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심의와 시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인천직할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 중점사항으로써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재정과 세정, 주민복지증진,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등 각종 주요사업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서 '92년도 소방본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수감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감사보고 하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더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물론 질문시간에 얘기해도 되겠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 소방서의 펌프차를 '93년도에 폐차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계되시는 분이 7마 2095호 차를 시청앞에 대기시켜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가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회시간 때 가서 보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이 의사진행에 사전에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하실 적에 여기에 소상하게 보고사항 유인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시지요.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에 제가 행정감사를 수감하면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드림으로써 행정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맹세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방호과장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행정계장입니다. 장비계장입니다. 감찰계장입니다. 방호계장입니다. 예방계장입니다. 교육대장입니다. 상황실장입니다. 중부소방과장입니다. 중부방호과장입니다. 남부소방과장입니다. 남부방호과장입니다. 북부소방과장입니다. 북부소방과장입니다. 북부방호과장입니다. 시간관계로 간략하게 인사소개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먼저 저희 주요 기능이 소방행정의 기획조정 인사관리 및 소방관서 지도 감독업무, 소방력의 보강, 소방예산편성 운영 및 장비재산관리의 업무, 화재예방교육 홍보, 소방검사 및 건축물의 소방 방화시설의 지도업무, 화재진압 구급구조 업무와 위험물 인허가 관리 및 소방법 위반 단속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정원 승인된 것이 642명입니다. 이것을 서부소방서 12월 1일자 개서할 때에 정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총 정수가 642명이 되겠습니다. 소방장비는 총 121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용 차량이 79대, 기타 차량이 41대, 소방정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는 총 44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3,553개소를 설치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1만 5,4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고층 건물이 11층 이상이 80개소, 위험물 저장취급소가 4,624개소입니다. 중요관리대상은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은 금년도 총 20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1.3%가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19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로 보면 인건비가 60억 4,500만원, 시설투자비가 98억 2,500만원, 경상비가 4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발생 사항은 10월말 현재까지는 772건이 발생했고 인명 피해가 70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이 14명 부상이 56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848건이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2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이 15명 부상이 57명이 되겠습니다. 원인과 처종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급활동은 10월말 현재까지는 3,126건에 3,219명을 이송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는 3,389건에 3,491명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소방행정 방향도 생략을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방력 보강 등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력 보강은 서부소방서 신축 추진입니다. 현재 공정은 93%가 되겠고 개서는 12월 1일 하고 개서식은 12월 하순께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부지확보 및 파출소를 신축 했습니다. 남동공단소방서 부지매입을 2,500평을 확보 했습니다. 파출소 신축은 간석, 관교 2개 파출소를 신축을 하고 전동파출소 개축을 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은 금년도 총 23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신규 13대, 대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기타장비는 기동오토바이 30대 등을 확보 했습니다. 22대는 기동순찰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용수 시설은 총 150개소에 3억 2,4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사업으로 공영개발단 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24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급수탑이 3개소 저수조 4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예 소방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항으로 직장 훈련 및 연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단위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방행정 연찬대회에서는 전국 2위에 입상을 하였고 소방공무원 5명을 해외연수시켰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소방기술경연 전국대회에서 저희 직원이 소방왕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사기앙양 대책 추진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소방관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고 취미동우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의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182개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였습니다. 3월과 9월 중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87개소, 189건을 시정을 하였습니다. 지하접객업소 특별관리는 35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12개소, 32건을 시설보완 하였습니다. 다중밀집 취약지역의 중점 예방은 시장, 지하상가 등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해서 6개소에 12건을 실시하였고 다중밀집 취약지역 소방안전 진단은 1,656건을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봉사영역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무료정비를 하였습니다. 수리봉사 전담반을 62개, 136명으로 운영을 하였고 그 동안에 고장소방시설의 부품교체 등 수리를 1,185개소에 대해서 1,323건을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총 129세대에 대해서 불량시설을 정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 가스시설 또 소화기 이런 것을 손질을 해주고 전 세대에 대해서 소화기 1대씩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에 대한 무료 소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개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4개 지역 1,720세대에 대해서 무료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 전기시설을 정비해 주고 가스 특히 가전제품 같은 것은 가전 3사가 참가해서 수리해 줌으로써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가정용 소화기를 500세대에 대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나 또는 인천제철같은 데서 기증을 해주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수지역이나 고지대 급수지역은 아주 기습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건물에 대한 배수지원도 수해시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범시민 불조심생활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방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조심생활화운동은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을 해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 주부소화기 다루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소방검정공사 협조를 받아서 직장부녀소방대, 아파트 부녀소방대, 또 부녀의용소방대, 어린이 소방대 등 21개 팀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행사를 개최 했습니다. 불조심 계도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계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 특수건물 시설주 소집교육, 소방대상물종사자 출장교육,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자율 소방체제 정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644대를 하겠고 현재까지는 16만 3,615개가 총 보급된 것으로 누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같은 것을 준공할 시 보급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보고를 드립니다. 소화기 기증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500대를 기증 하게 된 것입니다. 초중학생 불조심생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소방대 조직을 육성하고 시범대회를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방학철일 경우는 순회소방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자율소방 점검제도를 정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다방, 세탁소, 미장원, 이용원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장소는 소화기만 설치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소는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8,801개소에서 전체 소방검사 대상에 5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율지도점검요원 9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태세의 확립입니다. 화재경계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연휴, 건조기 등 특별경계활동을 실시하였고 대형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화재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광역 응원출동 협정을 34개소와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출동대를 편성해서 일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화재민간할동 소방훈련강화입니다. 해상화재방화 훈련은 매월 항만청과 합동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대량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은 5개소에 대해서 2개씩 실시를 히였습니다. 취약시장 야간 소방훈련을 매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인명구조훈련을 지난 12월 20일 신세계아파트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면통로 소방통로 확보는 38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시설현황은 총 4,6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대량위험물 저장취급소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시설 증가추세는 매년 9%씩 되고 있습니다. 위험물 시설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시설안전관리자를 2,845개소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 위에 4,624개소와 차이가 있는 것은 위험물 이동탱크나 선박탱크 또는 소장취급소는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선임 안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시설 검사 및 단속은 정기위험물 검사를 3,672개소에 대해서 실시해서 불량대상 213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과 8월에 유조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차량 169대에 대해서 입건 송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험물화재진압 능력 제고를 위해서 대량위험물시설 민관합동 훈련을 2회 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소방차 보유업체 응원출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협정을 했습니다. 18개소에 24대가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화약제도 저희가 1만 8,155ℓ 확보하고 있고 민간단체는 8만 7160ℓ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45개소입니다. 안전대책 추진은 연안소방파출소 신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300평을 항만해운청에서 임대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 했습니다. 합동소방점검을 3월과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가스안전대책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연합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용, 호남정유, 경인에너지 3개 업체가 소방차 5대를 확보하고 소화약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사시에 응원해 주도록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또 통합지령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소방, 경찰, 구청 등 7개 기관이 서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요인별로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관가스 누출시, 저장탱크가스 누출시, 선박가스 누출시, 탱크로리가스 누출시 등 사안별로 진압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19구급 구조능력 제고입니다. 현재 구급대 장비는 구조대를 서부소방서에 금년도에 한 대를 더 확보 했습니다. 의료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개 병원의 구급차 22대와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특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와 시립병원과 협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내무부 소방학교의 교육이수와 구조대원 군부대와도 협조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강화입니다. 조직확대 및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지역대 2개대 47명을 증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 하였고 그 내용은 예산편성 집행권, 장학생 추천권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천적 소방교육훈련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요원을 125명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진압훈련 등 정기교육을 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관리운영체제 정착을 위해서 대원의 행정참여기회를 확대 하고 이것은 시정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시민 화재예방 계도활동과 의용소방대 운영 지도점검을 금번에 실시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출동과 훈련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 대원 43명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전 대원을 소집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가 동절기는 화재다발기라 해서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에는 불조심의 달로 설정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또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시기 특별경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진압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장비 및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소방체제 확립으로 인해서 직장 방화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응답 방법은 1문 1답식과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 위원 일괄질문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시는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고 답변 역시 명료한 답변으로 진행토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소방본부 산하 여러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집사람이 구청에 무슨 일 때문에 갔는데 마침 이 뭐라고 하는 구의원님께서 담당계장하고 볼 일을 보는데 그 구의원이 가고나서 그 담당공무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쌍시옷 발음을 해가면서 "제까짓게 뭔데"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듣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은 못하고 울분을 저한테 터뜨리는데 이런 말씀은 왜 드리는고하니 소방본부를 제가 항상 칭찬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내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고하니 서두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끄집어 내는 이유는 연결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헬기구입 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말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저희들이 뭔데 이런 어휘까지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서두에 이렇게 좋지 않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지금 봉급을 타시고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녹을 먹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판공비 정보비 할 것없이 모두 타가는 입장인데 저희 시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올시다. 그런데 어째서, 특히 소방본부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과소평가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헬기구입을 분명히 '93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헬기구입은 소방본부에 주는 것이 아니올시다. 우리 인천시민이 15층 내지 20층으로 건물이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필요로 하는 조건이지 소방본부에 덜커덕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93년도의 계획에 집어 넣어야 원칙인데 어째서 소방본부장은 '94년도에 계획을 집어넣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장도 반대하는 것을 왜 시의원들일 뭔데 하느냐 그런 것을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얘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가 또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회사가 부도가 날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저희도 칭찬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꼭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인데 너무 헤프게 쓴다하는 측면에서 어쩌면 폐기처분시키는 차량관계라든가 이것을 보왔을 때 차라리 고철로 집어 넣겠다 해서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매각처분을 했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 3,000만원짜리 차가 매각처분하면 과연 10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량을 동원해서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93년도 폐기처분시킬 차량을 뽑아 가지고 제가 대기시켜 놓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차를 한번 육안으로 보아 시동도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차가, 아마 펌프차지요? 펌프차인데 이것이 아마 한 3,000만원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3,000만원짜리 차가 우리가 보기에 10만원짜리 차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동원을 한번 시켜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취득물건에 대해서 폐기처분되었을 땐 반드시 국가에 매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여기서 소방본부장께 질문을 한 것은 폐기처분 및 매각을 한 대장, 어디에 팔았으면 어디서 매각을 시켰는지 그 대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유조차 단속의 문제인데 지난번 M.B.C에서 유조차 한 번 나왔지요. 왜 나왔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내용은 아마 탱크를 개조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조를 했고 탱크에 경유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윤활유를 싣고 다니다가 걸린 것 같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약 한 2, 3분밖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 보았는데. 이것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밝혀주시고요. 이상 세 가지를 집약해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정비대상부터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언 위원님께서 특히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헬기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어떤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본부나 서에 있는 간부들 모두 소방항공대 설치에 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애를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003069B0012 저희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일도 없고 다만 저희가 '93년도에 계획을 했던 것을 '94년도로 변경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누차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방력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급한 사항들이 있었고 또 예산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했음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동공단이 대단위로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도 많은 업체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착공을 하고 후년말까지 소방서를 신축해서 개서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95년도에 시작해서는 늦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남동공단 소방서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집하는 겁니까? '94년도로?

네.

그래도 어디까지나 계획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계획을 수립 해서 1년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내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지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네.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소상히 해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하고 헬기구입관계가 다 같이 되면 저희로서 더 바랄 것은 없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끌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 관계는 그래서 소방본부가 내부에서 무척 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북부소방서나 이런 데 알아보았습니다만 남부소방서까지도 간접적으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의원님들 월급도 못타고 무보수로 와 있는 사람을 소방본부에서 우리가 잘 해주는데도 헐뜯고, 나는 누가 그랬다는 것까지 다 적어놓았습니다. 지금 한 6, 7사람 조사를 해놓았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시의원들이 뭔데 저희들 뭐 안다고, 저희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 그 얘기 들었을 때 아까 집사람 얘기들과 비화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너무 한 거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히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항상 도움을 주시고 특히 헬기관계는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간부들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고마움을 표시는 못할 망정 다른 불손한 언행을 했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도 눈물이 나서 말을 이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시의원님들 많이 커버해 주세요, 오히려 잘 좀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월급도 없어요. 회사 전폐하고 이렇게 나와서 24시간 거의 다 여기에 시간 뺏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93년도에 하는 것으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소방본부 헬기가 아니에요. 인천시민의 겁니다. 그럼 그렇게 촉구드립니다.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어차피 헬기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의회에서 촉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 전체 의견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시장님과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화가 있으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잡았습니까? 아까 예산 문제를 염려하셨는데 예산에 관한한은 이미 내정이 되어서 집행부로부터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항목에서 삭감을 해서라도 전용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간에 소방본부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쪽의 예산을 삭감을 해서라도 지금 자금에 대한 것은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되었는데 전용시키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에 대한 정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조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 소방본부가 전용하는데 협조하고 안 할 그런 여부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부장께서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정도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안하고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만 하는 정도로 좀……

현재까지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 동향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승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헬기를 소방본부에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의 문제를 염려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교통사정 또 장비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심각성을 이미 표출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93년도에 헬기구입을 못해서 일어나는 재산적 또는 인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서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이제 고층이다 또 소방차가 아무리 왱왱 거리고 와도 도저히 옆이 막혀서 차를 비켜줄 방법이 없어서 못 비켜줍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길이 막혀서 소방차가 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또 취약지역에 차가 들어가고자 해도 집이 막혀있고 건물들이 가로막혀서 도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결국은 전소하고 이웃집까지 태우고 들어가면서까지 어려운 경우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각성과 다급한 상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소방본부측에서 적극적인 입장이 안 되어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했을 때에 저희 시의원 차원에서는 다른 예산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절약해서라도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했고 지난번에 촉구 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용이라는 문제만 남아 있어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용문제는 집행부서에서 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실 의사가 없는지? 아니할 말로 시의원들이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서장님들이 같이 시장님한테 올라가 뵙고 참 다급한 사정이며 강경한 입장을 표시한다면 전용정도 하는 것은 될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차상윤 위원. 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헬기구입 건에 관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인천시 예산을 감안해서 소방본부쪽의 힘으로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난색을 띄우는 실정입니다. 단 우리 내무위원회의 뜻이 인천의 지역적인 현황으로 보아서 영종 용유가 인천으로 광범위하게 편입이 되었고 또 계양면이 인천으로 편입이 되었고 또 인천이 과거와는 현황이 달라서 고층의 빌딩이 서 있고 교통이 체증이 심해서 소방차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은 것을 감안을 해서 불요불급한 이러한 상황에 헬기가 필요로 하다해서 내무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내무위원회의 뜻을 시장께 구입하는 방향으로 건의토록 여기에서 촉구를 드리면서 기이 시장님께서 경제적인 예산편성이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만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촉구를 드리면서 헬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승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안 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지금 우리 내무위원 전체의 뜻이나 소방본부의 공감대 형성은 되었는데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우리의 이런 의지를 시장께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으로 서면에 대한 예산추가 요청을 했습니까? 먼저 임시회 때 구입계획서를 구두상으로든지 어떤 절차상으로 시장께 건의토록 지금 위인장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첫째는 요식행위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지 우리의 의지라든가 뜻만 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뒷받침이 본부장께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예산에 대한 서면추가 요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두상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시장께 정식으로 건의를 한 것인지? 그것을 우선 정확히 한계를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그 동안 안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93년도 예산심의가 며칠 후에 있으니까 빨리 이 절차를 밟아주셔야 저희가 후속적인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으셔서 동향보고를 시장님께 드리고 자료를 해서 항공대를 설치할 경우 어떠한 기종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서 설치할 수 있다하는 것을 보고를 상세히 드렸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래서 시장님께서 내무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가서 보고를 드려라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간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편성문제는 저희 소방본부로서 그것이 가하다 가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없는 형편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승언 위원님께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보다도 상당히 삭감된 내용으로 스스로 편성을 했고 그것이 다른 전체의 예산과 균형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설치가 적어도 한 4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로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편성상 그 의견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다만 위원님들께만 의지를 하고 있는 이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방본부 수정예산 추가예산을 기획관리실에 올리면 승인되고 안되는 것은 기획관리실이나 시관계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장께서는 구입승인 신청을 올리라는 얘기에요.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예산요구를 하라는 얘기에요.

기획관리실에다가……

소상한 얘기는 되었는데 단지 소방본부는 예산편성차원에서 금년도 긴축재정이고 또 소방력을 보았을 때는 남동소방서가 더 우선순위인 것은 사실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하고 명분이 서니까 오히려 요식행위상으로 기획관리실에 서면 추가요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회와 관련부서가 같이 협조가 되어야 모든 뒷받침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동료 차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법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후속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얘기거리가 된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장님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물딱주물딱 몇십억을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기획관리실에 예산편성에 이번에 추가로 이러이러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말거리는 우리가 만들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까지도 안 된 상태에서…

아직 예결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구입예산편성을 해서 추가예산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기획관리실에 그런 것을 또 던질 수가 있는 얘기고.

그건 차후문제니까.

추가가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서면으로 안들어왔으면 그냥 공중에 뜬 얘기로만 왔다갔다 하다가 말거든요, 그것을 한번 뒷받침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정은 내무위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인장에서 그런 사항을 방법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요구를 내라고……,

청소년육성사업으로도 한정된 것인데 이번에도 인천 있습니까?

네.

제가 더 안 묻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서 금년도에 222억 4,200만원이 지난해보다 거의 100억원이 늘었는데 결국 도시철도 교통보조금입니까?

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에서 '91년도부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중앙에 있지요?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3,8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2단계하고 부산 1호선, 2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 호선에 이번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각 부서마다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말씀이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부산, 대구, 인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1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해외연수를 다섯분이 다녀오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의하면 출장을 다녀오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좀 주시지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출장복명서 관계는 저희가 예산은 시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출장계획은 내무부로부터 내려옵니다. 저희가 10명 계획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절반밖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의 날 행사다 해서 훈련을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시민이 우리 소방서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1년에 몇 차례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민방위날 대상별로 정해서 훈련은 훈련시설에 나가서 하고 소방훈련같은 것은 지난 12월 20일 신세계아파트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 대대적인 훈련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가 주민들이 와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날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훈련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전부 시민들도 대피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기왕이면 시민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훈련을 통해서 한 번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실 수 있겠는지? 그러한 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 인천에 취약지가 있는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나 인천시에 도로확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방을 위한 그러한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또 했으면 협의과정이 어땠었는지 결과가 어땠었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시에다 요청했다든지 도시계획국과의 어떤 서면적인 행정 절차가 있었는지 그러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면도로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장소에 대한 도로개설관계는 도로개설 요구를 낸 적은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원동이라든지 이런 데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계부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입니까? 요청했던 적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해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분명히 지금 소방행정상에 시장이나 이런 데는 그러한 지시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나서, 우리 일 예를 들면 남촌동에서 화재가 났는데 차가 진입할 길이 없어서 전소가 되도록 주변에서 맴돌다가 끝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소방서에서는 이 지역에 소방도로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보완을 가지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않는가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취약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과감하게 행정적인 협조를 요청해 주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간부요원 소집교육해서 125명, 의용소방대원 간담회에서 357명 정도밖에, 아마 지난해에 의용소방대원과 교육차원의 시간을 갖지 못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원이 현재 인천에 전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인원수로.

979명 입니다.

그럼 979명이나 되는데서 불과 한480명 정도했으면 반 정도밖에는 1년 내내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으셨겠네요. 교육받을 기회가, 특별히 다른 교육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보고에 나타난 사항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한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재정적인 문제보다도 정신적인 지원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 의용소방대의 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자신의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의욕을 좀 더 돋궈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앞으로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한승언 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이 허가품목이 아닌 유류를 적재운송하여 유류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탱크를 임의변경 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에 데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 M.B.C TV카메라 출동시간에 그런 내용이 방영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탱크를 임의로 개조, 적재용량을 초과운영하고 있다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1,430대의 탱크노리차와 또 4대 저유소와 정유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입하는 차량이 총 3,542대가 되겠습니다. 즉 저희가 허가해준 차량은 1,430대가 되고 타지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합하면 정유소나 정유회사에 출입하는 차량이 3,54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입회검사를 실시 하고 또 허가업소에 나가서 차랑별로 하나하나씩 전부 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169대의 위반차량을 적발 해서 입건 송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차량에 관한 관계규정과 또는 위험물설치허가 규정내용을 단속하는데 헛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대척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단속방법을 변경해서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소방업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위원도, 본위원뿐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들께서는 소방본부를 굉장히 아낍니다. 그런데 오늘 예기치 않게 감사시초부터 서로 좋지 않은 질의가 나와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만 한 가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무원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시민의,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그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지신 여러분들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어려운 여건과 힘든 여건에서 때에 따라서는 동료위원들의 소방화재 임무를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부상도 있고 중상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귀중한 생명까지 잃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어떠한 공무원보다도 서로 끈끈하게 모이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조직 내의 얘기가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이러한 얘기가 오고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위원외에 여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소한 겁니다만 국비가 2억 5,500만원에 전체 예산액이 1.3%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낮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만이고 소방사무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다른 경비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타시도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시도가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L.N.G시설 L.P.G해서 고압가스 시설현황에 14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한 군데 충전하고 저장판매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안파출소 소방파출소 신축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현재 145개소 중에 연안부두 쪽으로 시설된 것이 전체의 몇 %정도 지금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연안부두 폭에는 유공하고 쌍용정유 또 호유에너지 등 대량가스 기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그 쪽에 위험시설물이 많이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연안파출소 300평 부지 이것도 항만청에서 확보를 해준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설계계획만 잡혀있지 아직 시작은 안되었지요?

네. 금년에 추경에 해주셔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00평가지고 앞으로 충분하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교 파출소 규모하고요. 300평이면 차량 3대를 가져다 배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쪽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물이 많은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 정도의 「케파」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지요.

본래 가스저장시설에는 자체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내놓아습니다만 내포화학차를 구해서 현지에 배치를 하고 거기는 가스안전센타라고 해서 이층 부분에 그 인근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어계획이나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게 안전센타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파출소규모이면서도 300평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장비로는 그것은 한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화학차가 11대로 되어 있지요? 전부 11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자꾸만 이것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가스보급율이 지금 인천에서 거의 30%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매년 4.50%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특히 아파트같은 데서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화재가 많이 나서 주민대피소동이 났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가스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해 주셔서 저는 실질적인 문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단답식으로 우리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인구가 팽창되고 도시발달로 인해서 지금 소방본부의 정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100% T.O상으로 되어있습니까?

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개 파출소와 또 증차된 장비에 소요되는 인원 55명을 정원승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금년도에 서부소방서 요원에 대한 정원승인이 내무부에서 내려왔고 전국적으로 소방관 증원에 대한 것을 1차 승인을 해주고 다시 추가로 파출소 소요분을 증원신청을 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지시가 금년도에는 증원승인을 해줄 수 없으니까 현원가지고 적절히 배치해서 운영해라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교하고 간석파출소가 설치승인은 나왔고 청사는 다 지어있습니다만 사실상 증원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부서의 요원을 나누어서 배치하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한 파출소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입니다만 기왕에 금년에 신청했던 것이 승인이 안 되었고 금년에 다시 신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내년초에 바로 승인신청을 해서 양대파출소하고 서부소방서 구조대요원 그리고 장비보강에 따른 인원 66명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설치된 관서의 운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력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평균 이직율은 어떻습니까?

연평균 이직율은 지금 저희가 6.9% 내지 7.2%를 잡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것은 절차상으로 내무부승인을 받고 또 지금 그런 충원계획이 뒤따르면서도 아마 뒷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행정적인 뒷받침을 신속히 하시면서, 그래도 책임의 소재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채워져야 사기진작이 되는 것도 곁들여 지는 것이지 충족을 못 시켜주는 가운데 일만 자꾸 벌려 놓는다고 해서 능률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빨리 충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시민들이 소방공동시설세를 건물토지세부과시에 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62억원을 '92년도 소방공동시설세로, 소방본부에 이것이 통보가 옵니까?

저희가 재무국에 확인을 하고.

재무국에서만 확인하시는 거지요?

네. 예정치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158%라는 것은 경비별 시설투자비 98억 2,500만원을 보았을 때 158%다 그 얘깁니까?

네.

그러면 타시도보다 인천은 시설투자에 소방본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네요.

작년에는 서부소방서 관계하고 남동공단 부지확보 관계, 장비도 23대가 확보되었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은 시설투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너무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지나친 욕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19구급업무중에, 구급요원 중에 응급자격을 갖춘 요원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승무원들이 계신지요?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적십자사하고도 협조를 하고 소방학교 교육도 그렇고요. 저희 자체 교육때 교육도 하고 해서.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유조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셔서 위반차량 169대에 대해서 입건송치 및 행정처분을 하셨는데 전부 다 위반차량이 탱크를 개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례가…

사례가 다릅니다. 유종변경을 한 것이 있고 탱크를 변경한 것이, 불법개조가 2대가 있습니다. 무허가 차량이 2대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종변경한 것이지요. 그런데 허가는 용적이 다릅니다. 허가내준 용적은 조금 여유있게 공간이 있도록 내주는데 운송할 때는 거기에 잔뜩 채워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양을 초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을 초과해서?

네.

그럼 그랬을 때의 법적조치라든가 행정조치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여기에 지금 무허가같은 것은 입건을 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허가가 안되었던 것이니까 입건조치 해야되고 불법개조같은 것은 허가를 취소시킵니다. 허가를 취소시키고 완전히 폐차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반차량 169대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것을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꼭 이렇게 단속을 했을 때만 이런 근거가 나오는데 어떠한 위험물시설검사 및 단속의 대상으로 보았을 때에 단속 및 처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좀 강력히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리를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촉구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으로 저촉을 받게 되는 데는 받고 우리가 행정처분할 것은 그 차에 대해서 합니다.

그것은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사업 그 자체를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는……

이것 T.V에 크게 났어요. 그것 보신 분 계십니까?

차량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제재를 한다? 그럴 법 자체규제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자동차 사업법에, 우리 차량에 대해서 위험물 이동탱크지만, 위험물설치는 해주지만 차량에 관한 법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운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그 차는 바꾸어서 신고만 하면 또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동유조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동유조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벌칙이 가야지요. 사업자가 대동이니까, 이 회사를 제가 밝혀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허가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저희가 대인허가를 내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물론 형법상의 책임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되고 다만 허가나 취소관계는 시설물에 대한 대물허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에 대한 위반은 저희가 제재하는 것이……,

거기에 준하는 법적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의 직업 특성상 굉장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재당시 현장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망시에, 그 동안에 옛날에 경찰부서에 있을 때는 국림묘지같은 데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그것이 아직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해보셨습니까?

중앙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수차에 협의를 했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자꾸, 인천지역의 소방대원의 총수로서 자꾸 중앙에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도, 목소리가 자꾸 모아져야 중앙에서도 구실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제일 큰 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언제든지 아주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면서도 중앙부서에서 국방부나 다른, 누차 국방부와 협의를 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기에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번 건의를 더 해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인천시내에서 화재 발생이 난다면 가장 취약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화재발생 빈도로 보아서는 지금 무허가 공장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무허가 공장도 시설내용이 비닐하우스 형으로 생긴 천막형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재한 곳이 서창동이나 또는 장수동, 부평의 효성동, 새로 편입된 계양지구 이런 곳에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그런 데에서 화재발생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시장하고 지하상가 그 다음에 그런 다중이 출입하는 장소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대가 인천에 12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도원동이나 율목동 또 전동, 송현동, 송림동, 숭의동, 용현동, 십정동 고지대 해서 12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아까 소방차 진입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목조 영세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 사고가 났을 때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건물 밀집지대라고 해서 만석동이나 답동 이런 데 옛날 일제시대 때 관사용으로 지은 건물들입니다. 순전히 목재로 되어 있고 여러 세대가 입주하고 있어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만약에 지금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는 고지대 같은 데에 먼저 임시회에도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소형차의 대치문제, 또한 의용소방대 이용, 그런 것이 지금 전체적인 준비에 만전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우선하는 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고지대에는 소방용수시설, 소화전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화전 옆에는 소방호스나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놓게 되고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오토바이 22대를 사주셔서 그런 지역에 대한 순찰도 하지만 화재시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출동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지역하고 특히 목조공장 밀집지역같은 데를 중점적으로 지역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남부소방서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창동같은 데 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소래포구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도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또 용현시장, 구원시장, 간석시장 이런 데는 지대가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활동하면 같이 나와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의용소방대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시기적으로 화재다발 시기이고 그 중에서 제일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취약지에 대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측면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질의드렸고 또 '93년도 업무계획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업무가 민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가 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질의를 더 하게 될려는지……

차상윤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자료를 받자마자이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준비가 미처 안 되었는데 정회를 하시고 정회동안 자료를 보고 질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 박수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예식 교수부장입니다. 이은창 서무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두수 교학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년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그리고 '9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간 일반현황 중에서 변동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은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입니다. 교육시설은 그간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교육기자재는 16종 122대로 '92년도의 교육기자재 확보사항을 보고 드리면 CNS(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1세트, 측량실습기자재 1세트를 구입했으며 도서는 금년에 715권을 구입하여 4,608권으로써 그 중 교양서적은 2,806권 전문서적은 1,802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배려로 '91년보다 7억 7,500만원이 증가된 3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직자 증가에 대비한 교육개선사항입니다. 여성공직자에 대한 교육은 '91년보다 427명이 증가한 총 12개 과정 750명으로 여성공직자소양반 2회 180명, 일반교육과정 17회 5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1년에 비하여 민원부서, 부속실요원 등 민원인을 접촉하는 일이 많은 기능직, 일용직까지 여성공직자에 대한 소양반을 확대·운영하였으며 또한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소양분야 교과목에 직장인의 예절, 건전소비생활, 친절봉사행정구현, 정서교육 등 여성을 위한 과목을 증설하여 교과목을 개선하였고 교육과정이 많을 경우 2층 휴게실을 여성전용 휴게시설로 이용토록 하였고 구내매점에 여성공직자를 위한 필수품을 비치하였으며 탁구, 배드민턴 등 여성공무원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성공직자를 위한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분임연구활동 등 여성그룹을 편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시설 확충시에는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실, 대화장소 등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 전문강사 확보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래강사 수당이 일반 기업체에 비하여 낮은 강사료로 유능한 외래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강사를 초빙할 경우 교통체증 등으로 출강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관외 외래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에는 '91년에 비하여 외래강사 중 관내강사를 131회 증가한 관내대학교수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자체교관 확보대책으로 전공분야를 교육이수한 우수공무원을 자체교관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교관 전보시에는 희망부서를 우선 배치하고 우수교관은 해외시찰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93년초에 해외선진 교육기관을 시찰케 할 계획입니다. 교관자질 향상방안으로 자체의 교관교육 및 교육개시 전 예행강의를 실시하였고 연구과제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는 내무부 총무처에서 주관하는 중앙대회 참가기회를 부여하는 등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관내 각계각층 인사를 초빙하여 소양분야 강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전문강사는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상응한 관내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적극적인 섭외활동으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 보고 중에 상세하게 유인물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감사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부흥한 정신교육의 강화추진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가급적 강의식 학습방법을 지양하고 참여식, 토론식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향토의식,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공직윤리 함양과 친절봉사교육과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계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교육과정 6개반 1,322명에 대하여 민주발전과 공직윤리 교과목을 원로교수, 사회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 특별정신교육으로 실시하여 공직자 자세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관, 공직윤리관을 함양시켰으며 친절 공정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의 분임토의 연구과제로 선정 토의 및 발표토록 하고 민원부서, 여성공직자소양반에 정신교육과목으로 확대·운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간을 확대·운영하고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발전방안으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향토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중점 추진방향은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수행 능력배양, 자치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 지방행정인의 양성, 그리고 민주이념의 제고 및 건전한 공직윤리 함양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중점사항으로는 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담당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화·지방화 시대에 맞는 책임교육 행정체계를 확립하였고 행정의 전문화·과학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식 양적교육에서 참여식 질적교육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전문교육과정은 실용적인 교과로 편성·운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당면과제 중심의 내용으로 편성하고 공직윤리확립 및 친절봉사 자세 소양교육을 확대하였으며 행정사례중심 참여식 교육 확대와 공직윤리확립 및 친절봉사, 그리고 심신단련 교과의 확대,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 확대 등으로 교과편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관요원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관교육 및 예행강의를 실시하였고 교관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연구 자료실 운영입니다. 전문도서 및 각종 행정자료를 비치하고 열람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평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평가협의회 운영입니다. 교육은 간부 및 교관으로 구성하여 매 과정 (회시)적응과 교육수료 후 협의회를 개최하여 설문분석 결과평가,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교육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교육이수자의 20% 범위내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경 1회 실시하였으며 사후관리 방안은 교육이수자에게 현지지도 및 설문조사 등으로 실시하여 교육내용과 업무와의 연계성, 교육운영 개선사항 등을 파악하여 교육이수 후 현 근무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타 교육과정의 주요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 상반기 교육훈련 평가분석입니다. '92년 6월까지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기본·전문·시책·특수·민간인교육 평가, 교육 분야별 평가와 강의식·참여식 교육성과에 대한 교육방법별 평가, 필답·분임연구·리포트 등 성적평가에 대한 교육훈련 효과측정 분석입니다. 그리고 교육목표, 기간, 학습효과, 시설운영 등 교육수료자 설문분석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은 하반기 교육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공무원교육기관 평가결과입니다. 매년 총무처에서 주관하여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에 전 부처 45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위원님의 교육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성원으로 금년도에 우리 교육원이 전국 최우수 공무원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초순 우승기와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바로알기」 교육시간 운영입니다. 17개과정 24회 2,049명을 대상으로 향토사가, 각계관련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향토사 향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애향심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문화유적지, 호국의 현장 등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소리 청취시간 운영입니다. 중견행정실무자반 등 7개과정에 1,371명을 대상으로 주부, 근로자, 언론인 등 각계 각층 인사를 초빙하여 시민의 소리 청취시간에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분임토의 주제로 선정 개선방안 강구 및 시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실습반」운영입니다. 구·동 근무자 중 초임 토목·건축직 공무원에 대하여 1개반 51명을 대상으로 공사설계 및 시행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접합시키는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실무 수행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교육으로 타기술 공무원 실습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소양반 확대운영입니다. 특별교육과정으로 3회에 178명으로 민원부서, 부속실 요원 등 기능·일용직까지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따른 적응능력 제고 및 친절봉사 공직자상 확립에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자전산행정반」운영입니다. 행정전산화에 따른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기초소양과 작성방법에 대한 실기 중점교육으로 5급이상 관리직을 6회에 걸쳐 24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일선현장시찰」운영입니다. 신규임용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일선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정수행 자세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5회에 782명을 시정일선 현장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0개 과정 2,558명의 계획에 2,441명을 교육시켜 당초계획의 95.4%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로 교육인원은 기본교육 6개 과정 1,322명, 전문교육 10개 과정 524명, 시책교육 1개 과정 103명, 특별교육 2개 과정 412명, 민간인교육 1개 과정 80명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별 교육인원은 시본청 및 사업소직원 814명, 구직원 1,555명, 타기관 위탁교육 72명이며 방법별 교육내역은 총교육 일수 487일에 연 2,703시간으로, 강의 1,331시간으로 교육시간의 49%이며 참여식 교육시간은 1,372시간으로 51%의 교육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본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어느 해보다도 공무원교육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고 개선할 사항도 많다는 것을 솔직히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내년에 좀 더 많은 교육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교육원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일답식과 일괄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이러한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영 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계속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조 매듭을 지어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산 외래강사 특히 지방화시대에 공직자상이라든가 그러한 부문에도 향토, 내고장 바로 알기 그러한 부문에 향토사학자 이러한 전문가들을 나름대로 각 분야에 특별강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에 임했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강사의 그런 부문에 전산이라든가 기술직 분야의 강사가 아니고 소양이라든가 특별윤리정신 또 민주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교육을 위해서 초빙되었던 특별강사의 인적사항하고 그 분들의 특별강의 골자 그것을 일견표를 만들어서 지금 주실 수 있는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골자는 제가 강의내용은 기록을 가지고 서면으로 올리고, 강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사는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사실 알고 싶은 것은 강사도 중요하지만 그 강사가 와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공무원들한테 귀중한 얘기를 하고 갔는지, 과연 걸맞는 강연을 하고 갔는지, 그런 것을 같이 참고해보고자 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안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심의시간 이 전까지 우리 내무위원들이 도대체 거기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직접 청취도 하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좀 정확하게 알차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비교적 금년까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를 해오셔서 많은 성과를 기했으리라 봅니다마는 우리 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흡족할 만큼 좋은 내용의 강의가 되었는지, 괜히 와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만담식의 그런 강의가 있었던 적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평을 한번 해주시지요?

저희가 향토인재 육성방안으로 지금 총 10개 530명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공직기강확립과 대민봉사 행정강화교육으로 토지관련 민원행정반 1개반 60명 그리고 감사요원반 1개반 78명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기반을 위한 물가안정 관리당당자교육으로 지역경제반 1개반 48명, 일선행정기관에 신규임용되는 토목,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설계 실무식교육으로 1개반 58명 또한 교통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1개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토인재양성에 대한 정신교육과목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윤리관확립이라든지 국가관, 향토애, 기타 여러 분야로 해서 국가의 경제관, 국가의 체제일원이라든지 이러한 과목으로 정신교육을 보강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대부분 상당히 만족한 수준의 강의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다소 현실하고 맞지않느냐 해서 '93년에 솔직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조태기 교수가 맡고 있는 체제비판이라는 것이 정신교육과목으로 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과목을 다른 국가경제차원에서 과목을 바꾸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잘못했다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미흡한 점이 없지 않는가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장이나 또는 교육원 간부님들도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갖고 강사초빙을 엄선하고 해서 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민교육이라든가 소양교육 또는 어떤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국정체제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강연같은 것이 시중에서 벌어집니다. 본위원도 들어보면 저것은 동으로 가야 할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서로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명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교육을 시키는 경우를 간혹 보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혹시 교육원에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정신교육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정신교육과목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에 정신교육과목으로 새질새생활 또 민주발전과 공직윤리 새질새생활은 저희 교육원의 김예식 교수부장이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발전과 공직윤리는 인천출신이신 단국대 산업노사대학에 있는 금동신 교수라고 해서 가좌동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에서 시의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박광성 명예교수가 맡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력의 허와 실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태기 교수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예절은 한국예절문화원장인 남상진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 과정마다 다소 국제정세와 통일정책이라든지 공직자의 예절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의 실상과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과목이 그 과정에 공직자로 처음 발령을 받는 초임자와 보수과정, 또 전문교육과정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정신교육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한 답변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의 어떤 우월성 또 민족문화의 이러한 분야로 강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에서는 어느 특별한 강사의 예를 수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거꾸로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호미로 긁어드리는 문화다 낫으로 베는 문화다 따라서 우리 민족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화는 어떻다 하는 그런 엉뚱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전통성 어떻게 보면 서로 품어들이고 가슴에 안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문화를 부정적인 쪽으로 비평을 하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 당사자에게 이것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당신 개인의 편향적인 생각이지 그것을 가지고 인천시민을 교육하면 되느냐고 항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당혹해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사회생활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기초가 완전하게 다져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내무위원들이 그런 분야에 탁월한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원장께서 내년도에 강사초빙계획을 미리세웠다면 한번쯤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망인데 그럴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사전에 교육에 대한 자료를 초빙강사한테 받습니까?

저희가 교과목이 편성이 되면 내부적인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그 발전협의회는,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전직의 교육원장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원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교육목표에 합당할 때는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세영 위원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차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에 교육자료를 교육원장한테 제출하고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자료를 손쉽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정신교육과목은 대부분이 교재로 인쇄가 되지 않고 강사가 그 내용의 요목만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강의에 들어갑니다.

녹음은 하지요?

녹음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시지요.

교육운영 평가관리분야와 관련해서 업무의 기본은 쭉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이 없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것도 나름대로 소상하게 '92년도 10월말까지 각종 분야별 교육을 열심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 평가, 여러 가지 보니까 개인적으로 설문도 받은 것같고 분야별 설문을 받아본 결과 실제 자기평가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러한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 이 위원회의 회의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야, 무엇을 하는지 서류를 하나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귀중한 시간에 그런 것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그런 평가를 해본 결과, 이 분야에서는 이런 것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 분야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하는 자체평가내용을 좀 보고 받았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교육을 마친 후에 상반기 평가는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평가는 교육이 다 끝난 후인 12월 20일경에 평가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평가와 그간에 교육을 실제로 함으로써 개선해야 될 사항은 이미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지었는데 아직 완결된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목표설정을 다시 우리가 정립을 하자는 것을 설정했고 또 지금 우리가 직무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실용적인 교육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동단위에서 실제로 그 업무에 필요로 하는 실용교육을 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으로 전환되겠고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저희가 11월에 교육목표에 부합이 되는가, 교수기법이 훌륭한가 교수내용, 교과내용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인가 이러한 것을 자체교관단의 고시출신 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직접 강의하는데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석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제도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에서 저희 인천공무원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지난번 신문에 서울대학교가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에도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학생처장이 그런 생각만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금년 11월부터 그것을 지금 시도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반영하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교육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정말 알차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대통령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우리 인천교육원이 그런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교육에 내실을 기했다는 데서 긍지를 느끼고 다시 한번 노고가 크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기왕에 하시는 계획이니까 그야말로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심으로 내실있게 인천 8,000명의 공무원들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확실하게 제고시키는 그런 알찬 교육기관이 되도록 아주 깊은 평가와 방향정립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체평가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에서 하나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에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표창을 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통령표창을 탈 정도같으면 감사도 피해야 된다는 이러한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신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대학교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분석을 넌지시 해보았습니다마는 타시·도보다도 우리 교육원 교육의 숫자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표창도 받을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같이 훌륭한 시설에서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내용도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할 것같으면 이번에 감사결과 비리공무원이 더 증가되었다 하는 이러한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 공직자상에 사명감의식 이런 것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사항은 이 내용과 같이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 추진실적이라든가 등등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혹시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우리 자체에서 이것은 특색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이고, 이것을 구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교육원의 항상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통장들 교육문제가 시설도 좋지 않은 강화도에서, 포로수용소같은 강화도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국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촉구사항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내무국에서 받아주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윤리위원회에서는 서로 합의하여 좋은 방법을 택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당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론 민간인 교육을 약 80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1단계 사업으로써 즐겁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 가서는 통장들, 또 수용이 안 된다면 새마을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이러한 분들로 하여금 한번쯤은 교육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직접 견학정도를 한번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론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좋은 시설에서, 8월인가 9월인가 비수기가 있는데 그때에 가서 에어콘을 틀어주고 우리 북구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고의 연수원이 있다 이러한 시원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기대효과라는 것이 아마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원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일들이 내무부나 총무처의 어떤 교육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또 그렇지 않다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교육은 어떤 것이고 인천교육원에서 특색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요지였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 전문교육 이러한 것은 저희 인천실정에 맞는 교육으로 토목, 건축, 실습과정, 이것은 순전히 저희 인천시의 특화사업으로 했고 또 전산교육도 저희 인천시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애향심 고취하기 이러한 것도 순전히 저희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정치 시간활용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은 어느 지침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만이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침은 우선 신규임용과정에 공통적인 교과목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은 신규과정에 과목을 해야 한다 또 보수과정은 어떠 어떠한 과목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과목이 지정되었고 그외에는 우리 교육원의 자율적인 과목이라든지 내용을 선정하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리공무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비리공무원 발생자는 과연 공무원 교육을 거친자가 몇 %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 깊이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인천시 공무원 전체에 교육을 맡는 것이 실제 30%가 채 안 됩니다. 저희 교육원의 교육이 잘못 되어서 비리발생자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육을 받은 자는 결코 그런 비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것이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목적은 비리공무원이 안 나오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제로 교육이 잘못 되어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 개방문제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러번 제의했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 자리에서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위원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시의 통장이 3,583명입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자가 61%인 2,188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은 1만 8,686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시의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자는 6,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이면서 새마을지도자인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 교육시설이 아시다시피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운동지원과라든지 이러한 데서 그러한 교육의 계획과 또 현황을, 어려운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 5월 하순경에, 일정은 정확히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5월 하순경이나 또는 교육비수기인 8월에 1차적으로 사회단체 특별과정을 신설해가지고 대상으로는 동지도회협의회장을 121명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여성지도자협의회 121명 이것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적·점진적으로 그렇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교육의 시설이라든지 현재 교육직제로 전체 2,188명, 나아가서 전체통장을 교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도협의회 회장은 통장협의회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시지요?

우리 한승언 위원의 질의사항과 연계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3,500명이 넘는 통장들 중에 새마을 지도자 60% 정도가 겸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화로 가는 교육과정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민운동적 차원의 교육과정이라고 보아야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한위원님이 희망하셨던 것이 어떤 측면에 비중을 두고 그 분들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통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적 신분이고 또 그러한 일을 보조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공무원적 차원에서의 교육과정에 하루가 걸렸든 한 시간이 되었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다 하는 그것은 새마을 기구에서 자기들 연수과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우리 교육원에서는 준공무원, 공직의 말단, 동행정의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 통장으로서의 공무원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당에 한 3,000명을 소집해 놓고 오전·오후에 한 두어 시간씩 하루 정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시장도 나가서 특강도 한번 하고 아니면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각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찾아서 소양교육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하나의 단합된 그런 정신도 길러주고 또 하나의 공무원적 차원의 역할과 위상이 있다고 하는 자존심도 불어넣어주고 애향심도 불어넣어주고 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꾸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넣어서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좋은 특별강사의 강의내용에 2,000여명 내외의 우리 전 공직자의 1/4밖에 참여를 못하는데 나머지 3/4에 달하는 공무원들도 직장에서 한 시간정도 오후가 되었든 그 이후가 되었든 그런 시간에 기관단위별로 필름같은 것을 제작해서 그런 것을 자기 현 업무부서에서 특강을 들을 수 있게끔, 그것도 생각하면 별로 큰비용도 안들고 교육원의 교육내용을 확산시키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필름을 만들어서 각 시·구청과 각 부서별로 비디오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정식입소해서 교육받지 않은 나머지 교육공무원들한테 그 교육과정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도 검토를 해보았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교육제도가 일반적 강의를 통한 교육이 있고 또 기관나름대로 직장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내용은 각 기관에 협조는 되지만 그것을 각 기관에 직장교육 형식으로 교육원에서 어떤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주최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교육에 활용하도록 그것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육원 전체기관에 주축이 되어 교육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내무국소관감사시에 통장이 준공무원으로서 일반 사회의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또 사회에 계도할 수 있는 선전효과도 많고 사회정화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천의 공무원교육원연구원이지만 준공무원이라는 인정하에서 내무국장께서도 교육원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보다도 인천시장과 거기에 관련된 내무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니까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물론 교육원의 입장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통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의 사회정화 분위기조성 등등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위원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교육하도록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지금 저희 내무위원들이 우리 인천시 공무원원장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을 대신해서 서계신 것입니다. 내가 교육원원장으로서 인천시 산하기관에 그런 것을 협조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그것은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이지 교육원장 독자적으로 자기직분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을 여기에 세워야 되는데 시장을 세우기가 애매하니까 각 부서의 책임자를 대신해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막 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 추진토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원장께서 지금 지방자치에 맞는 교육을 하고 계신다 하는 보고와 아울러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혹시 총무처에 지시한 지침, 정책에 의해서 교육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원장께서는 인천특유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처의 지시정책도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여건에 맞는 지방공무원교육법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앞서서 지방자치에 부응한 지방공무원의 교육법을 내무부에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 인천시에 상응한, 인천시가 요구하는 그런 조례를 앞으로 한번 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입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그러면 모법이 생기면 거기에 걸맞는 지방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아까 전에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을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새생활새질서 교육이라든가 민주발전과 공직윤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의 이직을 보면 신규채용된 공무원들중 9급에 72명이 이직을 했는데 여기서 6개월 미만이 2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과 계획의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규임용자에 대한 정신적인 교육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공무원들이 지역선도자로서의 앞으로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그러한 교육훈련을 좀 더 강화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중점을 양적 교육에서 현장학습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교육과정 중에 산업시찰견학 등으로 해서 산업현장이나 타지역 사회의 현장학습이 여러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점수에 가산되는 겁니까? 1박 2일이다 이렇게 해서 관광명소도 견학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견학자체도 교육점수에 가산되는 것인지,

견학자체를 얼마해서 가산되는 것이 아니고 견학이란 것이 바로 교육일정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교육학칙에 의해서 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그럼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해서 발표가 되면 바로 교육과정에 들어갑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임용하기 전에 합격이 결정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수를 받아야 됩니까?

3주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만 임용이 되고 유급이 되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 인원을 시급히 충원을 해야 할 그런 경우에는 먼저 임용한 후에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히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라 인천시에서는 3주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시보를 달고 임용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3주 동안 출퇴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숙박하는 겁니까?

지금 3주 신규임용자 과정은 첫 주는 합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비합숙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그 기간 동안에 교육내장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첫 보직을 받는 경우가 주로 구보다도 동사무소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동행정에 관련된 실무적인 교육은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무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문서실무로 7시간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안의식, 비상대비 업무관계 2시간, 지방공무원 제도 그 다음에 민원을 취급하기 때문에 민원실무 또 예산의 업무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든지 지방세 실무요령, 도시행정, 도시계획업무를 조금씩 하고 기본적인 자질을 향상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 중에 대략 어느 부서로 배치받는지는 모르시지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인 교육을 못 시키고 동사무소에 가서 대개 어떤 업무를 보겠다 라고 판단되어도 그 분야에 대한 집중교육은 시킬 기회가 없겠군요.

그렇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업무,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단위업무 그러니까 세세한 업무까지는 모르지만 단위업무까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동사무소에서 가끔 신규임용자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질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소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이 많은데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는데에만 집중을 하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부분 또 공무원의 재량권이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으므로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애로를 겪는 수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역량을 최대한도로 피력해 주면 가능한 부분인데 무조건 최저단위로 해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상위층에 올라와서 해결을 받아내려가는 그러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교육원도 좀 탈바꿈이 되어야지 그렇게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보아야 그렇게 큰 변화가 없고 어떤 효과가 없을 때에는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시간이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자료로써는 너무 그러한 전문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개선을 해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보를 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보기간이 6개월인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계가 시보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에 보수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대개 1년이 지나서 2, 3년 사이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3주교육을 이수하고 시보를 달고 동행정이나 구행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보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시보를 띠고 직책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교육이 바로 안 있고 1, 2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직급변동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은 결국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적어도 4, 5년 동안 공무원교육원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군요. 심하면 7, 8년씩, 못들어 가는 것인지 안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군요?

일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3년이 되면 보수과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상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의 개선계획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실용위주의, 실무에 필요한 그런 교육으로 엮어 나갑니다. 일반 소양적인 측면에서 교육의 흐름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직원으로 나가면 동에서 당장 업무 하나하나의 편람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관이라든지 내용을 그러한 식으로 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 소양교육 중에서 앞으로 시의원과 공무원과의 거리감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참고된다면 소양교육 때 의장님이하 시의원들 중에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는지,

네,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는 거의 잘 안 되었습니다는 내년에는 정신교육 강의에서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하시지요.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지금 바로 차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과 연결사항이기 때문에 12페이지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분임토의 주제로 선정, 개선방안 강구 및 시정반영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계획대로 다 진행된 것에 대해서 한 점도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100%, 120%의 효과를 거양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분임토의 위주로 선정을 해서 개선방안이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오히려 자료에 그러한 것을 넣어주셨으면 하는데 아까도 이세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해놓았지 저희가 파고들어갔을 때 그런 것을 좀 알아야지 그래야 정말 그런 건의가 들어왔고 이런 시정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이 좀 아쉽고 바로 평가분석결과도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을 설정한다, 실용적인 교육시간을 갖겠다 이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아까 동료 차상윤 위원의 말씀이 우리 의장님이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접할 수 있는 시간 또 대화의 시간도 가져서 의회와 공무원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보다 바람직한 목적을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 어떤 공무원교육을 그러한 측면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의회를 알리고 지금 여기에 와서 보고를 드릴 때 관련부서 고위공무원들이나 알지 하위직공무원들은 내용을 모르거든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보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라든가 의회의원들이 나가서 그런 설명을 함께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해도 되고 의회가 있어 보았자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 정도는 안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회를 알리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교육원장께서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그 사항을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여성기능직까지 했을 때 총 공무원 7,683명 중 1,056명으로 나와있는데 교육에 보면 일용직도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여성공직자 소양반의 기능일용직까지 교육을 확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용직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용직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 전체 일용직대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8명 중에 기능직은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이냐 여기에 일용직까지 확대한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더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프로티지를 빼다 보니까 그런데, 그 프로티지는 안 나왔습니까?

지금 180명 중에서 일용직은 35명이고 기능직이 14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애쓰시는 분들한테 혹사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요는 많은데 충족을 다 못 시켜주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만 앞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비수기에 시설활용,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나아가서 비수기에도 많은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는지,

교육비수기 시설활용사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본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저희가 일수로 35일에 연 인원 1만 1,283명에 대해 시설을 사용토록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교육시설을 이용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시설이용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천후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교육비수기라 하지말고 아까 전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분들을 혹사시키는 얘기일지는 몰라도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비수기라 해도 연 중에 12월 1일은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강사섭외를 하고 자체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행정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타 8월 한 달인데 그것은 실제로 교육시키기에도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들이 국가적으로 하는 휴가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들이 최대한 휴가를 하면서까지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다변화되고 수요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교육원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던 통장교육같은 것이라든가 그럴 때 부담없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한다고 그러면, 짜여진 「커리쿨럼」의 거기서만 뒤집을려다 보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셔서 가능한한 활용방안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지요.

지금 동료 정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무원교육원은 엄청난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덜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시에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촉구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에 관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했을 때 시장께 요구를 해서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결심이 나면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지방자치제도가 생겨가지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공무원과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간에 무엇인가 모르는 불협화음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약간은 있는데 서로 이해부족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의 수는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충분히 그런 대화로써 무엇인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달리 넣어줄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5%정도 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쉬는 때가 많고 여름도 쉬고 겨울도 쉬고, 강의실을 다 「풀」로 쓰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보았을 때, 한 25%정도 밖에는 사용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감각이 듭니다. 1년반 동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시 8,000여명의 공무원 교육에 시민을 상대로 하는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이라든지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심도있고 또한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각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의사일정이 앞으로 2개부서의 감사가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회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관리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제를 확실히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윤리관 및 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통장에 대한 준공무원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녹화필름을 기관단위 직장교육시 활용·확대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신규공무원 이직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 신규채용공무원의 실무처리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목확대, 의회의 기능과 역활을 홍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에 치중토록 해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비수기 교육원 시설개방을 위한 신설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그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감사한 결과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교육원장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여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3. '92민방위국행정사무감사

민방위국장 채종남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교육훈련과장입니다. 비상대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간 민방위 행정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민방위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민방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민방위 업무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자율방위역량을 증대하고 민방위조직의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여 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방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방위 교육의 실용성을 제고하고 민방위 훈련의 실용성을 증대하며 민방위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율 경방활동의 강화에 '92년도 민방위업무 추진방침을 두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민방위국은 3과 6계 1소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으로 5급 한 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1명은 비상대책과 동원계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집행상황은 '92년 11월 17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집행현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직 및 편성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지역대가 3,463개대로 대원수가 19만 1,141명으로 총 대수가 4,062개대 24만 2,0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생방분대는 550개대 7,3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방기동대는 10개대에 25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 13명, 실기강사 18명으로 총 31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 시설은 8개소에 1,887평을 확보하여 2,6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1만 8,970망을 비롯해서 총 4만 6,462개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시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중앙에 21개 업체, 시가 130개 업체를 지정해서 총 151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기실습의 확대로 재난대처 능력의 배양과 유사시 각종 재난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민방위대 교육은 계획인원이 24만 2,681명으로 실적은 24만 3,509명으로 10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비 훈련이 4회, 방재훈련이 6회, 비상소집훈련이 2회, 계 12회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총선 및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민방공 대비훈련이 2회 취소되는 바람에 10회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 점검을 1회 6개소를 실시했으며 민방위 강사교육을 1회 30명을 실시했으며 민방위 교육용 교재 8종을 보급했으며 민방위 편의시책추진으로 상설교실 운영으로 6,235명, 야간교실운영으로 2,091명, 일요교실운영으로 2,044명, 순회교육으로 945명, 계 1만 1,315명의 교육을 추가 실시했으며 민원 접수 처리는 124건으로 금년도 예산집행액은 6,3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도는 실생활 관련 실기위주 교육으로 민방위를 생활화하고 지역별 재난대비 대처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강입니다. 비상급수의 지속적인 개발 확충으로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 및 평시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63개소를 확보하고 있는데 1일 생산량은 1만 5,092톤으로 급수가능인구가 18만 8,650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추진실적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을 위해서 남동구, 북구, 서구에 각 1개소씩 설치하며 사업비는 1억 3,200만 1,000원으로 국비가 1,371만 1,000원, 시비가 5,914만원, 구비가 5,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7월까지 공사계약을 했으며 공정은 착공완료 후 부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시설점검을 동에서는 주 1회, 구에서는 월 1회, 시에서는 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생활용수 및 식수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태세 확립입니다. 범국민 주민신고체제 확립으로 자율경방태세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신고 교육홍보로 신고의식의 생활화를 도모했습니다. 현황으로는 주민신고망과 주민신고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신고망 정비를 3회 실시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신고망 정비를 보완했고 신고요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를 교체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한 바 있습니다. 홍보물은 7종 42만 3,000매를 제작 배포, 계첩 했으며 또한 방송매체를 활용 홍보했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6월과 10횔 2회 실시했습니다. 각종 홍보행사는 웅변대회, 귀순북한유학생 초청강연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주민신고 낱말맞추기 퀴즈를 실시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유공자 19명을 표창한 바 있고 '92년도 예산 집행액은 2,5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속에 자율감시기능 체제를 확립하고 범죄공동방어의식 강화로 이웃간 친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1년까지 1만 7,780대를 100% 설치완료했고 '92년도 계획은 7,100대인데 현재 6,147대로 설치되어 8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전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후유지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 설치된 비상벨의 정기적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주관으로 연 2회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에 실시하며 동 주관으로는 매월 반상회의 날을 방범비상벨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으며 방범비상벨 설치회사의 정기적인 A/S확행을 추진하고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점검 정비체제 확립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였고 설치의 필요성, 사용방법, 범인퇴치 등 활용사례의 교육과 홍보확대를 위해서 방범비상벨 관리요령교육을 '92년 11월 2일과 3일 구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방공 경보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증설로 난청지역을 해소하며 경보장비의 자율화로 신속정확한 경보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렌 30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무선자동화사업 27개소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으로 금년 8월 24일까지 1억 3,228만 2,000원을 사업비로 투자해서 무선수신장비외 4종 31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납품 검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장비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증설 한 대는 '92년 11월 27일까지 2,960만원을 투자해서 남동구 만수2동에 설치하겠습니다. 가청인구는 2만 3,000명으로 현재 인천시의 가청율 94.3%에서 95.5%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경보시설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경보요원의 상황유지체제 확립을 위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경보시설장비의 예방점검과 보수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92년도 실시상황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비상사태시 필요한 인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5박 6일간 시 충무상황실에서 25개 기관 및 주요동원 업체가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연습방법은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였고 연습중점내용은 전시전환절차 및 전시행정기능유지와 국가동원 체제 및 동원능력을 검토하는데 있습니다. 사건처리는 607건을 처리했고 도출된 문제점은 9건이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2,078만 1,000원이었습니다. 효과로는 전시대비계획의 발전 및 관계요원 임무 능력을 배양했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은 '93년도 충무계획 작성시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입니다. 안보계도 및 신고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및 직장 신고계도요원 순회교육을 지역은 20회로 2만 3,302명, 지역 및 직장은 59회로 16만 183명에 달한바 있습니다. 직장 신고계도요원 육성계획은 '92년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300명을 대상으로 북한대남전략전술, 북한실정, 간첩 및 불순분자 식별 및 신고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온선전물 신고기간 설정운영은 4월과 10월 2회 실시했으며 홍보물은 3종 2만 5,000매를 제작 배포 및 게첩하였고 불온선전물 회수시 5종 1만 5,000점을 즉상품으로 수여한 바 있습니다. 주민신고계몽 시설물 입간판은 9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2,3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선도를 연 중 실시하며 단속실적은 주 2회 1만 5,47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집중단속지역으로는 유흥, 숙박업소, 전자유기장, 무도회장, 안마시술소 등 모든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반편성은 60명으로 6개기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1,882명을 적발해서 구속이 56명, 불구속 형사입건이 1,324명, 행정처분이 44명입니다. 사랑의 종 방송장비 설치는 112순찰차 98대를 설치했고 예산집행액은 2,507만 9,000원이었습니다. 민생치안 추진실적은 교통관리대를 1개 중대 120명으로 편성운영하였고 하계극기훈련은 17개 중대 6,2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 지령실 일제방송장비는 사업내역으로는 주장비가 120회선, 단말기와 스피커 각각 110대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중계국 무전기 등 6종 외자구입을 했고 기타공사는 조달청에 '92년 10월 22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액은 9,1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소관사항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민방위국 주요업무사항 감사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이 있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을 택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 준비 되었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비상벨 설치가 금년으로 끝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확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재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A/S는 설치된 날로부터 얼마동안입니까?

2년입니다.

2년. 아까 기 설치된 것 중에 사용하지 못한, 물론 여기에는 반상회 날을 방범비상벨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여 오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으로 비상벨설치가 끝나기 때문에 기 설치된 회사들의 A/S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럽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이상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비상벨 설치된 가정을 구별로 11월 2일과 3일 순화하면서 일제히 교육시키고 수선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 설치된 것인데 지속적으로 A/S관계라든가 또 여러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촉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각 구별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약 일곱, 여덟군데 입니까? 30개지요?

네.

30개 중에서 일곱개인가 여덟개가 학교 옥상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제인가 국장께서도 제물포 여중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을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지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서 질의하는데 (좌석에서 - 이전이 6월 1일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현재 제물포 여중 것만 이전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측에서는 이전 요구가 없습니까?

꼭 이전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제물포 여중은 왜 이전 요구가 나왔느냐면 입구가 여학생들 화장실 입구와 같았습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보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는 것이 싸이렌이 울린 때는 학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며칠전 언론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기준치에 미달된다. 그래서 걱정이다 하는 내용을 잠깐 타이틀만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났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이 63개소에 무려 18만 8,000여명이 급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면 거의 인천 시민의 10분의 1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기준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신문에 난 내용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보로 인한 것인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걱정스러운 얘기이거든요. 특히 물 부족 상태가 많이 나는 입장에서 여름에 식수로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86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은 수질이 양호했었는데 옛날에는, 그 동안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확산되고 수질이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도. 그래서 현재 대책은 수질이 오염된 것은 완전히 쓸 수 없는 것은 폐쇄조치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식수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해야 되겠고 향후 양질의 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제 천주교 노량진교회에 있는 임흥승신부라는 수맥을 잘 찾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8시 30분부터 모시고 하루종일 인천지역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도시지역은 전부 오염이 되었으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약수터 개념으로 개발을 해보자해서 그 분을 모시고 산으로 많이 다녔는데 어제 28개소를 다녔습니다. 강행군을 했는데 동구에 세 군데, 남구에 하나, 둘, 셋……

동구요?

네.

동구가 지금 두 군데라면서요?

세 군데입니다, 화수 2동 화도중학교……

약수 나오는 것까지 합해서요?

지하수가 나올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수맥을 찾아다닌 것이지요. 송현 3동 송현배수지 입구, 화수 1동 화도진 공원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도 다녔고, 총 28개소를 다니면서 수원이 있을 수 있는 지점에 표시를 하고 말뚝을 박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파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제 그 분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약 4,180톤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63개소의, 도시안에 있는 대부분의 비상급수시설이 오염되었다?

네, 점차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무슨 반영요?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네, 했습니다. 세 군데.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세 군데 해 가지고 적지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가지고 여름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구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정한 장비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3,200만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윗분들하고 상의했는데 포괄 사업비에서 약수터 식으로 간이 급수터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분을 모셔서 돌아 본 것입니다. 돈이 덜 들고 비상시에 발전기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개발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내년도요? 동구에 하나 남구에 하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구에 하나 해서 세 군데입니다.

약수터식으로 개발했을 때 급수량이 괜찮나요? 비상급수시설식으로, 63개소에 있는 형태로 개발하지 않고 약수터식으로 개발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 급수량이.

끌어올려야지요.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표를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정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경찰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요.

그런데 기구표 인원속에 청원경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빠진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현황표를 보니까 기능직이 민방위과에 정원이 한 분이 계신데 현원은 8급에서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표시가 맞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의 기능직 정원은 10등급으로 한 분이 되어있는데 현원은 8등급으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동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급수관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약수터 개발 방향으로 하자고 제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쪽에서도 몇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남동구가 제외된 모양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한 기준이……,

구청에서 자기네 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신청해야 저희도 받아서 정부에 올리는데 신청 자체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는 지시는 못하거든요.

구로부터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구에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녁에 늦어서 대공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남동구의 체육공원이나 약사사를 둘러 보았습니다. 다섯군데를. 그래서 85톤 같은 데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130톤부터 160톤 나오는 데가 네군데가 나왔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증설계획이 이번에 신설함으로 인해서 가청율이 95.5%로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4.5%에 대한 나머지 미흡한 가청지역은 어디입니까?

변두리 농촌지역 등 흩어져 있는데……

연수동 신단지 아파트 그 쪽은 가청이 되지요? (좌석에서 - 그 곳은 내후년도에 완전히 입주된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쪽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었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미리 넣어야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4.5%라면 변두리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쪽 대단위지역의, 송도역 쪽은 가청이 안되지 않습니까?

송도역은 옥련동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연수동 저 쪽은……

일부는 되지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그 쪽 지역에 싸이렌 증설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동안 민방위 교육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야간에도 하고 일요일에도 하고 순회교육도 하고 있는데도 현재 민방위 교육의 미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6일 현재 전부하고 201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명에 대한 교육은 대통령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미필에 대해서 고발건수는 하나도 없군요?

금년에는 아직 교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91년도.

작년도는 4명 고발해서.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좌석에서 - 결과 처리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준해서 한 20만원 정도씩 벌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부과 결과가 끝났습니까? (좌석에서 - 네, 결과가 끝났습니다.) 다행이군요. 사실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미필자가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다행히 그런 편의시설 이용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다행으로 느끼고 지금 교육내용으로 제가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생활 관련 실기위주 그 다음 소방분야와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바꾼다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내용이 무엇이고 실적이라든가 개선 방향을……

민방위교육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네 시간씩 하는데 한 시간은 정신소양교육을, 세 시간은 실기교육을 합니다. 실기교육 내용은 집중호우시 행동 및 인명구조 요령, 등반사고시 응급처리 요령, 그 다음 화재발생시 응급대처 요령, 유독가스 노출 오염시 대처요령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소수입니까? 없습니까?

'90년도에 1건, '91년도에 5건, '92년도에 6건 해서 3년에 걸쳐서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은 불과 몇 억 정도의 투자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이 갖는 상당한 의의라든가 파급효과라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컸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성과라고 할까 사례를 기본으로 실제 비상벨 이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검토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해놓고 그냥……

금년도까지 비상벨 설치 본 연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안 하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평가를 깊이 해보지 못했군요?

네.

그랬습니까? 당연히 효과에도 문제가 있겠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시중에 각종 민생범죄의 발생률이 급격히 줄었다면 당연히 비상벨 운영의 효과도 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사회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방적 인식을 주기 위한 정도의 기대치에서 출발된 사업이라고 하면 요란스럽게 설치하고 점검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거야 홍보물 정도 돌려주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그런 정도의 의미가 담겨있는 정도라면 말이죠. 기왕이면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치안경찰들의 방범순찰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상호 방범체제라든가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기대해서 한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비상급수, 제가 작년에 국장님한테 송월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실제 구 도심권에서는 지역민들 얘기로는 아주 수십년 전부터 인천에서 가장 지하수가 좋은 우물자리라고 하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들어보니까 거기가 유명한 샘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송월……,

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원님의 전화연락을 받고 중구 총무국장에게 전화연락을 했습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지금 이세영 위원께서 거기에 나가 계시니까 자기네가 한번 그곳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장이 나가서 만나뵈었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장비가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아파트 아파트의 사이로. 그래서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파트 사이에 지하수개발 장비가 못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시골의 길이 없는 곳까지 끌고 들어가서 산비탈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대도심 아파트 단지 내에 장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요령의 부족이나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청 실무자께서 더 잘 알테니까 국장께서는 당연히 구청에 알아보라고 하셨을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교통관리대라든가 또한 극기훈련 다 인천산하지역 내 경찰조직에 관한 조직이지요? 교통관리대도 경찰조직이지요?

전경들입니다.

물론 경찰청이나 경찰조직이 기구로서는 중앙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그런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중앙의 통제를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데 혹시 인천이라고 하는 광역 자치단체와 중앙기구인 경찰과의 협력체제나 어떤 지원체제라든가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경찰과 일반 조장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인천지역이 제일 좋다고 듣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부터.

좋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측면에서……

협력관계가 잘 된다는 얘기지요.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요.

그런 정도이다. 아니, 민생치안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적 차원에서는……,

장과 장간에 인간적 유대가 잘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에서 해결을 못 해주는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계장님 나오셨네요, 오래간만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경찰의 치안적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 인천시민에 대한 보호활동이기 때문에 기구야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간에 인천 시민 생활 구석구석에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경찰과 조장기관인 인천시와 시민과 삼각협력체제와 유기적인 인화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혹시 경찰 실무자가 나오셨으니까 인천 시민들이 순하게 당해주니까 모든 것을 편하게 해가는 측면은 없는지요? (

좌석에서 -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인천시민들의 성향이 착하고 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시 당국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서로 덮어주고 그런 측면에서 잘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얘기입니다. (

네.

그런 쪽으로, 민생치안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충 소리없이 잘 가는 것이니까 잘 간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민생치안적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유기적인 활동이 잘 되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천은 항구입니다. 그렇지요?

네.

또 어느 도시보다 넓은 해안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민생치안이라고 하면 해양에 대한 치안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보는데 해양경찰 쪽하고의 치안유지나 협의, 협력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해양경찰하고의 협력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방위에 해양이 빠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육상만 민방위 업무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해상도 비중을 보면 3분의 1이상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해양경찰 쪽은 인천시와 협력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실무자를 만나 보니까 우리 시에서, 외부인사가 없으니까 좋습니다마는 시의 재산 아파트 같은 것도 회수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측면인데 기 베풀었던 것을 회수하는 측면은 상당히 아쉽게 느끼는 것 같고 해상함정같은 곳에서 고생하는 일선 해양경찰 같은 경우 연말같은 때 인천시민 200만의 뜻을 모아서 하다못해 점퍼라도 선물한다든가 해양방위로 고생하는 거서에 대한 지원적 측면 또 성원적 측면에서 배려를 하면서 인천에 해양 본청이 각 있지요, 경찰서가 있지요, 엄청난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감사도 과거에는 민방공관계에 많은 치중을 두었었는데 요사이에는 민생치안으로 많이 전환이 된 상황이고 시민과의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이 되어서 행정력에 많은 치중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도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갖는 것이 중요한 민방위국 소관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많은 향정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질의가 아직도 많이 계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시간이 있고 해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국 질의를 종결선포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감사 강평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저희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조용하 계장입니다. 이웅수 홍보 1계장입니다. 주영승 홍보 2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앞에서 1992년도 공보관실 중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공보관 밑에 3개계가 있으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출입기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8개사에 39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신문사가 13개사로 13명, 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문화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제일경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신문사에서는 10개사에 20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기, 경인, 경인매일, 기호, 인천, 한서일보, 경기도민일보, 중부일보, 그 다음에 수도권일보, 한양일보가 있습니다만 현재 한양일보는 휴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사가 5개사로 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K.B.S, M.B.C, S.B.S, C.B.S, 연합통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D.M망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시정홍보자료를 우편매체를 통하여 직접 홍보내용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중앙이 지정하고 있는 분들이 관내에 447명 그 다음에 시가 지정하고 계신 분들이 1,684명, 도합 2,131명의 D.M망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허가업체에 중계하고 있는 업체가 6개 구청에 한 회사씩해서 6군데 그 다음에 음악방송이 3개소 그 다음에 자가가 528개 그래서 총 유선방송 허가업체는 537개가 되겠습니다. 이 자가에는 호텔이나 여관 그 다음에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각교육실현황입니다. 저희 시청 안에는 저희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기자개가 15종에 4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E.N.G카메라 3대 그 다음에 편집기 4대, V.T.R 12대 그 다음에 문자발생기 한 대, 채널증폭기 한 대, 빔프로젝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저희들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은 각종 행사 및 시민홍보사업 등을 자체촬영을 해서 편집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방향은……

보고 중에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중점 추진방향하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사항 보고,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지요?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시정홍보물 제작활용입니다. 시정홍보 영화를 제작했는데 16mm칼라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의 연혁과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 시정소개 그 다음에 2000년대 미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활용은 저희들이 인천시민 및 국내외 방문객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5,000만원에서 집행이 4,355만원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 인천제작입니다. 이것은 1회에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인천 2000년대의 발전 지표를 넣은 화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산하기관이나 민원실 비치 및 국내외 방문객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분은 1,080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은 5,000만원에서 집행이 4,858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 '92인천제작입니다. 이것은 1회에 3만부를 제작했습니다. 내용은 일반현황 및 '92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시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단체 그 다음에 금융기관, 통반장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40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액은 2,600만원에서 집행이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월 저희들이 1회에 6,000부 정도 발행을 합니다. 이것은 시정의 심층소개와 논단 그 다음에 중요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시정게시판 그 다음에 의회동정 등을 저희들이 싣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단체, 금융기관 그 다음에 D.M망, 학교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 등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51만원인데 집행이 2,753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매체 홍보활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18회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 분기 1회 그다음에 계획부서 분기1회하고 각 실 국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정 및 당면현안 사항 등 시민의 이해를 요하는 사항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및 수정사항 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내 보도자료 제공한 사항입니다. 1,121건의 시정홍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시간별 시정주요 시책 및 중요사업 추진사항 그 다음에 주요행사 및 동정 그 다음에 의정활동 등 지방지 및 중앙지에 특집을 실은 바도 있습니다. 1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유선방송은 금년도에 184건을 홍보했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공지사항 즉 단수나 단전예고 등은 자막방송을 해서 177회 그 다음에 시정 주요시책사업으로써 기획 제작방영한 것이 7건입니다. 이것은 절수대책이라든지 재해예방대책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폐품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그 다음에 종합민원신고센타 및 현장민원 기동봉사대 운영관계 그 다음에 교통사고 막을 길이 없는가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방송국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들이 101건을 내용으로 해서 T.V방송에 방영을 했습니다. 시정홍보사항 자체제작 전달방영을 한 것이 6건, 나머지는 방송국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직접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산업평화대상시상식이라든지 올림픽 참가 선수단의 환영식 그 다음에 현장민원기동봉사대 발대식 및 이용방법, 농산물주말시장, 금요장터,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신문지와 종이팩의 경진대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방영했습니다. 이것이 95건입니다. 역시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외 94건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정소개 그 다음에 화보구매 활용입니다. 월 3종의 화보를 구입해서 약 120부씩을 했는데 그 내용은 경기포토가 있고 수도권이 있고 경기와 인천 그 다음에 연합화보가 있습니다. 배포는 시본청 사업소, 구 민원실 비치 활용을 했습니다. 기타 중요사업 추진사항으로써는 시등록 지정 간행물을 통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13회를 했는데 저희 관내의 대기업체에 자체사보를 발행하는 기관을 통해서 시정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견학입니다. 12회에 767명을 전방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장소는 제 2,3,4땅굴이며 대상은 공무원, 단체, 그 다음에 사업체,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보처의 승인을 받아 견학을 갔다 오시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육성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는 자유총연맹인천직할시지부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현황은 1989년도 2월 14일자로 문화공보부 설립허가를 받아서 있습니다. 소재지는 남구 숭의동 수봉공원 내에 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하고 자유회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회원수는 1만 8,3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보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자유회관 전시관 적성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자유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고교생 일일이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지도층 및 조직간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자유이념 써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계도홍보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경각심 고취활동도 하고 전방관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대국민 홍보나 세미나를 개최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사항을 보면 '92년도 지원실적이 9,163만 7,000원입니다. 정액보조로써 3,300만원 그 다음에 자유회관 위탁관리비로써 3,313만 7,000원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2,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상륙작적기념관 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 같지만 관리하는 문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대한 반공청년회 인천직할시 지부가 있습니다. 이 연혁은 1951년도 8월 5일 거제도 8.3수용소에서 창단이 되었습니다. 이 소재지는 중구 신생동 2번지 제일공보관 4층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회원수는 약 500명 정도 됩니다. 활동사항은 월간반공신문 제작 배포를 하고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을 전단으로 배포하며 자유의 날 기념행사, 반공의 날 기념행사, 망향제 기념행사, 월미도가꾸기 기금 모금, 전방시찰, 대학가·인공기 출현에 대한 개탄대회를 금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사항은 자유의 날 기념행사에 150만원, 반공의 날 기념행사에 200만원, 망향제지원 행사에 15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92년도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공보관 수감업무사항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법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184건을 해주셨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유선방송 관리법 제1조를 보면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현재 유선방송이 6개구에 있지요? 이 자료에 보니까 서구만 빼놓고 한 사람이 다 대표자로 되어 있네요? 5군데가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실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인천유선방송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복리증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선방송 관리실태를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감독을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검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검사 후에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어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요.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선방송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태까지는 자막으로만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아까 현황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막방송을 하다 보니까 얼른 지나가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우리 실국장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정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 해서 그 반응을 저희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전 실·국에 그 다음에 사업소에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시정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에 대한 단속문제는 '91년도 11월에 일제 단속을 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데를 적발해서 1건은 형사고발을 시켰고 그 다음에 16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6개 구청을 통해서 7개반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선방송 시정홍보 자막으로 실국장님들이 나와서 당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료를 지급합니까?

안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총연맹인가요, 거기에서 소양교육을 지금 안 시키고 있지요?

해외연수자들……

네. 그것이 없어졌지요?

네.

그렇게 되면 교육시설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교육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해외연수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자체 세입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2,5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실적으로 보면 우선 자체 2,550만원을 받아서 통관리장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것이 약 1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회원 교육을 680명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회원 교육을 1,025명을 했고요. 저명인사 초청강연회를 2,530명 그 다음에 국민운동전개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약 980명…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시설도 여유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 인력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인지하시겠습니다만 우리국민들의 반공의식이라든가 통일관에 대한 이념이 지난번에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만 우리는 잘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국제정세나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 해이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해방이후 최대간첩단 사건같은 것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정상적인 통일관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시설에 여유가 있고 또 전문인력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니까, 물론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국민에 대한 대공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관계 등 실질적인 문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선방송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인데 그때 지도감독 철저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자유총연맹에 대한 교육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흥식 위원께서 방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질의와 답변이 엇나가는 것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들에게 기여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기여의 정도를 평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시정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쪽으로 답변을 끝내셨는데 본위원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그 중계를 하는 6개 구청단위에 유선방송 업체하고 각종 여관이라든가 호텔, 병원에 설치한 개인 유선방송 시설, 그 분야가 인천시민의 어떤 문화적 측면이나 또는 지역사회의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에 미치는 영향 그런 면에서 기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정확히 우리 공보실에서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더라도 어차피 감독부서니까 그것이 인천시민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인지? 어떤 교양이라든가 문화적 측면이라든가 정신적 측면에서 함양시키는 긍정적 기여의 분야가 되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검을 해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가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6개 구청에 유선방송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도 문제도 역시 인천시민에 대한 교양적인 프로나 중계를 하기 때문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저 자신도 이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여관이나 그 다음에 병원이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선방송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특별한 단속을 심도있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6개 구청에 공보관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여론으로 수집하는 것은 모니터를 한 대 연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충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도 시간이, 근래에 의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과거에는 한가하게 다방에서 그러한 프로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근래에는 못보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호텔이나 여관에서 밤늦게 한 두 편정도 시간이 있을 때는 가끔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떠한 평가기준과 어떤 것에 의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보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데 아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 기왕 제가 정확한 답변을 따지기보다는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과연 매월 유선방송에서 방영하려고 하는 계획의 프로와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런 것을 전부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으시겠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전문가들의 분석평가도 가끔 받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착상입니다. 유선방송 시청자로부터의 어떤 조직망을 통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역할 강조해서 드려서라고 의무적으로 보아서 문제점은 있는지 시민정신문화에 끼치는 문제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는 그냥 불법으로 했느니 이런 차원, 그냥 단순 차원이 아니고 차원높은 그러한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필요로 한다하면 아마 우리 내무위원님 어느 분들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것은 하루가 급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유선방송이나 비디오문화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시민전체 정신문화에 잘못하면 엄청난, 우리가 미래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보관실이 그냥 기자들 뒷바라지나 하고 화보나 몇 개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차원높은 시정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로 좀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요망인데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지요.

의욕을 가지고 '93년도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영 위원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세영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유선방송과의 어떤 깊은 유대가 되어 있습니까? 가령 어떤 협조사항을 서로 주고 받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6개 유선방송하고는 그렇게 잘 되어 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6개 방송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지금 이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것이고 이런 분야인데 거기에 미흡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시정홍보가 좀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업방송이 아니지요? 시청료를 2,000원씩을 내지요 아마?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채널 두 개 내지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된다 할 것 같으면 여기 예산 좀 쓰면 어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세워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 기자재를 충분히 다 준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관계 기술진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유선방송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안 되었던 것은 기자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다고 현황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9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전 사업소 나가서는 구청까지도 전체적인 것을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과 협조하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가 시에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진배가 없는데 아시다시피 본회의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실이 있어서 거기서 촬영을 해서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급이 되고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할 때는 사실 비디오는 커녕 공보실에서 사진하나 찍는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론 뒤에서 찍는지 앞에서 찍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공보실은 의회의 활동상황을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유선방송에 갖다 주어 이것은 우리 시의회 활동상황이나까 홍보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할텐데 그것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해간 것이 있습니까? 사진을 촬영해간다든가. 없지요?

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공보실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체 시의회가 개원할 때는 사진을 일부 와서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 사실상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번 보세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은 촬영해서 갖다주고 또 상임위에서 하는 것도 갖다주고 이렇게 하면 참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저 사람들 저렇게 일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93년도에는 꼭 이행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촉구해도 되겠습니까?

이번 시정질의 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사회단체 육성지원하는 데가 자유총연맹…

하고 반공총연합하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자유총연맹 인천지회에 시보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상의 점검이랄까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시보조단체는 감사실에서 매년 한 번씩 자체감사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먼저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유인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보았고 거기에 지적사항이 세 건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있는데 계악보증금 미징수한 것 하고 그외 두 건에 대한 시정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9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감사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로 산하단체 육성지원하는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더 철저히 확인 점검 또 지도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국정홍보위원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5명의 위원이 283회 활동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평균 따져보니까 56.6회를 홍보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우선 계수적으로만 따지면, 이것이 공보실에서 홍보계획에 의한 실적인지 그렇기 않으면 중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교육홍보실적인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 계획도 있고 자유총연맹 계획도 있고요. 전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결국은 자유총연맹 한 회수를 여기다 삽입을 하는 겁니까?

그 실적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공회의소에 부회장님이 저희 홍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해서 기업체의 홍보사항, 분야별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집계 실적사항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냥 수치상으로만 받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근 부회장님이 평균 50회 이상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은 대학교수로 계신 조태기 박사하고 이근철 교수님 두 분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사무국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은 그렇게 많이 했다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각 기업체에 그때그때 교육한 것도 여기에 다 현황으로 들어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 시보조례를 보면 실지로 시보게제할 때 자료가, 의뢰요청은 어디서 옵니까?

각 실·국·과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꼭 게제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자체내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조정… 무슨 말씀이신지 잘…

조례를 한번 보니까 7조에 시보게제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보관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제의뢰가 있더라도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 자체내 실·국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그 정도 검토도 안 되고 게제의뢰를 했더라도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이런 외부적인 어떤 요청 이런 것이 아닌 사항인데, 내부적인 문제인데도 이런 것이 문맥상으로 있나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 이것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90년 11월 8일자에 조례개정이 된 것인데 저희 의회가 생기기 전에 다 만들어진 것이지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이 꼭 맞는다는 얘기보다도 조금 문맥상으로 시대적으로라든가 또 여건상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시정이라든가 개정할 사항이라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명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윤 위원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7페이지에 보게되면 예산액에 75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95만 7,000원만 집행을 하신 모양인데 여기 국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소진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내용하고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활동해서 예산액이 5,000만원, 집행이 4,355만원 해서 화보라든가 시정소식지 등 해서 여기에 총 소요된 예산이 1억 9,500만원 정도되고 현재 집행이 거의 시간이 끝났습니다만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만 미집행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미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그 부분만 먼저 설명을 주시면 듣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정홍보요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50만원 시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회홍보 연사수당 150만원은 시비입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text-------- 그리고 공보위원간담회하고 국정홍보위원 실비보상 문제에서 95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고요. 지금 홍보요원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국비 150만원하고 시비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국정홍보위원들의 노고를 위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동남아산업시찰을 떠나기 때문에 그때가면 다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산업시찰을 떠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국내산업시찰이 아니라 해외산업시찰로 되겠네요?

네. 그래서 2회추경 때 15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서 국정홍보위원들의 사기진작문제로 해서 공보처에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본위원이 지난번 대구하고 광주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홍보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실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구나 광주의 경우에는 지방방송이 있는 관계로 해서 조금 전 동료 한승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위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지방방송으로 방영이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시민들이 의원들의 활동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우리 인천시와는 달리 기자실이 별도로 있어서 기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 들어오면 다른 산업건설의 동향을 파악을 못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없이 한 군데 앉아서 세세하게 상임위원회가 움직이는 것을 전부 볼 수 있고 또 공간을 좀 넓게한다면 일반시민들도 기회를 마련해서 같이 관심을 가진 분들은 좀 볼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이 우리 인천이 너무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용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차원을 좀 유도해 주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도 하셨듯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쓰는 비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에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기종 정도는 파악이 되었습니까? 홍보에 관련된, 인천시에서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종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긴급할 때에는 동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니고 같은 관내 시청 안에 있는 자료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산하에는 저희 시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글쎄, 우리 시 안에 부서별로 정수물품 승인을 하다 보니까 비디오 카메라 등해서 꽤 많이 해서 주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카메라는 E.N.G카메라라고 해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0만원짜리로 기념촬영하기 위한 비디오 카메라이니 저희들이 방송에 필요한 카메라는 아닙니다.

물론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 한승언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협조 라인을 연결한다면 상임위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몇 군데가 열리면 또 비디오를 구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목록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일단 유사시에는 대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전체적으로 간행물 제작문제 한 1억 9,000만원의 예산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차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매주발행되는 주보 그것 외에는 전부다 불용액 처분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매주 되는 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는 주간으로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써는. 시정소식 정도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시보발간도…?

시보발간이 주1회 470부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9페이지 중간에 그것 외에는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불용액 처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결국은 우리 공보관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근 2,0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서 당초 예산에서 이 부분에서 과잉으로 잡지 않았으면 다른 사업도, 좋은 사업에 소요가 될 수 있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는 거의 근접치에 가깝게,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10%가 넘거든요. 이런 예산상의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93년도에는 불용액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서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 육성지원사항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2페이지 맨 밑에 2,550만원이 나왔는데 이 경상보조는 어떤 의미……, 뭐 자세하게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개념이 어떤 종류입니까? 이 내용이.

자유총연맹이 자체 반공이념교육을 시키면서 해외연수자들한테 거기서 실비보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을 못하고서는 여러 가지 교육 시설을 잠식시키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강사수당이 교재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저희들의 2,55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결국 소양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경상보조라고, 앞으로도 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도 그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정도로써는 소양교육을 안 하는데 강사수당이 무슨 필요가……?

일반 반공의식이나 일반 회원들에 대한 자체교육이라든지 여성지도자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하는 차원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한 20초만 쓰겠습니다.

한승언 위원 질의하시지요.

지금 채널 4하고 채널 5가 있는데요 4는 11시에 하고 5는 10시에 하지요? 방송.

네.

그런데 문제는 전파사용허가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무선국이에요?

무선국하고 한국전력하고 되어있습니다.

유선방송은 전파사용허가를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허가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11시에……? 원래 채널마다 다릅니까?

저희들이 인천에 채널을 4번하고 5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11시에 하고 하나는 10시에 하거든요. 그럼 11시에 하는 부분에서는 10시반에 시작을 해서 한 30분 동안 그렇게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파를, 어차피 시간을 허가를 득한 사항같으면, 전파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요?

저희들이 전파사용하는 것은 유선방송자체에서 시간 안에 가장 필요한 시간에 저희들이 협조하면서 대략 예를 들어서 유명한 명화를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이 4개 T.V에서 유명한 연속방송극을 재방송하기 전이라든지 그때 시간을 맞춰서 시정홍보를 해달라고……

네, 알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천찬가가 나오는데 찬가가 나올 때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는데 이상한 것도, 비디오테입영화지요? 그런 것이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20초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상윤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동료 박흥식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감사를 해서 한 건은 입건을 하고 몇 건은 어떻게 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입건된 내용이 뭡니까?

무허가유선방송을 한 업체가 있었고요.

무허가유선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무허가유선방송이 됩니까?

여관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각 방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유선방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한다든지 또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음란테이프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됐습니다. 지금 무허가유선방송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허가장이 붙어 있습니까?

네, 붙어있습니다.

허가장 붙이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으면 허가장을 내줍니다.

아니, 내주는데 꼭 비치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인데가 많겠네요?

구청에서 일차적인 단속을 실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일단 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여관을 지어서 개장을 할 시에는 당분간은 무허가로도 존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신규니까 며칠간 유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증명을 비치하게 되어 있다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무허가로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현재 100 몇 십개 업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무허가업소가 있다는 결론이네요. 몇 개 이상이 되었을 때로 조항이 되있습니까?

하여튼 자가로 운영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 세 개 이상이라든가 다섯 개 이상이라든가 최소단위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규정은……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나 받습니까?

시에서는 안 받습니다.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 갑류여관 이상은 전부 다 자가로 보고 그 다음에 여인숙 정도는 방이 많으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 허가기준 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준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없는데 뭘 근거로 해서 단속을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입건을 합니까?

호텔이나 여관에도 갑이 있고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는 대략하지를 않습니다. 갑류이상에만 하지.

질의를…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로, 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크고 작은 법이라 하더라도 시민에게 고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지 편견적으로 된다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최소한도의 조례는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제정을 하든가 해서 최소단위는 일단 정해놓아야 그 이상은 저촉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기준이 설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드리고요. 그리고 등록허가증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 일반인들도 누구든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구나 하는 것을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윤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인천시 공보관하면 인천에 지방방송국이 없다 하는 것이 먼저 머리에 스쳐지나갑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에 지방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크게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도 유선방송국 가지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방송국이 없는 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듭 유감을 표합니다. 공보관의 담당업무가 시민에 미치는 홍보 또 시정활동에 대한 홍보 또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방의회의 활동사항 홍보관계 많은 면이 있고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선방송국의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로 해서 혹시나 사회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 대한 이제까지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시보조례 제7조 조항내용이 불합리한바 재검토 조정조치토록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써 유선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및 시정홍보를 적극활용 방안책을 요구합니다. 또한 호텔, 여관 등 자체시설을 통한 불법비디오 방영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시설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산하단체인 자유총연맹을 통한 시민교육확대의 방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관리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물 제작예산의 적정편성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시정에 꼭 반영토록 시정요구와 아울러서 처리요구를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공보관실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의 여론에 의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겸허한 자세로 같이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하여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인천직할시의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