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공사소관에 대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고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시정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문제를 논의하는 비중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야는 천백만 시민에게 공익사업을 통한 안락한 주거환경을 확보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발족된지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시민을 위한 택지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큰 몫을 다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중에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각종 자료와 정보 등 주민여론 수렴의 결과를 감사에 반영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관계임직원께서도 업무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시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를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물론 공사 임원들도 행정감사 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입하시고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선서한 후 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전반에 걸쳐서 사무업자를 통하여 지도를 받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사업은 서울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대책 차질로 인해서 첫째,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신규 8개 지구 33만평의 택지개발계획이 전면 유보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택지개발사업비 예산중에 보상비 등 3,080억원의 집행이 부가능하게 되어 부득이 추경에서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택지건설 역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건설하게 되었던 1만 5,000여 호가 축소 조정됨으로써 신내, 방화, 신정차량기지 등 3개 지구에서 7,758호만 공사를 추진되게 되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비 예산도 1,446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승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사업을 모두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신중한 업무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89년도에 개발착수해서 계속 추진해 왔던 대치, 수서, 가양지구는 계획대로 집행추진되어 마무리 준공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치지구는 단지조성공사를 지난 10월 완공해서 주택건설도 계획대로 준공이 되었고 현재 입주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서와 가양지구도 단지조성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어서 금년말 완공예정이며 주택건설도 지장물 관계로 착공이 늦어진 2개 단지를 제외하고 11개 단지 1만 6,000여호가 11월 1일부터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서지구 이주대책과 신내지구 지장물철거 등 몇 가지 현안사항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를 받아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간의 업무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이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공사의 이사와 부장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권선용, 총무이사 임경선, 관리이사 최대교, 개발이사 최주하, 시설이사 김원배, 공보실장 리종국, 기획조정실장 김기동, 총무부장 안극수, 경리부장 김영진, 관리부장 고정상, 업무부장 윤정훈, 개발부장 금문학, 토목부장 김량경, 설계감리부장 금동환, 건축부장 최상근, 설비부장 최성삼, 감사실장 신창우) 용지부장이 현재 민원인들이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이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설명을 우리 사장님께서 꼭 하셔야 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총무이사님께서 대신하는 것을 양해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이사님…….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지금까지 92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사업 현황보고하기에 앞서 사장께서는 직원들의 소개를 했죠?

네.

앉은 순서대로 한 것입니까? 서열대로 한 것입니까?

직제순서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통념상, 관례상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앉는 것도 서렬대로 앉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관례가 있으니까, 어디 가든지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같이 전화번호 일람표를 보시죠? 도시개발공사 전화번호 일람표 직원들의 책상에 다 하나씩 있죠?

네.

이것을 할 적에 교정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것 기획 누가 해요?

전화번호부 말씀입니까?

네, 기획 누가 하는지 몰라요? 손들어 봐요. 담당이사.

네, 저입니다.

왜 우물우물 하고 있어요? 대답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동시행규칙 및 세규들을 준용해 볼 때에 이 전화번호 일람표는 엄연히 공문서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작성과 제작배포시 당연히 관계된 결재절차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정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장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매일같이 보시죠, 대충 직원들 다 보죠? 이사님들 다 보죠? 이 전화번호.

네, 봅니다.

이 전화번호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 전체가, 사장, 부속실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부속실에 대해서 서렬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화번호에 보면 기타부속실 했어요. 해 놓고 전화기계실, 전기실, 기관실, 제도실, 환경미화원실, 영선실, 운전기사실, 상업은행, 기획장황원, 여직원휴게실, 구내식당, 전산기계실, 강당, B동 분양실 여기에 틀린 것이 있어요, 없어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행도 부속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부속실로 넣었어요? 언제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은행을 운영했어요? 이런 썩어빠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무하니까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죠. 매일같이 전화번호 안 봤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요. 서열대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상황실보다 은행이 서열이 앞선다는 얘기입니까? 편의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하면 전화를 놔줬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별도로 은행으로서의 통용되는 구내전화를 뒀다라면 별도로 여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밑에 서울특별시의 서렬을 보면 비서실 밑에 기획장황실, 분명히 서렬이 매겨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획상황실보다 은행이 더 앞선다는 얘기예요. 잘 된 것입니까, 잘 안 된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검토해서…….

재검토가 아니고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전체 이 큰 덩어리를 놓고 볼 때에는 모든 업무 하나 하나가 정밀을 요하는 거예요, 정밀을. 이렇게 세밀한 정밀을 자타가 공인한 공무원한 분 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자체부터 썩어빠지게 해 놓고 무슨 정밀 기공을 한다는 거예요. 올해 신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내년도 93년도 신규 제작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소인물 하나하나를 다 교정을 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만사가 도시개발공사 행정 하나하나가 다 이렇듯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됐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에게 지난 제58회 임시회 때 분명히 제가 질의를 했고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서울의 예산의 약 20%를 육박하는 그 막중한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비일비재하게 부정비리가 계속 꼬리 물고 있다, 그것을 척결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가다듬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직원들한테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목을 칠 것이 아니라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날 수 없는가 하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문제가 발생시는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도시개발공사 현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년 임기 중에 1년 정도밖에 안된 관리이사는 사표를 내도록 했고, 총대를 메고 사표를 내도록 했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던 서울시 감사1과장인 최대교 현재 관리이사는 바로 이 자리로 왔어요. 또 서울시의 공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인사 규정에도 없이 진급도 되고 또 자리를 옳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최관리이사에게 묻겠습니다. 최관리이사는 시청에서 몇 개월 근무 했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근무하고 바로 진급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급한 당사자인 저로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감사1과장으로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감사를 하고 바로 목을 날린 자리, 거기다가 그 자리에 감사1과장이 바로 6개월만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곳의 부정,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감사과정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진급도 시켰고 시장이. 또 이 자리에다가 이 막중한 전체 2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다루는 이 공사에다가 관리이사를 맡기지 않았느냐, 사장 답변해 봐요. 이것은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임 관리이사의 사표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사의표명을 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직위에 복귀할 것을 종용을 했는데도 두번째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시에 그것을 올려서 사표처리된 다음에 관리이사 산하에 각종 민원업무 보상업무 등의 현안업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에다가 유능한 후임 관리이사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최대교 이사가 마침 승진이 되면서 이 쪽으로 온 것으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지난 번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답변을 했죠, 본위원한테. 그러면 마땅히 사장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도시개발공사는 밤낮없이 뛰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감투나 쓰고 앉아서 결재나 하는 식으로 이런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자가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검토해야만 그 문제가 지적이 되고 개선이 되는데 사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입니다만, 사장께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막중한 이 거대한 도시개발공사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왔다고 본위원은 봐요. 지금이라도 사장은 바로 젊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그런 활동적인 사람으로 대체를 하고 바로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거예요. 지난 번에도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밑에 사람 목이나 날리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현장관리는 제 나름대로 나다니고 있고 다만, 업무가 좀 부진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동안에 좀 얽혔던 문제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최근에는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나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관리이사를 이쪽으로 요청할 적에 분명히 여기 문제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여기 감사담당 책임자를 이쪽으로 진급해서 오도록 했습니까?

진급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할 입장에 있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제 소관 밖의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급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까. 혹은 사후에 이루어졌다고 할까 하겠습니다만 전임 관리이사가 완강하게 사의표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임자를 이런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을 보내 달라고 하고 제가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능력있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부이사관으로 진급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서울시에 공무원이 그렇게 없어서 서울시장이 보냈다는 말입니까? 능력, 능력하면서 왜 그러면 여태껏 능력없는 사람들만 여기에 근무했어요? 첫째 사장부터 그러면 능력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일리가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각계 관장 부서별로 사장이 지적하는 사항, 지시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소신있게 책임성 있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간부들 하나 하나가 좀 능력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최대교 관리이사하고는 잘 압니다. 알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의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앞으로의 두 번 다시 꼬리를 무는 부정행위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선 위원입니다. 우선 정부의 2백만호 주택정책과 도시 균형발전을 기하고 무주택 령세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의 로고에 격려를 보내며 공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당 공사에서는 많은 민원과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떠한 법령이나 법규에 의하지 아니한 공사 자체지침이나 사규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사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제양 네, 있습니다.

그 지침이나 사규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이 공사의 사규는 법령이나 또는 상위지침에 어긋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규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례를 들면 이제 수서지구 같은 경우에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나 시에서 일정한 기준이 시달이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에서 시달된 기준에 정면으로 저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공사 자체의 조정시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민원의 장황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설입 한 지가 약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동안에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그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떤 상부부서인 건설부라든가 중앙행정부 또는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당 공사의 사규나 지침으로 업무처리할 것이 아니라 중앙부서에는 힘들면 우리 서울시에 조례로라도 어떻게 설정을 해서 법적근거를 만든 다음에 이런 사규나 지침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에서 방금 사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사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의 존치시설물에 대한 부지, 도로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사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존치시설물 부지로 존치시킨 현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몇 개소나 되며 어떠 어떠한 곳을 존치시설물로서 존치를 시켰느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존치시설물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 지역이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한 지구내에 두세 개 시설물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게 답변하시기가 힘드십니까? 그 정도는 우리 사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수서지구에 학교부지로 4개 있죠?

네, 있습니다.

아, 학교부지 2개, 전통가옥, 창고 1개소내, 그리고 보통 보면 한 개지구에 2개소 내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존치시설물에 대한 존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존치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존치시설물로서 존치시키고 존치부담금을 징수한 실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지금 단 한 건도 없죠? 지금 분명히 법적으로도 존치시설물에 대해서는 존치부담금을 받게끔 그렇게 해서 존치시설물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치를 시키고 존치부담금을 안받으면 결국에는 그 토지주들로 하여금 막대한 개인적인 이익을 주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존치부담금을 단 한 건도 징수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치시설물에 따른 지침을 결정한 지가 불과 두 달 됐고요. 지금 사업이 우리가 사업이 완료한다 준공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사를 완공하는 경우하고 사업이 준공된 것은 사업지적……. 확정 초기에 존치시설물 공공시설설치비용 부담을 내야 되는데 존치를 입은 시설물 주체는, 그것은 지금 업무부에서 계산중에 있습니다. 지침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지금 말이죠, 수서지구와 타 지구에 존치시설물로서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지침이나 사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업무태만 아닙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규칙을 정해 놓고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현재 어떠한 지침이나 법규도 없는 상태에서 존치시키는 사유는 무엇으로 해명하실 것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이사 최주하입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이사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존치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대급부적인 이익이 있을 적에는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뿐이 아니고 주택, 타 공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존치시설물에 대한 그런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존치시설물을 어떻게 존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과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어느 대상이냐, 또 그러면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감사원에서도 이것이 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기에 적합한 관계규정을 나름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서울시의 승인을 거치고 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이것이 관련되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존치시설물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존치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개발이사님. 그 지침을 사규를 만들기 위해서 당 공사에서 92년 7월 27일 이사회를 열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을 살펴보면 지금 이 회의 참석 장소에 과연 이러한 사규나 지침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었나 할 정도로 의심이 갑니다.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나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왔다 갔다 했지 어떤 새로운 연구 검토를 해서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이사회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내용에 보면 이 존치시설물 결정 방법이나 모든 것에서 보면 용지부장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요구서도 요청도 용지부장에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용지부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대외적인 공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사장입니다. 왜 사장 앞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용지부장 앞으로 이것을 신청하게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나중에 총 책임자는 문제가 야기됐을 때 뒤로 슬쩍 빠지고 용지부장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됐을 때 용지부장이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 공사를 대신해서 용지부장과 개발부장이 공사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보나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고 한마디로 우스운 지침서밖에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제4조제3항에서 보면 존치시설물 결정을 어떠한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해서 하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직원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존치지구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개인의 막대한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개 용지부장이나 개발부장 개인적으로 이것을 결정하게 그렇게 해 놓으면 얼마든지 추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바로 매일 이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본위원 이것 어제 바로 자료 받아 가지고 어제 딱 한 번 보고 아, 이것이 문제점이 있겠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사회까지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못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동안에 연구 검토가 없고 이사회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이사회밖에 열지 않았다 하는 결론밖에 못 내립니다. 특히 공릉1지구에 존치지구로 일부가 존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 시설물로 보면 무궁화유지, 교회, 가스충전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바로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야 될 지역입니다. 건축법 제66조를 삼고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를 해서 주거지역 내에는 10톤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충전소는 1일 40톤 이상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분명히 여기 존치시설물로, 요구서에 그 충전소의 대표이사가 하루 용량까지 분명히 밝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러한 많은 아파트를 많은 주민이 입주해서 살 아파트를 지으면서 바로 이러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그러한 시설을 그 자리에다 그대로 존치시킨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갈 뿐더러 일부 특정인에게 당 공사에서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감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내용 실태와 향후대책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위원님, 제가 여기 아까 답변드린 것을 조금 부족한 점을 보충해서 답변드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량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한 내용은 이 이사회 회의록 복사해서 전부 다 배포를 해 주세요. 여기 보면 그 내용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그리고 지금 바로 이렇게 무사안일, 또는 방만하게 이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간단한 례를 제가 들어 드릴까요? 우선 첫번째로 수서지구 이주대책시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가이주를 시켰습니다, 세입자들에게. 후유증이 우리 서울시나 도시개발 이 당 공사에서 상당히 크게 지속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 가 이주단지 후유증이 지금까지 종결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수서지구의 작목반에 대한 사후 처리방법으로 해서 상업용지 분양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작목반에게 상가분양권을 분양하게 된 법적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재검토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인가…….

여기에 제출한 서류에도 작목반에게 상가분양권을 비닐하우스 경작면적 200평 이상인 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내역 그 대상이 4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자체가 어떠한 여기 관련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세운 것 아닙니까? 작목반에게 상가분양권을 줬으면 저 신내지구 같은 지역에 과수영농을 하는 과수업자들에게도 전부 다 상가분양권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200평 이상이 아니고 수천평 이상씩 됩니다. 바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한 사후 문제점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그쪽 주민들의 철거민들의 어떤 요구사항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물론 귀찮겠죠. 그 귀찮음을 림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 상가분양을 해 주는 것으로 전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제가 제기되니까 상가분양 안해줘 보십시오. 그 뒷처리를, 뒷감당을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매일 서울시 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없는 서민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했다고 바로 이러한 서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설물 존치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에서는 확고부동한 지침이나 아니면 서울시조례로서라도 확고부동한 어떠한 명확한 제시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지금 공사지침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라열은 못하겠습니다만 3번에 보면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그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또 제1항목에 보면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시설물로, 아니, 그러면 무허가건물 존치시켜 달라고 그럽니까? 허가장태가 량호한 시설물, 정식 건물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 안 받고 제멋대로 지어 가지고 이 허가가 나옵니까? 그렇게 어떤 규정을 명시해 주지 않고 광범위하게 해줬다 하면 틀림없이 앞으로 여기 이 내용대로라면 일부 특정인에게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당 공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이러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물 존치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효선 위원이 질문한 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구 내에는 비닐하우스 내지는 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효선 위원이 질의한 대로 대책은 세우고 있죠,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임 사장이 그 당시에…….

아니 전임 사장이든 아니든 대책은 세우고 있느냐 없느냐, 그 답변,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글쎄,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농지편입으로 인해서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가분양권을 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효선 위원할 적에 그런 것을 답변 않고 없는 것처럼 우물우물하고 있습니까?

아니 말씀드리려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질문하는데 전혀 표정들이 없는양, 이렇게 답변을 우물우물하는 표정들이었어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마무리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그렇게 정했던 것을…….

됐어요. 제 말씀 들으세요. 마무리 조정단계에 있다 그러면 마무리 조정단계에 있다 하면 오래된 것이니까 그 관련서류 전체 사본해서 지금 점심시간에 여기다 주세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동안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 사람들이 와서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농성 벌인 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네. 데모들은 여러 차례 했죠.

데모할 적에 대충 어떤 해산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할 때에 어떠한 메리트를 주겠다고 해서 해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청해서 해산한 것입니까?

그 시대에는 전자에 그렇게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아니, 그 때 주겠다고 해서 해산된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미정장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비닐하우스나 지장물 소유자들이 여기에 와서 농성을 벌인 일이 있느냐, 있다라고 그랬어요. 해산할 때에 어떠한 약속을 하고 헤어졌느냐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 서류를, 일단 시장한테 보고서를 썼을테니까. 그 보고서까지 첨부해 주고 또한 이사회를 92년도에 22번 했다고 그랬죠, 이사회.

네.

왜 이사회 한 서류 근거와 그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왜 여기다 안 줬죠? 이사회 우리가 보면 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첨부 안했어요. 내가 읽을께요.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 92 감사자료요구서, 요구인 김석호. 즉 1,2,3 이런 것 빼고 이사회를 한 근거와 이유서 사본을 전부 달라 그랬어요. 왜 첨부가 안 됐어요, 그 서류가 전부 돼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론쟁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왜 여기 안 준거예요, 제출 안한 거예요? 제출 누가 했어요? 무슨 제출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류가 1번, 2번 해서 여기 있는데.

네, 지금 22건 중에서 21건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할 것 없고, 그래 서 1건만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사회 지금 개최한 근거가 이사회를 할 때에는 어떤, 사장님께 질문하겠어요. 이사회는 어떤 때에 합니까?

공사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합니다.

이사회 22번 했는데, 좋아요. 여기 있어요, 받았어요. 이사회 한 것 어디 있어요.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사회를 개최 한다, 또 이사회 개최하는데 어느 현안문제로 이사회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사회가 끝났다 채택됐다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회 할 적에 시급한 장황이 있었을 때 이사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22번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회 했을 때마다의 사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사회를 한 근거와 이유서, 근거라는 것은 이사회를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근거를 대라는 것이 아닙니까? 근거를 몰라요? 이 용어 모릅니까? 근거.

별첨을 했는데 내용은 예산심의 책자입니다, 결산서. 그래서 저희들 서면질의한 내용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1부 보내 준 것으로 압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첨부된 것이 없어요. 이것도 준비를 해 주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정회하고…….

아까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본위원이 밝힌 그 공릉1지구내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지금 본 택지개발 취지와도 상당히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시설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존치를 시켜야 되겠지만 택지 존치시설물 기점을 보는 시기는 다른 지역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존치시설물로서의 결정이 되려는 시점으로 다시 처음부터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시설물이 위험시설물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시킨다 하면 이것은 일부 특정인에게 특헌를 주는 그러한 사례로밖에 안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재심의를 하여서 존치 부적정 시설물은 정치취소를 하든지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명문상으로만 거론되어 온 존치부담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존치부담금 조차도 징수를 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존치시설물의 소유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릉1지구 존치시설물에 대한 마지막 개발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부분의 임직원이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보면 지적할 점이 여러 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계획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발견이 됩니다. 지금 무책임하고 무계획하게 경영함으로서 우리가 손실을 최소한 보지 않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조성하는 기업이윤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례를 들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 18개 사업지구를 책정을 해서 저희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사이에 9개 지구로 변했다가 또 8개 지구로 수정을 합니다. 또 8개 지구에서 택지에 대한 매각이 순조롭지 않다고 해서 4개 지구로 또 축소가 됩니다. 예산도 역시 작년 예산편성 때 1조 8,5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것이 또 1조 4,000억원으로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신투리 화곡지구에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해서 우리 의회에서 대부분이 심의 당시 신투리와 화곡지구는 불요불급하니 금년도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사장께서는 밤사이에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해서 우리 의회로부터 1,400여억원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만 짚어보더라도 지방재정회계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규칙 제34조에 보면 립법으로서, 법으로서 관·항·목을 변경하지 못하고 다만 목과 세항에 대해서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또 하나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한 방법으로 속여서 예산편성을 받아놓고 한 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10월 30일 현재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시계획국 보고를 받으면 도시개발비가 도시개발사항이 금년도 사업계획이 39%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보상실적 자료를 보면 60%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야말로 사업을 축소하는 마당에 현재 자금을 60%밖에 집행을 못했다 이것도 얼핏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지금 한 달 남짓 남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서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사를 방만하게 운영하는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내지구가 작년에 4,400억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14블록이 당 공사에서 지역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해서 건설부에 올려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작년 9월 3일자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그것을 제척하기로 공문이 하달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 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또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보상을 하다가 말썽이 나니까 보상을 중지해요, 이렇게 해서 1년 전에 계획했던 사업계획과는 전혀 달리 보상하다 말고 여기에 소요된 약 120억원 가운데 37억원을 보상을 하다가 중지하는 이러한 경영태도, 물론 부동산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니까 전국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계획한 경영이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그곳에 건물이 어느 자료에는 52동 어느 자료에는 53동, 54동이 되어야 맞습니다. 반대하는 가옥이 38가구, 찬성하는 가옥이 16가구 하면 이것은 국민학생이 계산하더라도 54가옥이 될터인데 자료는 52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상금액이 자그마치 땅값이 420만원, 다음 건물대물보상비가 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8만원의 매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택지를 조성하고 또 공공시설을 해서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은 서울 변방으로서 서울로 편입된 시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 시중 문안 땅값하고 똑같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 사람들 보상해 주고 철거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입주권을 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특혜를 특정지역에 불법으로 지급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러한 경영을 하고도 과연 도개공이 얼마나 지속되며 어떠한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인지 본위원은 심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92년도에 도개공에서 발주한 공사내역을 훑어보면 평균 낙찰금액이 9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개공 자체에서, 말하자면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제하고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낙찰금액이 평균 97% 이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의 경우 낙찰가격의 평균이 98%이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리 말하자면 예정가격이 류출이 되거나 또는 업자끼리 담합해 가지고 그냥 맞춰서 끼어넣어 가지고 특정인들이 공사를 맡아서 해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원공사를 보면 에덴록화라고 있습니다. 수서1지구에 두 번의 공사를 했는데 이 에덴록화라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이 에덴록화가 자료에 제일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 봤더니 두 번 입찰에 예정가격이 99.98% 하나는 99.28%로서 낙찰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정가격에 거의 100%로 낙찰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제일 지적사항이 많다, 허술한 공사를 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도개공하고 이 에덴록화라는 업체하고 어떠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믿고 허술한 공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감리시에 지적을 많이 받지 않느냐 이런 것도 류추할 수 있습니다. 이 에덴록화에 대해서 낙찰했던 계약 했던 경위를 상세히 납득이 갈만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서지구에 근로자아파트를 91년 10월에 분양을 하고 또 11월에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누가 봐도 눈가림이다하는 것이 들여다 보여서 몇 가지 물어 보겠어요, 수서 근로자아파트의 경우 평당 분양원가가 23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전혀 차익없이 근로자에게 공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분양분을 보니까 거기도 말하자면 근로자아파트는 건축비를 비싸게 책정을 해 가지고 원가로 준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분양은 건축비를 싸게 해 가지고 똑같은 가격인데 이익을 남긴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지금 질문사항이 더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듣고 하겠습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김석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석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개공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의 처리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내지구의 14블록에 있는 52호에 대해서는 지구에서 제척이 됐는데 사무 착오로 일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15동을 보상을 했고 나머지가 37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에다 지구 내에 편입을 할 것이냐 혹은 또, 지구에서 완전히 제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러면 현재 잔존하고 있는 보상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라 그래서 100% 보상요구를 찬성하는 그런 경우에는 건설부에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론수렴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존치요구자가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이 시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 말씀해 주세요. 존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16세대입니까?

16세대입니다.

지금 보상은 몇 세대나 했습니까?

15세대를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찬성이 16세대, 반대가 38세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54죠? 16 플러스 38이면.

관련부장이 누구예요. 나와서 서세요. 관련부장. 이사나 누가 나와서 아는 사람이 얘기하세요. 부장 여기 나와서 서요. 답변하세요.

건물수로 하면…….

사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질 적에 부장이나 담당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건건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미리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르고 어려우면 자료요청 대충 예상질문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준비하고 오든가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건건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건물로 보면 52동이고 소유자별로 보면 54세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상에 차이가 생깁니다.

아니, 지금 한 건물에 둘씩 들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건물로는 52동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사장께 다시 물어 보겠어요. 지금 애당초 여기를 제척할 때는 도개공에서 건설부에 요청해 가지고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주의를 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께서 다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양해를 구하고 잘 아는 담당이사나 또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실내가 너무 소란하고 해서 질의하는 사람도 혼동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의사전달이라든가 의견 교환은 귓속말이라든가 메모로 해서 하시고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신속하게 메모해서 제때 제때 답변해 주시고 담당이사가 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발이사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관리이사 소관입니다만 관리이사가 지금 민원인이 와 가지고, 지난 번에 수서에서 사망한 가족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잠깐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민원인이 온다 해서 감사 도중에 빠져나가도 됩니까? 관리이사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원인 온다고 해서…….

죽은 사람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슨 요구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지난 번에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수서의 2단지에서. 그래서 죽은 유가족들이 7,8명이 와 가지고서…….

효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말씀하시되…….

당초에 14블록은 신내지구 개발계획이 '91년 9월 13일 개발계획 승인이 날 당시에 그 때 일단의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52동에 상당히 상태가 양호한 그러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또 도시계획이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그 당시에 존치를 요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지구지정을 올리고 개발계획 승인을 낼 적에, 물론 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때 이 52동 14블록에 대해서는 정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지역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5동에 대해서 보상금을 일부 지불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방금 실무자들의 착오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무착오도 아니고 돈을 37억 몇천만원씩 내주는데 그것을 그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내 줄 적에 평가감정사 대고 뭐 하는데도, 그 돈을 지주들한테 돈이 나갈 때까지는 몇 가지, 몇 단계를 절차를 거쳤는데 착오가 됩니까?

그래서 일단의 택지개발지 역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다 실시는 기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외의 실무자 생각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보상을 하고 일단의 공동택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이것을 해서 '91년 12월 23일 보상방침을 득해 가지고, 자체공사의 보상방침을 득해 가지고 15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37동이 남았습니다만 37동의 주민들이 일부는 보상을 원하고 일부는 보상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반된 민원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간에 감사원 감사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엄연히 개발계획 당초 승인대로 그것이 유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공사의 의견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당초의 계획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7억원, 밑에는 빼겠습니다만 37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합니까, 환수계획이 서 있어요?

37동은 그냥 존치가 되는 것이니까…….

땅만 사 놓는 것이에요?

15동에 대해서는 땅만 지금 사 있는 상태입니다. 15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서울시장 명의로 해 가지고 지금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7동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했는데 그 지역이 말하자면 현재 택지개발지구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 사이 사이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상이 완요된 15동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확실한 방침은 저희가…….

아니, 왜 중요하냐 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많은 차질이 왔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몇천억원씩.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 앞으로 향후 6개월도 못 보고 장사를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년 동안에 몇 번을 변경을 했습니까? 변경한 것이 곳곳에, 오늘 당신들이 보고한 업무현황에도 계속 나와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판에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천억씩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판에 불요불급하게, 여기다가 120억원씩 더 넣어 주려다 또 말썽이 나니까 40억원을 투자를 해 놓고 이 투자에 대한 장사하는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환수나 이익을 낼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그냥 사놓고 말썽난다고 말아요. 40억원이 어린애 돈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머지 37동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면 37동을 마저 보상을 해서 거기다가 고층서민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것을 서울시와 협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체 계획이 없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계획이. 여기 임원들, 간부들 많지 않습니까? 자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개공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런 사건이 곳곳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과연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 지방공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사람들만 실업자들만 여기 다 모여 있느냐, 이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책임도 안 지고. 개인회사에서 몇십억원씩 그냥 잘못 전용이 되었다고 할 때 문책 안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다가 그랬는데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형식상 의회에 와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화곡지구, 신투리지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낼까요. 작년에 해서 추가시켰던 부분이 신투리가 1,138억 5,700만원, 화곡이 177억 5,200만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할까요? 사장말이죠, 작년 '92 예산 짤 적에 본위원들이 신투리를 제척을 시키자 한 것에 대해서 이사들 전원 다 알죠? 신투리지구 제척을 시키자, 사업 보류하자, 사장께서는 작년 '92 년도 예산 짤 적에 조정사항을 보고받았습니까?

네,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작년에 '92년도 예산 짤 적에 례를 들어서 사업위치라든지 사장취임하면서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귀찮아서 안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는데 보고에 누락된 것이…….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문한 뜻이 뭐냐, '92년도 예산 짤 때에 신투리는 일단 잠정 보류하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그 당시에 사업승인이 반려가 되었어요, 타당성 없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와 시당국에서는 그것을 꼭 승인을 받도록 할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른 데로 그 예산이 전용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보고나 승인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전용을 왜 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확실한 답변 해 주세요. 왜 전용해 썼느냐.

관리이사 오라고 그러세요. 감사 중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제가 와서 보고를 받은 사항은 신투리, 화곡지역이라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는데 이것이 건설부에 올라갔다가 항공기소음지구로 주택을 건입 하기에 좀 부적당한 점이 있다 해 가지고 반려가 되어 내려와서 다시 한 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김석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한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관리이사가 민원인을 만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장에 와서 담당이사가 답변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답변을 한번 듣고서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 동안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여기에 담당이사들 전부 자리에 배석되어 있습니까? 한 분도 빠짐 없습니까? 관리이사?

네, 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이죠, 감사 도중에 담당 감사받을 당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자리를 떠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감사 받으실 분들이 자리를 떠서 되겠습니까?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감사도중에는 어디에,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원인이 왔다 해서 사장님 나가시고, 총무이사 나가시고 관리이사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안해야 되겠죠.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이사들이 답변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도중에 담당 이사께서 자리를 비운 사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사 외에 비상근이사 세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사, 여기 사규집에 보면, 정관에 보면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주택국장 및 투자관리관이 된다하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봤을 때도 참석해서 같이 이사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오늘 이 감사장에도 도시개발공사 이사로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이 자리에 감사할 때는 비상근이사 전원도 참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들으셨죠?

네.

내일은 도시계획국장님, 주택국장, 아까 세 분의 이사는 꼭 같이 참석을 해 주도록, 시행하도록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무계획하고 방만한 예산을 계상한데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할 때도 택지개발에 대한 조정, 다음에 건설계획의 조정을 할 때도, 보고한 저희로서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오늘 김석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한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을 올리게 되면 당초 정부 방침에 의할 것 같으면 200만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8만호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한 것이 5만 6,660호를 건설했기 때문에 나머지 해야 될 것이 2만 3,340호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33만평 이상이 필요하다 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것은 서울시에 이번에 저희가 건의했습니다만 서울시 주택정책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1만 7,000호를 지어야 됩니다. 반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택지가 필요한데 지금 택지는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거의 례를 보게 되면 주택정책에 의해서 물량은 나오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택지개발은 어렵고 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장,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해서 저도 모여 가지고 이 문제를 론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당초 계획은 1만 7,000호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호수를 조정하지 않고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년도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류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류용이라고 하게 되면 목간류용을 행정조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것은 같은 과목에 같은 부기가 차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9개 지구를 편성할 때 총 소요액을 예산상에는 지금 세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설계, 다음에 용역, 보상,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이것을 합해서 보게 되면 작년도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신규사업에 역자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3,757억 9,1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9개 지구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금액은 7,243억 7,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61.8 %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투리하고, 화곡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신투리하고 화곡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다시 올리게 되면 해서 줄 수 있다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무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투리 예산 계상 한 것은 당초 총 소요액이 1,476억 600만원이 필요한데 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고, 화곡은 265억원이 필요한데 7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신투리 예산 계상된 것은 28.7%를 계상했고, 화곡은 28.6%를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같은 과목에 해 가지고 사업이 죽음으로써 같이 예산이 죽기 때문에 예산의 류용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현재 아까 보고드릴 때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60.4%를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조정에서 삭감된 금액이 1,068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따라서 여기에 따르는 아파트 건축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목표, 현재까지 추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 1조4,151억 중에서 81.1%에 해당되는 1조 1,611억원이 결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2,000억을 다시 뺀다고 하게 되면 2차 조정을 빼게 되면 거의 90%이상은 집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가 전망인데, 앞으로 이것은 결산 때 되게 되면 달라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계획은 예산 추갱이 안 됐기 때문에 4개 지구마저 죽은 것도 예산 살린 것으로 봤을 때 82%를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또 해서 항상 이것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에는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수의계약, 지명경쟁이 있습니다. 물론 흔히 얘기하기는 수의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법 취지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 3개 방법이 있다 하고 볼 때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해 보게 되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어서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어떤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경리관이 l0%다, 20%다, 또 1%다 이렇게 조정할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경리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내 경우 같으면 2%와 5% 사이다, 이렇게 만약에 해서 조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아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그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에 보게 되면 예정가격은 사전, 사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지키라는 뜻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리관이 개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얼마를 깎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명이라든가 해서 90% 이상 넘는다는 것은 거의 담합이 있지 않았나,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문에 여러 번 신문에 나고 고심을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저희 공사는 입찰제도를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예정가격을 3개를 씁니다. 저희가 보게 되면, 한 공사에 예정가격을 반드시 3개를 씁니다. 그래 가지고 3개를 가지고 가서 입찰장소에 가져다 놓게 되면 입찰하러 온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격은 3개가 전부 동일하지 않고, 제 임의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2%, 4%, 6%이렇게 썼다고 하게 되면 뽑은 사람이 어떤 것을 뽑는지는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입찰인이 있는 자리에서 뽑은 것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염려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리관의 입장으로서는 예가를 써서 올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재미있는 현상인데 아까 질문의 요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는 평균치로,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체적으로 93%, 그 다음에 자체경쟁입찰은 97%, 제한경쟁 내지 수의계약은 99.98%,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한이라고 하면 전체경쟁보다는 인원이 작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없습니다만 담합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99%라고 하지만 사실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하게 되면 3번, 4번 낙찰되어서 들어오는 금액이 그런 숫자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 도개공의 임직원들이 관여하는 낙찰이랄지 집행이랄지 하는 것이 아끼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보다 내집 식구가 직접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가 낮아져야 할텐데 점점 올라간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도개공가족들의 의식을 그 일면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가를 지금 3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대표적으로 부실이 많은 에덴록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집중적으로.

에덴록화를 보니까 작년도 6월 8일인 것 같습니다. 이 때는 입찰이 공개입찰, 일반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온 업자는 14개 업체가 왔습니다. 해서 낙찰한 결과인데 현재 결과만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99%가 나왔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업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네.

수서1단지하고 다 수서인데, 두군데 있어요.

입찰제도를 바꾼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문할께요. 그렇다면 타당성 조사시에 전체적인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세요. 즉흥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아파트사업이 일종의 사업인데 사업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근자의 택지가격이 급격이 상승했고 이 보상의 추세가 점점 시가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더라도 지구별로 근자에 보상한 것은 아파트공급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면 예정가가 평당얼마였느냐, 말씀드릴께요. 65만원이었어요. 최저가. 최고가 평당 320만원이었는데 지금 배가 더 뛰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정가가 예를 들어서 65만원이었는데 지금 170만원에 샀다고 했죠? 최저가가.

최저가는 30만 2,000원입니다, ㎡당에.

그러면 100만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배에 육박하죠? 그런 추산이라면. 그러면 사업계획이 180도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가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내지구 말고라도. 그러면 처음에 내 주머니에 100만원밖에 없다, 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더 조사해 보니까 200만원 든다 그러면 해서는 안 돼죠? 그런 사업이라면. 100만원 들여서 130만원 남을 것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투자금액이 200만원 든다 그러면 70만원 마이너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착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 사업은 론리적으로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론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내지구가 그런 식입니다. 왜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장 답변해 주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택지개발의 대상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택지개발로 책정한데서부터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후에, 시에서 정한 후에 서울시,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지구지정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달된 다음에 감정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기업과는 똑같이 처리할 수가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시 서민주택의 공급이라는 차원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시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질문할 때는 꼭 위원장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세요.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께서 건설부에서 기이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왔어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답변의 요지였죠?

서민주택공급이라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민주택공급은 그러면 서울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거둬다가 땅값 얼마든지 주어도 괜찮게 주어서 사업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책임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91년 감사시에도 도시개발공사 토지평가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라 해서 잘못이 되었다 하고 바꾸겠노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 요지를 다시 상기시키는 요지는 뭐냐, 토지주들이 선정하는 토지평가사를 하나 선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평가하는 사람 하나 선정해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가사들은 다 내통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평가사들이 감정을 하는데 따라서 어느 기점에 서서 몇 %는 더 할 수 있고 몇 %는 줄일 수 있는 법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계되어서 혹시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유는 뭐냐하면 땅값이 필요 이상의, 예를 들어서 방화지구 같은 데는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와 택지사업을 린근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볼 때 위치는 주택공사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반값에 지금 택지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가 지금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지 말고 시정을 해라 했는데 시정을 하겠다 해 놓고 그것을 안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바꿨다 하면 사장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가 아니냐, 서울시의 재정을 낭비했기 때문에, 알고서 했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냐 하는 질문요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장이 왜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법인은 모든 책임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계.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주민부담이 없도록 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도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각에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장님, 이것이 지금 신내지구가 우리가 '91년 예산편성할 적에 감사시에는 신내지구는 우리가 승인 결의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예산편성, 예를 들어서 사업 착수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평가방법을 달리 해라하고 시정요구를 했으면 또 하겠다고 그랬으면 그 방법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거에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했다 그러면 똑 떨어지는 배임행위가 아닙니까? 또 그리고 본위원들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사진들로 해서 이 답변후에 답변을 해 주세요.

김위원님 제가 좀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아까 타당성조사시에 가격을 물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지금 자료가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가보상문제를 걱정해 주신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현재…….

가만있어 보세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면 처음에 그것을 그 사업을 취소해 버려야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왜 강행했습니까?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고 지가라 하는 것은 주택가에 린접한 대지가격인데 전체 이 지역의 지목의 구성이 대지는 5.5% 비률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이 32.8%, 답이 22.6%, 림야가 28.7%고, 기타 과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이 림야, 전답인데 이렇게 해서 평균감정가격을 보니까 평당에 17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싼 부분이 좀 싼 부분에 상살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 생각에는.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김위원 여기 지금 마무리되는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는 목적이 서민들을 위한 즉, 싼 주택으로 서민들에게 공급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지를 한 660만원 정도 환산이 되는데 그런 금액으로 토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는다라면 전국 그 아파트값이 상당히 비싸리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싸게 공급하려면 도시개발공사에 자금이 손실이 될 것이고 또 비싸게 공급하자니 없는 사람을 위한 공급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산을 해보면 토지가가 600만원이라고 보면 용적률을 300%로 짓는다고 그래도 평당 땅값만 해서 200만원이 먹죠?

네, 그렇습니다.

땅값만 해서 200만원, 용적률을 300%로 짓는다고 할 때, 그러면 거기다 공사실를 건설부 단가로만 한다고 해도 약 한 140만원으로 친다고 보면 340만원 행정비, 설계용역비, 전기·수도 공과금 등등 다 합친다고 보면 그것도 평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이 먹는데 그러면 평당 370만원 정도의 공급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닌데 앞으로도 이런 것으로 해서 비싼 땅에다 지어서 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 싸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업상 처음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고 ㎡당 210만원 즉 말씀하신 600만원 땅의 수준은 주택가 연접해 있는 현재 대지를 최고 시세가 그래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그렇게 다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만 대지의 점유비률이 전체 택지의 대지점유비율이 5.5%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가격은 ㎡당 175만원 수준이니까 그것은 결국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택지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건설부가 공사단가 공시연동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조금 제가 알아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격은 련동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상당한 혜택을 정부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를 싸게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도시개발공사에는 이와 같이 택지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라면 어떠한 대책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분야는 저희 개발이사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실히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위원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선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토지가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의 절차는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그 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이 그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을 전부 분석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연후에 그것을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 요청을 하게 되면 건설부장관은 그 지역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군사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지구지정 여부를 정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 동시에 사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장이 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신내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후에 저희가 그 대행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하고 해서 현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내지구가 당초 지구지정이 89년 4월에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지가가 상당히 저렴했었습니다. 거기는 전답이 주로 되어 있고 또한 그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89년말부터 '90년도 이후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리이사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보상가가 평균 17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내나 가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동일기간 내에 봤을 적에 토지의 매입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려고 했을 적에는 평균지가가 175만원 이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소택지를 한 7-8개 지역을 저희가 앞으로 개발할 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가를 해 봤을 때에 평균 평당 400만원 이렇게 300만원 이상 이렇게 호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평균치를 어디 것을 보고 지금 3·400만원…….

공시지가를…….

아니, 어디 것을 봐서 지금 3·400만원 앞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아니하고 저희가 자연녹지가 소택지가 남아있는 데가 1만평, 2만평 이렇게 조그만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 조성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여기 가까운 잠실 훼밀리아파트도 연지 지금 사들여도 100만원 이상 안 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조사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제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향후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가가 상승되었으면 계속해서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이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민에게 싼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본연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재개발이나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현재에 있는 집들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싼값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지역도 역시 대개 지금 불량주택지역에는 시유지가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시유지는 무상으로 양여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남는 이익은 그 지역에 투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서민에게 싼값으로 공급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효선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우선 사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님께서 신속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석판 위원님께서 신내지구의 15세대 보상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지역인지 아니면 개발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던 지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나중에 제척되었습니까?

제척된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이 된 구역내에 그 지역이 존치지역으로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도 그 지역이 지구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치지역은 그대로 현장태로 보존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존치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세대를 존치지역으로 제외를 시켜놓고 보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5세대만 존치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고 52동 전체가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5세대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존치지구가 아니고 존치 보상 병행지구 아닙니까?

아까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적에 제가 잠깐…….

이것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어떠한 기준이 없이 보상정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본위원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바로 그 방화지구 같은 지역에도 문제점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회기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방화지구 보상 심의시 176-32번지에 대해서는 관보에 실리지 않았다 하는, 직원이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분할되어서 새로운 번지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관보에 실리지 않았다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여기 공문 내용에도 보면 재결협의요청을 한 것을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용 보상을 하고 어느 지역은 지구내에 있는데 그 번지가 바뀌어서 단지 같은 번지가 등재 안 된 것으로 해서 안 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상 심의 반려를 해야 하는, 그래서 약 1년 뒤에 재평가해서 무려 132%의 증액된 금액으로 보상을 하고 이렇게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정책을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 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신내지구 기타 다른 지구에도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기 앞서서 아까 담당이사가 조금 혼동을 한 것 같은데요. 52호가 있는 지역 중에서 15세대를 보상한 데는 단독주택지구였습니다. 그것을 공동택지지구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앞으로는 하여튼 절대 이런 잎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개별심사를 통해서 업무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 잘못된 것은 그러면 사장,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사직당국에, 피해를 줬으니까 사직당국에 의뢰할 뜻은 없어요? 과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배임행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장께서는 사직영국에 그 조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요 안건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안하겠다 해 가지고 분명히 서면답변 해 주세요.

네.

이렇게 각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택지개발로 인해서 다른 부분까지 즉, 바꾸어 얘기해서 전체 토지조성원가의 상승요인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방화1지구에 있는 한서고등학교소유 토지는 본위원이 몇 차례 현장답사도 해 봤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곳에는 도저히 아파트를 건설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입지여건이 충분히 되더라도 바로 그 옆에 있는 한서고등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곳에 바로 학교담장까지 부수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한 데 아파트 건설을 꼭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곳이 절대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건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하에서 여기 계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우리 공사측이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현장견학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사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께 방화1지구에 현장조사를 나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김효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현장 나가서 자세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