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군의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항 사항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규정된 법정 회기로써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제 13회 경주군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경주군 서면 아화리 583-16번지 김성오로부터 정영수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면 농공단지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주군수로부터 19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19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정수물품 취들안등 4건의 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회기중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는 30일이라는 긴 법정회기로써 회기중 접수되는 의안의 상정등 변수가 많으므로 일정이 수시 변경될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3회 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92년도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써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되는 정기회러 1993년도 본 예산 안의 승인,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조례 개정등 일반 의안등을 의결하는등 매우 바쁜 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 자치법 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3회 군의회정기회의 회기를 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 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예.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회 군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에 취득할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원할한 추진과 물품에 내구년한의 초과 또한 국도비 사업에 따른 관계 물품을 구입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원할한 추진과 물품에 니구년한의 초과또한 국도비 사업에 따른 관계 물품을 구입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수물품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이 22개 품목에 183개 수량, 대체 취득이 15개 품목에 45개 수량입니다. 전부 합해서 신규와 대체를 합해서 37개 품목에 228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추정 예산은 약 4억 5천백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품목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입니다. 첫 번째가 모터 사이클 2대입니다. 이건 오토바이입니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자연 휴양림 관리용과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처리장 가동 정비용입니다. 2대입니다. 다음 전자 복사기5대, 군의회 사무실에 1대와 군민회고나 1대, 감포, 건천, 외동읍에 1대씩 5대입니다. 다음 전자 복사기 5대, 군의회 사무실에 1대와 군민회관 1대, 감포, 건천, 외동읍에 1대씩 5대입니다. 그 다음 무선장비 셋트입니다. 무전기입니다. 12대인데 내무과에 2대와 건설과 재해 대책용으로 10대가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8대입니다. 공보실과 내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각 1대와 농촌지도소에 3대가 되겠습니다. 타자기 3대, 군민회관과 감포, 건천읍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15대입니다. 내무과에 지방세 업무 전산화용입니다. 터미널 하는것도 컴퓨터안에 컴퓨터 본체에서 하부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재입니다. 8번째 모뎀입니다. 37대, 내무과에 35대고 지역경제과에 역시 자동차 등록 관리용으로 2대, 이것도 역시 컴퓨터안에 저장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앰프 1대, 녹화기는 VTR입니다. 환경보호과 환경 관리인 교육용으로 1대구입합니다. 다음 세탁기 1대, 환경보호과에 안강에 위생처리장 복지 시설용으로 1대 구입하겠습니다. 응접 셑트, 1셑트 이것은 천북면 청사가 내년에 신축되면 현재 면청사에 장비가 상당히 낡아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대형 화물차 1대, 환경보호과에 재활용품 전담수거용 자동차입니다. 군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 화물차 환경보호과에 방역 소독차량입니다. 청소차 이것은 새로 나온 신형 청소차인데 청소 쓰레기를 압축하는 압축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예취기 32대입니다. 예취기는 새마을과에 24대, 건설과 5대, 도시과 3대, 이것은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풀베는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착안기 1대, 착안기 하는 것은 내무과 감사계 가령 콘크리트 토장된 도로에 두께가 정상으로 됐느냐 뚫어 보는 그런 기계입니다. 고압 멸진기 12대, 보건소에서 각 읍면 보건 지소용으로 고압으로 돼서 각종 세균을 살균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동 레벨 1대, 건설과 측량 업무용입니다. 지적과에 면적계 2대입니다. 지적과 1대와 건설과 1대, 면적 측량은 전자측량장치로써 지적과에 거리를 측량하는 그런 신형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취득할 품목을 말씀드렸고 다음 대체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취득은 지금 물품이 이쓴ㄴ데 내구년한이 지났거나 또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고 새로 사는 것이 경제적인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소형 승용차에 재무과에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가 내구년수가 5년인데 금년 6년째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지프형 승용차, 안강읍에 기동 차량이 되겠습니다. 모터 싸이클 지도소에 역시 오토바이입니다. 현재 농촌 지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7대, 전자복사기 새로 개체해야 될 전자 복사기가 13대입니다. 그 내역은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보건소, 지도소, 양남, 산내, 현곡, 천북면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6대, 축산과, 지도소, 내남, 서면, 강동, 천북입니다. 녹화기 역시 VTR입니다. 보건소에 모자 보건 홍보용으로 1대 있는데 개체하겠습니다. 피아노가 3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건천, 외동, 양북에 유아원입니다. 유아원에 지금 피아노가 낡아서 개체하고자 합니다. 소형 승합차 농촌지도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승합차입니다. 소형화물차 4대, 읍면에 기동력입니다. 서면, 현곡, 강동, 천북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가 1대, 외동읍에 청소차가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앰블런스 1대, 민방위과에 민방위용이 되겠습니다. 치과 의자, 현재 우리보건소와 보건지소용으로 1대에 9백만원씩 해서 3대입니다. 고압 멸진기 1대, 보건소용입니다. 엘리샤 프로세스 하는 것은 이건 보건소에 에이즈감염 검사용 기계입니다. 그걸 개체코자 합니다. 인큐베이터 세균 배양 기구입니다. 이것도 1대, 개체코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신규 취득과 대체 취득을 취득하게 되면 현 보유량이 우리 군 전체 몇 대가 보유된다는 그 내역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에 취득할 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봉 의원님

대체 취득에 가정 복지과에 있는 피아노 말입니다. 이것은 몇 년 사용 했습니까?

확실히 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대체 취득인데 년한도 모르고 피아노가 사용할수 있는데도 년도수만 되면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 관계과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것이 낡아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정 복지과 누구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 현종찬입니다. 어린이집에 현재 쓰고 있는 피아노는 81년도 새마을 유아원 설립 당시에 신규로 신품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사용중인 것을 기증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현재 세곳에 있는 피아노가 사용 년수가 20년이 넘어서 수리를 해도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81년도 취득당시에 중고품을 기증으로 받아서...

어디서 기증 받은 겁니까?

세군데 다 기증처가 틀립니다만 신규로 신품을 산게 아니고 중고품을 기증을 받아서 지금까지 수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 (손중규 의원 거수)

예, 이 대체 취득에 말이죠, 두 번째 소형 화물차 4대가 서면, 현곡, 강동, 천북인데 기동력 차량인데 소형 화물차가 뭐 기동력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 읍면장이 타고 다닙니다.

12개 읍면 전부다요?

예.

기증을 받아도 그러니깐 군에서 새로 사서안줘도 기부 체납 받아도 나중에 정수 물품대장에...

기증을 받아도 읍면사무소나 본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정수물품에 취득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못쓰게 되면 다시 대체 취득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예, 손중규 의원님,

저기 대체 취득에 지프형 승용차가 있고, 거기 안강읍 기동 차량인데 그러면 지프형 승용차고 소형 화물차고 일단 지프형이죠? 차는 다 같지요?

소형 화물차는 지프형이고 그 위에 지프형은.

소형 화물차는 지프형 이것도 읍면장 타고 다니는 그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승용차도 그거죠?

안강에 소형 지프형 승용차는

그럼 승용차는 사람 몇 명 탑니까? 지프형이죠? 형은 다 똑같지요?

지프형은 완전히 사람이 타도록 되어 있는 지프형입니다.

지프형 승용차는 몇 명 탑니까?

4인용이 있고 6인용 있고 5인용이 있고...

그럼 지금 몇인용합니까? 안강에 지프형 승용차 하는 것은...

그것은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살 때 안강읍 하고 협의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여기 소형 화물차 여기 몇 명 탑니까?

3인용입니다.

3인용요? 이것은 4인용...

4인용도 있고 5인용도 있고, 6인용도 있고...

그래 저가 묻는 것은 말이죠, 이것도 다같이 읍면장이 타고 다니는 거죠?

예.

다같이 승용차로 바꿔 줄라 이말입니다. 사람이 급할때는 말이죠, 뒤에 계장도 타고 다니고 보면 동네 나가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소형 화물차 타고가다 사고나면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것아닙니까?

지난번에...

이것 가격 차이가 얼마닙니까?

가격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별로 안나면 다같이 똑같이 승용차로 하지 왜 기분 나쁘게 소형 화물차로 해요. 시정을 해줘요? 이것은 뭐 승인 사항이 어떻게 나오는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녀도에도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질문도 계셨고 말씀도 많았었는데 총무처하고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티이를 받아야 되는데 읍면에 있어 가지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만 승용차가 되고 2만 이하는 승용차가 안됩닏. 현규정이 그렇습니다.

인구를 따져서 그렇습니까?

예, 안강읍이 2만이 넘기 때문에 승용이 되고 기타 딴곳은 2만 미만 읍면에는 승용이 안되고 화물밖에 안됩니다.

외동도 다 그래요? 2만이 안되니 화물이다...

예, 2만이 안되서 전부 화물입니다.

건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하지 이걸 왜...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도에도 건의 했고 도에도 각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잘...

이게 다 손해라요, 만약 우리가 읍면 이동별로 출장가다 보면 뒤에 사람 많이 태워 다니는데 이거 검사할 때 또 바꿔서 하데요. 이런걸 건의해서 똑같이 하지 왜...가격차이 많이 나는 것 아니잖아요,.

가격차이 별로 안납니다.

안나면 건의를 해서 군수가 해서...

건의를 해도 잘 안됩니다.

경주 군수님이 이걸 저 승용 화물차를 구입을 했을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 자꾸 사웁에 지침이다 뭐다 하는데 똑같이 말이지 이걸 손의원 질문을 보충 설명하자면 작년에 이걸 내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첫째 보험이 안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큰 문제입니다.

이걸 좀 시정해 줘요. 읍면장이 타고 다닌다고 동네...

군수님 옷 안벗을 정도되면 이거 좀...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만들 때 읍면에 차량을 주는 것은 현재는 읍면장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총무처가 내무부에서 차량을 읍면에도 차를 사줘라 하는 취지는 읍면장이 전용으로 타지말고 기동력으로 사용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 12개 읍면에 지프차로 되어 있지 인근에 영천군이나 영일군이나 볼 것 같으면 전부 화물차입니다.

우리도 건천에 보면은 이게 사람 5,6명씩 타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그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어떻해요?

손의원님 질문한 취지는 제가 잘 압니다.

나중에 예산에 신년도 예산에 계상할때는 상세한 근거 서류를 붙여서...

그 보험 혜택 못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상당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원 초과하지 말라하는 공문이 자주 내려 옵니다. 보험 혜택 못받는다고... 아직까지 한번도 사고난 일은 없습니다.

보험회사 물어 본일은 없습니다.

예, 보험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종합보험 넣습니다.

자차, 자손은 해당 안되고 그거는 빼고 대인, 대물 그래 넣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의장님..

예, 최성섭 의원님

과장님 지프형 승용차하고 지금 우리 읍면장이 타고 다니는 소형 화물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 구조가 틀립니다.

안에 내부구조가 틀립니까?

예.

내부구조가 틀림으로 해서 생산 회사에서도 지프형 소형차하고 소형 화물차로서 생산이 되어서 나옵니까?

예,

지금 왜그러냐하면 우리 소형 화물차라고 하면은 픽업 같은것도 소형 화물차입니다. 또 1톤 복사도 소형 화물차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소형화물차라고 하면은 뒤에 짐도 싣고 앞에 구사람 내지 세사람 타는 것을 소형 화물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소형 화물차라고 해서 일반적인 통념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우리 실지로 관용으로 쓰고 잇는 읍면장 차는 우리가 보통 지프차로 알고 있습니다. 지프차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읍면장만 타는게 아니고 뒤에 사람이 여럿이 탄다고 봤을 때 혹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지금 보험 처리도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기왕에 우리 관용차가 그런 지프차형으로 나와 있고 또 뒷자석에 사람이 지금 타고 다니는게 현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부라던지 이런데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을 바로 맞추어서 뒤에 사람도 타고 다닐수 있으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던지, 군수님도 이게 소형 화물차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 ,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에 강력하게 관용차가 지프차 소형차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게 안된다고 봤을 때는 소형 화물차로 앞으로 취득을 하세요, 픽업을 사서 읍면에 보내던지 해야 나중에 거기에 읍사무소 직원들이 뒤에 타고 있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겨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소지를 없앨수도 있고, 면 직원이 그 뒤에 타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는 소지도 없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 의회에서 다루면서 소형 화물차 승인을 해주어 놓고 뒤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때는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은 민원이 야기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내무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대로 바꾸어지지 않을때는 아예 읍면에 소형 화물차로 구입을 해 주세요. 관용 지프차를 사지 말고...

뒤에 사람들이 다 타도록 되어 있다고, 의자다 놓아두고 그러니 누가 안탄다고 해요. 앞으로 사고가 안나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구입 당시에 처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게 돈 차이도 얼마 안나기 때문에 소형 짚차를 아예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내무부에서 건의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실이 우리 관용 지프차에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우리눈으로도 보고, 여기에 계사는 의원들도 그 차뒤에 탔는적도 있을 겁니다. 저도 타 봤습니다. 탔는데 실지로 읍면 행정을 보다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시정은 안시키고 그냥 위에 지침이다 이래 가지고 그대로 묵인하여 갔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해보고, 안된다 하면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읍면 관용차는 소형 화물차로 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상호 의원님

지프차 관계는 지난 임시회의때 저가 질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프차가 화물 승용차로써 사람이 탈때는 보험 처리가 안되어 나온다는 내용은 사실 검사를 받을 때 화물차 의자를 전부 들어내고,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집어 넣고,

예, 군에서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이용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보험 처리 혜택도 못 받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군에서도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보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 되겠는데, 재무과 장님 자꾸 어렵다는 말씀만 하십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내무부에 직접 건의는 안 했지만 도에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안되는 모양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세사람 이상은 못탄다.

정원은 지프, 화물은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복우 의원 거수)

예, 이복우 의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수물품이 37개 품목에 4억5천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것 품목별로도 굉장히 다양해서 각 기종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상당히 알기 힘듭니다. 내용 년수도 표시 안되어 있고 한데, 4억5천만원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예산의 정수물품을 본회의장에 바로 올렸습니다. 전번에 외동건도 그랬고, 내남건도 그랬고, 15억짜리도 본회의장에 바로 넣고, 큰 사항들을 전부 본회의장에서 바로 합니다, 이것도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간담회를 거치고 좀 걸렀으면 본회의장이 이렇게 안시끄럽고 순리적으로 넘어갈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큰 문제를 전부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바로 올립니다. 그것도 상부에 지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정법에 의해 하는데 올렸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걸려서 의원들 대충 의견을 통일하고 또한 문제 있는 것은 각 과장 불러서 꼭 필요하냐, 각 과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치과용 의자 이런 것은 우리 일반 의원들로서는 전혀 모르는 품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본회의 장에 바로 올렸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전번에도 외동 회관 문제도 이야기 할때 이런 중요한 안건은 바로 본회의장 올리지 말고 간담회를 거쳐라고 본 의원이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에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본회의장의 회의가 진행이 시그러워 지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프차 하나 문제가지고 본 회의장에 회의가 얼마나 오래 끌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가담회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이야기 할때 다음부터는 본회의장에 바로 안 넣겠다, 간담회때 하겠다 했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하는 말을 새겨 듣지 않고 그냥 질의 답변 할때만 이야기 하고 소괸 말로 무시한다 이겁니다. 전번에도 과장님 그래서 외동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내남도 그랬고, 앞으로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 (정영수 의원 거수)

과장님 , 정수물품 그립할 때 전체 품목에 대한 면세가 됩니까? 안됩니까? 면세 , 차를 구입한다던가, 피아노를 구입한다던가, 물품에 대한 면세가 됩니까? 안됩니까?

조달 품목은 다 면세가 됩니다.

조달 품목은 면세가 되고, 조달 품목외에는 면세가 안됩니까?

외국 물품을 구입할때는 면세가 안되고, 그 외에는 면세가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고, 확실히 말씀한번 해 보세요.

수입 물품외에는 다 면세가 됩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무과, 건설과에서 무전기를 12대 신규로 구입한다 이랬는데 현재 무전기가 부족해서 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대수...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장부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좀 막연하네요. 그리고 내무과, 건설과에는 수해 날 때 이럴 때 사용합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내무과장하고 건설과장님이 설명 하겠습니다.

무전기 내무과에 4대 되어있는 것은 수해 상습지구에 무전기를 설치 해녹고 수해시에 서로 무전 연락하는 무전기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무전기는 수해 날 때, 긴급 할때 사용한다.

마을에 일이 있을때는 무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는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산림과 48대 있습니다.

예, 산림과에 48대있어요. 그러면 내무과에서 필요할 때 산림과에서 갖다 쓸수가 없습니까?

지금 내무과에 설피하는 것은 마을에 고정설치입니다. 어느 집에 무전기 설치 해녹고 읍사무소 사이에 수해가 났을 때 통신 두절이 되었을 때 무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겸용은 안됩니다.

안되요?

예.

그러면 산림과에는 수해 날때는 무전기가 필요없죠. 수해 질때는 무전기는 필요 안하니까, 그것은 산불예방용으로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 군민들이 이외에도 쓸때가 한없이 많은데 서로서로 빌려서 쓸수 안 있습니까? 있지요, 수해가 한시간 두시간 나는게 아니고 며칠동안 비가 오고 이래서 큰 수해가 나는데 그동안에 민방위용으로 또 대체해가지고 쓸수 있습니까? 무저건 신규로 이렇게 무진장 사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좀 청내에서 유념하시고 절약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컴퓨터 33대, 내무과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신규로 33대나 구입을 하는데 현재 한꺼번에 무턱대고 너무 과대하게 구입한다고 보는데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대수는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취급하는 것은 별도로 사용하고 , 주민등록은 또 별도로...

현재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104대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33대를 신규로 사야되는데 내무과용이 30대다.

앞으로 계획이 군 단위에는 한계마다 1대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읍면에서 직원 10명마다 1대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도 많은데 그래도 부족해서 한꺼번에 100대이상 되는데 또 33대를 한다는 것은 좀 과치 않느냐, 너무 신규를 무턱대고 8천 8백만원 어치나 33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백 몇 대나 있다고 하니 30% 정도 더 증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네요. 좀 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예취기 32대 새마을 과에 24대다. 예취기는 주로 풀을 벤다고 보는데 어떨 때 사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로 변에 잡초 제거용입니다.

잡초 제거를 하지요. 제방에는 안합니까?

제방에는 건설과 5대 이것은 기성제 정비용입니다.

그런데 제방은 건설업자가 하면은 하자 기간내에는 건설업자들이 하지요. 하자 기간내에는...

하자 기간 내에는 예취 하는 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풀이 났을 때 베는 것을 예취 아닙니까?

인부를 사서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사용합니까? 이것...

예.

예초기를 32대나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그 예초기 사서 그냥 놔두고 간혹 사용을 하는데 잘 안 보이던데요.

사용방법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초기 사용 누가 합니까?

예초기는 새마을 과에서 24대를 올렸습니다.요구를 했는데 연도변에 잡초가 많이있기 때문에 이것을 베기 위해서 도로가 양쪽의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가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2대씩구입을 해 주어가지고 한 읍면에서 양쪽으로 작업을 시키기 위해 인부임과 같이 확보합니다.

현재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보이지는 않는데, 예초기를 24대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이것 상부의 지시로 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연도변에 풀이 많이 나서 보기 싫기 때문에...

타 읍면에도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 줄려고 합니다.

경주군 자체 입니까?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로 합니다.

상부의 지침이 아니고요.

전부 인력으로 베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계하고, 인부임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합니다.

영세민들이 다니면서 여름에 안되었는 것을 지금도 추운데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해보니 취로사업비는 풀 벨때는 많이 안내려 옵니다. 안내려오기 때문에 당초에 4월달까지는 많이 내려오고 년말에 오고, 풀 벨때는 많이 내려오고 년말에 오고, 풀 벨때는 취로사업비가 많이 안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사서 인부도 사고해서 기계 1대에 4명 정도 조를 짜서 이렇게 베면 상당히 능률적이고 전부 다 예산 인부로 하는 것보다 인부 구하기 쉽고...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 휴식을 위해 가지고 한 2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단하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

본 안건은 많은 부분에서 심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본회의 12월 16일에 계류 시켜서 제 4차 본회의에 상정 시켜서 처리하도록 동의 합니다.

예, 그것은 의사일정 변경안입니다. 이 문제를 정회하고 난후에 계속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의원 여루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