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산하업소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및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률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선서)

(선서)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서울대공원관리부장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관리부장 김근배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근배 인사) 그리고 이번에 식물부가 10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조경과장으로 현재 장해진 식물과 조경과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조경과장 장해진 인사) 이상 인사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소관 인쇄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소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업과장 노진학, 시험과장 김규태) (보고) 녹지사업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개략 보고서에 의해서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김영식) 9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공원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대소사업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시행착오로 우리 시민부담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지, 서민층에 대한 복지부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보탬이 없이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은 질의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질의문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답변자는 제자리에 착석하신 상태 하에서 진행할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내의 각종 임대 및 위탁점용 허가된 편의시설 현황 등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편의시설중 약국은 편의시설 임대자인 대원관리주식회사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임대한 약국에 대해 합리적인 계약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밝혀 주시고, 대원 측과 약정한 시유재산 대부계약서 제6조에 사업소 측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재산에 설비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국의 경우 대원관리주식회사가 실제 운영자 윤길중에게 전대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사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7조에 보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원관리주식회사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름판매대와 유모차대여소는 각각 형민관광의 이형기, 호원상사의 고동영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85년도에 부리행한 임대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입니까?

첫번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상대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서울시 산하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비단 대공원뿐 아니고 이제 4개 공원이 있습니다만 4개 공원을 대상으로 개선대책이 지난 월요일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재 대공원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대공원에서 우리 공원실정과 여건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임대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약국의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대원약국에서 전대가 되었던 것이 저희가 이번에 감사결과 나타나 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판매소 독점판매는 전 매점에서 필름을 갖다가 현재 취급할 수 있도록 필름판매소를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법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배되는 모든 판매시설의 철거, 대원관리와 형민관광, 유모차대여소 등 이런 임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저희가 본청으로부터 시달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써 저희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원에서 윤길중 씨가 전대받은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위반으로써 해약조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습니다.

약국이 감사결과에 의해서 나타나서 이제 취소를 하느니 다시 계약을 하느니 하는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직원들이 그 동안 같이 있으면서 몰라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어떻게 감사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사실상 약국이 84년도부터 저희가 거기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죽 시설 연기, 연기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점포건 간에 또 어느 업소건 간에 당신들이 운영하냐, 아니냐 했을 적에는 전부가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하고 대원에서 전부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럼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또 모르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모르는데 감사관들이 감사 나가서 몇 시간 감사했다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국은 현재 전대가 되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글쎄, 발견을 왜 감사관리 발견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서울대공원에 많은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발견 못한 것을 감사관리 몇 시간 나가서 감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대공원직원들은 뭐 했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리 위원님 현지를 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업을 경영하는 업주 자체를 저희가 불러다가 이것이 사실상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 물으면 전부가 똑같이 이것은 대원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관은 어떻게 발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증을 굳혀 가지고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니까 본인 말로써 이것은 됐다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똑똑하신데 8년 동안 전대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법률을 그렇게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요. 회계책임자가 누구이신지는 모르지만 전대를 하면서 전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대를 한 거예요. 재전대와 전대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재전대라 하는 것은 10평을 얻었는데 7평밖에 필요없어서 나누어 가지고 3평은 다른 데를 준 것을 재전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대를 한 것입니다. 전대를 하는데는 이익이 있으니까 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을 전대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8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이 지금 서울대공원 회계책임자가 이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된 사항,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호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사를 묻지 말자 했지만…….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사과하세요. 그러면 끝날 일을…….

회계책임자 처벌을 해야죠? 이것은……. 8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100원이라도 회계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여간 다시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임대에 대해서 요새 관공서에서 각종 시설을 임대하면 보훈복지공단이다, 원호대상자다, 의정회다 이런 공익단체 내지 공공단체에 임대를 해 주는데 문제는 그것이 명분은 섭니다. 시비의 대상도 안 되고, 의혹의 대상도 안 되고 이래서 변이한 것에 의해서 그 단체에게 임대를 해 주는데 그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것같이 약국을 보훈공단 내지는 대원관리주식회사 이런 데다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국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가 있는데 모든 시설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임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늦게나마 발견이 되어서 그 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통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신 게 시정을 적극 검토하느니 그런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료 및 입장료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2년 총 임대료 수입은 1억 5,963만 7,000원이고, 임대장은 총 69곳으로 평균 한 곳 임대장의 연간 임대료는 231만원이고, 월간임대료는 19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일반 위악공원의 임대료에 비하면 특혜라 할만큼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계약조건이나 계약방법도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과거 창경원의 이전으로 조성된 관계로 서울시내에 위치하지 않으면서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적자 금액의 관리비를 서울시의 예산으로 보전하기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현실화, 계약조건 및 계약방법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객이 서울시민만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서울시민의 추가적인 부담을 증가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시킬 필요가 있고 또 지방자치화시대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 이용한다는 막연한 이유 때문에 지어진 서울대공원이라는 명칭도 해당 지역의 지명과 맞게 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임대료 및 입장료체제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대공원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임대료 산정은 저희가 대공원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에 임대료 산정을 요구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통보된 그 가격에 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타 공원과 저희 공원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추이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장료 경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물원 입장료가 약 15%, 주차장시설료는 약 310%가 인상이 되어서 주차장은 12월 1일부터 소형은 500원에서 2,000원, 대형은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물표본전시관과 관람료가 고시가 되어서 어른이 75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 이렇게 요금책정이 되어 가지고 12월 1일부터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된 요금으로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자립도가 92년도가 약 14.5%에 지났습니다만, 93년도에는 25내지 30%는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도에 대해서는 매년 매년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보전해 가지고서 많은 입장료를 불러들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현재 세입 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될 수 있는 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장기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토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식물부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 발전계획에 수렴을 하겠습니다.

감정원에서 감정가격을 운운하시는데 감정원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감정하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에 류사한 용인자연농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 감정가격이 나올텐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나올 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정원의 입장료 감정은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하고 입장료 관계는 가격심의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통보가 됩니다.

가격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누구입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 분들은 어느 기준을 두고 감정을 하길래 그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요?

입장료만큼은 공정가격거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대공원소장은 로비를 해서라도 좀 많이 올려야죠. 자꾸 적자 장태가 커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년도 주차장 임대료도 500원이 2,000원 되고 1,000원이 6,000원으로 돼 가지고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어서…….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그렇게 됐어야죠. 이제 와서 그렇게 된다는 자체가 우습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서울시민한테 부담만 더 많게 해 줍니까? 그리고 각종시설을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물론 좋아요. 좋으나 각종 시설을 하려면 그만큼 투자액이 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액이 많아진 만큼 그 이상의 입장료가 또 올라야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투자금액에 대한 입장료 산정은 저희가 별다르게 지금 현재 관심 없습니다.

수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투자가 있어야지요. 무조건 투자만 하고 투자는 100원하고 입장료 증가는 10원밖에 안 됐다면 그것 투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사실상 입장료에 대해서는 84년도에 1,000원이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9년 동안을 매년 매년 저희가 인상을 반영시켜 달라고 지금 현재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부터 전부다 안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1,000원으로 묶여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여간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질의할 분이 여러 위원들이 계시고 또 우리 위원들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장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는데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그만 끝내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표본전시실이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안 공사하시느라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공원의 운영 상태가 흑자로 돌리는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시실내에 전시하는 내용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흔히 볼 수 없는 세계 각처에서 수집해 온 것인지, 또 그 수집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 또 현재 서울대공원내에 있는 것과 중복된 것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반 사후관리 및 운영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시물을 보고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클 수도 있고, 또 형식적인 관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람객이 많으냐, 적으냐에도 이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전시실을 개장하기에 앞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네, 동·식물표본전시관은 저희가 약 4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되었던 표본전시실입니다. 그것은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 생육하고 있는 동·식물, 이것들의 박제품을 갖다가 현재 모형대로 하고 또 공용같은 것은 현재 모형도로써 만들었고 일반 희귀식물, 희귀동물 이런 것들은 창경원 때부터 보관된 그런 현품을 갖다가 현재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약 825종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있어서는 약용식물, 현재 일반식물, 또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이라든지 도든 식물의 생태계, 또 동물이라는 것은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 또는 북극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위별로써 저희가 진렬을 해 가지고서 원시인 때부터 지금 현대발전사 이것들을 저희가 현재 전부다 진렬하고 자연사적인 박물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설치된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825점을 갖다가 진열했을 적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희귀한 자연사적인 동·식물표본전시관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장료에서는 어른이 750원, 청소년이 500원, 어린이가 300원 이렇게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수입을 올린다면 이것도 세입면에서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완료가 되어서 12월 1일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여간 서울도 세계속의 서울이고, 서울대공원도 세계적으로 봐서 뒤떨어지는 공원은 아니라고 보니까 그 전시를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서 자립도에 큰 영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식물부 기구 발족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시민 체위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특히 대단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식용식물, 약용식물, 수생습지식물, 향토식물, 고산식물, 식충식물 등 많은 종류를 재배하여 유아원생에서부터 초·중등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각박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의 자연학습이 아니라 자연생태를 서울대공원에 가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기간내에 대단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1997년까지 예정한 사업 기간을 과감히 단축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욕장도 앞당겨 설치하고 아울러 주위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식물원에 오면 각종 꽃을 보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대공원 운영에 더욱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과거의 동물위주로 1회용 방문에 의존했던 소극적 공원운영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식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입장객의 잦은 방문을 유도하려는 공원운영 개선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잦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서울대공원 측의 홍보방식은 주로 전단인쇄물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매체의 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대공원 측의 입장객에 대한 서비스 및 편익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일신하기 위하여 공원자체에서 입장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장객의 특성 및 이용형태, 친절봉사,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이용 시민의 건의 및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입장객위주로 공원을 운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장께서는 홍보현황 및 입장객의견수렴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입장객 위주로 공원행정을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입장객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2년도까지 남산공원 소나무 식재본에 대한 고사목이 자료에 의하면 3년에 걸쳐 7,400주 식재에 약 20%인 1,463주가 고사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소나무는 타 수종과 달리 활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산에는 가장 상징적인 소나무가 많이 식재하여야 하므로 관계관은 소나무 식재시 철저한 기술감독으로 식재된 소나무는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남산식물원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남산식물원이 철거된다고 하는데 차후 식물원을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남산내에 다시 신축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내 현대미술관에서 차량진입로를 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 립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일괄하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저희 대공원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홍보유인물을 서울대공원에 리후렛을 5만매, 청소년수련장안내문을 2만매, 동·식물표본전시관을 3만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1만 500개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안내문과 리후렛을 이번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울에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자연학습장을 이용하도록 홍보유인물을 갖다 대량으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했고 한 가지 저희가 제약된 것은 TV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TV는 10초에 약 300내지 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홍보예산도 없고 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사실상 관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직·간접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이용객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같이 적극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또 거기에 대한 사랑의 봉사단원이라든지 자원봉사단 활용, 또는 직원, 업체의 종사자, 이런 안내요원들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직원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면에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공원옆에 이제 서울대공원지하철역이 아마 6월 30일 개통이 된다는 철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옆의 지하철역, 동물표본전시관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동물원에 대한 모든 사진전을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랑이상이 세모에서 기증돼 가지고 저희가 한마당광장에 설립됐습니다만 거기다 놓아보니까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동상도 저희가 과천삼거리 진입로에다 그것을 내놓아 가지고서 동물원이 여기에 있다 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내년도에 옮기려는 그런 이전계획도 있습니다. 또 서울랜드에서 오후 3시에 라디오방송에 서울랜드 선전홍보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서울대공원의 홍보도 좀더 같이 할 수 있도록 서울랜드쪽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울랜드 홍보와 더불어서 홍보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진입로를 내달라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관리 86년도에 서울대공원 부지에 약 2만평의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공원 북쪽 순환도로 약 3.8km를 차량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측하면 저희들로서는 약 2,950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신문에 따라서는 4,500m, 3,200m,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의 거리라는 것은 약 2,950m, 그러니까 약 3,000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것을 직선거리로 해서 좀더 진입로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론도 찾아오고 또 주가들도 찾아와 가지고 직선도로를 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직선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파출소 밑으로 올라오는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출소앞, 현재 우리 관리사업소 그 앞에, 인도상에 현재 나와 가지고서 서울랜드 뒷구멍으로 해서 돌아서 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비수기도 사람이 많은데 성수기때 거기에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그 도로를 꽉 막아가지고 있는데 빵모자 몇 사람 쓴, 지금 현재 미술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거기다 차를 보낸다면 아주 대형사고가 나기 십중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감사4과장이 기술진으로 와 가지고서 현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한 결과 거리가 얼마나 단축됐느냐 하면 거리를 직선거리를 얘기하면 약 450m가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전연 단축되는 거리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서울시대공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감사원에서 결론이 현행도로로 다니는 것이 합법하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화부에서 서울시장한테 도로를 직선거리를 개설해 달라는 똑같은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엇을 냈는가 하니 그 작품을 실을 수 있는 큰 대형트레일러가 가면 그것이 구불구불한 길로 가려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돼야만이 된다 이런 이의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트레일러 거기다가 작품을 싣고 가는 것을 복돌이동산 앞으로 해서 직선도로로 우리가 전부다 할애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없이 지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건설본부 기술당해과장, 국장들이 와 가지고서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현대미술관에서 주장하는 그 직선거리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감사원 이후에 또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대공원쪽에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결론이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결론이 문화부에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9월 18일 현재 이상배 서울시장님에게 문화부장관리 그 도로를 좀 내달라 해 가지고서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기술진들만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소관하고 가장 가까운 시정연구관리 그것을 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시정연구관리 9사람의 과장, 계장, 실무진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을 나와 가지고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도 실측하고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를 개설했을 적에 거리라는 것은 450m에 불과한데 거기서 파장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것은 말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시정연구원도 역시 기술진에 있는, 건설본부에 있는 실·국·과장들이 조사한 그와 똑같고 감사원의 기술과장이 조사한 그와 똑같은 결론이 나와 가지고서 문화부에 또 통보가 돼서 현행도로로 사용하면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부에다가 공원과에서 그렇게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그런 소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뭐냐하면 현대업술관 다니는 사람들도 예술인들은 그럽니다. 아주 도로가 지금까지 사건 사고도 안 났고 아주 굴곡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예술인이 다니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도로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라는 것은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것을 3개 기관에서 조사한 결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의 90년도부터 92년, 3년간 소나무 7,400주를 심은 중에 고사목이 1,463주 그래서 약 20% 가량의 나무가 고사한데 대해서 남산공원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고사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첫째,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를 옮겨다 심을 적에는 몇 해를 두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 미리 단근을 해서 뿌리돌림을 했다가 2·3년 했다가 옮겨 심음으로써 활착률이 좋은데 저희가 그 동안에 심은 나무 중에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시 근교에는 저희 남산에 심을 만한 그런 좋은 소나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나무를 심는 업자들이 장거리 타도에서 서울까지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뿌리돌림을 튼튼히 해서 온다 하더라도 차에서 오는 과정에서 흔들려 가지고 뿌리와 나무라는 것은 주로 세근에서 수분과 영양흡수를 하는데 그 세근이 흙덩어리와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사후관리하는 면에서 저희 나무를 심은 업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 남산공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나무를 저희는 남산에 많이 심을 계획도 있고 심어야 됩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앞으로는 소나무를 심을 적에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디서 어느 도에서 왔는지 그래서 나무를 심을 적에는 반드시 검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잘 살겠다 하는 나무만 검수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후에는 한 나무도 죽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100%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원 이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지금까지 저희가 잘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일환책으로써 저희 남산공원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이주하거나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산제모습가꾸기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에 사실 많이 죽거든요. 한 20%가 죽었으면 많이 죽은 것이거든요, 소나무가. 이 죽은 하자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자책임은 이미 업자들이 심었기 때문에 다 하자보식은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식은 끝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역시 서울대공원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소장께서는 하시는데 그 유치한 사업 현황, 91년도보다 92년도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린벨트안에 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을 한덕개발에 승인하셨는데 그린벨트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인데 그렇게 한덕개발에 눈썰매장을 승인하는 동기,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년매년에 이제 저희가 시행해서 어떠한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3월 하순과 4월에는 저희가 동양난을, 난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곽 6.8km 주변에는 철쭉과 개나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쭉과 개나리가 만발할 때는 저희가 하루에 꽃길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전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식물원에서만 개최했던 국화전시를 저희가 동물원 입구에 대대적으로 금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국민학교 아동, 중학교 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학교, 식물학교를 운영해서, 여기 곤충학교까지 이 세 가지 학교를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들은 자기 부모를 대동하기 때문에 PR효과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곤충에 대해서는 실물을 도시학교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현장감각을, 현지에 와 가지고서 많은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또는 이제 곤충학교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1년도 사업보다 92년도 사업에서 했던 사항을 저는 지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말고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91년도보다 92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란을 100개를 해 놓았다면 금년도에는 300개를 더 다양한 품종으로 진례하고 또 그 전에는 방금 말했던 국화전시회같은 것은 식물원 귀퉁이에서 전시했던 것을 바깥으로 꺼내가지고서 동물원 입구의 커다란 광장에다 전시를 했고 또 이제 동물학교, 식물학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표본전시를, 또 동물에 대해서는 아동들에 대해서 먹이를 직접 주고 식물을 직접 채집을 하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서 운영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업보다 금년에 한 사업은 없고 더 크게만 했네요?

네,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서 손님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대공원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덕개발에서 사실상 이제 겨울철 모든 상품이 비수기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영면에서 눈썰매장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한덕개발에서 눈썰매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현재 그것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거기는 그린벨트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과천시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일단 눈썰매장의 적정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위로써는 과천시에서 눈썰매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하거나 어떤 권리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천시에다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눈썰매를 할 정도면 조금 멀리 가도 상관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교 산에다, 그것도 그린벨트에 눈썰매장을 한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덕개발에다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눈썰매장을 적어도 서울대공원에만은 시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전대행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용역업체와 계약사항중 위반된 행위가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대행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대행위가 아니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사항이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전대한 것은, 나타난 것은 윤길중 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것은 전대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타 매점, 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대로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모든 행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내 판매시설 점용허가 금지사항에 대한 모든 관계는 저희가 이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계약사항이 위반된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발견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 전대된 사항은…….

전대사항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전대사항 말고 다른 사항을, 제가 계약사항중에 위반된 사항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적발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매점에 가면 사이다, 콜라를 갖다가 시중보다도 비싸게 판다, 현재 행정계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단속요원을 시중과 현재 편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위반되는 것은 점포확대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점포에다 텐트를 가설해서 치고 있다든가 또는 의자를 더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것이 원장복구의 오순환의 악순환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뜯어버리면 또 내일 붙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여건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업소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 이것은 어느 력대 관리사업소보다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에 대한 모든 관계규정 이것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좀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잔디재배, 씨앗개량 현황에 대해서 녹지사업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리 위원님께서는 수차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이 계셔서 저도 잔디에 대한 공부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잔디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잔디를 생산해서 중요지역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이런 분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시험재배를 하고 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능력으로는 종자를 개발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해 놓은 종자를 저희는 가져다가 재배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돈도 덜 들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잔디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심을만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유잔디는 네 가지 종류가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기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찾아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지방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심어지고 있는 잔디가 한국 들잔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지방이나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잔디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잔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잔디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이파리가 가늘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는 서울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구 이남 따뜻한 지방에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부지역에만 되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 근교에서는 그대로 로지에 재배해서는 되지 않는 이런 장태입니다. 그 다음에 비코드잔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성질인데 이것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만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잔디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잔디라는 잔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일반 땅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다, 그러니까 염분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일부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잔디입니다. 이와 같이 대개 네 가지 종류를 우리 한국잔디 중에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 외국잔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쓰이고 있는 외국잔디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잔디류는 우리 잔디처럼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네,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잔디 종류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개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잔디재배로 잔디 개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잔디 종류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씨앗이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는 씨앗으로 개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 작년에 감사 때 말씀하시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는 중앙원예시험장,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원예시험장에 의뢰해서 씨앗을 개량해서 따로 뿌려서 잔디가 보름이나 한달쯤 지나면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한 다섯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앞으로 개량해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재배해 보니까 결과를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재배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첫째 분얼하는 것하고 파종하는데 우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력이. 그래서 단비가 1㎡당 파종재배한 것은 1,343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얼로 재배를 해 보니까 2,146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간이 분얼로 한 것은 2개월이면 완성 됩니다. 그런데 파종으로 하면 6개월이 소요됩니다. 완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2개월에 빨리 자라고 돈이 적게 들고 파종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걸리고 또 돈은 더 들어가는 이런 장황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분야, 다른 분야는 않고 종자를 결정하여 이것을 돈 적게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래년에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장마 전에 이렇게 골프장이나 가정정원이나 녹지대에 확 뿌렸다가 한달이나 보름쯤 지나면 씨가 싹나서 잔디를 우리가 심어놓은 것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 계세요?

네.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직접생산물에 양묘하고, 수목하고, 꽃, 잔디를 지금 심고 있죠?

네.

그것을 심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어서 생산해서 시장에다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생산하는 물건을 서울시산하 각 사업소, 구청, 여기에 필요한 량을 공급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직접 저희가 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농민에게 계약재배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량은 전량을 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 또 중요지대 이런 일부만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시민에게 이익을 환류시키는 것이 재정상 원칙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 우리 서울시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량의 약 1/4 내지 1/5만 저희가 생산합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을 사들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1차 산업생산물은 적당한 량을 고정 공급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3 정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가격의 문제라든가 또는 유통의 문제가 조정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량을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민간인 생산업자에게 타격을 줄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1/4 내지 1/5 정도를 생산해서 저희가 공급한다는 것은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녹지사업소는 연구기관으로만 있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연구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상당히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소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재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환류하는 것이 재정상 하더라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입장객 현황자료를 보면 90년보다는 91년도, 9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97만 8,700명으로써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입장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매년 쓰레기의 발생량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른 적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물원의 수용동물 중 과밀번식으로 인한 사육우리가 부족한 동물은 몇 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동물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공원의 설립취지는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운영자립도가 19%로 보아 관람객 유치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원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늦은 감이 있는데 식물과에서 식물부로 기구가 승격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식물부 승격에 따른 야외식물원 조성에 있어 93년도부터 5개년 추진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공원에서는 난전시회와 국화전시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을 온실에서 재배하는데 매년 다른 식물보다 가장 많은 생산량과 중점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고 앞으로 많이 생산되는 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써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식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물과 달리 야외의 자연과 어울리는 식물은 항상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신선하고 상쾌하여 맑은 공기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온실계획에 있어서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을 우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미지의 온실식물원은 지방인데도 외국에 간 기분으로 여러 가지 희귀식물로 넓은 면적이 가득 차있고 관리가 잘 되어서 인상적이며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해서 매우 성황리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의 식물부 온실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시설규모나 관리장태, 수종에 있어서 미약한 실정인데 물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지금보다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더 발전적인 서울대공원으로서 좋은 관람객에게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이제 질문하신 대공원에 발생하는 쓰레기 량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90년도, 91년도, 92년도를 따져본다면 이천이삼백 이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2,228톤, 91년도에는 2,498톤, 92년도에는 2,341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공원에 대원개발이 있습니다. 대원용역에서 청소를 거기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치워주는 것으로. 지금 67명이 쓰레기를 전부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원에 수용동물의 우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수로 봐서는 동물원의 우리는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이 포화상태이면 모르지만 현재의 장태로 본다면 우리는 모자라지 않고, 적정한 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공원내 세부자립도 이것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나의 공원이라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고, 경영사업 측면에서는 사실상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 공원입니다. 하나의 시민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위락공간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위락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원인데 여기에 자립도를 얼마를 맞추어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로서는 맞추기란 어려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자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공원의 세입과 세출을 좀더 밸런스를 맞게끔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에 좀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부가 10월 10일자로 저희가 공고가 되어 가지고 식물관리과, 조경과 2개과의 식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부로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전에 식물과로 있을 때보다 식물부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항상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수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모든 식물부 직원들이 합심해서 약용식물이라든가 수생식물 또는 고산식물, 우리의 꽃, 우리의 난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난달에 우리가 식물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전시라든지 국화전시는 저희가 4만 4,000, 약 5만명, 난 전시회 때는 7만 5,900명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난전시회 때는 시내에 있는 부녀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서 란의 재배방법, 란의 관리방법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담당자들이 많은 공부를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난 전시에 대해서는 부녀자들이 관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배양이라든지, 증식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가되는 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자립도가 되었습니다만 온실이 보조온실이 금년도에 지어집니다만 여기서 란의 배양 또는 현재 증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립니다만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이것도 역시 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야외식물원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 여미지와는 기후상으로, 위도상으로 서울과 제주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와는 기후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온실에 넥산시트로 현재 투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리로 교체하고 또 식물원에 보온시설이 완벽하게 된다면 아마 제주도에 있는 온실식물원과 별 차이 없이, 여미지와 별차이 없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보완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각 국에 나름대로 조형정원, 이런 세계에서 유명한 일본의 정원, 캐나다의 정원, 호주의 정원 이것들을 대사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서 당신들의 대공원에 272만평의 어느 한구석이라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과 또 면적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한 군데가 현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외국수종을 저희한테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식물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입장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적에도 외국의 꽃을 대사관에 련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하나가 왔다니까 소득은 조금 얻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대공원의 설립취지가 시민의 휴식지다 공간제공과 정서함양에 있는 것이지 제가 영이를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람객이 많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입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식물부 승격에 따른 계획은 대충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기왕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동물보다도 식물, 자연을 우리가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써서 활성화를 하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원에서 잘 치워주고 있고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어느 공원보다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서 있어요? 93년도부터 97년까지 식물부에 대해서…….

식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해연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은 지금 현재 식물부가 지난달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장기계획은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이왕 세웠으니까 소요예산도 충분히 세워 가지고서 시설 면이나 어느 면에서도 시민이 정말로 바라는 그러한 식물부로 발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대원관리주식회사로 전대가 되었던 사실을 처음부터 공원 측에서 알고 있었죠. 84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것은 사실상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때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이 발의를 했고…….

아니, 대원관리로 전대한 사실을 몰랐느냐고요.

대원관리에서 저희 각 매점을 갖다가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보훈복지공단과 처음에 수의계약을 맺었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훈복지공단하고 다시 대원관리하고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원관리주식회사에 보훈복지공단이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던 사실도 알고 있었죠? 84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당시 제가 85년도에 여기 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었죠. 서류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차가 85년 1월 15일에 이제 부리행하고, 2차에 85년 3월 7일에 부리행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공원측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관리주식회사가 일창식품 김영일에게 다시 2차 전대를 한 사실을 84년도, 85년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림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서울시내 있었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일을 제가 답변하기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감사니까 행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라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15개의 알루미늄샷시로 된 가건물을 지었는데 공원 측에서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행정적으로 대답을 하자고요. 15개의 가건물을 지었는데 공원측에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공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대원관리가 일창식품에게, 말하자면 임의로 일창식품 김영일에게 임의로 2차 전대를 했다고요. 도로에다가 가건물을 15개를 지었어요. 그럼 공원측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건물 하나당 1,500만원의 전대료를 김영일이가 챙긴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아니, 공짜로 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1,500만원은 몰랐겠지만 가건물을 지어서 공짜로 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일이가 서순자 외 14명에게 가건물을 분양을 하면서 공짜로 줬겠어요?

거기에 물론 반대급부가 있겠죠.

얼마를 받았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책임자는 알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먹었는가를 알았어야죠. 1,500만원씩 15명에게 받아 가지고 김영일이가 도망가버렸죠.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4년 12월부터 86년 5월까지니까 약 17·8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 서울대공원측이. 그러면 국가재산을 매개로 해서 횡령을 해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공무원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회계공무원 추적을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국가재정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의가 아니고도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적을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몇 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 추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86년 5월이니까 변상책임이 없을 수도, 시효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최소한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 앞의 사람의 잘못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공무원끼리지만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회계 관계는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만 회계관계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독립채산 형태로 돼 있다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추행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일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추에 시효가 없음 이렇게 판정을 받더라도 담당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소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여러 조사기관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여서 이 관계를 알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요. 대원관리주식회사가 그러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그래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15명의 선량한 시민에게 2억 2,500만원의 그러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원관리주식회사는 앞으로 6개월 내지 3년 동안의 그것도 제가 법률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개월 내지 3년 동안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대원관리주식회사는 내년에 이 관리를 맡김에 있어서 말이죠. 말하자면 대상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얘기를 빼고 그냥 끝부분만 얘기를 하면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하면 5년 전에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의 재산에 일정한 유해를 미쳤단 말이죠, 그것이 5년이 지난 것…….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만일에 부정당한 업자의 제재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6개월 내지 3년 동안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재정법 제71조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만일에 확실하게 안 될 때는 저희 위원회가 특히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행정일선의 장으로서 일하시기에 그쪽의 강한 압력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대원관리를 압박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익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세요.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학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동물사육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92년도 10월말 현재 돌고래쇼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약 5,700만원 현재 수입을 올렸습니다.

5,700만원요. 돌고래쇼를 운영하는데 해수공급비, 차량비, 사육비, 조련사인건비 등 약 3억원이 예산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격차가 무척 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쇄신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억원으로 이제 규제는 되었습니다만 돌고래를 사육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육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12명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인천 앞바다에서 저희가 15톤 트럭으로 매일 두 트럭씩 떠가지고 왔습니다만, 문제는 인천 앞바다도 오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돌고래를 갖다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경영사업, 경영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현재 그것을 갖다가 주의해서 돌고래쇼를 이제 앞으로는 물개쇼로 대체를 해 가지고 담수로써 물개를 길러서 담수에서 쇼를 하는 것을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폴 이런 데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물개쇼로서 전환한다면 우리 상단에 있는 조절저수지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담수로써 교체를 한다면 현재 돌고래 사육비보다도 확실히 적은 그러한 사육비로써 물개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한목에서는 돌고래쇼를 없애고 물개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고래를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사실상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쇼도 현재 겨울에는 없는데 물은 상시 갖다 줘야 하고 또 팔자니 사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남지나 앞바다에 방사를 하자 그런 말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 세입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동물사료도 현재 저희가 100kg주는 것을 90kg만 주고 10㎏은 아끼자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작년도보다도 세입면에서 11%를 올리고 있는 것도 거의 노력의 결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의 오염, 3억원에서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의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이. 순수인건비 그것만 들어 있지, 그것만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겠느냐, 안 해야겠느냐 그래서 지금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가 돼서 위에서 결재가 나면 그래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상도, 기후조건도 사실상 동절기가 많이 오랜 장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날씨도…….

5개월뿐이 못 됩니다.

사실 활용하는 기간이 무척 짧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적체한 연구를 좀 하셔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또한 수입보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의 목적에 있어서는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하나의 관람 쇼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년간 동물사료 구입비 그 예산이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금년도에 약 19억 8,000이 됐습니다만…….

약 20억원이죠.

네, 연차적으로 현재 전부 보면 보통 아마 15억원 미만입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네, 15억원 미만입니까? 네, 좋습니다. 사료납품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게 납품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료는 신문공고를 현재 생산을 갖다가 주고 선도 유지를 위해서 1년에 6번은 입찰을 합니다. 6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뭡니까? 입찰제로 해서.

그러니까 매회에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렇게 격월제로 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락찰자가 응찰을 해 가지고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어떠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서, 그 동안은 당신이 하시오 그런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신문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입찰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신문공고가 나갑니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김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