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회 의원 발언

제가 자료 ’92년도 4월 18일 도감사결과 조치사항 그것 좀 내 주시고 저희가 작년도에 정기회 감사를 하면서 그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있었을 겁니다. 작년도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작년도 결손처분액이 나왔을 거예요. 결손처분의 그 내역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은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우선 감사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실제 저희가 의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도 언뜻 보면은 관계관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상당히 질의의 도수가 낮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가 감사를 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얘기되었고 이 사안이 작년도의 상당한 흑자폭이 컸었는데 금년도 9월말 총별로 우리가 감사자료를 봤을 때 상당한 액수가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저희가 감사하게 되는 목적이 구조적인 모순점이나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또 조례가 저기하면은 우선 조례를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지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정관에 대한 것이 확실히 지금 시대에 맞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선 두 가지만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공기업법이 ’83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지금 정관내용을 보면은 의료원 정관이 부칙 개정이 ’89년 2월 25일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칙이 또 개정된 것이 ’91년 9월 30일날 되었는데 여기에 쭉 보면은 이사를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충남대 총장이 추천하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가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데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 부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아니죠. 지금 그것을 득했다고 그러면은 정관을 고쳐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관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건의를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일단 거기까지 해서 지역의료계 대표인으로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다 보면은 정관이 바뀌어야 되는 조건이 나오는데 실제 이것은 여기에서 법을 바꾸어 달라는 일단 건의를 했었어야 타당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일단 말씀이 그 분야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사회 지금 열은 회의록이 여기 부착이 안 됐죠?

예, 이사회 회의록 그러면은 이사회 회의록을 이따가 제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 충청북도 기획담당관, 청주시장, 괴산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대리 참석도 가능한 것으로 다가 저는 아는데 여기에서 대개 이사회가 열릴 때 대리 참석 비율이 대충 얼마나 되나 혹시 원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대리참석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 근거는 없죠?

그러면 구조적인 모순점은 여기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구조적인 모순점이 바로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정관을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데까지 봉착이 되는데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은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관에 대리 참석이 되지 않는 그 분야를 바쁘다는 이유로다 해서 대리 참석을 했다는 그 근거는 규정을 빨리… 정관을 고쳐야 된다는데 봉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이사로 위촉할 수 있는 지금 8개 분야에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조속히 해서 이 정관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정관상의 불용액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85년도것까지는 이미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요?

’92년 6월 25일자 충청일보에 보면은 청주의료원 회계부정 의혹이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자료를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가 자료 나온 것을 보면은 영안실냉장고를 구입했다는 계약서에 지금 그것이 원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았었고 이것도 천만원 이상에 대한 자료제출을 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한 계약관계를 전부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실제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료를 우리가 요구한 것이 불충실했지 않느냐 또 이외의 지금 저희가 독촉을 하면은 또 빠진 것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자료를 챙겨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영안실 냉장고 구입 2,850만원 이외에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 이외에는 천만원 이상짜리 계약 건수가 금년도 집행된 것이 없느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 감사 때 분명히 물론 회의록이나 기타 자료를 저희가 뽑아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수의계약관계를 분명히 아마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안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2,850만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예산 회계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로 치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분명히 그렇게 나올 테니까요. 사실 물론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법적인 논리를 떠나가지고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에도 분명히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의 충주의료원 하고 성질면에서 상당히 예리하게 말씀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원장님께서 밝혀주시고 여기에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처리가 전부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인사위원회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사위원회를 한 두 개씩 근거서류가 몇 개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자료에 지금 다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진료부장님께서 인사위원장으로 계셨으니까 실제 빠져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은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회계 부정에 대한 이 문제를 좀 집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에 대한 연임반대운동을 편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각과의 과장님들이 거의 다 거기다가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로서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를 집행을 하면서 인사위원장이 날인 안한 것이 있죠? 진료부장님!

날인안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인사위원장은 그것을 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할수 있는 것은 그 체제상 어떻게 되나요. 약식으로라도 후일에 집행을 하고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요식행위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를…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아까도 지적을 해드렸지마는 어떤 연임을 반대한다. 물론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 욕망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지 기본욕망으로 추구가 되지마는 여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인사점의 문제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의료원의 구조적인 모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총무과장이 인사서류를 들고 와서 사인을 해다오 하는 것서부터…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아까 원장님이 일단 말씀을 하셔서 불용액 처분 등등해서 작년에도 결과적으로는 2억9천만원에 대한 흑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흑자 누증 폭을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 3월인가 서류를 죽 보다 보면은 정형외과 과장이 1한명 바뀌었죠?

그 이후에 그 자료 위원장님 가지고 계시죠?

그 이후에 보면은 급박하게 외래환자, 진료환자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인사에 대한 공조직 속에서 그런 인사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분 중에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답변을해 주셨는데 물론 본인의 신상에 대한 것을 제가 묻는 것이 본 위원이 구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사위원의 원구연 과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병현원장의 연임을 제일 앞에서 반대로 했는데 과연 제가 보기에는 16명이 날인했습니다. 16명이 5월 14일날 여기에 날인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원장님하고 같은 외과 과장만 여기에다 날인안하고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까지 의사분이 18명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16명이라고 그러면은 한 7～80% 이상되는 과장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왜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물론 환경변화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의술을 가졌느냐 인술을 가졌느냐 환자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해줬느냐 안 해 줬느냐에 따라서 진료환자들이 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은 아까 그래서 제가 정관에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관의 문제점을… 그래서 이것이 도의회에서 정관을 다시 개정을 하든 어디서 하든 거기에 필요한 이런 구조적인 모순점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줘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견해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조례개정특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니까 조례를 어떤 방법으로 고쳐야 우리 지방공사 활성화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후에 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난번 5월 14일이죠? 그것을 듣기 위해서 관계자 인사위원장만 출석을 시키고 비공개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난 것입니까?

일신상사 지급금이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신상사에서 부도처리가 몇일 날짜로 됩니까? 지금 약품대로서는 일신상사와 청주약품이… 그렇게 되면은 연초에 입찰을 보는 것이죠? 품목별로 해서…

그 이후에 일신상사 부도 고서 바로 청주약품 이외에는 안 들어옵니까?

어느 약품이나 들어와요?

경동약품에도 미수금이 있을 텐데요?

지금 약품을 주문을 할 때 말입니다. 대개 과장님들이 선호하는 품목대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품목을 그럼…

그러면 대개 과장님들이 선정하는 약품으로다가 대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화 작업으로 인한 의료원 신축사업이 자체 집행을 하다가 설계 용역은 일단은 수의계약을 했고 하던 중에 설계용역이 다시 맞지도 않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시 도로가 이관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죠?

현물출자?

그러면 일단 도에서 주어 가지고 의료원 쪽에다가 기부하는 것으로다가…

그러면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 하셨던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보사부에 안 뛰어 다니셔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가 지금 완전히 다 안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내년에 재원이 마련이 안 된다손치면은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조건이 나오는데 그럼 현재 입장에서내년도의 예산서를 안보고 왔는데 지금 전망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난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보건과장님!… 예산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다말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 도로다가 넘어간 그런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런데 기술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산확보면에서 문제점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했다면은 역시 현명한 판단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하고 또 근래에 지금 53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영안실을 3억3,1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해놨는데 실제 ’91년도 대비 ’92년도를 보면은 약 한 53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영안실 역시 전국에서 제일 현대화 시설이 잘되어 있다 이런 정도인데 과연 홍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 곁드려서 부탁을 드리면은 어차피 오늘도 반상회 날입니다마는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에 게재를 해 가지고 매스컴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데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 줄 수 있는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억6,900에는…

아까 내주신 진료비 미수금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관상의 5년까지는 결손 처분을 못하고 5년 이전은 전부 결손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83년도서부터 이제까지 결손처분을 한 번도 안 했다손 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83년도에 미지급한 것을 그동안에 ’83년도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3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지급을 했는데 과연 거기에 독촉을 한 횟수가 몇 번 됩니까?

그러면 대게 반려되는 것은…

20% 나머지는 받기는 받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금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금년도 결손난 것 하고 미지급금 하고하다 보면은 출연이 4억이 넘겠네요?

그러면 물론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한해의 봉급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공익사업에 투자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와 집념이 없이는 역시 국민의 혈세…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료보험 환자가 다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흑자를 내라 하고 독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 우리가 어떤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인술을 가진 그런 자세에서 정말로 주민한테 봉사하는 수인 자세가 되었을 때는 역시 작년과 같은 그런 좋은 기록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견제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결손이 나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수금자료에 보면은 결과는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의사과장님들이 아니면 가족들이 가족 사항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가족수당을 못 받는다거나 그런 불만요소는 해소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정관에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게 혹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개인적인 불만이 자꾸 공적인 불만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 하고 또 식단표가 실제 원장님이 월별로 해서 월초에 결재를 하십니까? 규정이 어떻게 돼요. 환자들 식단표…

식단표를 미리 작성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식단표 작성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은 지적되는 것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환자도 중요하지만 정신병동의 환자들은 고정 입원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식단표가 작성이 되어서 윗분들이 요식행위에 의해서 결재를 하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