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원 의원 발언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면 별일 없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해 주시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는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좋은 의견제시도 했습니다만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고 잘될 것이고 잘된다는 답변으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애당초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성을 보고 과연 보고 한 대로 이득금을 낼 것이고 예정한 대로 선수금이 잘 들어와서 공사진행이 잘될 것이냐 하는 염려를 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안정치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업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 라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단장께서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선수금 미수로 인해서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잘될 것이고 충분한 의견을 해서 했으니까 이상이 없을 것이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충고를 하고 앞으로 정말 충청남도의 개발을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생각하고 충분한 이익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익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 사업의 진행이 안되고 있고 분양단가도 항상 계획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원가 상승되는 이유는 감독불충분으로 인해서 기술적 미 숙지로 인해 호안이 넘어가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어서 땅값이 상승되는데도 어떻게 이익금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금이 줄든지 손해가 나든지 분양단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보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일한 자세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충청남도 중에서도 공영개발사업단은 특수 부서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고 경영습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원가절감도 안되고 계획한 목표대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중차대한 석문 지구를 앞에 놓고 용역이 나갔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개발추진을 해야 될 입장에서 심히 염려가 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발을 해나가고 공영개발사업단을 이끌어 나간다면 중도에서 틀림없이 좌초하거나 사업성 없이 엄청난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분양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수준이 높고 관리를 잘해야 만 적정단가로 원가관리를 잘해서 분양을 하고 개발이익도 나오는 것이지 주위수준도 안되고 관리능력도 없어서 원가 상승이 되어서 땅 분양해봐야 그 땅이 팔릴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 주신 바와 같이 내동이나 신진지구 공기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지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사업비 예산에 대한 이자부담이 공기지연을 해서 얼마가 될 것이며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만큼 될 것이고 처음 분양가가 산정한 것보다 실질적인 분양 분양가가 산정한 것보다 실질적인 분양 실히 답변해 주시고 산정한 분양가 내에서 분양이 안될 때 계속적으로 미분양 되었을 때 이자부담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에 대한 관리경상비만 넣지 말고 원가 산입에 본 도청에 대한 관리비도 분명히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의 사업체로 계상해서 본 도에서 도지사이하 각 부서에서 협조해 주는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채를 얻어준다든지 사무실을 본도 것을 쓰고 있다든지 무상으로 대여해 준 다고 해서 그것이 원가에 안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확실히 공영개발사업단은 특별계획입니다. 그런 원가조차도 몇 번 얘기했는데 무상이니까 필요 없는 것이니까 넣지 않았다 하는 답변으로 일괄해 오고 있는 데 그 자체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단에 현재 일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1년 중에서 몇 % 만큼 공영개발사업단에 비용으로 환산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으며 본 도청에 건물을 사용하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업무 면적은 얼마나 되고 월동비는 얼마 들어가고 경비, 사용료는 얼마인지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원가 분석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속 일관해서 관리비는 넣지 않게 되었으니까 본도 것은 별도니까 안 넣는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 있으면 계산치를 주시고 안 했다면 계산해서 분명히 공영개발사업단 이외에 본 도청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보상비가 얼마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지도 산출해 주시고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방법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수금이 안 들어오고 은행차입이 안되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공영개발사업단 자체적으로 내동, 신부지구는 주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안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하는 것을 구획정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구획정리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를 할지 모르지만 도에서 시행할 때 땅 매입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체비지를 공사비로 지급해서 도에 자체적인 자금부담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개발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도 검토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선수금과 기채만 해서 개발해 나갈 때 과연 석문 공단이나 대죽지구에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특단의 조치를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문지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7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할 텐데 지난번 보고시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등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판단하는 공영개발사업단 가지고는 내무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을지 모르나 기구개편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들의 자질과 우수한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원가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능력이 과연 될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지구를 가지고 계속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진지구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원가상승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앞으로 위원들이 하고 있는 한 마디 한마디 문제점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다가 올 것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도 말 예산폐쇄에 따른 연도 말 정리 때문에 준공 분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 잘라서 이월해버리고...

당해 연도 예산정리에 따른 연도 말 준공이면 얘기가 됩니다.

연도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이월시켰다는 뜻이죠.

자재비가 절감되었다는 것은 부대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호안 앞부분입니까?

그러면 파일이 왜 다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몇 명이 그 현장에 가 봤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다 들어가고 바로 옆에는 반쯤 남고 이랬다구요. 그 원인은 「무너지기 전에 이미 투여된 사석의 잔재를 다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안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원가절감을 못하느냐 하고 추궁을 하는고 하니 파일이 위원들 갔을 때에도 아마 100개 가까이 박았어요 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 파일을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대로 잔재가 남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뒤에 더 이상 박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 파일을 잘라서 이어 박든지 다음에 사용을 했어야 될텐데 그래도 생 파일을 다 박아놓고 남는 부위를 한꺼번에 잘라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박을 때 잘라서 내놓고 다시 이어 박고 이렇게 시공하는데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6억원어치 파일을 두든지 3억원 어치 생자 파일이 남든지 뭐가 됐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 박아놓고 찌그러지고 못쓰고 하니까 처리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현장관리자들은 뭐했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들 못 차리고 있어요. 책임 있는 사람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니죠?

압니다. 그건 아는데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암반이 됐든 점석이 되어서 갖혔 든 간에 그렇다 다치면 시공순서를 파일을 잘라내서 이어 가지고 꼭 박았으면 모두 짜투러기 파일이 안 남고 다시 재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파일이 원상태대로 남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m수로 따지면 상당한 양이 되겠지만 그 엄청난 파일을 전부 때려서 못쓰게 만들어서 고철처리 했다는 것은 현장관리 감독을 얼마만큼 관심 없이 하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생각들을 못하는지 더러 사고가 나면 말이죠 위에 계신 단장 님 이하 간부들이 매일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저것이 분명히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제시까지 했습니다. 답변이 뭐냐! 「아무 이상 없을 거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억지로 얘기하고 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또 그 얘기하죠. 나중에 그 호안이든지 지축이든지 다 무너질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3㎝가 크렉이 가고 또 침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저것은 불원간 전도될 형편이고 그 파일 박을 때도 앞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하려면 뒤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기술자의 고집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서 뭘 어떻게 해야만 바른 시공이 되고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받아들여야 할텐데 전혀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꾸 문제가 되고 재탕되고 삼탕되고 하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꾸 변명만 하고 숨기려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허위보고가 되면 위원입장에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린 여러 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확실하고 틀림없는 답변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보링 테스트 나왔지 만은 보링한 결과 같이 왜 보링했어요? 분명히 살펴보면은 그 매립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보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저렇게 되고 저런 공법을 택했을 리가 없어요.

맞다 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 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서 답변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도 하지 않으셨고 기술담당관은 물론 담당과장도 바뀌었고 해서 전임자한테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확실한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덮으려고 하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을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거울을 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론적인 문제가 안 서기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단장 님께서 사실상의 문제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참으로 기술적으로도 미흡하고 계획자체 단계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공영개발사업단 발족하면서 생긴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감독의 불충분 등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좀더 안전하고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문제가 있다면 안전도 검사 나온 데 따라서 보강공사도 해가야 되겠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부탁도 하시고 차후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상태경영상태가 건실해지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여기서 누가 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단장 님과 과장님이 핵심을 피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연장된다면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이고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는데 그 자금이 모자라서 기채를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준공이 지연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6개월이 늘어나면 6개월만큼의 이자가 투입된 땅 매입비 공사비 등이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부담에 대한 원가상승압박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것인지? 또한 분양이 안되었을 때 늘어나는 이자가 선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내동지구 같은데도 120억여원 만들어 오고 370억원은 그대로 깔려있죠? 이런 식으로 분양이 연장되거나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생기는 이자부담 율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질의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표시되는 이익금이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계획이 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설계금액일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용지보상을 한다든지 가옥보상을 하는데 대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고 공사금액이나 용역비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산단계에 와있는 추정이익금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같은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또한 가지 현황보고를 해 준 것이 내동과 신진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들어온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 내동지구 분양예정금액으로 들어온 것이 371억9,600만원으로 31억원의 이익이 나아갈 때 되어있는데 오늘 준 현황자료에 의하면 분양예정가격이 403억3,700만원입니다. 무려 28억원 정도가 달라졌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60억원 가까이 내동 지구에서는 추정이익이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태안 신진지구도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200억원 분양예정 금액이 200억5,999만원으로 달라지고 계수조차도 보고가 며칠전과 지금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이윤을 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런 공기연장 미분양사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분양원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질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이익금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단정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서 분양가가 이익이 늘어난다 계수가 틀리는 28억원이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진지구도 감정하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올라만 가면 뭐합니까? 팔려야 되지 안 팔라면 이자를 계속 물어나갑니다. 앞으로 팔리지 않으면 그 이자부담에 대한 것이 340억원 들어갔는데 내동지구는 100억원 나가고 250억원이 남아있다면 250억원의 1년 이자만 해도 8%에서 10% 기채한다고 했는데 30억원 정도 날라 가는 것입니다. 공기가 연장되어서 분양이 늦게 되면 그만큼 날라 갑니다. 이익이 하나도 안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경영이란 것이 그저 책상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률을 많이 잡아놓아도 후에 가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내동 지구가 제대로 분양되고 계획대로 했으면 감정가가 올라가서 31억원의 이익이 날것으로 계산했는데 60억원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양이 안되고 시간을 끌면 당초 예상했던 31억원도 아니고 나중에 오히려 적자가 날지도 모릅니다. 신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원가절감을 하고 아끼고 보상도 해나가지 않으면 감정가가 올라가서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익 남겼던 것 이익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개발방식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한 것인데 읍. 면지역 이하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은 도지사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쟁점도 없어지고 자금투여에 대한 부담도 안 생기고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 개발방법은 도 자체에서 심층분석해서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했듯이 석문 지구 같은 대단위지구를 개발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용량이 내무부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경영축적을 해놓지 않고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소신과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당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역이나 미분양에 대해서 나중에 상환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