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감사에서 최명진 위원과 김형규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 금일 답변하기로 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방학교 건축 관련 사항은 어저께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 건축은 91년 4월 15일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기본설계를 마친 것이 11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한 것이 9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건축법이 고쳐진 것이 91년 5월 31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건축법 개정 전에 이미 계획은 확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또한 부칙을 인용해서 그 부칙에서도 또한 저희들은 신청 등으로써도 갈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희들이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건축법이 개정된 것은 91년 5월 31일이었고, 그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이 1년 후에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개정된 법규가 시행되는 것은 92년 5월 31일 이후, 즉 6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방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관할 서초구청에 대한 협의절차 등은 이 건에 관한 한 법의 개정과 그리고 시행, 이 기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명쾌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그 다음······.

답변 계속하시고······.

그 다음에 최명진 위원께서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과 용산, 종로, 성북 등에 왜 도로사업비 등을 배정을 했는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형규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세 번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 용산, 성북 등의 3개 구를 한 번 더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비가 대체로 90% 이상인데 비해서 종로나 용산, 성북 등은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8% 내외까지 높은 형편이고 또 동시에 이 3개 구 등은, 물론 다른 구에도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시가지가 조성된 것이 오래되고 해서 도시계획선도 대부분이 폭이 20m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관리의 기준을,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20m미만은 구청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3개 구 등은 재정의 자립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또 투자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도 비교적 적었던 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등은 특별교부금을 주어서라도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91년도에 92년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최위원만 해 주시지요.

항상 답변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서 관계없는 사업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유독 다섯 개의 특정 자치구에만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또 특별교부금 교부목적에도 분명히 배치됩니다. 또한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서울시 조례 세 번째 항, 예산 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교남동 지하보도 11억 500만원이라든지 정릉길 솔샘길간 도로개설 15억원이라든지 이런 특별교부금 대부는 91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요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작년에도 여기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이유로 특별교부금 배분을 했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또는 서울시에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든지 보조해 주든지 해야 마땅한데도 어떻게 해서 특별교부금에서 배분이 됩니까? 그리고 마포에 배정된 망원동 수해배상 50억원, 이 망원동 수해는 84년에 발생했습니다. 특별교부금 조례 1항에 보면 천재지변 등 갑자기 발생한 재해를 지칭합니다. 84년에 발생한 수재는 그 때 당시에는 천재지변이었지만 그 뒤로는 보상금이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89년 5월 3일 34억 5,300만원, 92년 6월 8일 26억 3,4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상되고 알 수 있었던 재정수요입니다. 왜 이것이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왜 갑자기 특별교부금 여기에서 배분이 됩니까? 특별교부금 교부원칙에 해당되는 조례에도 어긋나고 목적에도 전혀 어긋나요.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이런 데 사용하라고 있는 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구에 배분된 이 특별교부금이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에 액수의 차이는 있을망정 공통적으로 또는 열 개 이상의 자치구에 배분이 되었어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분된 특별교부금들이 전부가 지역에서 있을 수 있는 선심성 사업이에요. 그리고 강북지역에 도로사정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도로국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내 전체가 도로 예정구역으로 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확장, 도로신규 개설이 절실히 요청되는데도 그런 데는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왜 이런 데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배분해 주고, 그것도 다른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에서 배분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보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답변이 어제부터 계속 핵심을 피하고 책임회피적으로 본질과는 동떨어지게 답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특별교부금 배분원칙조례 2항에 해당되는 것이 종로 낙산복지관을 비롯해서 청사 또 청소년회관, 체육센터의 건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항에 해당될 수 있는 것,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이에요. 가로등 개량, 영세민 취로 노임사업, 전세입자 2차 보전, 이면도로 개선사업,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용산구 같은 것, 용문동 산천동간도로개설 10억 7,000만원, 한남2동 도로개설 11억 9,000만원, 배문중·고 소화병원간 도로개설 10억원, 금년에 서울시에서 배분한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이 배분된 지역이에요, 용산구가. 왜 용산구에만 도로개설에 특별교부금 배분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인 설명을 해야지 얼버무리는 식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진전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소방본부 건축물에 대한 국한된 그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치구나 지방정부에서 공공건물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건축허가일이 과연 어느 시점이냐, 이런 것을 물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소방본부 예를 든다면 91년 4월 15일에 방침이 결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건축허가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실지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까지 포함되어서 결재를 받은 그 날짜가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이냐, 그 유무를 어제 보충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의 발전을 하나하나 모든 사례에 의해서 좀더 지방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가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는 제멋대로 먼저 시공부터 해 놓고 나중에 수습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이 과연 설계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이 건축허가 신청서 낸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설계가 완전히 구비되고 재정이 확보되어서 예산배정까지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건축허가일이 아니냐,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서울시 정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확하게 답변해서 앞으로 서울특별시 산하에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을 지금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예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지난번에 본회의 때 우리 서울특별시 시정이 모든 관권선거나 이런데 개연성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개연성이 없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협조하고, 더더구나 금년 같은 때에는 중립내각의 선언이 있는 이상은 이렇게 개연성을 배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예시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은 누가 봐도 이것은 선심성 시정이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책임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지방정부 재정을 운영을 한다면 어디다 쓰겠느냐 이거예요. 용산구에 여당의 어느 입후보자가 이렇게 남용하도록 조정을 했는지 몰라도 지방정부에 지방의회가 있는 한 앞으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또 이런 서울시 정부의 고위직 간부가 있다고 한다면 자진해서 사퇴해요. 이번에 통·반장 사퇴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호히 사표 지금 내요. 기획관리실장의 충분한 반성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소방학교 건축에 관련되는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건축, 시가 짓는 공공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어느 시점으로 허가로 보느냐 하는데 대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집을 짓는 것이 근본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는 것은 기본계획과 그 승인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도 있겠습니다만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공공건물 건축에 대한 허가는 시장님의 방침으로 갈음이 되고, 그 내부에 있어서의 설계라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무자 선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허가일자는 방침일자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최명진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특별교부금의 교부,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용한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은 3항의 후단, 즉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후단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례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구 하나, 그리고 서울시 어느 지역 하나 다 같이 재정이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또 기관으로 따져서는 구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 시가지로써 구성되어 있는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보다 더 시의 도로관리 기준상 재정지원이 어렵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아가서 이것이, 예산이 책정된 시기를 보더라도 그것이 92년도의 구청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인 91년 말에 교부금으로 지원했다 하는 것을 보아서라도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라 재정의 구청, 구별 재정조정의 원칙에 의하여 배정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 다 되었어요?

네.

보충질의하세요.

공공건물 방침 결정일이 그러면 허가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방침 결정된 것······.

네.

네, 하세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자꾸 곁길로 가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유도하시는데, 어제는 감사와는 본질적으로 동떨어진 93년도 예산사업 설명을 장황하게 하더니만 계속 그런 의도와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개탄하고,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게 진행될 때 강력히 경고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특별한 재정수요 3항 후단, 이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용을 하면 서울시 각 구의 모든 사업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해당 안 되는 사업이 없어요. 본위원이 강조했던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합리성이 있는 그런 배분 기준원칙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시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 이렇게 얼버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목적이 무엇입니까? 각 자치구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입니다, 균형있는 발전 왜 용산에 도로개설 10억원 이상씩 세 개나 배정을 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용산에만 도로개설이 필요합니까? 도로개설 자체에 재원이 필요하면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특정 구에. 이 특별교부금이 왜 있는지 목적도 모르시고, 배경도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교남동 지하보도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특별교부금 배분하고, 그러면 그 뒤에……. 아, 특별한 재정수요가 작년부터 있어서, 예상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추경에서 지원해주거나 본예산에서 지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데 쓸 사업이 아닌데 왜 그 돈 가지고 여기다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최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그리고 망원동 수해배상, 이것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정릉길 솔샘길간 도로개설, 작년에도 배분하고 왜 금년에도 배분했는지? 그 얼버무리고 어영부영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은 재원의 합리적이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에 뜻이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각 구청별로 재원이 충분한 구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우리가 일반회계나, 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추경을 해서라도 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건설인 경우에는 20m이상의 도로는 시 예산으로 넣고 20m미만은 구청의 예산으로 하도록 기준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구 시가지로써 되어 있는 구, 혹은 뭐 다른 구도 있습니다. 다른 구도 있지만 특히 이러한 곳에서는 대부분의 도시계획이 20m미만의 소도로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수요는 많고 그 자치구 내에 있어서의 재원조달은 한계가 있고 또 건설에 따르는 재원의 배분에는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구 시가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보통교부금 같으면 미리 재원으로서 배분을 해 버리지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것과 그리고 각 구청에서의 사업의 우선순위 내지는 재원운용계획을 받아서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부금 배분기준과 그리고 22개 구 중에서, 비교적 재원의 자입도가 낮은 곳 중에서 시가 직접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 등에 중점적으로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아니, 답변이,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십니까? 종로, 용산, 동대문, 마포 여기가 재정자입도가 낮습니까? 가난한 구입니까, 서울시 내에서?

낮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자립도 몇 %입니까, 종로구?

종로구가 대략 60%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용산이 몇 %입니까?

용산이 한 38%되는 것으로 봅니다.

동대문은?

동대문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성북?

거기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마포? 재정자립도가 32%에서 맴도는 구가 서울시내에······.

그 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여기서 재정자립도 가난한 구이기 때문에 배분한다는 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느냐······.

가난한 구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답변은 그런 내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m이상의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사업 등과 서울시와 구청의 전체적인 투자 배분을 놓고 보면 구 시가지가 아닌 비교적 외곽 구청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를 직접,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와 같은 구에서는 비교적 그 길이 좀 두절되어 있더라 하는 뜻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구의 재정하고 관련되는 것은 보통교부금 여기에서 전부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수치가 나와서 그 수치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종로구의 인구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런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들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용산구에 하나 배분했다든지 배분한 구가 여러 개 걸쳐 있으면, 진짜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만 배분했으면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특정 구에 집중적으로 배분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들이 아닙니다, 비교적. 다 중간 이상 올라가는 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20m이하 도로, 20m이하 도로는 종로나 용산 같은 구 시가지보다는, 용산은 그래도 교통망이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변두리 구 가보세요. 20m가 아니고 10m도로도 제대로 안 뚫려 있는 데가 많습니다. 계획만, 줄만 좍 그어 놨어요, 20년 전에. 그것도 어제 오늘 줄그어 놓은 것이 아니고 20여년 전에 줄만 그어 놓고 아직도 도로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온갖 불편을 겪고, 락후되어 있어서 고생하는 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설명가지고 이것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어제부터 최명진위원, 김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지금까지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지금 답변듣고 또 질의하고, 느끼는 것을 볼 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금 론난이 심합니다. 심한데, 최명진위원의 얘기는 22개 구 중 특별히 5개 구에 대해서만 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주된 것 같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답변은 그러할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시 측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미 지나간 사항은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을 해서 22개 구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같은 얘기만 가지고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니까 우리 최명진위원과 김형규위원에게 앞으로는 그러한 내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하루종일 논란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께서 양해를 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은 그러한 답변으로써 갈음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행정부 측에다 답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고맙습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전윤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어요. 사실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부되는 속칭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의 자립도를 운운하고, 다시 말하자면 기준 재정수요 충족도에 못 미쳐서 특별히 더 주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주었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자치구의 현안문제를 선택할 권한이 있어야 시장도 할 맛이 있겠지요.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이런 선심성적인 입장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조례 상의 후단 규정을 원용, 인용,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시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예외규정이 있다. 예외를 적용해서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시장이 할 짓은 못된다. 그리고 아까 그와 같은 그 문제는 보통교부금으로써도 충분히 자치구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들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우리 전윤구 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해서 강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무감사를 좀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의 위원들이 계신데 한 분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시간을 위원 고루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은 없고 해서 한 위원이 20분간을 할애하는, 그래서 한 위원이 20분간에 질의를 못 마쳤을 경우는 다음번에 또 하는 순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이 고루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20분간 적용 시차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동의합니다.

그것은……. 아직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장내소란) 위원장 말을 들어야지…….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감사 운영에 대한 것은 위원장에게 맡겨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가장 객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국 위원 발언에 대해서······. 감사 운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딴 위원들은 한 사람도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에 위배도 되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자리에 시간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고루 배분할 수 있는, 그 어느 위원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민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동의안으로 받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서 이 감사 운영에 객관성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해야겠어요.

아니, 일단 발언권 아직 안 드렸으니까 한 10분만 좀 쉽시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오전 중 최명진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운용문제는 조례의 기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인 면에서 인식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즉 객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때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객관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해 주시지요.

맹금용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아마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 상주인구를 실제조사 하였는데 실제 조사한 서울시 인구가 주민등록대장에 등재된 인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왜 그러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납 지방세관리를 위하여 업무전산화를 개발하고 있다는데 언제쯤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체납 절대액이 계속 점증되고 결손처분액도 많아 이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그 서울시 인구 조사에 대한 조사절차와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구조사는, 상주인구조사는 90년 11월 1일 조사를 하고 이것은 매 5년마다 조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조사한 것이 90년 11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시 말씀드리면 91년이나 92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로서 갈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주인구다 라고 하는 것은 90년 11월 1일 현재 인구이고, 저희들이 상용 서울시의 인구는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91년 11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상주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고 보면 주민등록을 하는 인구, 다시 말하면 외국인 등은 상주인구에는 들어가지만 주민등록 인구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92년의 경우에는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지만 92년도에는 경제기획원 통계청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2월 말일 현재로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인구와 상주인구에는 그와 같은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제시하거나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숫자는 91년 11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인구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시세 전산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전산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전자계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약 한 1,000억원 이상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관리를 수작업으로, 재래식 방법으로 카드식관리,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은 체납자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개인당 그 사람이 몇 건을 체납을 했고 얼마를 체납했느냐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고, 그것이 또 구청을 관리한 경우에는 특히 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해서 구청별로 개인당 몇 건에 얼마가 체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얼마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서 착안을 해서 현재 저희가 체납관리에 대한 전산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중에 우선 그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는 P.C로 우선 개발을 해서 각 구청별로 P.C에다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 그것을 개발한 다음에 이제 호스트 개발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P.C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각 구청에 보급을 했고 교육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현재 체납사항을 P.C에다 입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파악한 것으로 한 40%정도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P.C에 입력이 다 끝나면 그 디스켓을 저희가 갖다가 저희 전자계산소에 있는 호스트에 입력을 시켜서 전체로 관리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또 이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중이면 아마 끝나리라고 이렇게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호스트 개발이 되어서 입력까지 다 완료가 된다 하면 그 전산을 우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그리고 주민등록과 연계시켜서 관리를 하면 재산조회도 가능하고 채권 확보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소 파악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특별인이 A구에는 얼마를 체납하고 있고 B구에는 얼마를 체납하고 있고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체제가 되리라고 지금 예측을 하면서, 저희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는 대로 재무국과 협조를 해서 각 구청에 이와 같은 사항을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준향 위원님!

유준향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중소기업기금이다 등등 기금조성이 한 여덟 가지 종목인가 몇 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성현황, 종목별, 연도별로 어떻게 지금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과 또 그 기금 관리방법,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운영현황, 어느 기관에다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나, 이 현황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울시 산하 각 시설관리공단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원의 매점이랄까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계약 방법 및 또 임대해 주는 기간이며, 두번째는 임대 사용료 책정기준, 세번째로는 임대 사용료의 총 수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 세 군데 실태를 아까 서면에서 받았는데 가능하면 시의원들이 질의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서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어물어물 어떻게 넘어가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을 받는 우리가 심히 괴롭습니다. 잠깐 아까 훑어 봤는데 기준이 맞지가 않습니다. 보증금은 감정가격의 30%를 책정을 했고, 또 임대료는 보증금의 2.4%로 계산해서 받는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맞지가 않아요. 어떠한 지역은 보증금이 ㎡당 14만 4,000원인데 월세는 1만 5,000원 받는다, 또 어떠한 지역은 보증금이 45만 1,000원인데 월세는 1만 2,000원이다, 이게 형편없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시하고 그 지역과 금액을 이렇게 할 때 맞지가 않는 것은 특수성이 있으면 무엇인가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서를 내주어야지, 질문하니까 그저 어영부영 형식적으로 답변서를 내 주실 것 같으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성의있는 답변서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실장님께 남산터널 관리와 또 문화재인 남대문관리 또 녹지대에 있는 분수대 관리, 이 비용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준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금운용문제와 시설관리, 즉 임대료와 임대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요를 좀 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제 질문하신 지하상가에 대해서 자료가 정확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난 번 임시회 때 질문해 주신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공원시설 등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녹지문제도 있지만 서울시, 다시 말하면 시장이 관리해야 할 재산인데도 구청에다 맡겨놓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대문독립공원, 그리고 용산공원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조직과 원칙을 정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관리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이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본청이 해야 할 관리업무와 구청이 관리해야 할 업무, 이것을 구분해 가면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무리가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의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남산터널 관리의 규정상이나 또 문화재관리를 어디서 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고, 또 녹지대에 있는 분수관리도 어디서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사업을 위임했으면 당연히 예산도 거기 뒤따라서 지원을 해 줘야지 사업만 너희들이 하라고 맡겨 놓고 구의 예산으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자치구에서는 뭘 가지고 하라는 것인지,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서 사업을 맡겼으면 예산도 뒤따라 밀어주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류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이성구 위원 해 주십시오.

답변은 오후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국·각 사업소의 소장도 지휘 동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문제는 앞서 유준향 위원님께서 임대관계, 시 공유재산의 임대관계에 임대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루어져서 시 재정을 낭비를 하고 있다,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오고 있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명료한 답변을 주십시오. 한강고수부지에 보면 부당한 무상 점용허가 및 점용기간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해 주었고 또 점용기간도 법에 규정한 그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서 이루어져서 서울시 세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해양소년단 144㎡ 무상점용입니다. 서울윈드써핑 141㎡, 1,056㎡ 이것 역시 무상점용, 서울시 수상스키협회 145㎡, 한국사회체육윈드써핑 144㎡, 주식회사 세모 8,029㎡，마포구 상암동 486.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모는 이처럼 8,029㎡라는 대규모 한강고수부지를 무상사용한 것 외에 정착물이 아닌 조립식 그늘막을 이유로 해서 860㎡를 점용하는데 이 점용기간을 90년 9월 5일부터 95년 9월 4일까지 5년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만 2,445㎡를 선착장 고수부지 시설 등의 이유로 5년간 점용허가를 받은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법, 무슨 근거, 무슨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당한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에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것의 임대기간은 5년, 기타 물건은 1년 기간을 초과해서 대부해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99조를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시 땅을 점용하는데 부동산 점용하는 그 법 규정을 적용해서 5년간 이런 임대를 해 주는，또 5년 동안 임대료가 동결되는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선착장, 특히 고수수지 시설은 토지와 정착물, 즉 부동산으로 보기가 매우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선착장 말고 그 위의 것까지 선착장으로 간주해서 총 2만 2,445㎡를 5년간 점용허가해 준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 대해서 또 부당한 특혜, 무상특혜를 주었습니다, 무상임대 특혜 그리고 또 임대기간이나 기부채납을 상업은행한테만 주었어요, 서울시 각 구청에서. 중랑구청은 88년 5월부터 동 청사 중 29.7㎡를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은평구청 92년 1월부터 동 청사 중 139.1㎡를 역시 무상사용해 주고 있고, 송파구청은 1년 단위로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 청사 10.8㎡를 88년 5월 14일부터 92년 10월 31일까지 연 55만 6,000원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 은평,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구청은 상업은행한테서만 기부채납토록 특혜를 주어서 장기간 구청사사용권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상업은행이 서울시 금고가 아니고 다른 은행이 서울시 금고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려는지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예산이 몇 푼도 안 되는데 굳이 상업은행한테 기부채납하게 해서 20년 동안 무상사용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남산공원, 여기서 부당한, 법을 어긴 무상사용이 있습니다. 장충어린이야구장 대지 6,104㎡, 건물 110㎡, 71년 11월 2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한야구협회에는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164만원의 공사비를 투자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2년까지만 무상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10여년 이상 계속 무상사용 중이고, 서울시에서 근거자료로 제시한 것이 도시공원조례 제10조제1항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10조제1항의 조항을 본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여야 된다. 제2호 서울특별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원과 서울특별시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한 공원에 입장하는 13세 미만의 자"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에 감면해 주는 적용을 점용임대에다 적용을 해서 이런 불법적인 무상임대를 10년 이상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남산식물원 내 부설휴게실 대지가 370㎡, 건물 206㎡ 임차인이 김영호입니다, 영업장이에요. 이것이 71년 9월 10일부터 82년 2월 9일까지만 무상사용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울시에 1원 한 푼 안 내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료 한 푼도 안 받고 있어요, 이것이 제10조제1항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석호정, 활터입니다, 활터. 원 기부자가 이원직씨, 당시 300만원으로 서울시 기부채납하여 70년 9월부터 81년 9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원 한 푼 안 내고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육시설의 임대기간이 법으로 분명히 건물임대는 1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1년 임대기간을 무시하고 법 규정도 없는 3년 계약을 한 체육시설, 본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잠실야구장·수영장·체육관·주경기장·동대문야구장·축구장·수영장·장충체육관, 효창축구장·테니스장, 목동야구장, 이것이 전부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요, 점포들을. 무슨 법, 근거로 해서 3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본위원이 이 서울시 각종 사업소라든지 건물 또는 토지의 점용, 임대 관계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여기에서 감소되는 시세수입이, 그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득을 보고 특혜를 보는 사람은 기껏 몇 사람,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유재산, 모든 서울시민이 사용하고 모든 서울시민이 이득을 봐야 될 그런 공유재산이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규명하고자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측은 오후 2시에 속개를 할 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십시오.

최명진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구분을 해 보면 크게는 첫째, 한강고수부지에 대한 문제, 즉 한강에 관한 문제와 상업은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장충어린이야구장 등 남산공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로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고수부지의 부당 점용허가 및 점용기간에 따르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상점용 사례를 한국해양소년단 그리고 윈드서핑, 서울시수상스키협회 또 사회체육윈드서핑 또 세모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그 다음에는 선착장 고수부지와 그 시설의 사용기간을 왜 5년으로 했느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한국해양소년단이라든지 윈드서핑, 수상스키협회 그리고 사회체육윈드서핑 등은 저희들이 한강 수상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 수상 이용도 증진을 위해서 처음에는 무상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서울시체육회 산하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강 수상 이용의 활성화와 서울시체육회 산하의 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 차원에서 하천법 제34조를 인용해서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천 점용료 부과문제는 한강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가면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모에 대해서는 상암동 선박검사소는 점용료를 17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황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점용기간을 1년으로 하지 아니하고 5년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천점용에 관한 기간을 보았더니 하천부지에 대한 허가를 해 주면서 그 부지의 이용계획을 동시에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점용허가를 받고 그 위에 있는 지상시설은 그 허가 내용에 있는 시설이고, 따라서 허가를 받은 허가주가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사용은 하천법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으로 했고, 그 시설은 허가주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에 대한 부당한 무상사용과 그 임대 기부채납 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중랑구청 문제, 은평구청 문제, 송파구청 그리고 성동,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구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을 해 본 결과 중랑구청과 송파구청은 현재 남의 건물에, 다시 말하면 구청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시간이 부족해서 파악은 덜 되었습니다만 임차를 하면서 임차한 구청장이 임대주로부터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랑구청과 송파구청은 남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청과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은평 등의 구청은,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상업은행에서 동시에 시설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기간은 투자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이 그 상황임을 답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산공원의 부당한 무상사용이 아니냐, 첫째가 장충어린이야구장 그리고 석호정 그리고 남산식물원 내의 부설휴게실, 이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즉, 장충어린이야구장은 무상기간이 71년 11월에서부터 82년까지이고, 석호정도 81년 9월까지인데 왜 무상으로 하고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충어린이야구장과 석호정은 서울시공원조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인용을 하고 지적을 하셨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제10조제1항은 보니까 입장료이고, 제2조제3호에서는 어린이 운동시설 및 로인 편익시설 등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적인 결정 여부는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운용을 해 나온 근거는 바로 공원조례 제10조제2항의3호에 의해서 면제해 주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식물원 내의 부설휴게실은 기부채납이 되어서 82년까지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으나 82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유상으로, 다시 말해서 돈을 받고 있는 장황입니다. 그 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내에 있는 점포임대가 부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실야구장·수영장·체육관, 그리고 주경기장 등 여러 가지 점포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포 임대 및 점유기간을 3년간 계약해 준 것은 무슨 뜻이냐? 1년 기간 이내의 임대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3년으로 해 주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의 대부분은 1년으로 분명히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인 경우 지금 지적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황은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남산식물원 내 부설휴게실이 지금 현재 유상으로 사용 중입니까?

네,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92년도의 사용료가 451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451만원?

네.

그러면 보충을 하겠습니다. 세모에서 8,029㎡를 무상점용이 아니고 177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한, 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를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는 기획관리실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최 위원님,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자료가 불성실하고 혹은 착오가 있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 자료를 작성한 기관에 저희도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모에서 한강고수부지 사용하는 2만 2,445㎡에 5년간 점용허가가 특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는 반드시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이고 기타 물건은 1년 기간을 초과해서 대부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민법 제99조에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입식 그늘막, 세모에서 고수부지에 해 놓은 조립식 그늘막, 이것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모에 대해서 5년으로 허가를 해 준 것은 허가내용상 부지 점용허가를, 다시 말하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허가내용에 그와 같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허가가 아니고 부지를 허가하면서 허가조건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도 세모에서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점용허가로 일괄 면제, 즉 5년간 점용허가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임대, 국공유재산의 임대는 1년 기간을 초과해서 대부해 줄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단지 5년 이내까지 대부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토지와 그 정착물, 예를 들면 토지에다, 땅에다가 영구시설물 뭐 자동차학원이라든지 남의 땅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했을 경우에 5년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립식 그늘막이라는 것은 이 정착물의 사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동이 되거든요, 부동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에 설치한 선착장 이것도 수상에서 떠서 이동을 합니다. 선착장으로도 사용되면서 식당으로 사용되고 휴게실로 사용이 됩니다. 이 땅에다가 정착이 되어서 부동산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동산입니다, 일종의. 차량도 동산이고 선박도 동산이듯이 일종의 선박에 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동산으로 보아서 5년간 임대계약을 해 주고 5년간 임대료를 동결시켰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됩니까? 납득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최 위원님, 근본적으로 인식의 출발점이 이 재산의 관리, 다시 말해서 규율하는 법이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해야 할 재산이냐, 하천법에서 규율해야 할 재산이냐 라는 점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할 대상의 재산이 아니고 하천법, 즉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하천법의 규율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법과 하천에 관련되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하면서 그 점용허가의 목적과 내용 그에 따라서 지금 얘기대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동시에 나간 것이고, 그 이외에 지금 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이동식 점용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1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이것은 하천법에 의한 행정재산에 대한 점용허가다 라는······.

하천법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5년간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4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앞섭니까, 법이 앞섭니까?

하천법에 따라서 나온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법에 나온 시행규칙하고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앞섭니까?

강덕기 그런데 지금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은 일반적인 재산에 관하는 법으로 이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하천법은 재산관리상의 특별법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관련되는 사항이면 하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좀 시행규칙을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앞에 아까 해양소년단, 서울윈드서핑, 서울시수상스키협회,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 이들에게 무상점용을 허가한 것은 한강 수상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이므로 지원육성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여기에서 서울시수상스키협회나 한국사회체육윈드서핑, 서울윈드서핑, 해양소년단에서는 사용료를 전혀 안 받습니까, 그 이용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강습료라든지······.

강습료라든지······. 그 가입되어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답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받고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이용할 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아닌 사람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지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상업은행 중랑구청, 이것도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88년 5월부터 무상사용 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소관하에 있는 의정협력계를 통해서 왔어요, 서류가. 이것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라고 알아봤더니 현재 중랑구청과 송파구청은 남의 건물을 구청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

아니, 그 답변은 하셨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본위원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자료하고……. 공문과 다름이 없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허위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한 개라면 또 모릅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허위로 제출이 되었고, 아울러서 남산식물원 내 부설휴게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남산공원관리소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했을 때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확인을 사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유상사용이라니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제시했던 근거조항에 공원조례법 제10조제2항입니까? 제10조제2항을 한 번 읽어주십시오.

공원조례 제10조제2항, 우선 제10조가 요금의 감면입니다, 요금의 감면. 그래서 제2항은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죽 읽어주세요, 죽 2호까지, 2항 2호까지.

1호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호가 "민족적 의식, 종교의식 등 이와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점용할 경우" 그리고 3호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어느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3호를 가지고······.

3호, 말씀해 주십시오.

3호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규칙을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가서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5호에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혹은 공익상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 발전을 시켜나가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 발전만 해서는 안 되지요. 이 임대, 이런 식으로 이현령비현령식으로 편리할 대로 해석을 해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어서 서울시세에 막대한 감소를 초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포 및 점유 임대현황을 보더라도 국민생활전국롤러스케이팅연합회라든지 이것도 공공, 공익입니다, 분류하면. 전부 받고 있어요, 임대료. 국민생활전국축구연합회, 대한육상경기련맹, 왜 이런 데는 받고 여기서는 안 받고 그럽니까? 왜 원칙이 없이 어느 단체에는 그런 공공단체라는 미명하에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고 어느 단체는 똑같이 공공의 성격을 띠었는데도 이렇게 유상사용을 하고, 생활체육서울시수영연합회, 여기 임대료 받습니다. 앞서 한강고수부지 무상점용하고 있는 해양소년이나 서울윈드서핑, 동일한 공공단체입니다. 생활체육서울시수영연합회, 잠실수영장에 있어요. 이렇게 서울시 재산을 가지고 어느 단체는 무상사용하게 해 주고 어느 단체는 돈 받고, 이 원칙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할 때는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 애매모호한 예외조항을,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여기다가 꿰맞춘다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모의 경우도 지금 지방재정법이 우선하느냐, 국유재산법이 우선하느냐, 하천법시행규칙이 우선하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법의 정신은 1년 기간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경우는 동산이 그 위에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위에 지금 한강고수부지 선착장 같은 경우는 영구시설물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조립식 그늘막처럼 금방 이렇게 세워 놓았다 없애도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거기서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구시설물로 간주해서 1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을 5년간 체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사다, 특히 선착장 고수부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세모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고수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2만 2,445㎡입니다. 이 전 면적이 선착장 목적만을 위해서 임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갈팡질팡 서울시 재산이 임대되고 점유되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은 전부 행정재산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재산으로 간주해서 보면 여기에서 대부분 다 행정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임대해 준, 상업은행에 임대해 준, 1년 기한으로 임대해 준 구청 청사도 행정재산입니다. 이 다른 구청,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은 다른 구청을 상업은행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하고 있는 그 상업은행 점포들 전부 1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시청 청사 안에 있는 상업은행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정재산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청이? 거기는 왜 1년 기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고 여기는 행정재산이니까 체육시설은 3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주고， 이렇게 원리 원칙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고 저기가면 또 법이고 조례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서울시 시정 전반을 시장을 보좌해서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례를 드신 서울시 청사나 다른 구청에 있어서의 청사를 상업은행에 빌려 준 것은 1년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특별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법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나가시겠다 하고, 잘못된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정을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니까 최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유위원 하시지요. 되도록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행정관리 면에서 제가 알아보려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을 복개하면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하천을 복개할 때에는 지금까지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인 경우에는 도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국에서요?

네.

그러면 제방, 하천을 복개해서 제방으로 지목이 된 사항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복개해서 제방······.

네.

그것은 복개를 해도 제방은 제방이고······. 그러니까 제방으로, 처음에서부터 제방이겠지요. 제방관리와 하천은 하수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개된 부분 그 자체는 도로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대장을 제가 하나 떼어 온 것이 있는데, 1968년 2월 19일 하천을 복개를 했는데 이것이 제방하고 하천하고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행정기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가보면 구청장도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땅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법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18년이라는 그 기간을 지금 한 800평 되는 땅을 시에서 시유재산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만 관리를 안 해서 이 곳이 무상점용을 해서 하꼬방집들 다 짓고 산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하는 그 요약된 점은 서울시에 지금 이러한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정리를 하고 나서 자투리땅 남은 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안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전산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산화하고 있는 것이 지적 전산화는 하고 있는데 서울시 시유재산에 대한 전산화는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구획정리된 후에 자투리땅, 례를 들면 우리 장안동 같은데 거기에 열 평, 다섯 평 이렇게 된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보면 이것이 서울특별시, 이렇게만 토지대장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린접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하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불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울시의 땅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하면서도 그 사용료를 내느냐, 사용료를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시유재산의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 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어느 구청이겠지요, 이것을 하수과에서, 구청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건설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의 성격이나 하수과가 발족하면서 인수인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해 오는 것이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철저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산화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관리주체를 보면 제방부지 또는 하천부지로 있을 때에는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될 때에는 구청인 경우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할 재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 조차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시정촉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 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 부채규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떤 신문은 １조 4,000억원 규모, 어떤 데는 2조 7,000억원 혹은 2조 8,000억원, 심지어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부채의 개념에 뭐 혼동이 있을 수도 없고, 시기적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굵직한 그런 차이도 없을 텐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부분의 구체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100억원대의 규모로 해서 현 시점에서 연말이면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다 하는 그 추계을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하나 더 해도 되지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을 한 것이 있거든요. 수용을 하고 아직 보상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심지에는 30년 정도 개발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보상을 하려면 현 시가로 약 3조원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이것이 도시계획국이다, 도로국이다, 주택국이다, 교육청, 여기에서 정확한 정답이 나와야 되고 보상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고, 개발을 어떻게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려면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나올 것이고 다만,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예산부처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획관리실에서 현재 보상을 해야 할 금액이 덩치로 얼마쯤 된다 하는 것은 추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로 관련해서 야기된 민원, 가령 소송을 쟁송 중에 있다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부채는 92년말 현재 일반회계인 경우는 약 8,700억원…….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는 8,740억원이 되고, 그 외에 산하 공사부채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서 안고 있는 부채가 2조 1,870억원이 됩니다.

2조 얼마?

2조 1,870억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부채가 18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합하면 약 3조 790억원이 됩니다.

연말 추계가 그렇게 된다는······.

네, 연말 추계가.

3조원이 넘는다는 말씀입니까?

3조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부채가 계속 91년보다도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지하철 건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공채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째. 두번째, 상수도시설 개량확장에도 상수도공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고, 그 외에는 지하철 건설에 따르는 외자재 도입 등에 따르는 외자 차관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대체로 금년 연말, 다시 말해서 92년말 현재가 약 3조 790억원 선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은 설정되어 있으나 앞으로 보상을 해야 할 토지는 얼마만큼 되느냐, 재산상으로 환가하면 얼마만큼 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 자체는 너무도 가변적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례를 들어서 관악산 자체가 공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장황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러면 관악산 자체를 공원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혹은 보상 수용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가 보상대상을 얼마냐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럼 관악산의 일부는 공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보지만 관악산의 보존을 공원 측면에서 보존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 측면에서 산림법으로 보존을 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따라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 여건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심 내부에 있어서의 도로 위주의, 소위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구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지금 각 구별로 생활권 계획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때에는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타날 것이 아니냐 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이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재산권이 보장된 법치국가에서 받을 것은 거두어들이면서 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서울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전 시간에 질문한 것이 답변이 안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하시지요.

실장께서 말씀하신 하천 점용허가 기간 제7조의4 관련, 하천법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항별에서 9번항을 보면 선박 등 운항을 위한 점용, 기간 3년입니다. 11번항 유선장을 위한 점용, 3년. 3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최 위원님!

네.

하천 점용허가기간 제7조의4 관련해서 5호에 보시면 4호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점용 여기에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지를 하천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께서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법이나 조례의 해석을 아전인수식으로 객관성이나 합리성, 타당성이 전혀 없이 해석을 하세요. 세모가 유람선을 띄우기 위해서 한강고수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선박 등 유람선 위해서 점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왜 토지에 점용을 합니까, 토지를 뭐하려고 세모에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선박 등 운항을 위한 점용 이것은 하천점용 중에서는 부지에 대한 점용도 있고, 수상에 대한 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강사업소에서 판단한 것이 이것은 세모 자체가 운항을 위해서 수상 점용도 허가를 해 주겠지만 그 정박시설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점용도 해 주었고,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 몇 평을 점용을 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이 바로 토지의 점용 5년에 해당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 조항은 굳이 적용을 안 하고 구체적 명시가 없는 사항, 토지의 점용으로 해서 5년 사용허가 기한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유선장, 선박운항, 세모가 한강고수부지 점용하는 그 목적이나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이것을 적용을 하셔야지 왜 토지를 적용합니까, 여기나와 있는 것은 적용 안 하고. 그리고 본 위원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했는지 아니면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데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답변이 지금 허위로 나왔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허위로 나온 자료, 일단 자료가 허위로 나온 것으로 보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그 소명자료 이것을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한강은 국유하천입니다. 자라서 그 관리 자체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국유하천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점용허가도 중부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은 시켜서 분명히 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부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자료에는 서울시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했고, 답변도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면 서울시의원들을 가지고 자료, 허위자료 제출하고 답변도 허위답변하고,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장소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까지 그러면 국가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것으로 자료를 주고 답변도 그렇게 해 놓고 이제 또 말을 바꾸는 것입니까?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최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한 사항이 기간하고 그 장황을 말씀을 죽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을 드린 것이고, 허가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가해 준 것으로 지금까지 죽 답변하셨어요.

맞습니다.

자료도 그렇게 주고. 그래서······.

누가 해 주었느냐 라는······.

토지의 점용으로 해서 5년을 주었다 그렇게 죽 답변하시다가 본위원이 이 규칙에 선박 등 운항을 위한 점용 3년, 유선장을 위한 점용 3년, 이것을 적용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점용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점용허가를 내 주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토지점용이라고 해서 5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보충하세요.

설명을 드리면 점용허가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에요, 이것은.

가만히 계세요. 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점용료는 시가 징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보충질의하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굳이 우리가 말씨름을 해서는 안 될 이런 입장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이 국유하천이다, 또 국토관리청이다, 이 소관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는 한강관리사업소는 서울시에 있는, 또 우리 서울시의 직제에 있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실장께서 어디 소관이다, 국유하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지금 시에서는 5년간 점용허가 그 자체에 대해서만 하천부지 점용료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안목에서 답변도 하고 설명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모가 한강수상에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다시 말하자면 하천부지를 점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입장의 서울시 기획관리실의 그 답변 태도,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 봐서도 의회를 우롱하는 이런 입장이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설사 하천부지 점용을 했다 손치더라도 하천법이 명시적으로 선박 운영에 관한 이런 임대기간, 유선장을 이용하기 위한 임대기간,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왜 왈가왈부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을 정말 무시하고, 이런. 창피스러운 답변은 앞으로 계속해서 받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한 아까 최명진위원에게 남산공원에 관한 문제, 또 중구청에 대한 임대료 관계문제, 서울시 의회에게 제출하는 자료가 그 점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회 의원은 그 자료 하나를 가지고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했는데 지금 여기서 유감스럽게 표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시정감사에 징계권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허위에 찬 답변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그 임대료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 정부에서 시정을 즉시 해야 되겠고, 허위 답변자료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직무태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의회 측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상당히 분개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 위원장이 정회를 해서 앞으로 의회문제, 남은 의사일정에 대한, 시정감사에 대한 문제, 이것은 중대한 시 정부로서의 의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유준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기금운용현황하고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대공원과 지하상가에 대한 임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 현황은 전체로써 92년도에 운영 중에 있는 것이 11종에 총 규모로는 약 1,21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선 그 명칭을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도시재개발기금, 식품진흥, 도로굴착, 청소년 자립지원, 근로청소년 학금,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열한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련 법규와 그리고 년도, 재원 그리고 용도와 기금 규모, 그리고 예치 금융기관 등 자료는 11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금 설치목적과 그 재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율이 많은 금융기관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와 어린이대공원 내의 매점 등 그 장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새서울지하상가 그리고 을지로지하상가와 인현지하상가 등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점포 숫자는 세 군데를 합쳐서 230개가 되고, 총 면적은 5,3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의 징수방법은, 보증금은 그 상가별로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또 월임대료 자체도 산출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하는 방법은 3년마다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을지지하상가인 경우에는 90년 11월에 감정을 했고, 새서울지하상가에 91년 2월에 그리고 인현상가는 92년 2월에 했으며, 임대방법은 공개추첨방법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점포 등에 대해서는 임대방법을 매년 도시공원조례에 의하여 위탁허가를 하고 있는데, 1년간씩 위탁허가를 해 왔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도 인근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서 금액을 산정하고 재산가액의 25/1000 또는 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은 물건명이라든지 허가 면적이라든지 상세한 자료를 류 위원님께 자료로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겠다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한 것을 보고서 다음에 다시 의문나거나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현재 각종 기금 보유한데 대해서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지금 시중 최저금리로 운용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연구 검토하셔서 시중의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를 받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각 부서에서 임대하고 있는 시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우선 등록세나 취득세 등이 60%다, 70%다 해서 시세가 감소가 되어서 시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이 앞전에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정산을 해서 시 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나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임대할 적에는 전대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부분이 지금 전대행위를 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해 가면서 내실있는 서울시 수입을 좀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규 위원!

김형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불성실하고 동문서답격인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정감사가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착잡한 심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는 그 답변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무성의한 답변이다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착오에 의했다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본위원의 질의에 임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을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지금 김형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가 한 번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하고, 또 김형규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상업은행 중랑구청 그리고 송파지요?

네.

송파구청에 상업은행이 무상으로 지금 들어있다,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두 곳에는 지금 임대로 사용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다시 무상으로 상업은행에다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바로 상업은행과 건물주인과 계약이 되었는지, 이것을 기획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정도도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 줘야되지 서면질의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서면으로 최명진 위원이나 김형규 위원 또는 저에게, 이 세 사람에게 답변서를 좀 내 주시면 그것으로써 갈음을 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김형규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의 분명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답변······. 그리고 또 하나 세모 관계 지금 3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아까 휴회 전에 실장께서 이것은 서울중부국토관리청에서 임대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은 잘 모른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법을 적용을 해서 3년이냐, 5년이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중부청에다 요청을 해서 어느 법규를 적용해서 처리를 했는지 이 문제도 서면으로 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최명진 위원이나 김형규 위원이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질의를 하는 것도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김형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일단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앞으로 시정하면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하겠다, 분명하게 소신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네, 김형규 위원님과 전윤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황 중에서 두가지, 즉 하나는 상업은행에 대한 구청 청사의 임대문제와 하나는 세모에 대한 임대문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랑이나 송파구청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장황이, 이것을 구청에까지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중에서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중대한 과실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 자료 작성자에게 까지 경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당구청의 담당과장, 국장한테까지 확인을 해서 분명히 자료의 잘잘못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모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한강관리사업소로 하여금 세모에 대해서 임대해 주고 있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다시말하면 하천부지를 비롯한 유수 등 부분, 전체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도 검토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전윤구위원 그리고 최명진위원 그리고 김형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분명히······.

조속한 시일내에······.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 위원님, 어떻게······.

의견이 있습니다.

네.

본의회에 제출한 서류가 만에 하나 진실되지 못한 자료로써 제공이 되었을 때 그 작성자에게까지 경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고가 이 공무원법상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고조치인지 또는 그 이상의 경고조치인지, 그 이상의 징계조치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해 소관 자료에 대해서 국장까지 결재를 해서 나온 자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작성자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검토자까지도 문책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의 징계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주는 징계는 분명히 견책 이상입니다. 그러나 훈계 및 경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것은 징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내지는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다 하는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엄중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의지를 보였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앞으로 예산상 심의문제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확인 하는 정도로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법령에 관계되어 있는 위원회가 32개, 조례상으로써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18개, 방침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13개, 훈령 등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8개 그래서 71개로써 우선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가 행정의 처분, 이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하고 적정하고 이런 합리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한 본래의 의미로 위원회가 설치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없는 이 시대적인 사항에서 그러한 위원회의 합리성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있고 또 지방정부의 각료가 소신있고 책임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법령에 관한 위원회는 앞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나머지 문제, 우리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과연 이 시대적인 장황에서 맞겠는가 이것을 재고 검토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방정부에서 신중히 이것을 검토해서 법령에 관한 문제는 건의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또 이하 조례, 방침, 훈령 이러한 문제도 위원회의 폐지에 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우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문 하나 할 것은 조금 전에 유준향 위원께서 기금 운용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재경위원회에서 작년도 정기회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92년도 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이 1,500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가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서 나오는 바에 의하면 전혀 운영실적이 없어요, 운영현황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이 조례가 불필요한 것인지, 또 제가 지금 잠깐 보기에는 93년도 예산안에도 약 1,000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황에서 이것이 과연 사람이 바뀌면 이 본래의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용도에 맞아 들어가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이런 무모한 조례제정권을 의회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제안한 시 정부에 대한 각별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만에 하나 그 운영실적에 있어서 수입된 기금이 어느 특별회계에서 얼마가 수입이 되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용도 지원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서는 전혀 수입도 없고, 지출도 없고 운영한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이렇다면 92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1,50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아울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2년도예산법상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채무부담액의 총 합계는 9,280억원입니다. 본위원이 그간에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12월 31일 간에 집행한 실적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본래의 예산상에 채무부담행위로 표시한 것은 예산은 아니라도 예산적 성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부담행위는 예산편제상 계속사업비에 속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92년도에 집행한 실적, 또한 그 집행한 실적이 금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회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상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92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각 회계별로 일시차입한 사실이 언제 있으며 무슨 일로 차입을 했고, 얼마를 차입했는지 이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굳이 그 소관을 따지자면 내무국소관이지만 좀더 기획관리실장의 책임이 중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한 번 전보를 해서 1년 내에는 전보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1년 이내의 전보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이상배 시장이 부임한 이후, 이상배 시장이 92년 6월 30일에 부임했는데 인사가 92년 7월 15일, 92년 8월 1일, 92년 9월 7일, 92년 9월 25일, 92년 10월 6일, 92년 10월 23일, 92년 10월 26일, 이와 같이 정말 속된 말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1년 내에 전보를 하지 못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는 5급 이상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 5급 이상은 우리 서울시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더더구나 서울시인사규칙 제31조에 보면 1년 내에 전보하는 것은 정원의 1/3이상은 또 갈아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려 3급 이상이 다섯 분이나 1년 이내에 전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칙도 없고, 이것 있을 수 없어요. 물론 본위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 의한 기관장의 보직 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몇 가지 예외규정이 있는 줄 압니다. 보직관리라고 하는 것은 5급 이상은 어느 자리에든지, 어디에 갖다 놓든지 그 보직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만에 하나 이 조항을 들어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더욱 더 구체적인 보충질의에 임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 시장이 과연 이렇게 마음대로 인사이동을 해도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폐지나 혹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위원회 운영이 행정의 효율과 행정의 기능 보완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운영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회의 개회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운영의 실익이나 운영의 실적이나 혹은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가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다 하더라도 이것도 법규 개정 건의까지 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금운용은 금년도에, 다시 말하면 92년도에 총 규모가 약 3,340억원입니다, 운용하려고 하던 기금 총액이.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그 기금에서 예입을 해야 할 재원자체가 서울시의 각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잉여자금 등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16일 도시재개발기금에다 250억원을 예탁을 받아서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다 융자를 하였고, 앞으로 11월에서부터 12월 이 사이에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 등이 총괄적으로 정리되면 여기에서 정리 예입해야 할 규모가 아까 3,300억원 중에서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 결산에 앞서서 각 특별회계의 예탁할 수 있는 재원을 검토해 가면서 최대한으로 자금에 대한 운용 효율을 높이도록 해 가겠습니다. 다만, 아까 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저조했던 이유는 대부분이 토지매각 수입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의 안정에 따르는 매각수입 등이 저조했기 때문에 있었던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를 최대한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해 나감으로써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은 활성화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차입 물으신 사항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 규모에 비하여 시차입의 실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일시차입을 한 것은 사실 자금운용과정에 있어서의 자금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메꾸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40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다음에 채무부담액의 집행은 92년도 총액이 9,28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588억원으로 승인받았고,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8,170억원으로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588억원 중에서 430억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8,170억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연말까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이, 례를 들어서 지하철 건설공사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보에 있어서 전보제한기간인 1년 이내에 전보된 빈도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공무원을 전보하는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사실상 같은 자리에서 행정의 숙지도 내지는 숙련도를 좀더 예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이라든지 부의의 사고로 인한 퇴직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대한 적격성이,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 대한 숙지도 등을 삼고로 해서 어떤 사람이 보다 나은 적재적소인가 라고 보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억제해서 시행이 되어야 맞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 즉 승진으로 인한 후임자의 보직이라든지 또한 불가피한 사고로 인한 퇴직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전보기간 내의 전보행위는 최대한으로 가능한 한 억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좀 부탁합니다.

우선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충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제정 당시에 제정취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타 기금, 이와 같은 회계 간의 여유있는 자금을 회계간에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는 자금을 중간에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교통정리하는 입장의 정류소적인 그런 역할로 해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모아서 부족된 회계간에 재정을 조달해 주고,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 재정투융자기금이제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아까 설명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92년도 11월인데 92년 연초서부터 지금 간에 다른 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좀 잔액이 있는 자금을 다른 회계에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 기금으로 수입을 해서 그 수입을 필요한 회계에다 지출해 주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버스정류장적인, 말하자면 이러한 입장이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인데 이것을 금년 연도말에 한 번도 운영이 없고, 실적이 없었다, 더더구나 도시개발특별회계 2,400억원이라는 일시차입이 있었는데 과연 우리 서울시 금고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일시차입할 2,400억원이 없었느냐? 만일 다른 회계간에 그런 여유자금 2,400억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어서 일시차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2,400억원이 언제, 어디서 차입을 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를 기획관리실장이 새로 부임해 옴으로 인해서 몰라서 안 했다든지, 이용을 안 했다든지, 또는 과연 서울시 금고에 2,400억원이 없어서 일시차입을 했는지,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해서야 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부언해서 다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지금 일반회계 588억원 중에서 440억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특별회계에서 8,170억원 중에서 거의 연내로 다 되었다고 하는데 본위원 제출해서 받은 자료내용에 보면 아주 미진한 실적이 집행되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모든 것이 불성실한 답변을 해요, 모든 것이. 이것은 채무부담행위의 성질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그래서 앞으로 논의도 되겠습니다만 서울시 예산편성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채무부담행위에 이런 변법을 쓰고 있으며, 시장이 일괄 계약하기 위한, 특혜를 받기 위한, 의혹을 주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약행위를 해 놓은 것 아니고는 채무부담행위에 예산편법을 쓰지 말라, 92년도에도 여러 번 예산안 심의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또 금년도 보니까 또 그렇게 해 왔어요. 앞으로 94년도 예산안 만들 때 있어서는 이런 것을 반드시 구성해서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런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하지요. 결산심사하고 예산심의 때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합시다. 시간이······.

아니,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확실히 받으므로 해서 예산심의 때 심의절차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문제를 갖고, 앞으로 94년도부터 이 채무부담행위, 이러한 편법적인 예산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93년도 예산에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심의에 임할 그런 입장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저는 밝히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 시정감사에서. 밝혀주세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약 2,400억원에 대한 일시차입 문제는 지금 금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의 자금잔고 등과 연계시켜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당시의 자금잔고까지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총액이, 일시차입을 한 것은 92년 2월말에 2,375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약 2,400억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2,375억원을 집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해······.

어디서 빌려왔어요?

상업은행에서 빌린 것입니다.

이자 얼마입니까?

이자가 1억 4,900만원입니다.

당시 우리 시금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2월말?

그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확인이 되지 지금 확인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정감사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거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감사결과가 확실히 드러나야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관례입니다. 밑에 보좌하는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 하여간 이 문제는 당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아까 말하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것 전부다 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 것도 다 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물론이지요. 그것은 분명히 내도록 그렇게 집행부······.

또 보충적으로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것만 좀······.

아니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금 위원님…….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지요. 서울 시정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느라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느낀 것 몇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집행부공무원 분명히 들어 주시고, 오늘 이 감사는 우리 재경위원들이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로써 1년에 한 번만 주어진 이 감사입니다. 정말 성실히 수감을 받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시고 조금 전과 같은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획관리실장이 잘못 답변토록 감사를 행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본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태도로 감사나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임하시겠다면 이 이상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필이 인식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데 정확한, 명확한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하지 않도록, 또는 조금도 퀘숀을 가지고 집행부를 질타하지 않도록 관계관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조속히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미워서, 또 여러분에게 어떤 꾸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결산심사나 예산심의나 이 해를 마무리하는데 조금도 천백만 시민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199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감사를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