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산하업소인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및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을 률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각 사업소장은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선서)

(선서)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에 서울대공원관리부장에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관리부장 김근배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근배 인사) 그리고 이번에 식물부가 10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조경과장으로 현재 장해진 식물과 조경과장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조경과장 장해진 인사) 이상 인사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소관 인쇄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소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업과장 노진학, 시험과장 김규태) (보고) 녹지사업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개략 보고서에 의해서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박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술담당관 김영식) 9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라매공원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대소사업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시행착오로 우리 시민부담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지, 서민층에 대한 복지부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보탬이 없이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문은 질의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질의문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답변자는 제자리에 착석하신 상태 하에서 진행할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똑똑하신데 8년 동안 전대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유기입니다. 법률을 그렇게 모르는 공무원이 있어요. 회계책임자가 누구이신지는 모르지만 전대를 하면서 전대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전대를 한 거예요. 재전대와 전대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재전대라 하는 것은 10평을 얻었는데 7평밖에 필요없어서 나누어 가지고 3평은 다른 데를 준 것을 재전대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전대를 한 것입니다. 전대를 하는데는 이익이 있으니까 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을 전대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8년 동안 하면서 공무원이 지금 서울대공원 회계책임자가 이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대된 사항,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단호하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사를 묻지 말자 했지만…….

회계책임자 처벌을 해야죠? 이것은……. 8년 동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100원이라도 회계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식물부 기구 발족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시민 체위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특히 대단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식용식물, 약용식물, 수생습지식물, 향토식물, 고산식물, 식충식물 등 많은 종류를 재배하여 유아원생에서부터 초·중등 청소년들에게 이르기까지 각박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의 자연학습이 아니라 자연생태를 서울대공원에 가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까운 기간내에 대단위 자연학습장을 만들어 1997년까지 예정한 사업 기간을 과감히 단축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욕장도 앞당겨 설치하고 아울러 주위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식물원에 오면 각종 꽃을 보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대공원 운영에 더욱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과거의 동물위주로 1회용 방문에 의존했던 소극적 공원운영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식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입장객의 잦은 방문을 유도하려는 공원운영 개선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용객의 잦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서울대공원 측의 홍보방식은 주로 전단인쇄물에 의존하는 초보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홍보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다양한 매체의 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대공원 측의 입장객에 대한 서비스 및 편익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일신하기 위하여 공원자체에서 입장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장객의 특성 및 이용형태, 친절봉사,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이용 시민의 건의 및 불편사항을 최대한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입장객위주로 공원을 운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장께서는 홍보현황 및 입장객의견수렴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입장객 위주로 공원행정을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입장객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년부터 92년도까지 남산공원 소나무 식재본에 대한 고사목이 자료에 의하면 3년에 걸쳐 7,400주 식재에 약 20%인 1,463주가 고사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소나무는 타 수종과 달리 활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산에는 가장 상징적인 소나무가 많이 식재하여야 하므로 관계관은 소나무 식재시 철저한 기술감독으로 식재된 소나무는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남산식물원이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남산식물원이 철거된다고 하는데 차후 식물원을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남산내에 다시 신축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내 현대미술관에서 차량진입로를 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 립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일괄하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홍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동안 저희 대공원 홍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홍보유인물을 서울대공원에 리후렛을 5만매, 청소년수련장안내문을 2만매, 동·식물표본전시관을 3만매 그래서 이번에 전국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가 1만 500개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서 각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안내문과 리후렛을 이번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울에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자연학습장을 이용하도록 홍보유인물을 갖다 대량으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했고 한 가지 저희가 제약된 것은 TV를 내려고 했습니다만 TV는 10초에 약 300내지 5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홍보예산도 없고 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사실상 관에서 홍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것은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직·간접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이용객 등의 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같이 적극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객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또 거기에 대한 사랑의 봉사단원이라든지 자원봉사단 활용, 또는 직원, 업체의 종사자, 이런 안내요원들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직원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서비스 개선면에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공원옆에 이제 서울대공원지하철역이 아마 6월 30일 개통이 된다는 철도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공원옆의 지하철역, 동물표본전시관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동물원에 대한 모든 사진전을 개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랑이상이 세모에서 기증돼 가지고 저희가 한마당광장에 설립됐습니다만 거기다 놓아보니까 상당히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동상도 저희가 과천삼거리 진입로에다 그것을 내놓아 가지고서 동물원이 여기에 있다 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내년도에 옮기려는 그런 이전계획도 있습니다. 또 서울랜드에서 오후 3시에 라디오방송에 서울랜드 선전홍보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서울대공원의 홍보도 좀더 같이 할 수 있도록 서울랜드쪽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울랜드 홍보와 더불어서 홍보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진입로를 내달라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관리 86년도에 서울대공원 부지에 약 2만평의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공원 북쪽 순환도로 약 3.8km를 차량진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측하면 저희들로서는 약 2,950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신문에 따라서는 4,500m, 3,200m,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의 거리라는 것은 약 2,950m, 그러니까 약 3,000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이것을 직선거리로 해서 좀더 진입로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론도 찾아오고 또 주가들도 찾아와 가지고 직선도로를 내 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 직선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밑에 보면 파출소 밑으로 올라오는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출소앞, 현재 우리 관리사업소 그 앞에, 인도상에 현재 나와 가지고서 서울랜드 뒷구멍으로 해서 돌아서 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비수기도 사람이 많은데 성수기때 거기에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그 도로를 꽉 막아가지고 있는데 빵모자 몇 사람 쓴, 지금 현재 미술인들을 위해 가지고서 거기다 차를 보낸다면 아주 대형사고가 나기 십중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감사4과장이 기술진으로 와 가지고서 현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한 결과 거리가 얼마나 단축됐느냐 하면 거리를 직선거리를 얘기하면 약 450m가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전연 단축되는 거리도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축시킴으로써 우리 서울시대공원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감사원에서 결론이 현행도로로 다니는 것이 합법하다 그래 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화부에서 서울시장한테 도로를 직선거리를 개설해 달라는 똑같은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엇을 냈는가 하니 그 작품을 실을 수 있는 큰 대형트레일러가 가면 그것이 구불구불한 길로 가려면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거리가 돼야만이 된다 이런 이의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대형트레일러 거기다가 작품을 싣고 가는 것을 복돌이동산 앞으로 해서 직선도로로 우리가 전부다 할애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의없이 지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있는 건설본부 기술당해과장, 국장들이 와 가지고서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현대미술관에서 주장하는 그 직선거리가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 감사원 이후에 또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대공원쪽에서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결론이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결론이 문화부에 그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9월 18일 현재 이상배 서울시장님에게 문화부장관리 그 도로를 좀 내달라 해 가지고서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럼 기술진들만 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소관하고 가장 가까운 시정연구관리 그것을 조사를 해라 해 가지고 시정연구관리 9사람의 과장, 계장, 실무진을 동원해 가지고 현장을 나와 가지고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도 실측하고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를 개설했을 적에 거리라는 것은 450m에 불과한데 거기서 파장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것은 말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시정연구원도 역시 기술진에 있는, 건설본부에 있는 실·국·과장들이 조사한 그와 똑같고 감사원의 기술과장이 조사한 그와 똑같은 결론이 나와 가지고서 문화부에 또 통보가 돼서 현행도로로 사용하면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화부에다가 공원과에서 그렇게 통보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그런 소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뭐냐하면 현대업술관 다니는 사람들도 예술인들은 그럽니다. 아주 도로가 지금까지 사건 사고도 안 났고 아주 굴곡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예술인이 다니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도로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라는 것은 현행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것을 3개 기관에서 조사한 결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의 90년도부터 92년, 3년간 소나무 7,400주를 심은 중에 고사목이 1,463주 그래서 약 20% 가량의 나무가 고사한데 대해서 남산공원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고사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첫째, 나무라는 것은 큰 나무를 옮겨다 심을 적에는 몇 해를 두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 미리 단근을 해서 뿌리돌림을 했다가 2·3년 했다가 옮겨 심음으로써 활착률이 좋은데 저희가 그 동안에 심은 나무 중에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서울시 근교에는 저희 남산에 심을 만한 그런 좋은 소나무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나무를 심는 업자들이 장거리 타도에서 서울까지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뿌리돌림을 튼튼히 해서 온다 하더라도 차에서 오는 과정에서 흔들려 가지고 뿌리와 나무라는 것은 주로 세근에서 수분과 영양흡수를 하는데 그 세근이 흙덩어리와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사후관리하는 면에서 저희 나무를 심은 업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 남산공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나무를 저희는 남산에 많이 심을 계획도 있고 심어야 됩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는, 앞으로는 소나무를 심을 적에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어디서 어느 도에서 왔는지 그래서 나무를 심을 적에는 반드시 검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잘 살겠다 하는 나무만 검수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은 후에는 한 나무도 죽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100%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원 이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원은 지금까지 저희가 잘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일환책으로써 저희 남산공원관리소장이 마음대로 이주하거나 없앨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산제모습가꾸기의 결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에 사실 많이 죽거든요. 한 20%가 죽었으면 많이 죽은 것이거든요, 소나무가. 이 죽은 하자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자책임은 이미 업자들이 심었기 때문에 다 하자보식은 완료했습니다. 하자보식은 끝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역시 서울대공원관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소장께서는 하시는데 그 유치한 사업 현황, 91년도보다 92년도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그린벨트안에 썰매장을 조성하는 것을 한덕개발에 승인하셨는데 그린벨트는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타가 다 공인하는 사실인데 그렇게 한덕개발에 눈썰매장을 승인하는 동기,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매년매년에 이제 저희가 시행해서 어떠한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3월 하순과 4월에는 저희가 동양난을, 난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곽 6.8km 주변에는 철쭉과 개나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철쭉과 개나리가 만발할 때는 저희가 하루에 꽃길 걷기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전번에도 나왔습니다만 식물원에서만 개최했던 국화전시를 저희가 동물원 입구에 대대적으로 금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국민학교 아동, 중학교 아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학교, 식물학교를 운영해서, 여기 곤충학교까지 이 세 가지 학교를 운영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들은 자기 부모를 대동하기 때문에 PR효과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곤충에 대해서는 실물을 도시학교 학생들은 모르기 때문에 현장감각을, 현지에 와 가지고서 많은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또는 이제 곤충학교 이런 것을 운영해 가지고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91년도 사업보다 92년도 사업에서 했던 사항을 저는 지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 말고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91년도보다 92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란을 100개를 해 놓았다면 금년도에는 300개를 더 다양한 품종으로 진례하고 또 그 전에는 방금 말했던 국화전시회같은 것은 식물원 귀퉁이에서 전시했던 것을 바깥으로 꺼내가지고서 동물원 입구의 커다란 광장에다 전시를 했고 또 이제 동물학교, 식물학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재 표본전시를, 또 동물에 대해서는 아동들에 대해서 먹이를 직접 주고 식물을 직접 채집을 하고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서 운영했다 그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사업보다 금년에 한 사업은 없고 더 크게만 했네요?

네, 보완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개발을 해서 다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서 손님을 많이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을 대공원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한덕개발에서 사실상 이제 겨울철 모든 상품이 비수기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영면에서 눈썰매장을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한덕개발에서 눈썰매장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현재 그것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고 거기는 그린벨트내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과천시가, 현재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과천시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일단 눈썰매장의 적정여부가 결정되면 바로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위로써는 과천시에서 눈썰매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인을 하거나 어떤 권리나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서울시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지고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천시에다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눈썰매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눈썰매를 할 정도면 조금 멀리 가도 상관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교 산에다, 그것도 그린벨트에 눈썰매장을 한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덕개발에다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눈썰매장을 적어도 서울대공원에만은 시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전대행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용역업체와 계약사항중 위반된 행위가 적발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대행위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전대행위가 아니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사항이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전대한 것은, 나타난 것은 윤길중 씨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것은 전대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타 매점, 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대로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모든 행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내 판매시설 점용허가 금지사항에 대한 모든 관계는 저희가 이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계약사항이 위반된 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발견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현재 전대된 사항은…….

전대사항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전대사항 말고 다른 사항을, 제가 계약사항중에 위반된 사항을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적발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전대사항이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매점에 가면 사이다, 콜라를 갖다가 시중보다도 비싸게 판다, 현재 행정계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단속요원을 시중과 현재 편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위반되는 것은 점포확대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점포에다 텐트를 가설해서 치고 있다든가 또는 의자를 더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그것이 원장복구의 오순환의 악순환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뜯어버리면 또 내일 붙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여건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속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업소에 대한 모든 지도감독 이것은 어느 력대 관리사업소보다도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에 대한 모든 관계규정 이것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좀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하는 잔디재배, 씨앗개량 현황에 대해서 녹지사업소장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리 위원님께서는 수차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이 계셔서 저도 잔디에 대한 공부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잔디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잔디를 생산해서 중요지역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이런 분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시험재배를 하고 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능력으로는 종자를 개발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전문 연구기관에서 개발해 놓은 종자를 저희는 가져다가 재배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면 돈도 덜 들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잔디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 심을만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유잔디는 네 가지 종류가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기존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찾아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울지방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심어지고 있는 잔디가 한국 들잔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지방이나 이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잔디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잔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려잔디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이파리가 가늘고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는 서울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구 이남 따뜻한 지방에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일부지역에만 되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 근교에서는 그대로 로지에 재배해서는 되지 않는 이런 장태입니다. 그 다음에 비코드잔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슷한 성질인데 이것도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남부지방에만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이런 잔디입니다. 그 다음에는 왕잔디라는 잔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일반 땅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다, 그러니까 염분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에 일부 시험을 하고 있는 이런 잔디입니다. 이와 같이 대개 네 가지 종류를 우리 한국잔디 중에서는 지금 개발하고 있고 외국잔디, 골프장이라든가 이런데 쓰이고 있는 외국잔디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잔디류는 우리 잔디처럼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네, 소장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잔디 종류를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개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잔디재배로 잔디 개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잔디 종류를 듣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씨앗이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는 씨앗으로 개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다 작년에 감사 때 말씀하시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우리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는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처가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문제는 중앙원예시험장,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원예시험장에 의뢰해서 씨앗을 개량해서 따로 뿌려서 잔디가 보름이나 한달쯤 지나면 싹이 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것은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한 다섯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앞으로 개량해서 대량으로 재배하고 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재배해 보니까 결과를 별도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재배를 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첫째 분얼하는 것하고 파종하는데 우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파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인력이. 그래서 단비가 1㎡당 파종재배한 것은 1,343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얼로 재배를 해 보니까 2,146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들어간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간이 분얼로 한 것은 2개월이면 완성 됩니다. 그런데 파종으로 하면 6개월이 소요됩니다. 완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2개월에 빨리 자라고 돈이 적게 들고 파종은 6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걸리고 또 돈은 더 들어가는 이런 장황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분야, 다른 분야는 않고 종자를 결정하여 이것을 돈 적게 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래년에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장마 전에 이렇게 골프장이나 가정정원이나 녹지대에 확 뿌렸다가 한달이나 보름쯤 지나면 씨가 싹나서 잔디를 우리가 심어놓은 것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30일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각 위원들이 서울대공원에 대원과 또 필름 또 유모차 등등에 대해서 함께 싸잡아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옥과 돌을 분명히 가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가 대공원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유모차와 필름판매업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이었습니까? 대원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이미 저희들에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것이 나타났고 유모차와 필름판매가 입찰공고에서 이룩된 것인지 은의계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이 84년도에 당초에 공개경쟁입찰로써 형민관광에서 1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공원법에 준해 가지고서 기간연장, 기간연장 해 가지고 기간연장으로써 지금까지 왔습니다. 유모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타 업소도 대원에서는…….

대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원얘기는 이미 벌써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이고 거기에 한 군데 같이 싸잡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원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원은 만천하에 벌써 전대, 전대하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옥과 돌을 분명히 가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입찰공고에 의해서 유모차와 필름은 공개경쟁입찰에서 한 것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필름은 현재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필름은요?

네, 필름…….

분명히 말씀하세요. 필름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정식으로 입찰공고 가지고 계세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서 가지고 계십니까?

네, 계약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공원이 몇 만평입니까?

272만평입니다.

272만평에 한 군데에 설치를 한다고 볼 적에는 중간에 가다가도 필름이 떨어지고 본인도 외국에 가서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분산해서 일정한 장소에 필름파는 장소다, 또는 유모차도 역시 아이들을 둘 데리고 갈 적에는 하나는 업고 하나는 유모차를 빌려서 끌고 가는 것으로써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넓은 공원에 일정한 장소에만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아마 본인이 알기로써는 12군데에 판매점을 아마 개설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판매대가 12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분이 얼마입니까?

필름판매대가 11개로써 전부 합쳐가지고 1,023만 3,000원을 현재 저희가 점용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계약 때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약 9,600만원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억울한 것은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위법된 것은 시정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정입니다. 그래서 저와는 하등의 관계없지만 유모차라든가 사진판매는 저 본인으로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조문이 상당한 경험자에 의해서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이것은 상당히 위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대공원에서는 함께 판매와 필름과 유모차와 대원과 같이 싸잡아 넘어가는 이러한 부실한 신문지상을 통해서 특히 또 57회 임시회에서 나타난 사실을 여러분들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라고 분명히 공개적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84년 5월 1일부터 85년 6월까지는 수입이 없는데 이유는 제가 알고 있어요. 창경원이 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동물부장요. 그래서 아마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포유류, 조류, 파충류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전체 계가 5억 3,200만원에 불과했다는 수입은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그 넓은 대공원에 여지껏 수입한 것이 92년도는 아직 조달 구매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5억원어치밖에 수입을 안 했다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얘기가 될 거리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7년도, 88년도, 90년도 4개년에 걸쳐서 현재 5억 3,200만원을…….

이 숫자 틀림없어요?

네, 총 89종에 222수를 저희가…….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도 약 요청한 금액이…….

전체 금액요?

아니, 금년도 조달구매 요청한…….

91년도 조달구매한 것은 총 19종에 43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7,300만원입니다. 9만 2천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임석하고 계십니다만 이 많은 다양한 동물을 수입해서라도 동물원은 한 번 갔다 오면 1년 동안 안 가요. 왜 그러냐, 다보고 왔다 이거지. 그래서 해마다 다양하고 새로운 동물을 수입했다는 것을 TV는 통하지 못할망정 신문지상이나 서울시 출입기자들에게 얘기해서 다시 한 번 갈 것이 아니라 또 한번 가볼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물 수입현황만 받았지 동물은 늙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잘못해서 또는 수송과정에서 죽는 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은 동물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 왜 안 주고 수입현황만 주고 있어요. 제가 요청을 했어요, 담당관실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고 죽는 것은 죽는 사항, 죽은 사항, 폐사동물 현황…….

그 폐사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번에도 이원국 위원님에게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받고서 저희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추가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더 추가해서 폐사된 것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을 분명히 하나씩 달아서 저에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흥한토지개량조합에 사용료 부과가 됐죠? 얼마입니까?

92년도에 1,098만 5,000원입니다.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작년도에 1,026만 7,000원입니다.

얼마 안 되네…….

이것은 이제 흥한 농지에서 여러 가지 계산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7,600만원을 저희가 조합비를 내라고 했습니다만, 신 위원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이것이 7,000만원이 1,000만원으로 감수됐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쓸모없는 땅인데 그것을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이 있거나 또는 내후년도 안에 그 3년안에는 그것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주 누차 사용료는 자꾸만 상승되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하셔서 우리 생활환경위원도 힘을 합해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했기 때문에 답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공원에 대해서 현재 잡상행위가 7,200건 91년도에, 92년도에 7,465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전부 다 훈방이고, 거의……. 저 새로 온 남산공원소장, 소상히 답변하세요.

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가슴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은 그 91년도 7,200건하고 92년도 7,465건은 이것은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저희 남산에는 아주 고질적인 고정상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단속한 건수지 사람이 늘어난 것은, 잡상인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하튼 늘어나지를 말아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465건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저희가 단속회수가 더 많았다 하는 것이지 잡상인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늘어났으면 저희 남산이 전부 잡상인 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욱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고질적인 잡상인 약40여명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남산제모습가꾸기 일환책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잡상인이 하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자신있게 얘기하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속된 말로 파리 쫓기입니다. 전부 바구니이고, 머리에다 이고 와서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갈 적에는 전부 싸 가지고 도망갑니다. 일단 도망갔다가 저희들이 돌아서면 언제 왔더냐 하는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저희 인원이, 저희 인부가 단속인원이 한 40명 됩니다만 아침 7시 30분에 나와서 새벽에 단속을 하고 또 잡상인들이 도로에서 가시권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 상품을 숨겨놓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습적으로 새벽에 가끔 단속을 합니다만 숨겨놓은 물건을 전부 저희들이 수거해다가 분리를 해 가지고 돈이 안 나가는 것은 전부 버리고, 돈이 나가는 것은 역시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돌려주고 타일러서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그 사람들을 어떤 물리적으로 단속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요즘 산불예방 단속기간입니다만 심술로 야간에 산에 와서 산불을 놓는답니다. 이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낮에는 쫓고 때로는 돌아서면 도로 오기 때문에 항시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에 무슨 양해요, 양해가. 양해가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잡상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풍기문란 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91년, 92년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만일에 내가 최소한도 3건을 신문지상에 난 것을 소장한테 물적 증거 및 신간에 발견됐을 적에 당신, 위증죄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제가 간지는 2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 있는 동안에는 풍기문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는 솔직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파출소가 경찰관 파출소가 4개소 있는데 이 파출소에서 교대로 10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저희 남산공원 순환도로를 순찰을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까지는 야간순찰을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동안에는 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알기로는 풍기문란 단속은, 풍기문란 행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 위원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저희가 야간에도 순찰반을 편성해서 풍기문란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됐습니다. 보라매공원 말이죠, 15억 3,000 주고 도로개설을 해서 어떻게, 이용방법을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토지매입 계획은 3필지에 임야가 8,106㎡입니다. 약 2,450평입니다. 이 가격은 약 45억원의 보상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보상비가 20억이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40억으로 잡혀진 것은 91년도에 우성건설주식회사 땅과 그 사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 보니까 내년도에 살 대지가, 사유지가 신대방동 150-15호인데, 이것이 한 850평입니다. 그 넓은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번지의 15호가 딱 가로막아 가지고 도로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보상비가 많은 것도 이 도로가 13억 8,600만원인데 이것을 등급으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니, 뭘, 지금 찾을 것이 없고요.

아니.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아니, 15억 3,000 가지고 사려는 것은 스페셜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산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15억 3,000만원이 왜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면 주민편의시설이 어떻게 된다 그 얘기만 좀 하라니까…….

그 말씀과 바로 그 우성건설 땅 91만 7,000평하고 거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를 그 도로가 막힘으로써 약수터를 이쪽 신대방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보상하고 하반기부터 산책도로를 우선 3,300m를 개설해 주고 공원 등 벤취, 음수대, 이동화장실 등을 갖춰가지고 이 7,000여평에 약수터뿐만 아니라 넓은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도록, 여름에도 활용할 수가 있도록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보라매공원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해 주신 분이 오전에 4분이고 접수되어 있는 위원님만 3분에다가 서면 감사 질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전에 회의는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정되기에 오전회의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발언을 다 하신 분은 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한 시까지 하더라도 빨리 마치는 방향에서, 점심식사를 좀 늦추더라도 다 마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래요? 신용길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 다음에 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위원입니다. 녹지사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님 계세요?

네.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직접생산물에 양묘하고, 수목하고, 꽃, 잔디를 지금 심고 있죠?

네.

그것을 심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심어서 생산해서 시장에다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생산하는 물건을 서울시산하 각 사업소, 구청, 여기에 필요한 량을 공급을 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직접 저희가 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농민에게 계약재배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량은 전량을 하지 못하니까 중요한 것, 또 중요지대 이런 일부만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시민에게 이익을 환류시키는 것이 재정상 원칙에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꽃을 보면 우리 서울시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량의 약 1/4 내지 1/5만 저희가 생산합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생산하는 것을 사들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1차 산업생산물은 적당한 량을 고정 공급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3 정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함으로써 가격의 문제라든가 또는 유통의 문제가 조정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량을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민간인 생산업자에게 타격을 줄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1/4 내지 1/5 정도를 생산해서 저희가 공급한다는 것은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녹지사업소는 연구기관으로만 있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연구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상당히 활동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사업소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재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서울시민들에게 환류하는 것이 재정상 하더라도 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대공원 동·식물원 입장객 현황자료를 보면 90년보다는 91년도, 9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97만 8,700명으로써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입장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매년 쓰레기의 발생량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른 적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물원의 수용동물 중 과밀번식으로 인한 사육우리가 부족한 동물은 몇 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동물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공원의 설립취지는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운영자립도가 19%로 보아 관람객 유치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이 있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공원 활성화에 부응하고자 늦은 감이 있는데 식물과에서 식물부로 기구가 승격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식물부 승격에 따른 야외식물원 조성에 있어 93년도부터 5개년 추진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공원에서는 난전시회와 국화전시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을 온실에서 재배하는데 매년 다른 식물보다 가장 많은 생산량과 중점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시고 앞으로 많이 생산되는 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으로써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식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동물과 달리 야외의 자연과 어울리는 식물은 항상 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신선하고 상쾌하여 맑은 공기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물온실계획에 있어서 제주도의 여미지식물원을 우리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미지의 온실식물원은 지방인데도 외국에 간 기분으로 여러 가지 희귀식물로 넓은 면적이 가득 차있고 관리가 잘 되어서 인상적이며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해서 매우 성황리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의 식물부 온실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시설규모나 관리장태, 수종에 있어서 미약한 실정인데 물론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지금보다 어떠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좀더 발전적인 서울대공원으로서 좋은 관람객에게 발전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이 이제 질문하신 대공원에 발생하는 쓰레기 량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90년도, 91년도, 92년도를 따져본다면 이천이삼백 이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는 2,228톤, 91년도에는 2,498톤, 92년도에는 2,341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공원에 대원개발이 있습니다. 대원용역에서 청소를 거기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다 치워주는 것으로. 지금 67명이 쓰레기를 전부다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원에 수용동물의 우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동물수로 봐서는 동물원의 우리는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동물이 포화상태이면 모르지만 현재의 장태로 본다면 우리는 모자라지 않고, 적정한 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공원내 세부자립도 이것을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만, 하나의 공원이라는 것은 서비스 산업이고, 경영사업 측면에서는 사실상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 공원입니다. 하나의 시민에 대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위락공간을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위락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원인데 여기에 자립도를 얼마를 맞추어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로서는 맞추기란 어려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자치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공원의 세입과 세출을 좀더 밸런스를 맞게끔 작년보다 금년, 금년보다 내년에 좀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부가 10월 10일자로 저희가 공고가 되어 가지고 식물관리과, 조경과 2개과의 식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부로 기구가 확장됨에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전에 식물과로 있을 때보다 식물부가 생김으로써 여기에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항상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수종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모든 식물부 직원들이 합심해서 약용식물이라든가 수생식물 또는 고산식물, 우리의 꽃, 우리의 난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금년도 지난달에 우리가 식물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전시라든지 국화전시는 저희가 4만 4,000, 약 5만명, 난 전시회 때는 7만 5,900명이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난전시회 때는 시내에 있는 부녀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서 란의 재배방법, 란의 관리방법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담당자들이 많은 공부를 한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난 전시에 대해서는 부녀자들이 관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배양이라든지, 증식 이런 것을 저희가 많이 부녀자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증가되는 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자립도가 되었습니다만 온실이 보조온실이 금년도에 지어집니다만 여기서 란의 배양 또는 현재 증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립니다만 이것이 상품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이것도 역시 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야외식물원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제주도 여미지와는 기후상으로, 위도상으로 서울과 제주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도와는 기후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온실에 넥산시트로 현재 투광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리로 교체하고 또 식물원에 보온시설이 완벽하게 된다면 아마 제주도에 있는 온실식물원과 별 차이 없이, 여미지와 별차이 없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보완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난번에 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각 국에 나름대로 조형정원, 이런 세계에서 유명한 일본의 정원, 캐나다의 정원, 호주의 정원 이것들을 대사관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서 당신들의 대공원에 272만평의 어느 한구석이라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수종과 또 면적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현재 한 군데가 현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외국수종을 저희한테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식물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입장객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적에도 외국의 꽃을 대사관에 련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하나가 왔다니까 소득은 조금 얻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대공원의 설립취지가 시민의 휴식지다 공간제공과 정서함양에 있는 것이지 제가 영이를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람객이 많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수입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식물부 승격에 따른 계획은 대충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기왕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동물보다도 식물, 자연을 우리가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가 함께 힘을 써서 활성화를 하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원에서 잘 치워주고 있고 문제는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어느 공원보다도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서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서 있어요? 93년도부터 97년까지 식물부에 대해서…….

식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해연도 계획은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은 지금 현재 식물부가 지난달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장기계획은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을 이왕 세웠으니까 소요예산도 충분히 세워 가지고서 시설 면이나 어느 면에서도 시민이 정말로 바라는 그러한 식물부로 발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대원관리주식회사로 전대가 되었던 사실을 처음부터 공원 측에서 알고 있었죠. 84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것은 사실상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때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이 발의를 했고…….

아니, 대원관리로 전대한 사실을 몰랐느냐고요.

대원관리에서 저희 각 매점을 갖다가 직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보훈복지공단과 처음에 수의계약을 맺었죠,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외부 압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보훈복지공단하고 다시 대원관리하고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원관리주식회사에 보훈복지공단이 일정하게 투자를 하고 있던 사실도 알고 있었죠? 84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당시 제가 85년도에 여기 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알고 있었죠.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했었죠. 서류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1차가 85년 1월 15일에 이제 부리행하고, 2차에 85년 3월 7일에 부리행한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공원측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관리주식회사가 일창식품 김영일에게 다시 2차 전대를 한 사실을 84년도, 85년도에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림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상 서울시내 있었지도 않고, 지금 현재 그 당시의 일을 제가 답변하기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감사니까 행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라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15개의 알루미늄샷시로 된 가건물을 지었는데 공원 측에서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행정적으로 대답을 하자고요. 15개의 가건물을 지었는데 공원측에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공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대원관리가 일창식품에게, 말하자면 임의로 일창식품 김영일에게 임의로 2차 전대를 했다고요. 도로에다가 가건물을 15개를 지었어요. 그럼 공원측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건물 하나당 1,500만원의 전대료를 김영일이가 챙긴 사실을 나중에 알았죠. 아니, 공짜로 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죠. 1,500만원은 몰랐겠지만 가건물을 지어서 공짜로 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영일이가 서순자 외 14명에게 가건물을 분양을 하면서 공짜로 줬겠어요?

거기에 물론 반대급부가 있겠죠.

얼마를 받았다 라는 것을 그 당시에 책임자는 알았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를 받아먹었는가를 알았어야죠. 1,500만원씩 15명에게 받아 가지고 김영일이가 도망가버렸죠.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84년 12월부터 86년 5월까지니까 약 17·8개월 동안 방치를 했어요, 서울대공원측이. 그러면 국가재산을 매개로 해서 횡령을 해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공무원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그 당시 회계공무원 추적을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국가재정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고의가 아니고도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추적을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돼 있어요. 물론 몇 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 추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이 86년 5월이니까 변상책임이 없을 수도, 시효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최소한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 앞의 사람의 잘못했나, 안 했나를 확인해 가지고 잘못했으면 공무원끼리지만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가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회계 관계는 제가 어저께 확인을 했습니다만 회계관계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독립채산 형태로 돼 있다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기는 곤란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추행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일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추에 시효가 없음 이렇게 판정을 받더라도 담당국장으로서는 당연히 소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여러 조사기관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제가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래된 얘기여서 이 관계를 알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다시 묻겠는데요. 대원관리주식회사가 그러한 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그래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15명의 선량한 시민에게 2억 2,500만원의 그러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기 때문에 대원관리주식회사는 앞으로 6개월 내지 3년 동안의 그것도 제가 법률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가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6개월 내지 3년 동안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대원관리주식회사는 내년에 이 관리를 맡김에 있어서 말이죠. 말하자면 대상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얘기를 빼고 그냥 끝부분만 얘기를 하면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냐 하면 5년 전에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시의 재산에 일정한 유해를 미쳤단 말이죠, 그것이 5년이 지난 것…….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셔 가지고 만일에 부정당한 업자의 제재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6개월 내지 3년 동안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재정법 제71조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만일에 확실하게 안 될 때는 저희 위원회가 특히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하면 행정일선의 장으로서 일하시기에 그쪽의 강한 압력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대원관리를 압박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익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세요.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창학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동물사육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92년도 10월말 현재 돌고래쇼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약 5,700만원 현재 수입을 올렸습니다.

5,700만원요. 돌고래쇼를 운영하는데 해수공급비, 차량비, 사육비, 조련사인건비 등 약 3억원이 예산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격차가 무척 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쇄신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3억원으로 이제 규제는 되었습니다만 돌고래를 사육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육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12명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하면 인천 앞바다에서 저희가 15톤 트럭으로 매일 두 트럭씩 떠가지고 왔습니다만, 문제는 인천 앞바다도 오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돌고래를 갖다가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경영사업, 경영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현재 그것을 갖다가 주의해서 돌고래쇼를 이제 앞으로는 물개쇼로 대체를 해 가지고 담수로써 물개를 길러서 담수에서 쇼를 하는 것을 필리핀이라든지, 싱가폴 이런 데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물개쇼로서 전환한다면 우리 상단에 있는 조절저수지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담수로써 교체를 한다면 현재 돌고래 사육비보다도 확실히 적은 그러한 사육비로써 물개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한목에서는 돌고래쇼를 없애고 물개쇼로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고래를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사실상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자니 쇼도 현재 겨울에는 없는데 물은 상시 갖다 줘야 하고 또 팔자니 사갈 데는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남지나 앞바다에 방사를 하자 그런 말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입, 세입해서 경영사업 측면에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것 뿐이 아니고 동물사료도 현재 저희가 100kg주는 것을 90kg만 주고 10㎏은 아끼자 그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금년도도 작년도보다도 세입면에서 11%를 올리고 있는 것도 거의 노력의 결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수의 오염, 3억원에서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 있습니다. 시설비의 감가상각비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이. 순수인건비 그것만 들어 있지, 그것만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야겠느냐, 안 해야겠느냐 그래서 지금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가 돼서 위에서 결재가 나면 그래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상도, 기후조건도 사실상 동절기가 많이 오랜 장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날씨도…….

5개월뿐이 못 됩니다.

사실 활용하는 기간이 무척 짧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는 적체한 연구를 좀 하셔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또한 수입보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하나의 목적에 있어서는 그래도 흥미진진하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하나의 관람 쇼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1년간 동물사료 구입비 그 예산이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금년도에 약 19억 8,000이 됐습니다만…….

약 20억원이죠.

네, 연차적으로 현재 전부 보면 보통 아마 15억원 미만입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은 그렇습니다.

네, 15억원 미만입니까? 네, 좋습니다. 사료납품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어느 특정인에게 납품의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료는 신문공고를 현재 생산을 갖다가 주고 선도 유지를 위해서 1년에 6번은 입찰을 합니다. 6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뭡니까? 입찰제로 해서.

그러니까 매회에 저희가 신문공고를 해 가지고 1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이렇게 격월제로 해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 최저락찰자가 응찰을 해 가지고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어떠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서, 그 동안은 당신이 하시오 그런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신문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경쟁입찰입니다. 문자 그대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신문공고가 나갑니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김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네, 신용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시면 서울대공원 동물사료구입비 현황, 개원부터 92년도 현재까지 이 단위가 이게 얼마입니까? 1,000원으로 돼 있지요?

원입니다. 원이에요.

그럼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럼 저희한테 낸 것 1,000원이죠? 얼마에요? 그러면 총계가.

아니, 이것은 원으로 돼 있지…….

아니, 김창학 위원께서, 저도 이 사료구입비가 최소한도 10억원은 넘을까 할 것으로 봤는데 그 수자가, 이게 어떻게 된 수자냐고요.

네, 이것이 맞습니다. 1,000원 단위예요.

네?

1,000원 단위예요. 지금 여기에 92년도 9억 8,300만원은 이번에 4/4분 6개월 두 달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9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됐고요. 대공원소장, 이번 그 신문지상이나 57회 임시회 발언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공원내 판매시설운영개선책이라는 것,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공원내 판매시설운영개선이라고, 나갔죠? 시장방침 받고…….

그저께 나왔습니다. 그저께 공원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사본 해줄 수 있으면 사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원국 위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위원장에게 시의회에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여 서면으로 감사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측에 이 서면질의를 보도록 하여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서울대공원의 적극적인 경영방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써 이원국 위원님에게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역시 남산공원 생태계 회복시급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라매공원 역시 편익강화 필요도 서면으로 하죠?

저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이 질의한 질의는 서면으로써 저희가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원국 위원님의 서면 감사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보충으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각 사업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평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산하 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