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흠 의원 발언

제I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92년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 되겠으며, 11월 2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9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3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93년도 정수 물품취득승인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천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안, 부천시청 육상선수단 설치조례안, 부천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7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부천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부천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복지관 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섭 의원께서 11월 5일 제출하신 중동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보상 대책강구 및 중동신도시 계획변경 요구에 따른 청원의 건은 동일자로'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정석 의원께서 92년 10월 27일자 대법원확정 판결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하여 양재오 의원께서 서면 질문하신사항은 지난 11월 12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통보받아 통지해 드렸으며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재무국장 김동언 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이 3,450억원이고 세출이 2,640억원으로 써 그 차인 잔액은 809억7천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42억5천만 원, 사고이월 389억3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7백 원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375억7천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로 보시면 세입이 1,272억2천만 원이고, 세출이 899억9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372억3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이 2,178억1천만 원, 세출이 1,740억8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7억3천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2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117억6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0만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 84억6천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의 내용으로는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204억8천만 원, 세출이 168억9천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억9천만 원으로써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384억8천만 원 세출이 233억1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151억7천만 원이며, 사고이월 113억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38억5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7천만 원, 세출이 1억4,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800만원이며 모두 이월됐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이 341만원이며 세출이 없이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3,700만원, 세출이 8,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00만원으로 모두 이월됐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11억1천만 원, 세출이 10억8천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2,800만원이며, 이중 보조금 집행 잔액14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7,600만원, 세출이 2억3백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억7,300만원이며 모두 이월됐습니다. 여덟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9억4천만 원, 세출이 1억6천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억8천만 원이며 이중 사고이월 4억4천만 원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 3억4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3억으로 세출이 없이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표시된 수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채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는 저희시가 90년도까지 채권액이 7억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4억4천만 원이 증가하여 91년도 말 현재 총 1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84년도 재해주택 융자금이 360만원, 86년도 주택융자금이 2억5,7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이 4억4,500만원, 71년, 72년도 화훼재배 융자금이 2,9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이 8,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억3,400만원 입니다. 6p, 채무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입니다. 저희시가 90년도까지 채무액 즉, 빚진 액수는 1,506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1백억 3천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91년도 말 현재 1,406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7P의 종류별로는 지방채가 53억5천만 원, 차입금이 1,348억3천만 원, 해외차관이 2억2천만 원(지방자치단체 보증 채무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공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준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3년 재정운용방향과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93년도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2p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은 계획재정, 합리재정 복지재정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아래 중점 투자 방향을 시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시민생활환경시설의 확충,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사업의 확대와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의 적극추진 그리고 부천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3p입니다.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26.8% 감소한 4,122억6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금년 대비 9.2%감소한 1,296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2.2%감소한 2,92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의 47% 수준인 309억9천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감소한 사유는 의료보호기금과 지방양여금특별회계의 국·도비지원이 미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며칠 후 국·도비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만 두 특별회계에 국·도비가 지원되면 금년 수준의 재정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38억8천만 원이 감소된 2,616억원 규모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9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92억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3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p입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지방세는 778억8천만 원으로 금년대비 13.3%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5억원이 감소한 417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쓰레기 소각장 건립재원 전입금 60억원이 줄어들었고 작년도에는 이월금 3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월금 판단의 불투명으로 이를 계상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아직 미 내시되어 금번 예산안에서 누락 되었습니다만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시청사 건립과 남구청사건립 등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여 내무부에 1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요청 하였으나 아직 미 승인되어 금번 예산에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5p 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5억6천만 원이 늘어난 67억2천만 원으로 사업수입이 전체의 82%인 54억8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외수입 4억9천만 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하수도점용료 수입이며, 도비보조금 7억5천만 원은 삼정천 개수공사와 여월천 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4,200만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과 이월금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사업으로 국·도비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7,300만원은 융자금회수수입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사업수입 35억7천만 원은 채비지 매각수입 11억3천만 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5억원 그리고 기타체비지 사용료 수입 등이며, 사업외수입 172억원은 이월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 1,600만원도 융자금 수입과 잉여금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억 1,300만원 역시 융자금 수입과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4억6천만 원 중 사업수입 8천만 원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며, 사업외 수입 13억8천만 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6억5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억3천만 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 사업수입 3억6천만 원은 개발이익환수금 2억원과 적립금예치에 따른 신탁배당금 1억6천만 원이며, 사업외수입 11억1천만 원은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아직 국·도비 내시가 없어 금번 예산에 편성치 못하였습니다. 6p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28.4% 줄어 든 2,616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92억 원 중 사업수입 237억원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164억원과 기타 수탁공사비 수입 등이며, 사업외 수입 55억원은 시설분담금 수입과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보다 1,049억원 줄어든 2,292억원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감소원인도 시영아파트 건립이금년 11월에 끝나게 되고, 택지개발공사도 내년 3월 완공예정에 있는 등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수입 1,659억9천만 원은 전액 용지매각 수입이며, 사업외 수입632억원은 이자 수입과 주공·토개공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수입은 상·하수도, 전력요금과 도시가스사용료 등의 과징사업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외 1,196억 원 중 인건비등 기본경비는 총 예산액의 44,8%인 536억원으로 금년보다 74억원 증가된 것은 인건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직제 신설에 따른 49명의 인원증원과 공무원급여 3%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요인이 있으며, 관서운영비는 인원증원 및 직제 신설에 따른 자연증가분만 계상하고 금년수준에서 동결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가 31억원 증가된 것은 분구를 대비한 구청사 임차료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는 18억원 증가한 167억원 규모이며, 경상사업비에는 복지사업비, 문화 및 체육비 등 각종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행사비등 낭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가 1,50억원 감소된 것은 92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90억원의 기채차입금과 국·도비 지원이 미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향후 지원사업이 계상될 경우 투자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기타경비는 51억원 규모로서 그 중 전출금 9억6,700만원도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7억3천만 원과 쓰레기 수거료 전출금 2억원 그리고 모범 음식점에 대한 수도료 감면 전출금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 이자 5천만 원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 8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액이 며, 예비비 40억원은 국·도비가 지원될 경우시비 부담액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p 일반회계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분석 입니다. 의회비는 금년 8억원 규모에서 38%증가한 11억원 규모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무국직원증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등 경비와 FAX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450억원 규모로서 그 중 기획관리비는 금년보다 11억원 늘어난 33억4천만 원이고 내무 행정비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한 267억원 규모이며, 재무행정비는 70억원 늘어난 1,5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무 행정비 70억원의 증가요인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분구대비 구청사 임차료 30억원과 남구청사 신축비 48억원, 넘말, 사랑, 원종2동, 고강1동에 대한 동청사 신축비 29억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국·도비가 지원되어 계상될 경우 금년도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며, 보건위생비는 의료비등이 늘어나 1억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비는 환경관리 및 청소관리, 위생처리장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56억원이 줄어든 주요원인은 쓰레기소각장 건립비가 금년보다 60억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경제비는 금년보다 7억6천만 원이 늘어난 49억원 규모이며, 농수산비와 임업비는 국·도비 지원이 미포함된 것입니다. 지역경계비가 12억원 증액된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92년보다 8억2천만 원 늘어난 11억7천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보다 104억원 줄어든 20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부일로및 삼정로 덧씌우기공사 6억6천만 원, 심곡복개천 이음장치 및 덧씌우기 3억6천만 원, 대로3류 8호선 개설 11억원, 멀뫼길 가로등 시설 1억 5천만 원, 원종로개선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일부 국·도비 지원사업은 미 계상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구청사 건립 및 분구대비재원 마련 등으로 사업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중 문화예술비는 금년도에 중부도서관 신축비가 계상되었으나 내년에는신축비 계상이 불필요하여 감액 편성되었고 체육비는 9억5천만 원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비는 금년대비 1억여 원 감소한 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가 내시되면 일부 조정이 있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금년대비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며 다만, 85명의 방범원에 대한 인건데 10억여 원이 내무행정비에서 민방위비로 변경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타 경비 41억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채차입금 이자 상환재원과 예비비 4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분석 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기본적 경비는 6억9천만 원이며, 사업비는 76억5천만 원 입니다. 사업비 중 경상사업비 2억9천만 원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준설원 인건비와 주차장 운영에 따른 불법 주정차단속경비 등이며 주요 사업비 73억원은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16건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철거보상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기타 융자금 사업 등이 되겠으며, 기타경비226억 원 중 기채상환 1,56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금이고 나머지222억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l0p부터 15p까지는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내역입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