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동윤 의원 발언
치호
맹치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역경제국소관 및 농어촌 공업유치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이에 대한 보충질의와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지역경제국 및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운수연수원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오늘 이 감사를 끝내고 이동하여 현지에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 님들의 의견을 모아 협의하신 충청남도 운수연수원 현지감사실시와 이에 병행하여 주요 도정현장 확인을 기히 합의하신 내용대로 활동하시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어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도내의 규사광산 47개 중 가동광산이 15개이고 32개 광산이 휴광 중에 있는데 그 사유와 32개 광산이 과거 채취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광업권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32개 광산의 휴광 사유는 산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제약 및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부진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서 휴광 중에 있습니다. 이들 휴광 중인 32개 광산 등 과거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은 29개소이고 채광실적이 없는 광산은 3개소인데 그중 2개 광산은 어업권과 인접되어 채취 불가능한 지역이고 1개 광산은 최근에 채광계획인가를 얻은 광산으로서 현재 채취준비 중에 있어 광업권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박동윤 위원께서 현재 삽시도 등 3개 도서에 대하여 전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밖에 소규모 도서에 대한 전화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서지역의 전기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총 36개의 유인섬이 있는데 태안군 신진도 등 11개 섬은 한 전에서 전기를 직접보급하고 있고 보령군 삽시도 등 20개 도서는 자가 발전기로전력을 충당하고 있으나 하루에 4-5시간정도의 제한 송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안군 궁시도 등 5개 도서는 현재 전화가 안 된 지역으로 대부분 주민이 1가구내지 5가구씩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섬들입니다. 농어촌 전화 촉진법 제2조 제2항 부칙 제3항과 동 시행령 2조 규정에 의거해서 집단거주 100호 이상 지역은 1993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우선 1단계로 100호 이상 거주하는 삽시도 등 3개 도서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 50호 이상의 도서는 2단계사업으로 1994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밖의 아주 작은 소규모에 대한 전화계획은 정부나 저희 도로서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자부 주관으로 호도태양광 발전건설이 금년 12월 중순경 준공예정으로 있고 내년 1년간 시험가동 후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다른 도서에도 보급시켜 나갈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동자부의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외도 등 10개 도서 25가구에 설치 가동중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금성 한전주식회사에서 자체 연구목적으로 내년 7월까지 설치운영 시험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설치비용이 3키로와트 용량기준으로 1,200만원이 소요되어서 동자부에서는 소요재원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2단계사업이 완료되는 1996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임을 참고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금년 4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오지지역 현지 활동결과에 대한 개선대책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지난 4월에 3일간에 걸쳐서 천안, 금산, 연기, 논산, 청양, 태안군 등 도내 6개 오지지역의 시내버스 운행실태에 대한 현지활동결과 개선해야 할 24개 사항 중 7개 사항은 완료하였고 중앙에 1건을 건의하였고 제도개선사항으로 1건 교통부재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2건, 대전시내버스의 운행거부 2건, 나머지 11건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7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시내버스 증회운행 및 시간조절을 해달라는 것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에 증회 운행을 해달라는 것 논산군 두마면 도공리의 증회 운행요구, 천안시용곡 2동 마을버스 운행문제 그리고 천안시 신방1동 노선개설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노선개설 연기군의 독립기념관 노선연장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행거리 30km 제한 규정개정을 교통부에 건의하였는데 아직 까지는 교통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제도는 6월 3일자로 육운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확정되어서 현재 보상금청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도간의 교통문제협의를 위하여 중부권행정 협의회에서 광역교통문제를 협의토록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주무과 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안한 바도 없고 협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과 전북 도 계 간 그리고 연기와 대전시 지역 시내버스운행은 교통부에서 재결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으로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서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연구관 설립을 독자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대전시와 종합 추진할 것인가 물으셨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통합 추진하는 경우 각각 다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 도와 대전시가 공동 추진하자는 데 원칙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 하면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의 예를 들면 통합 설립하여 운영중인 대구와 경북의 사례가 있고 분리설립해서 운영중인 광주와 전남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래에 대비해서 직할시와 도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는 그쪽 사안의 결과를 지켜봐서 거기에 따라 대비하는 것이 더욱 낫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1992년도 도지사 권한 중 시군에 위임된 인허가 임무가 일선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주민의 불편사례가 있으니 철저한 지도가 요망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사 권한 중 시군에 위임된 인허가 업무중에는 자동차 등록업무 등 18건이 위임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무를 위임하면서 사전에 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관계 공무원교육과 주민에 대한 홍보와 이해조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생각과는 달리 실제 실행과정에서 효과 면에서 상당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나 일선 시장군수들도 계속 지도, 교육,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 단속, 회의 기타 기회를 통한 태도 변화 등을 병행해나가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자체 연찬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KS 표시 공산품 중 건축자재불량으로 아파트건설부실 등의 우려가 있는데 KS허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과 처리 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내 KS표시 허가 업체는 총 117업체가 있는데 현재까지 사후관리 공장검사는 91개 업체 그리고 이들 업체의 시판품 조사는 12개 업체 특별공장검사 36개 업체 총 139개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사후관리결과 제품검사 불합격 업체는 없었고 일반 관리인 자재관리 미흡, 검사설비에 대한 교정검사미필 등의 미비점이 지적되어서 세일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 등 14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용
장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 님께서 한국일보 충남지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지역경제 생활화 시행의 하나로 전문기술교육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럴 경우에 대덕연구단지에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에서 구상한 것이 있는냐 그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금난이나 인력난 기술 난의 3대 애로사항 중의 요구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이미 금년도에 우리 관내 사업체로 하여금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결제를 선정하는 문제로 저희가 추천해서 확정된 것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 2억800만원이 기술지원 중에 있고 이내용을 업체별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홍익대학교의 현청남 교수가 우리 도내에 있는 신안 정보공업 오세덕씨와 연결이 되어서 「샤프트향 평상인식 및 교정지 개발」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비를 정부에서 2,900만원, 지역에서 1,800만원을 부담해서 2년간 연구결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서 금년에 과학기술처에서 우리 도내에 선정된 업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당성의 검토와 연구내용의 성공률측정은 고도의 전문기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을 그냥 방관하는 자세는 아니고 차선책으로서 우리도내에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기술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충남지방공업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공업기술원이 있습니다. 이 이동 공업기술원이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술 센타라고 하는 방안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충남공업기술연구원과 협조해서 도내의 학계나 금융계, 연구기관 등을 망라한 기술지원반을 구성해서 기업을 방문하면서 상당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용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최선기술개발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등을 저희가 구상해서 보고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도 이것을 더 활발히 추진한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다소의 출장경비도 계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국에서 1992년도에 발간된 홍보물은 몇 종류나 되고 그 종류별로 관계책자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 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침 국에서 나간 홍보물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우리고장 경제소식지 등 14건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유인물을 전부 수합해 본 결과 각 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 있는 여분을 갖지 못해서 한 권만 표본으로 해서 질의한 위원님 앞에 만 제시해 올렸습니다. 내용은 경제리뷰지, 우리고장 경제소식지, 지역경제 동향지, 지역경제지표, 지역경제 활동문서, 위조상품추방 홍보전달, 중소기업지원 계도 안내,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 팜플렛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용부채, 중소기업 육성시책 설명자료, 가스안전사고 예방 리푸렛, 충남의 공업화추진, 충남관광, 관광안내 등 14종을 만들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현행 자치법규 중에서 현실과 괴리되었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개정이나 폐지나 제정하여야 할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도 전반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 내에 지역경제국 것만이라도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 해당되는 자치법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조례가 15건, 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할 수 있는 규칙이 7건, 훈령이 6건 등 총 28건을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에 대한 개정을 할 때면서 상위법규와의 상관 여부라든지 타 지방자치 단체간의 균형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이해조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2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정비는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관계자치법규에 대한 내용별 심층분석을 더 연구해서 다음 회기 내에라도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 님께서 질의주신 1992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의 전체진도가 65%나 되는데 연기군은 20% 부여군은 10% 천안군은 20% 등 3개 지역이 특히 부진한 데 연말의 마무리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촉구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도읍 개발사업은 본래내무부의 소도읍 개발사업추진 지침에 의거 1992년부터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 사업도 9개 군에 10개 도읍에 대해서 간선도로 확 포장이라 든 지 주거환경개선 등 94건에 147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재원형편이 어려운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교부설 재원이 6% 해당되고 도비가 22%가 투자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에서 기초자체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은 27% 밖에 되지 않고 시군 자체부담으로 73%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한 군에서는 이를 부담할 능력이 어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군과 부여군 천안군 이외에 예산군, 서산군까지도 군비를 일부부담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다면 연기군이 총 사업비가 11억8,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3억 2,400만원이라고 할 때 군에서 확보된 것은 3억이고 5억6,100만원이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20%이고 부여군의 경우도 14억4,700만원에서 도비 지원된 것이 3억9,500만원으로 시군비에서 10억5,200만원을 합해야 할텐데 확보된 것이 6,500만원밖에 없어서 9억8,700만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천안군도 7억5,000만원이 소요액인데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1억9,000만원해서 시군에서 다시 5억1,0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텐데 현재 확보된 것은 2억으로 3억1,0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예산군과 서산군은 공사진도는 65% ,70%에 각각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미 확보 액이 있다 하더라도 용지보상지가를 감정차액에 의해서 공사를 완료하는데는 추경까지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군비 미 확보 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재원형편상 어려울 경우에는 채무부담으로 해서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확보지연으로 인해서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어려울 경우에는 사고이월 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사고이월 될 경우에는 1993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신
곽유신상정과장
상정과장 곽유신입니다. 상정과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단속을 하고 있는데 1,626건을 체크해서 6건이 위반한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매월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지 불시에 하는 것인지 도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정유회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유소에 대한 불량 유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은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가 주유소를 허가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한국품질 검사소와 같이 합동으로 불시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주유소를 방문해서 시료를 채취, 검사해서 불량 유류를 밝혀 내고 있는데 그 동안 각 주유소마다 년간 5회 정도 체크를 한 숫자가 되는데 그 결과가 6건으로 나왔습니다. 6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천 제일주유소의 경우 규격 미달로 해서 과징금 1,000만원을 물은 바가 있고 기타 서천동백주유소, 천안시 성신주유소, 공주군 성산주유소 논산 경동주유소 천안 직산주유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최고 1,000만원 벌금부터 1개월 영업정지 2개소 6개월 영업정지가 2개소 경고처분 된 곳이 60곳이 있습니다. 다 규격미달 및 유사휘발유인데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주유소의 불량 주유 문제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물리는 강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유소에서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 도에서도 이것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원천적으로 양을 속이는 문제를 봉쇄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대한 계량 단속측면에서 불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정도하고 있는데 불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서 저희들이 2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불시로 주유기에 대한 단속을 한 결과 주유기 1,061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용 공차가 정량미달인 주유기에 대해서 12대를 적발해서 각 시장군수가 경찰에 고발해서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천안 망향주유소의 경우는 주유기가 적발되어서 50만원의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례는 시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저희 도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 유류 유통이 근절되지 않았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기판매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리터 짜리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용기를 사용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다소 양을 속이는 예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플라스틱용기에 의해서 내용물이 투명하게 밖으로 비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속여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다 그런 문제는 없고 간혹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강한 항의와 고발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의 불량 유류나 양을 속이는 문제는 많이 시정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자금의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달라고 하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은 일반금융 자금과 특별금융자금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금융 지원자금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인데 이 시중은행에서 연간 대출하는 액수는 연간대출금 증가액의 45%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매년 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에서는 연간대출 증가액의 80% 이상의 금액을 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시책 중에 보면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8조원에서 10조원까지 2조원을 확대하도록 시책이 만들어져 있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각종시책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체금융자금지원은 상공부산하 정부 출연기관인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도지부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액수는 350억으로서 구조조정기금이 174억원 농공자금 지원이 17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체 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자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각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반 대출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각종담보를 확보한 후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체 금융지원자금은 타 일반자금에 비해서 금리가 다소 싸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저 6.5%에서 9%까지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도와는 관계없습니까?
유신
곽유신상정과장
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각 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간담회석상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도에서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충청은행에 담보나 각종 대부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워서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50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목표를 세워놓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서 탈락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목표를 더 늘려서 162개 업체에 79억원에 상당하는 업체들을 추천을 해놓고 계속해서 충청은행에 촉구를 하고 가능하면 빨리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영세한 업체들이 기업 상태가 안 좋은 업체들이 담보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능력 있는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부를 받기 때문에 어려운 업체를 저희들이 추천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조례도 개정하고 융자금액도 늘리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리고 해서 보다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만큼의 융자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탈락업체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필요한 업체를 다시 추천을 받아 더 배가해서 추천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신청업체를 받을 때 사전에 담보능력이나 신용도를 평가해서 신청 받는 방법으로 최대 한 지원을 받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천한 162개 업체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업체는 거의 다 저희들이 은행에 추천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원식 위원 님께서 엘피지 양을 속이는 사례와 단속이 어떻게 되느냐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와 그저께 양일간에 걸친 국장님의 엘피지 관계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은 년3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와 시군 가스안전공사로 3자가 합동으로 유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회 계획 중에서 2회 4,300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한 578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량거래에서 지침 된 사항은 없고 가스시설과 안전관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가스정량문제에 대해 오늘 아침뉴스에서 대전지역에서 정량판매가 안되고 많이 속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았는데 우리관내에서는 다행히 아직 까지는 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양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 특별 양측기가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것이 나올 때는 부착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상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공업과에서 답변을 드릴 것으로 알았는데 빠진 내용으로 박동윤 위원님께서 도내탄광의 생산량으로 우리도의 연료소요량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석탄은 주로 대천 보령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6등급이하의 저질연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이 116만 톤 정도 되는데 우리 도에서 연간 필요한 탄 량을 84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양적으로 보면 도에서 필요한 양을 충당하는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가지고는 연탄제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석탄이 외지로 나가기도 하고 우리 도에서는 외지에서 양질의 탄을 들여다가 섞어서 소비자가 필요한 열량을 낼 수 있도록 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5개 탄광 중에서 17개 광산이 가동되고 18개 광산이 휴광 중인데 가동되다가 휴광한 것인지 앞으로 폐광조치계획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휴광 중인18개 석탄광산은 1990년까지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입니다. 그중 4개 탄광은 보령댐 건설사업 지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채탄이 불가능하고 14개 광산은 비경제성과 개발에 따르는 산림훼손이 불가해서 휴광 중에 있습니다. 폐광조치계획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동자부 산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폐광 대상탄광으로 아직 폐광되지 않는 2개소를 포함해서 1993년도에는 다수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 거의 폐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의 규사 채취료의 업체별 징수현황과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규사채취 시는 별도의 채취료는 광물이기 때문에 징수를 할 수 없어서 업체별 징수현황은 없으며 다만 해사 채취료는 징수하는데 건설도시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2년도에 4개군 13개소에서 해사 채취료가 14억2,400만원 징수한바 있고 측정기준은 1톤당 550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동윤 위원님이 필요하시다 면 시군별 해사 채취료의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동윤
박동윤위원
예.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다음에 한도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단지와 특별단지가 있는데 예산지원의 차이점을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었고 청양의 화성, 비봉 농공단지 공사 추진상황은 유인물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984년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일반단지지정은 1개 시군에 1개 지구 원칙 하에 하고 그 이외에는 특별단지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지정은 먼저 입주신청을 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입지로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재원은 국비 지방비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개발하며 융자금만을 분양가격으로 결정해서 업체에서 부담 상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방비보 조금이 나가고 융자금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특별지정은 먼저 입주공장이 확정이 되고 후에 그 입주업체들과 상의해서 입지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재원은 보조금 없이 자담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규정은 1991년 1월부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특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농공단지개발의 예산지원 사항은 현재의 농공단지개발 통합지침사항입니다. 시군별로 현재의 개발정도에 따라서 일반 농어촌지역, 추가 농촌지역, 우선 농어촌지역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농어촌은 평당 국비 2만원 국비 융자 1만원, 지방비 5,000원을 지원하고 추가 지원농어촌은 평당 국비 2만원, 국비 융자 2만원, 지방비 5,000원이고 우선 지원농어촌은 평당 국비 3만원, 국비 융자 2만원, 지방비 5,000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선 지원농어촌은 평당 국비, 지방비, 융자해서 5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융자금, 기채로 해서 시군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청양의 화성과 비봉 농공단지는 유인물에 착공만 하고 진척이 없는데 무슨 까닭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유인물유인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착공 후 공사가 10% 정도 진척되고 금년연말 까지는 총 공정이 약30% 정도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인물에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모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 도약을 위한 공업화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충청남도 1993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미흡한 것으로 보는데 동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물음을 주 셨고 중소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1991, 1992년의 휴 폐업 중소기업의 단지별 업종현황이 빠져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세 도약을 위한 충남의 공업화시책추진은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총 89개 단지 또는 개별입주공정을 합해서 총 2,740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는 2,794개 업체를 유치해서 36만3,000여명의 고용효과를 올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단이 1996년까지 추진되겠으며 부분적으로는 2001년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계획을 설명 드리면 국가공단은 중앙계획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정부로서의 지원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겠고 지방공단은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선수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기업공단방식으로 추진하여 계획면적을 1993년까지는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휴 폐업 사항이 단지별로 제출이 안됐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상정과에서 자료요청이 되어서 시군별 사항만 제출이 되고 단지별 사항이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 39개 가동단지 중에서 315개 업체가 가동중인데 그 중에 17개 업체가 휴 폐업 중입니다. 휴 폐업 율은 5.4%임을 보고 드립니다. 공단별 휴 폐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 백덕 농공단지가 4개 업체, 공주 장기농공단지가 1개 업체, 논산 가야곡단지가 3개 업체, 논산 은진단지가 1개 업체, 서천 장항단지가 1개 업체, 홍성 보안단지가 1개 업체, 예산의 예산단지가 4개 업체, 천안 직산단지가 2개 업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폐업사유는 자료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부진, 자금난, 모 기업의 부도, 경영부실, 과잉투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엄격한 사업승인지도를 실시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런 휴 폐 업소가 늘어나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최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신문에 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 검상 농공단지에는 입주업체가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농공단지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데도 감독사항은 무엇이며 농공단지내의 환매특약 및 해제조치가 미흡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 검상 농공단지는 계획대로 27개 업체를 유치해서 가계약을 체결해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분가동 또는 가동된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공장 건축 중에 있는 업체가 6개 업체 나머지 17개 업체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부족현상은 없습니다. 도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감독사항은 이번의 집행상황사업실시설계승인 및 기술지도에 있습니다. 현행 실시하고 있는 환매특약제도는 공장용지의 전매행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 ;妙;妙책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환매금지는 공업배치 및 공장건설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민법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거 환매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용지의 환매금지로 인해서 공장용지의 담보가치를 상실해서 입주업체들이 선의의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공장건설완료 2건 이상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건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용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환매금지 말소를 허용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여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이 경우에 국비 및 지방비 보조 액의 상당액을 예치하여야만 환매등기를 맞추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이 유통된 후 검사하는 것보다 앞으로 사전 지도단속을 해서 자원 낭비와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업 표준화 법 상에는 KS허가 업체에 대한 관리는 본래 사후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사전지도 검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KS허가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장 규제 중에 엄격하다고 할 수 있는 고장방문 검사 등에 있어서도 행정규제 완화측면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물건은 자기 검사 부서를 통하면 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S업체는 비 KS업체에 비해 상대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 납품원가라든가 우선 구매공사장에서도 KS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율적으로 KS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을 KS제품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제품을 만들어서 KS허가가 취소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S업체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업체의 활동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KS허가 업체들은 상당한 품질관리에 타 업체보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방문검사는 할 수 없으나 자체 공장검사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시하면 이를 검사해서 합법반정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서 특히 특별공장검사와 시중유통 KS상품에 대한 시판조사를 강화해서 소비자단체 등에 품질감시체제를 유도해서 KS제품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철
황의철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지연에 관하여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무에 있어서 환경 영향평가에 관하여 환경기본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이유야 여하간에 담당과장입장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조성계획이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국제적인 규모로 쾌적한 관광지를 대규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안면도 관광지는 93만6,000평을 6개 구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국비가 금년도에 18억원 내년도에 5억7,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교통부에서 단일 과학지 개발로서는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 전국에서 없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도원 위원께서 엑스포숙박시설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관광 숙박시설 1,700실이라고 보고 드린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업소에 관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엑스포 대비 일반숙박시설은 여관 등 보사환경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시 군별 현황은 별도로 위생과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서류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대비 숙박시설로 엑스포개최 이전에 준공이 가능한 것은 지금도 신규로 허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지를 지정해놓고 개발이 지연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 위치활용에 관하여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내의 관광지 현황은 총 14개 지구로서 거의 정상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것 같지만 관광지개발은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천안에서 하고 있는 관광지개발만이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자가 전혀 유치 안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노력 타개를 하고자 합니다. 토지활용에 있어서는 관광사업에 관하여 서는 관광지로지정이 되면 허가나 농지도용 등의 타법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관광사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도록 예를 들면 숙박시설 하면 숙박시설 중에서 여관시설, 호텔시설, 콘도시설로 세분화가 됩니다. 따라서 여관을 하는 자 호텔을 하는 자가 각자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문제는 포괄적인 계획으로 전환을 하도록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언섭
송언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네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기군 성일 버스의 노선과 관련하여 천안시 부동의 회시의 법적 15일 경과에 대한 유권해석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기군 성일버스 노선연장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의요청에 대한 기준 15일 이내에 회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기군에서는 1991년 12월 28일 천안시에 협의요청해서 1992년 1월 14일 천안시에서 45일 경과후 부동의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운행거리를 관련관청의 3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동 경우는 조치원 전동 천안시 구룡동까지는 거리가 33.4km로 당초부터 협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15일 이후의 위반사항은 당초협의노선의 거리를 임의단축해서 인가했으므로 부당한 인가행위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 소홀에 대한 자체 징계는 적법한가 도에서 시군 감독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시내버스 노선인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천안시 연기군 잠정리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첫째 연기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30km 규정제한입니다.) 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33.4km에 대한 현감을 하고 이미 이 노선을 변경해서 협의하지 않는 노선을 인가하였습니다. 동 법에 의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천안시의 경우는 연기군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을 지연처리 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내버스노선과 관련하여 타 시도간 협의는 도에서 직접추진하고 있으나 시군간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시군에서 보고가 없으면 잘 모릅니다. 앞으로 시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기군 성일 버스 노선인가 취소에 대한 민원해결 조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연기군 성일 버스의 노선인가 취소와 관련해서 5월 17일 천안시와 협의하여 연기군에서 조치원 조리, 개정리까지 운행하던 노선을 천안독립기념관까지 연장운행을 인가하였습니다. 연기군 성일 버스 노선인가 취소에 대한 민원은 해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연기군의 취소조치는 절차상 하자로 추후 법적 조치인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연기군의 성일 버스에 대한 취소조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동욱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깊이 명심해서 교통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 및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윤
박동윤위원
공업과 소관 규사 내지 광산채취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광산 중에 규석광산이 39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동하고 있는 규석 광이 2개입니다. 그 2개 광이 어느 군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는 광산의 채취와 그로 인해서 규사채취를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민원의 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의 민원을 제시하고 군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답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해사의 규사채취는 14억원 정도 되는데 평당 550원이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550원이라고 해서 실 수확은 큰데 톤 수로 550원 이라면 규사 1톤에 550원 받고 허가를 내준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광물이라고 해서 광물채취는 안 받고 해사채취료만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령에 의하고 어디에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폐광되고 광을 개발하지 않는데는 뭔가 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하는 것이 저의 물음의 요지입니다. 광산이라는 것이 50년 전에 내놓는 것도 전혀 개발하지 않고 광산주가 동자부의 등록에 의해서 갖고 있고 광주는 서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광권을 갖고 있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람들인데 그 땅을 개발하려면 오히려 광주 있는데 가서 협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데 도에서는 이런 광들을 정리 못할지 모르지만 지역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니 동자부나 실질적인 기관에 보고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석광에 대해서는 도내에 규석을 가공도하고 값어치가 있는데 태안군의 타도리에 있는 규석광이 서울의 김모씨의 광산으로 알고 있는데 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닷가의 파도에 의해서 돌이 닦아지는 것을 규석 광을 내서 광주가 고급 자재로 많이 써먹고 그 광물을 다 파간 후로 우리 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쓰고 있는 해옥 공예 하는 분께서 그 재료를 그 지역에서 모아서 쓰는데 원광주가 고발해서 그 광물을 못쓰는 겁니다. 사실광주는 그 광물을 채취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몇 년 간 광물채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지역주민들 데려다 파다 쓰기도 했는데 값어치 있게 쓰니까 원광주가 고발을 해서 재판까지 가고 있는데 문제는 광주가 광산을 갖고 있어도 채취를 하려면 1년씩 허가를 내는데 몇 년 간 채취도 안 해가면서 채취료를 물고 채취를 한 것처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허가를 냈기 때문에 채취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고 지역사람들은 허가를 내줬어도 한 톨도 안 가져갔으니까 채취 안 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군에 물어보면 군에서는 답변하기 좋게 도에서 지시한 것이 라고 합니다. 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역의 민원이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뭔가 행정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개선할 점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들도 이러이러한 문제는 개선해야 하는데 현행법으로 안됩니다. 하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라도 상부의 지시를 해서라도 법을 바꾸어서 문제가 해소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욱
이동욱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의문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연기군과 천안시의 협의조정과정에서 법정기일이 15일 이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정확히 지침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일방적으로 연기군수가 성일 버스에게 노선변경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이고 위법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33.4km를 초과했으니까 당초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공문서로서는 효력이 없지 않느냐 때문에 법적 기일이 지났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 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관계 공무원인 연기군 교통행정계장 이기종이 협의과정부터 일련해서 전화통화라든지 만나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16가지 증거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단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그날에 이루었던 공적인사를 복명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명을 받은 해당군수는 일일이 거기에 싸인을 했어요. 그러면 담당공무원 이기종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허가는 당연히 군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원인행위에 대해서 협의과정에서부터 대화내용까지 복명서처리 과정까지 문서가 오고 간 내용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실시를 하셨는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지사가 소위위임규정에 의해서 취소지시를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공문을 보면 천안시교통행정계장, 차석, 차량계장, 교통행정계장, 연기군 교통행정계장, 성일버스 이봉준, 최부장 전부 관련되는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나와있어요. 관련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너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하고 주의훈계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낮춰주고 자기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위로는 못해 주고 벌을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일선 시군에 가서 어떠한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자들의 진술을 들었고 지사에게 복명을 해서 지사가 과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런 문서지시를 한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섭
송언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오기전의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일 기간 법적 시행규칙 적용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감독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리의 제한규정우대, 15일 규정우대에는 실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연기군 교통행정계장에 대한 징계조치는 연기군수의 자체징계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에 그 당시 도에서는 조사를 일제히 해서 도지사공문으로 취소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고 징계조치는 연기군 자체징계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자체징계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부하직원을 시켜서 그 사항의 정황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복명서를 받아서 싸인까지 해놓고 그 직원을 또 징계한단 말이에요. 싸인은 허수아비가 와서 싸인 했습니까?
언섭
송언섭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징계조치지시가 내려가니까 부득이...
동욱
이동욱위원
부득이면 자기가 책임지든지 해야지 군수가 자기부하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군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다 부려먹고 책임은 그 사람한테 씌워요? 도장은 누가 찍었어요 ? 군수가 찍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요 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지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 사기 침체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사를 원망하고 나중에는 도지사까지 원망하게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과 대화는 안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위원회에서 상임활동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얼굴도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자료수집을 해보니까 물론 그 사람에게도 문제는 있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책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싸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섭
송언섭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공무원이 자기과장이나 국장이나 지사 말 듣고서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언섭
송언섭교통행정과장
저희 분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
다소 미흡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큰 민원과 관계없는 한은 어깨도 다독거려주면서 사기도 돋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과 관련 있는 것은 특히 신경 쓰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지 자기가 싸인해서 허가 해 놓고 자기가 그 직원 징계하고 도에서는 취소하라고 하고 사실 도지사도 문제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언섭
송언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모준
강모준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말 표현이나 듣는 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관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기왕에 대덕에 있는 단지가 비록 국가의 기관이지만 충남과 이웃해 있는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도내의 제조업체와 연결해서 연구단지의 기술을 제품화하는데 중간역할을 도에서 할 계획이 없는가 하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충남에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과학기술원연구원에게 업체마다 연구과제를 줘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이동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제조업체를 위해서 활용이 되는지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어제 질의한 요점에서 대덕기술연구단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업과서 과장님께 어제 제가 공업단지별 1991년에서 1992년까지의 기업체 실적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강모준 위원께서 대덕연구단지의 기술을 연구해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연구 단지 내에 있는 연구단지가 각 업체의 연구소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원자력연구소라든지 한국전력연구소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의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연구기술을 활용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기술분야가 있는데 이 기술분야들과 저희업체와 연결시키는 고리를 맺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중소기업들은 자기 애로기술이 있으면 방법은 과학기술연구원이 라든지 공업진흥청, 산업기술정보원 등 여러 분야가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개별업체가 가지고 있는 애로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단지의 각 전문업체들의 연구소라든지 상공부산하에 있는 각종 기술정보 제공분야 또는 대학교 등에 가서 전문교수들에게 서적을 보고 또는 전문 석박사가 있는 대학교수를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를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기업도 작고 산업정보도 적고 연구지원계에서 오는 잡지도 보지 않고 자기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런 기술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체지역간담회를 금년에 세 번했는데 이때도 관련단체가 가서 여러분의 애로분야에 대해서는 정보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와라하는 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저희가 이동기술 지원센타를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1개 업체당 200만원정도의 도비 예산을 지원해줘서 자기의 제품생산 애로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과 도지역경제과에서 업체에게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공업기술원 연구원에 있든지 연구단지에 있는 각 회사연구기관에 있든지 서울 시내의 인류대학교수로 있든지 이런 전문분야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하루에 1당 20만원을 줘서 1개 업체를 방문해서 이 분들이 출장 나와서 제도하고 점검하고 연구해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줘야겠다 해서 200만원씩 내년에 저희가 10개 업체를 실제로 기술지도를 하고 애로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연구단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책교육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해서 업무보고도 올렸고 예산요구도 2,0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산업기술정보라든지 기술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상공부산하의 기관도 있는데 이런 기간들에 대해서 찾아오지도 않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얘기를 하면 돈부터 겁내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돈 안 들이고도 공업기술연구원이라 든지 도 자체에서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최대 한 지원해 주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참여하라 그러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상의 비용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협의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개발비로 부담하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에서 하는 방법,산업기술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 상공부산하 조직에서 하는 방법, 도 자체가 내년에 10개 업체를 상대로 2,000만원 범위에서 하려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그러면 공업기술이동연구원은 아직 설립된 조직이 아닌가 가요?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공업기술연구원이라고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67건을 그런 식으로 문제해결을 해 주고 있고 그 비용은 그쪽에서 모두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도비도 별도로 2,000만원해서 중소기업기술지도를 시키려고 내년 사업계획을 짜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이번 해외시장 개척단에 나가 봐서 알겠습니다만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가 부딪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의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학계임의 단체와 접촉해 보려고 하지 않는 소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고 연구하려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분야도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0만원은 업무보고도 올리고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예산담당관 실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원
한도원위원
부지조성단지 7개 단지에 대해서 특별단지 일반단지의 예산안 편성관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기를 못했어요.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착공연혁이 있으면 준공 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준공연월일이 없는지 있다면 고의적으로 인쇄할 때 빼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포여관허가를 앞으로도 계속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지 건축여하에 따라서 융자금액이 다른지 호텔부터 여인숙까지 소속되는 여관의 명칭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 단계별로 첨단지원요금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기로 하고 준공관계는....
도원
한도원위원
서류를 요구하면 완벽한 서류를 주셔야 하는데 이게 완벽한 서류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준공 연월일기재도 안되고 프로테지만 나오고 안 나온 것도 있고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는 준공 연월일 다 있을 거 아니 예요? 준공 연월일을 정해놓고 사유가 있으면 연기한다든지 연도가 바뀌면 이월한 다든지 그런게 있는데 제가 요구한 서류는 준공 연월일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 서류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좀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이에요.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엑스포숙박시설관계는 지역경제국에서는 호텔만 관장하고 호텔이외에는 전부 보건사회국에서 합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전부 몇 등급이나 있느냐는 겁니다. 호텔과 여인숙까지 호텔도 있고 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간판이 붙었더라 구요 자기가 만들어서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인지 그래도 허가 관청에서는 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건사회국에서 하고 있는 공중위생법으로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으로 법 상 3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로 여기 보고 드린 1,700실이라는 것은 관광호텔로 지정된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엑스포 여관도 엑스포와 연관된 여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래
노규래지역경제국장
엑스포와 연관되어 있어도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않습니다.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 엑스포 지원계가 생겨서 총괄부서는 거기에 있고 각 기능별로 호텔 담당하는 지방행정과, 여관을 담당하는 위생과로 나누어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5억이라는 금액은 융자를 해 줍니까?
의철
황의철관광과장
엑스포관광 숙박업소라고 해서 특별히 융자해 주는 업체는 없고 관광업소로 관광진흥법 상 사업승인이 된다든지 할 때 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제도가 없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역에 가면 엑스포관련으로 허가를 득 해서 융자 5억원을 받아서 준공을 했다든지 준공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의철
황의철관광과장
저희 도내에서 온양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피차간에 고생스러운 데 양해를 해 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KS표시허가 업체단속에 대해서 관해서는 여기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특별검사다 시장 유통과정이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아파트를 짓는데 품질검사를 한 바 기준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가 가지고 공사를 중지하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법으로 제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KS공산품은 시장유통과정을 검사해서 기준미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다면 만들어 놓고 업자도 손실이고 국가도 손실 아니 예요?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허가 업체에 순방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사후에는 피자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근본대책을 말씀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신대리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레미콘이나 토속 채취하는 회사에서 돈을 줘서 사람을 뒀다는 것입니다. 자기네회사에서 돈을 주고 과적하지 말아라 난폭 운전하지 말아라 할 때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기왕이면 금산군과 협의해서 그 돈을 군에 넣든지 해서 단속요원이 나온다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님! 검상 농공단지가 몇 번 뉴스에 나왔어요. 농공단지부지조성은 완료가 되었는데 입주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와 군이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급관청이니까 잘못되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행정적으로 종합 감사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군에 이관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설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공장 입주업체 신청을 다 받아놓고 안 들어오느냐 하면 설계중이라고 하는 데 과장님이 그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락을 해 봐서 구두나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지 실제설계이냐 하는 설계사무소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업자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셔서 기히 농공단지조성을 해놨으면 빨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농공단지 전체에 걸친 얘기입니다. 농공단지가 부지조성이 완료되어도 된 후 법에 2년 이내에 착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년 기간의 유효기간을 왜 두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촉구는 합니다만 법정기일인 2년 안에는 입주승인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공장이 시설을 해 놓고도 준공검사를 안 받는다면서 어떤 경우는 시험 가동한 다고 하면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기피할 수 있는 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년 이내에 입주만 하면 제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해야 고유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험 가동한다고 하면서도 세금을 내야하니까 제품을 만들어 내고 준공검사를 안 합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악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도 법이지만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행정기관과 중소기업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업무 적인 연관성이 많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빨리 짓도록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촉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서상원농공과장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조성 후 2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계속촉구는 하지만 외형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 눈에는 조성 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안 하냐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내부에서는 서면으로 기일이 1년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하라는 식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한 예지만 2년 전에 신청해서 입주하기까지는 거의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2년 후에 경기가 변동되고 기술도 변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2년 전에 하려고 했던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실제실무에 부딪치면 겉에서 보기에는 왜 안 짓느냐고 하지만 내부사정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건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촉구를 하겠습니다. KS업체관계 걱정을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정말 KS제품업체였느냐 비 KS가 있고 KS가 있어요.
원식
최원식위원
뉴스에는 KS제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가급적이면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 놓고 기준미달이라고 해서 못쓰면 손해 아닙니까? 한번쯤 사전에 순방이라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의 규사광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되는 2개 규석광산 소재지와 해사채취료 비용은 어떤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동되는 2개 광산소재지는 예산군 예산읍 소재에 예산 규석광산과 예산 덕산면 소재 덕산 규석광산이 있습니다. 해사료 채취기준은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대책 제2조에 의거해서 시장군수가 고시해서 채취를 징수하고 있는데 기준은 전년도 동해가격의 1/10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업권 때문에 휴지 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이익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업법 40조 규정에 의하면 차관계획 인가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광업권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3년 이내에 휴지인가 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광산을 사업개시3년이 경과되기 전에 유예인가를 받으면 개발을 않고 연장이 가능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연장 연장되어서 광업권이 40-50년간으로 지금 까지 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전부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침을 한 바가 있는데 8월 19일자에 기한이 지나서 동력자원부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소재 규석광산 개발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데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군 소원 규석광산은 해옥 공예사와 광업권소유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 가동광산으로 해서 허위로 업체에서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가동광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위로 판정이 되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후에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광업권자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채취는 안 해가면서 허가 만 얻어놨는데 허가 관청에서 감독을 못한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광업권자가 허위로 보고를 하고 개발했다고 하느냐 허가만 득 해 놓고 채취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 해 준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기업의 관심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것인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판명이 되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동윤
박동윤위원
공무원들이 허가는 태안군에서 내고 채취를 안 했느냐 허가도 안내고 광업권자가 파갔다고 한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 거리가 되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광업권자의 허위보고입니다. 태안군에서 그것을 받아서 일일이 직무태만 이라고....
동윤
박동윤위원
파가지도 않으면서 파갔다고 또 허가 낸다고 작년에도 파갔으니까 올해도 또 허가 낸다고 해서 허가를 내줬군요.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아닙니다. 채광계획인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채광 계획하면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죠. 그런데 안 파면서 판 것처럼 해서....
동윤
박동윤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허가를 내줬는데 확인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저 사람은 자기광구에서 계속 채취했으니까 소득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민사로 소송을 걸었고 저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파가지도 않고 파간 것으로 속이고 고발했기 때문에 인정 못하겠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서 아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상원
서상원공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준
강모준위원
오늘 공업유치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 나오셨나요?
형교
정형교공업유치사무소장
예.
모준
강모준위원
제가 199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정 현 원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년도 유치실적이 48개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1991년도 유치실적이 몇 개 업체인가 밝혀 주시고 유치소에서 공업유치상담건수는 32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약14% 정도 되는 48건을 유치했는데 상담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간단히 밝혀 주시고 공업유치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릴 것은 기구를 좀더 크게 확장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상의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교
정형교공업유치사무소장
먼저 위원 님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지난 연수에 위원장님과 간사 님께서 저희들 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은 특성 상 한 사무실에 7개소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각 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님들이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타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무실적에 대해 질의가 계셨는데 우선 위원 님들이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따라서 유치사무소에 상담을 하러오는 업체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월등하게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1987년도의 유치사무소 개원이래 총 2,178회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1991년도가 398회, 올해 10월말 현재가 247개입니다. 실적은 726개 업체를 유치를 했는데 1992년도에 유치업체는 40개 업체입니다. 작년에 119개 업체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충남만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위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는데 타도와의 비교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주력기업을 중점유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부가가치업종을 유치 강화하며 기술집약형 및 지방공업화 정책에 적합한 업종을 선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력업종 유치활동에 있어서 대상은 기술집약형 및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추천업체 공단진출활용 기대가 큰 업종대기업 및 계열사협력업체 및 주력업종을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방법은 투자필요성을 집중홍보를 하고 수도권 이전명령 대상업체 중에서 공기가 적고 부가 가치가 높은 업종을 선별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공단소재 기업이 준 공장건립 및 이전공장을 유치하고 전경련 및 경제관련업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로 주력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유치 상담입니다. 기업유치상담의 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일원지역으로 해서 매년 실시합니다. 실시방법으로는 내방객 위주상담에서 직접 현지 방문 유치활동을 하는데 인원이 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대는 저희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지역개발 정보지 등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언론매체 홍보물 자체제작 등을 해서 업무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현지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의 전개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되 기업정보 및 지방동향, 관광명소, 충남도 사적지 홍보를 1,500부를 유인해서 기입, 배포하고 또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기타 도에서 제작한 개발정보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스컴 및 협의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는 각도와 협조하여 상공부 및 중소기업 진흥 공단와 함께 방송신문광고를 년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농공단지 입주신청서 작성의 검토 및 접수를 시간 나는 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기업인 향우회, 저명인사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이용하고 있고 중앙부처유관기관 및 저명인사에 대한 정보 교환, 또는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자체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방과 서울간의 각종 민원업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남의 올해 농공단지추진단지수는 3개소, 상담업체 수는 247개 업체입니다. 이중 신청업체가 40개로 상담업체수 대 신청업체비율이 16.1%입니다. 아까 위원 님께서는 상담업체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상담에 비해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와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못 느꼈습니다. 충남에 이어서 제가 2년 1개월 째 서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도에서 저희들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는 사항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실 때 이 자료에서는 금년에 유치실적이 48건으로 나와있는데 40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325건 상담에 48건 정도 했다는 것은 적은 실적이 아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상담을 하러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본이나 마음가짐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18% 정도48건이라면 적은 것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공업유치사무소장
사실은 그 업체에서 원하는 지역에 공단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충남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이 천안, 연기, 아산 그리고 근래에는 당진, 서산, 태안 등 입니다마는 연기, 천안, 아산지역은 기 농공단지 조성이 끝났고 또 일반 쪽으로 개인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가 관계 등으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문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그러면 주로 지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형교
정형교공업유치사무소장
예. 타도에 비해서는 충남이 상당히 월등합니다. 오려고 하는 업체도 많은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느껴 본 바로는 올 1-2월 달까지만 해도 사무실에 보통 10-15명 정도 오시는데 요즈음에는 일주일에 한 두분 정도 오기도 바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내년도로 미루고 하기 때문에....
모준
강모준위원
혹시 상담과정에서 땅 장사를 하려고 찾아온다는 인상을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형교
정형교공업유치사무소장
한 분 있었습니다. 꼭 땅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자기소유의 땅이 있는데 공장용지로 개발을 하고 싶다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업무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좋게 말씀드리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모준
강모준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면 시중에서는 요즈음 농공단지가 잘 분양이 안되고 공장입주가 안 되는 원인이 부동산경기가 진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농공단지가 여러 가지 입주했던 사람들도 나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호
맹치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국 및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및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