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와 아울러 행정실태 파악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과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추진사항처리 건과 가정복지국과 부녀복지사업 전반 및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그리고 환경보전사항 및 기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청소년회관장에 임근배 서무계장입니다. 이계복 청소년계장입니다. 최한영 청소년시설계장입니다. 서훈원 부녀아동상담소의 아동계장입니다. 또 장묘관리사업소에 김동운, 장묘관리사업소가 그 동안에 사무장 제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해서 행정6급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6급입니다. 그런데 보통 계장보다 직급이 하나 낮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정복지국의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정복지국 총 예산규모가 185억 6,500만원으로 '91년에 비하여 85%가 증액되어 복지부분에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 사회복지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의 중점 추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있어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경로승차권의 지급확대와 노인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지원하였고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열악한 환경에 민간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민간보육시설 운영자의 사기앙양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 사업으로는 금년 5월 1일 청소년회관을 개관하여 8개월 동안 약 20만여명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같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학업에 정진케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부녀복지사업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공사비 확보와 여성들의 교양교육 사업의 지원은 여성의 의식개발과 여성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개선을 위한 수당신설 등 다양한 복지시책의 확대지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한 복지사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와 복지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국장께서 말씀이 너무 빠르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부터 먼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천천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질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91년도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18건의 사업중 개선 완료된 것이 16건 진행이 2건으로 행정감사를 통하여 가정복지 업무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92년도 1년 동안 가정복지국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으로 가정복지 업무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니 결과가 뭐뭐인지 '91년도 지적사항 결과를 말씀을 딱 끝내주시고 '92년도 것을 들어가시지요.

'91년도 행정감사시 18건의 사항중……

18건이 뭐뭐인지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18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김순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기간중 결혼시즌에 상근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안에서 반상회보 게재라든가 공한문 발송, 종사자 교육 등을 했고 그 동안에 '92년도 3/4분기까지 47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경고,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류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운영지원 활성화 대책은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적어서 경로당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사부에서 2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는 연 10만원 주던 것을 운영비가 월 8만원, 난방비는 연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묘지사용료 현실화에 있어서는 현재 사용료가 3,600원, 관리료가 6,400원으로 해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공설묘지는 우리 인천시민만이 사용하고 사용료가 인상될 경우는 시민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사용료를 비교하여 재검토 후 인상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작년 6월 24일 인천직할시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의해서 묘지 면적은 3평에서 1.5평으로 축조했기 때문에 사용료 인상은 2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분야의 업무 이관에 대한 강승훈 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보사국의 업무집행이 생활보호법,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가정복지국 업무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방지법 등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 직제규칙에 의거 사무는 배분상 각 단행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으나 필요시에는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업무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묘 일제 신고기간 연장입니다. 이것은 묘지번호판 설치에 따른 신고기간의 연장입니다. 지금 일제 신고기간이 '92년부터 '93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추석에 성묘객에게 신고요령 팜플렛을 배부했고 '92년 설날에도 또한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신고를 해야 될 분묘수가 4만 2,196기중에서 1만 6,673기인 39.5%가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말까지는 신고를 전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구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신 노인정의 적극적인 투자방안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정에 보사부 지원기준이 월 2만원과 난방비가 연 10원씩 하는 것을 인상을 했고 경로당에 신문구독 지원을 지금 1개소에 1부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의 사업을 확대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동 시영아파트도 우리가 11월 입주를 하죠?

네.

계획대로 그것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재 건축공사는 이 달 말이 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9월말에 완료를 하고 이제 전기라든지 설비, 또 조경 이런 것이 한 10월말 경까지, 10월 중순이나 말까지 되어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면서 11월 7일로…,,

7일요?

예정일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입주 예정일을 아주 확정적으로 못박아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7일까지는?

시킬 예정입니다.

7일까지는?

7일부터, 11월 7일부터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글쎄요, 11월 7일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다. 이 얼마전에 입주자들 모임을 가진적이 있습니까? 15일쯤. 다음은 류복수 위원님과 심상길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복지시설 종사자 이직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타직장으로 이직율이 많아서 복지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은 노인복지시설에 3개소, 아동복지시설 11개소 부녀복지시설 3개소 등 해서 저희가 금년에 시설종사자 1인당 장려수당 5만원을 별도로 더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관리카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이것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네.

아닌데, 지금 몇 페이지에 관리번호 몇 번을 보고 하시는 것이예요?

지금 24번입니다. 관리번호를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해야지 뭐가 딱딱 들어맞아 가지요. 자꾸 건너 뛰면……

아닙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하시긴 뭘 순서대로 하셨다고 그래요. 자꾸?

관리번호 24번입니다.

계속 해보세요. 화장장 사용료 인상.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소관청 불분명한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인 명의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국유화 시키는 겁니다.

그것 지금 접수받고 있죠?

네.

접수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받습니다.

구청 이재과에서 받죠? 그러면 우리 소관이죠.

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우리 관외에 산재되고 있는 재산파악을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라든가 또 인접 경기도라든가 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시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희구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인 외지인의 화장장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직할시화장장사용조례에 의해서 15세 이상이 1만 5,000원, 15세 미만이 1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인천직할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종합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된 것이지요? 아직은.

아직은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됐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항은 현재 묘지난 때문에 화장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저희가 검토할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무연무취 시설을 저희가 금년 3회 추경에 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무연무취 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로 무연무취 시설 교체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화장로가 6기입니다. 그리고 1일 처리능력이 18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매연 굴뚝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혐오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9일 보건사회부에서 국고보조 신청을 7억을 했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 12억을 들여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6번입니다. 이희구 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복지시설에 대찬 사후 감독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1회를 각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실태라든가 하절기 및 해빙기에 풍수의 안정대책 수용자 관리실태, 예상 집행실태 등을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27번에 김순배 위원님의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부녀복지관의 운영 내실화 도모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생 수강 모집시에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문호개방은 연중 1,05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우선 모집자로서 셍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모자세대청소원, 방범대원, 무주택자, 우편배달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정원 700명 모집에 우선 모집으로 121명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16명, 국가유공자 8명, 저속 모자세대 14명, 집배원 가족이 3명, 무주택자 80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심상길 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윤락여성의 검진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진대상지역은 2개 지역으로써 숭의동 특정 지역과 학익동 특정 지역으로 숭의동 지역은 매주 월요일……

관리번호 29번이요?

28번입니다.

28번이 없네요? 빠졌네요. 책에도 빠졌어요? 이 책에는 없는데. 해보세요. 책에는 이것이 빠졌네요.

그래서 검진은 주 1회 실시를 하는데 숭의동 특정지역이 매주 월요일 학익동 지역이 매주 화요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발견되면 즉시 투약 및 주사치료를 하고 본인과 업무 관할 보건소에 영업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음에 검진시 재검을 실시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네 업무보고에 다 있습니다.

얼마를 검진했는데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주요업무 그 사항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 29번이 되겠습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부녀상담 결과분석을 행정에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금 부녀상담의 대상은 요보호여성, 모자가정, 근로여성 및 일반여성 등이 되며 저희가 분석은 분기 1회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총 상담 건수가 8,806건이고 대상별로 보면 가출여성이 32명, 미혼모가 12명, 윤락여성이 1,231명, 모자가정이 1,896명, 저소득 여성이 1,369명, 일반여성이 4,2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가정문제가 1,908명, 성문제가 127명, 신상문제가 1,727명, 경제문제가 3,535명, 건강문제가 565명, 기타 994명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저희가 선도 귀가가 325명, 시설업소가 92명, 생계보조를 하도록 조치한 것이 1,205명, 직업알선이 509명, 치료의뢰를 한 경우가 187명, 교육과 조언을 한 경우는 5,837명, 기타가 65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윤락여성,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1,738명에 대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정상황 또 전입 동기경로,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0번이 되겠습니다. 이명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여성단체 지도육성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여성지도 육성 활성화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 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1개소에 1,46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단체협의회 교양교육 사업으로 2,500만원 또 한국부인회 시지부에서 소비자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여성합창대회 행사에 1,089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지원을 무료 임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단체활동에 대한 행동지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1번 이윤환 위원님과 심상길 위원장님의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보사부 사회과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비라든가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는 수업료, 학용픔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저희가 어린이 재단 인천지부와 협의해서 후원자 결연등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에도 39가구를 입주시켰습니다. 관리번호 108번이 되겠습니다. 강승훈 위원께서 요구하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여성운동의 개최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운동회를 시민생활 체육대회로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는 여성운동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는 여성교양 교육사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9번 강승훈 위원님의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구에 신축되는 여성복지회관 운영 계획수립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페이지.

관리번호 110번인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요? 55페이지요?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92년 시의회 관련 관리카드 정비결과 체계를 검토하셨습니까? 이 책 한번 검토 하셨어요? 확인 하였어요?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감사결과 추진사항과 '91년, '92년 임시회 질의결과 추진사항 또 '92년……

아니 이 카드에 기입이 되게끔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 감사지시 사항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또 시정할 것이라든가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남바가 다 되어 있는데 빠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책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이것 기획실에서 한 것이지요? 누가 했습니까? 여기서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시정요구 신청을 기획실로 보고를 해서 거기서 이 책을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시정카드를, 지금 국에 없습니까? 이 책이. 국별로. '92시의회 관련관리카드 정비결과 이 책이 없습니까? 각 실·국에.

그것이 있습니다. 실·국별로 하나씩 와서 저희가 해당되는……

하나씩 왔으면 거기에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지 제대로 이 책에 수록이 됐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장께서 확인을 못 했으면 담당 과장은 누구에요?

담당 과장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느라 없습니다.

계장은 누굽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또 처리요구 사항도 제대도 페이지수가 맞지 않고 하니까 지금 감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하는 것보다 전에 감사한 결과가 제대로 시정이 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정 안 된 것은 왜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그리면 제대로 빼먹지 말고 수록이 되어야지요. 관리카드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여기에 빠졌어요, 28번도 빠졌고 30번, 31번도 빠졌고 처리요구 사항에도 빠진 것이 있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28번 심상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관리카드에 수록되어 있어요? 30번, 31번 있습니까?

책하고 달라요.

책하고 다릅니까?

이 책은 번호는 맞는데.

이리 가지고 와보세요. 문교사회위원회가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17번부터요.

그러면 거기에 28번이 있어요? 여기에 빠졌지요?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이희구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신 화장로 무연무취 교체 이것은 저희가 3회 추경에 12억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사용료 인상문제는 이것이 무연무취 공사와 관련지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검토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두 건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1년 단위로 끊어서 해야 되는데 화장장……

화장장 무연무취 이 건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예산확보를 원래 안 했고 위원님께서는 '91년도에 요구를 하셨습니다,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사부에서 예산 7억이 내려오게 되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금 관계에 대해서는 1만 5,000원이면 상당히 싼편 아니에요?

쌉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도와 비교해서 무연무취 시설이 완성된 후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관 오라고 했어요? (좌석에서 -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 확인 하고 안 하고간에 오라고 그러세요. 담당관 오면 이것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예식장 요금에 대한 보사부 고시 내용있지요 그것 하나 카피한 것 있으면 나만 주세요.

예식장 요금은 보사부 고시가 아닙니다. 시장의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관리번호 17번부터, 53페이지 17번이 있으면 18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장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18번이 없고 19번이 있고 또 110번이 있고 21번이 있고.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1차분 보고드린 가운데서 종결된 분에 대해서는 이번 2차분 관리카드에는 제외를 시키고 1차분에서 진행사항이라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번 2차분을 다시 정비를 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러면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편집해야 됩니까? '91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은 '92년 감사시에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금년초에 보고드린 사항은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1차로 보고드린 사항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그간에 추진사항을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기 전에 '91년도 행정감사한 처리결과를 우리가 보고받는중에 카드번호가 빠져있고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잘못 한 것인지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올리지 않아서 수록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일단 가정복지국에서는 저희가 자료를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3월에 1차로 보고드린 관리카드 정비결과에서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외를 시키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는 두 권 책자에 다 나와 있고 어느 내용은 한 군데를 빼놓고 그러면 관계계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계장이 아야기 하는 것은 완료된 것은 뺏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천된 것도 두 권 책에 다 올라가 있는데.

아니 그런데 1차분에서 진행됐지만 그 이후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종결로 표시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1차분에서 진행중이라고 보고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추진사항 결과를 정비하던 과정중에 종결이 된 것은 다시 종결로 새로 보고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가지고 감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실천했나 안 했나를 지금 확인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책이 다 틀리잖아요. 순서와 번호가 빠진 것이 있고 들어간 것이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이 책자를 몇 번 발행합니까?

금년에 2번 발행을 했습니다. 3월에 한번 이번 10월 30일 현재로 해서 한번 해서 두번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 할 때 속기록 확인해서 했습니까?

속기록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국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속기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보니까 누락된 것들도 있고 내용이 바뀐 것 예를들면 A라는 위원이 발언하는데 B위원이 한 것으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속기록을 확인을 해야 돼요. 속기록 확인 안 했지요?

속기록을 확인을 하는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기록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만 '91년도 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한 것은 했고 또 미시정한 것은 그대로 남아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91년을 마무리할 때는. 그것을 빼지 말고 남바가 1번부터 10번이면 9번이든 7번이든 빼먹지 말고 그대로 기재를 하면 이 책이 얼마나 더 두꺼워집니까? 이것은 앞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92년도 3월 30일 현재 또 '92년도 10월 30일 현재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계속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금년은 처음이기 때문에 경험 미숙입니다만 당초에 종결로 된 것을 또 넣으려고 하니까 양이 많아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종결된 부분은 이번에 새로 내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계장께서 뭔가 자꾸 착각을 하시네요. 그것 몇 개 더 수록한다고 해서 얼마나 양이 부피가 커지겠습니까? 한 권으로 일관성 있게 누가 봐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 결과는 '92년도 감사에 대비해서 이렇게 발간이 됐다. 누가봐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것을 보려고 책을 두권 세권 펼쳐 봐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틀리는 것이 많이 있어요. 빠지고, 김순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다른 위원이 지적한 사안을 엉뚱한 위원이 지적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국 것이 세개가 빠졌어요. 28번과 30번과 31번이 10월 30일 현재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이것을 보고를 안 했는지 기획담당관실에,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보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받았어요?

보고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취합하는 과정에서 종결된 부분을 이번에 뺐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종결된 부분을 '92년 3월 30일 현재로 짤랐습니까?

그때 종결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정복지국에서 3월 30일 이전에 종결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두분이 상의하지 말고 가정복지국대로 해보세요. 가정복지국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종결을.

총 18건중에서 9건이 종결됐고 9건이 진행중이었습니다.

똑바로 얘기해요. 누가 틀리면 틀렸다고, 감사받는 태도가 뭐예요? 관계 계장께서 '92년도 3월 이전에 해결되면 문제는 수록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9건이 해결이 됐는데 해결된 것도 10월 30일 현재 이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계장 말과 틀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착오가 생긴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의식하지 마시고.

이번 보고분 중에서 저희가 건수를 잘못 파악을 해서 보고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을 의식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분명히 거기에서 착오를 일으켰지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급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의회계장께서 '92년 시의회 관련 관리카드 정비결과 책자를 발간함에 있어서 두 권을 발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 현재로 책자를 한번 발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월 30일 이전에 해결된 부분은 10월 30일 현재 발간한 책자에는 수록을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 18건중에 3개만 빠지고 수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월 30일전에 해결한 건수가 9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9건을 다 빼야 될 것이 아니냐, 10월 발간 책자에,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계장께서 본위원장한테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빼려면 다 빼고 넣으려면 다 넣어야지 왜 3건만 뺐느냐 이거야. 9건을 다 빼야지 3월 30일 이전에 결과가 나온 것은, 시정된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보고드린 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복지국이 12건중에서 종결이 10건, 진행이 2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위원님들께서 3월 30일 이후에 임시회에서 추가로 보고한 것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다시 설정을 해서 진행중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한 분이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 1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2건 이후에 처리된 것이 6건입니다, 하여튼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거기에 보면 가정복지국이 9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감사 처리결과중 18건중에 9건이 종결이 되고 9건을 제외한 9건을 가지고 새로 정비결과를 빠뜨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8건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국에서 18건 전체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시의회 관련 카드정비 처리결과에는 일단 책자를 편집해서 시의회계에서 3월 30일까지 전체해서 종결이 된 것을 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사항들이 누락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의회계장께서는 이것을 각 실·국하고 대조를 충분히 하셔서, 어느 위원님이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지적을 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책자를 만드셨습니까? 개인 생각입니다만 1년에 한 권을 만들어서 '91년 감사시에 지적사항이 '92년도 감사에 우리가 시정요구한 사항을 사전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처리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자료를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편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끝까지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상 가정복지국과 기획담당관실 하고 사전에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그렇게 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속기록을 대조해서 하세요. 속기록을 일일이 대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가정의례 및 장묘관리, 아동복지, 부녀복지, 청소년 복지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로주간 행사로 5월 8일 시민회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등 57명에 대해서 시장표창을 하였고 효도관광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달 위문 및 격려사업은 5월 4일부터 5월 7일에 장수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경로당, 상이용사촌 등에 대해서 1억 2,121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달방법은……

국장님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주요업무가 실제로 다 수록된 사항입니까?

네.

주요업무중에 빠진 부분이 없으시죠? 그런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산현황하고 실제 나중의 명세현황하고 아동복지 사업비가 '92년 예산액이 38억인데 여기 수록된 부분은 사업내용이 21억밖에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가 62억원인데 사업내용을 총괄해보면 55억밖에 안 되어 있고 부녀복지사업을 오히려 또 많고 맞는 것은 청소년회관 운영하고 청소년육성사업비 이런 부분만 내용이 맞고……

한영환 위원님 그것은 질의로 들어가서 합시다.

아니 이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 실적보고서 자체의 작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부터 우선 해명을 해야 업무실적 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부분이 왜 이런지부터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라면 저희 국에서 예산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의 나오는 예산하고 이것과 맞지를 않습니다.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보고는 생략하시고 막바로 감사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

이윤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이 우리 인천시내에 8만여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법이 7월에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관계국에서는 하고 있는지 또 취업희망 노인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대한노인회 인천지회 다시 말해서 노인능력은행에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관계기관 즉 시나 구 등에서 그것에 대한 조치한 사항들의 예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예를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노인건강진단 후의 조치가 우리 시민들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팽배한데 '91년에 건강진단을 한 것은 불과 한 4,200여명밖에 안되어서 전체노인의 6.1% 정도밖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고 유증상자자 노인들이 1,600명 정도로 39.1%에 해당이 되는 많은 수치가 나왔는데 특히 결핵 같은 감염자 125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증상자를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고용촉진법과 관련해서 노인들 고용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노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인인력은행을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의 인력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생산업체라든가 여러 관련된 곳에 노인들 취업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취업 희망노인은 금년에 1,232명입니다. 그리고 취업시킨 숫자는 2,035명인데 장기취업이 882명 단순노무라든가 그런 단기취업이 1,153명이었습니다. 다음에 취업알선 업무를 노인회에 위임한 이유는 노인복지지침에 의거해서 보사부의 지침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노인취업 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능력은행 설치를 대한 노인회인천지회에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이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인건강진단은 매년 보사부에서 건강진단을 할 대상노인들의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인건강을 받은 노인은 제외되기 때문에 당년도에 진단받은 프로티지는 계산이 1.6%라고 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노인에 대해서 증상노인이 39.1%라든가 이런 사항은 건강진단을 받은 분들에 대한 프로티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결핵감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전염병 3호로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게 통보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지금 현재 전국민이 의료보험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치료를 하는 진료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까지 해주면 더 좋겠지만 보사부의 노인건강진단의 목표가 병을 앎으로 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서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예방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진료에 따르는 비용이 보조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노인능력은행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노인능력은행이 시지부가 있고 각 구에 지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드린 숫자들이 각 지부와 구를 통해서 종합한 숫자가 되겠는데 노인들이 건강하셔서 일을 하고 신은 분들은 거의 다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분 그러나 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또 퇴직해서 일정한 기술이 없는 분들 이런 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이러한 사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서 공동작업이라든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 방면에 투자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내년에는 노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으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직종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아마 그런 종류들이 경로당에서 일 하실 분들이 선정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공장에서 실밥뜯기 같은 것 또 부품조립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간에는 버섯재배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주로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체와 연결시켜서 계속적으로 일감을 댈 수 있는, 그래서 계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산업체와의 교량역할만 하는 것이지 시비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비지원은 저희가 1년에 한개소씩 공동작업장 지원을 200만원씩 했습니다. 금년에도 동부에 1개소 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는 지원되겠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많은 지원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별로 한 개?

아닙니다. 시 전체 하나로 해서 보사부에서 지원이 매년 한개소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노인회에서 예산을 좀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사업이 부진한 데, 새로 신설할 데를 조사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65세 되는 노인들이 거의 다 직업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조사를 해본 결과 65세 이상은 되었지만 상당히 건강한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부탁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노인상담소를 하나 시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녀아동상담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 즈음해서 노인상담소를 하나 개설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노인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노인회에 상담을……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노인인력은행이니 하면서 말로만 듣기 좋은 명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노인취업이라든가 노인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소를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가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담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비중을 두고 부녀아동상담소의 기능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노인상담소가 아니라 왜냐하면 노인문제는 가정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재 부녀아동상담소에 노인상담, 청소년 아동 가정상담 총괄할 수 있는 종합상담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현재의 상담소를 독립청사를 지어서 나가서 노인상담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을 해서 명실공히……

노인상담소를 말하는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노인상담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상담을……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5년, 10년을 대비해 가지고 노인전문상담소라든가 노인취업상담소라든가 노인들만 위해서 전문상담기구를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인상담과 취업알선을 위한 전문기구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 임시회 때도 여러번 지적한 바 있는데 소위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부당한 요금 지도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 의료업소별 요금 최고한도액을 정한 것은 당초 인천직할시 고시 제501호로 '82년도 12월 28일자로 정했고 그 다음에 '88년도 12월 1일자로 고시 1408호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고시와 변경된 고시를 살펴보면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하나는 임대료에서 예식실이 5만원이었던 것을 석당 400원 250석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10만원인데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러나 이것은 한계가 주어진 것이니까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서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레스는 임대료가 6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88년도 12월 1일 이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에는 사진스냅사진, 녹음테이프, 피아노사례비 이것은 그대로 변경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82년도 고시 제501호로 정해진 가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부화장 즉 미용수수료는 2만원이었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레스임대료와 미용수수료를 삭제를 했는데 삭제를 하게 된 배경을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삭제를 하게 된 배경은 가격이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요금 대개가 자율화 체계로 되어 있고 해서 드레스하고 미용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자율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요금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다 현실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문제가 계속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부당요금하고 항상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9월 1일부터 신고요금체제로 바뀌는 것으로 했다가 중간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대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현실가격과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율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허게 했다. 지금 결혼예식장에서 가장 부당요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드레스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심지어 몇 십만원, 몇 백만원까지 임대료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최고한도액 6만원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그때 당시 현실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추측할 수 없었다는 아야기입니까? 또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완전히 자율화 시켰어요?

그 관계는 물론 추측할 수는 있었지만……

아니 추측 내지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개인서비스 요금이 자율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결혼예식장 가정의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액만이 고시를 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좀 가능한 한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은 아는 얘기고요. 그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추세는 개인서비스요금이 자율화 하는 추세에 있고 거의 다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예식장의 요금도 자율화를 하기 위해서,

자율화 추세여서 그랬다고 하면 왜 다 자율화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전체로 하면 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데는 솔직한 얘기로 편법운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뻔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중에서 결혼예식장에서 요금에 대한 시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드레스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이것은 편법운영을 조장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신부화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는 많고 예식장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데로 가라고 결혼예식장에서 그렇게 배짱을 부립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결국은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편법운영할 수 있는 길을 당국에서 만들어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편법을 하라고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 당초 목적은……

물론 당초 이렇게 이렇게 하면 편법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않았다손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편법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목표가 요금의 자율화 추세에 의해서 일부 품목만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다른 것은 별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가도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값, 녹음테이프도 지금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것이 드레스입니다. 드레스하고 미용수수료입니다. 이것을 당국에서 그렇게 길을 결국은 열어주었어요.

결과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목적은 당초에 그렇지를 않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국장께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그것이 부당요금 징수의 근본적 원인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때 당시 그런 의도였다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6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고 가령 이것을 최고한도액 10만원이라든가 20만원이라든가 25만원이라든가 이렇게 정할 생각은 없었던가요? 그렇게 해서 엉뚱한 요금을 요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는 좋은 뜻에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나쁜 뜻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당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당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누가 안 했다고 그랬어요? 지도한 실적 여기 다 나왔어요. 물론 지도한 방법 이런 것도 본위원이 체크를 하겠지만 결국 당초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기 때문에 가정의례에 관한 제6조에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 법도 그렇습니다. 건의해서 법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직할시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인천은 직할시인데 이 범위안에 안 들어갑니다. 대구직할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단 도지사의 경우를 준해서 해당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을 제6조에서 한도액을 정한 것은 부당한 요금을 징수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한도액을 그러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6만원을 50만원으로 하든 60만원으로 하든 정하지 왜 완전히 삭제를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신부화장도 마찬가지인데 일반미용실에서 몇 배를 더 받습니다. 드레스는 기십만원, 기백만원도 있어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만약에 이것을 20만원이라든가, 다른 것은 그대로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현실을 감안해서 올렸다 그러면 20만원이라든가 15만원이라든가 이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주 삭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국에서 말하자면 편법운영을 하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원인제공을 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대충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도도 하지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88년도 이후에 운영실태를 보니 편법운영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누차 언론기관에도 보도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가 장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장의사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이후 맨날 행정지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안 되었으면 이 고시를 잘못 했다라는 생각을 못해 보았어요? 알면서도 묵인한 거죠?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요금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식장 업주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 또 여성단체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요금에 대한 것을 조정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길을 터주었는데 행정지도 밤낮 해봐야 뭘 하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벌써 '89, '90, '91, '92 지금 4년 되었는데 한 1년쯤 시행해봐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기본적인 행정지도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실성을 감안해서. 20만원 하든, 15만원 하든. 그런데도 그냥 놔두었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잘못 된 거지요?

잘못되었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았지요 결과가.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거 보통 사회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중앙에도, 그러니까 자꾸 업자측에서는 이 고시한도액 가지고는 어렵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럼 현실을 조사를 해서 완전 자율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자율화? 물론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율화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아직 그렇게 모든 것을 자율화할 여건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88년 12월에 다시 고시를 하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식실, 폐백실 이런 것도 다 현실시장조사를 해서 적정가격을 하고 드레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한도액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보사부 관할이겠지요?

네 보건사회부.

9월 1일부터 완전자율화 한다고 했다가 곧 번복했어요. 왜? 막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인천시에도 그렇고 이것을 적어도 가격 얼마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면 될 것이라는 것쯤은 본위원 정도보다 다 우수한 사고력과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터놓고 제한을 안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에 이런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을 요금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88년 11월 29일 요금조정할 때도 시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 이용자측, 업자측, 공청회를 통해서 한 것이지 공무원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그랬으니까 우리 행정당국은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결과가……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편법운영이 되게 하는 원인제공을 했다는 인정을 하셨지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요금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합리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엄청난 사회문제입니다. 장의사 문제도 그렇고. 당국에서 의지만 있으면 벌써 해결시킬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었던지 방관하겠다는 의도였던지 아니면 업자편에 들어서 편의제공을 하려고 했던지 결과는 이런 엄청난 사회문제화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다 그것은 책임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이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시장이나 아니면 실무국장인 가정복지국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여러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문제가 아니라 책임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질의를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장의사 문제는 다시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문제에 대한 것은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김순배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영환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관련해서 지금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고시요금 내역이 결정된 것이 '82년 12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88년에 변경한 겁니다. 변경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완전히 삭제를 해가지고 자율화한 겁니다.

'82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없던 거죠?

아닙니다. 변경된 내용이 드레스하고 신부화장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것이 '88년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명 표시를 해서 드레스, 신부화장 사용자의 자유의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88년 11월 29일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네.

그럼 '82년 12월 28일 드레스, 신부화장 이런 것에 대한 고시요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미용이 2만원, 드레스가 6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88년도에 삭제를 해서 자율화요금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 제출하신 내용이 일치가 안 된 부분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9페이지 예산현황에서 아동복지사업비가 '92년도 예산액이 38억원인데 내역을 항목별로 쭉 점검을 해보니까 21억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6%만 여기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문제있는 부분을 일부러 빼신 것인지요.

아닙니다. 예산하고 집행사항의 지원차액은 지금 현재 어린이날 행사비라든가 아동복지활동비 또 사설수용아동감소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서에 일부가 빠진 것입니다.

집행이 끝난 부분만 들어와 있는 겁니까?

집행을 현재 해서 예산이 나간 부분들이……

진행중인 부분도,

그래서 지금 현재 9페이지 예산액 38억 219만 9,000원인데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나온 금액은 37억 953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도 7억 정도 차이가 나고 부녀복지사업비는 예산 나와 있는 것이 43억 1,200만원인데 5억 7,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밖에 내역이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여성회관 공사비가 37억 8,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49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92년도 투자액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희구 위원.

위원장님.

한영환 위원님.

식사하기 전에 일괄질의를 하고 준비해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조를 인천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학교주변 위해업소 합동단속한 결과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무직청소년 실태를 조사했는데 조사후의 조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청소년회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여과시설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충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기·미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 기·미아에 대한 '92년도 발생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평공동묘지에 조례상으로는 매장료가 1만원으로 관리비 6,400원, 사용료 3,600원해서 합계 1만원인데 이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이외에 석축대, 장비대 이런 명목을 붙여 가지고 여러가지 폭리를 취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크고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화하든지 어떻게 해서 당국에서 수수방관하지 않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이 부분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더하고 중식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무료승차권이 월 20매가 나가지요?

네.

12매에서 '92년도 7월 1일부터 20매로 나갑니까?

네.

20매 지급되는 것이 정확하게 노인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전달이 안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앞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까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정중히 전달을 해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관계국장께서는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노인경로당 수치가 보건사회국하고 서로가 상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틀립니다.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국대로 나가시고 보사국은 보사국대로 나가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는 비슷비슷한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집행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국장님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한 예를 든다면 시설이 가정복지국에서는 26개소다, 보사국에서는 28개소다 그럼 보사국 담당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2개소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할 때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철저하게 상의해 가지고 보고서에 나오는 이 수치가 월별 연도별 정확하게 나와주어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어디 가서 시정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위원님은 이런 말, 어느 위원님은 저런 말 다 틀리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후에 중식시간 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전체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는 아동시설, 노동시설, 부녀시설 등 1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당해 법령 및 인천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지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각 구에서 수용자 건강관리 상태, 급식 및 위생상태, 법인의 이사회 개최상황, 인사 및 회계관리 상태, 해빙기 안정대책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기 1회씩 그래서 연 2회 내지 4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서류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수정 보완토록 하고 또 요인발생시에는 임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위험예상 축대보수 등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식 문서로써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화장로 무연무취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시기는 '92년 3회 추경에 예산 12억원이 반영되기 때문에 '93년 1년 동안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발생되는 문제는 화장로 교체로 인해서 일부 사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화장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공사를 실시해서 화장시간을 최대로 단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후의 기대효과는 매연 굴뚝이 없어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없애주고 매연, 악취 등의 공해를 방지하고 또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또 작업시간도 30분 정도 단축되리라고 봅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민간탁아소와 관련해서 보육교사 양성기관 인가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무자격 종사자가 190명 있고 미인가 교육기관 이수자가 179명 등 375명이 있으며 또 앞으로 시설확충에 따른 무자격자의 자격이수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기관은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서울이 16개소 부산 1개소, 대전, 경기, 광주, 충북, 경남이 각 1개소로써 총 22개소가 지금 현재 인가되고 있습니다. '92년 3월 3일자로 보건사회부로부터 위탁 선정 동결지침을 시달받아서 저희가 '92년 6월 18일등 해서 금년에 4회에 걸쳐서 공문을 시달하고 또 각종 회의시에도 계속해서 인천시에 양성기관 인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와 협의중에 있어서 '93년도에는 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유아 보육법 제5조에 의한 시설종사자 확보등과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는 자치 구별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지도원과 시설장 등의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관계로 해서 각 구청에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부녀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구청과 협조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영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산역인부와 합의한 내용이, 일반 시민들한테 합의한 내용이, 완경사, 급경사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3단계 구분해서 가격을 조정한 내용이 현재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격인하를 계속 종용을 해서 그 선 이상은 받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래 이것은 개인간의 협약에 의해서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 고시하도록 그렇게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회에 걸쳐서 합의한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이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야만 산역인부들이 지적한 시민한테만 적용이 되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은 산역인부들에게 그것을 의사타진 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당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장묘관리사업소나……

그것은 장묘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하세요. 석축이라는 것은 돌을 일명 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까? 용어가 있지요? 석축을 쌓는데 담장을 쌓는데 평당입니까? 혜배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견치돌 한개에 얼마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견치돌이 뭔가 아세요? 석축을 쌓으려면 돌이 필요하잖아요?

석축은 개당 1,000원……

그 돌을 견치돌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것은 견치돌이 아니고 잡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을 크게 깨서 담장이나 이런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을 견치돌이라고 하는데 좋아요, 잡석으로 쌓든지 자갈로 쌓든지 잡석이 그러면 한 덩어리에 얼마입니까?

1,000원을 잡았습니다.

한 평에 몇 개가 들어가요?

한 평에 몇 개 들어가지 알고……

그러면 혜배에 몇 개가 들어가요?

50개를 잡았습니다.

아니 석축을 쌓으면 위로도 올라와야지 지하로 쌓을 것 같으면 뭐하러 쌓아요, 그냥 놔두지.

더 파기 위해서 그렇고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더 파기 위해서……

아니 똑바로 얘기하세요. 길이는 3미터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초는 70센티미터 또 지상 높이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메우는 것이 0.3평방미터……

아니 이 양반 자꾸 거꾸로 이야기를 하네.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고 그래놓고 나중에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기초밑으로 들어간 것이 70센티미터 높이는 얼마입니까?

높이는 지금 석축 평이 2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하실래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러니까 산역인부들과 관리소장께서 서로 협의를 했다는 자체는 수고하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피해를 줄이고 그런 소장께서 수고하신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산역인부들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축대 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것인데 앞면만 조금 쌓는 것이냐 뒤쪽에 조금 쌓는 것이냐 그냥 가격이 증가되고 앞뒤를 쌓을 경우 120만원, 한면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가는 것인데 자주 갔으면 전에 가격에 비해서 얼마다 하는 것이 비교가 되지만 정말 평생에 몇 번 가서 하는데 그것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전에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고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그러면 아무리 산역인부들과 협의를 백번 했고 뭐했건 아무런 실효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라는 것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앞으로 A형, B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내표시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이름으로 부문별로 고시를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주셔야 실효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서로간에 협의만 아무리 해봐야 실지 시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오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침에 11조인가요, 거기에 그렇게 사용자와 업자가 협의해서 하도록 11조에 실비부담 그래서 11조 2항에 나오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협의라는 그 말로 될 것 같은가 생각을 해보세요. 협의가 잘 안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협의란 항상 동등한 입장과 동등한 조건하에서만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동등한 조건이 아니에요. 지금 양쪽에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와 업자와 제대로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횡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결혼예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런지 알아요? 이쪽에서 날짜는 정했지 장소는 마땅한 데가 없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배짱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꼼짝 못 하고 몇 백만원씩 물고 잠깐 입어보는 것 단돈 10만원, 20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 것을 기백만원씩 주고 임대를 한다 이것입니다. 드레스를. 이것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의례업소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매장에도. 그러면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고시를 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원가계산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가 얼마들고 품셈이, 기준에 의해서 매년 표준품셈이라는 것은 매년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조성이 되어서 매년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뭐뭐는 어디에 준한다고 해서 상한선을 정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같이 입회합니까? 그러니까 봐요 뭐가 감독이 돼 되기는 관계 공무원이 딱 입회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몰라, 그런데 관계 공무원이 입회도 안 하고 한쪽에서는 지금 꼼짝 못하고 당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한쪽에서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한 그러한 입장인데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이 공정한 협의가 될 것 같애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가면 소원수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대 국장은 안 갔다 오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 이것이것 잘못 됐다 이렇게 써내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건의서 비슷하게. 여기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안내문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그 용지까지 같이 주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정 상한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등급으로 나눠서.

잠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이 현장의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아까도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너무 답답해서 본위원장이 중간에서 물어봤는데 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돌 한 덩어리에 뭐 기장이 3미터 높이는 얼마, 두께는 얼마 이 샘플링은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평으로 환산을 합니다. 헤배로 하든, 평이 좋아요. 평으로 해서, 여자가 한 평 아닙니까? 간단하게.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장묘관리사업소 안에다 딱 써서 붙이라고요. 석축을 쌓을 실수효자는 이러이러한 규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적당한 이익을 붙여서 석축 쌓는 분도 일당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폭리를 하지 마시고 그러한 계획과 연구를 하셔서 하면 일반 인천 시민들이 볼 때 야,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말 멋있는 분이다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요. 맨 폭리다, 바가지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많이 개선됐습니다.

허허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완전히 공동묘지에 가서 며칠간 조사를 해볼테니까.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고 합의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방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구성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다시 말해서 불편을 드리는 그러한 사항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종용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애를 많이 쓰셨고 좋은데 열번 백번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에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야지.

이윤환 위원님! 그것은 시정질의에 인천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시를 하라고 해요. 그것이 제일 나으니까.

시정질의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속히 노조측하고 협의를 해서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조측하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합의된 내용을, 왜냐하면 사무실 안에만 붙여놓으면 인부들만 아는 것이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인부들이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께서 돌이 몇 개 들고 시멘트가 얼마 들고 모래가 얼마 들고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아무리 많이 쌓아 봐야 100평이 10만원어치도 안 들어가요. 앞뒤 다 쌓아 봐야 100개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시멘트와 모래 다 해봐야 원가는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건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규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적으로 고시가 되는 것이 다 중간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하루 인건비를 2만 5,000원 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만 5,000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보통 잡부들이 4만원 5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5만원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적정선에서 조금 상회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두배 세배 되는 그런 인력은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로써 이러한 부당금액이 요구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하루 일비가 5만원인데 한 사람이면 될 것을 한 사람 반 정도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한 사람이 하루 하면 될 것을 세 사람이 하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불과 재료값은 1만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 것을 40만원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료값은 그저 1만 몇 천원 2만원도 안되는 그러한 재료비를 또 인건비는 한 사람이 한나절만 할 그러한 사항을 노조의 배경을 뒤에 업고 40만원을 요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 돌아가셔서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새로 묘를 쓰는데는 이를테면 여기 소장님 말씀대로 100만원도 좋고 120만원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얌체 족속들이 잔디를 떼어 간다든지 석축을 떼어 간다든지 하면 그것을 손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손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려면 바로 재료비는 그저 1만원 2만원에 불과한 그러한 금액을 40만원, 30만원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이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새로 묘를 쓰는 외에는 다소 보수한 것에 대해서도 적정치의 댓가를 요구를 해야지 팀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한 팀이 예를 들어서 돌 하나 끼는데도 다섯 명이 가서 일을 해야된다는 원칙을 주장하니까 40만원, 50만원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바로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윤환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갑시다.

이윤환 위원님! 그것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질의를 본위원장이 하고자 하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시중에 나도는 부조리 현상으로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묘 1기에 잔디를 덮는 가격은 얼마 또 석축료 평당도 좋고 헤베당에 대하여 얼마, 이 고시를 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시장에게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의를 해서 부조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의가 된다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이윤환 위원님, 한영환 위원님. 잔디 덮는 것 얼마?

아니, 인건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이지,

인건비도 조달청 국가고시 책정된 인건비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것은 조금 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인건비를 책정해 놓으면 더도 덜도 아니고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하루 5만원이면 5만원이다.

그것은 방법론인데 묘 하나를 쓰는데 인건비를 얼마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경사가 많이 졌으면 인원이 5명 들 것을 10명, 15명 잡으면 그냥 우리 시민들은 당하는 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유도리를 감안해서 해야지요. 또 조건이 호조건이 있고 악조건이 있는데 악조건에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든가 그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관계관들이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에게 이것을 고시를 해서 정해 놓으면 불협화음이 없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 붙이기에 달려 있어요. 다 돌산이에요. 다 돌산이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시장한테 이것을 건의해서 시정을……

산역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말 붙이는 대로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확답을 해주셨으니까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보충질의로 넘어 가기전에 장묘관리사업소장께서 본위원에게 위증하신 사항을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는 분명히 산역인부들과 합의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윤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때 와서 협조 요청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합의사항과 협조 요청사항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산역비 조례나 지침에는 상주와의 협정 가격이라는 것이지요. 실비부담은.

아니 3등급으로 해서 산역인부들과 거기 오는 상주 민원인들과 어떻게 어떻게 받겠다라고 그 금액을 합의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등급으로 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고 3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향 조정해서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했지요. 상향해 달라고. 간담회 내용이 주로 친절하고……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협의는 그 당시에……

그 협의된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조치를 했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총회에 부쳐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보고를 주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거론을 해가지고 다 끝난 뒤에 결과를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지요.

하여간 본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하셨으면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그냥 넘어갈뻔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감사의 내용이 틀려질뻔 했는데 그러니까 산역인부와 대화만 나눴지 합의된 사항은 없다 이것이지요?

상향 조정해 달라는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합의본 사항 없지요? 그런 내용 가지고 대화만 나눴을 뿐이지?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았으니까 고시할 수도 없고 시민들이 알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시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결과가 나온 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미아 대책에 대해서 '92년도 발생현황에 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은 것이 있는데 몇 명?

총 71명입니다.

71명입니까?

네 그 중에서 연고자에게 인계된 아동이 5명.

아니 그러니까 기아가 몇 명이고 미아가 몇 명입니까? (좌석에서 - 기·미아 구분은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기·미아에 대한 대책 해서 저희가 이름표 달아주기 사업은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아가 미아보다 더 많습니다. 이름표 달아주기는 주로 미아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분석을 했어야 대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의료혜택 보장이 미흡해서인지 인천시민의 생활고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 원인분석을 해보고 나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분석을 안 하고 대책없는 답변을 하신 것은 즉흥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지요?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여가시설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559억을 들여서 2001년까지인가요?

네. 2001년까지입니다.

559억을 들여서 2001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예측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결과에 대해서 학교보건법에 의한 것이 적발 대상업소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위생과와 주로 조치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육청과는 협의과정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국의 청소년 선도는 지금 현재 유해업소에 대한 선도활동 자체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과와 합동으로 하면서 위생과에서 주가 되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가 학교와 관련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한 것은 위생과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인천시의복지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과정 후시설 보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서 인천의 구체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를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저희가 청소년은 매년 6월 무직, 미진학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또 요보호 여성,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4월에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도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이 매년 9월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소년소녀가정은 발생 즉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으로서 보호하는 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복지대상이 경로우대의 일환으로 해서 버스승차권은 65세가 되는 전체 노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매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해서 65세가 되는 노인들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한까지는 거의 자체적으로 또는 관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통계조사라든가 이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파악을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복지정책의 담당자로서 타시도와 비교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복지 전반적인 현황과 예산에 관해서 특히 직할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시도와 비교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타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매년 연초에 보사부의 가정복지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93년도 가정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 각 시도가 서로 자료를 교환해서 비교하고 검토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서로 비교하고 잘 된 것 이런 것은 저희도 도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타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잘 된 점도 있고 또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잘 된 점은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민이 받는 복지혜택 수준이 타시도 주민들에 비해서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타시도에 대해서 뒤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부터 보지요. 18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국비가 인천시가 8억 7,800만원이 내려왔는데 타시도 자료가 얼마 내려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구체적인 내역은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시설국고보조가 적은 사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시설 자체도 저희가 직할시 이상을 비교할 때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국고보조 받는 수준은 적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의 인원도 매년 수용인원이 적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아동복지……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에서 육아시설은 부산이 26개, 대구가 21개소, 광주가 10개소 대전이 14개소 그러나 인천은 11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시설에 수용 아동 숫자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인천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아니 시설 숫자가 적은 것과 기본적으로 인천에 수요가 적은 것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동시설은 기아라든가 미아 또 친권을 포기해서 수용하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도 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하는 아동 숫자가 매년 들어가는 대상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나 미아나 대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실태파악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원인분석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의 모든 가정복지국에서 주시는 자료가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부터가 문제같고 제 얘기는 그 동안 국장께서 쭉 설명해주신 인천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타직할시보다 엄청나게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인천시민으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시설이 부족한 것과 인천시에 그만한 수요가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시도보다 시설을 그만큼 안 해놓았다는 역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한 것이고 타시도는 수요가 인천시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계속 해왔다는 것 복지투자를 그만큼 해왔다는 것과 인천은 복지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시설이 없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그 만큼 적게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천시민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행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타시도 시민에 비해서 상당히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는 복지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동시설이 복합생활관이라고 해서 동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은 18세가 되면 아동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 퇴소된 아동들 여성만 수용하는데 직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을 수용하는데 이 시설이 30명 정원인데 보통 10명 13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희망자도 없고. 그래서 9월 30일자로 해서 법인에서 폐소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치유예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시설에 입소하고 안하는 것은 그 시설의 홍보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거기 출신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성장해서 퇴소하면 공장이나 이런 데서 취직하면 지금 현재 보조금을 110만원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나 이런 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지금 그 시설의 취지나 이런 것부터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가니까……

관계 국장께서는 감사입니다. 똑똑 부러지게 간단간단하게, 쭉 설명만 늘어 놓으면 됩니까? 왜 안했느냐 왜 정부지원이 80%가 나오는데 복지시설을 덜 했느냐 이런 한위원님 질문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딱딱 해주세요.

담당 공무로써 말씀드리는데 지금 투자를 안해서가 아니라 들어갈 수요가 있어야만 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아동시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답변의 취지는 알겠으니까 그럼 수요 예측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지요.

그것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승차권의 정확한 전달과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또 전달이 되지 않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에 의해서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복지수혜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장께서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신경만 건드려 놓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회복지가 신청한 사람에게 사회복지혜택을 줍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려면 어려운 분들, 소외당한 계층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들이 70세 80세 된 노인이 버스표 몇 장을 타겠다고 신청을 하고 동에 찾아가야 줍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대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등록을 파악하시면 인천에 65세 이상 되는 분이 8만 7,050명인가 된다고 보고 안 했습니까?

8만 436명이요.

8만 얼마요?

8만 436명이요.

8만 436명이요. 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네.

그러면 됐잖아요. 8만 436명에 대한 것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뭘 신청을 또 받습니까?

아니 그 복지 서비스는 원래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도 신청에 의해서 혜택을 받듯이 지금 현재 모든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에 의해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말 하는 것이고 8만 436명에 대한 이미 주민등록상에 65세 되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이 8만 436명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결과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한 달에 20매라는 무료 승차권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남는 버스 승차권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 말씀만 해주시지 자꾸 신청을 받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예산을 줘서 저희가 버스표를 구를 통해서 동까지 배부를 하면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서 타 가고 또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나가신다든가 그래서 저녁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니까 통장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때로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 담당 직원도 한 명으로 해서 사회복지업무 또 기타 다른 업무도 중복으로 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 많은 8만명이나 되는 노인에게 지금 현재 동은 115개동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담당자도 우리 업무를 담당……

국장님, 지금 감사입니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인천에 동이 몇 개 동이 있어요?

115개동입니다.

115개동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 담당 한 명입니다.

아니 인천 전체가 몇 명이나 있는가 파악하셨습니까? 복지 전공 공무원이.

40명이지요.

40명이지요. 3명을 또 추가시켜 놓았지요.

그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생활보호만 맡으라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아니라 보사부의 업무,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가능한한……

그 지침은 어디 있어요?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생활보호대상자만 관리하라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보사부에……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전반적인 복지를 다 담당해야지 생활보호대상자만 담당한다는 그런 공무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당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업무들이 복지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도 가정복지국장 회의 때도 한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사들이 사회과의 생활보호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국 업무와도 연관지어서 가정복지과에 소속한 대상들이 또 생활보호대상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정복지업무도 보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동도 있고 그러나 대개가 가정복지 업무를 따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 담당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인천직할시내에.

지금 동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있어요?

네. 동마다 가정복지 업무를 보는.

그 사항은 별정직이요, 행정직이요 무슨 직입니까?

행정직도 있고 고용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복지사 일부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아니 다양한데 그 데이타가 나와야지요. 고용직은 몇 명이고 그러면 일손이 자꾸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부족한 것도 없네요. 동마다 한 명씩 있으면. 그 담당만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동마다 한 명씩이 8만 436명에게 일일이 돌려주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15개 동별로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몇 명씩 파악 하셨습니까?

구마다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동마다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한 사람이 그 동네에 몇 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표가 제대로 됐다고 국장은 믿습니까? 우리가 복지예산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저변에 가슴에, 피부에 와닿는, 전달이 안 되는데요. 이것이 남으면 시청으로 다시 간다, 구청으로 다시 간다 사회 여론이 전반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을 똑 부러지게 담당 국장께서 감독관 아닙니까?

네.

감독을 잘 못한 탓 아닙니까?

수령하지 않고 남은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는 남은 표를 전부 총계를 내서 추가로 다……

이것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지 마시고, 80세 먹은 노인이 70세 먹은 노인이 몸이 불편해서 집에 있을 때 본인이 안 왔다고 제3자가 오면 안 준다, 준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관계 국장께서는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위임장을 받아 오라, 뭘 받아 오라, 그래서 본위원장이 저번에도 차라리 등기로 우송을 해주든지 보내주면 그 노인이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그 분의 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령해가지 않은 매수가 상당히 많다고 지금 경로당 가면 그것 몇 매 더 얻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합니까?

지금 현재 수령한 분은 91%나 됩니다.

91%라는 근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조사도 안 해봤다면서.

그것은 동과 구로 해서 집계를 내서 분기마다 조사한 것입니다.

집계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몇월 며칠날 집계를 했고 월별로 한번 봅시다.

분기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조사한, 확인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한번 봅시다. 각 구청마다 각 동마다.

카피 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밖의 여론과 실질적인 시 행정이 하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아까 이희구 위원님도 위원님들이 복지예산을 많이 줍시다, 많이 줍시다 했는데 주면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관리 감독이, 그러면 우리만 욕을 먹습니다. 여기 수치만 써놓았지 몇월 며칠에 확인한 것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90.5%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분기별이면 몇월 며칠날 조사한 결과, 조사관이 누구고 이것이 와야지 그냥 대충 90.5%라고 써놓았는데 이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계장님. (좌석에서 - 보충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괜히 이런식으로 감사 시간에 보충자료로 하겠다,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것이 무슨 감사입니까? 차라리 감사 안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이 뭐가 잘 된 거예요. 프로테이지만 90.5라고 하는데. 제가 동마다 조사한 결과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번에 수차 본위원장이 관계 국장한테 잘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복지에 대한 인천시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12매에서 20매로 올려 줬는데 어떤 분은 12매 탔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매 탔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인지 각 구청의 책임자가 있으면 각 동에 책임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사,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셔야지 이런식으로 90.5%가 됐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주셔야지. 분기별로. 그러면 앞으로 이 전달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지 말고 어차피 복지예산은 저번에 9억 4,700만원인가 8매씩 올렸을 때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매씩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고 나서 그 분이 버스를 타고 다니든 안 타고 다니든 그것은 그 분의 사정이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편지로 우송을 하시든지 방법의 대책이 없습니까?

편지로 우송할 경우는 저희가 받은 수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가증권과 똑 같은 것입니다. 버스표는. 그래서 우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저희가……

수령받은 것 있으면 봅시다. 구청마다 갖다 주고 누가 수령했고 전달을 했고 봅시다. 그러면 수령인 도장을 8만 436명 다 받은 것 있어요?

구청에 받은 장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받은 장부 감사, 감독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계장과 담당자가……

구청에 가면 8만 436명 수령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직접 금년 7월에 각구에 5개 동씩을 샘플로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처음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접 갖다 줘라 해서 한번 지시를 해서 통장으로 하여금 지급을 하고 그런 실적을 보니까 사실상 통장으로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통장도 바쁘니까 아파트 문 다 잠궈버리고 현지에 가보니까 몇 번을 다니니까 통장도 귀찮고 또 장본인 만나기도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방송을 해서 오늘 경로승차권을 배부를 하니 오늘……

아니 됐습니다. 안 되면 그 방법은 그만두고……

이중으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통장을 통하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문제점, 또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서 전달을 하니 동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또 다 전달이 안되고……

그러면 그 전달 안 된 회수권은 어디에 있어요?

안 되는 것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본인이 오면 도장을 받고 20매씩 주고 나머지 전량은 역시 유가증권이라서 돈과 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배분량 몇 매 잔량 몇매 해서 캐비넷에 넣어 놓았다 분기말에 잔량에 대해서는 더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전달이……

이것 보세요. 이것이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 저런 것 다 불신을 없애 버리려면……

위원장님! 아파트로 유출된 사건은 사실 지금 부유층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80, 90세 된 노인네들 분을 받아서 이것 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야,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가지시오 해서 줘서는 때에 따라서는 100원씩도 받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이것을 고심을 하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본인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러한 부조리를 없애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본인에게 어떻게 하든지 꼭 전달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는 안 됩니까?

우송을 하면 거기에 따른 등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노인들 말씀이 동사무소 놀러갈 겸 가서 구경도 할겸 본인이 나가서 하면 되지 굳이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느냐는 사례도 있습니다.

답변을 가급적이면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배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의례업소별 요금 최고한도액 변경고시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88년도 12월 1일 변경한 것을 결국 의례업소에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되었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행정적인 지도는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례업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결혼예식장 같은 데 행정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혼예식장 같은 경우의 행정지도는 저희가 결혼시즌인 5월과 10월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별, 시 해서 7개반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 결혼예식업소를 평일에는 장의업소를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사항에는 점검틀을 마련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를 짜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글쎄 합동으로 하는데 무엇무엇을 주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합니까?

예식시간, 과다회환, 고시요금 관계 기타 청결상태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지금 본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는 고시요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는 예식업소에서는 드레스, 미용 등을 일괄계약 및 강매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지시를 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율화시켰기 때문에 최고요금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혼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하고 미용수수료인데 이것은 거의 손을 못댔다는 이야기이죠?

제외대상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못댔지요. 두번째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점검만 한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화를 시켜서 업주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가격대로 횡포를 부려도 손을 댈 수 없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장의사 영업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인천직할시 고시 제501 '82년도 12월 28일자로 공고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의사 영업 요금 최고가가 쭉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9가지의 종별이 나와 있어요. 첫째 관에서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인데 무절, 유절 구분이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 무절은 말하자면 관에 굉이가 박히지 않은 것이고 유절은 굉이가 박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무의 질은 관계가 없나요?

나무질이 요즘 각양각색 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49종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지만 실지 지금 장의업소에서는 이 외의 물품도 더러 자기네 들과 이용자가 계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나무라든지 오동나무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결혼예식장에서 드레스 임대료하고 미용수수료를 말하자면 규격범위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장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닌 것으로 하면 규격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했을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규제를 할 것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10년이 지났습니다. '82년 12월 28일 했으니까 한 달 모자라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많은 업자의 횡포와 부조리, 부당요금을 징수한다는 시민의 소리는 많이 들었겠지요. 메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가 된 바인데 그동안 이것 개선하려고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벌써 지방보도를 통해서 보사부에서 금년부터,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자율요금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율요금으로 하려다가 언론의 반발이 많아….

그러니까 오전에 본위원이 한 얘기를 지금 또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본위원이 그랬지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율화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실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화가 바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왜 이러냐 하면 항상 양측이 동일조건을 가졌을 때에는 괜찮습니다. 아까 묘지 사용도 마찬가지인데. 양측이 동일조건을 가져서 협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식장 숫자가 절대 부족하다 보니까 엄청난 요금을 내라고 할 때 내 스스로 딴 데로 옮길 수 있으면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외국의 예와 달라서 우리나라는 예식장에서 많이 예식을 올린다 이거죠.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요금을 제시해도 그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꾸 자율화 자율화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등급을 세분화해서라도 상한가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얘기했지요. 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는 분명 상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의 정신을, 그리고 우리 시장이 요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을 살리면 세분화할 지언정 되도록이면 상한가를 정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고시할 때 이것이면 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 2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러면 빨리 여기다 추가를 해야 되겠다, 가격 조정을 하든지. 업자들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최소화시켜 주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근거를 최소화시켜준다는 의미는 업자들이 억울하게 너무 싼 요금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요금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자율화라는 것만 자꾸 앞세우고 가급적 업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여건 조성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부당요금 징수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동안하면서 그런 문제점 다 알지요. 향나무, 고가품 몇 백만원짜리 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그러면 왜 시장조사를 해서 더이상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메스컴에서도 떠들어 대는데 왜 세분화 해서 상한가를 안 정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여태까지…,,

알고 있으면서 10년을 끌어옵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 정부 물가억제시책에 따라 가지고 손을 못댄 것이고 이것이 전국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앉으세요.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단 말이예요. 이것보세요, 국가의 물가정책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올려주자는 겁니까? 너무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본위원의 발언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것 세분해서 상한가를 정해주는 것이 많이 올려주자는 뜻이 아니죠? 국장님 대답해 보세요.

네 적정선을…

본 위원의 발언의 요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국가의 물가정책이라고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것은 알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끝에 가서 고시 제501호에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고시 501호 맨 끝 수시초혼 3,000원입니까? 3만원입니까?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콤마를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

- 거기에 나와 있는 용역비는 그 부분까지는 용역비에 속하는 부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섯 가지는 임대품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수시 초혼 바로 위에는 물품판매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지금 이렇습니다. 맨위에 이상은 임대품임하는 것은 위의 다섯 가지가 임대품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 쭉 해서 염습부터 해서 겉감보 이상은 물품판매대금을 표시한 것이고 수시초혼은 용역비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준 것입니다. 용역비가 수시초혼 3만원이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결국 상한가를 정한 것이지요?

그럼 대체로 49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49가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장의사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제일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혼예식장과 장의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룬 묘지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횟수가 많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도 한번 할 것이고 또 장의사에게 일을 의뢰하는 일이 불과할 것이고 하는 데에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겪는 일 같으면 아니면 한 달에 한번 겪는 일 같으면 좀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관계당국에 호소도 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중에 몇십년 동안 몇 번 밖에 안 겪거든요. 그것을 업자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행정당국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심지어 결혼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횡포를 부릴 길을 만들어 주었고 이런 데도 뻔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일반시민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알면서도 10년 동안 전혀 개선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큰 사회문제화 해서 만약에 지금 본위원이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는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답변입니다. 남이 도둑놈이 된다고 그래서 나도 도둑놈이 되라는 법 있습니까? 남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 우리 인천이 제일 먼저 앞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이 전국 시·도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행정기관이 되면 안 됩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좀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행정공무원은 시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의식을 가져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병원 적축물 전용소각로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병원적출물을 같이 소각하고 있지요?

이것은 도의적이로도……,

별도로 소각로는 설치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내년에 무연무취로 8개 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개를 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그럴 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그럴 계획을 해서 저희가 증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도리상 그렇게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신이지만 같이 쓴다는 것은… 그렇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신이지만 같이 쓴다는 것은 하나의 윤리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묘지공원 관리에 관한 것인데 묘지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 장묘관리사업소, 총괄은 가정복지국이죠. 그리고 묘지공원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장묘관리사업소장이 있어서 합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묘지공원에 불법건물을 짓는다면 가만히 방관하시겠습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이 묘지공원에 불법건물을, 시의원이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니까 일반시민이 묘지공원에 불법건물을 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거를 해야지요.

관에서 하면?

묘지관리사업소내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지요.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합법적인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불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장묘관리사업소 관할 내에 관에서 불법으로 건물 지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제가 된 주차관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도 우리 이희구 동료위원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 관할하는 관내인데 그것을 북구청으로 반납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으로 저희가 그 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을 떠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민간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철거시킨다고 방금 전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시민은 법을 잘 몰라가지고 티끝만큼만 법을 어기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몰라서 행정관청에 들어가면 본위원도 여러번 겪습니다만 수도 없이 드나들게 만듭니다. 선도하고 가르쳐주는 입장이 아니고, 민간인이 할 때는 그렇고 관청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법화 시키느냐 하는 쪽으로만 정신을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전체 관내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는 그렇게 방관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구청에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아니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릴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죠?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면 오히려 아까 민간인이 했을 때는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좋아요. 도끼들고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 했다고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관계기관에서도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옮겨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과거와 같은 사고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오랜동안 잘못 되어 왔던 것을 이제는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본위원이 지금까지 의례업소 요금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고시내용에 대한 얘기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 묘지공원관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도 했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공무원은 시민에게 군림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시민의 공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쾌적한 인천시를 만들 것이냐, 남과 비교해서 못하거나 같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시·도보다 앞서는, 말로만 선진인천 말로만 선진인천 서해안 시대의 주역도시 엄청난 시설을 하고 공항이 들어서고 인구를 늘리고 고속도로 만든다고 해서 서해안의 주역도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장 선진화된 도시가 바로 주역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개선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데 큰 몫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맺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를 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큰 것을 다짚어드렸습니다. 나머지 소소한 문제는 관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 강평을 몇 말씀 드린다면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문제를 위시하여 청소년, 부녀복지분야를 관장하는 매우 비중이 큰 부서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행정을 잘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베푸는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을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많은 수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어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또한 어떤 분야는 추진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국장 이하 여러 간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게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베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복지과, 부녀과, 청소년과, 아동, 부녀아동상담소, 부녀복지관, 청소년회관에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봉사정신이 없어서는 제대로 사회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인천사회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가정복지국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지적하신 주신 점은 우리 200만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2년도환경녹지국행정사무감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사업 목표달성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서로가 이 기회에 얼굴도 알고 성함도 기억하게 다 소개를 해주시지요. (공무원 소개) 환경기획계장입니다. 관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입니다.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녹지계장입니다. 녹지과공원계장입니다. 녹지과산림계장입니다. 양묘관리사업소장입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송림위생처리장관리부장입니다. 율도위생처리장관리소장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시설계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직원입니다.

직원도 소개 하시지요, 몇 분 참석하셨어요? (공무원 소개) 송림위생처리장기술계장입니다. 율도위생처리장시험소입니다. 환경보호과 이완홍입니다. 환경보호과 권욱한입니다.

8급입니다.

네 보고하시지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6건인데 현재 진행중인 것이 4건 종결이 2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모두 2건이고 청소과 소관 3건, 녹지과 소관 1건입니다. 먼저 인천지역 공해중장기 대책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기, 수질, 소음, 산성비, 아황산가스, 상업폐기물 등 인천지역 공해실태 문제점 분석 후 중·장기 대책수립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감계획으로써는 연차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건설확대와 대형건물 및 신규 아파트의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그리고 소음규제 지역 및 우심지역 설정관리,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와 환경보전 중기종합 대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인 대기오염도 자동측정망 설치를 시 자체적으로 송림3동과 계양출장소, 서구청 등 3개소에 설치했고 기존 시설에 청정연료 사용전환을 위해서 '91년도에 61개소 '92년도에 410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미실시된 곳은 7개소가 현재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우심지역 방음벽 설치는 그 동안 부평도서관과 인천고등학교 외 2개소 등 3개서를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용일국민학교와 만석국민학교 앞 2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보전종합대책수립을 위해서 인하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오염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중에 있고 '93년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 전담부서 인력을 15명을 증원을 해서 환경보호과에 4개계 29명으로 증원을 하였습니다. 시와 환경처, 검찰청 등 관계관 합동단속을 금년에 6회 실시를 하였고 명예 환경감시원 1,159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반을 8개반에 24명으로 상설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특별감시반도 4개반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시민에 대한 환경보전 홍보강화와 민간사회단체의 환경보전운동 전개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산업폐기물 총 배출량은 1,264개 업소에서 발생한 것이 연간 120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기 또는 재활용 처리하는 것이 35만 4,000톤,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85만 1,000톤입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자 및 관계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폐기물 운반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폐기물 차량에 대한 청결유지와 오염물질 투기방지 등 운전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자체 소각시설 설치…

잠깐, 국장께서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92년 시의회 관련관리카드 정비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항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32번부터 위원님들이 감사에 대한 지적한 내용이 나오지요, 남바가 다 나오지요?

네.

32번, 34번, 35번 쭉 나옵니다. 그것이 '91년도 지적사항 아닙니까?

과별로 하다보니까. 그 순서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34번입니다.

34번이요?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철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변동된 사항이라든지 감안해서 별도로 작성을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자체 소각시설 설치확충, 폐기물 재활용 권장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 지도단속결과 법류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환경처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5번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수준향상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복지기금 조성사항으로서는 금년 4월 24일 인천직할시도로환경정리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직할시 도로환경복지원 복지기금 예산을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 인천직할시환경관리원복지기금설치지침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11월 12일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정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9번이 되겠습니다. 수거식 공중변소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공중변소 설치현황은 모두 95개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고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거식 변소가 9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 관리가 7개소 민간관리가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곳이 구 관리 6개소, 민간관리 2개소가 있습니다만 구 관리 6개소는 중구에 있는 을왕리에 수거식 변소가 4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을왕리에는 하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세식 변소로 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동구 만석부두에 한 개소가 있는 것은 이동식 공중변소기 때문에 이것도 수세식으로 교체를 못했고 남동구 약사사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인이 관리하는 2개소는 남구 용현시장과 제일시장에 있습니다만 현재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수거식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선한 것은 시립 공동묘지내에 공중변소 한 개소를 수세식으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111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대공원 동물원 조성에 대한 지적사상입니다. 당초 대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간 추가 시설계획에 포함 할 것이냐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오수처리장 입지의 여건이 부적정하고 동물원 설치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이러한 의견이 종합되어서 공원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2번에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그 동안 '91년 12월 18일 쓰레기 수거 대행업무에 대한 개선계획을 시달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 조례제정시에 타종식 상차수거 방법을 타종식 노상수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적극 권장해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저감대책으로서는 환경오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담당 책임 감시체제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구에 1,159명의 명예 감시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명예감시원에 대한 간담회를 5회 실시했고 환경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했습니다. 감시원의 신고실적으로서는 금년에 64건이 접수가 되어서 고발 및 폐쇄 명령이 5건 과태료 부과 1건, 타기관 이첩 10건, 행정지도 34건, 기타 1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8개반에 2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상설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실적은 모두 4,245개 업체중에서 53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고발 및 사용금지가 232건, 경고가 84건, 개선명령이 114건 기타 87건입니다. 이 87건은 조업정지가 38건, 과태료부과가 49건이 되겠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는 77건으로 1억 7,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사항으로서는 44반에 8명으로 비디오 특별감시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으로는 단속 댓수가 1만 5,940대중에서 1,316대의 위반차량을 적발을 해서 고발 및 정비명령을 158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은 금년 3월 6일 발주를 해서 그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1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7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감시체제 전산화 추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구축을 위해서 환경처와 인천시의 상호 연결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컴퓨터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에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 감시체제 전산화를 위해서 그 동안에 수질오염 측정지점 선정과 수계별 요인별 측정망 전산화 작업 및 입력자료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배출업소 오염물질 현황조사를 11월말까지 끝낼 예정이고 수질오염 측정 검사지점 선정과 하천별 하수구 현황조사를 이달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은 유인이 잘못 됐습니다. 10월 30일이 아니고 5월 3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음 우심지역 저감대책으로써 금년도 인천고등학고 앞에 방음벽은 8월 22일에 준공을 했고 장수국민학교 방음벽은 금년 연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추진입니다. 신축건물 및 아파트 건물 허가심의시에 청정연료 사용조건을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는 현대산업개발의 20건에 대해서 의무화 하도록 조건을 부여했고, '92년도에는 주식회사 한양에 28건에 대해서 사용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사항으로서는 각 구청별로 업체에 공문 4회 이상을 발송을 했고 반회보 4회 이상 게재, 신문보도 7회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91년도에 65개소 중에 61개소, '92년도에 413개소 중에 41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체되지 않은 곳은 모두 7개소가 대체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년초까지는 완전히 대체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부과대상 시설분이 모두 2,018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부과대상 소유자는 4,00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 송부해서 전산 입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사항으로서는 홍보만화 제작을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발주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모두 의뢰해서 배포를 완료하겠습니다.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홍보와 환경정화수 식수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추진실적은 시범 식수단지 지정은 남동공단 승기천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480본을 식재를 했고 유인물에 이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전체 2,282개소에 무궁화 외 13종에 49만 6,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유인물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추진입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운동은 감량목표를 연 10%씩 해서 '94년도까지 3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10%로 했을 때 1인당 배출량이 2.33kg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질실적은 10월말 현재 9.3% 감량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10.4%의 쓰레기 양이 감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차원의 감량운동 전개입니다. 가정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학교 교육을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겠고 식품위생업소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운동전개는 10월 30일 현재 좋은 식단제 운영업소가 8,060개 업소중에 5,775개소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71.6%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8,060개 업소중에서 6,648개 업소로서 82.3%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유흥업소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운동입니다. 자원 재활용 회수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 아파트는 북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외 5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1개동씩 시범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중구 문화의 거리와 유원지는 송도유원지를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재활용품 분리수거수집 전개입니다. 시 산하 기관에 우선 실시를 해서 타기관에 확산하기 위해서 시본청 각 사무실용에 분리수집 보관용기를 76조를 보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집 보관용기 관리 책임자도 지정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 저희가 4월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추진한 실적은 모두 37톤에 129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분리수집 보관용기 보급은 모두 9,420조를 보급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에는 8,579개조 단독주택에는 시범 동 6개 동에 679개조 기타 지역에 다중 집합지역에 162개조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늘 보고받던 내용과 비슷하네요. 그렇지요?

네.

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는것.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희구 위원님.

김순배 위원입니다. 인천에 공해를 유발하는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도 누차 문제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연안부두 지역에 라이프 아파트 중에 남항부두에 실제 해사야적장은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라이프 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는 3개소가 계속적으로 민원을 야기시켜 온 바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과 분진이었는데 결국 본위원이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과 도 관계 기관과 끊임없는 협의 끝에 '93년도말까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라이프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3개업체에 관해서는 새로 매립되는 준설토 특이장으로 이전하기로 약속된 바 있는데 문제는 이 3개 해사하역업체가 이전을 했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물론 무엇으로 사용하냐 하는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공해문제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준설토 특이장으로 옮겨지고 다시 또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무 이전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 앞으로 중국과의 무역화물선 하역을 그 지역에서 하게될 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이 지역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만약에 사용계획이 안 서있다면 부디 다시는 오랜 동안의 민원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관심을 갖고 사용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알아 보셔서 본위원에게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금 환경처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시 자체로 많은 공해단속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이관되기 전에 적발율과 지금 적발율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 줄 수 있나요?

네. 비교 가능합니다.

그러면 7월 이전에 6월까지 일반적인 적발율이 월별로 다르겠지만 혹은 분기별, 월별좋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적발율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뽑아 놓은 것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겠군요.

바로 되겠습니다. 아래 뽑아 놓은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에서 설치한 대기오염 측정기가 3대라고 그랬던가요?

네 3대 있습니다.

송림동쪽에 있지요?

송림3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것 설치가 언제 됐지요?

'91년도 7월에. 7월경에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직 질문도 안 드렸는데 뭐 짚히는 것이 있는 모양이네요. 난 묻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네요. 난 있으냐고 물었는데, 언제 설치 됐느냐고 물었는데 말씀 나오시는 것 보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이군요.

아닙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러면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 반 정도 됐네요. 설치된 지가, 이때 들여온 시기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구입가와 구입을 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가동상태 지금 관리상 상태 이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지요.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과장인 자료가 충분하신 모양인데, 제대로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하시려고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한 것 같은데.

정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관리상태와 구입가는 그 당시에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알아 보겠습니다.

관리상태,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본래 구입한 것이. 이것은 설치된 것이 '91년 7월일 것이고 구입시기는 언제입니까?

6개월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91년 1월쯤 보면 되겠네요.

'90년도 12월에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

'90년 12월 발주라 이것이지요. 구입가격은 지금 잘 모르시고.

안됩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차는 통관세를 내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될 때는 통관세를 안냅니다.

국내에서 …,,

국내에서 같은 종류의 차가 생산이 되고 있을 때는 통관료를 물어야되요. 국내 것을 써도 되는데 왜 외국 것을 들여오느냐 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가 있을 때에는 내야되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될 때는 안내도 된다 그런 얘기에요, 통관료를. 그것을 모르고 내셨어요? 냈어요, 벌써?

아직 안 냈습니다.

안 내도 되요. 다시 알아보세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 한 것이 맞습니다. 통관료가 얼마예요?

약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통관료가?

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

수송비요, 수송비.

한 8,000만원 정도.

같이 들여왔나요 이것만 단독인가요?

그것만 단독입니다. 곧 자료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동측정 장치지요?

네.

그러면 구입가는 대충 8,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실제 구입된 것은 1월쯤 된 것으로 보고 관리와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운전상태.

관리는 1년 동안은 아프터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설치된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셨고 금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월 200만원씩 상정을 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 기계가 전부 정밀도기 때문에 직접 기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환경처로 용역을 주고 있고 저희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관리를 해준다는 것은 시운전을 1년 보는 것인가요?

네. 그 기계가 그 동안에 작동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와서 봐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프터 서비스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런 장비를 팔았을 때는 1년 또는 2년간 아프터 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1년 거의 반 정도까지 말하자면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가동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동안 관리상태가 잘 안 돼가지고 기계가 한달인가 가동을 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고민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원인규명을 해야 되는데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당초 제품 자체를 제대로 안 된 불량제품인지 아니면 운송 도중 또는 여기와서 관리를 잘못 한 것인지 운전기술이 모자라는 것인지 무슨 원인이 있을텐데요. 적어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시운전을 했으면 그 원인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그 후에 나온 원인은 확인이 됐습니다. 시효가 높아진 이유는 확인한 것이 그 지역에 전부 연탄 사용을 하고 또 바로 그 옆에 목재상에서 불을 땠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시효가 높은 것으로.

아니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한 달 동안 그랬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 갔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장비를 설치를 했으면 설치기간 이후 시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대개 가동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정상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현재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얘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말 그대로 오염측정기기 이것이 무슨 정화장치는 아닌데…

그 지역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역이 연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 그런 원론적인 얘기, 아니 그런 것 측정하는 것이 측정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수시로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연탄을 많이 써서 시효가스가 많이 나온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탄산가스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올라간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두 달 동안에 문제 됐었던 사항은 그것이 아니라 수치가 상상외로 올라가니까 그 기계가 잘못 됐던 기계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 아프터 서비스…

글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수치가 올라가서 조사해 보니까 연탄 많이 써서 그런것 아니냐,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데이타를 뽑아 오지요.

다른 기계에서 이런 상대적인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비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기계로, 다른 장비로 왜냐하면 그 기계가 주는 데이타가 맞는지 틀리는지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래서 기계 들여온 분한테, 현재 한국기계공업연구소 밖에 없습니다.

글쎄 아무튼 물론 똑 같은 기계는 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상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썽을 피웠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한 때는 수치가 너무 예상외로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고 한 달 동안 중단도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미심쩍은 데가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랬기 때문에 아프터 서비스 차이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쳐서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뽑아 냈습니다.

그러면 가동만 되면 완전히 정상이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특별히 환경관계기계는 대단히 섬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틀린 수치가 나와도 정밀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자료를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요?

저희가 1년 동안 그 기계를 아프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계를 본 다음에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활용을 못했습니다.

아프터 서비스라는 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계나 장비를 판 데서 메이커에서 혹시 일정 보증기간안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왜냐하면 부품이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메이커 측에서 서비스로 해준다는 것 뿐이지 그 이후 가동에 관한 것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기계에 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거기서 자료를 채취해서 이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자동전압기를 예산편성해서 그것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이 있으니까 자동전압장치까지 새로 붙인 것 아닙니까? 혹시 전압의 변동에 이 기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요?

네 그런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전압의 변동이 심한 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러한 것가지 카바할 수 있도록 메이커에서 기계를 만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서에 잘 보면 몇 볼트에서부터 몇 볼트까지 폭에 대해서는 이 기계는 허용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살펴 보셨습니까?

그것 못 봤습니다.

그것도 안하고 그러면 왜 자동전압조정기를 구입합니까?

그 후에 저희가 알고 이것을 조절했습니다.

우리가 새로 구입하고자 할 때는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확실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220V용인데 240V 요즘은 대부분의 기계는 프리 볼트시스템으로 나옵니다. 요즘 대부분의 첨단 기계들은 프로 볼트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의 변동에 거의 지장을 안 받도록 이렇게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계는 대개 이 기계는 전압의 변동이 상 몇 볼트 하 몇 볼트까지 그 범위내에서는 정상 가동을 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서에 보면. 그러면 그런 것이 넘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볼트 기준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면 180볼트에서부터 220볼트까지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보니까 그 지역을 보니까 넘더라 240이나 250볼트가 되더라, 그러면 자동전압조정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짐작되고 그럴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했네요. 자동전압조정장치를.

아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묻는 것이지요. 그 기계가 허용하는 전압이 몇 볼트에서부터 몇볼트까지입니까?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실제적인 전압 변화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 진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누가 책임지고 합니까? 기계 장비 들여오고 체크하고 이런 것 누가 합니까?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그냥 아무래도 전압이 너무 변화가 심해서 그런가봐 그러면 사오고 아니냐 이것은 전류상태가 아니면 이것이 60사이클 기준인데 60사이클이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65나 50사이클로 들어온다, 왜 일본 기계는 50사이클로 되는 것 많이 있어요. 어디서 들여왔는지 모르지만.

미국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클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민한 장비에는 모두 관여가 되는데 그런 정밀한 체크도 없이 자동전압조정장치를 들여왔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연구원에서 관리를 하다 문제점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답변하시는 내용을 봐서는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자동차도 아무리 자동차라도 소용이 없는 것이 운전을 잘못하면 싸구려 자동차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운전조건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의 기본 성능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 무시하고 하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소용없을 것이에요. 물론 이 기계를 선정할 때는 많은 연구검토를 했겠지요. 충분히. 그것은 믿습니다. 어떤 메이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확인 안 했지만 앞으로 확인 하겠지만 믿을 수 있는 메이커라고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계에 대한 것을 완전히 알아야 되거든요. 오퍼레이터가 그 기계를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께서 전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관계 공무원들이 전기 전문가를 데리고 그 기계를 점검해가지고 자동전압조절기를 붙여야 될 것인지 콘덴서를 붙여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세요. 환경미화원들이 요즘 교통체증 및 교통장애로 인해서 청각에 대한 장애가 심각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그 분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만일에 그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설치가 지지부진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난 5월에 1만 8,000평 규모로써 경서동에 적환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1일 5,000톤의 쓰레기를 하루에 1,000내지 1,500톤을 재활용 하게끔 분리를 한다면 톤당 4,500원비의 반입료를 연간 15억 정도를 절감한다는 방침인데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적환장의 추진실적이 왜 지지부진 한지 또 투자비는 현재 얼마며 어느 정도 투자가 됐고 공사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한 준공 예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수행한지 1년이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직까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역시 그것도 지지부진하다 '91년 7원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국의 사전 준비가 미흡한지 또한 주거지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서는 그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한데 이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앞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차후 어떠한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고 도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상가, 주택 등의 정화조 청소가 목적대로 잘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 여부 지도확인 및 업체는 어떠한지 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하천과 해수오염이 가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좌동에 위생처리장이 있지요?

율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을 예를 들어서 하루 처리방안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루에 100톤이면 100톤만 받는가 100톤 이상은 받지 않는가 라는 내용인데?

그것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과거에는 위생처리장의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을 만들어서 한 달에 두번을 놀면서 더 받는 양을 제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업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치우고 실어도 받지 않아서 못 치운다는 그러한 여론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비 이중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현행 쓰레기 수거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방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수차 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조금전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신데 있어서 앞으로 차상인수를 노상인수로 바꾸시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도 아니고 수차 걸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시간만 지나면 흐지부지 하는 그러한 상태로서 현 시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의 타종식 수거방법에 의한 차상인수 방법을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노상인수 방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내의 단독주택이 37만 몇 세대입니까?

37만 2,000세대.

37만 2,000세대지요. 37만 2,000세대중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매월 납부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공과금은 통합공과금대로 납부를 하고 여기에 많은 세대수가 차상인수 방법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쓰레기를 자기 대문앞에 내놓으면 어떤 지역은 매일 어떤 지역은 2, 3일에 한번식 청소원들이 차에 얹어가는 조건으로 월 적게는 5,000원에서 1만원 영업 장소 같은 데는 4, 5만원 심지어 한 10만원 가까이 내는 그 업소는 예외로 치고도 일반 가정에서 최하 5,000원에서 1만원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부담을 하는 37만세대중에서 이중으로 내는 세대수를 파악한 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과거에는 하위법에서 상위법으로 상위조정이 됐는데 그것은 내부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하부로 업무를 내무 위임하는 사항이다. 그것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중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또 현 각 구청에서 구청장과 인천위생공사간의 계약내용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서 매년 이것이 20수년간 되풀이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연동제를 겸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에 있어서 앞으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께서 이것을 각 구청으로 하여금 공개입찰케 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계 국장께서는 이러한 이십수년간 수의계약하고 있는 그 제도를 앞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답변을 듣고 보충 내지는 나머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일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환 위원님.

작전동에 삼익악기가 있는데 거기와 주변의 아파트와 거의 붙어서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공원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잦은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공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 공단주변을 중심으로 인해서 상당히 토양오염 실태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신 바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평작지에 대한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또 민원사항으로 그 동안 말이 많았던 인천 연안부두 3개 아파트 주민 공해 처리문제 해사야적장, 석탄야적장 현황과 이 지역에 대한 공해방지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과의 그 동안 민원협의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매연감시초소의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천의 공해의 주범으로 되어 있는 무허가 도금업체 난립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수거대책에 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셨는데 각 구별로 배출업소 구분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구별로 배출업소를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시책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천에 공원개발계획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위생공사가 6개 구청과 연간 청소수수료 계약이 178억인데 37만 세대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있는 수거료는 41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136억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이 15억 2,800만원, 그리면 어쨌든 136억과 15억은 인천시민의 세금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백오십 몇 억이 다시 말해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서 청소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진종합건설에서 5만평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하면서 매립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한진종합건설에서 3월 18일자로 매립지 아니 그러니까 5만평을 허가를 받아서 매립위탁을 해가지고 위탁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없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항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및 구비 지원액이 151억 7,800만원입니다. 시비 및 구비 지원 151억 7,800만원.

강승훈 위원님.

강승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오염과 매연단속 하는 그런 부분도 다 각 구에 위임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차량 매연 이런 부분은 자동차에 결함이 없고 실제적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민원인이 본위원에게 와서 질의한 민원을 접수한 사항을 보면 자동차를 나름대로 검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자동차와 기계와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서 매연이 나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어떤 민원인이 본위원에게 와서 민원을 접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휘발유를 그 차에 넣었을 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서 정한 그 부분보다 훨씬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휘발유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흔히 하는 얘기로 뭐 다른 것을 탓다든가, 이물질을 타서 한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연이 나왔을 때 적발이 된다 그랬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그 차는 무조건 매연이 나오니까 적발을 해야 된다 그 민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책임소재를 정하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인천에 도시공원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국장이나 전 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문교사회위원들이나 인천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82년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 '96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인천대공원이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갔을 때는 이것이 과연 '96년 아니면 10년을 더 보태서 2006년에 가도 과연 이것이 공원답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확실한 마스타플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계양산개발특별위원회가 계속 특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양공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천시의 입장과 또 지역주민들의 입장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민의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대양개발측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향후 예견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는 그 부분까지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지요?

네.

그러면 본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분진, 공해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얼마 안 되어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고속도로변 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 분진, 공해대책은 무엇인지 이것 한가지 묻고 싶고 또한 철도변 주택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 분진, 공해대책은 무엇인지 세번째로 연탄공장에서 나오는 분진문제의 대책은 없는지요? 이 세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시까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이전과 이후의 적발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되기 전의 실적은 전체 2,327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317개 업소를 적발을 했고 이것을 6개월간의 실적입니다. 7월 이후 10월 말까지 4개월간에 단속한 실적이 2,881개소에 32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을 해보니까 이런 전에는 월평균 53개소 업체가 적발이 되었고 이관후에는 월평균 83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59%가 증가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으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내용이 아니라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고발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은 여기나와있습니다. 경고가 52건, 개선명령이 49건, 조업정지, 폐쇄명령, 고발, 사용금지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림3동 대기오염 측정 문제에 대한 구입시기, 가격, 사용전압 등에 대해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입시기는 '90년 12월 12일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 8일 설치를 했고 구입가격은 7,898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사용전압은 115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60헬스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압장치 AVR구입계정은 설치업자가 「에프터서비스」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압변동이 심한 내용을 알고 AVR설치를 권고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측정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를 별도로 실시를 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AVR은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추가경정예산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용량이 얼마짜리인데 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죄송합니다. 400만원 3KW짜리입니다.

3KW짜리 400만원. 그렇지요 상당히 비싼겁니다. 이것 달면 이상 없어요?

다음에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정연료 사용업체 규모,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청각장애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검사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년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조합과 구 자체에서 2년에 한번식 실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년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91년도에는 14명이 청력의심자가 1차 검사때 나왔습니다. 2차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청각장애자가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적환장 설치 문제는 현재 공정이 95%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한 금액은 9억 8,000만원이고 11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시다시피 분리수거와 쓰레기 적환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부천시 쓰레기 문제는 인천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천시가 쓰레기매립에 어려움이 있고 인천은 해안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쭉 쓰레기에 관해서는 인천시와 같은 매립장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서동 위생매립지는 조성 당시에 인구비율에 의해 가지고 조성비를 같이 부담하고 금년 2월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할 때까지는 매립장의 사용은 같이 하기로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부천시와 인천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매립장을 공동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어간다 하는 차원에서 같이 매립장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다고 불리하게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립장 조성 이후의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행정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당히 비용을 부담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주로 공동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주로 침술수 관계, 최종복토관계, 향후의 관리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 부담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행정협정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나 된다고 감안하십니까?

그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한 계수를 모르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몇 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청구를 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우리 인천시 뜻대로 100% 수용을 하고 응해 준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하기로 실무안에서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천시 안엔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가 지지부진한데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특히 주거지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는 현재 실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재활용품 수집장재라고 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각 구청에 1개동씩 시범동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전 단독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아직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잠깐만요.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를 설치한 사례가 있지요, 1차 2차에 걸쳐서.

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용기를 제작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시비 50% 보조한 것이 1억 6,700만원이고 국비가 5,000만원 이것은 시범동 운영할 때 나온 돈이 국비 5,000만원 100% 전액이 구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1,700만원이 구에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주택에만 설치를 한것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지역에도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전량 100% 보급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를 각 세대면 세대 아니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폐기물법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억 5,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비로 설치한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이것은 재활용품의 분리수집을 좀 촉진하는 측면에서 각 세대에 용기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391개 단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기를 보급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은 있으나마나 한 법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은 분리수거를 위한 용기를 제작 설치할 수 있는 법으로써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공동주택에다 시비를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비 내지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몇 %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4월 이후서부터 지금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촉진시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8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평균 83.7톤이 수거가 되는데 그 후에 용기보급을 전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한 9월 이후에는 그것보다 27.8%가 증가한 107톤의 재활용품이 수집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된 효과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과는 반대로 아파트 주민들 내지는 아파트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그러한 용기를 설치를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지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완전히 버릴 것은 버릴 것 또 유리병은 유리병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쓰레기 업자들이 그것을 한꺼번에 가져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분리를 이렇게 해놓았는데도 한꺼번에 쓸어간다면 분리수거의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이고 또 청소업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을 분리해서 실어간다면 이를테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유리병은 유리병 대로 또 소각할 것은 소각할 것 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운반을 하려면 수지타산이 절대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업자들의 변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아직까지 분리수거를 해서 목적대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인천시에서 해놓고 못했지요?

그것은 지금 12대 차량을 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차량이 아니라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품을 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후속조치를 해서 시설을 우리 인천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못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소각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한 시간에 1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비용이 약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하루에 우리 인천시로 한다면 몇 톤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현재 발생되는 양이 5,093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량을 다 소각하려면 그런 규모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5,000억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자나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게 해도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많은 원성이기 때문에 전에도 본회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소각장을 설치를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다 강력한 행정홍보 내지는 지도에 의해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가 목적대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정초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업체지도는 연1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화조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각 구에 1명씩 그 다음에 본청에 3명 해서 공무원 수는 9명입니다. 하천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정화조에 대해서는 적극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 방금 국장에서 대형건물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의 정화조 청소를 1년에 법적으로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실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분명히 거짓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몇 년전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정화조청소를 않으면 통지가 오고 또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근년에는 청소를 해달라고 몇 번씩 이야기를 해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이유는 조금 전에 율도위생처리장에 대한 하루의 인수 양, 율도 위생처리장에서 이를테면 하루에 100톤이면 100톤, 200톤이면 200톤까지만 거기서 이것을 받고 넘는 것은 더 이상 안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도 우선 받지를 않기 때문에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도 우선 받지를 않기 때문에 못해 주는 실정이다 하는 내용인데 우선 가깝게 제가 있는 건물만 하더라도 몇번 해달라고 해도 이것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 건물을 지은 지가 두번이 되었는데 9년 동안에 두 번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사정에 의해서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치우면 한 10차 정도 치우는데 두 차나 세 차 치우고는 다시 안 온다 이겁니다. 딴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데 금년에는 사실 바닥까지 싹치운 예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율도위생처리장에서 전량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다 치울래야 치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런지 그렇지 않다든지 하루에 몇 톤을 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도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300kl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는 것은 평균 1일 233kl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용량에 미달되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한하는 사실은 없고 최근에 소화조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청소를 하는데 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233kl를 다 소화를 못하고 175kl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소화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가동을 중지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청소하고 끝나면 또 한 소화조를 청소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부득이 청소하는 기간 동안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기서 받지 못하는 양은 송림위생처리장이라든지 가좌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체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틀간 단수가 되었기 때문에 율도위생처리장에서 분뇨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얼마 양까지 들어오라고 제한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율도위생처리장 담당관 없어요? 관리소장 안 나왔습니까? (

- 잠깐 어디 좀 나갔습니다.) 감사시간인데 어디를 나가십니까? 관계국장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소관 담당관리소장을 찾아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것을 청소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반입을 안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300kl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일단은 그게 정화조로 들어가지요? 받아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바다로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받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그렇지만 저장조에다 저장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 한계에 찼다 하는 내용과 또 한가지는 그러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를테면 처리능력은 300kl인데 받는 양은 하루에 400이다, 400의 상한선을 정해놓고서는 이 그이상은 받지를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청소업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은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00이고 500이고 얼마든지 치울 수 있는 능력은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에서 그것을 받는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받지를 않기 때문에 대형건물이나 아파트나 상가 이런 데의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00kl라면 저장할 수 있는 용량도 이 시설에 맞추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일 처리가 300kl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평균 23kl밖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한 적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 소화조의 청소라든지 단수로 인해서 당분간 제한한 적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관계업자하고 회의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 타결점을 모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대답한 내용대로 한다면 제가 조사한 내용과는 정반대 300kl를 처리할 수 있는데 반입량은 230kl밖엔 안되니까 이것은 업무상의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300kl를 처리할 수 있으면 300kl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200내지 250kl밖에 안 받는다는 내용을 지적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국장께서 대답한 내용이 틀리다면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 청소업자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율도위생처리장 담당관이 여기에 계시니까 하루 반입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일 반입되는 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만 제시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이윤환 위원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받을 수 있는 정화조의 용량이 지금 모자란다면 별도의 정화조를 더 확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화조를 청소를 못함으로 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해수 오염이라든지 위생과 직접 관계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2월 13일부터 '93년 1월 11일까지 정화조 청소를 2개월간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처리비 이중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거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타종식 노상수거 방법으로 바꾸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임 국장님이나 현 과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수차에 걸쳐서 본위원과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 이국장님께서는 전임 국장과 같은 그러한 예는 되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타종식 차상인수 방법에서 똑같은 타종식 노상인수 개정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네,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기한은 언제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구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구마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감독관청인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서 지시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시에 6개 구청이 시행이 되리라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자치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지요?

재계약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구청과 청소업자와의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재계약을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연동제도 같이 첨부되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계약서를 봤는데 그렇다면 한 해라도 더 가기 전에 이것이 빨리 시민을 위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언제가지 시한을 두고서 지시할 뜻은 없으신지.

시간을 정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내년 연초 3, 4월 안에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월 5,000원 내지 1만원씩 업소에서 또 가정에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개인과 개인간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집행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 실무자들께서는 이것이 합법적이다 아니면 비합법적이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담당공무원으로서 취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한 조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들 보고 물어보면 거의 다 제일 적게는 5,000원부터 7,000원, 8,000원, 1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국장급, 과장급, 계장급 또 일반 공무원들도 거의 다 통합공과금에 의해서 주는 돈 이외에 노상인수가 아닌 차상인수 다시 말해서 차에까지 갖다 얹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을 덜기 위해서 대문 밖까지 갖다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차에 실어가는 사례를 댓가로써 월정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 묵시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과거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화가 된 현시점에 이제는 이런 것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세워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노상상차수거방법을 내년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각 구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문전수거방식을 그 제도가 변환되는 시점에 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중부담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과 위생공사 내용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연동제 문제 말씀 하셨고 공개입찰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청장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물론 몇 년전서부터 구청장으로 위임되어서 구청장과 청소업자와의 계약이었습니다만 애당초는 인천시장과 인천위생공사의 계약이었죠?

네, 전에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67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그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7년도부터 현재까지 횟수로 2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인천시는 6개 구청이 단독주택만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환경녹지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제가 요청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위생공사와의 계약금이 6개 구청 1년간 178억 2,688만 3,000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거수수료는 41억원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41억 7,753만 7,000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지원을 얼마나 해주느냐 15억 2,866만 1,000원을 시비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136억 4,900만원은 6개구청에서 분담해서 인천위생공사에 준다,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구청에서 주는 136억원과 시비에서 주는 15억 이것을 합치면 전부 151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단독주택 청소비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바꿔 이야기 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낸 세금으로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청소비를 주는 결과밖에 더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공동주택은 한 푼 지원을 안 해주면서 비단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만 우리 인천시민이 내는 151억 7,800만원을 1년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의 자치단체에 부담을 해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내도록 이렇게 하느냐 그 요금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못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지금 단독주택에 대한 요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해서 개인이 쓰레기 배출양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업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가 단독주택의 쓰레기 배출자도 현실화해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뒷받침 되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체계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 국장께서도 이 제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청소업무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과 현 청소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천시민에 대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지도로 일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다소 체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평에 어긋난 행정을 지금가지 해오신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거방법이라든지 그런 배출방법이 종전의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이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아까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 단독주택에 대한 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잘못되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요율이 상당히 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율이 싼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요율이 단독주택에는 20 몇 년동안 너무 싸게 책정이 되었고 그것이 싸게 책정된 제도가 20 수년간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싸서 책정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닌 20수 년간 지속이 되어온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수수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같은 차원으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는 완전히 독립체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평수에 의해서. 그리고 단독주택은 재산세에 의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낮고 그 자체를 수수료라는 개념도 있지만 조세적인 측면에서 영세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것이 완전히 체계가 바꾸어질 때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현실적으로 조정…,,

됐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전부 쉽게 얘기해서 부자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입니까?

부자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아니,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청소요금 체계를 아파트는 평수에 제한을 두고 단독주택에서는 재산세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빨리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할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구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또 이문제가 전국에 걸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처 제도과에서도 깊이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비보조금으로 33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18억원을 깎고 15억원을 살려준 예가 있었는데 18억원이 추경에서 안올라왔지요? 구에서 부담시켰지요?

그것이 아니고, 알 바가 아니고.

아니, 말하자면 조금 전에 답변이 구에서 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것은 구청장하고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 구비가 되었든지 시비가 되었든지.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간다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상의 문제는 보완을 할 사항인데 하루아침에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이 얘기한 지가 얼마인데 벌써 지방의회가 생긴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초창기부터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일시라니 1년 반이 흘렀는데도 이것이 일시입니까?

그래서 요금체계만 일시에 바꿀 수 없고 폐기물 관리법이 완전히 개정됨으로 인해서 요수분료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되면 완전히 폐지조례가 될 것입니다.

담당과장님 잠깐, 우리 이윤환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간추려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세가 지방세죠?

지방세가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그림 구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명분이 있습니까? 시 지원금이 없으면 시에서는 각 구에 어떠한 권한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수수료를…,,

아니, 똑바로 이야기 하세요.

수수료를 구청장이 정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권한이 없잖아요.

다만 시장은 구청장이 청소업무를 성실히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을 안 해주면 구 수입을 가지고 구에서 어떻게 하든 구청장 임의대로 해도 강력한 지시라든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사항이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관해서는 장이 특별하게 별도의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쓰레기 문제 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거론을 하고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데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청소비는 구 수입인데 그러면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구에서 업자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은 구청장 책임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각 구에 쓰레기 문제로 인한 어떤 지원금을 준다했을 때 그것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급된 보조금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18억원에 대한 것만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천시민의 전체가 청소비는 내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해서 우리 이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께요. 엉뚱한 설명이 나올까 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수집과 운반 내지는 처리하는 데만 위임을 할수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시장이 다 권한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권은 시장이 다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으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근거를 실무 관계국장 이하 공무원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윤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5분간 해보십시오. 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구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6개 구청에 대한 쓰레기 수거문제라든가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한영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전동에 삼익악기와 주변 아파트 공해문제로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한데 여기에 대한 공해대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삼익악기가 곧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곧 이전이 언제입니까? 대충 회사와 얘기가 되었으면 몇월 며칠 정도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12월말경에 전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아파트입주 심의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하지요?

네.

다른 수치는 높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연안부두 3개 아파트에 대한 공해방지조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연안부두에 인접해 있는 것이 3개 해사야역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93년 12월말까지 남항 준설토 특이장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이전할 때까지 밤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상차작업을 중지시킨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절감을 위해서 현재 진공흡입식 노면 진공청소차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주3 내지 5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매연감시 초소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매연감시초소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초소를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개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초소가 평균 몇 미터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높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높이가.

평균 몇 미터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제일 높은 건물을 지정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가 되어야…

어느 정도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봐가지고 제일 높은 지역에 해가지고 멀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시원은 누가 있습니까?

구청에 감시원들이 수시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인천 옥상같은데 저희가 올가가 보고 이 지역에서 어디 지역에 연기가 난다하면 그 지역을 연결해서 빨리 조치를 합니다.

감시했던 초소에 근무했던 보고서를 받습니까?

초소는 구청에서 보고 자기네들이 직접 나가서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남동구청에 하나 있으면 저쪽에 연기나간다 하면 우리가 그 지역에 빨리 연락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매일 매일 초소 근무일지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감시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시청에는 보고할 것이 없다 이것이지요?

네.

공해발생의 주범으로서 도금업체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만큼 감사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도금업체에 대해서 관리한……

도금업체의 현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공단 가좌단지내에 있는 도금업체의 현황은 있으실테고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크롬이나 아연 등 중금속을 무단으로 방출시키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갖춘 무허가 도금업체에 대한 현황이 없다 이거이지요. 그러면 단속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한 현황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도금업체까지만 이렇게 되어서 그 실적 단속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전체무허가업소가 천 몇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금업소라고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 도금업소라는 것이 옛날같이 산재되어서 크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무허가 도금업소라는 것은 자동차에 싣고 다닐 정도의 그러한 시설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하면 차를 이용을 해서 현장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도금업소입니다. 지금 현재 크게 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양상이 변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무허가 도금업소가 공장을 차려놓고 했는데 지금 그런 도금업소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적발하려고 하면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금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적발을 못 했다 이것이지요?

있긴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몇 건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도급업체가 한 250개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부터 계속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몇 군데 해서 고발조치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기 때문에 똑 떨어져야 돼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천에 200개 도급업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도금공장을 몇 시에 적발을 해가지고 잘못 된 것을 고발을 했다는 데이타가 나와야지 답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사를 두번째 하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하는데 서면으로 보고해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감사가 있어요? 없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받는 자세가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한 건을 말씀을 하셔도 정확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좌동 도금단지내 업체에서는 공해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가좌동 어느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금 단지내 있는 업체들?

도금 단지내는 지금 현재 공해를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배출시설을 맡고 또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하다 기계가 작동이 잘못 돼가지고 혹시 오염됐을 때는 저희한테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법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될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기에 따른 조치 부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도금업소는 있는 있는데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없다. 아직까지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좋습니다. 다음 해주시지요.

아까 저희가 내드린 산업폐기물 수거에 대한 사항이 각 구별로 작성이 안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별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시지요. 여기 서면제출한 사항중에서 동양화학에서 1일 배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폐기물이.

조금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쌓여있는 100만톤은 그것이 어떤 성격인가. 폐기물로 버린 것입니까? 안버린 것입니까?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그전부터 그것이 농수산부로 해서 석회로 쓰기 위해서 모아 놓았다가 그것을 사용하다 농수산법에, 비료법이 되면서 비료가 나올 때 그것을 못쓰고 놔뒀다 지금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다 완전히 됩니까?

'93년도 하반기까지는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7군데 다.

'93년도 3월말까지요?

아니 하반기요. 추경까지 해서 반영이 되기로 다 합의를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