70대, '87년에 48대 배정하다가 '88년의 경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69대를 신규공급한 바 있으며 '89년 77대, '91년 71대를 기존 업체에 증차한 바 있다. '92년의 경우 지난 1월 29일 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예비차의 정수가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되어 10%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 10% 증가분만 하더라도 79대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통수요조사나 공급기준책정 산정기준에 의해서 수요를 측정하니까 51대가 증차요인이 있습니다만 79대가 더 예비차로 증차되기 때문에 59대를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30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을 피함으로써 업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과소비 풍조억제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92년도에는 신규증차를 지양하고 예비차 확보로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차 증차로써 금년에는 신규증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버스의 신규공급여부는 수송실적, 향후 수송수요, 관광객 및 국민소득증가추세를 감안한 공급기준을 책정 결정토록 할 예정이며 업체의 경쟁을 통한 발전을 위해 신규업체에 공급결정시에는 업체의 지역별 균형유도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기술상 어려운 점은 지금 사업구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별 「T.O」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제가 가평에 있을 때 문화관광버스가 가평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안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사 잘되는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하니까 그것을 규제하거나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ㆍ군별로 하나도 없는데 배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더 연구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청휘 위원님께서 견인차 구입실적과 견인실적 및 차주가 인수하지 않는 차량 공매실적 및 과태료 징수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량은 소형 57대, 대형 6대로 총 6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요간선도로 및 우심지역에 불법 주ㆍ정차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견인을 위해 '92년에 수원시를 포함한 6개시에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6대의 대형견인차를 구입하였으며 '93년도에는 12개시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 견인차 1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2년도에 불법주차로 적발된 차량은 28만 3,323대로써 4만 9,130대를 견인조치한 바 있으나 공매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총 68억 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6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은 32억 5,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차주가 인수하지 않는 견인차량에 대하여는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징수율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운행결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관할관청에서 공영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시고 있다면 그 시기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지급제도는 육운진흥법상 벽지노선 운행명령노선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차량의 증가에 따른 승객감소 등 벽지노선 이외의 노선운행 버스의 적자폭도 확대되어 경영압박으로 인한 오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보조금을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손보전금 지급대상을 벽지노선에서 기타 노선까지 확대하도록 육운진흥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법의 개정에 따라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하겠으나 공영화 방법은 법적, 제도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께서 일산 신도시∼의정부간 노선신설과 일산 신도시∼강남터미널간 노선을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산 신도시 대중교통대책은 일산 신도시, 능곡, 원당을 중심으로 하여 버스노선을 연장 증차하여 주변 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나 일부 주변도로의 미개설로 운행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확장에 따라 서울시 등과 협의, 의정부 방면 및 강남터미널 방면의 노선을 신설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버스내에 싸이렌, 각종 음향기기 등을 운전기사가 자비로 설치하고 운행하는 바 그 단속 및 시정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관광버스내 차내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내원이 차내에서 운행중 관광지 안내 등 승객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것이나 싸이렌은 「앰프」시설 중 일부분으로써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설을 운전자의 자비로 설치하는 사례는 없으며 안내방송용 시설을 승객들이 노래라든가, 또는 차내에서의 여러 가지 여흥에 사용하고 취객들이 차내에서 춤을 추는 등 안전운행에 장애를 주게 됨에 따라 이를 경찰관이 단속하므로 야기된 문제인바 차내 방송시설은 현행 법규상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제할 수 없으나 차내에서 지나친 고성방가나 난무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수송버스는 자가용 영업행위로 생각하는 바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군 수송버스는 재향군인회 산하 사단법인인 예비군 수송협회에 예비군만을 수송하도록 서울특별시에서 한정면허한 것으로써 그 수익금으로 재향군인회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인 바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한정면허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박신원 위원님께서 앞으로 인ㆍ허가등 소관업무추진사항을 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 또는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위원회와 집행부간의 유대를 돈독히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의 제정이 지난 11월 17일 의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공포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동조례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집행행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행정정보는 위원회에 수시로 알려드려 도민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는 등 위원님과 함께 민주적인 도정발전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노선버스중 서울시와 협의하여 진전된 사항을 밝히고 협의시 애로사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시지역의 버스노선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당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양재동 방향으로 도시형 버스 5대를 신설 증차하고 일산 신도시등은 55대의 시외완행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여 일산∼불광동, 일산∼능곡, 일산∼공항동 등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이외에도 구리시에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노선신설과 광주∼천호동간의 노선연장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의 노선협의사항은 서울시와 원만하게 협의처리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모두 부동의 했기 때문에 교통부 장관의 재결신청을 구해서 교통부 장관의 재결을 받아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협의요청한 사항은 거의 대부분 부동의되어 처리가 지연된 실정으로 교통부에서도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하여 재결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역시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의 사업용 자동차의 증회, 증차등 공급기준은 어떠한 원칙에 의해 책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수급계획수립을 위한 교통량조사 실시에 있어서 전문요원인 시ㆍ군ㆍ읍ㆍ면ㆍ동 직원을 차출하여 실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의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업용자동차공급책정기준은 여객업종의 경우 교통량조사결과 수송실적, 수송수요전망, 국민소득증가율, 인구증가율, 사망률, 차량가동률 등으로 화물업종의 경우 수송실적, 물동량증가추세, 경제성장률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통량조사는 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기준책정을 위한 수송수요를 책정하기 위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시내ㆍ외버스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는 자동차에 승차하여 운행노선별 1회운행을 단위로 기ㆍ종점을 포함 중간 정류소에서 국민학생 이상 승ㆍ하차 인원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택시권역제의 실시로 시ㆍ군간의 협의과정에서 불공평하게 증차되는 사례가 있는 바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공동사업구역제는 행정구역변경으로 군지역에서 시로 분리승격된 지역, 예컨대 안양, 의왕, 군포, 과천과 같은 지역을 동일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동지역내의 공급기준을 공동책정하고 시ㆍ군별로 인구증가율 등 여건변동에 부합되게 증차대수를 조정협의하여 처분하는 것인바 택시업체수가 많은 시지역에서 각개 업체별로 증차되는 대수는 택시업체수가 적은 시의 증차대수보다 적어지게 되므로 택시사업자들 간에 불공평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체별로 균등하게 증차하면 지역적 편차가 점점 크게되어 오히려 불균형하게 되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 전체적 형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위자인 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사업자에게만 피해를 주게되어 실효가 적은바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돌아가게 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운전사 자격증소지제도는 위법행위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병행하여 운전사에게도 자격증정지처분을 부과하여 동시처분하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개인택시면허시에도 영향을 주게되어 운전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게 되겠습니다. 기타 운전사도 업체별로 노사협의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가 행위자 본인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법령중 상위법을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동안 법개정을 위해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지방행정쇄신대책의 일환으로 운임신고제 전환, 「덤프트럭」 운전자격제 시행,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관할관청변경 등 불합리한 법령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위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행정의 쇄신차원에서 교통부등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천낙범 위원장님 박신원 위원님이 관광버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버스 업체에서는 토지가격 및 개발규제 등으로 자기 소유차고지의 확보난이 극심한 실정이니 확보시한의 연기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또 관광버스의 경우 차고지의 법정 기준면적 및 부족업체 현황은 어떻고 도내 전세버스중 용차로 나가있는 대수현황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행법상 입지규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강화 등으로 기존 업체가 차고지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감안 법정확보시한을 연장해 주도록 '92년 9월 24일자로 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관광버스 차고지의 법정기준면적은 26인승 이상 대형버스는 대당 36㎡, 25인승 이하 중형버스는 대당 23㎡이며, 전체 31개 업체중 19개 업체가 차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세버스중 용차로 나가있는 현황은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서류나 모든 절차 등을 갖추어 놓고 있어 실태파악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나 향후, 표출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확행하여 이러한 불법 영업풍조를 일소토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천낙범 위원장님께서 택시운전사 자질이 낮아 각종 불법행위가 빈발하는 바 증차시 이를 점수화하여 연계처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도 7월 1일부터 택시운전자격제를 도입,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택시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서비스 정신 및 양질의 택시기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격제의 도입으로 위법 당사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운전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제재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친절교육 등 종업원에 대한 통솔의 의무가 있는 택시회사에 대하여도 시장ㆍ군수가 불성실한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위원님과 천낙범 위원장님의 공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징금과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미징수금이 매우 많은 바 그 징수대책이 무엇이고 과징금 다액 미납업체의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집행하는 과징금을 고질적으로 납부를 해태하거나, 고액의 체납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를 지양하고 차량운행정지처분을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케하고 과다체납운송사업체에 대하여는 인ㆍ면허 사업계획변경시 제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납부 해태자는 자가용 개인 소유차량에 대하여도 지방세법에 따라 압류강제 징수케하여 과태료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과징금 다액 미납업체 내용에 대해 요청하신 사항은 각 시ㆍ군에서 체납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작성하여야 함으로써 시간이 소요되오니 양해하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각 위원님께서 우리 교통관광행정 전분야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성심을 다해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다시 제가 아는 데까지 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근 40분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한 10분간만 휴식을 취했다가 속개를 하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중지를 했다가 2시 50분에 정식으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어제 자리에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열심히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하지 않은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차량이 75만대를 보유하고 있고 주차장이 35만 4,000대를 확보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차장 35만대를 확보했다는 것은 도심지가 아니고 시 외곽이거나 또 면단위이고 별로 실효성이 없는 숫자만 나열한 것이 아닌가, 도심내에 주차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경기도에서는 어떤 도심지를 위한 주차장화할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우리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가지나 주변에 있는 공한지라든가 농경지 또는 자연녹지를 개인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차량등록을 12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중에 2만대 넘는 곳은 계류가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6명, 2만대 미만은 3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군단위에 보게 되면, 민원실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과에 전산요원, 기술요원, 이래가지고 세 사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과 관련된 얘기인데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역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상 주차료를 받는 자리에 들어가면 의원들한테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쁘게 오가면서 또, 거리에 서있는 주차비까지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사한 얘기같습니다만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의원 내지 광역의원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ㆍ군의 의원들은 무료주차증이 나와있는데 도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학규 위원님께서 지금 경기도내 등록차량이 75만대가 되고 주차장이 35만 4,000대분이 확보됐다고 하나, 이것은 총체적인 숫자고, 실제로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에 주차장 확보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날로 심각해 지는 주차난에 대한 주차장확충계획은 '92년 9월말 현재 주차장확보현황이 총 1만3,054개소에 35만4,000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이것은 차량 등록대수의 47%에 이르고 운영형태를 공영주차장이 2,844개소에 1만 4,900명이고 민영주차장이 1,040개소에 2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도내에 총체적인 숫자입니다만 아까 질의하신 도심내의 주차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디까지를 도심으로 보느냐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파악은 아직 대체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도심은 사실상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도심내에 새로운 건축을 할 때 주차필증을…….

국장님! 지금 임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주차장 얘기가 아니고 도시내에 놀고있는 자연녹지같은 것을 개인한테 주차장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의 예를 든다고 하면 실지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주차장이 외곽에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놓은 주차장이 운전 연습장화해 가지고 차가 한대도 안섭니다. 이것을 바로 따져보면 그런 주차장이라고 하면 재원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심하고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대양허가를 해줘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위치라야 주차장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도심내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신규건축할 때 주차빌딩이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대단하지 못하고 외곽지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봤자 그 먼데다가 세워놓고 도심까지 걸어 들어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용도가 높지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개인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허가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에도,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자연녹지 같은 데를 풀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경지도 하고자 하면 내줘야 그 주변의 주민들이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차량등록 업무가 넘어갔는데 계가 생긴 데도 있고 인력이 2명 내지 3명 증원된 데로 있는데 이들이 민원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민원실에서 실무를 처리하는데 그 인력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넉넉하게 기구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은 기구 인력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작은 정부지향이라고 하는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운영과정에서 이 인원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면 다시 계획을 올려서 승인받도록 하겠는데 사실 계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군 같은 데 단위에서는 계장 하나에 계원하나인 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계장 하나 있고 계원하나 있는 것보다는 계장없이 계원 두 사람을 다른 계장 밑에 두는 것이 실무처리능력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료는 지금 도의회 의원님이 업무적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시는데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노상에 주차할 기회가 많은데 이런 것을 면제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시ㆍ군의회의원님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른 예가 있고 하면 그 예를 같이 견주어 봐서 조례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군 단위를 보게되면 일용직을 쓰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 일용직에 젊은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건데 월 30만원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인원은 배정이 되어 있어도 일용직으로 붙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내에도 청원경찰이나 또 일용직도 쓰도록 되어있는데 일용직으로는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용직은 신분도 보장이 안되고 급료도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일용직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런 자리라도 있다고 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은 있습니다.

30만원받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도 객지에 가서 50만원받고 하숙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30만원받고 다니는 것이 낫다고 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고 절약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임학규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일전에 지사께서 고양시를 방문하셔 가지고 일산 신도시에 지하철이 연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 주차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창릉천, 신도삼송리라고 있습니다. 그 다리앞에 주차할 수 있는 양, 즉 1,000대를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복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문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는 지시를 받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저는 질의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했는데 보충질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는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차적으로 개발하신다니까 극심한 지역을 먼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이고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시민들의 불평을 들어 주기 위해서 잘 해달라는 말씀이고, 아까 전세버스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원과 부천을 비교해서 수원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많이 주었고 부천은 땅덩어리가 적어서 조금 주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중교통수단이 땅덩어리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쓰니까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차를 배정해주어야 하는데 버스는 버스노선의 형평상 수원에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은 저도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버스의 그러한 점등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전세 관광버스는 '84년 이후에 신규허가가 안나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런데 어떤 협의 기구에서 하니까 기존 업자들한테 100대 증차만 더할 수 있어도 신규면허는 하지 말자, 그 협의기구가 어떤 구성체로 구성된 협의기구인지는 몰라도 만약에 전세업자들이 구성된 협의기구라면 자기네들 먹고살자는 그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또 수원에만 155대라는 막대한 차량이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계속해서 보충해서 증차를 시키고 부천에는 25대밖에 없는 데다 해주어봤자 항상 인구비례해서 역비례로 나오는 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방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권력 좋은 사람들끼리만 해먹는 것이지 우리 백 없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가서 말도 못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지역에 고루고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신규를 할 수 있되 열악한 지역에 더해야겠다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협의기구에서 앞으로 신규로 하지 말고 과소비라든가 무슨 부조리형성이 있기 때문에 증차나 뭐를 하지 말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협의기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신규면허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고 어제 질의할 때도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포, 의왕, 군포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 질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 3∼4년전에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관광관계가 국민들로 하여금 대단한 인기를 끌어가지고 많은 차량이 소유가 되어 가지고 많은 증차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간에는 아마도 보기에는 관광관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경을 안 쓰고 적절하게 배치만 해주면 된다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문제는 아까 신규증차를 어떤 협의기구에서 증차하지 말자고 했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방침을 정할 때 그때 우리 행정기관 독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신문사라든지 전세 버스회사나 또는 관광협회는 요사이 소위 여행사라고 하는 알선업체들인 그쪽, 또는 전문인으로 대학교수, 또 소비자단체대표, 상인, 이렇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앞으로가 아니라 금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차가 10%에서 20%로 10%가 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 79대가 되니까 51대의 증차요인이 되는데 79대가 느니까 51대 늘고 79대 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서 수요공급상으로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예비차 증차만 허용하고 다시 추가로 신규하는 것은 금년에 한해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신규증차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부천이 수원과 비교하거나, 또 다른 지역도 하나도 없거나 한 두 대 밖에 없는데 더해 달라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ㆍ군별로 「T.O」제가 되지 않는 이상, 또 여기서 면허가 됐으면 움직이지 말고 여기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하간 지금 이왕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깊이 이해하고 행정기술상 어떻게 그런 지역에 안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더 좀 연구해서 내년도 책정방침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왕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더 있어도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7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충 다른 것은 그런대로 넘어 가겠습니다만 운수연수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나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후 3시경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4명의 위원이 행정감사 중 보조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해서 운수연수원을 방문해 가지고 운수연구원 회의실에서 연수원장으로 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1시간 30분가량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상공위원회 구성을 위해 상임위원회실, 행정감사실, 또 예산심의때 마다 거듭되던 연수원 방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전에 결론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불쾌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평소 제 소신입니다. 그러나 이 운수연수원을 방문하고 난 뒤에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치 못하고 권위적인 사고속에서 타성에 젖어있는 원장의 태도는 물론이요,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연수원의 존재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도관리적인 측면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운영관계만 질의를 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안일한 사고속에 연수원의 사명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예산문제로 귀결하려는 사고때문에 다음과 같은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저께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상 도가 직영하는 사업소나 교육기관을 제외하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체나 사단법인, 혹은 사회단체, 이른바 관련단체 모두를 포함해서 전체 그들의 예산에 50% 이상을 보조해주는 곳이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연수원의 실적을 보면 7년동안 10만 7,174명을 교육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수치를 따져보면 연평균 1만 5,000명 정도이고 445기를 수료했다니까 1기에 240∼250명 정도입니다. 물론 금년엔 2만 8,600명이 대상이고 연간 교육일수가 6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사업을 투자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비 보조금이 없으면 한 마디로 운수연수원은 운영될 수 없는 곳입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을 파악치 못한채 '93년도 경기도 예산이 마이너스 3% 책정임에도 신년도 예산에 6억 9,720만원으로써 9억 1,6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도비 보조만해도 6억 6,000만원을 요구해서 현황설명에 이 점을 원장이 강조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껴 보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15개 시ㆍ도 중에 자체 시ㆍ도에 운수연수원이 있는 곳이 9개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자체 연수원이 없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같은 곳은 순회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데 금년 도비 4억 7,000만원중에 인건비 3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특성상 연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1일 8시간의 교육을 위해서 한수이북에서 오는 종사자들은 수원에서 이틀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런 피교육생이나 연수원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도당국에서 새로운 교육계획방안을 기본적으로 재검토 연구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지역의 방대한 특성을 살려서 몇개 권역을 나누어 시청, 군청의 회의실을 이용해 교통관광국에서 몇명의 교통담당직원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초빙강사를 활용하고, 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특강시간을 주어서 한다면 지역행정홍보도 되고 도정홍보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현재 소요되는 예산에 몇분의 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간간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식으로라도 새로운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연수원 연수대상자에게 운전자 직무보수과정, 교육행정담당자과정, 운전자 직무보충과정 등 3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는 교육비내역자료에 의하면 돈에 맞춘 주먹구구식 편성을 한마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사료부담이 6,000원 내는 것 중에 운전자 직무과정은 1,000원으로 되어있고 교육행정담당자 과정은 2,950원으로 되어있고 운전자 직무보충 과정은 2,1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연수원에, 똑같은 교수에게 교육을 받는데 교수의 수당이 등급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 입교자 숫자에 맞추어서 강사료를 부담하고 이것을 정산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무과정은 700원으로 되어있고 훈련담당자 과정은 1,200원으로 되어있고 보충과정은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사무비라는 명목인데 직무과정은 2,490원으로 되어있고 행정담당자 과정은 1만 3,040원으로 되어있고 직무보충과정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산출근거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과연 국장님 소관에 예산편성되는, 물론 국장님이 승인해주실 사항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운수연수원의 기본적인 운영태도가 한마디로 존재가치가 있느냐 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국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체예산이 5%이상 보조해주는 다른 관변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단체의 보조현황은 관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종합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효과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이 있고 단기교육 중에서도 1일 교육이나, 시간을 두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마다 특성이 있고 효과가 각각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운전자가 기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효과만을 생각해서 일주코스라든지 적어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생업이나 근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단기교육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질의와 답변가운데 흐름으로 봐서도 질의해 주신 분이나 답변한 분도 그렇게 공감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만 교육의 효과가 당장 색깔이 달라진다든가, 이런 면에서 눈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쭉 빠져 내려가서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 어느 사이에 콩나물은 그 물의 일부를 섭취해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어제 원장님이 얘기한 식의 대답입니다. 그것을 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교육효과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도가 투자하는 투자비에 대해서, 또 생업에 종사하니까 바쁜 분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미에서 저도 아까 순회교육이라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에서 전체예산의 67.7%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효과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교육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에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도비가, 도에서 이만큼 예산을 투자한 것에 현재 운수연수원이 하고 있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렇게 계속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교육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하간 교육은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의 도비보조를 주면서까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 단체에다가 우리 행정이 해야할 분야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면에서 67%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가면서 까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년도 예산증액문제가 다른 예산은 감소 추세인데 연수원 지원 예산은 늘었다고 하신 말씀은 어제 원장님이 거기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방법이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그만큼 초과 수요가 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하는 것으로써 보고를 받으신 바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 교육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시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교통관광국의 교통분야는 교통행정과 하고 교통지도과 2과밖에 없습니다. 2과는 현재의 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구와 인력으로는 교육까지 담당하기에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적어도 순회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상설 교육기관 교육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는 다각적으로 비교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유효적절한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교통 관광국의 직원을 데리고 교육에 대해 연구검토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국장님 입장에서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모순점이 있다면, 저더러 방안을 연구검토하라고 그러면 다른 방안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예산 절반만 줘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운수 연수원이 아니라도, 아까 지적했듯이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기교육이고 또 생업에 종사하니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운수 연수원 종사자들은 저 한수 이북, 연천, 가평 이런데서 오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룻밤 자야 됩니다. 또 끝나고 나서 가면 그 이튿날도 일을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때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해서 또, 더군다나 장기교육이 우선이고 신년도부터는 단기, 일일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일교육을 한다면 내년 대상이 4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36개시ㆍ군에 한 1,000여명 됩니다. 1,000여명의 인원을 두 번 나누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70∼80여명 됩니다. 각 시ㆍ군의 회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집중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이 현지에서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생업에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산면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또 형성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가지고 현지 담당교수들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예산 절감면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새로 착안해서 연구할 용의가 있냐고 묻는 것이지 지금 교통 관광국 직원이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사단법인체니까, 그것은 그 법인이 살아서 움직이든 말든, 도 당국에서 도비로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연수원 문제는 나름대로 효과도 있었지만 또, 나름대로 사실 필요악으로 연수업자나 여러 사람들의 원성도 많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소신껏, 예를 들어서 김동구 위원이 얘기한대로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면 소신껏 말씀을 하세요.

소신껏 깊이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려도…….

연수원이 어제 오늘 있는 연수원이 아니고 무척 오래된 것 아닙니까? 효과라든가 업자들의 민의라든가 또, 교육을 받는 운전사들의 민원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수 연수원이 경기도에서 아마 제일 먼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 후에 파급돼서 타시도에 지금 하나둘 늘어서 9개 도에 확산되어 있는 추세이고 보면 운수 연수원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아지고,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장ㆍ단점을 비교ㆍ분석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동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언제까지 검토보고를 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직무에 대해 그냥 의례적으로 처리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거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첨언하는 것도 직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 지금 국장님이 연수원을 폐쇄시키고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이런 것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한 문제라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예산편성 관계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정마다 강사비가 얼마고, 교제비가 얼마고 이런식의 예산편성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무비가 직무과정은 2,490원이고 또 훈연담당과정이 1만 3,040원이고,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연수원의 예산편성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교통관광국 예산편성할 때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해서 밑에서 결재를 올린다면 결재를 도저히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엉터리식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연수원의 예산과정을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어요.

국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세요.

과정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국장님!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빠른 시일내에 검토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동료위원들과 위원장께서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분명히 일러드립니다. 이곳은 신성한 경기도 의회 의사당입니다. 도정 감사과정에서 도비를 보조하는 사단법인단체인 경기도 운수연수원에 본 위원과 세분의 본 위원회 소속위원께서 현지 확인차 어제 다녀왔습니다. 마침 교통관광국장과 교통행정과장이 같이 동행하셨고, 언론인 두 분도 같이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위원들의 현지확인 과정중 현 연수원장의 발언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며 관리ㆍ운영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연수원장 본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는 공인이라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에게 보고를 하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담당국장이 어제 참석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대로 속이지 말고, 성실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담당행정과장께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제 있었던 사실을 공무원 입장에서 뿐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라도 보고 들은대로, 또 자기의 소견을 말씀하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도지사는 감독책임을 못다한 내용을 통감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동구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연수원의 설립목적과 지금 운영하는 내용과 앞으로의 장래 장기대책이 또, 단기대책이 또, 관리인 집행감독을 맡은 도지사는 성실히 감독을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제 연수원장께서는 공인이라고 전제한 후 묻지도 않았는데 폭언적인 태도와 발언으로 "연수원은 필요악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필요악이 제거되면 연수원은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또, "교육효과는 춥고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도의원과의 공식적인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지 도지사는 그런 권위주의자요, 관료주의자요, 폭언을 함부로 일삼는, 심지어 의자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손바닥을 치면서, "연수원장을 내일이라도 그만 둘 수 있다. 나는 도지사의 임명을 받은 자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자를 과연 피교육자의 귀감이 되는 덕망있는, 학식있는 연수원장으로 알고 승인했다면 도지사는 그 책임을 다 한 일이 아니라고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연수원에 계속 도비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도록 분명히 정중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도비를 지원 안 했을 때 교육 방법의 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연수원이 지난 83연 7월 27일 허가되어 85연 9월 2일 청사준공 및 개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만 그 설립 근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7의 2항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에 관한 자동차 운수 사업법 37조를 들고 있습니다만 과연 37조를 충족하기 위한 경기도 연수원이 또, 도비를 그만큼 투자해야 될 가치성이 있는지를 검토보고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조대상기관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의 비율을 자부담, 또 보조금의 부담비율이 어떻게 구성해서, 아니면 도지사 생각대로 많이 줘도 좋고, 적게 줘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부금의 기부조건 중 지방비 지급보조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지방비를 도지사께서 작년에 준 내용과 금년에 연수원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지도 검토보고 바랍니다. 본 위원은 어제 교통 연수원의 현지 확인과정에서 느낀 소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행정의 책임을 맡은 연수원장이란 분이 그런 폭언과 그런 행동, 오만불손한 행동을 우리 도 위원들 앞에서 했다고 봤을 때 저는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교육기관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의 어려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뒷받침과 모든 면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좌석에서 연수원장은 용납못할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은 연수원장의 해임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연수원 내규를 보니까 내규에는 연수원에 이사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사장의 추천을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임명권은 이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내규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 분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그 자리에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승인을 안했으면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소속위원으로서 연수원장이 덕망있고 교육생들에게 흠모받는 그런 최고의 위치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어제 운수연수원 행정감사시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운수연수원에 행정감사를 나간 것이 아닙니다. 상공위원회에서 교통관광국 행정감사에 보조기관 현지확인을 간 것입니다. 제가 가서 인사할 때도 서두에 그렇게 했죠, 운수연수원에 우리가 감사나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언동이 불미스러웠던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먼저 정중히 사과의 뜻으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발언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간단한 업무현황을 통해서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ㆍ응답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 후에 끝마무리가 지금 제가 재론할 것 없이 김건상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언동이 있었음을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원장 임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뒤에서부터 또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만 이사장이 추천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인데 승인한 도지사가 완벽한 원장을 써야 할텐데, 어느 면에서도 교육기관의 장으로서는 다 갖추지 못한 사람을 승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승인권자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조건을 다 따져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품성이나 돌발적인 이런 사항까지는 「체크」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김동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답변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사실, 사단법인의 그런 단체가 없다라고 하면 도가 어떤 형태로든지 운송질서나,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다해야 될텐데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위탁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지급기준은 원장이 달라는대로 주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소모품이면 소모품, 경상비면 경상비, 사업비면 사업비, 이런 것을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승인권자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권자로부터 해임을 하고 해임에 따른 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역순으로 승인권자가 해임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상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외람스럽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일은 저희 교통관광국 행정감사중에 빚어진 일로서 소관국장이 불미스럽고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좀더 관대하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승인권자는 내규상에 도지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급할 기관을 감독할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 소홀 책임을 도지사는 지겠습니까?"를 질의하면서 담당국장께서는 관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대하여야 할 내용이 어제 있었던 내용으로 견주어 봐서 관광국장께서 도지사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면 솔직히 본인의 소견은 어떻습니까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보조단체에 대한 감독은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감독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보조금을 적절하게 잘 집행하느냐 하는 것을 크게 벗어나서 운영전반에 관해서 또, 원장의 인격이나 품성, 처신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한 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연수원 문제는 우리가 위원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막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렵게 연수원을 확인ㆍ점검 나간 사항은 우리 상공위원회 결의로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한 업무를 하러나간 것인데, 또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없습니다. 또, 위법을 한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어제 연수원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방해한 처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 도중에 도지사가 승인권자고 임명권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연수원에 이사회가 있지만, 이사회의 권한이 있습니까? 도지사가 다 시키려면 시키는거지 이사회의 권한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연수원에 사무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만 실제로 연수원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국장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상황설명을 안드려도, 그렇게 무절제하고 품성이 부족한 분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장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김건상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양반이 어제 얘기한 것중에서 나 내일 그만둬도 좋다고 하는 분이라면 해임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당연히 감독 책임자인 도지사나, 국장님께서는 어제 눈으로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서야될 것 아닙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서 우리 상공위원회뿐이 아니라 의회전체의 위상에 손상을 줬고, 우리 고유의 업무를 방해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시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한 관리ㆍ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고, 사실은 교통관광국이 발족된지 몇 개월 안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운수 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의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관선 이사로 교통관광국장이 참여돼야 될 것으로 봐서 교통관광국장이 관선 이사로 참여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운영에도 제가 참여하고 지도 감독할려고, 이런 방안을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운영의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연수원장을 승인권자가 해임을 못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권고 사직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권고 사직이라 하더라도 그건 임명권자가 사직을 권고한다든가 해야지 승인권자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시면 우리 의회도 우리 의회의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연수원장이 1년동안에 가져가는 봉급이 얼마입니까? 또, 판공비는 얼마입니까? 또, 자동차 유지비 기사 유지비 등등해서 그것을 좀 밝혀 주세요.

보수, 판공비까지 모두 합쳐서 연 3,6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차유지비까지 합쳐서요?

자동차하면 중형차라기 보다도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수원장 전용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차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해서 강사 초빙하는데 쓰고 연수원장 출ㆍ퇴근할때 쓰고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드릴게요.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킨 것 하고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유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용서할 수 없다구요.

위원장님! 연수원에 대한 질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조금 계시구요. 연수원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운수연수원 보조금이 말씀이에요, 7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7년간에 총 지원금이 「토탈」 얼마를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었는지를 하나 알고 싶고 사단법인이라는 사단법인체에 우리 경기도가 보조금을 주기 위한 협약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법규상에 지원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법규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도의회는 현지에 가서 현지 확인을 어제 다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 미진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알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신다 하면 운수원장이나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을 본 의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위원들이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아까 김동구 위원이 연수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관되어 내려오는 내용도 지역의 특수성과 또 주민의 편의 사항이나 아니면 교통상의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서 각 시ㆍ군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생들이 내년도에 수만명이 이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상에도 4만명이 차를 한대씩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내에 차가 4만대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김동구 위원이 이야기한 지역으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지금 직원 두 사람 가지고서 도저히 그것까지 할 수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내에 운수연수교육이라는 것을 창설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여섯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수연수원의 도비보조금 지원액은 지금까지 지원한 총 금액이 33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설립 출자하고 지원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협의해서 어느 면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법정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교육의 목표가 있고 또, 교육의 임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할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데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이 얼마고, 부족한 것이 얼마정도인지를 총체적으로 따져봐서 연수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수원장이나 이사장을 출석을 시켜서 여기서 운수연수원에 관한 소상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따를 뿐이고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원장이나 이사장이 책임을 물으면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실무에 밝은 것은 오히려 사무국장이 더 실무에 밝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회교육에 대해서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이며 그외 교육자들이 한곳에 모이기 위해서 차량을 이동하고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순회교육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이를 순회교육쪽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제도의 개선문제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어제 제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중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대책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각 지역의 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단체장한테 보고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안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36억 3,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다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시설물업체의 명단하고 각 업체의 공사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시설물입니까?

시설물업체명단…….

안전시설물업체명단…….

업체의 명단하고 업체의 공사건수하고 그렇게 두 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대책을 장에게 보고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경기도대책위원회위원장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단위 기관장이 참석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직접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결과보고는 그 심의시에 그것으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업체명단과 공사건수는 사실 교통안전시설이 경찰소관이 되고, 예산지원은 경찰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ㆍ군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 시군을 통해서 시ㆍ군은 당해 경찰서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당장 나오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까?

네.

김동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33억 1,000만원의 보조금을 물었을 때 국장님 답변에 교육의 목표가 있고 전체 자금 조달과 사업의 합당성을 봐서 보조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른 법인단체에서 이와 같은 교육원을 설립해도 보조할 용의가 있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4억 7,300만원 중에 30여명의 인건비가 3억 9,600만원입니다. 보조비의 80%가 인건비로 지출이 됐는데 그럼 이런 목적사업을 명시한 어느 법인체가 만일 교육원을 설립해서 교통관광국에 보조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의 타당성이나 또 여기 보조한 금액에 훨씬 적은 예산을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승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비보조금 지원도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교육단체가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교육기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제2, 제3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모를까 현재의 교육기관을 두고 또 설립해서 보조금만 신청하면 줄 수 있느냐 할 때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비를 보조하는 부분에 한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운영전반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죠?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이사장 안영락은 불신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되죠. 맞습니까?

네.

다시 얘기해서 그 연수원을 대표 운영하는 연수원장이나 최고 결재권자인 이사장을 승인하는 자는 바로 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현재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영락씨는 불신임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현재도 이사장이 없습니까?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 이사장인 안영락씨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자격이라고 질의한 내용을 국장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해야 되는데도 진실한 답변을 안 하신 것입니다. 안영락 이사장의 임기는 언제입니까?

임기만료시라도 후임자 취임식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운수연수원 정관 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승인을 안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새로 선출해서 승인요청을 해야지, 승인권자가 아무나 뽑아서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인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답변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요청이 안 들어와서 아직 승인 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양반이 3년씩 3년씩 6년간을 중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할 수 없다고 해서 승인 안된 것입니다.

관광국장께서는 소관업무중에 연수원 업무도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발족한 지가 일천하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본 위원도 그점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15조 규정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6년밖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임원의 임기는 결원이 생겼을 때 2개월 이내에 해당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를 선임하여야 하며 당해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사항중에 운영 전반은 아까 안 할 수도 있다. 도비지원부분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연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이 백일하에 나타났습니다. 도지사는 막대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좀전에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사장 및 연수원장이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연수원장의 승인권자는 바로 도지사이고 또 추천권자와 임명권자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수원은 어제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책임을 물을 때 우리 위원들께서는 도지사에게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에 승인권한이 있으면서도 관리감독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관에 의해서 이사장의 승인권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운영감독권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에서 이사회 명단에 참여가 안됐기 때문에 이사회에 끼여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관을 개정해서 관선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보다 철저히 참여하고 감독하도록 가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업무가 벅차다 보니까 운수연수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운수연수원장의 승인권이 있고 이사장의 승인권도 있으면서 도지사가 해임건의할 용의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틀림없습니까? 재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임면이나 해면을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해임권이나 승인권을…….

이사장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지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사장을 다시 추천하고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승인권자에게 이의가 제기된 일들을 보고는 할 수 있지만 원장을 해임시키자는 건의는 제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권자가 그 광경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닌 이상 조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의 분위기를 거역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일단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계속 나오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를 조금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지사한테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건의해 주십시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께서 운수연수원이 운영상 잘못되고 있다는 점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사회구성부터 또 원장 승인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연수원장이 사실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도 운용상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전혀 부당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운수연수원 정관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는 이미 드린바 있어서 그 개정절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입장이 여러가지로 곤란하시다는 걸 이해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국장님이 협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윤용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신원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요지의 핵심적인 것은 사실 운수업체별 법정 면적에 의한 차량대수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의원들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엄연하게 제규정 지도감독만 가지고 논한다면 도의원의 입장에서 사실 운수업체 종사자들한테 뚜렷한 좋은 이미지를 못갖기 때문에 해야될까 안해야 될까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법정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임대를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서 인허가가 나왔을 당시에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계약서가 날짜가 지나서 지금 주차장확보를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모회사에 전세버스차량증원은 나왔는데 차고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차량번호를 못달고 있는 실정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를 하면 도차원에서는 계도, 지도, 감독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안한 각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답시고 막 조여들어가니까 사실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해주신 부분은 전세버스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어제 질의할 요지는 운수업체별 차고지 확보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잠깐 준비하는 시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차량등록대수 비례에 의해서 주차장확보면적이 47%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름대로 경기도 조례를 정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신규차량등록에 한해서는 차고지 확보를 혼자에 한해서 정식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운수업체별 차고지확보현황은 시내버스가 42%, 시외버스가 39%, 전세버스가 38%, 일반구역화물이 32%로써 미확보업체는 대부분 차고지를 임대 또는 공동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를 해서 차고지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차량대수에 비해서 법정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장확보가 47%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그 문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2.5톤이상, 화물차와 16인승 이상 버스는 차고지가 확보된 자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2,000cc이상 승용차는 '93년부터 시행을 할려고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법정차량대수에 비해서 법정면적이 부족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법정면적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모르시면 과장님이 대리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가나 등록을 해줄 때는 법에 최저 보유차고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이고 증차가 됨으로써 법정주차장확보면적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가 법령명령에 부족하면 차량등록을 안해주지요.

네, 안해주지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 모회사에 증차가 되는데 차고지 확보가 안되어서 번호를 못달고 있다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증차를 해주지 말아야지요.

증차를 안해주지요. 대신 자기 차고지를 안갖는다 하더라도 임대차고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 차고지도 없어서 지금 차량등록을 못한다 이겁니다. 증차는 되었는데…….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모회사에 인신공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차량대수에 비해서 법정면적이 부족한 부분과 증차가 됨으로써, 물론 거기에 요건은 갖추겠지요. 인ㆍ허가 등 절차상의 요건은 갖추는데 법정면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임대차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시효가 지났습니다. 만약에 '92년 5월 30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그 후에 확인은 못해보셨죠.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인ㆍ면허를 해줄 때에는…….

인ㆍ면허를 묻는 게 아니지요. 인면허 당시에 제반법규절차가 규정에 위배되면 당연히 그것은 인ㆍ허가가 안 나갈 텐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차종이 무엇입니까? 차종만 좀 말씀해 주시죠?

대형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인가 제도가 있거든요.

화물이 아니고 영업용이지요. 승합이에요.

그런데 3개월 사업개시기간내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그 기간내에 사실상 차량은 출고되었어도 증차인가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의 견해입니다.

그럼 도에서 증차를 해주었는데 증차를 해주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법정주차장 면적을 확보 안 해 놓고 난 다음에 증차를 해줍니까?

그것이 내인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3개월내에 차고지 면적을 확보해야지만 인ㆍ면허로써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차량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본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으로서 달린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본인가 처분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되지가 않지요.

면적확보를 안해도 증차는 나간다.

증차가 안되는 것이지요.

차가 나왔는데…….

그것은 내인가 상태에서 나간 것이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본인가를 해주는데 본인가를 못받기 때문에 사실상 증차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업자가 따랐어야 되는거죠. 개인적 귀책사유에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운수업체별 인ㆍ허가절차상에 승인이 난 이후에 사후 관리는 물론 철저히 하시겠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증차가 됨으로써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건, 주차장확보면적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아마 눈감고 아옹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거의 과반수가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절차상 허가규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차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해놓고 인허가가 나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기간이 지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대기간이 지나다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아니고, 법인의 땅이 아니고 전부다 임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본인가처분에 대한 조건을 달았을 때 사후관리를 도나 시ㆍ군에서 적절히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조건에 대한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버스가 그렇습니다. 전세버스가 차고지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면 인ㆍ허가를 취소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인ㆍ허가를 취소해야지요.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의 협의 규정에 보면 자도내 사업계획 공장 인ㆍ면허시 협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만이 사업계획변경 인ㆍ면허를 자도에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스운송 사업조합의 협의 규정을 교통관광국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협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또는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협의규정이 사실상 현재도 유효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사전협의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요, 버스조합에서 조합원이 만든 협의규정에 의해서 지도관청으로서 폐지하거나 지도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규정한 것은 행정지도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폐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규정이 무조건 부동의 또는, 맹목적인 부동의가 되게끔 협의 규정이 돼있고, 협의규정이 상당히 오랜 시일전에 만들어 낸 것인데 그것 때문에 주민교통편익을 위한 교통행정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지도관청으로부터 폐지할 수 없는 그런 권한밖의 사항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거나 지도할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자도내에 교통행정수행은 상당히 어렵다. 무조건 사업계획 변경 인ㆍ면허를 낼려고 버스조합에다가 협의회를 붙이면 무조건 부동의 하니까, 교통행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교통편익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버스운송사업 변경 인ㆍ면허시 업자간의 부동의로 인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난점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도 제가 상임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전문가들로 구성한 비상임기구로서 상임기구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이 되므로 자도내 업체부동의시 재결심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규정이라는 자체가 조합의 자율적인 규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을 행정기관이 강제로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동의시에 행정기관이 무력화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유없는 부동의 또, 자기 이익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교통부와 현재 자도내의 시도간에 부동의 된 것은 교통부에 재결 신청하고 운수업체간에 부동의된 것은 도 재결위원회를 두어서 재결 처리하는 제도를 검토중에 있다고 기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 자도내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조합의 협의규정을 지도관청이 폐지하거나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는 이상에는 재결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성이 되어야만이 주민교통편익을 위해서 교통행정 수행을 할 수 있고 생활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결제도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균호 위원님 보충질의할 것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이 할 겁니다.

실례가 아니라 실지 이런 것이 있어서 묻겠는데, 25인승 중형버스가 있는데, 대개가 보게 되면 학원버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사촌형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용을 하되 기사가 없어서 버스만 주고 너희 기사를 써라 해서 대형버스 면허있는 사람이 대행 운전을 해 준 겁니다. 하루를 이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합동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영업행위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목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 버스주인하고 원래 장가드는 사람은 사촌간인데, 이것을 영업행위라고 보면 되겠느냐 정히 이것을 못 믿으면 주민등록이나 호적을 떼어 주면 사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감안해야지 무조건 단속반이라고 해 가지고 위법 처리한다면 되겠느냐 했더니 "알았습니다"하고 들어갔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하고 들어갔는데 약 15일 되니까 경찰서 수사과에서 접수를 받으러와라 이겁니다. 통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기사가 오라고 그래서 따라들어 가보니까 그게 넘어온 거야, 실지로 아무리 법이 있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순경하고 얘기를 했어요, 순경하고 뒤에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도 영업행위로 인정하겠느냐, 기름값이라도 주고, 아니면 기름을 넣어주고 해서 이용을 했다면 대행으로 보지만 사촌간에 차를 빌려줘 가지고 망신을 당하는 건데 이래서 되겠느냐해서 진술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다행히 벌금이 안나왔어요. 사실 모든 서류를 첨부시켜가지고 사촌이라는 것이 근거가 없으니까 호적등본을 떼어서, 신랑과 대행업자가 대질되니까 그렇게 하고 버스 주인도 조사를 받고 다행히 벌금은 안나오고 처리가 됐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꼭 단속을 해서 하면 자가용 불법행위가 할 수 없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대행버스가 허다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실례가 나오냐, 그날 결혼 잔치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지 않아요. 그 찰나에 회사 자가용차가 걸렸어오. 25인승을 「터치」를 하고 지나가는 것을 쫓아가서 잡았다 이겁니다. 중간에서 조사를 받고 확인서를 받고 하나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럼 갖다와서 하자, 안된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시 예식장까지 쫓아가서 다시 받고 정지를 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실례가 있는데, 그 단속 한계도 대형도 아닌 중형 25인승을 가지고 그렇게 까지 했을 때는 너무하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의아해 묻습니다. 그래서, 단속반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단속반 신분증만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한다 하게 되면 솔직히 농촌에서 없는 사람이나, 또한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합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없었으므로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속반에도 교육이나, 아니면 지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지금 불법행위를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도 지능적으로 집요하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의 실효가 없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과잉단속의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여하간 지금 하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도단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진의를 잘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김종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유인물에 보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이라 해가지고 130개소에 963만 6,000원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5개년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라고 하는 것을 표지판만을 갖다 거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국에 소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로가 「커브」길이 심해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러한 작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제 지역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올 봄같은 경우도 「커브」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불과 3시간 내지 4시간만에 12건이 났거든요. 커브죠. 그러한 데는 물론 건설국에서 도로정비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겠는데 교통관광국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교통사고 협의 체제가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되어있는데 그런 곳에서 협의돼서 「커브」에 대한 정비, 그로인한 교통사고 방지 이점에 대해서 추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130개소에 개설하는 것은 사고가 많은 지점의 사고 요인에 따라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는, 포장을 하거나, 또는 유지보수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안전 시설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도로와 관련된 관련부서들간에 하는 것은 아까도 저희 특색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것과 애로구간이라는 것, 이런 문제되는 구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도로과, 도시과와 관련부서, 경찰부서 또, 운수업체의 운전자들의 의견, 지방주민의 여론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애로구간을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계속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표지판만 가지고는 교통방지시설을 사실상 해결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통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옛날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것이 굉장히 직선도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빙판이 됐을 때에는 사고가 하루에 여러 건씩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부터 기본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고 예방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대대적인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130개 기업체에 960만원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돈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도 그렇고 그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제 기회가 되면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드셔서 사고 예방대책의 기본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 위원님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건의한 것도, 차선도색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하게 되면 우측ㆍ좌측에 부락 마을이 있습니다. 엄연히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고개인데 이쪽에서 오다 못보고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 결과, 운전사는 과실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횡단보도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과실이다"해 가지고 보상을 못 받았어요. 사망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 겨우 보험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운전사 과실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대 80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사고처리방식이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도 조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황색선을 그어달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데서 사고가 날 때에는 주민들이 피해만 보게됩니다. 횡단보도 라인이 있었으면 그런 하자가 없고 피해도 안보는데, 그런 선이 없으니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지방도ㆍ군도에 많습니다. 이게, 국도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 차선 도색에 대한 질의의 골자도 그것입니다. 추가로 말씀 드렸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경찰서에 공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일단 거치는데 지형적으로 「커브」길에는 바로 이렇게 횡단하다보면 지형상으로 아무리 횡단보도를 설치해 줘도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절 안되는 것입니다. 여하간 지금 이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저희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참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연수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옛날에는 1년동안 3회이상 사고를 내면 교정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중상이상 사고를 냈거나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에는 2박 3일간의 합숙교육을 시키게끔 제도화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아직 교육을 시행한 실적은 없고 '9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93년요?

네, '93년요.

제가 시행규칙을 본지가 벌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제처에서 온 시행규칙을 보았는데, 법제처의 시행규칙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달에 나왔는데요, 입법예고가 돼서 '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런 입법예고가 되기전에 사고가 3회이상 난 택시기사에 대한 교정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되기 이전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국장님! 잘 모르시면 분명하게 다음 시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런 규정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년동안에 택시기사가 3회이상 사고를 내면 교정 합숙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상이상이나, 승차요금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에 2박 3일간 특별합숙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윤용섭 위원 말씀하세요.

택시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사납금 제도가 안되게끔 되어 있지요?

사납금 제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타회사의 운전자가 택시를 끌고 나가서 하루에 얼마를 입금시키는게 사납금 제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있습니다.

사납금 제도가 불법이지요.

그것은 노사협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사고의 원인이 바로 이 사납금 제도 때문에 택시들의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납금 제도라는 것이 명문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것이 위법이라는 근거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오게된 이유가 원래는 운전사가 입금한 액수전액을 회사에다가 납부를 하면 그것으로 운영도 하고 처우개선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운전사들이 100% 납부를 안하고 그중의 일부를 개인이 요사이 속된 말로 「삥땅」이란 용어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노사협의하에, 그것도 일률적으로 정해가지고 관에서 해라, 마라하는 것도 없고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도 아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하에 상한선을 정해서 우리 회사는 1일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네, 그것 자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말란 법도 없다는 말이지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사납금 제도가 높아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오산같은 지역은 8만 얼마, 수원 같은 지역은 7만 얼마, 이런 식으로 사납금이 정해져 있는데 교통사고 캠페인이 도에서 나름대로 많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택시가 사실 지금 총알택시라고 부릅니다.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도민들이 자기네들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은 제껴놓고, 개인택시하고 영업용은 질적으로 차원이 틀리겠습니다만 영업용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사납금제도의 적정선을 정해서 나름대로, 지금 사납금제도 때문에 그 입금을 올리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자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봉급은 월 36만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저희들은 봉급제도를 택해야 되겠지요,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급료를 많이 주어서 나름대로 택시기사들이 마음놓고 운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입지구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인데 캠페인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택시 운행상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이며 귀결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택시요금자체가 너무 외국에 비해서, 또 주변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개발도상국하고 비교해 보아도 너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업주와 또 운전사간에 서로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쟁하다 보니까 해마다 노사분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전부터 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사납금 납법행위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그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지역별로 또 시ㆍ군별로 문제가 다릅니다. 해서 지역별로 지역노사간에 협의해서 원만하게 규정하도록 이렇게 아직까지 유도해 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사납금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될려면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하루아침에 집행이 안되더라도 김건상 위원님이 MㆍK택시 말씀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게끔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 집행부인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근본적인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요금문제에 가서 귀착이 됩니다. 이 요금문제는 정부당국의 물가정책과 연계가 되어서 지금 업계라든지 사회적으로 상당한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활하게 이행이 안되는 것이 바로 요금으로 귀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안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운전사 관리 제도라든지,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리 해봤자 근본적인 문제점의 해결이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본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근본원인이 요금에 귀착이 됩니다. 적정액의 요금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택시기사는 일종의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가지고, 외국의 예를 보면 고급교통 수단인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어가지고 버스와 다름없는 개념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택시 대수자체도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요금은 싸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납금 문제라든지, 노사분규 문제가 나오고 또 운전사 개인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지불하면서 또 자기생활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난폭운전이라든지, 합승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배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보완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보완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대책이라는 것이, 도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나름대로 해당 상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박신원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해서 건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27일 오전까지는 지역경제국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교통관광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실시할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국장님은 앉아계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김건상 위원께서 교통관광국에 대한 사항을 27일 오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에 재청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이 별로 없는데 대체적으로 감사내용이나 감사답변을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만큼에 대한 답변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 사항을 나름대로 보면 우리가 마치 다람쥐 쳇바퀴도는 이러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27일 오후에 또 별다른 질의가 계시면 몰라도 그 이상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맨날 똑같은 답변이 아니냐, 바쁠 때는 개인적으로…….

지금 김건상 위원이 동의를 내주신 것은 운수연수원 부분이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동의안은 운수연수원에 대한 사항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27일 오후 2시부터 다시 교통관광국 소관중에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사항을 감사를 조금 더하자는 생각으로 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고 개의는…….

제가 동의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은 내일부터 일정이 잡혀있는 데로 진행을 하면서 27일 오전까지는 지역경제국 감사를 마치고 운수연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관광국의 미진한 부분을 감사를 계속해서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청휘 위원님 개의안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김건상 위원님 말씀에 운수연수원 문제를 좀더 확실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혹시 집행부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질의 답변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더 미진한 부분을 캐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개중의 위원들도 감사를 치르면서 상당히 바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 때문에 꼭 그날 모여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춘환 위원의 발언은 개의의 재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휘 위원님이 개의안으로 내놓으신 종결을 하자는 안이지요, 종결하자고 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집 계) 그러면 김건상 위원이 내놓은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집 계) 그러면 김건상 위원이 제안한 동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에 충실히 응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통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끝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교통관광국 소관 중에서 운수연수원을 비롯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11월 27일 오후 2시에 교통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