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지금 현재 단양을 위시로 해서 지금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굴절차 한 대 갖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후년에 제천에 고가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고가장비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서 재해를 예방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론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지역은 남자 대원들보다는 오히려 부녀대원들이 더 활성화 되었다. 그래서 남자대원들이 줄면 오히려 부녀대원을 더 확충을 해달라하는 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천은 잘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부녀소방대원들한테 불조심 홍보라든지 또 소화기 사용법이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또 도정전반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군간 광역체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온 것이 뭐가 있느냐 또 지방사무인데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책임을 질 일이지 도 자체에서 광역체제로 하니까 시·군에서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도 자꾸 불편해 하는 것 같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광역체제로 되고 난 다음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월등히 좋아진 것이 뭔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첫째 적으로 광역체제가 되니까 지휘체제가 도단위로 통일됨에 따라서 지휘권이 합력이 되고 재난 시에 응집된 소방력은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인근에 있지만 증평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과거에는 청주시의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출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로 되었을 때에는. 그러나 지금은 소방본부장 권한에 의해서 광역체제니까 도 어디든지 소방차가 유효적절하게 신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고 또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에도 효율성은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얘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각급 면단위에 소방차가 지금 현재 없는 데가 6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소리 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소방차를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또 예를 들어서 도에 있는 사람들이 면에 살면 거기에다 소방차를 배정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광역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지역에 소방대상물 현황과 또 화재 건수와 또 소방관수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니까 도민 전체가 균형적인 소방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소방비용이 과거에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영동보다는 사실은 증평 같은 데가 오히려 소방대상물이 많은데 영동소방서에 특정인사가 하자 해서 거기에다가 소방서를 세우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방본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화재건수라든지 또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증평이 우선 다음은 음성이라든지 이런 순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불만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방인사가 과거에는 군 단위로 지방공무원이 되니까 어느 군에는 20년이 되더라도 소방서에서 교가 진급이 안 되는데 또 어느 군에는 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갑자기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아주 소방관들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가 됐었다. 그래서 도 광역체제가 되니까 인사교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북소방에 전체가 소방관들한테 사기가 골고루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하고 소방청사 유지관리가 있는데 과거에는 면에 소방예산이 섰었습니다. 또 군에도 조금씩 섰는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우물우물 쓰는 데도 있고 또 출동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또 어떤 데에는 피복비가 서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출동비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도 광역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골고루 어느 면단위까지 다 출동수당이 골고루 서니까 지금 현재 면에 의용소방대, 엊그저께도 연합대회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면단위 의소대장님들은 아주 굉장히, 먼저보다 활성화 됐다. 광역체제가 되니까 사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반면에 시단위, 예를 들어서 청주나, 충주, 제천 이런 데에는 의소대장님들이 시에 가서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약간 활동비를 조금 더 타 쓰던 것을 광역체제가 돼서 골고루 쓰다보니까 약간 지장이 있어서 시단위에는 조금 불만이 있을는지 몰라도 면단위에는 대개 환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수당 같은 것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광역체제로 하니까 도에서 일률적으로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장이나 군수가 소홀한 감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조례준칙을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개정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수리시설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제반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이런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해서 이것만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지 의용소방대도 그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을 현재 법을 지금 현재 개정자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감찰 비리에 대해서 문책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21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뇌물수수가 1건 직위해제당한 단양에 있는 직원이 한사람 뇌물수수로 해서 입건 당했으며, 직무소홀이 19건, 공무원 품위손상이 1건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화재발생이 지금 현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광역자치단체로 됐으면 더 좋아져서 피해도 줄어야 되고 인명피해도 줄어들어야 할 텐데 왜 늘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화재가 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읍·면 체제로 되다보니까 조그만 피해는 보고를 안했어요. 또 적당히 우물우물 하지 말고 또 이 피해액도 굉장히 줄였어요. 혹시 면장들이 문책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물우물하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 광역체제가 되고 나니까 이것을 직보를 하도록 돼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이래서 아마 피해액이 그리고 피해액도 줄이지 말아라 사실대로 올려줘야지 피해액을 왜 줄이느냐, 그래서 이 피해액이 작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보면은 큰 피해도 없었고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는 것은 광역체제가 되니까 보고의 체계가 잡혀서 어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돼있지 사실은 피해가 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서부터는 많이 광역체제로 돼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는 피해액과 인명피해가 많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보충질의 끝나고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92년도 공보관실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훈 공보계획계장, 다음은 경내현 홍보계장, 다음은 이종배 홍보2계장. (소개된 간부들 나와서 인사함)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난 3월 6일 ’92도의회 임시회 보고시도정질문중 공보관실 소관으로써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단히 공보관실 소관 업무현황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 준비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40! 내년도 계획에…

아니죠. 의회뉴스되는 것은 다 전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역사에 대한 사진기록보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을 주로, 여태까지 기록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록보존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대책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홍보위원들에 대한 실적을 파악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엽서를 직접 만들어서 홍보위원들한테 보내서 매달 자기가 한 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해서 그것을 전부 집계를 한 것인데 사실상 그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확인은 저희들이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도 유념을 해서 홍보위원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서울에 가서 교육받을 때 교육비 여비를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들 월별활동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과 이광호 위원님 그리고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종기 위원님께서 민방위의날 훈련을 매월 15일에 실시하되 그날이 토요일이 되면은 금요일날 하고 15일이 일요일날에 걸리면 다음날에 조정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전쟁이나 이러한 것은 일요일날에도 발발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요일날에도 훈련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24조에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원칙적으로 15일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자 조정은 내무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지금까지 조정도 저희 도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자를 굳이 조정하지 않고 15일이 일요일이 되더라도 실시해보는 방안을 건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박종기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의 내용이 한사람이 계속해서 강의를 똑같은 내용을 함으로 해서 설득력도 없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들어보나마나 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방위강사를 초빙해서 다른 사람으로 강의를 시키도록 개선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의 민방위국에서도그런 민방위강사의 교육내용이 상당히 중복되고 전년에 했던 내용을 올해도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교육이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하는 성인교육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강사의 자질도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놓고 교육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역별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권 하면은 청주 청원지역을 5명의 강사가 풀 관리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빙강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문제도 더욱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고망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은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 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민방위에서 주민신고는 각종 범죄 즉 민생치안사범과 간첩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활발한 신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신고망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직하고 위촉된 신고위원을 대상으로 연2회 교육을 실시하고 또 모의훈련도 실시하고 또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수자 이러한 신고를 경찰이나 안기부 그리고 군부대 이러한 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처간 협의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도에서도 민방위국에 방재과를 설치하는 것을 총무처에 공식적인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께서는 단양 지역에서 해병동지회가 결성이 돼서 봉고차와 같은 장비도 갖추고 사무실을 마련을 해서 야간 방범활동과 같은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경찰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민방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해병동지회가 단양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신위원님께서 처음 들려 주셨습니다. 저희 민방위대도 새마을 조직처럼 지역봉사나 이런 것을 하는 조직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생적이고도 좋은 조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해병동지회 활동을 자세히 파악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833명 시켰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정회를 할까요? 몇 분이면 될까요? 한 10분?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교과목 편성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반을 편성운영해서 ’91년도에는 50여명을 실시했고 ’92년도에는 30명을 2주에 걸쳐서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자치의식고취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본교육과정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라는 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운영해서 총18개 과정 14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학과장 박상찬입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목편성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라고 그러는 교과목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심규임용 후보자반 교과시간에 7급 공채자 신규반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6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8·9급 신규임용후보자반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4시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신규임용후보자 기능직 공채반에 2시간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중견행정실무자 과정에 지방자치와 주민참여가 4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정은 한기씩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무자반은 3기가 있고 또 신규임용 후보자반은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연인원이 총 1,520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초급간부 양성반과정에도 4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이 한 개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이 수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인원은 1500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로 외래강사님을 교수님이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를 저희들이 모시는 데에 대해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 우리 경제의 현실과 대책…

조금은 이것이…

사회변동과 행정의 대응력, 국가 이념과 세계질서의 변화 공직윤리 또 공직기강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신규반인 경우라든지 행정실무자반은 기본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과목을 26%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덕성 회복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공직기강까지 합쳐서 26%의 소양과목을 두어서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강의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말씀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서 공무원교육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제85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내무위원회는 26일 오전 11시 증평출장소 현장에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