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소관사항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시립동부병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회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시립동부병원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기초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부병원장님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다음은 동부병원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부병원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동부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서무과장 곽재상, 약제과장 권오균, 간호과장 홍승길, 서무계장 박석기, 원무계장 나재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열과 성을 다하여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아울러 전 직원을 지휘통솔하여 앞으로 훌륭한 업무성과가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병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시립동부병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동부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병원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획단에서 4개 시립병원장을 제외시키고 또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장태에서 발족하겠다고 하는데 병원장님이 보시기에 현 시설이나 장비 및 기타 여러 조건으로 봐서 현 시점에서 서울의료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82년도에 강남병원이 공사화되면서 직원들의 이직과 퇴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의료원화 해서 공사되면 이직관계나 퇴직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각 시립병원 직원들의 동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립동부병원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립동부병원의 자립도가 한 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데에 노후화되어 보이지 않느냐고 어떤 병원장한테 서울의료원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모 병원장 말씀은 그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영합리화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보험수가보다도 많이 낮지 않게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례를 들어서 강남병원같은 경우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 한 32% 정도 싸게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동부병원에는 한 14% 정도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립동부병원같은데 1년 의약품 구입비가 8억원을 예산으로 한다면 1년에 그렇게 싸지 않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1억 2,000정도의 결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병원같이 이렇게 구입단가가 싸지 못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강남병원같은 데에는 구입을 한번에 1년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구입을 하는데 시립병원에서는 보통 1년치를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한 손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병원장님 답변해 주시죠.

서울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 병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욕심은 전국적으로 시·도립병원이 82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스타트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부 다 공사화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리고 서울에서는 강남병원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때 염시장님 계실 때 강남병원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병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은 일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저희 병원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그 대신에 사전에 무슨 장비를 보강을 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 병원이 정형외과, 코스트가 많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이 3개 과가 지금 거의 1년, 2년, 몇 달 동안 지금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이런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사들을 한 달에 500만원 내지 지방에는 천만원까지 한 달에 페이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신문에도 몇 달씩 계속 내고 했습니다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환자들이 참 우리 병원을 그래도 사랑하고 우리 병원이 아니면 다른데 갈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나 의료진의 보수문제, 그 다음에 이것도 장비도 이런 과들이 있어야 우리가 고가장비를 사 가지고 그래야 채산성이 올라갑니다. 괜히 6억원, 7억원 짜리 장비를 사 가지고 이런 과에 환자도 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완전히 새로 지어 가지고 지금은 아무래도 서민들이라도 깨끗한 병원을 찾아가는 경향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을 갖춘 후에 공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물론 윗분들도 여기에 따른 무슨 경영합리화라든지, 이렇게 인원을 줄인다든지, 환자가 안 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년도 강남병원이 공사가 되면서 이직 및 퇴직률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사국장이나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면 요새는 자주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 물론 지금 회사가 5개 시립병원이 돼죠. 보라매병원하고 강남병원은 되어 있고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인력이 1,000명 내지 한 2,000명 정도가 시의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남느냐, 안 그러면 이 공사직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보사국 업무현황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었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시청직원으로서, 공사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근무하게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직이 그렇게 많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료진은 전부다 공사가 되면 무조건 공사직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립도 문제는 우리 공인회계사 두 분이 나와 가지고 매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립도가 지금 62.56%입니다. 이 자립도는 무슨 시설이라든지, 장비 산 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립도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62.56%입니다, 저희 자립도가. 그래서 이것도 자립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과의 의사들을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는 그 자체뿐만 아니고 만약 정형외과가 있으면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것이 전부다 내과 외래도 많이 가고 다른 과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까지. 그래서 이런 의사들 우선 엄청난 돈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슨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좀 유치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품구매 관계는 감사원감사를 우리가 한 3·4년 전에 받았습니다. 받을 때 그 때 강남병원하고 우리하고 서울대학에서 운영하는 보라매병원하고 3개 병원을 그 때 대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감사결과를 감사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강남병원이 30 몇 %로 저희들이 한 23% 정도 깎아서 약을 샀습니다, 보험약가에 비교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은 한 17 내지 18% 정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쯤 됐습니다. 제가 강남병원은 그것이 아무래도 약가가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싼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 구입가격이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약을 사는 량이 한 3·4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월 19일부터 보사부에서 이 약이 하도 뒤죽박죽하고 어떤 데는 비슷하게 들어오고 병원마다 다 틀리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제약회사마다 약값을 많이 받는 회사는 강제로 약값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때 떨어뜨리고, 또 약을 구입할 때 무슨 부조리라고 그럴까 무슨 의사들이나 무슨 특히 사립병원이라고 그럴까 약을 더 준다든지, 또 신문에도 가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모 유명한 병원의 내과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약을 많이 썼단 이런 것이 있었고, 하도 이런 것이 사회문제화되어 가지고 감사원감사 이후에 이것을 보사부에서 행정지도가로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17% 이상은 깎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91년도 그 전에는 우리도 한 23% 정도는 깎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보면 17.17% 그런 선으로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약가가 아닌 약이 있습니다. 보험약에 등재되지 않은 약도 우리가 그보다 많이 싸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남병원은 지금 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도 성분별로 삽니다. 무슨 제약회사 약을 딱 찍어서 절대로 안 삽니다. 성분별로 아스피린 같은 것은 아스피린 그러면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또 나쁜 약을 살 수가 없고, 우리는 KGNP라고 해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아주 우수의약품을 만들 수 있도록 무슨 무균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좋은 시설 그것이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제약회사마다 지금 그런 공장을 설치한 회사가 102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약만 우리가 삽니다. 지금 전국에 한 450개 정도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같은 것은 KGNP회사도 10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2개월 내지 3개월마다 우리도 공개입찰해서 약을 사게 됩니다. 사게 되는데 그러면 낙찰된 회사에서 도매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약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싼 약이 들어오죠. 아스피린 같은 것은 10개 제약회사 중에서 거의 제일 싼 약이 들어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유광사 위원 질문은 자료를 보게 되면 동부병원의 구입단가, 소위 DC하는 율이 다른 강남병원보다 많지 못하다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 남의 병원 일인데. 그러니까 KGNP시설이 안 된 회사의 약까지 강남병원에서는 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대답이 안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임승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동부병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고 있는 병원사업특별회계에 의한 91년도 결산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결산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2년도에 적자추정액은 대략 얼마고, 가장 중요한 적자요인은 무엇이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적자액은 대략 얼마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죠.

임승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기업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그것이 항상 빠지고 저희들은 예산책자도 우리 병원 하나만 가지고 인쇄를 합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에 관한 91년도 결산…….

결산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한 결산자료에는 동부병원 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 공기업회계를 받은 책자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시에 상당한 수량의 책을 보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자추정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가 결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가 89년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 때 시작을 하게 되니까 아무 병원이나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 병원이 쌌습니다. 똑같이 의료보험수가가 같기 때문에 깨끗한 병원에 가자, 이런 경향이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추정액은 아까 제가 지난 년도에 62.56%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 60%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립동부병원하고 지방공사 강남병원하고 보라매병원하고 수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료수가 차이, 이것을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행려환자들, 무연고 행려환자들, 의료부조자라든지, 생보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행려환자들은 치료비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망래원이라고 해서 행려 또는 일반환자 중에서 온 사망자들, 그 사망자들은 어떻게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탁형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병원의 수가차이는 같은 의료보험 수가니까 보험수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 안 내는 뇌의 단층촬영이라든지, 복부촬영이라든지, 또 초음파진단 그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공명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계도 많이 없고, 많이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입원실료가 아마 저희들이 쌀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연고행려환자 치료비 징수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치료는 아주 잘 해 주고 이것은 시비하고 나라에서 받습니다. 전액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료환자라는 개념은 병원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사망래원환자, 사망래원이라는 것은 앰뷸런스에 오다가 돌아가신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후에 경찰에 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행려환자가 사망을 했다,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서 연고자를 찾습니다. 연고자를 찾으면 연고자가 한 반 정도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가정에서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아느냐 하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호자들이. 그래서 보호자가 나타나서 자기 사체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인수해서 자기들이 장례를 치르고 돈 냅니다. 보호자한테 저희들이 돈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 아들이나 자기 부모들이 돌아가셔도 20만원, 30만원 이것이 없어서 나는 사체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 사회과에서 가매장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네,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간단히 묻죠. 그 수가가 서울시수가조례에 의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규정으로 받습니까? 병원수가 말입니다.

병원수가는 의료보험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의료보험수가 약가도 의료보험수가입니다.

아니, 입원실료라든가 그런 것이 보라매병원 경우는 서울시수가조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동부병원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착오에 의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업무진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립동부병원소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