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도로유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교통체증현상은 도로개설 못지 않게 기존 도로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 불량노면 개량, 노후된 도로의 재보수 등 기존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교통난 완화 및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본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낱낱이 제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시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대변임을 십분 이해하시어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선서)
오유근위원장
다음은 북부건설사업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북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사업소 정기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사무실 여건상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소장 이하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상시나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것은 저희 사업소의 발전의 계기로 거울삼아 시정 협조와 동시에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성실한 공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계장 고이승, 공사1계장 김창배, 공사2계장 도영태)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불편한 점을 적극 해소하고 성실한 공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시느라고. 격려는 못해 드릴망정 와가지고 잔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무계획 및 실적 해서 91 세출예산, 그 다음에 도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9페이지에 업무실적 해서 예산집행현황하고 도로보수현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92년도의 업무계획에 소파보수나 92년도의 업무계획중에 소파보수는 년도만 다르지 업무내용은 같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91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91년도에…….
이종석위원
91년도분 아닙니까? 이것이 91년도 예산집행현황 했는데 그런데 91년도예산집행현황을 감사자료에 실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각 사업소의 양식을 만들 때 이것을 양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양식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업무계획 및 실적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일반계획 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얼마입니까? 총 65억 3,213만 2,000원이죠, 총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사용한 것이?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92년도에…….
이종석위원
네, 92년도 지금 10월말 현재 집행한 것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6페이지가 되겠는데 80억 3,736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아니, 위에 91년도 세출예산에서 거기서 10월말 현재 나간 것이 3억 4,700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근위원
몇 페이지요?
이종석위원
6페이지요. 이것이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용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러면 자료요구에 92년도 10월말 현재 작업현황을 내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작업현황에 무슨 작업, 무슨 작업이라고 그걸 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표시 안 하고 종로 몇 건, 성북 몇 건, 동대문 몇 건 했는데 그 밑에 계에 보면 얼마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5억 2,304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
5,200이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5억 2,304만원입니다.
이종석위원
5억, 그러면 이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작업팀이 시행한 1년간 현재 집행된 작업량입니다.
이종석위원
어떤 것이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5억 2,304만원이라고 표시된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와 금액은 현재 소파보수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 92년도 10월말 현재 작업현황 했어요. 모든 작업현황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질문의 요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소파보수만 우리 직영반만 내라는 줄 알고 직영반에 대한 것만 여기다 지금 각 구청별로 계산을 뽑아 놓았습니다.
이종석위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무슨 소파만 감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종석위원
그럼 이것을 뭐 가지고 어떻게 맞춰봐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직영이 가장 시민의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가 현재 직영…….
이종석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할 적에는 작업명, 인원수, 또 공무원 입회수, 또 이것을 전부 세세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종로 몇 건, 성북 몇 건, 금액 얼마,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해 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줘서 보내 줬으면 시정을 요구하겠는데 어젠가 그저께인가 가져왔잖아요? 이것 뭐 갖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라는 것은 소파보수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성의있게 이런 감사자료를 성의있게 내줘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의있게 감사자료를 내주면 여기까지 안 와도 돼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콘을 어디서 갖다가 씁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아스콘은 원우하고 공영사의 두 군데서 우리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건설자재사업소가 있는 줄 아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서울시, 같은 기관의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재사업소에서 갖다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 지역 여건상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왕복하는데 보통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자재사업소의 아스콘을 갖다 쓰는 것은 서부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남부사업소에서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0톤 정도 갖다 써 봤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까운 원우에서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것은 글쎄 만약에 소장님께서 내 친척이 아스콘사업을 한다고 봤을 적에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제가 알기에는 자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아스콘이 타 회사 것 보다 약간 싼 줄 아는데 그렇다고 싸든 금액이 같든 소장님께서 내 친척이 거기서 그 사업을 한다면 거리 때문에 그걸 안 갖다 쓰겠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거기를 가려면 여기서 운전기사를 7시까지 출동을 시킵니다. 7시까지 출근을 시켜서 갔다 오면 아마 10시경에 도착이 되는데 그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그 보다 좀 뭐랄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갔다 오면 조금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수용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전번 감사 때나 전번 질의 때도 우리 정흥진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소파보수라든가 덧씌우기 같은 것은 야간에 작업을 해라, 될 수 있는 대로 교통이나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라, 그런데 그것이 잘 실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야간에 만약에 작업을 하면 교통체증으로 해서 거기서 아스콘을 갖다 쓰는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간작업을 하는 분만이라도 자재사업소에서 갖다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조금 던다는 입장보다도 같은 한 울타리에 있는 서울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의무적으로 갖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교통혼잡 지역이나 긴급히 꼭 작업을 해야 될 그러한 위치는 야간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스콘을 너무 먼 거리가 되다 보니까 아스콘을 보통 110℃는 우리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운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스콘온도가 내려가고 그런 아스콘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포장의 질도 안 좋고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소파보수라든지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에 하고 있지만 대단위로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물량이 우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그러한 포장공사는 거의 한 6,70%가 전부 야간에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재사업소가 운영이 안 되고 예산만 소비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같은 우리 시 산하단체이니만큼 협조를 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여기서 무엇을 추출해 나가겠어요? 작업현황하면 이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현황, 작업명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투입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기재해 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 뭘 보고 지금 따져봅니까? 이것은 감사를 회피하려는 하나의 수단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게 감사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금 확인서를 받고 싶은 심정이에요. 사실 벼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감사에도 참 소장님한테 모진 소리도 하고 여기 와서 또 모진 소리를 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그만두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성의껏 감사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자료만 봐도 여기 오지 않아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꼭 감사자료는 성의껏 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종석 위원께서 현장감 있는 질의를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는 91년도의 결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91년도의 결산과 또 92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도 업무의 연결성이나 비교 검토가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소의 편제를 보면 인원이나 장비가 상당한 규모인데 현재 사업소장의 직급은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이러한 편제상으로 봐서 5급이 과연 소신있게 서울본청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여기에서는 많은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청으로부터 입찰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지 그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편제라면 적어도 4급인 서기관 정도의 소장이 부임해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직급상 너무 얕으므로 상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직급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것이니까 소신있게, 앞으로 후배를 위해서라도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굴착기금문제입니다. 굴착기금 보면 예산에는 11억 1,700만원인데 사업비는 8억 1,700만원입니다. 약 3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생겼는데 전체의 예산으로 보면 27.8%의 차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굴착기금을 굴착인으로부터 과대징수하는 데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인이 도로를 굴착할 때 기금을 받을 때 필요 이상의 많은 돈을 징수를 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공사진도를 보면 약 97%가 되어 있는데 약 21%라는 예산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즉 2억 7,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3% 정도의 공사에 2억 3,900만원이라는 돈이 실제 다 드는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약 21% 예산이 남아있는데 공사는 3%밖에 안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한 돈이 남을 것으로 보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그 차액이 약 2억원이 발생하는데 차액이 난 이유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고요. 다음은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덧씌우기 공사에서 준공된 사항을 보면 약 10% 내지 15%의 예산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약 10%, 15% 예산이 차이 난다는 것은 애초 계획에 잘못된 것 아니냐, 너무 과대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기구문제 때문에 제가 본청에서 압력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현재 기구가 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로면적이 한 10년 전보다 현재 배 이상 늘어나는 장태, 교통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그 교통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연히 수요도 많아지고 또 직급도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직급을 올린다든지 그러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 끝나는 즉시 본청으로 건의를 하세요. 감사사항에서 나온 사항으로 해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굴착기금이 현재 9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특별회계 11억 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굴착 당초계획을 8억 1,700만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억의 차이는 현재 굴착기금에서 추가로 3억을 배정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은 굴착복구비에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쪽의 불량노면 개량 쪽으로 저희가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전용인데 승인 받아야 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본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달된 그러한 장황입니다.
최상혁위원
언제 어떻게 방침을 받았습니까? 근거자료를 해 주세요.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사본으로 해 주시고…….
오유근위원장
계장들께서 빨리 자료 준비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 다음에 공사진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페이지가…….
최상혁위원
그것은 자료요청한 24페이지입니다. 아니, 현황보고 6페이지 굴착복구 맨 밑에 도로보수에서 맨 밑에 있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8억 7,100만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5억 7,700만원…….
최상혁위원
네, 5억 7,700만원을 썼는데 예산은 얼마 남아있어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한 2억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2억 3,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도는 97%다 이것입니다. 3%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돈은 약 27·8%가 남았는데 실지 공사는 3% 밖에 안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공사공정하고 돈 쓴 것하고 차이가 많아 나잖아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물량대비해서 97%로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물량을 대비하다니…….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를 물량으로 대비해서 97%를 냈는데 현재 이것은 12월말까지 집행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되는 것은 아는데 공사는 97%인데 그러니까 공사를 앞으로 마무리하려면 3%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3%밖에 안 남았지요, 97%니까? 돈은 27·8% 남았다 이것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구청에서 그 물량이 추가로 요청이 오면 이 돈을 다 쓸 것이고 만약에 요청이 안 오면 여기에 어느 정도 아마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적에는 공사 그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잡았지 공사물량도 없는데 예산을 잡을 리가 없잖아요? 공사물량이 있으니까 예산이 잡아져서 돈이 영달되는 것이지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줘서 앞으로 공사가 생기면 써라 하고 이렇게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이것이 집행이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기 나갈 것이 아직 덜 나간 것이 있습니다 .
최상혁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만한 공정이 되었는데 공정에 의한 공사비를 지불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아니, 공사는 했는데 아직 돈이 지출 안 된 것이…….
최상혁위원
공사진도가 되면 공사비 미리 지불해야 되잖아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최상혁위원
그러면 지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사비를 지불 안하고 지연시키는 무슨 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이것이 마무리되어서 차별 준공이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과정에 있는 것은…….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차별된 2억 3,900만원의 돈이 나가야 될 데가 지금 어디가 안 나가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디 어디 현장에 안 나갔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담당계장님이 확인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우리 계장들께서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을 수는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보완해서 지금도 최상혁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공사는 70% 되고 예산은 지금 2억 몇천만원이 남아있으니까 28%가 남아있다고 하면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어디 거래선에 공사를 했는데 미불로 있다, 이것이 또 며칠 현재기 때문에 돈은 나갔지만 표기가 못 되었다는 답변을 책임있게 명쾌하게 하시라고, 빨리 보필해 드리고.
최상혁위원
자료를 주었으니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금배정서 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도로굴착 복구사업비하고 항목에 가서 도로굴착복구비, 세항에 가서 도로굴착복구비, 목에 가서 시설비 해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3억이 도로굴착복구비로 나와있잖아요? 다른 데는 안 되어 있잖아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불량로면 개량은 물량을 처리할 것이 많고 또 시 형편으로써는 해야 될 립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청에서 아마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을 받으면 이 기금을 어디다 전용해 어떻게 쓰라고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도로굴착복구비로 해서 3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로굴착복구비에 써야지 다른 도로보수비에 쓸 수가 없지요. 시 지시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내용에 보면?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잖아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최상혁위원
이것도 92년 10월 15일 한 것인데…….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유지관리에 것이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아니지요. 예산은 항목별로 써야지 아무거나 전용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오유근위원장
시설과장 보충설명해 보시지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시설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비는 어제 저희 도로국 감사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보고올렸듯이 굴착을 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받아서 기금으로 적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굴착복구비의 쓰이는 목적은 단지 굴착복구한 그 부분만이 아니고 굴착으로 인해서 장래에 영향을 미쳐서 손괴되는 것까지, 결과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적입한 기금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에도 쓰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도로굴착복구비에서 특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고드렸듯이 덧씌우기 예산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인 도로보수비 예산도 굴착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기금목적이 용도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굴착을 함으로써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굴착복구비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것이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로 구분이 됩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좌우간 도로를 굴착함으로써 나중에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그 굴착복구비를 받는데 굴착한 업체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이 그것이 도로굴착복구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소에 복구하는데 필요한 돈 그 외에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만일에 예산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에 도로복구비를 3억을 징수했는데 실제 공사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5,000만원을 돈 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시에서 마음대로 다른 데에 전용할 수가 있어요? 시민의 돈을 거둬서 임의대로 과대징수해서 아무 데나 전용한다면 말이 안 되지.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굴착 승인해 줄 적에 도로굴착복구비를 징수합니다. 징수하는 근거는 포장 두께와 면적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복구공사를 할 때는…….
최상혁위원
그런 내용은 알아요. 아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조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징수했는데 복구하기 위해서 입찰하게 되면 그 입찰하는 과정에서 50%도 되고 60%도 되고 차액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적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통상적인 도로유지관리비에 계속 사용하게 되는, 또 장래 파손될 것까지 미리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어차피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기금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과장 얘기는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복구라면 완전한 복구를 해야지 나중에 또 무너진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복구를 한다고 해서 실제 입찰을 주어서 하든 여기에서 직접복구를 하든 보면 흙 되메우기를 할 적에 마른 흙을 그냥 넣고 위에 그냥 포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시일에 가서 안에 있는 흙이 우수리에서 아스콘이 침투된 물이 내려가서 흙이 다 젖으면 위에 아스팔트 포장이 전부 꺼져 내려앉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복구를 하든 입찰 주어서 복구를 하든 이런 데에 대한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굴착을 해서 복구를 해 놓으면 한 달도 못 가서 전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개소가 많이 생기니까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든가 부분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해서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데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감독을 못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공사를 하더라도 좀 다시 일을 제대로 해서 포장을 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흙 메워놓고 위에 포장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시설과장이 스스로 부실공사를 한다는 얘기를 아주 입으로 해 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나중에 보수할 것까지 해서 했다 이것은 부실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주저앉으면 다시 거기에 또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부실공사를 해서 되겠어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적어도 흙을 되메우기하면 그것을 다져야 됩니다. 다져서 다시 흙이 침하 안 되게끔 한 다음에 포장해야 되는데 실지 우리 소장님 현장을 한번 다녀보세요. 흙 그 자리에서 메우고 바로 포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몇 달 안 가서 주저앉고 비가 많이 오면 주저앉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적어도 공무원사회라는 것이 물론 노력의 대가에 의해서 봉급을 받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좀더 노력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러한 부실공사를 우리가 미연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실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공직자들이 좀더 소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 감시감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세상 사람 누구를 믿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재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것을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2억 3,949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11월중에 1억 2,526만원이 지출이 됐고…….
최상혁위원
아니, 그것이 어느 현장에 나갔느냐 그것을 대라는 이것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어느 현장에…….
최상혁위원
그냥 막연하게 얼마 나갔다든지 아니, 소장님이 그냥 적당히 해서 3% 맞춰 남겨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공사에 나가서 그것을 언제 지불했다는 증서까지 다 가져오셔야 돼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그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아스콘 구입처 그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어요. 자재구입을 소장의 단독결정으로 하나요, 본청지시를 받고 하나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아스콘은 원래 저희가 년초에 조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실제 갖다 쓰는 것은 원우도 가고 공영사도 가지만 년초…….
오유근위원장
가격만 정하는 것이지, 단가계약만 하는 것이지?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단가계약을 해서…….
오유근위원장
네, 알겠어요. 그러면 거래선을 복수거래를 함으로써 품질의 경쟁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격경쟁도 되는 것이고 또 물량이 모자랄 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화, 다변화를 해야 되니까 이후부터는 좀 복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한 가격경쟁이라든가 품질의 경쟁이라든가 또 자재가 달릴 적에 또 확보문제라든가 있으니까 복수거래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그렇게 실행을 하도록 연구를 해줄 수 있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좋겠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공사 중 도급과 직영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직영은 소파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 비율은 4 대 6 정도 됩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이종석 위원도 거론하셨지만 야간공사위주로 공사를 해달라고 항상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자료로 보면 50%에 못 미치는 그런 야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데 소파공사를 주간에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파공사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간공사, 출퇴근이나 러시아워를 피해 주었으면 합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아직도 50%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장하듯이 야간과 휴일을 주로 하고 긴급공사라 하더라도 러시아워를 피해주었으면 한다 이 말씀하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기대치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것…….
정흥진위원
어제 도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현재 이 공사를 줄 때 조건부 야간공사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보고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굴착 승인할 때 구청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좀더 야간공사를 위주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체력단련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자가 또 틀렸어요. 한문이 틀렸습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정흥진위원
기구품목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는 이름을 잘 모르는데 역기 들어 올리는 것, 허리 운동 하나, 거기 지금 제가 아는 한 열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품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참 좋은 실천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도 이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에게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체력단련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기구를 비치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체력단련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렇지요. 직원복지사업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제 김석기 과장님이 염화칼슘 문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긴 했어요. 이제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좀 만전을 기하는데 준비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이 여기 지금 저희 계획에 2만 포대가 되어 있는데 실제 1만 5,000포대가 10월말까지 있었는데 11월 5일 5,000포대가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쌓여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2만 포대 전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작업인부의 이직률은 몇 %나 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이직률은 젊은 사람들은 금새 들어왔다 금새 나가고요, 나이가 한 40대 이상 된 사람들은 그냥 정년까지 이렇게 하고, 대충 젊은 사람들은 며칠 왔다가 해보고 그냥 가고 이렇게 합니다.
정흥진위원
인건비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작업인부의, 또 기능직의 급료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그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력한 덕택으로 우리 본청에서 힘을 쓰고 해가지고 현재 77만 4,000원 이 정도의 수준이 지금 상당히 상향조정 돼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좀더 현실성 있는 급료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었는데 상판보수 및 신축이음장치, 이것이 어째서 매년 그렇게 보수, 보강을 해야 하는가 그 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상판보수나 신축이음장치 보수는, 상판보수는 일단 우리가 보수를 하면 한 10년 정도는 가고 신축이음장치도 상당기간 갑니다. 한 5·6년 이상 가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차량이 우선 많이 증가됐다는 것이 일단 리유가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이라든지 좀 중차량이 예상 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소형차량이 다니는 것에 비해서 중차량이 한 대만 가도 그 비율로 봐서 파괴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년 이상 현재 구조물에 대한 것은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각 구조물에 전부 데이터를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흥진위원
아니, 좋습니다. 물론 그런 대형차량이 지나가고 그러기는 하지요. 그런데 청계고가도로에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소형차만 다니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 데도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데 대형차가 다니더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몇 년은 갈 수 있는 그런 보수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리고 지금 신공법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공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지요. 보수공사에 있어서 신공법이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것은 조인트공법이 있습니다, 심플렉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현재 이음새 공사를 하는데 종전 같으면 로출부분이 콘크리트로 조인트 옆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했는데 이것은 마무리 작업이 아스팔트로 시행이 됩니다. 그 이음새 사이에 철근을 조립한 것을 이음새에 넣고 그 위에다 마무리 작업은 그 전에 콘크리트로 했었는데, 그것은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포장을 더 한다든지 신축장치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 25m 금년에 한번 시험적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관내에 성동교는 아마 그것으로 전부 시공을 이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소장께서는 좀더 신공법이나 신기계류를 외국의 례라든가 또 개발할 수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시고 연구하셔서 공기단축을 하고 그런 보수작업이 그렇게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아까, 최상혁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굴착 복구기금이 11억 1,700만원인데 집행액이 5억 7,750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50%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전부 집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자료를 위치를 적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위치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흥진위원
이것이 한 1개월 여 남았는데 어떻게 5억원이 집행이 될까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기이 11월에 집행한 것이 1억 2,000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12월초에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흥진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듣기로는 부실공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부실공사가 일어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굴착복구사업에서.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굴착복구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는 굴착할 때 복구작업은 원인자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판 것은 한전에서 복구를 하고 수도는 수도에서 복구하고…….
정흥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도급을 준, 그래서 그 공사를 한 회사가 부실공사를 한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명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흥진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아까 동료 최상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실공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입찰문제에 가장 기인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석기 과장 보고에 아까 50%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더 예가같은 것을 적어도 7·80% 정도 해서 업자도 살고 공사도 제대로 되는 그런 입찰방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흥진위원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정흥진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자료나 정보에 의하면 예가를 거의 1만원 정도의 예가를 가령 세 가지를 낸다면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그런 일 없으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제가 여기 와서 입찰을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서류를 예가를 세 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실에 전부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입실이 완료되었다고 그러고 투찰까지 끝나면 여기서 그 이후에 예가를 써 가지고 관리인한테 직접 보냅시다.
정흥진위원
예가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세 가지를 씁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 안에 쓰는데요. 보통 2%나, 7% 넘어가면 업자들이 손해가 난다고 그러니까 2%나 3.5% 내지 4%, 한 6% 이런 정도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면 낙찰 후에 그 예가를 공개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전부 설계가하고 예가를 공개하기 때문에, 예가는 나중에 개찰 후에 나오기 때문에…….
정흥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된 후에 예가를 나머지 두 개를 공개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요. 거기다 보고 있으니까 예가가 나온 다음에는 그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개봉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러니까 담합했다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나머지 두 봉투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현재 세 개만 써 가지고 거기…….
정흥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자들이 나중에 그것을 까 보았더니 1만원 차이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담합이다 이렇게 의심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3%, 4% 이 정도 차이나게 예가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원하공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모르세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흥진위원
고생들 하시는데 좀 이런 부실공사문제라든가 사고가 있으면 첫째는 미리 예방하고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철저히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교량하고 고가도로, 차도, 육교, 여기서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관리카드 좀 제시해 주시죠. 전부 21개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91년도 자체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 20억 7,000여만원 중에서 17억 7,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가 얼마죠, 그 잔액이? 행정사무감사자료의 4페이지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서 현재 11억 1,700만원에서 5억 7,7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세근위원
자체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91년도 4페이지 보시면…….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10월말 현재…….
오세근위원
아니, 년도가 91년도니까 20억 7,000여만원 중에서 17억 7,0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공사금액은?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2억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약 3억여원 되죠? 그런데 불용액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월말 자동불용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오세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장 갖다가 나한테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예산 산정이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고, 또 소장으로서 그것을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이 정당하니 예산 3억여원이 지금 어디로 간 데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에는 당초 예산 세워놓은 것하고 집행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다소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 3억여원 돈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상혁위원
부용처분 얼마 이렇게 현황에 넣어 주어야지.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을 5%는 당연히 절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 예산에. 그리고 기타 쓰다가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시 못한 것은 서류작성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보고자료를 보면 전문성을 가진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아니고는 상당히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자료나 감사자료에는 세심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전문성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덧씌우기공사 관계로 내가 어제 도로국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도로사업소에 포장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지적이 많고 그러는데 여기 북부사업소에서 지금 덧씌우기공사 하는 과정에 몇 cm를 씌우죠, 기존도로에다가 몇 cm를?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5cm를 덧씌우기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깎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만 깎아내는데 그것을 얼마나 깎아냅니까, 기계가 깎아내는 깊이를?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평삭기 가지고 좀 높은 지역은 깎아내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주로 전체면적을 깎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노견 쪽에, 특히 경계석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평삭기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이것을 저도 성동구 왕십리 도로포장 과정에서 많이 배우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보았는데 굴착기 자체가 4cm를 깎게 되어 있다더군요. 그렇게 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기계가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10㎝까지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기계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cm 정도를 깎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공사나 한국전력이나 맨홀 있는데 거기 맨홀공사는 사업소에서 합니까, 한국전력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우리가 포장하는 노선 내에 있는 각종 상수도 맨홀이 있으면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인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비는 구청 토목과에 의뢰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인상비가 아니고 공사비죠? 낮추든 높이든 간에…….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인상되는 맨홀에 대한 공사비 투입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북부관리사업소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구청으로 하여금 공사비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직접 공사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다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굴착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세근위원
그래도 그것은 사업소에서 알아야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여기서 각 노선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거기에 항간의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로 노면을 경사랄지 여러 가지 공사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해 놓았는데 삐딱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장께서는 지적을 해서 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맨홀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하자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맨홀 인상할 때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감독한테 도면 같은 것 그려주고 맨홀 할 때는 꼭 가서 서 있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자부분이 상당히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정흥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덧씌우기랄지 포장공사를 하면서 본청 도로국장이나 도로시설과장의 입회하에서 입찰경쟁을 봅니까, 사업소 소장 자체로 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도로포장에 관한 입찰건은 저희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소장이 업자선정이나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과장도 입회도 안 하고 시설과장 지침도 안 받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본청에서 관계구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받고 입찰이나 도급시행은 저희 사업소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청의 도로국이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도로국에서는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사업소 소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 업자선정을 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자체예산이나 본청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본청예산은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오세근위원
사업소장이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됐습니다.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동부소장으로 근무하시다가 북부사업소에서 근무를 해 보시니까 비교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나나요? 6개구에 28.4%로 도로율도 높고 그러니까 무슨 굴착을 자주 한다든지 노면보수가 많다든지 동부사업소에 비해서 북부사업소에서 근무해 보니까 그 비교 차이점…….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동부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5월 중순경에 제가 북부사업소로 왔습니다. 동부사업소는 순찰하는데 동부사업소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5개구이면서도 지역은 북부관내보다 상당히 좀 넓어 가지고 순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여기는 약 한 30% 정도의 순찰을 하는데다 2·3시간이면 관내를 전부 다 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이문광위원
그런데 정원보다 3명을 더 써요? 왜 일이 많지도 않은데 정원보다 3명을 더 쓰는 리유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더 쓰는 이유는 지금 기능직이 죽 조종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중에 운전기사인데 중기운전사, 또 수위라고 그럴까 반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저희가 지금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추가로, 먼젓번에는 좀 더 있었습니다. 10명 더 있었는데 본청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아마 추가되는 사람들 내년초면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정원보다 3명을 더 쓰신다, 제설작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차이가 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 전에는 이제 사업소에서는 간선도로, 주요도로를 사업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차도 많고 교통량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 건설사업소에서 구청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고 해서 차량 전용도로만 건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계고가라든지 동부고속화라든지 이쪽에 북악스카이, 인왕스카이 이런 것만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구청에서도 제설차를 2대씩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던 것을 사실 지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구청 자체로써도 관내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속차량 전용도로만 저희가 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중점장소에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데 있죠, 설서방지용 모래함 옆에? 이것을 그러면 구청에서도 비슷한 장소에 놓고 있는데 서로 더블되지 않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더블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내도로를 하고 저희는…….
이문광위원
아리랑고개 같은 데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거기는 전부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악스카이웨이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여기 보유 장비 중에 제설차가 몇 대가 있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제설차를 지금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5대가 있죠? 작년 연말에 본청으로부터 몇 대를 받았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한 대를 더 받았습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얘기는 한 대가 아닌데…….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다른 사업소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문광위원
한 대씩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저희는 한 대를 더 받았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4대가 있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제설 이외에 쓸 수 없는 차예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설기간 외에는 거기에 포크레인을, 바가지를 답니다. 바가지를 달아 가지고 굴착하는데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굴착하는데 동원이 된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소에 지프차가 한 대 있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지프차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지프차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용입니까? 장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설작업 때는 제설순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카폰도 다 달려있고 해서 주로 제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이것은 사업소 업무용 차다, 소장님이 지프차를 타시는군요. 그리고 신축이음장치 보수로 22억 6,000만원인가 쓰셨는데 신축이음장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공사 하셨어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교통방송에 들으면 이음새라고 자꾸 얘기 나오는데 교량과 교량 사이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그런데 왜 신축이음장치라고 그래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이 겨울하고 여름에 온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문광위원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신축이음장치라고 그래서……. 아, 그런 신축이구만요.
「늘고 주니까 신축이음장치라고 그럽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이문광 위원님한테 제가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체가 온도변화에 따라서 이제…….
정흥진위원
한문으로 써야죠.
이문광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한강교량 같은 경우는 100m면 10cm 정도가 여름, 겨울에는 차이가 납니다. 100m에 한 10cm 정도…….
이문광위원
금년에 7개 로선에 덧씌우기공사를 했는데 업자의 선정은 전부 일반공개경쟁입찰이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제한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600a 넘는 것은 도로포장 단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고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로유지보수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응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도로포장 내지는 유지보수……. 다 전문건설업면허군요, 두 개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다 전문입니다.
이문광위원
포장면허는 일반건설 아닌가요? 그것도 전문건설면허입니까? 그런데 굴착복구만은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시는 것이군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가계약이…….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도로 유지보수를 가지고 있는 면허 가지고…….
이문광위원
도로유지보수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굴착복구가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그 사람이 전문건설업면허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굴착복구를 해서 하자가 났다, 그러면 1년에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 가서 재지시를 해 가지고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단가계약이 된 업체에 하자보수를 지시한 것이 금년에 몇 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우리가 현재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시를 하는데…….
이문광위원
금년에는 그럼 하자가 발생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는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현재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잘못…….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하다 보니까 한전, 체신 그 기능이 지금 굴착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난 것이 전부 건설사업소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저희가 아스팔트포장을 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굴착복구한 것도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지시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러면 다 잘 됐다는 얘기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잘 되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정흥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지금 신원하공영을 찾아보니까 이 업체에서 바로 도로굴착을 하는 단가계약을 하는 업체인데 신원하공영이 그런 것인데요, 찾아보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부지시한 것이 없는데…….
이문광위원
하부지시가 아니고 단가계약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바로 신원하공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소장님 생각해서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으니까 신원하공영에 대한 단가계약에 대한 입찰관계서류 잠깐만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박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심도 있는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을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저희들이 묻게 되면 모두가 우리 사업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삼양로 포장공사 480a 이래 가지고 2억 7,872만 3,000원 이렇게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양로가 저 우이동에서부터 미아리고개가 삼양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삼양로를 어느 지점에서, 어느 번지에 어느 위치인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와 그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최상혁 위원이나 정흥진 위원께서 지금 공사 차액금을 물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금액을 서울시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았는데 과연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 사업소장이 이 지역에 입찰을 할 당시에 그 기준가가 어디에 기준가를 두었으며, 또한 입찰자들이 경쟁입찰로 왔을 때 어느 기준에서 몇 %를 다운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바로 그 차액금이 거기서 나왔다, 공사는 아까 92%, 95%가 끝난 이 마당에 지금 이 차리점은 입찰과정에서 지금 공사금액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인트 부분에 아까 신축성이라고 해서 이문광 위원께서는 지금 신축공사에 대한 착오를 일으켰는데 바로 물론 이 조인트 부분에서는 겨울에는 줄고 여름에는 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공사나 아까 상판 주위 부분이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달 지금 보수공사하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쇠 이음새 부분에 콘크리트가 조금 나갔는데 바로 아까 소장께서는 신공법이다 해 가지고 지금 아스팔트로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그 콘크리트 부분을 내가 한번 긁어봤어요. 긁어보니까 어느 부분은 10cm 파냈고 어느 부분은 한 7cm, 어느 부분은 1cm도 파내지도 않은 장태에서 덧씌워 놓으니까 이것이 차가 소형차인 조그마한 차라도 몇 번 왕래만 하면 그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10년 가는 것이 아니고 1년 겨울만 지나면 다시 재공사를 하는 이런 공사다, 바로 이것이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업자에게 입찰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하는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도로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2개월 전에 포장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1개월 남짓 되니까 도시가스 이 사람들이 톱으로 죽 잘라서 그 부위를 전부 파가지고 다시 다 드러냈어요. 드러내서 다시 포장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배토가 좀 가라앉기 위해서 흙을 모아 놓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비가 와서 가라앉고 또 그렇지 않으면 차가 와서 가라앉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파는 사람들하고 우리 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완료를 했는데 도시가스를 하는 시공업자가 또 공사를 다시 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도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질문사항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몇 분 남고 그랬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첫번째 질문하신 것은 지금 미아로 삼거리 그 지점에서부터 이쪽에 수유리 지나서 4.19탑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 가지고 제가 번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소장 책임하에 입찰을 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찰차액이 물론 발생하게 됩니다. 차액도 발생되고 공사하다 보면 당초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a가 됐다면 실제 하다 보니까 물량의 증감도 생깁니다.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0a 설계인데 실제 가서 해 보니까 95a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4a에 대한 돈은 우리가 깎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설계지침에 의해서 전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물량의 변동이 있거나 추가로 또 변동이 생길 때는 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기준은 건설부에서 작성한 정부표준 품셈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가 몇 대가 들어가고, 사람은 몇 사람이 들어가고, 또 어떤 경우에 재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같은 룰에 의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음 장치공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독을 강화해서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굴착문제는 실제 승인문제는 전부구청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굴착승인을 해 주거나 무슨 그런 관계는 구청장이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하는 것이지 저희는 굴착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이중으로 굴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치 못하게 도로굴착이 이중굴착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상당한 요즈음은 하자 기간내에 굴착을 하면 고발을 한다든지 거기에 과태료를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고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영식위원
소장님 말씀이요. 내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찰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100%를 주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 시공중에 만약에 돈이 덜 들어가서 지금 환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입찰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시공하다가 추가가 되면 되지 절대로 남아서 되돌려 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과정에서 본청에서 나온 예산하고 우리 소장님이 입찰을 주는 예산이 몇 %를 다운을 해서 주는지 이것을 물어야 될 것인지 답변을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를 다운해서 줍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만드는데 10% 넘어가면 업자들이 손해가 많고 하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예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나 4%, 2% 이 정도로 대충 일반적으로 평균 4·5%가 평균인데 3개로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벌려서 예가를 쓰게 됩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1억 공사하면 10%를 따오면 1,000만원을 지금 다운을 시켜서 공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1,000만원 다운된 금액은 어디다 사용을 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남은 금액이 그것이 남은 돈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불용액은 연말에 불용액 감사를 별도로 합니다.
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최종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소장님 본부에 계셨나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근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성의있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의 감사에는 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지적된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보다는 비교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느라고 노력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좋은 공사와 모든 것이 지방자치와 더불어 발전하는 사업소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솔하게 답변하느라고 노력한 우리 소장에게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백의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백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유감스러운 것은 앞의 명패를 보니까 사실은 제 이름 의자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시정해서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자가 틀렸습니다. 종자는 맞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 신공법, 신소재를 적극 도입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소재를 도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것이 뭡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현재 용역으로 처리한 것이 맨홀 인상하는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으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는 신기술을 도입해서 그것을 현재 덧씌우기공사하는 지점에는 그것을 인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신소재라고 하는 것은 신소재를 도입한 것은 맨홀인상부분…….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또 하나는 아까 조인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인트는 그 전 같으면 콘크리트를 옆에다 붙여야만 도로교량 이음새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콘크리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신축작용이 있는 아스팔트를 거기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거나 이럴 때는 다시 인상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이 그대로 포장만 하면 조인트 보수없이 그대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어제 도로국 감사에서도 맨홀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신소재를 적극 도입을 해서 맨홀로 인한 인사사고나 교통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신축이음장치의 단위가 수량을 말하는데 단위가 m로 지금 표기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92년도신축이음장치 보수계획을 보면 수량이라고 단위가 표시되어서 392m의 예산금액이 2억 9,466만 2,000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청계고가도로의 신축이음장치가 보고서에 보면 1,329m, 일반도로의 신축이음장치가 629m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합해봐도 1,958m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92년도 신축이음장치 보수계획이 392m라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금년도 저희가 392m를 계획을 잡아왔는데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298m를 보수를 완요했고 파손이 계속해서 되면 추가로 공사가 시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신축이음장치가 392m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92실적이 298m죠? 그러면 그 뒤에 가 보면 청계고가도로의 신축이음장치가 1,32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계고가도로의 신축이음장치 보수가 1,329m…….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작년도 저희들이 신축이음장치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잠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자료 확인하는 것은 조금 후에 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계고가보수 신축이음장치하고 일반도로 신축이음장치가 작년도 것이란 말입니까, '91년도 것?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표기가 되어야지 전혀 표기가 안 되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제설관계에 있어서 우리 북부사업소의 총 인원이 행정직이 6명, 기술직이 12명, 기능직이 58명이라고 해서 총 76명이라고 됐습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137명이요.
백의종위원
아니, 인력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제설작업에 투입한 현황을 보면 13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직이 17명, 기능직이 62명, 제설작업원이 58명, 그러면 이 137명은 제설기간 4개월만 고용하는 것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아니,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소파보수하는 작업인원이 58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설기간에는 소파보수도 하고 제설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병행한다고 해 줘야지 이것 제설작업계획에…….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작업인부가 여름에는 수방대책을 나가고요, 겨울에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눈 올 때는 소파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자동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일시 고용하는 인원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제설기간만 이용하는 인원이 아니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작업인부 58명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백의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윤관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자료와 이를테면 주요자료가 있어서 감독일자하고 모든 여기 감독자라고 했는데 감독일자하고 일지하고 같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포장하는데…….
윤관병위원
아니, 여기 모든 공사에 있어서 감독이 몇 명, 잡부가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 일지를 쓰고 계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감독이 임명이 됩니다. 그 감독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거기의 모든 사항을 감독일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윤관병위원
그러면 그 일지를 제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조금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실제 여기 나온 자료가 실제 실적위주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온 자료가 실제실적으로 인해서 나온 자료라고 소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 아주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여기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윤관병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작년의 예산계획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을 3%로 올렸든지 10%로 올리면 의례적으로 감독인원도 3% 올리고 기술직이나 또 잡급직 이런 것으로 해서 의례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아닙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나온다고 그래서 직원을 더 증원을 한다든지 좀 적어졌다고 해서 감원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관병위원
자료에 보면 건수가 다른 데도 감독일자나 이런 것은 비슷하게 다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준을 두었는가요 그러면요? 이를테면 여기 24페이지인가…….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행정감사자료 24페이지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윤관병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1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19페이지요.
윤관병위원
거기 보면 건수는 종로구, 성북,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감독이 실지 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도 감독이 나가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 자료는 이종석 위원님께서 이것을 요청을 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직영인부가 현재 6개 반, 5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아스콘을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한 그러한 작업량을 '92년도 10월말 현재로 총 통계를 내 가지고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감독은 200명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내근직원들입니다, 이것은.
윤관병위원
그럼 예산은 뭔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예산은 거기에 들어간 자재비입니다. 아스콘대금…….
윤관병위원
감독인건비는 없는가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감독인건비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일반직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전부 지급되는 우리 내근직원들입니다, 이 안에 표시된 것은.
윤관병위원
그러면 여기 감독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공사계에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6명이 이것이 지금 감독 일수를 따졌는데 이것이 몇 명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는요…….
윤관병위원
600명인데…….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연 인원인데 매일한 사람씩 6개반에 기능직이 또 있습니다. 반장이라고 있는데 이 반장이 역시 감독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지요, 800명인가?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연 인원이기 때문에…….
윤관병위원
800명인데요. 800일 수자인데 800일 수자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쉬잖아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일요일에 쉴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렇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비올 때는 쉬고 또…….
윤관병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했다는 얘긴데…….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는 연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200명이 계속해서 가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관병위원
그것 좀 실지하고 여기 자료하고 항상 좀 근사치가 가까워 오도록 성의있게 만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진정인이 있는데요. 민원문제입니까? 그것은 민원이 어떻게 접수가 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서 주로 전화로 많이 합니다. 어디에 소파가 났는데 이것을 빨리 해 주시오 이러한, 직접 전화는 거의 우리 사업소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한 사람씩 이렇게…….
윤관병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며칠이면 그것이…….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접수 받으면 민원은 거의 접수 후 다음 날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래서 100% 다 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또 예산은 어떻게 계획을 잡으세요? 이를테면 '90년도, 이것이 '91년도 예산기준 해 가지고 '92년도 예산을 가늠해 가지고 몇 % 그냥 올려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아니면 도로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전부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확정할 때에는 다시 그 로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년이 넘어간 도로는 전부 다시 구청이나 저희나 또 시의회에서나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내년도에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예산을 본청에서 전부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도 그 때 책정해 놓게 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신도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겠군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본청에서는 새 도로를 개설을 하려면 별도로 우리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만 세우기 때문에 신설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신설도로가 계속해서 한 10년이 경과됐다고 했을 때는…….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도로 로후장태가 심해 가지고 차량주행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이럴 때에는 그것을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포장하게 됩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니까 포장을 새로 해 놓았는데도 며칠 안 가서 다시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 참 시민들이 상을 찡그리는 그런 지역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왜 무계획하게 그런 포장을 해 가지고 굴착을 바로 해야 되는 리유는 무엇입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간혹 그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도 신설포장은 3년 안에는 절대 못 파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여기는 관로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위법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이 파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도시가스공사를 한다든지 급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상수도배관을 해야 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 윗분들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포장을 했을 때는 완벽한 어떤 서울시에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선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무슨 토관이라든가 어느 박스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우리 예산 투입된 것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추세로 전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물론 서울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것을 미리 서울시의 권한이니까 서울시에 어떤 박스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공공, 다른 시설을 했을 때 거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참 도로라는 것은 항상 한 번 만들면 10년 기간이 있다면 10년을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일부에서는 지하철공사 구간에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점이 기성도시에는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신부 일부에서는 지하공동구를 현재 만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유관공사가 들어왔을 때 그것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이렇게 하고 직접 투자도 권장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제가 좁은 견해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하수 개천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박스 하나 일부 만들어 놓으면 전기선 일부하고 전화선같은 것이 얼마든지 수리, 신설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하는 것이 시민의 예산도 줄일 뿐더러 또 다른 타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꼭 그런 장기화를 세워 가지고 물론 서울시 예산만 낭비를 줄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그런 박스를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포장을 한번 해 놓으면 한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포장을 하는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서울시에서는 개인이 포장했을 때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개인이 포장하는 경우에는 자기 사도로나 이런 경우지 공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울시 예산 가지고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개인이 북부사업소면 북부사업소에다 요청을 했을 경우 여기서 그러면 접수를 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영사나…….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지금 윤위원님이 개인이 포장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도로법에 보게 되면 비관리청에 의한 공사시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내가 이러 이러한 도로포장공사 또는 도로유지관리공사를 하겠소 하고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잘 몰라서도 물었지만 실지 지금 서울시내의 웬만한 큰 집들 가 보면 정원에 전부 포장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것은 대형건물이나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포장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윤관병위원
그럼 전혀 우리 북부사업소에서는 전혀 관여가 없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당연한 얘깁니다. 관청에서는 공공도로에 대한 공사만 하지 개인에 대한 공사는 하지 않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으로 봐 지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만, 그러면 포장을 하는 경우는 몇m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2m 도로든, 3m 도로든 다 할 수 있습니까, 포장을?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것은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것은 공공도로입니다.
윤관병위원
서울시 도로가 아니고 뭐 지금 도로라는 것이 개인도로, 사도로 해 가지고 도로현황이 도로니까 그대로 도로로 인접해서 쓰는 경우가 지금 수만필지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포장이 가능합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도에 대한 포장관계인데 저희가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를 확인해 봤더니 개인이다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없이 또는 땅을 매수함이 없이 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포장을 하게 되면 당장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지 보상은 예전에 도로로 내 준 것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포장이 지금 실지 현실적으로 도로거든요. 포장이 다 된 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로 '70년대 중반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새마을사업을 할 때 주민이 땅을 내 놓고 구청이나 시에서 공사비를 부담해서 한 그런 새마을사업으로 한 포장공사가 곳곳에 상당 부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도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물론 대도로, 큰 길도 중요하지만 소도로도 주민의 불편없이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사도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로인데 실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절차를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안 되고, 또 조금 모든 행정에 밝다 해 가지고 또 특혜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개인소유일지라도 좀 주민들이 불편없이 골목길도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포장을 좀 해 주는 것으로…….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장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중장비 구입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것도 도로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비는 주로 저희 예산이 본청에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트럭이라든지 또는 휘니샤, 로울러 이런 대형장비들은 본청에서 주로 외산장비가 되다 보니까 본청에서 조달청에 국제입찰 요청을 해서 납품 받아서 사업소에 배정을 해 주고 있고, 기타 소소한 공구류, 조그만 장비 같은 것은 사업소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것이 전부 외제로 지금 선호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물론 이런 대수가 얼마 안 되어서 숫자가 안 돼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도 이제 중공업이 많이 발달 됐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국산화로 좀 대체해 주실 것을 좀 건의드립니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그것이 수리는 가능합니까, 고장이 났을 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조그만 보수사항이 생기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비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그만 것은 보수를 하고 좀 어려운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서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일 경우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땐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공사가 생기면?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현재 페이로다라든지 그레이더 같은 것이요. 그런 것도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그 전문기관에 그것만 고치는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아니, 그리고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공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생겼을 땐 어떻게 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공사를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지요. 그것은 그 때 즉시 대폐차를 해야지요, 다른 장비를 들여 놓고.
윤관병위원
개인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물론 공사를 다 끝내고 고장이 나면 좋은데 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고장이 날 경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럴 때는 우리 같으면 장비를 4개 사업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폐차가 가능하고, 업자가 공사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른 장비를 빌려서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것은 전부 입찰로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아까도 말씀…….
윤관병위원
그런데 뭐 공사자…….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아니, 포장을 하다가 고장이 난 장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회사가 시행하는 것은 회사에서 차를 바꿔서 시행을 하고,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교환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관병위원
그런 경우에 물론 관에서 그것을 공사를 하니까 기한도 없이 무한정 공사를 하다가 팽개쳐두고 자동차 체증이 걸릴 우려도 있으니까 빠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없이, 공사로 인해서 공사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별 생각 없이 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그 공사기간에 그 구역을 지나가는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빠른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악산길, 인왕산길에 대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그 순서를 매긴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가 예전과는 달리 인근주민들, 주택들이 옛날에는 군사도로로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많은 주택들이 접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소홀함이 없이 제설작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다음 감사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의 질문을 끝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종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질문은 소장님보다는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 관리카드는 어떤 의미에서 작성하는 것입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이고 구조물로 말하면 하나의 보수의 내력을 확인하고…….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카드가 정확히 작성되어야 옳다고 생각하시죠?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다시 정비한 카드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현장카드를 보니까 청계고가도로를 무려 44번이나 개수를 했는데 어제 서울시의 카드를 보니까 37번밖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상하간에 그야말로 행정체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카드정비는 통상 한달에 한 번 월간에 작업했던 것을 정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이해를 합니다. 어저께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거기 기재 안 된 것이 한 몇 년 전 것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 말이 틀림없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카드 관리는 사업소에서 한 것을 저희가 한 부 제출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석위원
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기재한 것을 업무에 삼고하기 위해서 간혹 제출을 받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카드를 기재하는 사람은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증거밖에 안 나오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먼저 건설한 것이 먼저 파손되기 마련이죠, 나중에 공사한 것보다? 모든 공사가.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먼저 공사한 것보다 나중에 공사한 것이 많이 파손이 되었다면 나중에 공사한 것에 뭐가 결함이 있고 그 업자가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교는 이 공사를 '71년도에 했어요. '71년도에 해서 보수를 몇 번 했는가 하면 8번을 했는데 대신 '74년도에 공사를 한 면목대교는 6번을 하고, '70년도에 완공된 노원교는 2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나중에 공사를 시공한 업자가 뭔가 부실공사를 하고 잘못 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상당한 부분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구조물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석위원
아니, 그래서 구조물별로 크고 작은 것을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이것이 길이가 154m, 다 비슷하네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동일한 규모인데 나중에 한 것이 보수가 많다면 리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무슨 처벌이라도 내렸어야 옳지 않겠어요? 처벌한 실적이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모든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하자기간이 5년 동안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도가 되다 보니까, 벌써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정확한 하자관계 조치결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좌우간 5년 안에 하자기간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만료될 때는 담당공무원이 다시 하자검사를 해서 발생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하자보증금을 다시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주워담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카드를 참작해서 이와 같이 부실공사한 업체에게는 하도급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카드가 필요하고 이런 대장이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회사가 작업을 하고, 어느 회사가 다리를 놓았다, 그러면 그 회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많고 결함이 많았다 하면 앞으로 이런 사람을 처벌을 하든가 도급을 주지 말든가 무슨 제재조치가 있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입찰제도 개선에 그런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카드를 보시다시피 '70년도에 한 것은 몇수십번 하고 '76년도에 한 것은 한두 번 했다면 이것은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이종석위원
앞으로는 이 업자선정에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도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김석기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신다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설계변경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북부사업소에서 설계변경한 %가 얼마나 됩니까?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설계변경은 전부 발주될 당시에 그대로 준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산을 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부득이 다 하게 됩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지금 서류를 봤더니 관급공사 같은 것을 보니까 무려 2.5배 또는 3배 가까운 그런 예산이 증액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시민이나 저희들은, 낮은 낙찰가를 받게 하고 다음에 그런 관급공사를 대폭 증액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모순이 되풀이 되느니만큼 시간관계상 소장께서는 설계변경한 건수와 그 내역, 그 원인과 결과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김태준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일선에서 고생도 하시고 해서 격려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종료하면서 수도 서울의 동맥인 도로의 유지관리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또 소장님, 137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미흡하고 또 소장이 기관장으로서 자신있게 답변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도 않고, 또 계장들께서 소장을 보필하는 협조체제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재정립하셔서 천백만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과 직무를 다해서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도록, 또한 보수공사가 새로운 공사한 것보다도 더 튼튼해서 부실과 낭비가 없도록 용기와 슬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으로 재정립한다는 각오와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역군으로 난제 중의 가장 큰 난제인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가 되는 북부건설사업소가 되기를 엄숙하게 다짐을 드리고 충고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