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김규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지과장입니다. 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내역은 827억원 중 보상비가 634억원, 공사비가 98억원, 기타 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는 설계용역비 등, 기타 감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익이 과연 얼마나 나느냐에 대한 질의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827억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택지개발로 이익금이 1,156억원으로서 그 차액은 329억원 상당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반적인 이익이 얼마다 하는 것은 종합적인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정산이 돼서 차액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이나 상가분양과 관련해서 물의가 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택지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어 일부 물의가 있었습니다만 상가분양과 관련해서 유감스럽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내역을 말씀올리면 구리 국민주택 지하상가로서 평수가 234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월 16일 경향신문에 공개분양 공고를 거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거주 구교선이 4억 7,97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9일 계약금의 20%인 9,594만원을 저희가 납부받았고 잔금은 계약상 금년 7월 30일까지 80%인, 3억 8,400만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미납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조건상 계약조건을 보면 2개월간은 유예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이 되겠고, 그 이후 계약상 해제할 수 있으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까지 해약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피분양자인 구교선이 '92년 4월 김종현에게 분양받은 상가를 다시 매매를 해서 김종현이 이를 다시 4월 후 9월 사이에 서울 상계동 거주 김용일 외 10명에게 80여평을 7 내지 8평 규모로 쪼개서 재매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제3항에 의하면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시에는 잔금 납부 후에 60일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현행 계약법상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미등기 전매행위로는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최종 상가를 매입한 저희 도로써는 이러한 영세상인 11명에 대한 민원과 피해발생 예방차원에서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수차례 중재한 결과, 11월 30일까지 미납잔금을 납부약속을 받았고, 또한 지난 11월 6일 구교선과 민원대표 공동명의로 해서 도지사님께 드리는 글로 해서 그간에 무리한 요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 본도에 사과문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에 고소여부 관계는 지난 10월 말일 자로 최종 매입한 민원인들 영세상인 11인이 의정부 지청에 우송해서 경기도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현행법상 민원해결 중재노력, 또한 이것이 고소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설득을 드린 결과, 11월 9일자로 의정부지청에 고소취하를 해서 정식 취하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에 물의가 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주택촉진법상의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지금과 같이 전매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기타 부속건물,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아파트의 불법 전매하고는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도내용에는 이것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으니까 같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조항에는 아파트는 불법전매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법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상가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민법상에 완전한 개인 대 개인의 계약사항이므로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네, 해결되었습니다.

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조성해 놓은 단지 안에서의 일이었고 또한 민원인이 계속해서 도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대 개인의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이 한 가닥의 기대를 걸고 이것을 계속해서 각 언론이라든가, 관에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보존을 위해서 억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제3자를 통해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로써는 깊이 개입할 것이 못되고 그분들 앞에서…….

27일 드리면…….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민원내용하고 앞으로의 대책, 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그 설득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민원내용과 대책에 대한 것을 내일이라도 김규배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하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27일 그것을 민원사항이니까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뭐라고 지적한다든가 한 것이 전부 보완이 됐지요.

도로확장하는 것과 국도 옆에 녹지시설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그 후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