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정시간보다 약 20분간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사환경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를 대표한 김송현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사환경국의 중점감사사항으로는 사회복지업무추진 현황과 의료보험, 영세민보호, 노동조합지도육성, 그리고 보건행정종합계획추진현황, 의약업무추진현황, 방역대책, 환경위생업무, 환경보전업무, 배출시설 지도단속현황, 폐기물 처리현황 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문별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를 쓰신 집행부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송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 업무를 지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저희들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서 그 동안 보사환경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기탄없는 지적과 사려깊은 충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보사환경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권두현, 노정담당관 이병만, 보건과장 윤배중, 위생과장 신병철, 죄송스럽습니다만 환경관리과장은 오늘 수도권매립지 배석실무대책위가 오전 10시에 있고 또 종합매립지 실무대책회의가 국장급으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하느라고 제가 가야합니다만 오늘 감사때문에 대신 환경관리과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무대책회의내용은 반입에 따른 합의서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장 박한병, 그럼 보사환경국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2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보사환경국)

이상으로 '92년도 보사환경국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영수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산국에서 우리 보사환경국의 국장님으로 오시면서 지금까지 8개월동안 그야말로 우리 수도권 매립지 관계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민원처리 또는 대민관계 30여건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하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아울러서 전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에 슬펐던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성실하게 보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하신 다음에 또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따르는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중 수치라든가 통계라든가 또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는 서신답변도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좀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하영수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전제로 자료요청한 사항중 많은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소가 '60년대에 농촌지도소와 거의 동시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이 5급으로 출발되었으나 현재 농촌지도소장은 4급으로 보직돼 있고 아직도 보건소장 직급은 5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금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기간산업, 특히 전자업계에서 많은 양의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가전제품에서도 다량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돼서 특히 우리 도내의 생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의 양, 그리고 생산업체에서 사용하면서 회수되고 일부분이 대기중으로 유출되는 양은 꼭 당국이 알아둬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양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조사가 돼있으면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영수 국장님께서 김포의 수도권 광역 위생 매립지와 주민과의 마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검단면 주위 주민들이 장 원 대전대학교수로 하여금 환경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결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앞으로 주민의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인, 2.2㎏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2㎏으로 약 10%의 감량 시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분리수거에 있어서 주민과 당국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수거업자는 이것을 한데 또 혼합하는 그러한 아직은 불합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쓰레기 분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제58회 질문 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있어서 그걸 좀 확인코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58회 집행부 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폐건전지를 수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좋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수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든가 각종 단체와 학교별로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수집실적을 평가하여 보상실시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우리 36개 시군의 공동주택, 학교, 또 건전지 판매소, 약국, 병원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7,00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수집현황하고, 두 번째로는 각 시군별로 수집함 설치 현황하고, 세 번째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평가포상대회를 했으면 대회를 한 실적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 국가의 지상최대의 목표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복지국가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가 장애자분야나 사회나 모든 복지부문에 정책적으로 가장 목표에 우선을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는 오늘 이 감사장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모든 복지가 수혜적인 동기에서 나눠주는 정도의 행정을 펴고 있지 않느냐, 무슨 경기다, 무슨 대회다 해서 얼마씩을 나눠주는 측면에서 모든 행정의 중점을 뒀지, 창의성을 가진 복지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든지 또 그 분들이 정말 원하는 면에서의 어떤 편의시설이 펴지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 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이 별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자 문제만 하더라고 장애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느 물질을 일부분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그 분들의 장애에 대한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한 장애인들이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이, 예를 들어서 건널목의 요철이라든지 경보음이라든지,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것이 과연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화된 현황이 어느어느 것이 변경됐나를 통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이 사회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운동을 행정적으로 그러한 긍정적인 계획이 시행되고 있나 본보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00명 이상의 종업원이 고용된 그런 산업체에서는 종업원중 1.6%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책을 산업체에 강요하는 국가가 바로 이 도정이 과연 그럼 도청산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나 이런 수에 비해서 도정에 얼마만큼의 장애자를 고용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수치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모든 행사의 주체가 국민한테 받아들일 것은 그렇게 해야되고 잘못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실례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의 이의 신청자가 금년에 얼마나 됐으며 이의신청하는 유형별은 무엇이며 시정된 건은 몇 %가 시정돼 있는지 이 점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역 산업체에 나가 보면 산업폐기물이 적체가 돼서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업체로부터의 어떤 감시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와 동시에 그 분들의 업무활동을 도와주는 쪽도 행정이 유도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을 어디다 버리나, 어떻게 처리하나를 감시 감독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느냐, 왜 산업체에 산업폐기물이 쌓일 수밖에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유도방침을 어떠한 시행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유형별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적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적출물은 다른 쓰레기와 달라서 여러 가지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 쓰레기 자체가 상당히 혐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쓰레기보다는 처리현황을 정확하게 관에서 파악을 하고 처리되는 과정도 추적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적출물처리를 감독하는 의미에서 행정처분을 한 건수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신문을 봤더니 서울 같은 데서는 소각로를 부착한 자동차가 이동식으로 다니면서 병원 적출물을 처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경기도는 매번 선진경기하면서 이런 창의적인 방법을 도출해 가지고 행정에 이용하지 않나,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차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91년도 예산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각 부서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는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불용액이 약 70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감도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92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 결산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개교년, 월, 일이 '95년 3월로 됐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지역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데 이 환경조정위원회에서 금년에 과연 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 제57회 집행부 질문 때 제가 질문한 환경처 소관 환경대책위원회 실적이 너무 없다. 질문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건의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험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의료보험료를 안내는 사람도 물론 나쁘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의료보험조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체납액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압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의 질의였는데요. 박용일 위원님, 장애자보조단체 수치차이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에…….

업무보고에는 22페이지에 있고요.

22페이지요?

네, 7개 단체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데 수치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수치하고 지금 장애자 7개 단체에 대한 보조관계가 상당히 수치적으로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계석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복지 영역에서 말할 때의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러한 계층들을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회복지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에서도 보호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도 전체인구의 2%, 장애인이 도 인구의 0.4%로 나타나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방적으로 이들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인 치료하는 사업으로 그냥 일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 배정하고 매년 거듭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에 의한 계획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치료적인 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발생의 선천적인 요인이 20%이고 후천적인 발생요인이 80%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의 지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요인이 80%니까 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치료사업보다는 에방사업차원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견해와 어떤 소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사회복지사 시험에 대한 안내를 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책자를 보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보니까 타 시도 거주자도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사임용시험에 보면 도내 출신자나 도내 거주자에 있어서는 가산점까지 줘서 도내 인력을 도에서 수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 또 다른 임용고사에 보면 도내 거주자나 도 출신자를 상당히 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시험에 있어서는 타 시도의 사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자료에서 처음 발견하게 됐는데 도내 구성인원이 430명인데 여기에 공무원이 425명, 또 사업가가 3명, 의보대표가 2명으로 완전히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법적근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기 위해서 345회의 회의가 있었고 도 사업계획차 17번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위원들에게 여비지급을 했는지, 했다고 하면 그 총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험료 미납액이 55억 5,000만원 또 의보조합 12개 조합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행정상 문제가 154건, 신분상 문제가 147건, 재정상 문제가 23건 열둘로 평균치를 나누어 보니까 1개 조합의 행정상 문제가 13건, 신분상의 문제가 12건, 재정상의 문제가 2건 이렇게 평균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대상 진료비보조금 미지금액이 13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런 것이 의보조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가지 혹시 모르실까봐 물어보는 데 저소득관계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그 수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5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행정상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계석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사회과장 권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신다는 내용인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상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도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자기가 뜻하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은 이것을 저희 위원들에게 우편물로 보내주신데 대해서는 아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연결이 잘되는구나 하는 뜻에서 저희 이계석 간사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것이 사회과에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에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계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어떤 집행을 해서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어떻게 그 사회과만, 미안합니다. 자꾸 사회과만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알려 주신다는 것도 역시 크나큰 성의가 아니었겠나 하는 감사의 말씀을 오늘 감사장소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임정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 횡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직업안내소를 허가를 내려면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공무원 7급 이상으로서 10년이상 전과가 없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안내소의 횡포란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대다수의 다방업주들의 업태위반이라든가 횡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촌 총각들이 가뜩이나 장가를 못 가서 노총각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농촌에서 대개 다방에서 티켓제라고 해서 시간당 5,000원 내지 1만원씩 손님들에게 팁을 요구하고 농촌에서 처녀구경을 못하는 총각들에게 미인계를 쓰는 신종업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의 형태가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은 농촌은 아니고 중소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농촌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도내에도 관계하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의심나는 점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직업안내소 소개료를 한달 미만에는 5%인가 얼마로 돼있지요. 그리고 한달부터 4개월까지인가는 6%로 돼있고, 또 6개월이상 1년가면 10%인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요즘 다방아가씨 구하는데 직업안내소에서 30만원 내지 70만원, 포천이나 연천 이런 데는 100만원까지 준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다방 단속실적이 많은데 영업취소도 있고 무기한 영업정지, 계속 직업안내소를 허가를 해주는 규정에 의해서 경고조치만 하게 되면 그 뒤로 1차경고, 2차경고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규정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가정복지국에서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윤락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촌 지역에서는 981명이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지촌 지역이 아닌 데는 247명이 적발된 것을 되어 있는데 실적내용을 보니까 수원 164명하고 평택시 84명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천, 성남, 안양 등 아마 윤락여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우나탕과 여관이 같이 있는 건물에는 거의다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하에 칸을 막고 음식점, 술집이지요. 소위 말하는 요정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도 공공연하게 사실 윤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단속실적이 무척 좋은데 도나 시군에서는 그렇게 단속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홍보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이 적을 텐데 처벌 위주로만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하고 계시겠지만 오락실로 해서 진통을 겪으시고 한 때는 실내낚시터, 요즘은 노래방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신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단속을 하신다고 그러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앞에서 지적한 그 수원이나 평택에만 적발이 되고 부천이나 성남, 안양은 실적이 없는지 혹시 그쪽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로비성이 있어서 적발내용이 없는지 좀 뭔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노동자의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을 많이 신설도 하고 노동자 해외시찰 등 선심 쓰는 그런 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즈음 그늘에서 고생하는 그런 근로자들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 유해업소 시군별 단속현황 좀 하나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모르실까봐 임정순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지국에서 나타났던 그 내용에 대해서 윤락여성에 대한 수치, 사우나탕, 여관의 윤락행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에 관여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도 좋은데 괜찮습니까? 이게 가정복지국에서 나왔던 사실입니다. 임정순 위원님, 그렇지요?

네.

가정복지국에서 나왔던 사실을 여기에서 소관 국장님께 질의를 하신 것이지요?

네, 단속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받아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제 가정복지국 감사당시에 윤락여성에 대한 단속관계에 대한 내용을 연계해서 보사환경국에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소관 부서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에서 하십니까? 범인성유해, 그러시면 임정순 위원님 이것은 어제 저희들이 가정복지국에서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저께 가정복지국에서는 선도차원에서 몇 명씩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일체 업체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업체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발관에 칸막이를 해놓고 변태영업을 한다든가 윤락행위, 숙박업소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술집에서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전혀 관계 없습니까? 경찰하고 검찰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양이나 부천, 성남이 그런 일이 경찰집계에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단속한 게 없고 앞서 말씀드린 수원하고 평택에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우리 임정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관여되는 부분까지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먹어가면서 하자고요. 이거 뭐 감사한다고 식사를 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식사시간 맞춰서 다시 질의를 계속하죠.

원칙적으로는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집행부에 답변준비할 시간도 주고 그 사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식사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내막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다섯 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도 또한 그 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포천출신 김기주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의료보장의 내실운영에 있어서 맨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 수준향상 및 내실있는 의료보험 추진을 위한 시책개발추진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시군 의료보험기관 및 저소득층 영세민의 진료에 많은 애로가 있을 뿐더러 이로 인하여 많은 수치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면 법정영세민이 의료기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보호기관 병의원이 해당 시군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관은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신고한 후 지체없이 보호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 보면 의료비지급이 최소한 2개소 내지 최장 1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병의원들이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를 꺼리거나 불친절하게 대하고 있어 영세민들이 병의원 이용에 상당한 불편의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여기 내부통계도 있지만 11월 1일 현재까지 의료비 지급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의료보호진료에 대한 예산은 시비부담없이 국비가 아가 말씀하신 대로 80%이고 도비가 20%로 이렇게 편성해서 돼있으나 영세민 보호측면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 현재 많이 미지급된 내용을 상세히 여기서 어떻게 지도관리를 하고 계셨으며 또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향상과 내실있는 의료보험추진을 위한 시책개발을 추진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아까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왜 지급을 못했는지 시군별로 유형별로 자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식당, 유흥업소 등 위생업소의 영업허가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행정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중음식점, 식당, 유흥업소의 지도관리는 행정관청과 경찰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관청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보건위생과 풍속위반영업을 모두 지도관리하고 있고 경찰기관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로 풍속위반영업을 지도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지도관리기관의 중복으로 지도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지도관리로 민원을 유발시킬 우려가 많이 있고 현재 유발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로 식품위생법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동일 사안이 중복되어 있음은 물론 이에 따라서는 내용이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법적 용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재 저도 그걸 알아봤는데 유럽에 프랑스나 이태리, 독일 등에 보면 보건위생과 풍속영업의 지도담당부서가 엄격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엄격히 이원화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 또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엄격히 구분함은 물론이지만도 현재 보면 식당, 유흥업소 등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는 현행대로 행정관청에서 담당하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엄격히 구분, 이원화하고 즉 행정관청은 식품조리 및 판매식기류 등의 위생상태,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등을 준수해서 보건위생분야의 지도관리는 행정관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영업시간 접객불건전 업소 등 미성년자 출입판매 풍기문란행위에 관한 풍속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관리는 경찰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부에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규정돼 있는 풍속연관사항은 모두 삭제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에만 명시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도당국에서는 본 위원이 좋은 안을 제시해 보겠는데 여기에 따르는 뒷받침이 있으신지의 의향과 또 도에서 별도의 향후대책이 어떠하신지 한 번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오늘 답변이 좀 힘들다고 하시면 추후 서면답변도 저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주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김기주 위원님 지금 두 번째 항을 서신답변까지라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금에 관한 문제가 시군구별로 엄청난 숫자와 또 자료가 요구되는 것 같아서 이것까지도 아까 자료요구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오늘 답변하실 건 답변해 주시면서 정밀히 더 조사하고 또한 통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서면답변해 주십사하는 내용가지도 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금옥례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하겠는데요.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활용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수원만 1,2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수원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있다면 좀 소상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각 지역의 장애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수원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묻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건전노조활동 지원에서 근로자 해외시설을 120명중 90명은 일본, 30명은 유럽이라고 돼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꼭 해외연수를 해야만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도의원입장에서 연수겸 갔다왔지만 그때 느낀 점이 아무리 국고에서 보낸다해도 자연히 우리 개인들이 해외를 모처럼 나가다보면 많은 경비를 쓰게돼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러한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여기 보면 소상히 안나와 있고 전체적인 것만 돼있어서 이 경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알고 싶고, 이러한 경비를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국내에서 교육시키고 홍보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저희가 볼 적에 우리같은 경우만 해도 해외를 나가니까 아무래도 주머니 경비가 꽤 드는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안사고 조심껏 다녀도.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36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을 23만 9,400명에게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하셨는지 종류별로 구별해서 나와있지 않아서 이것이 좀 궁금해서 구별해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덧붙여서 이것은 여기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정계획실시를 1977년도 1월 1일부터 무료로 국가에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92년도면 무려 한 15년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구불임수술을 받은 자에 한해서 특혜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대 실정으로 보면 아파트 건축을 많이 해서 지금 아파트 당첨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은데 현재에도 지금 지상발표에 의해서 서류구비조건에 보면 영구불임수술을 받은 자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10년전 15년전에 시술받은 환자들이 지금 이것을 확인해 달라고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면 옛날에 투표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보건소를 넘겨주는데 보건소에서도 10년전의 서류가 돼있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보건소에서는 시술받은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해오라고 해서 오는데 저희 병원도 병의원이 법적으로 차트를 5년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년이상도 보관하지 않고 있는데 10년, 15년전의 것이 나오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해도 그 사람들 많은 숫자를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진단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허위진단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점은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좀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자꾸 발전하는데 옛날 구태의연한 법을 계속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이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는 즉시 반영을 해가지고 법에 개정할 것이 있으면 빨리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옥례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미금시 출신 조원근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하고 몇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생략하고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도에서도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든가 산업폐기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돼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52회 정기회 당시에 대집행부 질문석상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문제가 이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하겠으나 우선 시장군수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 청소문제를 도에서 총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시군에 기존에 청소계로 돼있는 것을 청소과로 승격시켜가지고 강력하게 행정뒷받침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국민 개개인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광역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도 좋겠습니다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위약한 각 시군 단위별로 간이소각장 시설을 우선 설치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감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사국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인소득이 5,000분 시대를 이미 지나가지고 이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보건문제라든가 환경문제, 사회복지문제 등 우리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정책이나 예산상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사국장의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각오는 어떠하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대책중에서 등록돼 있는 장애인 수가 3만 835명으로 돼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가 3만 835명인데 그나마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1,82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수용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저소득 주민자녀들에 대한 학비지급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대상자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장애인 올림픽경기에 출전해 가지고 메달을 취득한 입상자들이 있는데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그 입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도지사께서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320만원을 쓴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장애인 올림픽 입상자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격려하는데 320만원을 쓴 예산근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고양시 김진욱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라 하면 숫자를 맞춰보기도 하고 해야되는 장소라고 보는데 감사를 받으시는 쪽에서 해야될 건지 그건 몰라도 그 흔한 전자계산기라도 감사원 몇 사람앞에 하나씩 놔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도립산업학교개교를 '94년도 3월로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누가 늦추었는지, '91년 연말에 예산심의에 통과해 가지고 계상이 된 건데 '95년도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늦추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립산업학교추진설립위원회에서는 '94년도 3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내에 1일 300㎏이상 일반폐기물 배출업소가 몇 개소나 되며 시군에 신고를 하게 돼있는 걸로 아는데 몇 군데가 신고로 돼있고 신고를 안한 데는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또 신고된 업소에서는 1톤당 얼마씩의 처리비를 징수키로 돼 있는가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은 얼마인지, 신고를 안하므로 또 받지 못했으므로 해서, 처리비를 징수치 못해 결국 각 시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말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시가 군에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나 장의가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시승격되면서 보건의가 제대를 하면 충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장비와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날로 늘어나는 주민을 대비해서 오히려 더 존속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한 시승격이 되면서 과법의 군체제 당시 각 읍면에 보건소요원이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로 되면서 동업무를 보게된 경우, 그래도 되는 건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것도 역시 보건소 업무도 날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끔 되었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해서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욱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 안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준비 안하셨으면 서신으로 질의하시고 서신으로 답변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럼 곽만식 위원님, 아마 마지막 같습니다. 질의가 장장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단단히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용인의 곽만식 위원입니다. 원 첫 번째로 지난해 식품위생에 관련되어 검찰에 고발된 조치사항 중 냉면육수에 대한 대장균 검출로 고발된 건수와 고발조건은 무엇이며 고발된 대중식육점이 영업정지 및 벌금을 최하 200만원에서 1,000원의 벌금을 물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바 본 위원이 전문가에게 대장균에 대한 정의를 알아본 바 인체내에 필요한 균으로서 많으면 설사가 나올 수 있으며 대장균이 인체에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다고 정의가 나왔습니다. 본래 인체내에 나쁜 균이라면 살모넬라라는 균이 있는데 냉면육수에서만 나온 적이 없고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체에 해로운 살모넬라균은 육수에 대한 음식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지도를 위한 기준 식품공정법 제5조를 보면 식품접객요리판매 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 규격이 있습니다. 냉면, 육수, 보리차, 조리용구 등 식품공정법을 적용해서 행정지도를 해야지 무조건 식품위생법을 적용 고발조치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직권남용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서민층의 냉면 육수에서는 대장균이 거의 다 검출이 됐는데 대장균이 단 한 마리만 나와도 벌금과 고발조치와 영업정지를 했다는 것은 불쌍한 서민들만 울려주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의 솔직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한 식품검사결과 부적합의 종류와 회사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식품검사에 대해서 몇 건만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와있지 조사결과 회사명이라든가 종류는 일체 자료에서 밝혀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건 갖고 어떤 감사를 하라고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셨는지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회사의 조치내용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황청심환 문제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의국산및수입품비교검사및조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내제품 15종 모두는 합격품이고 기준치 이내로 돼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및 동남아의 수입제품은 4종 모두가 우황과 사향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들어 있지 않음은 물론 납, 수은 등은 5,000내지 1만 2,000PPM으로 인체에 대단히 위험한 양을 함유하고 있는데 도보건과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병원에서 응급한 환자가 있을 때 갑자기 병원을 데려가도 주위사람이 현금은 없고 한데 돈을 내고 접수증을 끊어와라 또 CT촬영비를 가서 돈을 내고 접수증을 갖고 와야만 그 사람의 뇌 촬영이라든가 CT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돈을 내는데 갑자기 저녁에 확인이 안된다 뭐한다 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신용카드로 입원비 계약금 및 CT촬영비를 내려고 해도 거절하는 병원이 많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의 지도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의료보험이 직장 지역의료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업무를 상급기관이 관장하는 데가 많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보사부, 도 또 연합회 제각기 모두가 규정이 다릅니다. 의료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의료보험조합에서 많은 혼란과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입금은 전국 단위에서 특정 은행에다가 보사부에서 의료보험, 서민들이 내는 돈을 특정 은행에다가 예금하라는 지시가,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지역보험,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것까지 특정은행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은 행정자율화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사부에 건의를 해갖고 자율성있는 의료보험조합 운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의 관장업무도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과에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아까 잠깐 보니까 34페이지, 35페이지에 위반내용에서 위반업소 마약류 단속 및 대마 불법위배단속과 기지촌 지역 마약류 취급업소 중 위반업소는 어디어딘지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 이건 서면으로 밝혀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의 기준치가 9월까지는 모두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돼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10월에 BOD가 0.6PPM으로 갑자기 낮아진 이유인데 9월에 비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초과, 1급수, 2급수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이하로 1급수로 됐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팔당상수원물,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수·하수처리장 또한 분뇨처리장의 기준이 몇 PPM이며 시군별 부적합 내용의 건수는 여러 건이 나왔지만 과연 어느어느 분뇨처리장, 어디어디 오수처리장, 하수처리장이 위반됐으며 얼마나 기준치가 초과돼 있는지 부적합 한 것은 내용에도 부실하게 돼 갖고 건수만 줬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의뢰중 수질검사의 기준치와 부적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동합수 옹달샘 상수원정수부적합 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 봐도 부적합한 것이 80건이다, 120건이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어느어느 정수장, 어느어느 급수장, 어디어디 상수원, 정수시설, 옹달샘 부적합한 것에 대한 수치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에 고시된 골프장 잔디에 허용농약이 있습니다. 27종인가 28종의 농약은 살포해도 좋다라고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내 '90년도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이 28종 외에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것이 지금 약 19개 골프장이 보사부에서 고시되지 않은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금지된 농약을 살포한 17개 골프장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고발 등 벌금을 물렸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으로 하고 나머지 질의는 좀 빠진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정리되는 대로 이따가 추가 질의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장장하게 한 아홉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곽만식 위원님과 집행부와 연결을 좀 해드릴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황청심환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것은 현지에서 지금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서신입니까?

아닙니다. 수입우황청심환이 수은·납 등 인체에 해로운 다량의 위험 요소가 들어 있는데 이 분석결과를 분명히 통보를 도에선 받았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위험한 외제 청심환을 예를 들어서 수거해서 폐기한다든지 또 수입상을 고발조치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폐기처분을 해야된다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도에서 국민들 건강에 이렇게 해로운 납·수은 등이 들어있는 외제품을 검사통보를 받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국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취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앵속에 관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셨지요?

네.

집행부에서 아시겠지요. 마약앵속에 관한 처리관계에 대한 것을…….

판매업소까지요.

업소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 아시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의 기준치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가 그것은 1월부터 9월까지 기준치를 전부 초과했습니다. 2급수, 그러니까 1.0PPM이 1급수인데 1.0PPM이 전부가 넘었는데 갑자기 팔당상수원의 10월 조사결과를 보니까 0.6PPM으로 완전히 1급수로서 갑자기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팔당상수원이 한달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좋아졌느냐, 조사 방법이 잘못됐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말씀하신 오수하수분뇨처리에 대한 기준초과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답변입니까?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고 그것도 자료로 좀 있다 끝나기 전에 일문일답할 때 참고로 할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그것은 질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수질검사에서 옹달샘, 정수장에 대한 문제, 치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답변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수질검사에서 옹달샘, 정수장에 대한 문제, 치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도 답변하면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역까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의 위치로서는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개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상당한 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결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27종의 농약종류 가운데에서 금지된 농약사용관계도 어제 한 번 저희가 다룬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했는데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 거기는 연구기관이고 검사결과만 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지 모든 행정조치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거기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느라고 내가 물은 것이고 오늘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당히 했느냐, 적절하게 했느냐, 부적절하게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해가 되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수치적인 자료요구에 의한 행정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그 내용만 알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분명히 아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콜라이 살모넬라에 대한 문제점은 기준치 샘플에 대한 선형도를 문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좀 있다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있습니까? 이렇게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가재춘 위원님 2차 질의의 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해야 답변자료 만드시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향남면에 국재 유수제약회사가 집단으로 제약공업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그 공업단지내에 지하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에 지장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앞으로 지하수개발이라든가 공업용수공급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정문제에 착안한 사항입니다만 선진공업국은 생산근로자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해서 산업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간에 이 제도의 도입문제로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유독 의사단체와의 어떠한 이해가 되어 있지 못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지만 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근로자의 보건관리 모든 전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급히 산업의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기오염문제입니다.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내 8개 도시의 대기오염규정이 아황산가스라든가 모든 것의 기준치가 아주 적합하게 표시가 나타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당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은 날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러한 우려속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규정의 위치를 건물옥상이라든가 시청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대도시에 자동규정장치를 해 가지고 주민이 수시로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대기오염 규정장치를 설치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로 마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만 대개가 어제와 오늘 내용들이 연결돼 있는 내용이고 해서 질의를 이상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할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질의가 집행부에게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의 내용을 가서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다음 또 속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제가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4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가재춘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60년대 설립된 농촌지도소장과 보건소장 직급이 5급에서 농촌지도소장은 4급이 됐는데 보건소장은 아직 5급이다, 그래서 업무량 및 중요도를 봐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시책을 펴기 위해서 보건소장을 4급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도소장은 지도직입니다. 그리고 단일 호봉으로서 4급상당에 지금 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지금 5급으로 돼있습니다만 시군의 조직을 보면 시장, 군수, 국장,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은 기관장의 참모로서 5급으로 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염병예방은 물론이고 보건의료 전반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장의 직위가 중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직제 문제는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조직관련부서인 내무부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직급이 상향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은 도내 각종 생산업체에서 사용하는 프레온 가스 즉 CFC라고 합니다. 연간 사용량, 그리고 대기오염 유출량과 회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량 감소유도를 위한 대체물질개발 등 그 대책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프레온 가스 사용 실태는 사실 지금 현재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상공부의 통계에 의하면 '92년도에 국내 사용량이 2만 6,000톤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유출량과 회수량 등의 처리문제는 상공부와 과기처와 환경처에서 현재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내의 프레온 가스 사용량과 회수량 등을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92년 5월 27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함에 따라서 '93년도에 국내 사용한도량은 1만 3,000톤으로 규제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온 가스 등이 특정물질의 규제사용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대체물질 개발품목인 HCFC를 지금 현재 정부와 민간이 공동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은 물론이고 또 많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가재춘 위원님이 세 번째로 도시권 쓰레기 매립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전대 장 원 교수의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 11월 11일 환경영향조사 중간발표결과 사회 경제적 영향연구 및 매립지 인근 그린플랜 수립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립장 주변 환경수림대를 조성하라는 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매립지 안정후에 인천시 배후로 신도시 개발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립지내의 환경관리 시스템의 개발은 풍량 등 기상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간이기상측정장치와 수림대 조성으로써 악취피해를 방지하는 방법 또는 매립지는 매립편중 다짐 불균형에 따른 부등침하로 인해 가지고 차수능력 저하 우려가 있으나 매립을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매립시설 방법관리 또는 운영사후관리는 지구구조상, 지층구조상 차수 효과가 클 것이나 우수가 비효율적으로 배수될 경우 침수수 다량발생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사 결과 불비시설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처와 3개 시도 공동으로 미비사항을 보완조치하고 있고 또 동 영향조사가 '93년 3월말경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 네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재활용을 위해서 주민들이 분리해서 놓은 것을 수거업자들이 혼합수거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민간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언제쯤이면 완벽하게 추진체계가 정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내무행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자원재활용운동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차량의 혼합수고와 주민의 혼합수거 등은 재활용품 수거 등에 따른 수송차량, 분리보관 용기 등 현재 여건조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전용차량 226대를 구입하고 또 분리보관용기도 1만 4,947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활력적으로 분리수거를 추진하기에는 여건조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리수거를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도는 공동주거와 단독주거 지역을 구분하여서 분리수거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93년도에 전 지역으로 단독주택은 '94년도에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주민이 분리를 해놨어도 그것을 종류별로 성질별로 재생할 수 있는 공장이 지금 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이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과거에 새마을 공장 차원에서 재생공장도 그런 차원으로 확대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과정과 수송체계와 또는 재생공장 그런 체계를 여러 단계로 해가지고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완벽한 분리수거추진제도로 주민참여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원발전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수집을 위해서 그동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한 양과 시군별로 수집함 설치실적 그리고 학교, 단체별 수집경진대회 개최 등 포상내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점차 늘어나는 폐건전지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자 한국 자원재생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폐건전지 수집함 설치 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한 폐건전지의 양은 금년 9월말까지 48톤의 폐건전지를 수거하였습니다. 수집함 설치는 19개 시군에 7,0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5개시 수원, 부천, 안양, 안산 등에 2,460개소의 수거함을 증설할 그런 계획이고 또한 폐건전지 수거와 관련한 포상경진대회 등은 시군별로 실시하는 농약, 빈병, 폐비닐 수집 경진대회와 병행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폐건전지 부분도 우리 환경분야에 대해서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건전지 추진실적평가문제도 포함해서 앞으로 수거실적의 반영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경찰청 교통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 나름대로 자료분석을 해 본 결과 '91년도에는 맹인용 음향신호기가 71개소, 요철 보도블럭이 443개소, 장애인 공중전화기가 208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이 1,869개소에서 8개 분야 사업에 '91년말까지 3,176개소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16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92년도의 설치실적은 '93년도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경찰청과 협조해 가지고 자료를 입수를 해서 '93년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송부해 드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섭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300인 이상 고용업체에서 장애인을 1.6%이상 의무고용토록 돼있는데 도정의 고용실적은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실적은 행정직 기준으로써 '91년도에 공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1,053명중에서 15명이 특별전형으로 채용됐습니다. '92년도 공채 중에서는 942명을 채용했습니다만 16명의 장애인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이 기술직 및 행정보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는 의료보험료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자 수와 유형별 시정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 조합의 보험료 결정은 기본보험료, 소득비례 보험료, 재산비례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고지에 따른 이의신청유형은 구두나 도는 전화로 하는 경우와 서류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매각한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분을 경감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된 것 중에서 부과기준에 적합한 것은 거의 다 시정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신 이의 신청자 수와 시정건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신속히 자료를 파악한 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성섭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 적체로 산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면 업체감시보다는 업체를 도와주는 쪽으로 행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산업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도방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업페기물의 종류는 폐수처리 원유 등 20종으로서 도내 1,498개 사업장에서 1일 3,183톤의 산업폐기물이 발생되며 그중에 재생이용 등을 제외한 매립대상 폐기물은 2,471톤으로 '92년 6월 15일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의 이용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위생매립을 위해서 함수율 85%이하 그리고 특정유해 물질함량검사 등을 거쳐서 매립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반입료는 1톤당 2만 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의 12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운반장비는 8톤 이상 차량으로서 202대, 그리고 박스는 301대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매립지의 반입조건, 반입료 등 처리비용 과다를 이유로 반입을 기피해 폐기물 적체 현상이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위생매립지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운반장비증가 등으로 원활히 처리되고 있으며 배출업소 행정지도를 통해서 산업폐기물의 감량 그리고 재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면서 반면에 자체 소각시설 설치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께서 다섯 번째로 병원적출물은 전염병 유발 우려와 혐오성 물질로서 잘 처리되어야 하는 바 병원적출물 처리실태와 지도단속 상황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에서는 이동시차량 소각로와 같은 창의적인 방법을 왜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향후 적출물의 양은 약 320톤으로서 그중 매몰이 10%이고 화장장 및 산업폐기물 재생 이용업소에 위탁하는 것이 87%,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2%, 나머지 1%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불법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단속으로는 적출물 처리업소 9개소, 의료기관 2,09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일반업소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소 2개소, 의료기관 44개소를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적출물관리 의식제고를 위한 적출물 처리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와 그리고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적출물 처리 실태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동식차량 소각로 이용이 매스컴에 보도된 사례가 있었으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이동식차량 소각로의 이용신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적출물 처리업자 간담회시 건의가 있어서 보사부에 활용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동식차량소각로의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적출물 적법처리를 위해서 적출물 처리업체,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보건소 그리고 의료기관의 적출물관리 책임의식부여를 위한 전담 직원 지원제를 실시하는 등 적출물 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91년도세입세출 결산결과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7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불용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사회복지비의 전체불용액이 6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불용액은 제외하고 보사환경국 전체 불용액은 약 50억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중 여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설치, 그리고 하천 정화사업, 분뇨처리장의 설치, 수도권 매립지 이용에 따른 시군과의 환경처의 부담금 미수로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서 35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이 14억원이 해당되고 기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진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에 설립예정인 도립산업학교의 개교시기가 '95년 3월로 확정된 것인지 또는 도립산업학교 설립목적은 관내 무기능,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유능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서 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93년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여 '94년 3월에 개교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도민이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립산업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위치와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인원 그리고 시설규모 등을 확정한 것이 '92년 8월 4일로 많은 시간이 그 동안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92년 9월 14일 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5일 계약을 체결한 설립용역이 향후 6개월이 소요되어서 건물신축에는 앞으로도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실적으로는 '94년 3월 개원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95년 3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개원시기는 건축설계용역의 기본모형이 베출되면 기본모형 확정을 위한 도립산업학교 추진위원회 회의에 부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의 세 번째 말씀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금년도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언론인, 경제인, 변호사, 공무원 등 21명의 비 상설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환경오염분쟁이 일선 시군 진정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대화설득과 항의 등을 통해서 현재는 문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은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쟁조정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의 제도교육을 통해서 행정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회에서도 금년에 4건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페놀사건 등 이런 것이 앞으로는 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환경처에 구성된 환경관련위원회의 실적이 부진하여 원활한 운영을 중앙에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도와 관련이 돼서 환경처에 설치된 환경관리위원회는 한강본류관리위원회와 북한강, 남한강 환경관리위원회 등 총3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구성은 3개 위원회 공히 17∼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본 도 관련 위원회로서는 경기도부지사, 보사환경국장, 경기도의회 김송현 보사환경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은 권역별 수질목표설정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설치에 따른 투자계획과 소요재원 조달 등을 심의조정하여서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구성 첫해인 '91년도에 처음 개최되었고 금년도 7월 30일 한강대권역 환경관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한강권역내의 수질종합대책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환경처에 구두 건의한 바 있었으나 남한강 및 북한강의 수질개선목표 그리고 조기투자계획이 수립된 이후 특별한 사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후 한강본류와 남한강, 북한강내에 위원회의 상정안건 발생시 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중앙에 건의 종합심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네 번째 업무보고서의 2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액과 감사자료의 장애인 단체 지원액의 수치가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의 2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액과 감사자료의 장애인단체 지원액의수치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서에는 장애인단체 지원액은 단체사무실운영비 그리고 단체의 자체행사경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 사업비에서 나간 것이 기록이 된 것이 감사자료에 장애인단체 지원액은 단체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단체자체 행사의 경비지원 외에 도단위에서 또는 전국단위로 개최하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그리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포함이 돼서 계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의료보험료 체납에 대해서 지나친 재산압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재산압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9월말 현재 보험료체납액은 55억 5,3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체납처분액은 5,357건에 1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방법은 국세징수법에 준하여서 의료보험료 체납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납부독려한 뒤에 독촉장을 발부한 후 시장군수의 체납승인을 별도로 받아가지고 지금 체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세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전화기에 체납처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료보험에 대한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 곡 필요한 경우에만 체납처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장애자 복지사업은 중앙지침에 의한 반복적인 사업으로서 치료사업에 불과하다, 앞으로 장애자복지사무는 사전 장애예방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인데 장애발생 예방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추진 견해와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본인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장애자 복지업무는 매년 보건사회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기존 장애자에 대한 직업재활, 의료재활, 안정적인 수용보호 등 장애복지증진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또한 70%이상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발생의 사전예방은 행정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 도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철저한 시행 산업체와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장애인의 선천적,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계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채용시에 타 시도 응시자도 응시가 가능토록 돼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채용한 80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수하고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도별 응시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응시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타 14개 시도에서도 공히 응시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제한을 두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우수인력확보와 우리 고장 인재등용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생활보호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여비지급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생활보호위원회 설치 법적근거는 생활보호법 제 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의거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관계기관장이 관련 공무원 그리고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토록 돼있습니다. 한편 동 위원회구성 대다수가 공무원인데 대해서는 생활보호위원회의 임무가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 그리고 대책수립과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결정 등 신속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다만 동 위원회의 공무원으로 된 위원은 여비지급에 대해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구성원의 절대다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99%가 공무원이고 또 현재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민간인은 물론이고 공무원한테도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92년도 의료보험미납액이 50억원이고 의료보험조합 지도감독실적은 행정상 154건, 신분상 147건, 재정상 환수 및 추징 등이 23건으로 조합당 평균 지도감독 실적은 13건인데 이같이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조합지도감독을 잘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91년도말 보험료 부과액은 1,210억원에 징수액은 1,129억원, 그리고 매수액이 81억원이 미납돼서 징수율은 93.3%가 되겠습니다. '92년도 9월말 보험료 부과액은 1,069억원이 되겠고 징수액은 1,015억원, 미납입액은 54억원으로서 징수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91년도 말보다는 평균 1.5%가 향상된 수치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 지도감독시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아직도 조합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일전에 위원님께 보내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감사시 지적된 사례와 인사실무 혹은 회계실무 등을 지난 11월 18일 조합실무자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더욱 확대되지 않고 축소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도에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보험료 미납액을 줄이도록 하는 한편 일반업무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의 다섯 번째 의료보호대상 진료비 미지급액은 113억원인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92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이 10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말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진료비 발생액은 14만 5,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3만 9,000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지원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매년 반복되어 누적됨으로써 '92년 9월말 현재 113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난 '90년 9월 25일 추가지원해 줄 것을 보사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2년도 예산전액 28억원과 시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17억원 등 총 40억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이고 미지급 진료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에 보조요청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소개소의 횡포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업소개소의 허가기준과 초과요금 징수 그리고 선불금 징수 등 위법행위시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유료직업안내소의 취업알선이 대부분 다방 등 유흥업소에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건전한 고용질서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소위 선불금 징수가 주인업주 그리고 직업소개소간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속을 통한 적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월 1회이상의 시군 자체감독 또는 분기 1회에 합동단속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상당한 단속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병행하여서 직업안내소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소자체의 정화를 유도하고 관내 36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반면 각급 부조리와 횡포에 대한 정보를 사전입수하여서 단속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2에 의거해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노무사로서 35세 이상인 자, 두 번째로는 노동행정종사경력 15년 이상인 자, 또 세 번째는 직업소개사업에서 직업상담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20년 이상인자, 네 번째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원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자, 다섯 번째는 조합원 300인 이상 노동조합에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 건전한 지방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허가의 제한 여부 등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소개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취소대상은 직업안정고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서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써 직업을 소개를 한 때,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한 때,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직업소개 사업과 관련해서 노동부장관이 요금외 요금을 받았을 때 다섯 번째로 무허가 업자가 공동으로 직업소개를 한 때, 여섯 번째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때, 일곱 번째로 최근 6개월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때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1년에 2회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3월이내 대상은 직업안내소 외의 장소에서 직업소개 행위를 한자 또는 미성년자를 소정의 절차없이 취업을 알선한 행위, 또는 직업상담원 외에 일반업무 종사자에게 직업상담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정지 1개월이내 처분대상은 교양훈련을 기피한자, 회원가입 권유를 한 자,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사물을 보관 압류한 자, 직업소개소 내부시설 부착물 규정위반한 자, 광고규정 사항을 위반한자, 근로계약서 등 법정장부 미기재한 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정순 위원님께서 윤락행위 단속과 또 사우나 및 요정과 연계된 숙박업소 윤락행위 단속실적 그리고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숙박업소의 윤락행위 단속은 윤락행위단속법에 의거 경찰청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92년 10월말 현재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과 연계, 대중음식점에서의 동석작배가 164건, 유흥업소에서의 퇴폐영업 30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시군별 단속실적은 자료를 추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순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의 복지증진 시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의 복지시책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항인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무주택근로자 주택을 금년도에 1만 3,683세대를 건립목표로 해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9,369세대를 공급하였고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연리 8%내지 10%, 임대아파트는 연리 3%로 5년거치 20년 상환으로 세대당 1,400만원 내지 1,500만원가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여성 등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도 공장매립 밀집지역인 성남, 안산, 부천지역에 300세대를 건립하여서 1,475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87년도에 경기노총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모범근로자, 저소득층 근로자자녀, 근로청소년 중 학업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서 지금까지는 1,826명에 대해서 8억 2,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또한 시군청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1만 4,521명에 대해서 29억 1,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복지회관 등 또 근로청소년회관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바 이들 시설에는 예식장, 소비조합 등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독서실, 취미활동, 노동상담, 노동교육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교육, 그리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서 저소득층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내 근로복지 기금조성 우리 사주제 확대실시 근로환경 개선촉구 등 복지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토록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자율화 이후에 요금이 많이 인상된 이유와 적정요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는 '91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제에서 자율요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정행정지도 가격은 경제기획원 발표에 의해 도소매 물가 상승률에 준한 인상요금으로 물가안정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정 행정지도 가격은 일반 다방의 경우는 커피가 800원에서 1,000원, 설렁탕은 3,000원에서 3,500원, 목욕료는 1,500원에서 1,800원이 되겠습니다. 국산차 값이 커피보다 비싼 이유는 재료비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삼차 100포에 300g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000원이 되고 커피는 100포 커피 100잔에 4,2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차와 커피값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92년 10월말 현재 총 10만 1,680개소를 점검을 하여서 과다요금 징수가 3,402건, 가격미표시가 522건, 기타가 6,508건 총 4,612개소를 적발하여 676개소 세무조사의뢰 738개소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시정이라든가 경고 그리고 3,153개소는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과다인상업소의 행정지도방안은 위생업소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겠고 또한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세무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간 요금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에 있어서는 전 업소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1업소에 1담당공무원이 지정돼서 관리하도록 하고 매월 5일마다 가격 동향파악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화를 해가지고 수시지도 단속을 하고 도시 지역간 교체단속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영신 위원님께서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시 관광호텔 단속 대상 여부, 그리고 지도 단속 실적과 위반내용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호텔 지도단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교통관광국에서 지도단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득한 업종은 호텔내의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92년 10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소재 석산관광호텔 양식당 등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이 1건, 허가증 미게첨 1건, 주방위생불량 4개소가 되겠고 전업소 시정 경고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두건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로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해당 시군에 청구하면 의료보호기관은 심사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하나 2개월 내지 1년이상 지연돼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태로서 의료보호 진료에 대한 충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의료보험 추진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방향은 무엇이고 의료보호비의 시·군·구별 미지급 내역,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후에 진료기관에서는 진료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보호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토록 돼있습니다. 일부 진료기관에서는 수개월 동안의 진료비를 일괄 청구하고 있는 곳도 또한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심사 및 관리공단에서 자격여부 확인 후 심사한 내역서가 통보됨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진료비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로써 편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 편성시에 진료비를 높여줄 것을 수차례 건의해서 진료비 적체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시군별 미지급 내역은 총 113억 4,500만원으로서 시군별 내역은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추진을 위한 시책개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의료보험 실시 이후의 문제점과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9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개문항에 걸쳐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하면 보고를 드리고 도에서 할 일은 또 도에서 시정을 하고 또는 중앙에서 할 사항은 중앙에다 시책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시책개발의 결정에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주 위원님이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대중유흥업소 지도관리가 경찰과 중복단속으로 인한 민원 야기로 이원화 대책 및 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지도감시 업무는 행정관청과 경찰로 중복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영업허가는 현행대로 행정관청에서 담당하고 지도감시업무는 경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로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에만 설치중이나 타 지역에도 확산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수원시 외 타지역 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지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원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서 건실한 장애인 단체를 선정위탁할 그런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원시에 설치하는 장애인 자립장의 경우에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향후 수원은 물론이고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내용이 돼있습니다. 두 번째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한 노조간부해외연수의 필요성과 경비내역 그리고 해외연수 대신 국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는 시책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가지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노동문제 그리고 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건전직업윤리 확립에 대해서 저명인사 또는 전문가 등의 초청으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이를 믿으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지도층 인사들이 모두 사용자편에서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은 아직까지도 노사의 대립과 갈등으로 불안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나라와 같은 노사갈등을 과거에 경험하고 지금 민주적이고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로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유럽 등 선진국의 생산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노조간부들 모두가 부러움과 함께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임을 노조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서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선진국 근로자들의 모습에 우리 근로자들이 충격을 표시하는 것도 봤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매우 유익한 해외연수였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문제노조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연수 경비는 2억 595만원이고 이중에 도비가 30%, 시군비가 30%, 근로자들이 가면 기업체에서 또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공동부담하였으며 노총경기지역 본부에서도 이것을 계속 앞으로 주관하여 현지 세미나 개최 등 연수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금옥례 위원님께서 전염병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239만 4,000명의 예방접종실적을 종류별로 질의하셨습니다. '92년 전염병 예방대책 중에 금년도에 실시한 예방접종 인원은 239만 4,000명에 대해서 접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뇌염이 138만 5,702명이 되고 장티프스가 25만 2,018명이고 랩토스트라균이 4만 8,380명 그리고 B형간염이 57만 7,455명, 유행성 출혈열이 13만 1,332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옥례 위원님께서 가정계획 불임시술 확인서 발급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정계획시술제에 대한 기록은 최초 시술지역 보건소에 기록이 영구보관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요구시에는 최초 시술보건소 또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즉시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받은 사람이 최초 시술지역 또는 시술시점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기록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불임시술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확인증을 해주고 있어서 다소 금옥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기관 전산망이 구축되고 그 일부로서 보건전산망이 운영된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전산자료협조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편익이 증대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님이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첫째 시장, 군수가 담당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는 도에서 총괄하였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현재 시군 청소계 직제를 청소과로 승격하여 강력하게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말씀이 계셨고 세 번째로 쓰레기 문제는 시민의식 개혁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도 좋지만 시군에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감량을 하고 재를 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보사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청소업무를 도에서 총괄하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 그리고 산업화의 급진전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광활한 지역과 수도권이라는 특수적 여건에서 도가 총괄하여 쓰레기를 관리하기보다는 지역이 협소한 시군에서 관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행정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청소계를 청소과로 승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청소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코자 기 8개 시가 되겠습니다만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고양시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과로 승격시켰습니다. 앞으로 청소계의 과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의 청소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중앙에 계속 과로 확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간이소각장을 설치하여 매립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그리고 감량차원에서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의 확충을 위해서 수요량이라든가 설치방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자원재활용 활동을 '92년 내무행정 역점시책의 하나로 선정하고 '92년부터 '94년까지를 1단계 쓰레기 30% 감량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1인 쓰레기 배출량을 1.5㎏으로 감량시키고자 범도민운동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실천덕목으로는 가정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그리고 필요량만 구입하고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을 업소에서는 과대포장안하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 좋은 식단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직장에서는 이면지 활용이라든가 각종 간행물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효과가 빠른 유선방송이라든가 지역내 마을 앰프 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원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보건위생환경 등 보사환경국장의 업무가 막중한데 환경국장의 견해와 소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92년도 1월에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그동안에 다양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보사환경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특히 수도권 매립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안락한 사회와 건강한 생활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여건으로서는 제한된 예산과 아직 개선되지 않은 낡은 실행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 여러 가지 장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원을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네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질의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의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것은 저소득층 주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자금과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생활보호법 제1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와 보사부령에서 지정한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과 자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조자 자녀 중에서 교육법 제 18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급지별로 그러니까 특급지, 3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 수용자가 1,823명이라고 하는데 시설수용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의 수용대상 장애인의 선정은 시설 종류별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그러니까 장애인 등급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고 시장군수 직권 또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입소신청에 의해서 시설에 입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에 이거해서 시설정원의 70% 이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입소하도록 그렇게 아주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네 번째로 조원근 위원님께서 장애인 올림픽 입상자에 대해서 도지사 격려금을 전달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 올림픽에 우리 도에서 17명이 참가해 가지고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에는 하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을 하면 온 마을에서 축제가 열리고 또 각지에서 격려금이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장애인 올림픽 입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올림픽 입상자에 대해서는 안양에 충무용사촌, 부천에 한을용사촌 등을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간부가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예산은 지사님의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300㎏이상의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업소는 시도에 신고토록 돼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신고된 업소는 톤당 얼마씩 징수하며 처리 대 징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활동과 수반해서 1일 300㎏이상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량 배출자로 신고된 업소에는 톤당 처리비와 징수방법은 시군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시군의 처리업체가 배출 업소와 계약에 의해서 처리비는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욱 위원님께서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므로 인하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계속 존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기존에 보건요원이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동사무를 보고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5개소의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보건지소는 고양시에서도 농촌 동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가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 존치하여야 하므로 종사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에 이를 건의하여서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보건요원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시 본청, 동사무소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여 직종별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는 계속 동사무소에서의 업무가 불가피하고 고양 시장이 타 직종과의 안배로 정원 조정신청시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냉면육수는 식품공정법 제5조 미생물 권장 규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 영업정지 등으로 업소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난해 검찰에 고발한 업소수 그리고 조치내용과 대책, 식품검사결과 부족한 종류와 회사명 그리고 조치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규격과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은 냉면육수는 식품공정법 제5조 권장규격기준으로서 부적합시에는 행정처분, 시정지시에 해당되며 냉면육수 검사결과 대장균 양성으로서 부적합한 업소수는 85개소로써 이 중 시정 지시된 업소는 65개소이고 검사 결과 2차 위반된 2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대부분 업소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7만원 내지 15만원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냉면육수 부적합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소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고발한 실적은 없으며 벌금형도 형사처벌된 업소는 검찰주관으로 실시했을 적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하절기에 실시한 냉면육수 검사 결과 형사처벌된 업소는 경찰에서 지휘하여 수거 검사한 결과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적합 업소수 조치결과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식품검사결과 부적합 종류와 회사명의 조치내용은 냉면 육수 부적합한 업소 외 85개소 등 연 154개소로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국산 우황청심환을 검정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수은, 납 등이 검출돼서 도에 보고하였다는데 도에서도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제품 우황청심환 15개사 그리고 중국산 우황청심환 4개사 제품을 검정을 해가지고 공정이 지금 70%중에 있습니다. 수은, 납 등이 검출된 사항으로서 검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보건과에서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황청심환 뿐만 아니라 한약재가 중국으로부터 다량 구입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검정을 철저히 하여 인체에 유해한 한약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시에 그 검정 업무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통보시 이상제품을 수거,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입원계약비, 진료비 등 신용카드지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과 종합병원에 대한 관장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증가하고 신용사회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관의 경우 현금 회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신용카드에 의한 진료비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군에 지시한 바도 있고 또한 의료기관 관련 단체에 적극적인 권장지도로 CD카드로 진료비 지급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 등에 대한 관장업무는 당초에 시장 군수 권한 사항이었으나 경기도 조례로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 권한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는 병원급 이상에 대한 개설허가 등 지도 감독 권한을 도지사가 행함으로써 도내 병원급 이상에 대한 적절한 배치 유도와 합리적인 병상 수요조절을 도모하고자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은 시장의 권한으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의료보험 진료기준이 보사부의료보험연합회와 경기도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이유와 의료보험료 수납 및 예치를 특정은행에 하도록 보사부 지시가 있었다는데 이의 부당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험 진료기분은 보사부 예규 의료기관 급여기준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음으로써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의 특정은행 수납 및 예치에 대한 보사부 지시는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조합 정관에 따라서 의료보험 조합이 자율적으로 안정적이고 이율이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마약 앵속 단속내용, 장소, 업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만식 위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팔당상수원의 수질검사 기준치가 1월부터 9월까지는 1급수 이상에서 10월에 0.6ppm으로 급격히 향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이 10월에 1급수 수질기준인 0.6ppm으로 급격히 향상된 원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추진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대책사업의 영향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하수종말 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3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현재 23개소가 준공 가동되어 지금 팔당호로 유입되는 공장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이 정화처리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팔당관리사무소에서는 팔당호 주변 오염원인 낚시라든가 세차, 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꾸준히 단속해서 그동안에 202건을 적발조치하였으며 배출업소는 196개소를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한바는 있습니다. 또한 팔당호주변 상수원정화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 또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6년까지 팔당수질을 1급수 기준인 BOD 1ppm이하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기반시설 추가설치, 지속적인 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0.6ppm이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원인분석을 한 번 또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장 등의 배출 기준은 무엇이며 그 동안에 점검한 결과 기준초과로 인한 부적합 내용과 위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뇨처리장의 배출기준은 오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BOD 40ppm, SS 70ppm, 대장균수가 3,000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 현재 가동중인 23개 분뇨처리장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2년도에 실시한 분뇨처리장 검사 결과 미금시 등 13개 시군 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행을 위해서 시설보수 또는 개선 등 정상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을 '93년도의 시군예산으로 우선 확보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강화, 가평, 오산시의 노후시설교체 그리고 시설보강을 위한 도비보조예산 5억 2,200만원을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중에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지시, 운영 관리요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위탁 관리사업을 '92년 하반기에 시범대상시설을 선정 시행토록 계획하여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계속 초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책임자인 시장군수에게 경각심을 제고시켜서 방류수가 초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공동급수시설, 옹달샘, 상수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급수시설, 옹달샘, 상수원수 그리고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공동급수시설 96개소, 옹달샘은 30개소, 상수원수는 80개소, 상수정수 36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한 고동급수시설, 간이급수로 공동우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정비를 실시하고 시설노후, 수원의 오염시설은 92개소의 보수사업비 18억 9,800만원을 확보하여서 200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조치하였으며 부적합한 옹달샘 시설은 대부분이 일반세균, 대장균 등 미생물이 오염된 것으로 주변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적으로 이용토록 이용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상반기 공동합수시설 정기수질검사결과 간이급수시설 총 2,916개소 중에서 폐쇄대상인 57개소를 제외한 2,859개소 검사 결과 2,832개소가 적합하게 나와있고 1%인 28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 그리고 청소를 강화하고 끓여서 음용토록 조치하였으며 '92하반기 정기 수질검사는 현재 시군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상수원수 및 상수정수시설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내역은 시군에서 지금 취합중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곽만식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검출된 농약중에 현재 농약은 다코닐, 디코폴, 캡탄 3개 품목으로 이들 농약에 대해서는 '90년 6월 13일 사용금지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토양 잔류성이 길어서 '90년 이전 사용분이 미량검출될 수도 있고 또한 농약사용실태 결과 이들 품목에 대한 사용사실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품목의 농약을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재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추가로 또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성군 향남 제약공단내 지하수가 부족해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데 그 현황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제약 공단에는 현재 33개 제약회사가 입주하여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은 공단협동조합 공동으로써 정수장에서 각 공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장에서 생산량이 1일 1,45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일 소요량이 1,800톤 내지 2,000톤으로 제한 급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단자체적으로 10개소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협조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재춘 위원님께서 선진국에서는 산업의 제도가 있어 생산관리 전반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동 산업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업의 발달과 전문화가 됨에 따라서 이를 전담할 산업의 제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산업의 제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산업의 제도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부서 등에도 이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재춘 위원님께서 대기오염방지대책과 관련하여서 도내 대기오염측정기를 현재 건물 옥상 등에 설치하였으나 우리 도에서는 서울시와 같이 대도시에 설치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대기오염 측정기는 12개 시군에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측정기가 수원, 성남시 등 8개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반자동측정기는 안산시, 의왕시 등 4개 시군에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대기오염 측정기의 설치 위치는 대부분이 도난우려 문제 때문에 건물 옥상이나 관공서내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자동측정기 설치계획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측정기 설치위치, 현재 실정에 맞는 측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하되 정확한 측정결과를 통해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곽 위원님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섯 가지의 질의 관계는 분명히 제가 서신으로 받아가지고 집행부에 연락을 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답변을 원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자료와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돼서 곽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오늘 중으로 서신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보다도 현재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따가 보충질의시에…….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속에서 질의를 하시겠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서신으로 다섯 가지 질의하신 곽만식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성실하시고 또한 여기에 답변을 준비하신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께서는 별로 질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아셨고 또한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돼가지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매듭을 가질까 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보충질의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에 조금 미비된 점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선감도 직업훈련원에 관해서 '95년도 3월에 개교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92년도 업무보고 당시에는 '93년 10월 개교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후반기에 '94년 3월로 보고를 해주셨고 감사자료에는 '95년 3월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이렇게 항상 변동이 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것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문제라든가 또는 직종문제 여러 가지 지연 문제점을 위원회하고 심의, 토의하고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금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내에서 나름대로 지사님까지 최종적으로 '95년도 3월에 개원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요,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1년사이에 세 번씩이나 변동이 되는 이런 사업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인군 구성면 보성1리 양어장 김광식씨가 한성 골프장에서 뿌린 농약 때문에 어류폐사량이 늘어가지고 1억 1,700만원의 조정신청을 냈는데 3,576만 1,000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91년 11월 경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 배상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과관계로 규명하기가 어렵다고 즉 책임회피겠죠,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이송을 해가지고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은 이런 선례가 있는 데도 어떻게 모든 것이 당사자 간에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서류가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대부분이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원으로 저희 도에 접수가 돼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분쟁보정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처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라고 널리 홍보 또는 이용을 하라는 환경처 장관님 지시가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지역내에서 그런 물의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널리 홍보 또는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답변으로만 일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 혼자만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233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단체별 회원수 및 국도비 보조내역이 지금 얼마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실적에는 6,220만원으로 나오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4만 9,173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통 통계자료가 천단위로 했는데 단위가 지금 명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몇 번씩 있는데도 어떻게 이것을 지적을 안해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럽니까? 거기 또 한 가지 그렇고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중에서 의료원 신축공사비 238페이지 추가집행내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 본예산에 약 1억 5,000만원의 감리비가 추가로 책정이 되고 1차 추경에는 약 9억 9,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뜻에서 여기에 낙찰을 시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계수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자신이 없어서…….

그 자료를 주실 적에 몇번씩 검토를 해보시고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먼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다시 검토가 됐을 줄로 알고 저는 그렇게 있었는데 검토도 안해 보시고 무조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본 위원질의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다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죠,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우리 박용일 위원님의 수치관계는 지금 갑작스러운 질의 내용관계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올림픽 입상자 방문격려를 하면서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도지사 특별 판공비에서 집행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물론 도지사 특별 판공비에서도 지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 관행으로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 관한 일환으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보사국 예산으로서 집행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출전은 17명이 했는데 메달은 11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방문한 게 하루에 한꺼번에 다 방문을 한 건지 또 17명 전원을 방문한 건지 메달획득한 사람만 방문한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당초에 시설위문은 현지 격려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귀국하는 날 메달확정을 하고서 귀국하기 전날에 뮌헨올림픽에서 뉴스를 받고 선수오기 전에 지사님 몇 군데, 관리국장님 몇 군데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가정을 위로하는 뜻에서 전달했습니다.

가정으로 전달을 하셨는데 몇 명을 하셨습니까?

선수 다 했습니다. 메달 딴 사람요.

출전선수 전원이 아니고…….

출전선수 전원이 아니고 메달 딴 사람만 했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보사국 예산이라든가 경기도예산총액을 봤을 때 320만원이라는 액수는 큰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만 그 예산집행하는 집행부의 실행을 좀 묻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개 도지사가 어디 행사장이라든가 불우한 사람을 방문해서 격려를 해준다든가 등 두드려 줄 적에 대개 금일봉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그 업무 소관하는 실국의 예산에서 집행을 해왔던 것도 관행으로 인정을 하십니까? 국장님, 그게 꼭 도지사 앞으로 판공비로 예산 책정된 부분에서 그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주는 것은 도지사인데 집행은 업무 소관부서란 말입니다.

'92년도에 판공비 각 국별로 승인된 것인데요. 나름대로 그 국의 업무 성격에 따라서 국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은 국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에서…….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 특별판공비에서 지급했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320만원 집행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집행비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국장 하영수' 이렇게 인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선수격려금 해 가지고 정보비, 판공비는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야 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 예산에서 그 돈을 빼 갈 적에는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근거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항목에서 특별판공비는 보사국 예산속에서 빼냈던 그 근거서류를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팔당상수원이 1.0PPM이하로서 1급수를 유지를 하는데 특히나 10월에 가서 0.6PPM으로 갑작스럽게 좋아졌다지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네.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명확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환경국에서는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뭐 시군 기술적으로 과거와 현재치에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폐수공장에서 과거에 몇 PPM 내려왔던 것이 지금 현재 몇 PPM으로 내려 갔느냐,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물론 숫자적으로 과거에 분석치로 해서 분석원인은 나오겠습니다만 그 떨어진 원인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6PPM이든 1.0PPM이든 1급수는 틀림이 없는 것인데 0.6PPM으로, 숫자적으로 갑작스럽게 좋아지니까 그 원인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현재 9월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2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는 0.6PPM이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지점에서 물을 떠다가 이것을 전월과 비교해서 수치만 나오지 이것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 원인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아까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재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지금 연말이면 대부분이 양평하고 두 군데만 제외하고 지금 다 시험가동에 들어 가 있습니다. 80%는 지금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고 그 원인을 대강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떨어진 이유, 원인 분석은 시간이 좀 걸려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적에 그러그러한 사유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확실하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 그렇게 떨어진 것을 왜 그렇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나 보사환경국에서 근무태만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까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다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동안에 행정관청에서 추진사항을 쭉 배경을 말씀드려서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다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조원근 위원님, 우리 국장님 또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 이러한 어렵고 난처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간에 협조하시고 연구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본 자체에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범위를 떠나시면 아니되고 꼭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조원근 위원님 같이 자상하게 알고 싶다하는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그러시면 잠깐 우리 이성섭 위원님 기다려 주시고 곽만식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5개 항에 대한 답변요구입니까?

아까 보충질의에서 몇 가지만…….

그러면 곽만식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곽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할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답변이 많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실망이 많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고시된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하신 농약이 28가지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이 28가지 외에 고시 안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금지 품목의 사용업체가, 골프장이 1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농약 아마 지금은 사용 안 할 것이다, '90년도 이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잔류농약이 남아 있을 것 같지만 사용해서 단속한 것을 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네.

이 맹독성 농약을 '90년 이전에 사용한 것이 요사이 검사해도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90년 이전에 사용한 맹독성 사용금지 품목이 지금까지도 잔디와 토양에 그냥 남아 있다면, 정말 맹독성 농약을 사용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잔류되어 있으면…….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과 나온 것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양지골프장 금년 3월에 타코닌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6월 실시한 것에 대해서 타코닌이 검출됐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그럼 분명히 '90년 이전에 쓴 게 아니라 금년 3월 이후에 쓴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그럼 연구원이 왜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이 맹독성 검사합니까? '90년 이후에는 맹독성 농약을 사용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90년 이전에 사용한 농약이 지금 검출됐다고 생각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절대 사용한 것을 발견 못했다고 그러는데 마사회, 뉴코리아, 프라자 골프장, 한양골프장 이게 전부 금년 3월의 맹독성 농약사용, 잔류량 검사에서 없던 곳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그것이 6월에 검사했을 때 나왔는데 아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슬슬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문제는 보사환경국에서 관장하지를 않고 농림수산국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 답변이 물론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농림수산국 자료에 의해서 농림수산국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농림수산국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농림수산국 소관이라고 그래야지 여태 답변 실컷 해 놓고 말이야, 우릴 갖다가 희롱하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한테 자기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보여드리기가 싫어서…….

아 명료하게 우리 업무 아니니까 아니라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위증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것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곽 위원님 조금만 자중해 주세요.

감사질의하는데 자중하긴 뭘 자중해요, 질의하는 것을 어떻게 자중해요. 그럼 감사 취소해야지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 속에서 차근차근 하는데……. 위원장의 말도 좀 들어보세요. 지금 골프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 위원들간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는 사회에서 수없이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머리가 아프도록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보사환경국에 소속되는 부서가 된다고 하면 또 환경연구원, 그리고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이 잔류농약에 대한 문제점은 기어코 저희들이 한 번 소신껏 밝혀내기로 우리 위원님들 매듭을 한 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음에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신데 되도록 좀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한 번 거두는데 우리 곽 위원님 적극 협조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분뇨처리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거 농림수산국 소관아니지요?

분뇨처리장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총 75건, 10월말 현재 분뇨처리장 방류수를 검사했습니다. 부족한 건수가 36건, 부족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각 시·군에서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48%의 방류수를 부적합하게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OD가 40mg인데 하남시나 이런 데를 보면 무려 268mg, 283mg으로 기준치를 8배를 초과해서 분뇨처리장에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평군, 미금시, 이천군, 연천군, 파주군해 갖고 파주군 같은 데는 114, 또 142 이게 SS도 70미만인데 70미만 넘는 데가 한 7, 8군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적합 항목으로 판정됐는데 개인이 정화시설 해 갖고 조금만 넘게 되거나 골프장에서 30PPM이 넘으면 고발돼서 아마 형사입건돼서 1,000만원, 2,000만원 몇 천만원 벌금을 무는 판에 관공서끼리는 이 분뇨처리장 방류수가 기준치를 이렇게 여덟배씩 넝어도 이거 처벌하나 하는 데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준치가 넘은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총 75건을 분뇨처리장을 경기도에서 시행을 했는데 부족한 건수가 36건, 부족률이 48%가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분뇨처리를 해갖고 내보내는데 방류수가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인가요?

이것은 내가 따로 추가로 이것을 빼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뇨처리 관계는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이 처리장 시설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데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민들로서는 자기 부락에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온다고 해서 아마 현지 견학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그게 완전 설비시설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수치가 나쁘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아울러서 분뇨관계에 대해서 거기서 퇴비도 나오고 또한 맑은 물도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인 것 같은데 몇 연도에 그것이 그렇게 나온 수치지요, 그게?

이게 금년도에 나온 것인데 정부에서 정화설비, 계수 이런 것을 분뇨처리장 시설 말이에요. 방류수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도민들하고 업체들한테 맑은 물로 정화해서 보내라고 하고 수질이 나빠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선 관공서부터 이 모양인데,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적합 네 건이 있는데 이것은 시험가동중이라 제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경기도내에 있었는지 그것을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의 검사결과 13개 시·군의 시설이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금, 부천, 오산, 하남, 가평,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포천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분뇨처리 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시·군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라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또 노후시설이 된 것은 시설교체비를 지금 5억 2,200만원을 도비 예산으로 또 보조하도록 지금 현재 또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당초예산에 계상중이고 그리고 또 기타 시설이 미비한 데는 자체에서 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3D 기피현상으로 해 가지고 혐오시설에서 근무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가는 경우인데 분뇨처리장 시설을 공무원들 또는 기능직 봉급을 받고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운영상의 또는 기계작동상에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기술향상을 위해 또는 그 요원확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킬 것이냐, 기타 기술운영방법도 위탁을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기이 알고서 지금 현재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 위원님 이해되시지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관공서에서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이 분뇨처리장이 여덟배 이상 오버시켜서 보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든 져야되는데 민간인은 조금만 오버가 됐어도 고발조치 돼 갖고 검찰청에 불려가서 1,000만원, 2,000만원 벌금 물고 가서 형무소 살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전과자 만들어 놓고 어떻게 관공서, 지도단속 하는 데서는 같은 관공서 처벌한 사실이 없느냐, 이거예요. 시정하고 주의만 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전부가 이렇게 도정을 펴도 어떻게 도민들한테 이 자리에서 똑바로 근무했다고 떳떳하게 나와 다닐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게.

좋습니다. 곽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속에서……

설명이 충분히 안됐다 이거예요.

다 하신다고 그러고 또 현재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해 놨고 잘 이행하리라고 믿으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예요. 지금 아직 남았어요. 지금 다섯 가지만 했나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아니 질의를, 검사를 하지 A라라는 거지 그럼 뭐……

지금 감사 다 끝나고요. 현재 질의하시는 건데…….

내가 얘기하는데 조원근 위원님이 28분에 했습니다. 현재 42분이니까 내가 지금 12분밖에 안 했습니다. 왜 자꾸 제약을 해요. 이거 감사 못하겠네…….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와요, 큰 소리가. 조용히 하셔도 다 되는데 동료위원들간에…….

내가 아까 아홉 가지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소재를 잘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이 책임도 사실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동료위원 전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같은 동료책임하에서 반드시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되겠다는 뜻을 한 번 밝히면서 우리 곽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차분하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저도 자료준비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어저께 밤 11시 30분까지 자료수집해 갖고 새벽 2시까지 연구를 한 것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항상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도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어떻게 알면 시정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갖고는 말이에요. 이 감사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도민의 대표로 나와서 얘기하면 도민한테 거짓말은 최소한도 하지 말고 솔직담백하게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예산관계상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혐오시설에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러면 개선해야 된다고 솔직하게 이런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갖고서 하천오염이 안되게끔 해야지, 된다고 여기서 사과를 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물쭈물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넘어가 갖고서는 말이야, 도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뭐 했느냐,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맨날 이런 식으로…….

본론에 들어가세요. 본론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위원장님이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자꾸 제약을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황청심환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지금 관계기관에서 70%정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맞지요. 아직 완전한 조사가 안 끝나셨다고 그랬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환경연구원에 갔다왔습니다. 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보면 현재 중금속이나 수은 등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가 끝나서 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황청심환의 수은, 납 규격기준은 보사부 고시 제 89-2 '89년 1월 18일 제정된 것입니다. 생약 및 생약 제재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용방법에 의거 중금속의 총량 100PPM이하로 돼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연구원에서 제가 질의한 바로 볼 것 같으면 국산품 15개 제품은 2∼15PPM으로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은 약 5,000 내지 1만 2,000PPM으로 납과 수은이 들어가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앞으로 수거 및 폐기처분하고 수입상을 고발 조치 및 수입금지를 시켜서 국민건강에 해를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벌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해 갖고 도에 통보한 것이 이 도의회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 연구결과를 통보한 것이 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의 감사자료 9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는 환경연구원 것이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용뇌, 비소에 대한 것은 분석중이고 납하고 수은이나 황금, 사향, 우황 등에 대해서는 전부 결과를 도에 통보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 결과를, 이 중금속을 섭취하면 체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위장이나 간 등에 축적되는 것으로, 장기간 계속 섭취했을 경우 축적성으로 인한 만성독성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아니 70% 분석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은, 납 등이 1만 5,000 내지 1만 2,000배까지 많아 갖고 이것을 당연히 도에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수거해 갖고 폐기해서 외국산을 먹지 말도록 홍보하고 수입금지를 하고 더군다나 수거해서 수입상을 고발 조치해 갖고 형무소에 보내는 게 당연한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 도 보건책임 맡은 책임자가 누굽니까? 도대체가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교 분석해서 도에 통보를 했는데 여지껏 무슨 조치를 했느냐, 국민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제가 잠깐 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에게 해당되는 내용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한 내용은 샘플 채증을 해 가지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현재 100% 끝난 게 아니고 70% 정도가 끝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예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우황, 사향, 황금, 납하고 수은은 검사결과가 완전히 끝났고 용뇌하고 비소는 아직 분석중이다,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 이 결과는 여기 분명히 도에 통보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래 가지고 100의 샘플을 채취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곽 위원님 말씀대로 70% 정도는 나와있고 이 보고사항은 명년도 2월에 종합, 통합돼 가지고 보고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아마 사무적인 절차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납하고 수은 이런 것이 수입품하고 국내품하고 비교 연구한 결과 분석한 것이 도에 통보됐으면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통보 못받았다고 그러는데…….

네, 책임집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지지요? 그럼 둘 중의 하나 혼나야 되겠구만, 여기는 도에다가 통보를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것이니까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이거 어제 위증했군 완전히…….

좋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명년 2월에 종합통보가 우리 관계 당국에 하신다고 어제 어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요. 아 이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이것은 우리가 더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아니 '91년도 것 통보받은 게 아직 없습니까? 우황청심환에 대해서요.

없습니다.

아니 '91년도 것 통보받은 게 아직 없어요. 우황청심환에 대한 분석결과, 아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우황청심환에 대한 것은 특색연구 사업의 일환으로서 약품분석과에서 이것을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이것은 통보 못받은 것으로 하시고 아까 분뇨처리장 기준치 초과방류한 시·군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안하고 질의만 한 것 같아요.

우선 예산지원을 최대로 해서 개선을 일단계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거기 근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추가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데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 민간인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한테 시정명령하고 그 동안 벌금낸 것을 돌려줄 용의 없으세요? 전과자 된 것 어떻게 삭제시켜줄 용의 없으세요. 왜 불공평합니까? 왜 도민은 억울하게 힘없는 사람은 전과자 되고 벌금물고, 검찰청에 6개월씩 끌려다니고 같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이 8배씩 초과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다음에 예산부족해 갖고 잘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도민이 주인인데 도민은 억울하게 당하고 시장, 군수, 환경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과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뭐가 도민을 위하는 거냐 이겁니다. 도민위에서 군림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곽 위원님! 감사이외에 부수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확실성의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 되겠고 또 조사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법적인 처리관계는 본 감사장에서는 말씀 안 하시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제가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만…….

아니, 조사과정이 끝난 겁니다, 이게…….

본 감사에 의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너무 피로도 하신 것 같아서 감사중지 10분간을 선언하겠습니다.

우선 좀 소란을 떨어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김송현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차근차근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앞으로 보충질의와 본 질의가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저 때문에 많은 시간 못하시면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신 다음에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몇 시간이 돼도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우선 종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두 가지 불충분한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요구하시는 내용이시죠?

네, 골프장 사용불가 맹독성농약 사용업체 19개하고요, 분뇨처리장 기준치 초과 방류 계속한 시·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농약사용 관계 지도단속 문제는 농림수산국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보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농림수산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수산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분뇨처리장 기준치 방류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또는 지도감속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개선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도민이나 국민은 쾌적한 환경과 좋은 복지사회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국에 거는 도민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들을 질타하고 때에 따라서는 열의를 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그런 소용돌이가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수를 보통 400만명이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가 4,000만명에 400만명이라면 10%가 장애인에 속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 농아, 맹아, 신체 거기다가 정신적인 장애자까지 합해서 400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애가 문제는 오늘날 이 사회에 상당한 사회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두어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장애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경찰청 소관에 의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철이라든지 경보음 같은 편의시설을 숫자적으로 71개, 443개, 208개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71개라면 경기도가 36개 시·군으로 봤을 적에 1개 시에 한 두어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중에 경찰청에서 거기 신호기나 횡단보도를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체는 반드시 도의 보사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업무연계를 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설명중에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거기서 한 것이고 거기서 한 내용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도내에는 건설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철이나 경보음 뿐만 아니라 건물내의 편의시설 또 주차공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도 보상경비에서 이렇게 국민의 여망이 쾌적한 환경과 또한 때에 따라서는 좋은 복지를 받기를 원하는 이 시점에서는 보사환경국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장애인 특채에 대해서 '91년도 1,053명, '92년도 942명 이걸 수치를 따져 봤더니 '91년도에는 1,053명중에 15명을 공채했다고 하니까 약 1.6%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942명중에 16명이면 약 1.6%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새로 공채되는 인원도 필요하지만 현재 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수와 여기에서 근무하는 장애자들에 대한 고용촉진법에 따른 비율이 맞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직종과 어느 직종에 그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의 요지와 좀 빗나간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시책과 또는 많은 지원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청에 인원확충, 예를 들어서 경찰소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지막에도 제가 아까 잠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계속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과제도 이번에 우리 좋은 복지를 위해서 과제 선택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91년도, '92년도 행정직에 대해서만 저희는 공채한 것으로 해서 행정직에 포함된 인원이 이번에 15명하고 16명이 선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타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고 또 도 산하 전체, 우리 경기도 산하 공무원중에서 몇 %가 차지해 있는지 그것은 내무국에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도 산하에서 장애자들에 대한 의무고용숫자가 안맞는다면 도가 관장한 도내에서도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체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산업체에 대한 장애자의 의무고용현황은 여기서 모르시죠?

그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소관입니까? 여기서 파악은 현재 안되죠?

네,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이죠, 자료로 좀 경기도내 산업체의 의무고용에 대한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 이렇게 나중에 서류로 진척사항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성섭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이계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복지요구에 대한 향후 치료사업에서 예방사업으로 과감한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되겠다하는 본인의 견해와 소견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역시 저와 같은 동감의 표시를 했고 또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 또 예방책을 강구하겠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 제 58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회의 때에 이러한 동일한 내용을 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국장님의 답변이 역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또 가정교육 또 산재예방을 위해서 산업체 해당기관과 협력을 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럼 그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셨습니까? 추진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산업근로체 재해의 추방운동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경기도 자체내에서도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일개 국가에서 전쟁하는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발생한다는 뜻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업근로체를 포함을 해서 군포에서 한 번 개최를 하고 수원에서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주들이 공감을 갖고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좀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또 가정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무적으로 추진하신 게 없다…….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과에 시·군 6급이하 보건직 공무원 직급상향조정을 좀 해달라고 제58회임시회 때에 집행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사의 답변도 또 우리 보건과장의 답변도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군수 요청은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보건과의 여러 가지 업무량이라든가 또는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지도 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제과라든가 뭐 등등 과를 신설하는 것을 지금 실무자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결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어느 정도 풀어줘야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보사환경국의 보건과에서 직급상향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느 시·군에서 이미 도에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공문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적으로 맞느냐,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아예 못한다고 손을 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직제문제는요, 시·군의 조직직제문제는 지방과에 조직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제출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희 보사환경국에는 제출한 바가 아직 없고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에 의하면 평택시에서 도 지방과에 현재 접수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방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예 이건 지방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하는 답변이 가능하지 않느냐, 안될 걸 여기서 쥐고 자꾸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제문제라든가 직급상향문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로비를 사이드에서 해야 성과가 있지 담당부서에서 무관심하게 되면 일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장관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내무부에 지방기획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도직제, 시·군직제를 조정을 하는데 또 담당국, 과장들이 가서 나름대로 일이 태산같이 있지만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개선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로비가 있으면 다소의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담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걸쳐서 질의에 답변하시고 또 보충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사권한입니다. 내무부장관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사가 승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 문제는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도 제가 좀 다루려고 했던 건데 이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본 질의는 하지 않고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에 보사환경국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업무적으로 내가 볼 적에 착각을 하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 고용에 관한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률안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의당 보사환경국 사회과의 소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1/100 내지 5/100 이내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300인 이상 근로자수인 업체 130개 업체에 근로자수가 17만 5,596명입니다.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기준고용하는 것이 2/100로 봅니다. 이렇게 따져봤을 적에 적어도 2,000∼3,000명 정도는 이들 업체에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이 장애인을 고용시키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킬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용촉진 직업안정도모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과,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답변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현재까지 이런 업체의 장애인이 얼마나 고용됐는지 숫자조차 파악이 안된 실태입니다. 책임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업무적으로 태만입니다. 중앙에서 예산 떨어지는 것 받아서 예산배정이나 하지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안하지 않느냐, 공무원의 자세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부서가 좀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적으로 협력의 관계가 돼서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회과에서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좋은 시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본 감사를 중지한 다음 또한 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죠? 또 다음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5시 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빨리 가려고 질의 안 하겠어요.

네, 금옥례 위원님께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고 해서 질의를 생략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길 위원님!

네, 이광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폐건전지 관계로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좀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지상에 있는 폐품을 관리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땅속에 있는 것까지 관리하게 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제는 하늘까지 올라가서 또한 프레온가스까지 관리하는 정도까지 지금 왔는데 제가 먼저 집행부 질문때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렇게 실시 안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집행부 질문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제도밖에 없습니다. 그럴진대 그 답변을 여러분의 상관인 도백에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대대적인 수집운동을 전개할 계획까지 있다고 이렇게 하신 것을 제가 그 본 질문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군별 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시군별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19개 시군에서 5,828개를 수집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시한 시군이 있으면 어느 시군인지 그 시군을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폐건전지 수거에 대해서 철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시를 한 데가 어딘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데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 그 통을 갖다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의정부시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 갖다놓고 했는데 의정부시 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주거나 시에서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나왔을 겁니다. 의정부시에 56개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도나 시에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판매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놓은 것을 실적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군에 대한 것을 좀 확실히 해주시고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한 것을 그냥 시군별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19개 시군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것이 맞질 않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보사환경국하고 가장 가까운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은 보사환경국을 가장 가깝고 우리와 정을 나눌 수 있고 우리와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집행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역에서는 다 모든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온 분들이고 또 이 폐건전지에 관한 것도 내가 도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했어도 이런 식으로 안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있고 그런 식으로 대해줌으로써 이것이 서로 도우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그런 집행부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답변에도 그렇게 집행부의 최고 장이신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한 것도 실시를 안하고 한다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좀 각 시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일단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시군별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공문으로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바에 의해서 시군별 36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군단위에서 총계는 7,901개소가 되겠고 군단위에서는 좀 미약합니다. 1,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9,084개소가 되겠는데 이광길 위원님께서 수거함이라든가 실적표라든가 또는 향후 조치계획은 집계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또 범대대적인 수집운동 경기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 미안합니다. 해서 연말에 또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 단계에까지 있습니다만 지금 폐기물 중에서도 폐건전지가 폐기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도 시장·군수가 더 관심을 갖고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시군별 폐건전지 수거 실적이라든가 또 수거함이라든가 향후 조치계획까지 시군별로 별도로 이광길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라고 그랬는데 미금시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미금시에는 시의 예산인 없어서 주문을 못하고 있다는데 어느 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된 데는 수원시하고요, 고양시가 전혀 실적이 없고 평택시가 실적이 없고요. 오산시도 실적이 없습니다. 미금시가 33개소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국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금시 환경보호과장 김정완 과장과 만나 얘기했는데 자기네 지금 주문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는데 미금시에 무슨 몇 개를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자체적으로 한 것이 33개소가 저희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세요? 담당과장님 오셨어요?

담당과장이 지금 현재 김포, 합의서 각서 관계 때문에 못 오고 지금 담당과장만 와 있습니다.

제58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 때 답변한 것은 지사님이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썼습니까? 지사님이 하명을 받았든지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이광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면 넌 떠들어라 우리는 듣는다는 식뿐이 더 됩니까? 이렇게 답변까지 하고서 실지로는 하지 않고, 미금시에 하지도 않은 것을 다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우물쭈물 넘어가겠다는 것을 탈피하셔야 합니다. 좌우지간 그것은 우리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이제는 지상의 물건보다는 지하에 그것도 제가 분명히 그런,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미나마타병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00명이 병에 걸려 수은건전지로 인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시대에 이것을 해야 그래도 웅도이고 선진경기라고 그러는 데서 한다고 그런 것을 앞으로 위원들의 질의에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광길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자기 관내에 대한 건전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 아니예요.

미금시! 그런데 이 건전지 회사와의 어떤 대책 체결은 없습니까? 이게 제조하는 회사하고의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광길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네.

그러면 다름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가재춘 위원님은 아까 두 번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하시기로 하고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의 직제표에 보면 환경지도과라고 있지요.

네.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지도, 하여튼 환경을 지키는데 첨병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92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 이후에도 여러 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감사자료에 보면 환경지도과에는 아무런 예산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일은 하고 계시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실텐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

지금 당초에 '92년 예산에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어 가지고 175억 3,100만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지도 업무와, 또 관리업무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구분이 관리업무와 지도업무가 이것이 좀 분류가 됐어야 했는데 되지를 못하고 또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175억원 범위내에서 관리과와 지도과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항을 그렇게 신설을 해야 하는데 신설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과와 지도과에서 공동으로 여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보호과내에 이 지도업무와 단속업무 또는 기획업무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과만 분리가 돼 있지 실질적으로 세항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리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주셨던가 저는 짧은 생각으로 여기 줄만 그어져 있길래 혹시라도 옛날 자유당 시절 때 공해배출업소를 찾아다니면서 단속업무와 봉투하고 바꿔서 지도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 때문에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도단속 비용 또는 검사장비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출장 나가는 데는 여비라든가 제반 장비는 다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 있기 않기 때문에…….

'93년부터는 좀 제대로 세항을 신설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사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실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공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항상 비리의 원성이 뒤따라 다녔다는 소문 못 들었을 겁니다, 아마. 보사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환경지도과장님 한테도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공해배출업소는 당연히 단속을 하셔야지요. 또 지도단속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거기에 뒤따르는 음성적인 비리라든가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자유당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구태를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공복으로서의 업무자세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이 아직 안 나왔지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신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보충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임수술에 대해서 다시 하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떠나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고충을 하나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나쁜 법은 고쳐가면서라도 우리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집행부고 정부지 그 주민들을 자꾸 골탕먹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전부 화가 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이 전산망 이용해서 앞으로 이용을 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꼭 이 법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겠다고 하는데 굳이 여기 법에 불임시술을 한 흔적이 있어야만 된다는 이런 법은 아마 온 세계를 뒤져봐도 한국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은 법이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적에는 그래도 집행부쪽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악법을 빨리 없애고 다시 좋은 법을,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이것이 15년전에 실시했던 것인데 지금은 사실 아파트도 분양이 잘 안되고 미달되는 경우도 많은데 꼭 구비서류에 이런 것을 넣게 만들어 가지고 주부들이 우왕좌왕하고 전산망에 입력을 한다고 해도 법을 빼는 것이 깨끗하지 이 분들이 또 보건소에 와서, 이것도 또 한 번은 채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실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는 그 해답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 법이 정말 해서 좋은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를 알아 보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법은 좀 없애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또 그렇고 지금 우리가 환자를 보다 보면 말예요,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의료보험도 법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의사들도 힘이 들고 환자들도 힘이 듭니다. 단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차 진료해서 종합병원으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진료의뢰서를 발부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너도나도 종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하지만 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노동자들이 한 달씩 건축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이 났을 적에는 다시 타진료 지역의뢰서를 갖고 와야만 우리가 진료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또 청구하면 안 나오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2,600원씩 내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다시 타지역 진료의뢰서를 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도 모순이 많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우리가 1987년 7월 1일자로 개보험을 만든 이상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의료보험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느 타지역에서도 지금 현재로 볼 적에 분만만 지역과 관계없이 분만은 어디서나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을 모든 환자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 단 우리가 치료를 청구하면 그 본인 주거지로 청구가 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점은 이 의료보험에서도 개정할 것은 개정을 해서 주민들을 좀 생각해 주는 이런 집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꼭 질의라고 해서, 감사라고 해서 이거 누구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나쁜 법은 없애고 좋은 법은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지 주민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환자들도 불편을 느끼고, 저는 여성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영구불임수술이라는 것은 대개 남자들이 하지 않고 남자 정관수술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여자 불임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거 수술하고 나면 우리 여성들 사실 좀 힘듭니다. 이거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여성들을 위하는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좀 강요하지 아니하고 요사이 좋은 법이 많이 나오고 또 자기네들이 요새는 자기네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애기를 더 낳으라고 그래도 너 낳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구법이니까 없애고 하면 우리 국민들 이거 없앤다고 그래서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금옥례 위원님께서 아까 가정계획 불임시설 발급서 제도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영구불임시술확인서 발급제도 문제가 또 현 시대에 부적합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 나름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서 중앙부처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타지역 진료문제는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도 많은 경험을 해 왔습니다만 단점도 많을뿐더러 의료보험조합쪽에서도 좀 그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자체 나름대로의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몇 번 상의를 해서 중앙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할 경우에 다시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여의사가 우리 도의원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분들도 의사가 11명이 되지만 생각을 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좋은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할 적에는 경기도에서 이러한 안이 나왔을 때는 앞장서서 선진경기하면서 이런 법도 고치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거 좋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집행부들 굉장히 칭찬받을 사항입니다. 의료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옥례 위원님의 아주 새로운 실제 경험과 체험속에서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바람직한 하나의 제도를 수립한다 하는 것도 크나큰 오늘의 감사시에 좋은 의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아직 더 계십니다. 그러시면 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임정순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미리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답변하시기 그렇게 난해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7가지에 걸쳐 질의한 답변은 모두가 명쾌하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가 질의 요지의 핵심은 조금 답변이 벗어난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프레온가스 문제입니다. 이 가스는 아주 미량이라도 공기중에 포함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기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나라에 러시아의 옐친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때 아주 가까운 우리 관내 우수기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생산제품을 꼭 프레온가스를 액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업소입니다. 우리가 아주 3∼4년 전에는 전자산업에서 하얀 옷을 입고 로봇같은 우주선장 같은 사람이 일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요즘에는 로봇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프레온가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프레온가스에 소프트웨어를 담가야만이 완벽하게 먼지와 모든 게 제거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액화가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외국 것과 또 지금 우리 기업체도 돼 있습니다. 완벽하게 가스가 대기중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는 회수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하고 또 가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일부가 아주 미량이 분명히 대기중으로 증발할 것이다. 그래서 회수하는 그 프레온가스의 양이 몇 %를 회수하고 잡지 못하는 게 얼마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제일 가까운 경기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프레온가스로 인해서 우리의 지구를 파괴하는 주원인을 우리 집행부가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앞으로 꼭 조사해서 알아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또 분명히 국장님께서 아직 조사가 안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 방향에서 우리 집행부가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공기중에 있는 프레온가스의 측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어떤 연구소라든가 혹은 여느 기관에서도 그 측정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계획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우리 환경연구원의 기술진이 또는 거기 장비가 만일 장비가 부족하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또 아니면 어떤 유수한 환경연구원과 용역을 서로 해서라도 이 공기중에 있는 프레온가스의 측정을 지도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에 대한 긴 답변이 아닌 답변을 요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재춘 위원님께서 프레온가스 회수량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우리 도에서 우리 실무국이나 또는 담당과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거론된 바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가재춘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프레온가스라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냉장고라든가 에어콘이라든가 또는 그런 장치에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현재 도내에서 실시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수량을 지적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현재 감이 안갑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확인 연구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 입장에서 시정가능한지 또는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산기업과 긴밀한 행정적인 그러한 서로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 기업에서는 알테고 모든 것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기업에서는 공기중에 프레온가스를 잡는 그러한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기업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집행부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우리 환경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죄송합니다. 말씀중간에, 우리 동료 이광길 위원님께서 폐건전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건 본 위원이 저희 도의회가 시작되면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제의했던 문제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내지는 행정적인 강제규정을 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같은 나라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폐건전지 하나가 1,000원이라면 환경부담금이 5만원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폐건전지를 가지고 가야 1,000원에 살수 있고 만일에 폐건전지를 안 가지고 가면 5만 1,000원에 그 건전지를 삽니다. 우리도 조속히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만이 국민 스스로 수집하고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에 시계를 잃어버렸다, 시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폐건전지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시계는 1만원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폐건전지는 5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한 알도 이것이 소홀하게 땅에 버려지거나 묻히질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빨리 도입해야만이 계몽 이전에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의제에 벗어난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임정순 위원님께서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 준비되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개선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서민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에 보면 이발관이나 미장원, 대중목욕탕이나 다방에 정기휴일이라고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내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병·의원은 한 군데가 쉬게 되면 그 인근의 업소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발관, 미장원, 대중목욕탕, 다방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번 느낀 것이고 또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시정을 요합니다라고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겪은 일인데 1개동에서 모조리 다방이 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도 차값은 무려 1,800∼2,000원까지 받으면서 그것을 시정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요식업자라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내용인즉 이쪽 손님이 저쪽으로 가니까 단골손님을 뺏기니까 같이 놀아야 된다 해서 이건 손님이 왕이 아니라 주인이 왕이에요. 그래서 1개동이 모조리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내려서 개선할 방안이 없으신지 특히 다방, 여관이나, 술집, 호텔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연중무휴입니다. 그런데 이발과, 미장원, 대중목욕탕, 다방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것 꼭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행정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하면 진압행정입니다. 이제는 진압행정에서 예방행정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 검사가 얼마 전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하 다방에서 변태영업을 하는데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자인을 해라, 시인을 해라,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그 손님들 보는 앞에서 여자 옷을 벗기고 남자 옷을 벗기고 꼭 범인이 현장에서 법관 앞에서 재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진술을 받았다, 그 이발관 주인이 검사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검사가 저보고 그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사실인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모 검사보고 그랬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몰지각한 업주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니까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오히려 그 검사한테 뭐라고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실적 위주로 해서 투망식 행정을 편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기전에 예방으로 계몽 내지는 홍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질의보다는 개선쪽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퇴폐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사실 단속을 하려면 무비카메라 또는 일반 카메라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급속히 가서 현장 사진을 찍고 또 무비카메라에 담았어도 그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하고 단속 공무원들하고 비일비재하게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파출소까지 또 연행해 가지고 파출소 경찰관 입회하에 그것을 다시 녹화해서 보여 가지고서 결국은 본인인 수긍을 하고 확인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도에서 단속을 한 건수는 진짜 피눈물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협박까지도 오고 또는 깡패까지 동원해서 술집 한 번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시비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두 군데 그런 자극을 줘 가지고 전체 공감대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어디어디 몇 군데가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인권침해까지 하지 않으면서도 웬만큼 단속할 수가 있는데 손님이 보는 앞에서 여자니 남자니 옷을 벗기고 무슨 범인 다루듯이 자인하는 것을 그대로 해라 하고 사진을 찍고 뭐하는 것은 너무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단속하시는 공무원이 고생 많으시죠. 만약에 신고가 온다면 경찰관 입회하에 갈 수도 있는 건데 구태여 딴 손님도 옆에 있는데 옷을 벗기고 재현을 해봐라 너무 지나치니까 그런 말이 결국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하는 방법이 그렇게 않고서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단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수원의료원 신축공사비가 추가사업비는 얼마이며 집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의 신축공사 사업비는 65억 6,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제1회 추경시 부대비 또는 물가상승비 뭐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1억 4,6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0일 현재 63억 3,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2억 3,0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해주셨거든요.

네, 이것은 저희가 추가집행에 대해서 기록이 안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다만 추가사업비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먼젓번에 말씀드린 장애자 관계 그것은 어떻게 단위가 착오로 누락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글자 하나 빠진 것을 가지고 제가 자꾸 캐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셨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유인물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만 하나의 공무원의 사고방식인데 보통 위에다 천원이라는 단위를 공식적으로 넣는데 거기까지 눈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것을 검토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질의를 했는데도 검토를 안하시고 그냥 무조건 국장님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유인물을 직접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이왕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거의가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질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적환장 설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서 건설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게끔 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적환장 설치가 된 곳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좀 바로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일을 안하셨다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또 지금 선거 때가 되기 때문에 일반국민이나 각 당에서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많은 경기도에서도 쓰레기 적환장 같은 것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뜻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께서 그린벨트내의 적환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전에는 적환장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건설부에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협의한 결과 4월 18일 건설부에서 저희 도에 오기를 그린벨트에도 허용된다고 지금 통보를 해 가지고 10개소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지금 입지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위에서 오게 되면 저희는 취합을 해 가지고 환경처에 올리면 앞으로 적환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도에는 아직 시군에서 올라온 그런 시군은 현재는 없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왕시 같은 데서는 벌써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뭐 됐습니다. 하여튼 도 당국에서도요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이 굉장히 대두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곽만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이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그냥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료 위원님께 우선 의사를 타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또 서신으로써 의사를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지 아니한 동료위원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받지 아니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서신으로써 답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신답변으로써 매듭을 질까 하는데 의사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서신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무제한 질의를 제가 한 번 위원장으로서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없습니까? 네, 박영신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