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93년도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인천시내가 뒤짚혀서 사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예는 다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장께서 한두 차례 주의를 주었지만 계속해서 불순한 태도와 아울러 신경질적인 답변에 더이상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을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청취 중지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시민이 알아야 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을 중단했다는 자체는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시 행정을 거느려온 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의 말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과히 영광스러운 일은 못됩니다.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중대한 일이라고 볼 때 위원 스스로도 반성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후 16일자 신문에는 위원들이 국장과의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하는 얘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야말로 우리 위원들에 대한 권위를 지하로 떨어뜨린 최대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이 신문에 보도가 나왔고 또 상사에게 이와같은 내용을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기탄없이 해명을 듣고 만족한 답을 받은 다음에 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러한 내용으로 국장님께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박형칠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때 불성실한 관계에 대한 문제와 신문 보도상에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에 해당되는 문제의 해명 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난 13회 임시회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의 청취 및 질의 중단 선포로 인하여 파생되어진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도시계획국장께 몇가지 본위원회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당시 보고청취 중단의 발단은 본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책임회피성 발언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본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무책임한 대응 자세를 보여 위원님들의 질문을 충족시켜주기 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무력함을 가져다주었고 200만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면 부정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당시 물어서 알고자 하는 사항은 인천시민을 대신하는 시민의 물음이였고 개인 국장을 향한 질문이 아닌 인천시 행정을 책임지는 공인에 대한 질문으로 어떠한 감정이나 사감이 없었던 것은 국장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시민복지를 촉구하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된 업무보고가 국장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청취 및 질의 중단을 선포하게 되었던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국장께서는 이 같은 현장 사실을 은폐한 채 고위 관계자에게 본위원회가 개인감정을 가지고 마치 자신을 공격하였다는 해명 발언에 충격을 금할 길이 없으며 경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와 질의시 좌절감, 무력감을 주며 의회를 경시한 국장께서 이제는 언론을 통해 충격과 경악스러운 매도로 본위원회의 명의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진실을 밝히고 그 진의를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에 도시계획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사과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 제가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의 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하고 책임감있게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평소 저를 생각해 주셨던 것보다 훨씬 못미치게 처신한 제 자신에 대하여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며 저로 말미암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물론 전 위원님들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깊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탈골쇄신의 자세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함은 물론 위원님들께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약속드리고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먼저 책임전가식 태도를 안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업무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으로 알고 능력을 다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충분한 사전조사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행도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고 말주변이 부족하여 본의아니게 오해를 살 언행을 종종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언행을 삼가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임할 것이오니 위원님의 널리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문 지상에 나온 이야기는 제가 윗분에게 당황해서……. (

의석에서 - '소리가 안들리는 형식적인 발언보다는 진실된 어조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윗분에게 당황해서 보고드린 과정에서 저 자신도 모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제 과오로 생각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업무에 충실을 다 하겠다는 것이 더이상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은 시인 하셨습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렇게…….

당황하였던 안 하였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본인과의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이와같이 업무보고 중단을 했다는 얘기를 언론사에 얘기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언론사에는 말씀드리지 않고 기자들을 만난 일은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적은 있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보고할 때도 역시 위원들이 개인감정으로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당황해서…….

당황하였던 안 하였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보도된 것은 기자들의 임의 보도가 아니고 국장님으로부터 흘러나간 얘기를 그대로 기재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조금은 과장되었지만…….

확실하게 해 주십시요. 과장이 되었는지 사실무근한 것은 기자들이 신문에 보도했는지, 만일 그것을 국장님께서 나로서는 그러한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을 한다면 언론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우리 의원 전체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겠다는 이유가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언론사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윗분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 지상에 보도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만은 틀림없군요. 기사상에 나온것을 국장으로서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당황해서 이렇게…….

당황했던 안 했던 기사 여부가 사실이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기사에 나온 것은 국장의 입에서부터 나온 것이지 사실무근한 사실은 아니다 이런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뒤따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직할시의 국장이라면 상당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륜이 없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입장으로 의도적으로 시의원이 자기한테 개인감정으로 이와 같이 업무보고를 『보이콧트』한 것인지 제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러한 정도로 나왔다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이 모든 업무보고의 중단을 시의원에게 돌리고 시의원의 입장을 사회에서 규탄을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해서 우리 위원들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무슨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죄하는 뜻에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여놓고 앞으로는 안 죽이겠습니다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개 시의 국장으로 있으면서 이와 같이 최대 중대한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내보내준 의원들이 이와같이 몰상식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머리에 굳혔을때 시의회 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내가 얼떨결에 그러한 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솔직한 얘기가 오늘날까지 모든 질의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은 나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책임을 시장이 져야 됩니다. 이러한 언동을 했다면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장이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도 우리의 속은 터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에 경솔하고 성질이 급해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잘 하겠지요. 이것으로써 이 문제가 해명될 수 있느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는 것은 일종의 도시계획국장의 자격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국장이 와서 설명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했을때 일개 국장이 한 얘기가 아니고 시장이 한 얘기가 아니냐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시민한테 여러가지 규탄을 받아가면서 잘하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느라고 애썼는데 고의적으로 우리 위원의 위신을 깍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의원들의 자질 문제까지 논의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내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내가 성미가 급해서 그런 얘기를 얼떨결에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명하고 넘어갈 것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한마디가 우리 시의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반성을 해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1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업무보고라는 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하는 것인데 국장이 그러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책임을 의원들한테 돌려놓고 상사한테 가서 우리 의원들과 개인감정으로 인해서 이와같은 일이 야기되었습니다. 나는 하등의 책임이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언론기관까지 흘러가게 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시의회라는 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 처럼 시를 괴롭히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시장도 시민의 위탁을 받아서 시정을 경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독하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서 인천사회를 빨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라는 하명을 받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마치 시와 의회는 남과 남처럼 생각하고 원수와 원수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을 훑어내려야만 우리 시의회의 위치가 올라간다 이러한 착상은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맨처음 긴급동의를 하면서 국장님한테 물을 적에 국장님 입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입니다. 언론사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지 나는 절대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하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왜? 1개 시를 움직이는 국장이 그러한 망언은 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나온다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를 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안을 제대로 못해서 이와같이 흘리게 되어서, 실제 그렇지 않지만 흘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하는 얘기를 해도 시원하지 않을텐데 모든 기사가 명백히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나오는 이마당에 더이상 우리가 국장님하고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탄없는 얘기를 했을때 어떠한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갈 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본다는 것 하고 말이 다릅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내가 잘못 얘기하고 내가 잘 못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체 위상에 금이 갔으니 스스로 사과문을 내서라도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겠다.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으로 통할 줄 압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시로 하여금 우리 전체 의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상에 흘러서 그와 같이 나온 이상 명백히 나왔습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서 신문에 나왔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해명과 아울러 사과문을 지상에 내주지 않는 이상 더이상 이 문제를 얘기할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의견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기선 위원님

박형칠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형칠 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피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위원들의 개인 감정때문에 업무가 중단되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셨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어떤 석상에서 누가 있는 자리에서 했습니까?

기억이 확실히 안 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당황해서,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부시장과 단둘이 있는데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황해서…….

부시장실에서 부시장과 단 둘이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기억하실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억 못한다는 것입니까? 지급 국장 답변하는 태도가 또 어물어물 넘어 가는 태도 아닙니까? 방금 앞으로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겠다 이렇게 반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 놓았는데 그 질문에 또 답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단 둘이 있었습니까?

네.

단 둘이 있었다. 그 밖에는 다른 곳에서 얘기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장이 부시장에게 단 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해서 기사도 결국 부시장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방금 위원실에 와서 간단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갔습니다. 지금 이것이 인천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취하고 있는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과차 들렀다는 부시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좀 이해하기가 힘이 드네요. 조금 전에는 국장님이 얘기를 했다 이랬는데 지금 손기선 위원님의 답변에는 부시장하고 단 둘이 있는 석상에서 보고 도중에 얼떨결에 나온 얘기다 그러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언론계 사람들에게는 어디에서 흘러서 나갔느냐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국장님은 보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분들한테 이런 것을 발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지요?

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시장이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두 사람만 있을 때 했다 그러면 국장이 안 했다면 부시장이 언론사에 이와같은 흐름을 주었다. 이것밖에 안돼지요? 일종에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우리 위상을 깍기 위해서 한 것 밖에 안되겠네요?

부시장님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본 위원님.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행정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김청일 위원님.

김청일 위원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인천직할시의회에서 인천시 도시계획국·공영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된 시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송영길 도시계획국장께서 회의 진행중 불미스러운 행위에 있어서 그 후 신문 보도 및 여러가지 시민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한 명예손상이 된 건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요한 감사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와의 대립 현상을 공개적으로 더이상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모든 잘못을 시인한 바 본인은 스스로 각성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다만 도시계획국장이 언론 내지는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다는 것은 계속 인천시와 시의회와의 분열을 공개하는 결과밖에 안되므로 도시계획국장이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본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정회 요청 전에 발언했으니까…….

정회하고 나서 다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좋지 않은 일로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국장께서 솔직히 시인을 했고 잘못을 뼈져리게 느낀다는 이러한 사과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길은 시행정을 펴나가는데 좀 더 솔직하고 과감하게 또 우리 위원을 허수아비 말처럼 듣지 말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우리 위원간의 유대가 좀더 공고히 하고 그로 인해서 도시계획입안에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좀더 솔직하게 시정을 해 줄 것을 촉구를 하면서 또 이 회복의 문제는 우리 건설 위원회만 속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우리 국장께서 잘못을 뉘우친다면 솔직한 얘기를 다시한번 깨끗히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시간이 딸리고 해서 더이상 이 문제를 이상 끌지 않고 이것으로서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는 양심있는 사과의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의 얘기를 해주고 또 위원장님은 이것으로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까 대충 우물우물 이사람한테 밀고 저사람한테 밀지 말고 사실 아까 내가 바라는 것은 솔직히 내가했습니다. 내 잘못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주셨으면 했는데 부시장하고 단 둘이서 한 얘기가 있고 나로서는 기자나 언론계 사람 만난사실도 없고 자꾸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데로 돌리는 이런, 성격상에 문제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이라면 거기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겠다는 과감한 생각으로서 다시 행정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간단히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시지요.

국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직하게 답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중단 파문에 따른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회는 다시한번 집행부에 대해 실망과 경악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건데 모든 상황의 발달은 경고를 무시한 국장의 불성실한 답변에서 비롯되었고 본 위원회는 개인감정도 사감도 전혀 없는 인천시민의 알고자 하는 궁금증에 대한 대변이였고 주어진 시의원의 책무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위원회를 비롯한 2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한 27명 시의원에게 던져진 의혹의 시선과 명예의 실추는 누가 회복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나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과 사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밝힌 만큼 원할한 의회운영을 위해 몇 가지 국장께 촉구를 드리고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장은 본 사안에 대해 경위를 소상히 서면으로 위원회에 밝히시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2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책시정 및 방향설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직할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이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관계관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 행정조직 및 행정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지역 개발과 주민복지향상등 각종 주요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계획국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천도시계획재정비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5년단위로 도시계획재정비를 실시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고 변경하고 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현황은 도시계획재정비규모는 총 18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주요검토사항은 자연조건이나 주변여건에 감안해서 조정을 하고 중복시설이나 불합리한 시설을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영종용유도시계획이 미확정되어 있는 입장으로 교통부와 건설부에서 상위권 계획이 미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도시계획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신공항 및 접근교통시설이 도시계획의 결정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영종용유 신공항에 진입하는 고속도로라든지 철도 배후지원단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93년 상반기에 가야 결정이 될 것 같고 접근교통시설은 '93년 하반기에 가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영종용유지역에 대하여 상위권 계획이 확정이 되는 우리시에서 공람공고를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공항건설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수도권지역의 항공 수요에 대비를 하고 동북아지역의 중추적역할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항을 건설하게 됩니다. 현황은 수도권신공항건설은 사업명이고 사업주체는 교통부, 한국공항공단에서 하게됩니다. 위치는 중구영종용유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하고 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하고 3, 4단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규모로서 공항은 1430만평이고 배후지원단지는 264만평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는 54.5키로미터로서 폭은 40미터입니다. 인천구간내에 도로는 31.4키로미터입니다. 철도는 서울역에서 부터 66키로미터고 폭은 20미터 복선입니다. 인천연장구간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31.4키로미터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2년 5월 4일 공유수면매립을 건설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인천시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92년 6월 16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기본계획을 공항관리법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지적을 하고 고시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92년 9월 9일 도시계획기반에 따른 의견회시를 건설부에서 물어왔기때문에 인천시에서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3년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고자 합니다. 도면에 공항의 면적과 공항도로 철도가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세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신공항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중구영종용유 일원 일대 간사지 입니다. 면적은 1400만평입니다. 공항지역은1200만평이고 배후단지가 175만 8,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년까지 입니다. '92년부터 2012년까지 입니다. 공사비는 1조 8천억정도 들고 신청자는 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92년 5월 4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아 인천시에서 해주고 7월 30일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인가처리를 했습니다. '92년 10월 7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를 하고 '92년 11월 6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협의회신을 했습니다. 네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복복선 결정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및 경인간철도의 전철의 수송능력한계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구로와 인천간 27키로미터의 구간을 복복선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경인선 구로 인천간 복복선 전철공사입니다. 사업주체는 철도청입니다. 위치는 저희 관내에는 북구 부개동에서 남구도화동까지입니다. 연장은 7.42키로미터로 총연장은 27키로중 7.4키로만 먼저 합니다. 폭은 25미터부터 35미터입니다. 면적은 16만 3,500평입니다. 현재 신설역은 부개역과 간석역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6년까지 입니다. 추진사항은 '91년 11월 1일 도시계획결정신청을 철도청에서 인천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92년11월 5일 도시계획시설 의견을 인천시에서 철도청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녹지 조성과 대체도로개설과 신설역 또는 광장조성에 대해서 해달라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철도의 확장으로 시설녹지라든지 대체도로및 확장확보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상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92년 11월 30일 철도청 도시계획 입안신청을 했습니다. '92년 12월 1일 공람공고로 해서 12월 30일 도시계획결정및 지적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별첨 도면에 부평역에서부터 주안역까지가 빨간 선이 있는 것은 1차 사업이고 2차는 주안역에서 인천역까지 2차 계획이 입안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국과 철도청에서, 다섯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추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금년 7월 1일 끝났지만 2단계는 경인고속도로확장사업은 경인간 도로망 확충과 화물수송 및 교통유통의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경인고속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사업주체는 건설부 도로공사입니다. 위치는 북구 효성동부터 서구 가정동 IC까지 연장이 1.8키로미터 폭 36미터 8차선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3월부터 '93년 6월 30일로 현 공정은 92%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44억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1년 3월 6일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7월 1일 사업승인허가를 해줬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다음에 도면이 있습니다. 서인천에서 도화 IC까지 앞으로 확장계획이 지금 추진협의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총 6.6키로에서 폭은 32.8미터인데 여기는 8차선이 아니고 양쪽으로 1개차선만 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6차선입니다. 거기에서 구조물개선에 대해서는 교량이라든지 10개교량을 전면개량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93년도 실시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촌정수장 입안결정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공동시행중인 한강치수장 사업과 연계를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정수시설로서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급수난 해소와 서구 동구 북구 일원의 영종용유지역의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키 위함입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서구 공촌동 산 10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만 4,344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0월부터 '94년 12월까지 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92년 7월 20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92년 8월 3일날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92년 8월 21일 도시계획공람공고를 거쳐서 시의회를 거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그린벨트행위허가신청을 지금 진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를 받으면 결정고시하고자 함입니다. 별첨도면에 공촌정수장이 있습니다. 계산동에서 부터 검암동으로 지금 서구청이 있는 검암동으로 가는 길에 바로 중간선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인천은 총38개지역으로서 면적은 1.25평방키로미터고 총세대는 1만 7,773세대입니다. 사업규모로 말씀을 드리면 불량주택개량을 6,006동으로 하고 도시기반시설은 소방도로라든지 하천 가로등 기반시설개선은 376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15억입니다. 주태개량이 854억 기반시설이 961억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아! 여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99년까지 11개지역입니다. 추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현재 38개지구중에 19개 지정이 되고 개선계획수립중에 있는 것이 여기에 앞으로 시행중에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불량주택개량의 749동이 완료가 되어있고 2,083동이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소방도로개설등 110건을 완료를 하고64건이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용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현재 전면개량에 대한 수정천아파트는 지금현재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데 총 575세대를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 31일 입주예정이지만 현재 미분양권에 대해서는 송림 5동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세입자에 대한 입주를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사업의 문제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해서 행정기관에 의존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주택개량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세대당 1,400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상향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철거보상비가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값보다더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상향조정해서 많은 값을 받을려고 하기때문에 그것 자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지구의 지형이 저지대지라든지 고지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고 주변환경등 여건이 전부다 공업지대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이 다양하고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입장입니다. 사업의 채산성이라든가 지역여건등 사업시행상 지정에 곤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올바른 홍보를 해서 역활과 분담에 대해서 상세히 홍보를 하고 비용부담도 택지비라든지 건축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비의 상승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개선의지등을 제고해서 확실히 그 지역에 들어갈려고 하는지 아니면 안들어 갈려 하는지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융자금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같이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1,400만원에서 상향조정에 대해서 2,000만원을 상향조정을 할려고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을 병행을 해서 하고 제자리 정착위주의 현재개량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자리에서 입주를 하는 것을 전체로하고 해야지 다른데 이주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개량시에는 사업시행자인 주공으로 하여금 적극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에 대한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구신흥등 34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만 7,800평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지만 3지구는 주변이 50%이상 반대를 하기때문에 우선 1,2지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창고지역으로서 1만 3,600평이고 2지구는 주택밀집지역으로서 2만 4,200평입니다. 지역여건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용도지역은 현재 사업지역 및 방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20년이상 노후된 단층건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위험이 상존을 하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985년 3월28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시재개발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2년후인 87년 3월 28일 실시 고시가 되었습니다. 주민의 진정과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 사유는 재산권 규제가 장기화로 되기 때문에 주민이 반발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자체개발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개발업체사업참여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지정은 지정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할려면 한 1년내지 2년걸리고 그다음에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개발을 할려면 3, 4년 걸리기때문에 5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주빈의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90년 9월 26일 영종용유 및 송도해상신도시개발과 연계해서 특색있는 종합상가 유치를 검토하고자 재개발지구로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92년 3월 30일 1차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92년 6월 16일 2차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택밀집지역은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등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50%인데 반은 주택과 아파트를 짓게끔 해달라고 반은 상가주택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창고지역은 도심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80%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립개발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별첨도면에 1, 2지구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는 개발주체인 토지주의 개발의지가 결여가 되어 있어서 주택밀집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관에만 의존하는 개발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창고지역은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가 미흡하고 주변여건상 상권의 형성과 교통망 주택주변환경등이 현재는 개발여건이 상당히 미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개발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자연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고 그것은 현재 누리복합건물이 지금 신흥동 2가 50번지 그 지역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은 46평이고 연건평은 5,770평으로해서 층수는 지하4층 지상 25층으로 허가를 내서 거기에는 용도는 아파트 및 상가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서는 우선 창고지역만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하여 재개발방법에 의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방안이 있고 지구 스스로 하는 방안이 있고 재개발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 방법은 자립개발과 합동개발과 위탁개발이 있습니다. 자립개발이라는 것은 토지주가 모여서 각자 개발하는 것이고 합동개발은 토지주는 땅만 내놓고 건설회사로 하여금 합동개발을 해서 나중에 건설이익만 거기에 대해서 반씩 반씩 건설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을지지구라든지 소공지구 광화문 재개발치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개발은 주택공사나 개인에게 전부다 전량으로 토지를 전부다 개발을 하고 어느 면적만큼 토지소유별로 받는 형식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고 세번째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도를 중층 고층 이렇게 해가지고 그 층별 규모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지만 상당히 아직까지 여러가지 분분하기때문에 계속 주민과 접촉을 해서 개발방법을 유도하는데 우선 1지구만 이라도 창고있는 1지구만이라도 개발을 유도할려고 지금 계속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청학지구가이주용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누누히 설명을 했지만 현재 15층 2개동 330세대 18평형 210세대 21평형 12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는 아파트 2동에 대해서 12층 골조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92년 11월 20일날 현재완료를 했는데 상가건물도 공사완료되어 있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은 '92년말까지 1, 2층 골조공사 일부완료를 하고 '93년 내년 준공예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서는 송도역과 연수, 청학지구, 연수지구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열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조사는 '92년 1월 부터 4월 30일까지 해서 조사대상은 옥외광고물 중 고정광고물 하고 옥외지주 돌출간판등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고정광고물 포함을 해서 5만 6,921건입니다. 그중에서 적법광고물은 4만 1,275건이고 불법광고물이 1만 5,646건입니다. 추진을 말씀을 드리면 정비실적으로서는 유동광고물 포함해서 10만 8,206건이 있었는데 고정광고물은 1만 860건, 유동광고물이 8,821건 기타광고물이 8,621건입니다. 행정처분은 계고장 발부가 2만 285매를 했고 과태료 부과가 4건을 했습니다. 영업정지도 45개소를 하고 고발 26건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광고주들의 광고수요라든지 욕구증가로 눈에 잘띄는 네온사인 광고물을 선호하는 선으로 과소비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에 상당히 위배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든지 새벽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제작 부착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만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불법광고물 제작시 광고주 광고업자를 동시에 행정조치를 하고 광고제작협회를 통해서 생활화하도록 도모하고 협회경유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위탁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운영목적상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함으로서 주거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근거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90년 3월 2일 법 시행당시부터 '92년 3월 2일 현재까지 나대지로 200평이상 소유한 가구 및 법인에 대한 소유자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대비표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자대상 현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조사기준은 총 1,147건으로 주택은 540, 나대지가 607건 초과소유부담금은 53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부과금의 산정은 산정밥법은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해서 12분에 3을 해서 3개월분입니다. 12분에 3이든 우선 3개월만 3월 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3개월만 한 것입니다. 부과율은 나대지는 100분의 6 부속토지는 100분의 4입니다.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부과 및 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부과내역은 910건이였지만 부과10건으로서 총 48억 8,400만원입니다. 제세징수는 750가구로서 33억 1,3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독려와 대납처분을 해서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이 문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비교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택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두가지가 있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고 초과 이득세법에서는 이것은 재무부에서 하는 법이기때문에 부서가 재무부하고 건설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직할시와 특별시 서울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6대도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토지가 200평을 초과하는 가구라든지 가구별 택지와 법인의 소유택지는 다 포함이됩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현재 나대지로 있는 유휴토지로부터 발생이 되는 초과이득세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부과기준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1년만에 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마다 하되 가세를 해서 지가등이 급격히 상승되든지 지역적으로 매년하되 지가상승에 의해서 크게 초과되는 금액만큼 이득세를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부과율은 '92년 3월 2일 이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100분의 6 '94년 3월 1일이 지나면 크게 올라서 100분의 10이 됩니다. 또 '92년 3월 이후 초과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위에는 나대지고 밑에는 주택에 있는 부속 토지입니다. 그것은 내년 3월 1일까지는 100분의 4지만 내년 94년 3월 2일이 지나면 100분의 7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초과이득의 100분의 50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논이나 밭이나 현재 생산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은 토지 초과이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장관이 하고 시장, 군수가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토지초과 이득세는 재무부장관이 하는데 세무서장이 발부를 합니다. 부담금 금액에 귀속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동회계에 귀속이 되고 또 토지초과 이득세는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이 수수료는 지방양여금으로 쓰는데 부과징수된 부담금중에서 100분의 15는 시장 구청장에게 업무부담금으로 쓰고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는 100분의 50을 징수세액에 부과징수세액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도시계획 국장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기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라기보다는 업무보고라고 생각해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인천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서 매립한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좀…….

시도지사가 면허한 현황하고 건설부에서 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가 매립한 것은 삼목 1지구로써 매립목적은 해수욕장, 보트장으로 경기도 지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종 용유가 인천지역으로 '89년 1월 1일 편입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저희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면적은 54만 6,000㎡입니다. 신공항 예정지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두번째로 삼목 2지구는 매립목적은 농산물 보관 및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인데 이것도 경기도지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공항건설 예정지로 편입한 지역입니다. 세번째로 소래지구인데 공동구판장 부지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장이 허가한 것입니다. '84년 11월부터 '86년 3월 15일까지 공동구판장으로 인천수협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준공이 되어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잔 1지구의 매립목적은 시험장 및 용수처리장으로 해서 36만 7,000㎡인데 비면허인은 한국화약입니다.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85년 6월부터 '87년 11월 13일까지 준공이 끝나서 현재 각각 소유자로 이렇게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 장관이 허가한 면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를 건설부장관이 했는데 건설부장관이 해 준 것이 영종 용유의 중산 2지구에 조선소 및 폐선장 조성 부지를 44만 7,000㎡를 '83년 7월부터 '87년 12월까지 건설부장관이 해 주었습니다.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중산 3지구의 주차장과 터미널 부지로 4,000㎡에 '85년 7월에 했습니다. 면허인은 류복수입니다. 건설부장관이 했습니다. 중산 4지구는 농산물 직판장 및 부지입니다. 50만 5,000㎡인데 '85년 7월부터 '88년 5월까지 해 주었습니다. 면허권자는 한진 정경의 외에 4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했습니다. 송도 1지구 유원지 조성사업 274만평 '76년 12월부터 '82년 6월까지 경일기업에 원목 야적장으로 건설부장관이 면허를 받아서 했습니다. 송도 2지구 유원지 조성부지로 했는데, 조금 잘못했습니다. 송도 1지구에서 현재는 원목이 아니고 당초 목적은 유원지 부지로 했는데 송도2지구도 유원지 부지로 해주었는데 '81년 12월부터 '86년 7월 20일까지인데 피면허자인 위생공사입니다. 면허권자는 건설부장관입니다. 세번째로 송도 3지구도 유원지부지로 조성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82년 11월부터 '89년 6월 30일까지 134만 6,000㎡입니다. 한독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융도지역의 매립목적은 원목야적장 부지로 조성 허가를 받았고 '80년 2월부터 '90년 6월까지 준공했는데 한진(주) 준설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았습니다. 김포지구의 농경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49만 4,000㎡에 '80년 6월부터 '89년 6월까지 동아건설(주)가 농수산부 장관에게 매립 면허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당초에 매립면허를 받을 때는 매립 목적하고 다르게 해도 됩니까?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매번 신문에 납니다마는 목적을 유원지로 매립을 하고 야적장으로 쓰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간혹 납니다마는 인천의 유원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용도와 틀리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은 그대로 하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송도지구하고 경인실업 몇 개만 당초 유원지부지로 해놓고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금년에도 인천항의 체선, 체화현상으로 인해서 인천 앞바다의 많은 선적이 하역을 못하고 있고 현재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상공회의소나 중앙부서로부터 많은 진정이 이송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91년 12월 18일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우회도로의 공사가 되면 인천의 물동을 운반하게 하고 또 아산만이 건설 중에 있으니까 아산만으로 물동량 일부를 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송체계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야적장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인이 진정이나 하고 하면 다 용도에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매립목적에 어긋나서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지 주민이 조그마한 건물을 개축 좀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관에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대단위 매립목적에 어긋나게 해서 하는 것은 봐주면 앞으로 빽있는 사람이나 살지 서민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매립목적 허가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준공 끝난 후에 5년 후에는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됩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얘기해 줘요. 매립을 하고 5년 이내에 매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인천에서.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든 당초 목적은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 유원지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 목적만 단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몰라서 다음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남동구청인가 거기에서 허가를 내준 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5년이 넘어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나면 중과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매매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입니다. 공원지구에 대해서 인천직할시 공원지구 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조성공원 지구로 지정된 데가 몇 개소가 됩니까? 면적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과 묘지공원과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어린이공원은 183개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58개이고 묘지공원은 하나이고, 자연공원은 9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000㎡ 미만으로 정하고.

다시요?

1,000㎡ 미만은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고 1,000㎡ 이상은 근린공원으로 하고 묘지공원은 한 개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범위는 없지만…….

인구 단위로 하게되는 것입니까?

자연공원은 인구도 있지만 이러한 규모 이상 두개 지역에 된다든지 아주 큰 것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대공원 같은…….

네, 자연공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역의 안배 없이 시에서 어느 위치가 좋다 하면 거기다 정하는…….

임산물이 양호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등 모든 것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은 10만 ㎡ 이상이 있는데 유치거리라든지 구체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 안배 없이 언제라도 시에서 지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총 면적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총 면적이 2,962만 7,272㎡입니다.

그것이 구별로 봤을 때 차이점이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이점이 많이 나게 지정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의 분구도 있고 당초에는 구청분구라든지 옛날부터 설정되 오다가 분구라든지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조성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당초에는 구청별로 배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고르지 않는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내가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너무 그런 쪽으로 편중되어서 행정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200만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뭔가 시정을 할 단계에 와 있지 않느냐,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니까 무관하게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으나,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91년도는 제외하고라도 '92년도에 지정이 잘못됐다고 야기시키는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시설계획과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 금년에 20건이 들어왔습니다. 정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공원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자에 대해서 대지에 공원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 자료를 녹지국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유로 거의다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미개발로 해서, 얼마전에 임시회의에 보고 할 때 이기본 위원께서 갈산동에 대한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민원을 잘 모르고 할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유지 통계를 보면 1,858만 4,696㎡입니다. 이러한 많은 땅의 개인 소유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시행정을 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뭔가 다른 각 도에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보면 조성한 데가 있고 조성 중에 있는 곳이 있고 미조성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미조성된 것도 1,176만 4,00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조성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늘에서 별 떨어지기 바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란 말이죠. 어떠한 대안도 없이 무작정, 엄청난 땅입니다마는 사유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지구지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90년도 6건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대지택지개발이라든지에 한해서만 하고 대단위는 할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조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이라든지 아니면 현재를 감안해서 주택들이 난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단기별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로 하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공원개발의 여지가 있는지 공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인지 또 아니면 개발을 해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를 특별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말씀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구역별로 많은 차이점이 오래도록, 면적을 재수정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정말 성실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재차 다른 『사인』을 통해서 재촉구가 안되도록 성실한 답변 자료를 인용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민원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구지정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5년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5년이면 '97년인데 그때 지정이 될 지 안될지 또 확정이 될지 하는 점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5년이라는 세월을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는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안이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에서 되도록, 지구지정계획에 있어서 넓힐 계획은 또 있으신지? 답변자료에 다시 내년에 가서 보시고 거기에 가부를 재검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장기개발계획하고 단기개발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개발계획은 20년 단위로 되어 있고 단기개발계획은 5년입니다. 20년간 장기개발계획을 세워놓고 그 개발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진정이라든지 건의를 5년마다 한번씩 재검토를 합니다. 단기재정비계획을 하는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도 한번씩 할 때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종합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손대는 것도 하도 말이 많고 여러가지 특혜아니면 또 일방적인 사람에게 해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술사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의한 변경이라든지 재검토를 해서 재검한 것을 앞으로는 시의회에도 올리고 공람도 해서 시의회에서 다시 수정해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도시국장이 바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중단기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단기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계속 취합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시공람기간을 말이죠, 충분히 그 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시기를 놓치면 몇 년을 무작정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나 것은 공람기간도 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6건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작년이나 금년에 들어온 것은 검토할 것은 검토 하고 현재로써는 단기, 장기개발계획에 없는 것은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회신했습니다.

그러면 가령 학교시설 증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기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만 하고 기존학교에 증설이나 증축이라는 것은 체력장 시설기준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따라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면적이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이상 이하도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천시내 용도지구는 전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지구지정은 없습니다.

총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더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느냐 아니면 축소, 해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되느냐…….

공원관계 말입니까?

네.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관계가 현재 도시민의 인구증가에 의해서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시로 봤을 때는 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총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공원을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공원개발은 꼭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계획을 하고 또 앞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지정만 해놓고 지정이 안 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연관된 부서하고 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항간에 상당히 얘기들이 많습니다마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하고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초과이득세 관계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혼동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시민한테 홍보가 잘 되도록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실시가 되면서 더 팽배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분들이야 그렇지만 쭉 조상때부터 라든가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토지에 관한 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부들도 시에 근무하지만 물으면 많이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보기 좋게 했는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토지에 관한 세가 일반 재산세 뿐만아니라 각 중앙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있고 인천만 되는지 다른 지역이 하는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직할시와 특별시만 합니다. 직할시와 특별시 그내에 있는 200평이상 소유한 땅은 나대지로 있는 땅하고 200평 이상이 있더라도 건물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폐율과 용적율에 의해서 그 만큼 빼고 나머지 땅이 200평이 될런지, 200평 이상이니까 201평인지 250평인지, 400평, 500평이 있는지 이 택지소유부담금을 안 내려고 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어쨌든 건폐율과 용적율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200평 땅에 단층 건물도 한 동만 지어도 되니까 다만, 그럴 때에는 200평 대지에 20평만 지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평에 대해서 건폐율을 초과해서 꼭 필요한 땅, 그러면 가령 거꾸로 얘기해서 필요한 대지가 50평이다 하면 150평이 남습니다. 150평이 남는데 송영길이 150평 땅이 인천에도 있고 부산에 100평 있다면 부산 100평 나대지까지 합치면 250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건물에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 나대지로 봐서 남은 땅에 하는 것이 택지소유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는 전 지역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시청 앞에 땅을 100평을 갖고 있는데 집을 짓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계산동에 논이 200평되고 300평되는데 농사짓는 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유휴토지로 놔뒀을 때만 놔두면 형질변경을 해서 논을 흙으로 매립해서 밭으로 하면 유휴토지로 두면 그 땅 값이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3년내로 이 지가가 상승이 되면 상승의 폭만큼 초과이득세를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하고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원이 야기된 내용이 많아서……. 이런식으로 해서라도 반상회라도 해 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몇 번 반상회에 냈습니다. 반상회 두번, 세번 내라고 해서 냈는데 내도 잘 안 보시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해서…….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반장이 이것을 알아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아는 데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구청직원 200명을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누구든지, 동사무소 직원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300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누구든지 물으면…….

교육받은 분도 말이 한분한분 틀려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상하게 대답하는…….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팜프렛을 한번 더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송국장님한테 미비한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송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택이 우리가 상한선이 200평 아닙니까? 대지로써.

하한선이 있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범위가 200평 아니냐 이것입니다.

200평이상 가질 때에는 다른 법에 걸리죠.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개인소유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되는데 세금 부과는 200평 이상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송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0평 내에 건물이 있든 건물이 안 있든 간에 200평에 해당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내 것은, 지금 건물이 있다고 하면 300평 됐든, 4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 건폐율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초과이득세인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담금은 안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300평 땅이 있는데 그것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안 내려고 집을 하나 지을 것이 아닙니까. 주택을 하나 지으려면 20평 내지 30평 밖에 안 되는데 300평 땅에 대한 것을 안 내려고 20, 30평을 지어서 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30평의 주택을 가지려면 최소한도 땅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공제해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건폐율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죠, 또 6대 직할시 중 어디엔 있다면 그것과 플러스 시킨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갑니다. 이기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규 위원 질문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정후 장단기 해서 단기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92년도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원에 대해서.

'92년도에는 공원에 대해서는 용역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90년도에 발주해서 '91년도에 재정비했기 때문에 5년마다 하기 때문에 '92년에 끝났다면 '93, '94, '95, '96년에 가서 재정비 검토하고요. 조금 전에 공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원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천시의 251개 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공원은 요새 아파트를 조성하면 그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을 조그맣게 조성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묘지공원이라야 가정묘지, 공동묘지, 묘지공원도 빼고 근린공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 상이합니다마는 환경녹지국의 자료에 보면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9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을 보면 서울대공원 문제 하나만 딱 나와있습니다.

우리 장수공원.

그런데 어떻게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9군데 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 예산도 내가 봤습니다. 이러한 자료자체가 송국장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자체가 엉터리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성 중이 19군데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공원 하나만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을 보면 공원조성에 들어간 것은 미미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9군데 공원 조성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번에 공원관계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관장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범위 내에서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조성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대공원은 자연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했고 습자가 정확하지 못하지만 아마 구청에서 계속 공원개발에 대해서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하고 했기 때문에 구청나름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이것을 '93년도에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정한 후로 장기미집행된 사항은, 공무원들은 말만하면 용역발주해서 그 이후에 1, 2개월후에 보류가되고 취소되는 것도 거침 없이 용역 발주를 하는데 이것도 장기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연 이것이 공원으로서의 조성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 주시고, 얼마 전에 구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할 구에서는 공원 조성을 하지않고 이렇게 오래도록 방치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구에 무슨 돈이있습니까,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도 못 뚫고 1년에 신규사업이라도 자본보조해 주는 것이 30억원도 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원조성을 하겠느냐, 시에서도 못 하는 것을 어떻게 구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50년을 기다려도 인천시에 말로만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이 인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말로만 입으로 행정하지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녹지국하고 해서 '93년도에는 추경을 끌어서 쓰시든지 해서 인천시의 장기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십시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지 말로만 공원이 없습니다. 공원 지정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야 사유재산을 묶어놓든 100년이 되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공익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이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만 놓고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물론 건설부에 인천시민에 의해서 공원 몇 헤배씩 다 됐습니다. 하고 보고는 이렇게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가서 산책할 만한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93년도에는 특별히 용역을 발주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몇 년전부터 중구 신흥동 창고지역 재개발을 해서 외국인들의 유통 소비센터를 대대적으로 건립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고 성의가 없는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림픽 때부터 이것을 개발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마는 올림픽 때는 지금 선박이 들어오는 국제여객터미널 앞이기 때문에 그 앞에 만이라도 개발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 앞의 땅이 서울 워커힐을 갖고 있는 회사 때문에 안 되면 호텔이라도 하나 지으려고하는데 평당 2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중국집에서 점심값을 내면서 토론한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개발하려고 수년 동안 했는데 그 주변에, 아까 말씀같이 재개발 지역도 지정을 했는데도 해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정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2/3 동의만 얻으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가까운데 너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면 사유권 재산을 5년 동안 침범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PR도 하고 반상회 회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는데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심지어 중구청 직원한테 직접 방문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받아봐라 했는데도 또 분분하고 해서 1, 2, 3지구가 있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3지구는 도저히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1지구만 이라도 한번 해 보겠는데 1지구도 아까 같이 누리타워처럼 25층이라도 짓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분이 설계중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하면 서로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오인천 술집에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주변과 같이 짓지 저는 못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꼭 시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개축으로 육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재개발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지정하겠습니다. 재개발로 지정해 놓고 그 분들이 개발을 할 의욕이 없으면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분들하고 만나자 해서 일곱사람을 주선해서 한번 만나려고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응하지 않고 개중에는 누가 먼저 짓고 나면 나도 따라서 지으려고 눈치보는 사람도 있고, 개발방법에 자립개발과 합동개발, 위탁개발이 있는데 자립개발하시는 분이 한 두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지어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 믿지 못하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개발은 시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고 토지주와 건설을 하는 사람하고 『조인트』를 시켜서 그 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는 것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건설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서 또 용역을 하면 1년, 2년 걸려가면서 장기적으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해준다면 저희는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가운데에는 지주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시에 딴 이유가 있어서 건립을 안 하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을 상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통쇼핑센타를 대대적으로 해서 관광도 유치하고 이러한 조건을 왜 시에서 여태까지 방치해 두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 홍보를 더 해 주시든지 시에서 지으려는 것도 안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인천시의 불법광고물 조사 결과를 보면 총 5만 6,921건이데 거기에서 적법한 광고물이 4만 1,275개, 불법광고물이 1만 5,646건입니다. 그런데 그 밑의 행정처분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45건 밖에 안 됩니다. 4건 밖에 안되죠?

네.

또 영업정지 45개소, 고발이 26건인데 1만 5,000건에서 이것은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단속이 이렇게 해서 잘 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로 인력동원 부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고나면 아침에 광고물이 아무 데나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인력을 동원시켜서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1만 5,646건에서 영업정지 45개소, 고발이 26건 불과 1/10도 못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광고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여기의 불법광고물 1만 5,000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합법화 해주려고 양성화해 주는 기간입니다. 양성화 해주는 기간이라서 구청,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어놓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해 줄테니까 그 양성화를 낡은 간판은 새로 칠하고 짓고, 지난 17일 부녀복지회관에서 39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한 시간동안 불법광고업자들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양성도하고 있으니까 불법광고물을 제작도 하지 말고 광고물이 퇴색되어 있을 때는 유도를 해서 좋은 광고를 해 달라고 협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을 기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양성화 해 줄 것은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유동광고가 많아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벽과 나무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전봇대도 붙여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고정광고물은 그렇게 많이 위법이 없는데 유동광고물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철저히 단속해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유인물을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에 강력히 얘기하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벽에나 광고물이 붙어있다구요. 떼어놓으면 그 이튿날 또 붙인다구요.

지난주에 내무부에 12명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광고물 때문에 내무부에 인원을 요청하고 차량도, 과에 직원도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11명 요청해서 각 구청으로 배분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내년도서부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

- 저 하고 난 다음에…) (

- 정회 좀 합시다) 박형칠 위원 질의 끝나고 정회합시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셨어요? (좌석에서 - 네) 이번에 자료 요청한 것인데 만석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6월 19일 도시심의위원회가 열렸죠?

네.

도시심위원회 총 인원이 몇몇입니까? (좌석에서 - 20명입니다)

회의록 『카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카피』가 이렇게 됐을 리가 없어요. 이런 회의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회의록 『카피』했는데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부분만 필요한 것 같아.

보조설명합니다 했는데 보조설명 하나도 없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런 회의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회의록 『카피』해 달라고 했지 임의로 다른 것 만들어서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회의록 자체를 그대로『카피』해 주세요. 간사라고 칭하는데 간사는 어느 분이 간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제가 간사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에 간사님 또 우리 주무과장님 다 참석했죠?

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국장께서 도시정비과장한테 보조설명하라고 했는데 보조설명하고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보조설명에 무슨 설명했습니까? 정비과장! 뒤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간사님 말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공원지구에 담장 한계선 때문에 더 이상 지정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담을 끼고서 도시계획 소방도로 나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더 넓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주변에 대공장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지구로 넓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얘기중에 있는 3지구의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만 7,000평 몇 평 되죠?

대게 그렇게 보면…

그리고 도시심의 위원들이 물을 적에 1만 7,000평 지상에 800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물었는데 여기의 답변을 보면 국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지역을 개발해도 800세대가 입주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몇 평이 있어야 800세대 됩니까? 원위원님 말씀해 주실래요, 1만 7,000평에 건물을 지어서 800세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소득층이니까.

단독주택도 그렇고 다세대주택도 그렇고 13평, 15평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는 800세대가 1만 7,400평 되는데 일부 소방도로 나 있습니다. 아주 안 나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불꾸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 40년 동안 삽니다. 그런데 평수에 800세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도시계획국장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800세대 인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별도 20m 도로가 다 잘려 나가보니까 땅이 얼마 없습니다.

나도 더 잘아요. 눈감고서…….

사선 제한을 받고…

그것 좋아요.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주민대화를 누가 나가서 했습니까? 주민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구청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 것으로…

구청에서 주민과 대화해서 1,500만원의 부담금으로 해서 지을 수 없다 얘기했습니까? 나는 도저히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이것 안하면 안 된다고 세 번, 네 번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했을 리 없지 않느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대화를 했는데 1,500만원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간사님이 가서 주민대화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지구하기 전에 주민의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가서 물어봤느냐는 것입니다.

찬성으로…

이것 보세요.

반대가 10% 나왔는데…

그 당시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서둘러서 동장님이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 못 하고 해서 80% 나왔다고 해서 75% 이상이면 무조건 해당되니까 그것만 줘라 이렇게 해서 요구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1,500만원 때문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1,500만원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고 반대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1,500만원은 융자로 주는 것인줄 알았습니다.

부담금이 나와있잖아요. 내가 국민학교 1학년인줄 알고 있습니까?

부담이 있어서 힘들다는…

부담이 있어서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대화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할 때 구청담당자한테 찬성률이 얼마냐 그리고 반대가 얼마냐…

구청담당자가…

그러면 반대 내용이 주로 뭐냐.

아니, 다 좋은데 그러면 구청담당자 불러요. 구청담당자를 불러서 따집시다.

이것은 도시계획 위원들이 나머지 반대한 사람의 주요 반대 이유가 무엇이냐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찬성 100%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7%로 되어 있죠?

67% 입니다.

이상되었으니까 됐다 시간만 맞추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올려보낸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말이. 반대한 의사를 주신 것은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1,500만원 부담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국장이나 간사, 과장들이 아무도 1,500만원 싫어합니다. 이래서 곤란합니다, 800세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보류해야 되겠네요 하는 얘기 나오는 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시장 명의로 고지서를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인천시는 시장 따로 국장 따로 다 따로 입니까? 회의록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회의록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회의록『카피』좀 해 주십사하고 보냈는데.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고 마음대로 써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완전히 기만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제안설명할 적에 우리시에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 주십시요, 도와 주십시요 하고 우리한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딴 데가서 이렇게 얘기해서 부결시키면 이것은 국장님 이중성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회의록 귀신이 만들어 준 것입니까?

전부 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좋습니다.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올라와요. 좌우간 끝까지 이것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40여년 동안 약속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개인감정이다 하는 얘기 나왔다면 동네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왔다갔다 하시니 참석했다면서 이런 내용도 몰라요?

저희가 보상협의된 내용은 공해문제만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공해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00여 세대 가까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공해발생도 관계없고 집을 지은 다음에 공해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말썽을 부리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있는 상태하고 먼저 들어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향이 전면개량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좋습니다. 다 좋아요. 공해문제 운운하는 것도 이치가 안 닿는 것입니다. 새집 짓고 사는 사람은 공해 있다고 항의하고 헌집 사는 사람은 공해 막 들어와서 항의 안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까짓 것 돼지우리 같으니까 공해 유발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밖에 딴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공해가 나오면 공장을 족쳐야죠. 왜 공해를 유발하느냐고 공장을 족쳐야지 왜 주민들을 족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행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현재 개량방법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해서……

재검토해서 이것 성사시키는 것입니까?

네,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인천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정비 규모에 대해서 총 18개 시설이라고 했는데 16개 유형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18건 광장이 8건, 공원이 45건 그렇습니다.

공원은 어떻게 변경이 되겠습니까?

공원은 일부 지정을 당초에 지정을 해놓고 착오가 생겨서 고시를 못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있고 새로 지정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도로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공원이 도로로 짤리는 것 그것을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도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지 새로 특별하게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시구역별로 보아 주택지로서 적합한데 공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대형공원을 새로 기획을 하고 그런 주택형태로 되어있는 공원을 그것을 과감히 해제한다든가 그런 변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주거지역에 공원개발이 불가능 할 것은 없지만 아주 어렵고 개인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68개는 앞으로 공람을 해서 지금 곧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받을 것이 이 숫자이기 때문에 이 18개 시설을 다음에 받을 것이고 구체적인 그때 가서도 하나 하나 공원이 어떻게 변한다든지 그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주거지역내에 불합리한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기본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용역을 주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용역을 해서 용역해서 타당한 것을 받아준다면 어느정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시겠지요? 다음에 5페이지에 영종신공항공유수면매립건에 대하여 면적이 1,497만평이 되는데 물론 그 시행국은 아닙니다만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인천시 사업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네. 저희도 그것을 건의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우리 시에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했습니다. 배후단지도 우리 시에서도 참여를 해야되겠다는 것을 누누히 했습니다. 배후단지도 우리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간선시설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해야되겠다는 것을 계속 저희하고 싸우고 있는데 중앙부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신공항 건설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분이라도 앞으로 거기에 대한 도로 라든지 아니면 토목건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많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사가 인천직할시 지역이 아니면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직할시내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 건설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인천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공사를 담당하는 공항공단하고 지역건설업체 대표하고 한번 간담회를 갖고 이런 것을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시에 가까우니까 시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참여를 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다른데서 장비를 가져오는 것보단 여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6페이지 경인전철 복복선결정추진건에 대해서 하인천서부터 수원까지 협객차라고 하나요? 그것을 철거하고 전철로 순환시킬 그런 계획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을 위한 도면준비) 이것이 까만것이 1호선입니다. 빨간선이 이렇게 보면 지금 수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으로 해서 이게 수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교롭게도 그리로 해서 수원으로 가는 것이 수원에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여기가 지금 복선으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남동공단 여기서부터 연수지구 여기까지는 복선으로 기히 개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구간이 문제가 있고 여기까지는 복복선으로 되어있고 요 구간 문제가 하나 그 다음에 송도역에서 남부역까지는 남부역에서 하인천까지는 이것이 전철역입니다. 하인천에서 남부역까지는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송도역까지는 한 4키로미터 정도됩니다. 그것하고 해서 교통부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왔습니다. 우리도 공문을 띄우고 인하대학교에서 공문을 띄우고 그래서 이 두가지만 '96년 완성이 되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수간 전철이 되는 것입니까?

수원까지 안가고 지금 안산에서 들어오는 그선이 바로 수원까지 못가더라도 안산에서 바로 들어가고 연계를 하고 서울에서 안산오는 전철이 연결한다 이것입니다.

서울 안산전철을 여기서 연결을 한다 이것이지요.

'96년도부터 사당동에서 오는 그선에서 바로 사당동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공단에 있는… 그런 계획을 철도청시설국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경인고속도로 확장사업추진에 대해서 도화에서 서인천IC까지 확장연결이 되는데 도화에서 용현동까지 이번에 계획추진을 안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교통부에서, 현재 가좌동입니다. 가좌동에서 여기까지만 이번에 한선만 하고 여기서 1.8km 여기까지는 당초에 부평IC에서 여기까지만 공사를 하고 8차선하고 안했는데 결국은 여기 1.8km까지 해달라고 해서 내년 1월달에 끝납니다. 끝났는데 지금 여기보다도 오히려 가좌동이 더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지역이니까 도저히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이안에서 측구가 10미터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10미터가 있고 거기에 벼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차선이 조금 있는 것하고 1차선만 양쪽으로 내가지고 이쪽에 있는 가좌동으로 해서 어느정도 해결을 하고 이쪽의 단지는 이쪽으로 해서 해결할려고 50미터 도로를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되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옹벽이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지만 어렵다고 보고 우선 도화동까지만 하는 것이 협의가 됐습니다.

도화동에서 용현동 종점까지 현재 고속도로 부지 자체가 경계에서 옹벽을 치며는 1차선씩 양쪽에 낼 수 있습니다. 매입안해도

그런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또 한가지는 제2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니까 그것을 우선 충당을 해서 계속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 동춘동 63번지 자연녹지 지역인데 한독하고 안흥에 채석채취를 해서 자연훼손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도시계획국에서 협의를 거쳐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막 제일 끝에 이야기 말씀하신 것이죠?

엄청난 자연훼손을 해가면서 채석채취로 해주게 된 경위와 특정업체에게

본 지역은 '84년과 86년에 송도공유수면 매립공사용으로 토석채취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흥건설과 한독에서 각각 토석채취허가를 되어서 토석채취를 '89년 6월 30일날 송도매립공사가 준공이 됨에 따라서 중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9년 7월 6일 토석채취중지 및 원상복구 조경복구로 남구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복구가 진행된 사유는 당초 본 지역이 송도신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된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입안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다가 검토가 안되어서 '90년 6월 1일 중지를 했다가, '92년 6월 8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잦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는 관할구청에서 현금예치금이 있답니다. 예치금이 있어서 그예치금을 현실에 맞게끔 자체복구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토록 예치비로 갖고 할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역 이였을 뿐이지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토석채취허가를 냈을때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자연녹지를 무참히 이렇게 훼손을 해가면서 도시계획에서도 협의를 거쳐서 허가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협의 없이 허가났을리는 만무인데 그것은 어떤 법적근거에서 협의 동의를 했는지 그 경위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같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안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할려고 하였던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안되었고 현재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관계는 제가 다시 서류를 찾아서

그 채석채취지역의 자연훼손을 한 면적이 얼마며 또 특정업체에게 특혜로 허가를 내 주게된 경위등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서 서류를…

정확하게

면적과 도시계획의 협의를 거치게 된…

협의를 거치게된 경위하고 그 당시의 자연녹지훼손으로 허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준 경위 이유,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면허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본 위원에게 왔는데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에 5년이내에는 용도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86년도 법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용도대로 안했을때 처리상황에 대한 인천시의 지시할 수 있는 법규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용도외에 사업면허 당시의 용도외에 송도1지구에 유원지 부지조성으로 용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와 송도2지구 역시 유원지부지 조성으로 되어있는 용도를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고 송도3지구 유원지 부지 조성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야적장으로 되어 있고 율도지구 원목야적장부지 조성으로 해서 원목야적장을 하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3개업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합법화 해서 한 것인지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86년 법이 일부개정이 되어서 준공이후 5년이내에 매립목적은 타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86년도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매립허가를 받은 것은 괜찮고 그 이후에 매립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86년 12월 30일인데, 그래서 지금 법이 맹점으로 해서는 매립을 하고 있을때에 결격사유라든지 잘못이 있을때는 실격도 되고 취소도 되는데 준공을 하고 나며는 여러가지 제재조치가 일반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당초에 이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해서 당초목적대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원지부지 1지구, 2지구, 3지구에는 당초에 유원지로 만들어놓고 원목야적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인천지역이 상당히 인천안에 체선… 화물수송체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93년 지금 어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2고속도로가 뚫리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어느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야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는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율도에 야적장 당초에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진입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회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공사하는 것 같으면 일부 또 거기에서 그 회사가 한 몇일전에 저한테는 안왔지만 저희 정비과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간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원목야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며는 원목야적을 유치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않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장설명에 의하면 86년 12월 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89년 6월 30일 준공된 송도지구 약 40만평에 대한 원목야적은 어떻게 방치를 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 마찬가지인데 지금 체선체화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고속도로가 뚫리고 인천에 뚫려서 야적을 쌓이지 않고만 한다면 여기도 빨리 앞으로는 율도지구로 야적장을 옮기고 그쪽으로 지금 하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현재는 할 수 없고요.

도시계획국에서 '89년도 6월 30일 준공된 송도3지구 40만평이 넘는 땅을 지금 3년 밖에 안됐는데 용도변경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목야적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상공회의소도 건의가 오고 많이 있어 가지고

상공회의소 건의가 오고 어떤 특정인이 건의오고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켜야지 법 안지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속 유도해서 개발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뭐를 개발을 해요, 지금 원목쌓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지구 2지구 '86년 12월 이전이니까 규정에 맞는다고 해도 법개정 이전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났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3년밖에 안된 한독은 왜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습니까?

준공이 '83년도 6월 30일날 나갔지만 허가는 '82년도 그 법개정 이전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남동구청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뚫린다면 더이상 허가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법 적용이라는 것은 허가서 부터 준공일까지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이 났을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86년도 이후에 매립면허를 받은 업체는 그 5년이상 못한다 했지만 그전에는 그런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82년도에 면허를 받고 준공이 89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도대로 안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괜찮은게 아니고 해서는 안되지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유수면 매립법이 아니고 일반법으로 지금 제재를 할려고 합니다. 인천지역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더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괜찮고?

아닙니다. 그것도 곧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통이 활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북항에다 야적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부 옮길 것입니다.

동아건설에서 농경지 조성한것은… 해당되는 평수는 얼마입니까?

1,649만 4천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인천직할시 해당되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속에는 우리가 도로계획이라든가 공공평수 밖에 없습니다.

이평수 중에서 인천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경기도 땅도 있잖아요?

네. 평수를 따지면 1,050만평입니다. 그중에서 인천이 661만평이고 김포가 489만평입니다. 그리고 농경지가 499만평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651만평입니다. 그중에서 김포인천부근에 있는 것이 162만평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빼고 얼마예요?

인천땅이 499만평입니다.

그러면 이것 북한강 농수로를 해서 농경지를 할려고 한 것인데 농수로는 몇 미터나 지금 만들었습니까?

농수로는 아직까지 한강농지하고 지금 농수산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농수산부에서 무슨 예산을 하래요? 아니 동아개발하는데 농수산부에서 왜 예산을 줘요?

한강농조에서 관계배수로 연결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연결공사에 미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농수로는 1미터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경지한다고 하고, 농수로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재벌기업에 부동산투기에 협조를 해준 역할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농경지 한다고 하고 농사는 하나도 안하고 5년 지나면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4조에 의거해서 10년이내는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10년후에라도 이것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수로 왜 안해요? 그것도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농수산부서 계속…

일반적으로 따지면 농수로 하는 것 까지 된다음에 이것 준공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만 해주고 농수로는 안했을때 준공해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준공한 것입니다.

어쨌든 인천에서도 해당되니까 인천 땅이 있으니까, 허가는 냈더라도 인천에서 그것을 무관심하게 놔두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특혜 아닙니까? 준공을 해 줬으니까, 농수로까지 한 다음에 준공을 해줘야지,

아마 조건부로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 우리가 의견을 보내도 듣지를 않고 조건부로

재벌기업이나 특정인에게 많은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인천시민 200만 모두에게 고루 평등한 행정시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정 위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정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신국제공항건설에 기공식도 하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그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시계획국에서는 신국제공항건설사업에 교통부에서 사업주체가 한국공항공단인데 교통부, 거기에만 맡겨서 우리나라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주체가 거기가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신국제공항건설에 어떠한 관심과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땅이 바로 우리 인천이고 우리의 인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부에만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천시의 이익이 되고 어떠한 일이 손해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불합리하고도 불이익되는 것을 우리 인천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공항건설에 따른 우리인천시의 사업은 어떤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00만평을 개발을 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하게 되는데 97년까지 1단계로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2단계나 3단계에 가서 같이 부합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유원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그날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의 간사히 공항보다도 배가 큽니다. 여기서 앞으로 오고가고 하다보면 3시간 반정도 걸립니다. 앞으로 여기서 모든 공항의 연결의 중심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유원지개발계획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왕산지구, 여기에 9개, 10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교통부하고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라고 해서 이 2개만 우선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실제수요는 여기에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많은…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가져보고 해서 어떻게 유치를 하며 앞으로 인천 어떻게 해야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지하터널이 있지만 이 터널이 지금 시급합니다. 언제쯤 될것인가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구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내가 여기 1안, 2안, 3안, 4안 이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거기에 부수되는 종합계획을 계속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공항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우리 인천시에서는 우리가 찾아 먹어야 할 몫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실예로 매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천시 사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와 또 중앙과의 연속적인 어떤 적극적인 방법에 의하여만이 이것이 차지하게 되고 또 성취하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 부분을 계획성을 잘 세워서 어차피 우리 영토입니다. 인천의 영토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체가 교통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할 일, 우리가 손해되는 것, 우리가 이익되는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치밀하게 하셔서 그 고속전철관계를 통과하는 그런 지역에 이익이라든지 여러가지 공사참여문제 라든지 또 이익될 수 있는 여러가지를 참여를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됩니다. 다 서울에 교통부에서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계획을 하나 하나 수립하는대로 치밀하게 짜셔서 그때 그때 사업진행사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부평에 도시계획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평 동아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있지요? 거기 아파트건립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시계획국에 관여된 업무내용이 뭐였습니까? 혹시 그 업자하고에 제일 처음 허가사항에서 인천시도시계획국하고 아파트건립문제에 대한 허가관계에 대한 사항중에서 도시계획국에 관계되는 업무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아마 주택지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용도지역이 포함되나 안되나 그런 것만 도시계획시설, 도로같은 것만, 구체적인 하수도면 하수도 이렇게 여러개 기관에 가는데 그중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로시설관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관계중에서 옆에 동아아파트 옆에 도로를 이번에 60억을 들여서 인천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혹시 도시계획국장이나 과장님 께서는 그 당시에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것 건축관계 허가관계에선 도로를 해주고 기부체납을 인천시에 하겠다는 그러한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연결되어서 그 사항을 인수를 받으셨었습니까? 거기 소관이 국장님! 도시계획 허가서에 그때 당시의 허가선 내용전체를 카피를 해서 그것을 준비를 하셔서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질의만 했지 확인을 하는 사람이 없고 예산은 잘못하면 날라가고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결과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철도 옛날에 그 에스컴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네. 에스컴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사업비로 60억 책정이 된 것이 있지요?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허가날 때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다 좀 확인을 하셔서 그 서류일절을 카피해서 주시고

지금 이런 것입니다.

허가조건, 그러니까 아마 허가할 때에 허가할 당시에 그 허가할 때 도로를 갖다가 아파트업자가 한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아파트 업자가 도로를 하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서류를 다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에서도 도시계획국에서도 관여된 도로관계,

우리는 계획서만 해놓으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계획서만 해놓으면 아파트 업자가 인근에 있으면 실수요자가 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계획서는 없더라도 도로를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확장이라든지 기부체납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끝나고 나면 그것을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그러냐하면 도시계획국에 그당시에 도로관계 허가니까 내가 볼때는 아마 여기도 관여한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건설주택과라든지 허가건축과라든지 해서 다 서류를 만들어 주세요. 혹시 공촌동 정수장관계에 대한 사업설계중에서 도시계획에는 그냥 계획만 해주는 것입니까?

입안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만

건설부에, 여기 도시계획국에는 아무 이상이 없이 잘됐습니까?

그쪽에서 설계가 의뢰오며는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전부다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지적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업무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건설부에 행위허가, 밑에는 바닥은 그린벨트인데…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도본부에서는 못올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린 것이 그린벨트니까 건설부에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다.

그거 안내려와서 그거 안되면 그 공사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 지금 녹지과에 계속 협조를 하고 관할 소관인 수도본부에서 계속 뛰고 있고 저희도 한번씩 올라가면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공촌동 정수장 관계 계획에 대해서 언제 공기가 되고 어떻게 사업하고 주욱 내려왔는데 이제 도시계획국에서는 건설부에 그린벨트해제 허가를 이제하면 만약에 그게 안되면 그것은 완전히 안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이

그 사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도본부에서 옛날전부터 아마 해주기로 언약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해놓고 이제 도시계획국에서는 해제건의를 지금 건설부에 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의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국장님! 그것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양지구에 도시개발계획을 우리 인천시도시계획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계양지구 도시계획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은 거기 이제 지나가는 시계간에 도로확장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며는 그 다음에 계양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느냐 그런 인천시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군사보호지역이 많고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지역은 앞으로 그 상태로 계속 그 지역은 개발이 안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냐 길 하나만 뚫어 놓고는 그대로 인천직할시로서의 그 계양지구를 그냥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도시는 한꺼번에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 주변이 다 그린벨트고 군사보호지역이 27키로미터 되는 그 군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로가 뚫리면 지역여건도 발전될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검토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는 택지개발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도로변같은 데는 지금 미관지구도 설정을 해놨고 그래서 일부 도로지구는 미관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연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물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되면서 그린벨트고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도로만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한다. 그러한 소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쪽지역에 개발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어차피 저는 이 지역의 개발을 우리 도시계획국장하고 시장과 같이 우리 시의원과 그 지역에 개발계획을 차분하게 세우면서 왜 그쪽 사람들만 인천직할시민의로서 왜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지금 고통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왜 인천시로 편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인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나 하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지 군사보호지역이니까 안된다, 그린벨트니까 안된다. 이것은 그 지역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사람들이 우리가 인천직할시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못 받을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하고 만약에 엄청난 항의를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예를들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주변에 건축을 할 때도 그것도 군사보호 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하여간 엄청난 제재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왜 인천직할시 시민이고 또 그 지역도 우리 인천시인데 왜 그런 제재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나 하나 뚫고 나가면서 무너뜨리자 이것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해제를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군사보호시설 지역을 어디로 이전을 시키든지 이전시킬려고 하는 노력과 그런 어떤 대응책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그런 노력에 어떤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시초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냥 도로만 내고 순서적으로 조금씩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약한 의지를 갖지 마시고 군사보호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된다는 것이 명제고 그 다음에는 그린벨트를 순서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 지목변경에 대한 내역을 그것부터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인천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누를 끼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 인천시민이 다 똑같은 인천시민인데 왜 거기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하느냐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 하나 풀 수 있게 그 지역에 그것을 지금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 계산동, 구산동, 박촌동 지금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검토한다고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주변의 여건을 상의해서 군사보호지역은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돌아가는 사항 여러가지 진행된 것, 계획된 것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들은 그때 그때 저한테 보내주시고 꼭 서류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그때 그때 해서 하지 않더라도 변화되고 계획된 것 있으면, 그렇다고 그것이 보안관계라든가 주민들에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러한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현철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입니다. 송도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만약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신도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났을 때에 그 계획대로 매립사업을 추진해서 신공업지역으로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계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청의 '90년 4월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심의 및 협의신청이 교통·환경에 대해서 한 것이 '9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하는 데 있어서 업무 집행이 성의없이 기일에 안맞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택지수요조사에 주택협회 등 공동주택사업자로부터 택지수요가 부족할 정도로 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늦어져서 대지주들로 하여금 조기에 매각이 안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해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지금 김청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매립을 그대로 해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한 지역으로 그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매립에 관한 사항은 이미 환경처에 협의가 끝나있는 상황이고 도시를 조성하는데 환경영향이 커서 도시조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모든 개발사업 신청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2일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개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거에 단계를 한 단계 늦춰서 세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실시계획단계, 그러니까 송도사업일 경우에는 매립을 다 끝내고 택지를 조성하는 단계 조성사업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그 뜻은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대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해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에 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단계에서는 평가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도시를 형성되었을 때 환경영향이 너무 커서 도시조성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사 도시형성으로는 불가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공업지역으로 변경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확정을 해서 앞으로 유효기간이 4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저희는 계속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택지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소신입니다. 다음 계산지구는 '90년도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신청을 해놓고 왜 영향평가를 늦게 착수를 해서 '92년 11월에 영향평가를 하고 업무집행을 성의가 없이 집행을 함으로써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택지수요를 공급하지 못하고 또한 용지를 수용당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내용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산지구는 '90년 4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 신청은 그때 해놓고 사실상 중앙하고 협의한 결과 택지개발지구지정 승인을 '91년 11월달에 났습니다. '91년 11월에 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작년 12월부터 용역발주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금년도 3월달에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지역에 가령 면허시험장을 넣어야 한다 해서 면허시험장을 책정했다가 변경과정 또 농수산물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을 넣었고 농수산물시장이 법이 개정되어서 주거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것을 공제하고 토지이용객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또 지하철 노선이 나중에 확정되면서 저희 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정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영향평가가 확정되는 과정에 지연되었다는 점도 참고로 지연사유를 보고드립니다.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구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지구지정승인날까지 약 600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러한 지구지정을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용역을 하는 과정은 금년 3월에부터 시작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사업계획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대규모 사업 30만평 이상 개발심의 지침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설부로부터 금년 5월달에 지시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방법이 제시되고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 사업이 계획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세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 세금업무와 규정을 맞추어서 사업하기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금년말이 지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 명년도부터 50% 내지 70% 감면으로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알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금년도내 기간으로 받아서 굉장히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면 금년도 12월 이전에는 좀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상 늦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금에 관한 사항은 권위있는 세무기관이 해석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을 보면 비과세 조항난이 있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8년 자영한 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자영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제하는 대상이 아직도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상 오래도록 농사 지은 농민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부언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말까지 개발계획이 승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더라도 조세감면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절차는 이어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중앙에 곧 절차를, 설령 불비된 사항이라도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일단해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토지지주에 대해서도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촉구하고 진행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 답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지정이 '91년 12월말에 나가지고 기술용역발주가 '92년 3월입니다. 지정이 나면 즉시 기술용역발주를 할 수 있었을 텐데 3개월씩 걸린 이유는 무엇이고 또 보상물 조사완료가 3월에 기술 용역 발주이후에 했다 하더라도 5개월이 걸렸다는 얘기고 또 영향평가는 택지수요조사 실시시기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해명을 억지로,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노력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기간이 우리가 보다 많이 소요된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발주기간이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기술용역 발주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술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가령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대안 중에서 잘 제시된 사람들에게 수의계약권을 주는 방법도 있고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입찰기간만 1개월이 소요됩니다. 약 2개월 정도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느냐는 저희 실무자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약 1, 2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하는 과정이 5개월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는 사실상 사업계획 승인전까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택지가 얼만큼 필요하다든가 하는 조사는 우리가 아직도 조사는 이미 5개월이 걸려서 끝났지만 그것을 대는 것이 개발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쓰기 때문에 설령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빨리 조사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3개월서부터 협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발주 자체가 영향평가를 저희가 공무원이 영향평가를 작성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는 어느 기관이나 전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월부터 착수한 용역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용역이 이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용역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그 보고서를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경 그러면 환경의 초안을 만들어서 초안보고를 해서 환경처에 보고해서 초안이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심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끝납니다. 또한 이 초안보고서를 주민한테 공람해서 주민에게 이러저런 사항들을 주민이 볼 때는 어떻냐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또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항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사항을 삽입해서 저희 평가서가 확정됩니다. 그 평가서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시기가 12월달이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3,684억 8,100만원 예산이 세웠죠?

네.

그러니까 '92년도분만 1,639억 8,600만원이죠?

네.

예산을 집행된 것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입니까? 현재.'93년도에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 '92년도에 잡혀있지 않아요?

그 예산은 집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92년 사항은 일부 용역사업이고 보상비, 공사비는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 아닙니까? 1,639억 8,600만원이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세웠으니까 '92년도에.

위원님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입예산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에서 그 예산에서 쓰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절차가 끝나야 선수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사장되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환경영향평가결과 여하에 따라서 결과되는 것이고 송도신시가지조성사업이 원활히 집행 못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의 잘못된 문제점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에 좀더 성의있게 추진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최대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좀더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조기에 착공하고 조기에 완공하는 그러한 성의있는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학지구택지개발사업과 만수3지구택지개발사업과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계산지구택지개발사업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물어보는 내용은 선학과 만수지구 택지개발도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이런 세제 관계에 대한 어떤 무리하게 관계가 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에는 세제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는 전체 감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세제관계에 대한 연수가 계산지구가 '92년 12월이 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8년 경작한 것만 받을 수 있다면 8년 이상되지 않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세제관계의 법 조항에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년이상 경작한 사람은 소득세법 면세조항에 따라 면세를 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50%를 하고 5년 이상 경작이 아니라 소유한 사람은 농지가 아닌 모든 것을 포함을 합니다. 농지를 포함해서 50%를 감면을 하고 5년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70% 감면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이상은 전액 감면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세금은 전혀 없어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무에 관한 사항은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세금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계산지구택지개발구역내의 농수산물센터 지구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변경된 것이 있죠?

네.

그것을 그쪽 지구내에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변경된 지구가 무엇이며 왜 변경을 시켰는지 또 어떤 사람이 변경을 했으며 누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되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입안되었던 사항은 농수산물센터 그 지역에 요구하는 저희 지역경제국의 요구에 의해서 일단 넣은 것으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경된 사유는 물론 건설부에서 택지개발지구에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금번 택지개발계획의 목적하고 배치가 된다 하는 의견제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경제국에서도 금년도 7월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농수산물센터가 과거에는 주거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녹지지역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주거지역에 오려면 예를 들어서 완전택지로 해서 원가로 조성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정도 가야 되는데 녹지로 가면 그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택지개발지구로 각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건설부 의견도 그렇지만 우리시 입장도 맞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제외가 됐고 다른 지구를 물색을 해서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답변드리기도 곤란하고 건설주택국에 요청에 의해서 또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의 간접적인 요구가 아마 건설주택국으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으로 부지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면허시험장 부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넣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택지개발지구에 면허시험장이 들어갔을 때는 한 번 쓰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공해문제도 있고 주민의 불만을 많이 가질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서 이 문제는 일단 안 넣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현재 평가를 하고 각종 영향평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두 가지만 만약에 변하게 되면 택지가 많아지는 결과가 되죠. 택지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면적에 해당하는 학교 수용시설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학교가 증설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증설 방안이 다시 검토돼서 국민학교 부지 삽입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린 지하철노선이 당초에는 확정하는 문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지하철노선이 좀더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하철노선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지하철 노선이 과거에는 택지개발지구 바로 경계선을 통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경계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지구에서 집값으로 지하철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완만을 꺾어주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에 일부 토지이용선을 변경시켜야 하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본 위원 입니다. 김성정 위원이나 김청일 위원이 계산택지개발을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법 부과비과세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농지의 대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아마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택지를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면적이 양도면적에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1/2의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관한 해석을 저한테 유권해석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세금에 관한 문제는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송단장께서는 비과세 부분을 아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계산지구 같은 데는 얼마 전에도 구의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관끼리 협의할 때 세무관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세무 관서의 얘기와 우리 얘기가 동일해야 되는데 유권해석 자체는 세무관서가 해야지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의석에서 말씀 안 하셨고 개별적으로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세금을 안내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 있었을 때도 이것은 저희가 안 내면 월권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면으로 안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말씀도 사실 그런 데 있습니다. 저도 최근 세무관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주민이 궁금하는 부분을 폭넓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마는 직원들도 저도 그렇고 세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표면 하나 보면 이외에 다른 조항의 또 규제가 된다든지 또는 다른 조항의 신설되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공부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서브』를 하고 세무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세무관서의 유권해석 그쪽에 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54조에 보면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의 매수하는 지주가 나는 돈도 싫고 체비지와 교환했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대해서 적용되는 대지가 아니고 택지개발하는 택지개발촉진사업에 전부 매수하고 전부 매수한 부분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법은 일정한 감보만 시켜서 체비지를 만들어서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택지개발지구는 그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택지개발에서는 체비지 안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 냅니다.

대개 보면 기반시설하고『코너』부분 같은 데 이렇게 남겨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뜻을 달리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매수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대로 가령 공동주택 용지는 공급주택 협의와 매각방법에 의해서 매각하고 일반 단독주택 용지로 이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득권자에게…

기득권자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전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공공시설에 간 부분입니다. 공공시설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부지와 기타 행정관청이 부지 원가 매각을 하고 또 기타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백화점 부지라든가 공공기관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해당 수용 실용 기관에 매각을 하고 가령 백화점이 필요하다면 백화점 실수요자에게 공개입찰하여 주는 방법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수용을 해서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전체 매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비지는 있긴 있는데…

체비지는 지정을 안 하죠.

택지 같은 데 체비지는 많이 떼어왔다가 고가로 팔더라구요.

지금 그것은 택지개발지구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 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저조한 줄로 압니다. 금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93년도 사업계획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사업은 아직 큰 탈 없이 결산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을 위한 체비지 매각의 원활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규정이 바꾸기까지 했으니까 잘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보상비가 확보가 되면 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공사비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할 때 땅이 안 팔리면 땅으로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 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비를 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금년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좀더 명년도에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93년도 사업계획에 지장이 별로 없다니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금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체비지 매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몇 필지에 얼마이며 또 나머지 체비지를 팔려고 계획 세우신 필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뽑으시기에는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간관계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학지구라고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하는 지역이 되겠죠?

네.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92년도 문학지구를 말씀드립니다. 감보율등을 재조정하면서 이에 따른 보상등 관련 사항을 주민들과 협의한 후에 사업시행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고서도 전혀 없어서 협의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지구는 당초에 주민들이 저희 시에 물의를 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보율이 너무 많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학지구는 감보율을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문학지구에 학익동에서부터 문학지구로 관통해서 새로 만드는 운동장 부지까지 연결하는 30m도로가 있습니다.

학익동에서 문학을 거쳐서 거기에 30m 도로요.

그래서 이 30m 도로를 시가 개발을 하지 않고 구획정리사업에서 전담함으로 해서 감보율이 많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각자 개별적으로 다 이 한 가지해서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문제점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m를 지역주민이 토지를 전부 다 부담을 한다 또 개발하는 개발비용도 주민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민들은 과거에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건의할 때 시비로 이 부분은 개발해 준다고 하고 왜 지금에 와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연변 지구 그러니까 도로와 연변된 지역을 토지지주가 양쪽에서 10m씩 부담을 하고 가운데 10m 부분하고 개발비용을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개발비용을 저희 시가 비용 부담을 산출하려고 전반적으로 92억원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92억원 정도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금년까지 30억원 금년에 30억원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사업비를 현재 충당을 일부하고 있고 명년도에 10억원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저희시가 부담을 해서 그 지역을 저희 시비로 일부 충당해서 감보율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하향조정을 해서 전 세대에 저희가 전부 안내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이 구획정리사업은 어떤 사업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업에는 어떤 방법을 충당을 하고 또 이 사업가지고 됐을 때 주민들에게 가져오는 이익은 어떤 것이고 또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감보율이 얼마나 감보처리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쪽에서 감보정하는 부분을 약 16.5% 정확한 계수는 제가 책을 안 보고 머리속에 있는 사항이라서 16.5% 감보율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지역에 택지가 적은 사람은 감보율 하향조정에 따라서 전혀 감보를 하나도 안 만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장아파트의 세대는 그 아파트에 적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는 전혀 감보를 하나도 않고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지만 전혀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 제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지금 와서 협의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용과 달리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공단 본부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개별통지를 함으로써 협의한 것으로 일단락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개별통지보다는 같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간담회식이라든지 이렇게 하고자 하여 원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의견을 달리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민들도 그런 생각으로 의견을 달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쪽 주민들이 한 두번이 아니고…

아까 말씀 도중에 92억원 보상비가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확실하게 그 주민들하고 결정을 한 액수인지?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 주민들을 많이 모아놓고 주민 각 개인의 의견 전부 수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대표자가 있었을 때 시의 대표자가 나가서 어떤 절충안을 나왔을 것이 아니겠느냐. '92억원이라는 것을 본청에서 결정한 금액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사항을 각 개인들을 모아놓고 개별적으로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서 통보를 했고 공고 방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부분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에 대한 것도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민원을 해소 했는데 만약에 그 쪽 주민들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주민들하고 만남을 기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좋게 호전될 수 있게 하느냐 저희가 질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절차는 취했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주민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뜻을 전달할 기회를 갖도록 간담회 형식이라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선학, 청학, 만수, 학익, 연희1, 2, 3지구가 그러한 불똥이 튀어서 그쪽에까지 같은 처지니까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려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위원회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송도신시가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착공을 촉구하며 계산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착공 촉구 및 시민의 시행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 문학, 선학택지개발사업시 민원사항의 발생예방을 촉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질의를 하고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신 것은 인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인천직할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