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의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재무국 소관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양대영 세정과장, 회계과장 홍대오, 변성용 지적과장 그러면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재무국장께 한가지 다짐을 받을려고 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에는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에 대한 국공유지 분포율 그리고 도민 소유 면적을 서면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외지인 토지소유 실태를 공개하지 않으므로서 우회적인 방법으로서 제주도 전체 면적의 국공유지가 얼마냐 그리고 도민이 토지가 얼마냐 그리고 나머지는 외지인이 갔고있는 토지다. 이런 개념으로 서면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가 국유지는 얼마고 공유지는 얼마고 나머지는 민유지 72%다해서 전체면적만 통계하고 아직도 민유지 중에서 도민소유 면적의 분포 비율은 지적통계상 자료가 없다. 이렇게해서 허술한 답변서가 와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작년이래 꾸준히 요구했던 것은 외지인 토지소유 실태를, 명단을 요구했는데 명단을 법률상 안된다하는 각종 구실을 붙혀서 공개를 안하더니 이젠 분포 비율마저도 안해준다 이겁니다. 도대체 분포비율을 아직까지 지적통계상 갖고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직무유기 부분에 속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보세요?

예. 현재 전산 시스템에는 토지현황이 입력된 사항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토지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전체가 68만1천 필지입니다. 기이 전산입력된 내용을 보면은 주민등록 번호를 넣는다든지 성명을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딱 출력이 되는데 지금 코드가 예를들면은 전산조직 전체가 국가적인 차원에 도.시.군.읍.면.동 코드 남바가 개발이 돼야만 예를들어 제주시 건입동을 누르면은 전체 건입동 소유자가 몇필지다 소유자가 전부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것이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될 문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문제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의 도.시.군.읍.면.동까지 주소 코드가 부여되는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야되고 현재 전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자료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데 외지인이 갔고있는 토지소유주 면적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종토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안주는것 중에 외지인 소유토지 현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라든지 각종 구실을 붙혀서 그러는데 외지인것을 뽑아내면은 개인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만 공개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비율마저도, 그러면 민유지 72% 라는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국유지, 공유지 빼면은 나머지 전체가 1,825㎢에 의해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타를 안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공개안해도 좋은데 지금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제주도가 소유 현황을 갖고는 있죠?

안갖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든 어디들있을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예를들면은 주소가 옮겼을 경우에 주소 개념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주소가 변경됐을 때 법원에 등기된 자료에 의해서만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주소 옮길때마다 법원에 등기가 주소가 변경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컴퓨터에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옮길때마다 법원 등기문제, 이러한 입력이 안됩니다.

법원 등기 말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자는게 아니라 정확성보다도 최소한의 리스트는 나올수가 있다는 겁니다. 72% 민유지인데 민유지 72%에 대해서 어쨌든 도민소유가 몇%냐 하는 것은 추계상으로도 나올수 있고 또 지금 굳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심지어는 외지인에 대한 개념이 뭐냐 어떤 사람을 외지인으로 보느냐하는 그러한 개념을 구실로 해서 외지인 토지소유 현황을 공개를 안하고 있는건데 그렇다면은 도민들이 갖고있는 토지에 대한 것만이라도 명단이 아니라 비율로 공개해 달라는건데 그것 마저도 이제는 엉뚱하게 컴퓨터 핑계를 대는데....

저희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토지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의해서하는 거니까 입력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가 개인별로 예를들면 성명을 넣으면은 그사람이 토지가 얼마 가져있다든지 종합토지세도 종합합산 과세, 별도과세, 분리과세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합쳐가지고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때는 내무부를 통해서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과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토세를 부과할때 어쨌든 지금 현재 주소가 불명해서 지금 체납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소 정확히 가져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지하면은 그사람 지금 고지서를 받고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법원 운운하십니까?

그게 컴퓨터에는 그렇게 주소가 자꾸 변경될때마다, 지번하고 성명을 넣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입력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나오는겁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차라리 다른 구실을 붙혀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하는 것이 낫지 이게 이핑계 저핑계해서 이제 컴퓨터까지 나오는데 얼마전까지는 개인 프라이버시다, 그전에는 행정상 공개할 수 없다, 규정상 못한다, 총리 훈령에 의해서 못한다, 각종 구실을 붙히다가 이제는 컴퓨터 입력이 안돼서 입력이 왜 안되있습니까? 돼있죠? 돼있기 때문에 종토세 과세를 하고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토지현황이 법률상으로 사실상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률은 분명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컴퓨터 핑계하고 .....

사실상 컴퓨터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코드가 개발이 되면은 건입동이면은 건입동에 소유가 얼마다할때는 딱 넣으면은 되게, 그렇게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토지 68만 필지는 예를들어 전부 68만 전필지를 뽑아내 가지고 수작업을 하면은 몇개월이 걸리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정확히 뽑을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행정이 수작업 정도되지 않고 읍.면.동.리 하면은 싹 이틀이면 뽑을수 있습니다. 할려교하는 의지만 있다면 컴퓨터 운운할게 아니라, 그러면 종토세는 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지인이든 도민이든 간에 어쨌든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있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면은 그 명단을 공개안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냐하면은 종토세 관계는 여러가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토세가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하면 높은 세율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한다.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땅이나 서민주택과 같이 생활에 필요한 적은땅은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개인별 과세 내역은 납세자가 요구할때는 군.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열람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도로 행정기간이 예를들어 고유목적인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한....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금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금석위원 입니다. 김영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그럼 종합토지세 납세인원과 과세 면적을 밝혀주세요?

종합토지세는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일 현재입니다.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16만9,850명입니다. 그리고 과세 면적은 1,247㎢ 입니다.

그러면 사유지 토지중에 몇%나 됩니까?

이것은 공유지아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토지중에 전부 종토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 전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가 종토세 부과된 면적이 전사유지 토지중에 몇%냐 이겁니다.

68% 입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 부과 결과 도에서나 시.군에서 개인별 또는 법인별 납세 순위 몇위까지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공개 문제가 개인 행정고유 목적에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보도자료가 법률상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열람을할 수 있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까?

나중에 5위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비밀침해 방지를하기 위해서 그걸 발표를 안한다고 했는데 발표한 근거는 뭐예요?

여러가지 어느정도 매스컴이라든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일단 부과해서 징수 단계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개를 하면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상 제약이 있고해서 일단은 처음에 부과할 시점에서는 안하고 어느정도 징수시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 여기서 발표를 못하면 좋습니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시.군별 인원수하고 과세면적을 집계해서 10일이내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내무위 의결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로 하는것 보다는 내무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김영준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주도내 관사가 있잖습니까? 도지사 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 관사가 있는데 도내에 관사가 더 있습니까? 이외에 관사가 더 있습니까? 있는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4개 관사가 있습니다.

지금 관사 명칭과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사는 지금 1,2,3,4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누굽니까?

1호는 지사님의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지사, 부지사, 기획관리실 관사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나머지가 몇개나 있는지?

4호 한개더 있습니다.

4호는 누구 사용하고 있습니까?

북제주군수가 가기전에 보사환경국장때 지난 6월까지 사용했었습니다.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4호 관사가 하나 사용을 안한다는 겁니까? 그럼 기획관리실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몇호입니까?

3호입니다.

3호가 빈집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기회관리실장이 몇호를 씁니까?

3호를 쓰고 있습니다.

5천만원 전세금을 줘가지고 따로 사용하는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것이고 왜 그 관사를 사용안하고 다른데가서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집이 낡아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전의 보사환경국장 북군수가 4호 관사를 사용하다가 가정복지국장이 집이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사가 노후됐기 때문에 수리를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사용할 것으로 가정복지국장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 됐기때문에 6월까지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1호가 지사님 공관이시고 2호가 부지사이고 3호 공관은 어느걸 보고 3호 공관이라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공관이 3호 공관 아닙니까? 아시는 과장계시면은 좀 말씀해 보십시오. 5천만원 전세 얻어서 사는 그분은 어느 공관인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김위원님의 질의한 관사는 지금 현재 4개 관사가 있고 1개 관사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1호관사는 지사님이 쓰고있는 것이고 2호관사는 부지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3호관사는 KBS 조금 지나서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쓰시는 관사가 되겠습니다. 또 4호관사는 보사환경국장이 쓰다가 북군수로 갔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오신분은 자가 주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가로서 저희들이 하루 한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가 임차된 사유는 계약이 2년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계약이 됐기때문에 내년 6월달까지 계약이 되고 만약에 해약을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50%는 깍이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해재를 못해서 6월달까지 공가로 남아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는 임차를 안하고 관사 사용하는게 충분할텐데 임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공관이 국장급이상이 가정복지국장이 쓰는 공관이 없었습니다 북군수로 가신 보사환경국장까지 하면은 관사가 4개 딱 찼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겁니까? 원래는 관사 목적으로 쓸수 없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집도 있고 관사가 있는데 그 집은 빈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수라도 해서 관사를 이용하면 되지 5천만원씩 주면서 임대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약상 2년으로 계약이 돼서 내년 6월달에 마감이 됩니다. 그 전에 해약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예산 5천만원에서 얼마큼은 다운이되기 때문에 계약상.....

말이 안되는데 공관이 있는데 빌리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는 공관이 부족했습니다. 5개가 필요한데 공관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임차 계약이 내년 6월까지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쓰는겁니까?

그래서 기간만 완료되면은 들어올 것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내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관사유지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경비는 예산에서 쓰도록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이라든지 보일러, 에어콘 대규모 기계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시설비등이 있습니다. 또 건축유지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등이 재산관리비 보일러 관리비는 단 1 - 3급 관사에만 하게 됐고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장비물 구입 및 관리 유지에 따른 경비는 1,2급 관사만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 근거에 의해 가지고 1,2급 관사만 지원이 된겁니까? 아니면 3,4급도 지원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은 단1,2급 관사에 한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한 예가나오면은 다시한번 도로 찾아가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고 토지거래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아까 질의를 해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도청에 에어콘 가동을 전혀 안하셨죠? 그러면 도에서 볼때 에너지 절약 정책에 의해서 얼마나 절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난 10월말 현재 일년간 1,600만원 정도 절약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콘 가동 문제는 한 여름철이니까.....

에어콘 가동 관계만은 .....

절약된 돈은 얼마인지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절약된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일년에 5월달에야 일년 예산 잡았다가 올해는 전기요금 1,600만원정도 나올것이다 해서 잡았다가 갑자기 국가 시책에 의해서 가동하지 말아라 했을때 그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것은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 없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고일문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감귤에 부과되고 있는 을류농지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정당국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움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 차원에서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연구나 대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조세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91년산 을류농지세 부과에 따른 조사 비용은 부과총액의 몇%가 되는지? 또한 지방세 전세목중에 을류농지세 구성비와 지방재정의 기여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득격차로 농지세가 농민 부담이 되고있다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고있습니다마는 본도의 '92년산 지방목표액 850억원중 농지세 비율은 0.4%이기 때문에 상당이 비중이 경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1년산 작물에 대한 농지세는 도전체 4만147 농가 과세농가가 약 2만8,148 농가 입니다. 약 9.3%에 해당되는 3,748 농가에 5억2,100만원이 과세됐습니다. 부피가 큰 생산농가가 아니면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산 부터는 기초공제액이 '92년도까지는 280만원인데 금년부터는 기초공제액이 5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내 2.5% 정도 농가가 과세 대상이 되지않을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것은 을류농지세 부과총액이 조사 비용이 있지않습니까? 조사비용이 부과 총액에 몇%가 되느냐를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비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과총액하고 조사비용을 하면은 세입되는게 얼마 안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력 낭비 방지 차원에서 본 농지세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행정적인 입장에서 대정부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에따른 행정 연구를 해 가지고 농지세 폐지에 따른 대정부 건의를 한바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예. 농지세를 폐지할 경우는 도시 서민의 소득에 대한 과세 현상이 맞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있고 농지세 폐지는 지방세법 제222조에 농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돼있어 소득에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들어 부과 액수가 10만원이다. 그런데 조시비용이 8만원이 걸린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위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마는 실지 경영문제라든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세가 폐지될 경우 과수 농가의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와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국세가 소득세가 부가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도의원들이 유럽시찰을 갔을때 프랑스 한 농가를 들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농가 방문시에 그분의 얘기는 프랑스의 모든 농산물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자진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액의 5%를 자진신고 납부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인 경우는 을리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판매액의 5%를 자진신고 납부하겠금 하고 그 내용이 미진하거나 너무 적다거나 했을때는 그 부분만 조사를 하면은 행정력 낭비도 덜되고 흔히 농지세는 부과는 하지만 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세입되는게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또 본건에 대해서는 본도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대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농지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농민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우르과이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4만여 농가가 있는데 전체 농가에 농지세 부과는 2.3%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이게 만일에 농지세가 소득세로 부가되면은 오히려 농민들이 부담이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전체 지방세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있고 세법상 자진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 불이행시 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자진신고 해야만이 물론 되겠지만 자진신고를 잘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연구가 있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은닉탈로 세원 발굴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위해 매년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91년도에는 3,731건에 46억4천여만원이 은닉탈로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6억원에 세원발굴 목표로 설정하여 아까 보고에 의하면은 10월말 현재 67억7백만원이 실적을 고양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어지지만 이에 수반하여 제도적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사기앙양을 더욱 강구해 나간다면은 자주재원 확충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은닉탈로 세원은 당국에서 발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스스로가 양심적으로 적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하기 위해서 고질적인 납세 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언론 공개내지 기타 다른 방법의 응징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가압류 이외에 다른 응징수단으로서 고질적인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강제한 사례는 어떤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난 11월 4일 모일간지에 보도된 14개 법인 11억6백만원의 은닉세원 발굴과 관련하여 대상 법인과 과세물권의 내역을 언론에 밝히지 못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는데 그 진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은닉세원 공평과세를 하게 되면은 은닉세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세는 체계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과세를 공평하게 징수를 제고시키느냐 하는 문제, 일선의 공무원들이 노테이션이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문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급 이하에서는 세무직을 공용하는 방안을, 전문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은 사기앙양책으로 법적으로 개인별 30만원씩 세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제주도의 경우에 세금완화 마을이라든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시켜가지고 별도로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 자체로 공개하면은 다른 시.군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해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인 비업무용 토지를 발표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10월중 시.군 합동으로 11억6,800만원을 추진 자료로 확보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시에 일정기간 과세 예고한후 납세의무자에게 반증자료를 제출케 해 가지고 이를 검토해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점에서는 법인별 취득세가 확정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청문기회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을 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인에 대해서 자율납세 홍보를 보다 강화해 가지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하는 문제, 청문 기회도 있고 그런 문제때문에 발표를 못했습니다. 현재는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잘못아셔 가지고 금년도에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에 의해서 제주도 본청에 10말현재 에너지 절약비가 아까 국장께서 1,70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세한걸 알아보니까 3,470만6천원이 절약이된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하고 이월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질의하던 중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토지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난 '88년 9월이후 1,2차에 걸쳐서 전도의 82.5%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요즘 농촌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부득히 농지를 매매하여 부채로 상환하거나 새로운 농지를 전환 매입하려고 해도 이러한 획일적인 제도때문에 상당한 농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해주도록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도내 주로 제주시에 미등기 토지가 약 500여필지로서 대부분 외각지에 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 제도가 없는 관계로 수십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압니다. 중앙 부처에 좀더 강력한 건의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등기토지 관계를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78년부터 84년까지 2차에 걸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발효돼 가지고 사망이라든지 증여 매매등 원래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본도에만 해도 25만 필지를 등기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10일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11월 10일날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금 시행령이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일까지 매매, 증여, 상속, 교환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마 가능합니다. 등기못한 필지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12월말까지는 마련이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분명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경제에 미치는 여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토지거래의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여러가지 시중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제와 농지임야 매매등 2중 규제로 지역 주민이 불편하다. 도내인중에 비농민인 경우에 농지임야 취득 제안으로 거래가 위촉되고 있다. 또 바나나 재배 농민이 작목 전환이라든지 직업 전환을 할려고해도 농지매매 둔화로 불만을 하고 있다. 지금 법인이 농축,임업을 목적으로하는 토지는 취득 불가능하다. 법인이 지금 농협도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이용수단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지않느냐 여러가지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외인이 투기성이 제안될 우려도 있지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현행 농지 임야의 이용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까 완화 방안이 뭐냐 그래서 농지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는 제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축산업, 농업, 임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은 당해 취득이 가능하도록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한다든지 또 토지거래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다소 위축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할 경우 실소유주가 아닌 투기적 거래가 예상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이점을 충분히 알기때문에 농지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별도 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어 내년도에 시행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1시 5분입니다. 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알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90년도부터 '92년까지 예를들어서 제주대학이라든지 연구 분야에 용역 계약한 건수가 어느정도가 됩니까?

각종 용역사업이 '90년도는 제주도가 9건, 공무원교육원이 1건, 서귀포 소방서 1건, 자원관리사업소 4건, 공영개발사업단이 3건, 자연사박물관이 1건, '91년도는 제주도가 14건, 농촌진흥원이 3건, 자원관리사업소가 4건, 한라산국립공원이 1건, 공영개발 사업단이 2건, 민속자연사박물관 1건, 보건환경연구원이 1건 '92년도에는 제주도가 8건, 서귀포소방서가 1건, 한라산국립공원이 1건, 공영개발사업단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는 전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도사업소별로 계약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

전체 금액을 뽑는 동안에, 그럼 그동안 엄청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과연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91년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한건은 14건인데 여기보면 서부 산업도로 선형 개량에 따른 측량용역 이런 경우는 서부산업도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들입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것은 실질적으로 설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말고 우리가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해놓고 시행하지 못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평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각실.국으로부터 의뢰 받으면은 계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문제는 각실.국별로 활용하고 그 자체에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의하면은 여러가지 기술용역같은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들면 농수산가공산업 육성조사용역 이렇게 되면은 산지가공설치, 전통음식개발, 감귤가공장 설치에 따른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그럼 전체 용역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까지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금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입니다. 질문한 사항중에 제가 다짐을 받아야할게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가에 대한 개인별 법인별 순위를 5위까지 발표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서면으로 질문한게 있습니다. 개인별 제주도종합토지세 부과 내역을 밝히라는 겁니다. 개인별 부과 순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했느냐하면은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개인에 비밀를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산 과세 자료는 행정기관이 고유 목적인 지방세 부과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의 비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 사생활 자료의 부당 이용및 공개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인 정보의 무단 유출및 오용에 대한 제재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변조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법령상 형별외에 징계등 불이익처분 병과,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거나 오용한 민간기관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 강구,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과 내역에 밝히는 것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별 법인별 납세 순위를 발표한 것은 개인 사유재산 비밀의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발표하는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그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에 부과 대상을 지방세법 234조 8의 규정에 의해서 지적법상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확산, 별도확산, 분리 과세 세가지로 분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42만7천필지에 53만2천건에 1,247㎢ 에서 120여억원을 부과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토지세 개인별 납세 내역은 납세자가 의무자가 요구할때는 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열람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상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 비밀 침해가 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게 나왔어요? 나가지 않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취재하는 분이 아마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이 아니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보가 누설됐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것이 보도됐는지를 확실히 알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과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사유재산 비밀침해가 아닌게 아니잖습니까? 아니죠?

본인이 입장에서는 부과된 내용을 왜 "내 종합토지세를 발표해야 되느냐?" 이런 이의를 할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결국은 이건 마땅히 발표해도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과내역을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발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보호 측면에서 우리가 고유 목적외에는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개인의 비밀을 재산이 얼마있다든지 이런걸 우리가 밝히지 않을려고 법령 규정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가지 수합과정에서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있는데 비밀로 취급해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기때문에 그런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곁드려서 묻겠는데 지금 호화별장 소유 세수 실적에다가 호화별장에 부과된 과세 현황이 나왔는데 173동이예요. 호화별장 개인 명단도 제출 못하겠어요?

호화 별장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

그러니까 호화별장 소유 현황이 나왔는데 별장의 여건이라는 것이 지방세법 112조 2와 관련해 가지고 상주 주거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임직원이나 휴양 피서등의 유락등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라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게 종합적으로 지금 173동 아니예요? 개인적인 명단을 밝힐 수 없어요?

이건 재산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자꾸 개인사유 재산 프라이버시니 뭐니하는데 이것하고 종합소득세하고 밝힐 수 없다고하는 근거가 어디가 달라요?

그건 재산 전체가 아닙니다. 관리 하나만 그사람의 여러가지 재산이 있는데 별장 하나만을.......

그거야 마찬가지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대로 개인적인 재산의 소유라든지 프라이버시에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고유적인 업무외에는 세수부과 업무에외는, 도의원이 질문을해도 밝힐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지 그건 멍석이 덕석이지 틀린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전산관리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지 이것은 전산관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어느 A라는 사람이 별장 하나가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비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는 개인별, 법인별 납세자 순위를 공식적으로 밝힌바 없다?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밝힐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의 꼭 필요하시다면은 밝힐 용의는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에게 밝힐 경우에는 위원을 통해서 다시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사유 재산 비밀의 누설이라고 해서 침해할 수 없는건데 위원에게 발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개인의 사유재산 비밀에 침해가 되지않는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홍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지 임대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성판악 거기에 보면은 사유 건물이 있죠? 그 건물 신설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 계약상 기한을 정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무기한으로 그 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유 재산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 관리청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 국유지가 예를들면 국방부 소유가 얼마냐를 저희들이 알수 없고 저희들은 재무국 소관 국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판악 그 건물 짓은 그 부지는 어디 부지입니까?

휴개소 임대관련한 것입니다. 소관부서가 산림청입니다. 현재 관리부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인데 당시에 공원법 및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사업 집행 허가 및 국유재산 대부 허가를 받고 공원시설로 적법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산림법 제30조를 근거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부체납 조건없이 공원 설치로 적법하게 설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소유지 기부체납 의사가 현재 없기때문에 본 시설에 대한 별도 조치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천백고지는 어떻습니까?

천백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관리부서가 참고적으로 신림청소관으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지않고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은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기부체납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시 공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그러면 영실은 어떻습니까?

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대부료만 받고 있습니다. 세군데 다.....

영실에 있는 거기 휴게실도 이것은 기부체납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었는데.....

기부체납은 안됩니다. 다만 지금 대부료를 세군데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데 당시 저희들이 참고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시에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해서 현행법으로는 안됩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대계약이라는 것은 영구계약으로 됐다 이겁니까?

계약기간이 지금 5년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 5년마다 갱신할때는 불허가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어디서 통제를 합니까? 그러면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해서 봅시다. 그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적당하다고 봅니까?

금년도는 영실일대는 168만원, 천백고지는 367만5천원, 성판악은 25만9,480원 입니다.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상식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합니까? 부과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히들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적법한 여부를 규정을 봐야 알겠습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지 않느냐......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고 당장 답변을 하시오. 담당과장이라도 보조 답변을 해 보시오. 법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는 100만원 단위도 못되는 금액을 부과하고 어떤데는 3백만원이나 하고 말이 됩니까? 시설 규모는 대강 그게 그것인줄 아는데....

저희들이 현재 산림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을 적용하더라도 임대료는 도에서 세입하잖습니까?

예.

세입하는 당사자가 산림법만 핑계를 대가지고 무감각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세금을 받는 과입니까? 어떻게 세금 받는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고에 불입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고에 불입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또 국고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산림청 소관이니까 임대료는 산림청에 갔다 받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돌아오는게 없어요?

30%는 저희들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에 해당된 금액이라도 성판악은 30만원이 안되고 영실은 2백만원 선이고 천백고지는 3백만원 선 아닙니까? 이걸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의 입장에서?

저희들 관계 법령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됩니까 말이 안돼죠. 법령을 모른다니.... 말이 안됩니다. 담당과장 누구예요? 답변해 보시오. 그 규모로 봐서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있는데.....

회계과장입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서는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그간에 여러차례 지난 회기때도 질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입면에서 볼때는 저희들이 30%를 지방세정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20% 또 도에 10% 이렇게해서 지방 개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타부처에서 그때 당시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행 법으로서는 못마땅한 사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에 대한 부처에 여러번 관계관의 내도시에 건의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어디서 정합니까?

현재 이것을 국립공원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시.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도 그냥 묵인해서 지낸다면은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관리나, 과세부과나, 시.군이나 또 한라산국립공원 관계관에게 이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다루어서 '93년도에는 타당한 과세와 운영면에서 중점을 두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임대계약을 하는데 갱신할때의 당사국은 어디입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 산림과에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도에서 지도 감독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지도하고 이렇게 행정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상 언제가 만료 기한입니까? 성판악은?

성판악은 '93년 6월 30일입니다.

천백고지하고 영실은?

'96년 8월 30일입니다.

이래서 '91년도에는 천백고지하고 영실은 계약갱신을 한거 아닙니까?

예. 9월달에 했습니다.

그당시에 이렇게하고, 그러니까 성판악은 '88년에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88년에 했기때문에 이렇게 액수가 적은겁니까? 어쨌든 부과기준은 같지 않습니까?

부과기준은 같습니다.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틀립니다. 면적이 지금 영실은 210㎡, 천백고지 245㎡, 성판악은 998㎡ 입니다. 그렇게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판악하고 천백고지는 약 2.5대 1인데 성판악은 30만원도 안되고 천백고지는 3백만원이고 그러니까 약 10배가 넘는거죠. 또 천백고지는 360만원이고 영실은 168만원 아닙니까? 이건 형평성이 안됐다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의심이 나는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청 관할 부지라 하더라도 제주도 땅이라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상에 사유 건물을 지울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몇년후에 기부체납하라는 조건이 붙었을 텐데 이것은 옛날부터....

당시 산림법에 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을 저희들이 추적해도 그런게 없습니다.

나는 영실은 임대계약을 한것으로 아는데 자료는 조금있다가 가져오겠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안하고 계약을 한 것은 이것은 그 건물이 썩어 빠질때까지 그냥 계약 갱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회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약상에 봐도 그렇게 됐습니다. 어떠한 철거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부기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백성들은 자기 이웃에 폐기된 것도 조금 사용할려면은 임대도 안해주고 또 팔아달라고 해도 팔아주지도 않고 또 어떤데는 볼것 같으면은 정말 유효 적절하게 써야될텐데 방치해서 내버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겁니다. 과표는 어디까지나 도에서 좌지우지해야 될거 아닙니까?

법령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개선안을 ......

여러가지 개선안을 생각하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당장 뜯어 고쳐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

법령도 사람들이 뜯어 고칠수 있는거 아닙니까? 산림청 사람들이 어떤 특혜 의욕이 없다할것 같으면은 성판악이든 천백고지든 특히 천백고지 경우는 다른데에 비해서 절대 열악한 부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판악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지 건물에 대해서는 한 3년전까지는 사실상 거기에 집을 활용하는 관광객이나 또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적자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장사가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이권이라고 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지난 회기때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서 산림청이라든지 관계 시.군에 이후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적인 것을 더욱더 노력하고 앞으로도 '93년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대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국유지나 공유지 그 지상에다가 어떠한 사유물을 건축할 적에는 반드시 기부체납을 하도록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성판악이나 천백고지나 영실이나 그렇게 안됐다 할것 같으면은 이것은 특혜중에도 아주 기가막힌 특혜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법령에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영실에 휴게실 말이죠. 이것은 보기도 않좋고 관광객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부 이것은 철거해 버려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도에서 이 건물을 잔고가격으로라고 매입해서 철거할 의사는 없습니까?

여러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심의때 다시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까?

개발국 소관입니다.

참 답답한데 소관 업무가 아니면은 확실히 아니다 말을해야지 우물우물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개발국 산림과입니까?

예.

그러면 개발국 산림과에 메모 넘겨가지고 해야지....

다만 문제는 세수 문제에서는 다룰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상당한 특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루어야지.....

우리는 이 세원을 다루는 차원에서 이걸 다루어야지 다른건 없어요.

이건 재무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해야지. 왜 동문서답하면서 다 대답할려고 그래요?

답변을 보니까 산림법 소관이다 국방부소관이다 이러면서 모른다고 하지만 재무국은 분명히 국공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83페이지에도 있잖아요? 국공유지 관리 현황해 가지고 대부권하고 처분권하고......

그것은 포함안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건에 대해서는 제켜놓고 한 통계입니까?

재무국 소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부처는 부처대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에 국공유지 재산현황 해 가지고 '92년도 12월 30일 현재 여기에 나온 이 합계 필지는 2만1,681필지 이것은 재무국 소관 필지구만?

예. 괄호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라산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것참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청이 다 다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뭔가 통합하는 것이 있어야 돼겠는데..... 국공유 재산 현황이라고 재무국 소관만할게 아니라 재산 문제만을 소관 실국이 다르다 하더라도 어딘가 통합해 가지고 재무국관리 소관 얼마, 산림청소관 얼마, 이게 나와야 될텐데, 그래야 과표라는 것은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산림청 소관은 산림과에서 하니까 .....

예를들면 항만은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도로는 건설부에서 하고 공항은 교통부에서 하고 재산은 다틀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문화부에서 하고 ..... 그렇기 때문에 각부서별로.....

이것은 전문위원이 그것좀 검토해 봅시다. 제주도 국공유 재산이 얼마냐해서 그랬을 적에 재무국밖에 밝히지 못할거 아닙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토지거래 신고는 지적과 소관이고 기준지가 조사등 토지 관리업무는 도시과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로인해서 행정이 복잡성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토지관리 부서인 도시과로 일원화시킬 용의가 없는지?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전부 도시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제주도 조직정비가 안됐다 이겁니다. 기구만 확장하려고 해가지고 어느과를 독립하려면은 업무가 없으면은 안되니까 저과에서 하던거 하나 떼다가 갔다놓고 이렇게해서 기구만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아까 그럴 용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도는 이런 토지관리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넘어갔는데 다른도에서도 지적과에서 하다가 저희들은 관리계가 안생기다 보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하나 묻겠습니다. 전도자금 출납원에서 자금교부후에 집행 상황 확인과 지출계산서등을 검토하여 시정시킨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고 없는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까지는 매월 지출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라든지 또 일반경비 받고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변경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실적이 없다면은 감독을 제대로 안한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전도자금 공무원이 집행한후에 100% 다 잘됐다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몇건이라도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시정조치했다 하면은 모르지만은 전도자금 그런것은 어련히 맞겠느냐하고 처리했다고 느껴지는데 국장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잘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추기 때문에 그런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창 도청사 앞에 주차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비목에서 얼마를 투자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미 조경된 화단을 허물면서까지 실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비가 더들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는게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그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청을 방문하는 자가용 이용 현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항상 주차를 많이하기 때문에 뒷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더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들어오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전면 후면 공간을 포장해 가지고 92대를 더 정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천만원을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건 어느 비목입니까?

시설비입니다.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 건물은 멋있게 되어 있는데 앞에 그런대로 화단이라도 있을때 조경이 됐을때 모양이 좋았지만은 그걸 허물어 가지고 차가 줄비하면은 모양이 안좋고 이왕 아까 말을 했지만은 공사비가 더들더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조경도하고 이렇게 했을때 훨씬 시각적으로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도 지금 도청 지을때 몇년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옹졸하게 했기때문에 앞에 주차공간을 못해 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지금 경사가 있기때문에 공사를 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차난이 점점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홍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6도로에서 쭉오다 보면은 옛날 사슴목장있죠? 사슴목장이 있는데 톨게이트가 있었는데 그 건물이 건설과 소관있죠? 그런데 건설과 소관인 저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는 모르겠네요?

예.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들어서 산림과에서 쓰고있는 건물 시설물 같은거 누가 다둑거립니까? 재무국에서는 사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구어먹든 삶아먹든 하라는 식 아닙니까? 아무관련이 없어요?

행정 재산은 거의가 다 분야별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국에서도 그 건물이 지금 거액으로 겉치래단장해서 속알머리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앙부처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 내무국소관때도 조금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리창도 없고 참 귀신나기 꼭 알맞는 모양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후에 보니까 유리창도 말끔히 다 달아져있고 건물 형태는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속알머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사이이는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가서 봤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똥을 싸놨어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것은 재무국장께서 말이죠,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정신을 쓸만큼 쓰셔야 됩니다.

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여러가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지구는 아니죠?

공원지구 입니다.

그 건물을 이용해서 휴식공간이라도 만들려고 하면은 허가 내주겠네요? 그것좀 머리에 두어둡시다.

예.

다음에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있어서 말이죠.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우리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돼서 재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갖고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부채를 제가 다른국에서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은 없고 농협 직원들이 차입한 그 액수를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얼마냐를 정확히 알수는 없고 농민들이 차입한 액수를 가지고, 농협에서도 파악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도민들이 총제적인 세액 부담률하고 '92년도 부담률하고 몇%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지금 '92년도에는 전국 일인당 조세부담률이 87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세 69만2천원, 지방세 18만3천원인데 본도의 경우는 3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국세 20만3천원, 지방세 17만2천원해서 전국에 대비하면은 전체 43%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는 29% ......

아니,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저의 질문은 '92년도에 제주도민들이 납세액수가 38만5천원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93년도에는 얼마로 책정을 해보겠느냐하는 겁니다.

'93년도에는 도민소득이 어느정도라는 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라든지 아직 중점적으로, 일인당 세부담률은 저희들이 20만원 내외가 되지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부담은 37만5천원인데 '93년도는 20만원으로 하겠다!

아닙니다. 국세가 20만3천원이고....

국세고 지방세이고 간에 통틀어 가지고....

지방세가 17만2천원인데 약 20만원 내외가 되지않을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만원이다. 약 30만원 선으로 올라간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체감온도랄까? 지금 경기가 그만큼 불어났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나 여러가지 세원이란게 소득있는 분의 세원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세율적용이라든지 또 탑동이라든지 일도 2동 지구에 임야가 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데가 그만큼 과표가 인상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

총제적인 얘기지만은 농민들이 부채가 얼마만큼 되겠다는 것을 농협을 통해가지고 대강 짐작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부과하는건지? 안그러면 농촌은 농촌대로 유형별로 부과를 하는지? 과표 설정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과표 설정은 이렇습니다. 지방세가 부동산 이전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

문제는 말이죠. 토지 공식 짓가 문제가 생겨날때부터 세부담은 상당히 올라가고 토지거래도 억제가 되고 농민들이 소득은 점점 마이너스 경향인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자꾸 올라간단 말이예요. 어떤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올라간단 말이야. 그 설정기준이 어디에서 나온건지 좀 알고싶은데?

그러나 과표라는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차경제 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현실과는 어느정도 할것이냐 정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인근 지가하고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고 지가가 얼마나 인상이 됐느냐 제주도는 '88년 '89년때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전국 비율로 봐서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화에는 정부가 현재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과하는데에도 오히려 17만2천원에서 마이너스가 돼야되는데 하다못해 2천원이라도 내려가는게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라든지 건물이.....

그것은 농민들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나는 농촌을 상대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다루기 때문에 전체 수입이 어느정도 지방세 수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관련됩니다. 농지세인 경우 앞으로 현저하게 줄어들겁니다. 농지세 기초 공제액이 280만원에서 560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농가밖에 부과안될 겁니다.

아니 세금을 걷을려고 할것 같으면 농촌이 잘살아야 세금이 걷어진단 말이예요. 아파트도 좋고 탑동 상가도 좋은데 농민들이 잘살아 버려야 세금받는데 거부 반응이 없지 이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말단공무원에서 최상급 공무원에 올라갈수록 농촌에 대한 경제 사정, 소득분야, 또는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저런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세부담에 대해서는 농촌만큼은 어떻게 잘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묻는게 아니라 어째서 과표가 인상돼도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전에보다 종토세가 10배나 뛰었는데 뭐때문에 그러느냐?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인근 형평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재무국 마칩시다.

예. 좋습니다. 재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를 꼭 준비를 해 주시고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다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은 소신을 갖고 꼭 금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감사합니다.

여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보사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포함)

업무보고에 앞어서 저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강기원, 보건과장 김정부, 환경관리과장 현영조, 위생과장 김덕준,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영구, 제주의료원장 이영희, 서귀포의료원장 이양삼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이자리에 계신 내무위원여러분! 지난 1년동안 저희 보사환경 업무에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1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온 업무를 감사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국 소관 업무를 지금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기술적인 면도 있고해서 원장으로 하여금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제가 직접 보고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앞어서 저희들의 업무와 기구 정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조사 연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지금 일부 간부들이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현재있는 간부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분석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장, 수질보존과장, 나머지 과장은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는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잠시 쉰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위원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왕에 간부 소개를 할려면은, 사람마다 성함이 있습니다. 아무개 과장, 아무개 과장하고 후닥닥 넘어갈게 아니라 아무개에 관한 어느과장 누구누구, 제가 권의를 세울려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왕에 할려면은 존중을 하는게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간이 3시 10분입니다. 그래서 3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본인은 법령과 각종 규칙에 따라서 성실한 자세로 숨김없이 모든것을 감사에 임해서 답변할 것을 맹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석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금석위원입니다. 광천음료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옛날 얘기로 전해오는 봉이 김선달이 한강 물을 팔아먹는 그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은 서면질문을 통해서 광천음료수 국내시판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 내용중에 일부를 발췌해 보면 지난 9월 국회 보사분과위원회의 보건사회부 감사시 생수 국내 시판은 국민 위화감 조성 및 수돗물 불신등 국내시판 허용시 문제점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되어 허용을 유보토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국내 시판의 허용 시기는 알수 없으나 광천음료수의 국내 시판이 허용될 경우 우리도의 지역적 특성등으로 보아 지하수 고갈 및 염수화 현상등이 문제가 우려됨으로써 '92년도 건설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수자원 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부존량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기존 업소에 관하여서도 당초 허가 조건을 위판하지 않도록 업소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모경찰서로 부터 국내시판 위반에 대한 단속에 의해서 적발되고 그래서 (주)제주생수가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광천음료수 지도 단속이 도지사에게 위임돼있죠?

예. 금년부터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사부에서 허가하고 지도 감독권도 전부 가졌는데 금년부터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도 감독 위임후에 생수공장에 지도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공장에서 생산량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생산량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실지 반출한 실적에 따라서 반출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메타기등 그런 것으로 확인을 했겠죠?

예. 거기 메타 자료와 대장이 .....

확인 대장이 거기 비치돼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도 단속하고 또 도지사에게 복명한 복명서가 있을텐데 그 복명서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복명서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서 여기에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서울시 관내 어느 경찰서에서 제주생수 판매 상황을 확인하고 통보하지 않았다면은 제주생수가 국내시판을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을뻔 했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도의 것도 저희도에 와서 판매되고 적발해서 통제하고 영업취소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관할에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관할해서 도 생산이든 타도 생산이든 단속을 해서 상호 교류해서 조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이나 부산등 대도시 지역에서 제주생수가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관이 출장해서 단속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장해서 단속을 한다면은 상주 파견내지 어떠한 직원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출장을 간다해도 단 하루내지 이틀해서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과거에 지금 금년들어서 8월 5일에 우리 기구도 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그전 인원을 가지고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도저히 직원이 거기 상주하면서 출장해서 단속할 그럴 문제가 아니고 또 이 업무는 금년도에 저희도에 이관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하나의 기초처리 단계가 돼서 올해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내 우리가 단속은 지난 '92년 들어서 5월 20일날, 7월 27일날, 11월 16일날에 단속을 했고 또 '92년 11월 6일에는 타시도와 단속을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저희들도 여기에 단속된 것은 육지로 통보해서 면허를 취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을 말이죠 공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의심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도저히 그러한 답변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상부의 압력이 있었던가 아니면 업체에서 로비를 당했잖느냐하는 그러한 의심을 했어요.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우리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부의 압력도 아니고 또 업체 로비를 당한 것도 아니라면은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위원들이 지난해에 현지 확인을 갔었요. 그리고 그때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작년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러한 답변을 했고 그리고 도민들도 제주생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갔고있다고 하는 것은 당국에서도 잘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서울경찰서에서 적발되도록 여기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갔을때 뭘 느꼈느냐 하면은 그때 관계공무원들도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공장을 찾질 못했다고. 몇바퀴를 돌았어요 차를타고 현지 확인을 못해가지고, 그걸로 볼때에 과연 이게 확인을 하고 단속을 했느냐하는 의심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과연 이러한 지도 단속을 해야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관계당국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하는 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일전에 저희 답변서에 기초를 두고 신문에도 보도가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볼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있다 이말이예요. 이게 봉이 김선달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막아야 될 것이냐? 이건 당국에서 막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관계된 관련 공무원 명단을 바로 이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특정 배후의 압력 또 결탁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사실이 발견이 된다든가 어떠한 혐의마저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현지에 가셔서 찾지못한 것은 사실일겁니다. 작년도에는 보사부에서 직접 전국을 상대로해서 보사부는 서울등지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몇번 보사부에서도 단속을해서 별과금을 낸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1월 1일부터 지도 단속 권한이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한테 와서 그 이후에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3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에 입증될 수 있는 것이 '91년 6월부터 국내시판하는데 1일 생산금지 하라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 다음 1일 거기 생산량이 8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생산량이 17톤으로 감소해서 지금 생산이 되고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며칠전에도 직접 제가 나가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양위원님께 말씀드린 도외에 가서 왜 단속을 안했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실정이 실지 보사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관은 됐지만은 현재는 보사부에서 맡아서 일부를 하고 또 필요하면 현지 특별 단속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광천수만이 아니라 제조업에 대해서 며칠전에 이러한 공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니까 저희들은 도내 유출과 생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고 또 우리도에 들어와 있는 타도의 광천수는 우리 책임하에 단속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마는 타도에도 두건이 우리로 인해서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무수하게 판매를 했지만 서울에서 적발이 안돼서 제주도에서 적발이 돼서 두개 업소가 취소되고 상호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취소시켜 버리면 이런 말썽이 있을 수 없잖아요?

취소는 1,2차 관계가 있고 중간에 8월달인가 공문이 왔는데 이제는 대납 조치를 하도록 근래는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두번 걸리면은 취소가 되는데 이게 대납을하도록 해서 대납 조치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700만원이 변경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법하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본위원이 로비를 당한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시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됐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되고 요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단속을 철저히 했다면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거 아니냔 말이예요. 지금 작년도에 답변서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의 여건상으로 볼때 지하수 고갈 및 염수화 현상등이 문제가 우려 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하면서도 사전에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무유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본도가 국제 관광지화 되면서부터 도민들은 이른바 에이즈 확산의 우려 소리가 점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도내의 파악 관리하고 있는 환자 실태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감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천성면역결핍 예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현황에도 에이즈에 대한 실적이 나왔을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후천성결핍증 예방관계로 해서 검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나 제주도가 국제관광지인 점을 고일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감안해서 에이즈 국내 유입을 최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부등 유흥조사 분야에 대한 전 검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흥행목적 입국 장기체류인에 대한 검사도 의무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 보강에서 장비 5대를 보강하고 1일 검사능력도 1,310건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이 가져있습니다. 또 일반 검사 희망자에 대한 신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해 줄수도 있습니다. 또 시.군 보건소 및 도환경보건소가 이를 맡아서 하고 있고 에이즈는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이 되지않은 상태이므로 예방만이 최선이므로 도민 보건 보호를 통해서 중점 실시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10월 30일 현재 에이즈 항체 검사실적은 검진 대상자가 2만5,490건과 일반 병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성환자는 한사람도 없다 이말이죠?

지금 현재 도내에는 없습니다.

곁드려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지도 실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내 의약업무 지도관리 대상은 432개소로서 연 2회에 걸쳐서 행정기관과 관련단체 합동으로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며 상습적으로 부정 의료행위자는 도내 몇명이나 되고 그 지도 단속 실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내에는 113개소의 약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바 의약품 가격이 동일품에 대하여 각 약국마다 상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내 모 도매상과 일반 약국과의 가격차가 10 - 20% 이상이 되고있는데 이것은 70여종의 행정관리 약품과 만여종의 자율관리 품목에 따라 판매가격이 다른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법규정 범위내에서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도민 모두에 대한 의료시혜 차원에서 가격이 평준화 되도록 지도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는 현황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상품에 대해서는 도.시.군 및 검찰과 협조체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이것은 형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큰 단속을 실시해서 검찰에서 수시 저희들에게 그러한 지휘 지시가 내려오고 또 협조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때를 맞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에 대한 홍보 계도를 더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마약류등 단속한 실적은 앵속밀경작자 시범 3명을 검거해서 사법조치로 구속 조치를 하고 앵속 408번을 압류해서 폐기처분 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본도는 특히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마약류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계도하고 청소년의 약품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지도교사 장학교사에 대해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약품오남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사전 계도활동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부정 의료행위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도내?

상습적인 부정 의료행위자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아시는 바와같이 여기는 좁은데니까 구태여 한다면은 이법을 범한 사람이 상습이냐 아니냐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마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한번하게 되면은 구속 조치해서 일단 나오면은 그 분들이 타 지방에 가서 상습적으로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다시 재적발되는 실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약품가격은 약품 체계라든지 종별이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1차단속은 시.군에서 실시하고 어떠한 특별한 문제가있다 할 때는 도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차후 서면으로 고위원님이든 원하시는 위원님께 이것을 상세히 계수적으로 통계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료 23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란에 중중환자 주1회 경증환자 월2회이상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돌보는 모양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노인들에 대해서 솔직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국 소관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령 불우노인은 1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지사님께서 노인공경도로 우리 제주도를 시범도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저의 업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해서 여러가지 업무를 추출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하는데 노인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소가 있으면서 좀더 친절하게 가서 그분들과 대화도하고 서로 상담도하고 또 필요하면은 안내도 하고 또 물리치료도 가능하면 그런것도 하는데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진료를 했을때 노인들이 환영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국 소관에서 이발이라든지 또 서귀포에 12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파마, 커트 이러한 것이라든지 무의촌 순례 치과라든지 이러한 것을 곁드려서 하고 있으니까 효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도자체에서 노인공경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력을 지사님께서 투입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친절이라든지 진료라든지 이러한 써비스, 차량 무임, 목욕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욕탕에 무료 목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총 망라한 한 부분으로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이 북군이 458명, 남군이 905명 합쳐서 합계 1,363명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빠졌네요?

농촌지역을 하고 제주시는 제외를 했습니다. 농촌지역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없는 농촌지역에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있으니까 그쪽을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니까 도시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관계가 1페이지를 차이 했습니다. 사실은 보사국에서 갖가지 복지행정을 돌보시면서 그동안 제주의료원에 대한 여러가지 도비에서 보태준다든지 국비에서 보태준 것으로해서 제주의료원이 명실공히 제주도내 지방공사로서 자기할 몫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한 앞으로의 기대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국장께 섭섭한 것은 왜 제주의료원만 여기갔다 놓고 서귀포 의료원은 '90년도에 사업한 것이 없습니까? '93년도에 사업할 것도 없고. 어떻게 서귀포라고 해서 그런 취급을 한 것인지? 좀 섭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성이 금년도 사업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귀포 의료원은 금년도에 한 사업은 있지만 예산이 전혀 책정도 안돼서 하나의 기반구축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재산취득 또 저희들이 중간에 분할측량해서 3천평을 내무부에 하니까 지난 17일날 내무부에서 교육부로 요구가 됐고 저희들은 이걸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서귀포 의료원에도 갔다오고 대책 회의를 여기 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조기에 과연 짧은 기간내에 조기 사업을 어떻게하느냐 해서 아무리 빨리돼도 기공이 2월입니다. 2월말쯤 해서 3월 1일에 기공해서 9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올리지 못한 것은 그 미미한 것을 놓고 위원님들께 별도 금년사업에 보고될 성질이 아니어서 여기에 뺀것이지 거기 의료원이 어떠한 비중이 적다든지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은 서귀포 의료원은 갈망하는 전도민 또 우리도의 지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지방에 계신 의원 본도 출신 해외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망라해서 이 의료원이 하나의 종합병원으로 하는데 지난 기간동안 무척 노력을해서 7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몇번 제가 듣기로는 서너번 잘라졌다 붙었다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청주 충정도에는 빼져도 우리도 만큼은 5억을 정말 증축계획이 없는데 이번에 다행히 되었던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갈망에 힘입어서 여기에 일하는 지도층들의 모든 합심협력한 그러한 결정체로서 빨리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설명한 분량을 보면은 1페이지 정도는 쓸만한 분량인데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제주의료원 다음에 서귀포의료원 꼭 상황설명을 유인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원장도 와계시고 제주의료원 원장도 와계시죠?

예.

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 경우에 흑자경영이 됩니까? 아니면 적자 경영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기업회계상으로는 900만원 적자였습니다. '92년도에 기업회계로 하더라도 흑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쯤 흑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없구요. 1억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지금 흑자경영입니까? 적자경영입니까?

흑자하고 적자의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회사같은데 적자다 흑자다할때는 이익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산을 가령 1억을 써서 1억이상을 벌면은 이것은 흑자라고 얘기가 되고 그런 계산으로 해서는 분명히 흑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금으로 남아있느냐하는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내에는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3차 의료기관이 없고 또 하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도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여러사람이 좋아서 찾아갈 정도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내 지역 특성상 3차 의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자 하니까 돈이 생기는대로 전부 의료기구를 사는겁니다. 그래서 지난 3년동안 거의 18억 정도 장비를 샀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18억 이상의 흑자인데 실제 돈은 없습니다. 항상 적자 상태입니다.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흑자경영을 한다는게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양질의 서비스등 전공무원이 합심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내 도산하 사업소가 여러군데가 있는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돈을 받아가면은 응분의 노력을 해 가지고 경영실적을 올리려는 생각은 안하고 이래서 이걸 묻는건데 현국장께서는 사업소장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주의료원이나 서귀포의료원장을 초빙해서 성공사례를 발표할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은 안되지만 금년도 결산을 한후에 결산에 관한 것을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의료진들을 모실 기회를 한번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시간이 있으실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제주의료원의 경영상태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한 제주도민의 의료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된다하는 것을.....

그런 뜻이 아니라 제주도내 여러군데 사업소가 있는데 다 돈이나 까먹을지 알고 경영수익을 올리려는 의혹을 안보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적자나던 경영을 흑자로 돌린 의료원이 이러이러한 것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다. 이러한 것을 하니까 적자가 흑자로 돌았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발표하면은 다른 사업소장들도 조금 신경을 더써서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노력할게 아니냐 하는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견고를 하도록 노력을하고 또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92년도 전국의료공사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의료원이 전국 1위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얼마큼 지금 원장님께서 노력하고 젊은 폐기를 가지고 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여기에 온 숨겨져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대통령 표창식 정도는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정도면....

1위해서 시상은 받았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만큼 짜임새 있게 꾸려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반가운 일이고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니 제주의료원 경영 문제는 전혀 달라요. 지금 작년에 도비 7억3,600만원인데 2억 얼마 흑자예요. 그것은 사실 그런식으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작년에 7억3,600만원 지원해 주고 자체자금 가지고 지금 건축 한것 하고 지금 예산 회계를 공기업회계는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다릅니다.

예. 계속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람직하게 되고있으니까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예. 다음 양금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하나 요청할게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광천음료 시판을 위반했을때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허가 취소는 안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됐다고 했죠? 그 지침서 내려온거 그것을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25페이지 의약무 지도란에 보면은 추진사항에서 위반 사례가 35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정지 8건, 경고가 11건, 시정개수가 6건, 고발이 10건, 고발이 10건이라고 했는데 이 10건에 대한 고발사항이 그후에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이문제는 사후 종목별로 말씀드리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6건에서 이것은 검찰에 구속조치가 됐고 또 마약류 관리 소홀로 2건있고 미등록 부정 의약품 판매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것은 고발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발하는 것은 형법에 의해서 전부 조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행정도 운영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90년도에 이 예방하는데에 따른 우리 도비 예산액, 그러니까 도민 일인당 그 액수가 얼마인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밝혀주시고 '93년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반영된 액수가 전국 평균치에 얼마만큼 몇%선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점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수를 52만1,801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방역 예산총계 도.시.군 합쳐서 5억7,199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일 평균으로 하면은 1,096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져서 저희들이 잘아실겁니다마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콜레라 비상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콜레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콜레라 2종 명칭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발표한 이후에 제주도는 65년이후엔가 현재까지 제주도만 그러한 전염병이 없는 지역으로해서 보사부에서도 상당히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잘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96원이라는 것은 일인당 평균 방역비 입니까?

예.

벌써 천원단위로 올랐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시.군별로 나오니까.....

전국 평균치는 얼마입니까?

전국 평균치는 여기 통계를 못가져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추후에 보사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작년도 액수는 나와있을거 아니예요? '92년도라도.....

전국에서 방역 예산만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비교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수질오염원에 대한 발생원, 여기에는 가정생활 하수도하고 고장폐수하고 축산폐수 세가지로 나눠졌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빠지지 않았나해서 묻겠습니다. 헌재 중산간에 매립되어 있는 재래식 쓰레기장 거기에서 나오는 침투수에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보사국에서 일체 거기에 대한 뭔가 그 침투수에 대해서 예방을 못했으니까 차후에라도 침투수에 대해서 이것이 지하수로 오염이 돼가지고 큰 문제가 나오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제가 18일날 환경처 회의에도 가서 지시를 받고 내려왔고 그 이전에 회의에도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리오환경선언이 6월달에 아시다시피 브라질 리오에레나에서 개최를 하면서 돌아와서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공장을 시설한다든지 어떠한 생활과 관련된 시설을 할때는 오염 방지를 전제로 안해서는 할 수 없다는 법상 이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상에 시설 원칙입니다. 가령 500평 이상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또 우리도 국가 시책에 맞쳐서 필연코 앞으로는 설령 부분적인 희생이 있더라도 전체조건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저희들이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앞으로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 하지만 나의 질의의 촛점은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그 쓰레기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투수가 들어가도 할 수 없다해서 내버리는 것인지? 지금도 어디까지나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일예를 들면은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를 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이웃에 다가 새로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위생처리장을 앞으로 좋은 시설을 갖춰서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버려진 쓰레기장은 어떻게 내버릴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시설지가 상효동에 기히 매립되고 있는 밑에 있습니다. 비탈진데 밑에쪽에 사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천평인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하게 되면은 여기 시설물은 밑에 침투수 방지 시설을 전제로해서 앞으로 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봉개동에 기이 되어 있는 것은 완벽하게 침투수 여과장치를 해서하고 있고 앞으로 읍.면에도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시설하게 되는 것은 침투수 방지에 대한 시설을 전제로 해야만이 거기를 사용하게 되어있고 기존에 되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처라든지 여기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현재 조사했고 지난번 감사원에서도 와서 보고 앞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설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해서 그러한 조치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매립되고 있는 장소는 재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할 것이냐? 그것을 정비해서 신식으로 그곳에 그걸 옮겨놓고 거기에 새로 시설을 갖쳐서 또 매립할 것이냐? 이러한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그냥 내버리면은 사실상 지금 상효 쓰레기장 밑에있는 식수를 받아먹던 거기가 폐쇄돼 버렸다 이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는 농업용수로 쓴다 어쩐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위해서라도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신시가지 문제인데 신시가지에 있는 그많은 아파트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생활 오폐수가 어디로 가고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법환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있는 맑은 물을 먹다가 못먹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이미 매립장 돼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아이고 어떻게해야 되나 하고 백성들은 걱정이 대단한데 집행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해서 내버릴 것이냐 하는겁니다.

지하수 청정도 조사는 지금 별도로 음료수를 취급하는데에서 용역이 되고 지금 조사가 되고 또 종합개발계획상에도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게 되고있느냐 안되고 있느냐하는 판단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사가 되게 되면은 그러한 원인이 규명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보고 또 현재 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그것을 체크하면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에는 예를들면 기존 노형동 이런데는 좀 부분적으로 보완 지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데는 보완조치를 금년도에 하고있고 서귀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안이 저희들이 완료되지 않고해서 뭐라고 확정적으로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된다고 하면은 당해 시.군에서 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돈지구에 생활용수로 먹던 물이 지금 폐공이 됐단 말입니다. 봉쇄가 되어있는데 그 물도 오염도를 조사하고 또 법환동에 있는 지금까지 아껴먹던 그 물도 좀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기존 쓰레기장 입구 바로 밑에 양돈장이 있어요. 거기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있느냐? 한번 직접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비오는날쯤 가면은 들어가질 못할거예요. 냄새하고 오폐수가 전부 길에 흐르고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 4시 35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위원입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 몇가지 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제주도내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직장 의료보험은 제주에 생긴지가 벌써 10년이 경과됐고 지역 의료보험조합은 군지역 의료보험이 '88년부터 시작되고 시단위 의료보험 조합은 '89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실시된지 3 - 4년이 됐습니다.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직장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고 있는 도민의 숫자는 미미한 실적으로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된 인원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험료는 국장께서 잘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재산이 얼마있느냐 소득이 얼마있느냐 그리고 식구가 몇명이냐 자동차를 가졌느냐 또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 4년 밖에 안된 조합이 지금 재정규모가 엄청나게 팽창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납세자인 피보험자들이 그만큼 부담을 하고있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법상 국고 50% 주민부담 50%로 의료보험 정책이 현실적으로 자료에 의하면은 지역 조합의 재정이 건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당초부터 50%의 국고 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38%만 최고의 부담을 해온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가 국고를 충당되는 대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50%을 국고를 지원해 줄 것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마는 그 정책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고 부담이 50%를 안해 버리니까 주민 부담률이 이제 그만큼 그 %만큼 주민 부담이 더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조합재정 규모가 튼튼해 질수록 국고부담을 점점 줄여서 그 재정으로 하여금 조합을 운영하도록,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이 통합의료보험 제도가 아니고 조합주의를 택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대선 공약같은 것도 보면은 통합 의료보험조합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조합주의를 택해와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를 정착시켜온 것만은 그 공과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시점에서 조합 재정을 가만히 보면은 조합주의를 택하는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제주시는 한세대당 보험료를 2,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남제주군 역시 2,000원을 냅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1,800원 내도되고 북제주군은 1,900원 내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세라고 해서 식구 일인당 보험료가 있습니다. 일인당 보험료는 남제주군이나 북제주군은 공히 한사람씩 1,500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시 조합은 1,900원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조합이 그만큼 보험 효율이 높다 이거죠. 높은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는 잉여금이 엄청납니다. 작년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사실상 45억1,600만원의 자본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 현재 이것을 순수하게 수치계산서 상에 나와있는, 결산자료는 금년말이 지나야 나오는데 수치계산서만 확인을 해봐도 벌써 15억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이 불과 3년이 안돼서 60억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60억이 남아도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럼 미수금은 얼마냐? 미수금을 보니까 돈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지만 28억이 미수금입니다. 물론 28억 전부 보험료징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50%만 받는다고 해도 14억 아닙니까? 그러면은 60억에 14억 되면은 벌써 제주시가 가질수 있는 것이 74억을 가졌다 이거죠. 직장 의료보험이 그렇게 잘되고해서 12년동안 커온 직장 의료보험조함이 80억의 자본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사이에 벌써 80억에 육박하는 돈을 제주시 조합 하나가 가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받아드리는데 피보험자 지역주민 한사람 제주시조합의 경우에 한사람이 내는것은 한달 평균 4,601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귀포조합은 3,915원을 내고 있고 북군은 3,480원, 또 남군은 3,815원을 일인당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4,000원 단위가 넘었다. 다른 조합보다도 600내지 무려 북군조합에 비하면은 1,200이 비싸다 이겁니다. 또 하나 곁드려서 말하면은 이제 제주시 조합이 너무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의 국가 부담률이 실질적으로 너희들 돈이 있으니까 얼마를 대주고 있느냐 수치상에 이게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나와있는 자료는 나라에서 29%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71%의 돈을 제주시민이 부담을 하고있다. 서귀포시 재정이 지금 22억 작년말 대차대조표에 14억6천을 가져있고 금년 7월말 현재 7억6천하니까 서귀포시에 22억의 자본기금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자본기금을 갖기 시작해서 국비가 50% 내려와야 될게 33%밖에 안내려 오지 않습니까? 이 돈을 주민에게 돌려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자세한 말씀을 또 드리면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보사부가 하고있는 정책이요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서 보사부로 한다면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보사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그중에서 정관 개정사항 이라든지 그 부분만 제하고는 시책이나 이런것은 보사부에서 오겠지만 사실상 대표이사 인준권이라든지 전부 도지사가 위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에 명년도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지역 의료보험조합 특히 제주시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하해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내년도에 의료수가가 오를것이다 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내년도는 보험료를 한푼 안올려도, 오늘 오전에 재무국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내년도에 과표 현실화를 지키기 위해서 과표 인상을 15% - 30%로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산세가 뛰니까 뛰는데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렇게 잡으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10 - 15%정도의 보험료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질문을 할때 계산을 하니까 조합에서는 20%밖에 안올렸다고 했는데 과표현실화 되는 과정에서 약 30%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50% 보험료율이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올려도 10% - 15% 보험료는 내년도에 인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제에 이 보험료율을 인하하도록 정책적으로 이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조합에다가 여러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한사람이 얼마만큼 병원 이용을 하느냐하는 수진률과 권당 진료비를 보면 보험료 조정의 규모 책정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이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좀더 검토하셔서 보험료 인하를 종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의료보험조랍이 '88년, '89년도에 농촌 도시지역 조합이 4개소가 설립이 돼서 단기간에 상당히 적립된 잉여금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서 인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88년도에 농촌지역에 실시하고 또 도시지역에 '89년 7월 1일에 아울러서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시는 바와같이 이 보험이 우리나라에 근래들어와서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체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하게 만들어서 조직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다보니가 설립했을때는 거의다 적자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아마 '90년말에 제주시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를 올려주도록 했는데 그와 덩달아서 적용 대상인 그러한 과표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과속이 붙어서 상당히 잉여금이 남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금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제가 오기전에 전임자가 금년에 내년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수가 인상은 일체 안해도 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보험 비용의 불용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는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이러게 충당해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충당을 할게 제주시인 경우에 지금 현재 44억3,281만2천원을 적립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적립이 잉여에 따라서 적립된게 18억9,647만7천원이 지금 적립이 됐고 잉여잔액은 26억9,306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목표액에 미달된 적립을 충실히 해 나가는데 이러한 적립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예견이 빗나가서 그 당시에 수진환자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러한 흑자가 오르는 반면에 적자가 오릅니다. 가령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재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일시에 됐을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 조합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참작을 하면서 금년부터, 물론 인상에 대한 제동 장치는 해나가고 아울러서 운영은 어디까지나 관리자가 얼마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 또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할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하는에 따라서 상당히 진폭이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대개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감독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 접근되는 조합 준비금을 또 앞으로 인상을 인하하고 또 가능하면은 인하에 대한 것은 아직 이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가 있고하니까 그 분들과의 설득이라든지 대화를 통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을 조합주의를 택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통합주의를 하면은 국가 재정규모가 커져서 부담률이 높고하니까 조합단위로 독립채산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제를 해서 제주시는 도단위 또 시단위는 동단위로 해서 의료보험 운영위원을 선출을하고 의사회대표 약사회대표 이렇게해서 30인 내외로 구성을 합니다만 그 운영위원들의 문제가 재정이 모자라다 하면은 우리 조금 더걷자 할 수도 있고 또 재정이 남는다고 하면은 내리자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체제를 한것이지 운영위원이 전체적으로 망국불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권자가 해줘야 되는데 또 하나 준비금 적립금 문제인데 적립금은 지난 3년간 급여비에 통계를해서 3분의 1을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제주시 조합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약 3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28억 미수금까지 해서 여기서 50%를 떼도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총 보험급여비 제주시 의료보험조합이 일년동안 병원에 바치는 돈은 44억3,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44억만 빼고 여기 준비금 30억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지역 주민에게 돌리라 이겁니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 제주시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초위원이 4분이 있어서 그러한 충분히 아는 식견자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100억이고 200억이고 쌓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도민들의 돈을 은행에 예치만, 지금 다른데 쓰지도 못합니다. 일부 조합에서 청사를 사겠느니.... 그 어려운 때묻은 돈들 어렵게 어렵게 받아서, 지난달 요금 안내 가지고 11월달 요금 11월 30일까지 안내 가지고 12월 1일 가서는 진료 거부합니다. 그런데 누구돈 가져가서 건물짓고 야단 피울려고 어느 조합은 지금 최근에 신축한 최고급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92년도에 올렸어요. 제주시?

'92년도에 안올렸습니다. 2년동안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일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 가운데 특별히 의료보험 대상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것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게 있습니까?

대상보호에서 거택보호는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전액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보호 대상자는 입원했을때는 8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20%는 대납을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해줬는데 그것이 대납회수 할때는 회수하고 못할때는 불용 처분을 이제까지 했는데 '91년도와 '92년도 기준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서 병원다니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작년에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 병원에 찾아가면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거. 차라리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것 만큼 못하다는 불만을 얘기 합니다. 막상 들려고 하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도 또 당연히 그러한 케이스로 밀어 붙혀버리면은 이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는 사람 취급을 받고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자들에게 한번 발급을 하면서 이걸 원하느냐 마느나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발급을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호 대상자는 발급을 희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급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액내지 80%는 국가 혜택을 받으니까 하는데.....

그 혜택이 반작용 효과가 있는겁니다.

자기돈으로 문다면 그런분이 생활이 어렵더라도 나는 지역으로 가겠다 하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요새는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접을 못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는 말입니다. 권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고를 의료기관에 요양기관에 국고가 제때에 영달이 된다면은 의사들이 성의껏 진료를 해줍니다. 국고가 제때에 안되니까 의사들도 황색카드 녹색카드 오면은 우선 돈받기가 귀찮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호 환자의 수가가 일반환자보다 70%밖에 안되고 70%에 약 90%밖에 안되니까 그 녹색환자 황색환자는 또 쌉니다. 싸게 진료를 해줬는데 돈도 제때에 안오니까 내가 의사라도 그 환자 갈시할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정책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사람 대접을 받고싶다 해서 차라리 지역 의료보험 카드를 받고싶다 이거예요. 그러나 해당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90년 이전 '89년도 까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가 됐는데 '90년 1월 1일부터는 수가가 차등제가 폐지돼서 똑같이 보험과 영세민에게 주는것이 똑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는 이것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거 폐지되기 전에는 차등제가 되니까 이왕이면 돈많은 사람을 빨리 진료해서 많이 수입을 올리려고 의사들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차등이 폐지되니까 그러한 점에서 조금 문제가 해소 되리라고 지금 전망됩니다.

질의는 아니고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감사인데 마치 국장상대로 해서 건의 사항하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의료보험 문제만 하더라도 작년에 조합장이 상당히 문제가 돼가지고 승용차 타고 돌아다닌다는 말이 나가지고 도지사 명의로 경고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사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은 했는데 실지 보사부나 의료보험조합이나 똑같은 식구예요. 도지사가 도민편에 서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60 - 70억 가지고 있는 흑자 의료보험조함에 대해서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도민편에서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흘러가는 뉴스를 전달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국장에게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승인 과정에서 '93년도에 수가를 인하할 겁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지금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국고가 50%에서 원래 50%인데 자생 능력이 되니까 국고는 줄어들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감사이후에 경고도 하고 인하 정관해서 인상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왔는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내년엔 틀림없이 그렇게 하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장래 예견 현시점에서만 파악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김영보위원이 질문했지만은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그래서 꼭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발언 신청)

김영준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해서 혜택은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등 월 2만원을 지급, 의료비 감액등 여러가지 행정당국이 이들을 복지혜택에 대한 보장이 홍보가 되지않으므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받은 서면답변서에 의하면은 현제 제주도내에 장애자 등록된 인원이 3,636명으로 되어있고 '92년도 행정당국이 장애인들에 대한 케치프레이로 내건 시책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기회 조장이라고 멋진 케치프레이를 내걸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등록 장애인은 2천여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미한 장애 증상까지 하면은 7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생계비 보조등 각종 혜택이나 장애인들의 자립에 거의 도움을 주지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에 비해 사고 발생률이 높고 단명하기 때문에 지금 생명보험에도 가입이 안됩니다. 그런 맥략에서 볼때 도내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연령분포 자체도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적용된 것이 제정은 '81년에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관리는 '89년이후 부터 시작돼서 상당히 실질적인 지원 기간은 좀 짧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상당히 국가적인 그러한 정책에 따라서 이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도 바로 그러한 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그 이념을 살려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던 사업을 여러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점차 이 사업은 확대되고 또 도민소득이 증가될수록 최우선 이부분에 투입을 해야할 것이고 또 국가도 그러한 계획을 7차 5개년 개발이라든지 2천년대의 비전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병원시설 이라든지 또 장애인만을 위한 유락시설 이러한 것이 지금 되지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정말 할려고해도 못하는 취약적인 여건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예산이외의 어떠한 장애인들의 정신적인 또 비예산 사업을 하자해서 금년에 한라문화재라든가 이런것이 있을적에 저희들이 직접 장애인들을 현지에 초청해서 사상 처음으로 초청해서 구경시키고 장애인 바둑대회, 장기대회 이러한 것도 처음으로해서 앞으로 그렇게 그사람들의 긍지를 심어주면서 하나의 생의 의욕을 복돋우는 쪽으로 나가겠고 또 앞으로 우리도는 지금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특수 의료시설 이라든지 특수 이용시설이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사람들에게 이용시설에 앞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센타가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재활교육, 기술교육, 물리치료등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사를 공중보건의 한명을 특별히 배치했습니다마는 이사람이 받는 보수는 국가가 지정한 한정내라서 적다고해서 자꾸 인상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가급적이면 도와줘야 될 입장이지만 우리 예산 형평 규정에 얽매여서 잘 안풀려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풀어나가도록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여기에 복지법의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타도에 못지않는 타도에 앞설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연령분포는 도에서 전혀 관심을......

연령 분포는 지금 조사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연령분포 정도는 돼야 대책이라도 세우고 그럴텐데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뭘하겠다는 겁니까?

장애인을 하다보니까 연령에 대해서 이질감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훈련 교육대상자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재훈련을 받아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연령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는 하고 또 장애인의 하나의 애로 사항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조사를 시켰는데 장애인이면서도 원만한 사람은 등록을 않습니다. 생을 자체 해결해 나갈수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등록을 안하는 고의적으로 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은 너무 미등록 장애인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거 연령분포는 국장하고 내무위원회하고 언제까지 약속을 하고 연령분포를 뽑아 놓을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의 임기내에 하실 수 있는지? 이런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거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장애인 총괄 조사를 할때는 연령분포를 겸해서 조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덧붙혀서 말씀 드릴것은 금년도에 장애인 전용차량을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로 지금 복지회관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옆에서 후원을 해주신다면 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총괄표에 장애인 연령분포가 제출될 것으로 약속된 겁니다. 그리고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직업안정과가 조사한바에 따르면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도내 13개 업체에 의무고용 업체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55명을 고용하게 됐으나 지금 몇명이 고용되었는지 아십니까? 14명이 된 것으로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프로테이지로 25%밖에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도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하고있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장애인 고용 업체는 300인 이상 고용이 되어있는 업체와 또 건축업체인 경우는 101억이상 계약이 되어있는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있고 도내 1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당초 금년에는 3개년 계획인데 1% 그 다음 '92년도 1.6% '93년에 가서는 2%의 범위내에서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용이 안됐을때는 일정 금액을 고용안된 만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 조치를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강제 규정이 되고 있는것도 알고 있는데 위반시 1인당 최저임금에 60%인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1년도에 부담징수가 서면자료를 보면 1,8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50%도 채못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용을 안했으면은 징수를 다 받아내든지 그것도 전혀 안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노동부 사무소 근로감독관이 국가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에서도 신경을 써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고용을 하도록 촉구하고 근로감독관에게, 솔직히 그 사람들과 협조를 이루어서 그쪽이 원만하게 되면은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무방비한게 아니라 장애인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들이 기피하고 감독관이 사법권을 가져있는 기관에서 가서해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소속 공무원의 2% 이상 고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실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도같은데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은 공무원 정원의 2%를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는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 숫자는 도내 몇명이고 그에 대한 2%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고용되고 있는건지?

그런 문제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체 얼마다 2.6%인데 몇명이 됐다해서 전체적인 행정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은 단체의 인사관리 부서에서 이것은 협조를 해주고 이것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인사관리 부서가 채용에 대한 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1,895명에서 의무고용인원이 29명인데 고용인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6명이 미고용돼서 비교적 다른데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도행정 당국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최대한으로 살려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손가락질을 안받는 도행정당국이 될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충고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마음속에서 정말 가족의 일로해서 아니 가족들보다도 더 주요한 그런 측면에서 다루어서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20명을 합격 시켰습니다. 이중에 장애인이 한분왔는데 작년에는 장애인을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시험위원이 돼서 채용을 했습니다. 이분을 채용을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조건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긴밀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자동차를 생리에 맞게 타고 다니느냐 이런 해결책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효시로 삼아서 이사람이 정말 행정을 잘해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줄것이다 해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어도 그렇게 처리를 한것과 같이 처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29명인데 23명이 취업이 됐는데 그 명단을 저한테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각 기관에 저희들이 조회를 한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보위원입니다. 지하수나 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방류수 배출 기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어요. 우리 제주도는 '92년 5월 23일자로 환경처 고시 92-33호로 156개 리.동이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돼있죠? 청정지역은 수질환경 보존법상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BOD가 30이하로 알고 있고 또 오수분료 처리 및 축산폐수 처리 규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은 30, 기타지역은 100인데 지금 본도에 아까 말씀드린 '92년 5월 23일자 환경처 고시로 된 156개 리.동은 청정지역으로 고시돼서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배출기준은 BOD가 30입니까?

지금 특정지역은 용량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은 30ppm입니다. 기타지역은 100톤에 100ppm 200톤은 80ppm, 200톤이상은 6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지역은 '92년 5월 23일자 환경처 고시가 156개 리.동은 청정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56개 리.동은 어디입니까? 이 지역은 방류수 기준이 흘러내리는 기준이 30입니까?

여기에서 오염물질 기준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준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방류수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적용기준이 좀 다릅니다.

어째서 같은 도에서 같은 지역인데도 어느곳에서는 나쁜물을 보내도 좋고 어떤데는 물을 깨끗한 것을 보내야된다는 이런 행정이 어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그 기준을 적용되고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류수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정화된 물을 바다나 하천으로 보내잖아요? 어떤 지역은 어떤 법을 적용해서 30ppm 이하이고 또 어떤지역은 기타지역으로 해서 100ppm이냐 이거예요? 예를들어 서귀포 호텔에서 보내는 오폐수는 몇 ppm입니까?

서귀포 호텔은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100ppm 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까 김영보위원님께서 '92년 5월 23일자 청정지역으로 156개 리.동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린토피아를 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이 시행일자가 '96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고시하면서 즉각 되도록하는게 아니라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 동안에 준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96년 1월 1일부터는 30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그 이전까지는 50이예요. 현재는 50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30이하로 정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청정지역은 30이 아니고 50이죠. 내말은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들어서 전분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 수질기준이 뭐고 축산물 처리장이 틀리고 호텔에 보내는것 틀리고 분뇨처리장에서 보내는 기준이 틀리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은 똥물 흘려도 좋고 어떤 지역은 기준을 강화해서 깨끗한 물을 보내느냐 이말이예요. 같은 도내에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얘기해 보세요? 예를들어 그랜드호텔은 BOD가 몇입니까?

용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60에서 100입니다.

그랜드호텔은 하루 용량 100이하로 156개 청정지역은 어디예요?

그것은 제주도 연안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호텔, 예를들어 썩은물 보내고 그런말 아니예요? 나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랜드호텔에서 오폐수 보내는 것은 BOD가 60 - 100이고 다른데는 기준을 강화하고 지금 전분공장에서 보내는 것은 얼마입니까?

전분공장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지역은 50이고 기타 지역은 100입니다.

행정당국이 일괄적으로 안하고 이것은 어디 지시예요? 도지사가 갈라서 하는 겁니까? 법상 적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정지역으로 묶어서 가 지역으로하고 기타 지역으로 하면은 100이고 지금 그랜드호텔에서 보내는 오폐수는 기타지역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오폐수법에 근거를 둔것이고 지금 사업장에서 나가는 것은 수질환경보존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용이 다르다 이거죠? 그랜드호텔 그런데는 오염매출 기준 적용으로 하면은 안돼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면은 안됩니까?

청정지역은 저희들 수질환경보존법으로 지정이 된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오폐수법은 그 법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주도에서 같은 보사부 환경과에서 어디는 이법을 적용하고 어디는 이법을 적용하고 모순이 있다 이말입니다. 예를들어 거막에서 분뇨처리장에서 보내는 지하수로 보내는 방류수 기준은 얼마입니까?

거기는 40ppm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랜드호텔은 60-100으로 하고 똑같아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도가 결정한것이 아니라 환경법에 의해서.....

다른법을 적용하면 안돼요? 예를들어 그랜드호텔 방류수는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면은 수원지로 내려가는데 지금 건천입니다. 건천은 60-100이면 냄새나는 물입니다. 그런데는 그런법을 적용해서 특혜를 주느냐 이말이에요. 그랜드호텔에서 보내는 방류수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방류수는 오수정화조에 의한 기준이 적용이 안됩니다. 법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법적용을 어떻게 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56개 청정지역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 BOD가 50이죠? 156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주시 지역은 18개 동이 포함되어 있죠?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시 지역에도 일부는 100이하로 하고 일부는 50이하로 하는 두곳이 있다 이말이죠? 법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다 이말이죠? 예를들어 같은 서문통 하천이다 하면은 법적용에 따라서 한쪽에는 100이하로 보내고 한쪽에는 50이하로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오수정화해서 배출되는 방류수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적용이 다릅니다.

적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이라도 법적용에 따라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용에 따라서 방류수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져있는 환경처의 기술진들이 책정한 기준치 이러한 것을 정해나서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파악을 하면서 불합리 된 것은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질환경 보존법과 또 오폐수 축산 오폐수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금 업소가 각각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 용담동이라도 병무청에서 보내는 수질 방류수 기준이 틀린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죠. 같은 용담에서 병문천에 보내는 수질이 틀리다 이거예요. 어느 공장에서는 100이하 보내도 되고 어느 공장에서는 50이하로 보내도 되고.....

100이하는 그러한 차이가 있을겁니다. 막바로 오염을 발생시키면서 보내는 것하고 정화조를 해서 일단 정화를 해서 나가는 것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문제가 여러모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기 이전에 그 기준이 되었는데 내년에 제주시인 경우는 종말처리장이 되게 되면은 거기로 연결시켜서 나가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단지내 5천톤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화 종말처리장이 되어있고 거기에 1만톤을 추가해서 조치를 하고 또 저기에 1만5천톤을 계획해서 하고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종 재정 지원이 여기는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있고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재활용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소규모든지 이러한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아까 말슴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종말처리장 시설도 급선무인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실무자에게 묻겠는데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면은 제주도내 156개 동을 청정지역으로 묶었는데 156개동이 각각 방류수 기준이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법적용에 따라서 축산오폐수 적용하는데 틀리고 오폐수 법적용하는데 틀리고 각각 틀리잖아요?

오수정화에서 나가는 것하고 사업장에서 나가는 기준은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 흐르는 물이라도 사업장이나 법적용에 따라서 방류수 기준이 틀리단 말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시인하죠? 이걸 어떻게 일원화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같은 동네에서 어떤데는 시커먼물 흐르고 어떤데는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형평성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2년 5월 23일자로 156개동은 청정지역으로 묶었잖아요? 청정지역은 어떤 법이든지 BOD가 50이하 아닙니까? '96년 1월 1일부터는 30으로 하고 현재는 156개동은 청정지역이니까 어떤 법이든지 50이죠?

50입니다.

예를들어 156개동은 오폐수 분뇨도 50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말이 자꾸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오수 정화에서 나가는 기준하고 방류수 기준하고 사업장 정류라고 하는 것은 청정지역에서 적용 받는것은 적용 받지만 오수정화 시설나가는 것은 그 지역의......

결론이 안나겠는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별도 서면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사국에서 한라상조 은행 운영하죠?

예.

자료에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입내용이 언론사 모금이라든지 독지가 모금이라든지 기탁금 이런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작년도 쓴것 보니까 1억 썼는데 지금 나머지가 3억4,200만원 남았는데 난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대통령한데 기금이 많이 가는데 이게 일반회계 편입안해서 어떻게 지사 쌈짓돈 자기 용돈마냥 이렇게 막 지출합니까? 도의회 승인도 안받고, 왜냐하면 다른것은 생활의료 기금이라든지 재해 기금 이러한 것은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어떤 법률이나 조례 이러한 것이 있지만 마치 한라 상조은행은 도지사가 자기 월급에서 얼마 내놓은것 같은 국장들이나 직원들이 얼마 내놓은 돈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터치를 안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3자가 기탁한 돈인데 이거 도의회 승인받고 정식으로 세입.세출에 포함해 가지고 이래야지 작년에도 불우이웃돕기 위문금으로 5,600만원 쓰고 불우이웃 돌아다니면서 수시 위문해 가지고 1,900만원 썼는데 지사 가용재원처럼 돌아다니면서 쓰는 돈이예요? 누구한테 허가 받아서 쓰는겁니까?

이것은 한라상조은행에 잔액이 3억4,200여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불우이웃 돕기가 있습니다. 이 구좌에는 1억3,100만원이 남아있는데 심장병 환자 돕기는 교포가 증여해서 목적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억3,000여만원이 우리가 기증을 받아도 이게 그대로 2억원은 보유되어 있고 나머지 1천여만원은 재해이월금으로 이것은 집행을 안해서 그대로 보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웃돕기 성금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사부가 주관이 돼서 금년에도 내무부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독지가들이 준것을 모아서 이 상조은행에 이웃돕기 구좌로 돼서 그 모집한 것을 당년에 지금은 좀 남아서 그러는데 당년에 불우이웃들에게 하나의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정신을 깃드려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은 10월 30일 현재 이웃돕기 성금이 4개 시.군이 2,500만원씩 줬는데 지금 12월 31일 현재 지출 내역이 1억74만2천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돈을 이돈에 대해서 하자를 하는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예를들면 이런게 이웃성금이 들어와서 보사부에 불우이웃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정이라든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탁금이 얼마다 도의회 승인 받아서 정식 예산에 세입.세출에 편입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면 쓰지말고 쓴다고 해서 딴데 쓰는 것은 아닌데 1억을 지출했으면은 어떤 지사의 어떤 어떤 지시에 쓰는겁니까? 국장 전결로 해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금 취지가 그렇고해서 추석이라든가 또 연말을 중점으로 해서 이웃돕기 목적으로 그러한때 따뜻한 정을 베풀자해서 모금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보사부가 주관이 돼서 타도도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에 이것이 예산으로 만약에 잔액 같은데서 간혹 나갑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배가 파선이 돼서 정말로 곤란하다면.....

이것은 그대로 일반회계에 편입을 안해서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 강변하는데 내얘기는 우리가 도의회로서는 이것이 무슨 도지사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월급에서 몇%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하는 이런 성금이 아니다 이말이죠. 독지가가 제주도민을 위해서 써달라고 보낸 돈인데 그 돈이면은 합법적으로 제주도 세입.세출에 편입시켜서 도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쓰는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다행히 잔액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칙은 당해 모집하면서 당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리려면은 적어도 시차가 있잖습니까? 하다보면은 그 사업이 안됩니다.

지금 잔액이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에 올려서 도의회 승인받아서 .....

금년도는 됩니다마는 타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하면은 1억을 불우이웃에 쓰고 또 하나는 이 사업자체 성격으로 봐서 상당히 예산에 표시된 대로만 나가는 그런 사업이 안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아주 긴박하다든지 불우이웃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할때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장.군수 동장들도 긴급히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취지를 한라상조은행 기금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돈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특별회계도 아니고 상조은행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좋습니다. 일반회계 비목이 내무부 지침에 비목이 없다면은 다른 비목명세서를 하나 만들어서 상조은행 비목을 만들어서 하면은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할때 세계잉여금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참고로해서 타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하든지 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이것을 할려면은 보사부관계라든지 타도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국장도 참 답답한데 저희들한테는 보사부가 눈에 안보입니다. 타도도 눈에 안보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에서 민선해서 이자리에 와있습니다. 어째서 보사부하고 타시.도, 자꾸 그럽니까?

지금 이게 말입니다. 다른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세입.세출 현금들이 지금 도에서 마음대로 은행에 놔서 주무루고 있다구요. 이걸 상당히 합법적으로 도의회 승인받고 당당히 쓸거면은 우리가 승인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1억원이나 마음대로 썼는데 시.군에도 2,500만원이나 배정해 줬는데 이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돈을 놓고 쓰란 말이죠. 그런것인데, 우리가 이걸 지방의회에서 이런걸 견지해야 되지, 그래서 직원들이 월급에 몇% 불우이웃 돕기한다고 해서 몇% 공제해 가지고 은행에 놓아서 불우이웃 추석때 돕는것은 우리가 상관할바 아니죠. 그러나 외부에서 기탁금 형식으로 들어오고 언론사에서 모금한 돈인데 도지사 주머니에 넣어서 자기 기분대로 쓰라는건 아니죠. 일단 편입해라 일반회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일문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폐수 수은전지 수거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자제품과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는 수은전지가 사용후에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다른 일반 쓰레기와 버려져 매립됨으로써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당국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종이류, 수지류, 빈병류, 고철류등 네가지로 분류하는 분류보관 용기를 도심지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위에 지적한 폐수은전지류 분류보관 용기가 없어서 그대로 다른 쓰레기와 같이 버려져 매립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폐수은전지류 수거의 별도 조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에는 지금 1Kg당 70원을 주면서 저희들이 약국이 중심이돼서 약국에서 이것을 수집하도록 해서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가 돼있습니까?

그래서 약국에서 하고있고 이것은 앞으로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확대 수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됐을때 약국이든 어디든 되지 홍보가 안됐을때는 그게 행정 당국끼리만 알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7개 병원 모두가 의료법상 규정된 것보다 간호사수가 부족하여 이로인하여 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이 도내 근무를 기피하거나 전업하는등 환자에 대한 서비스질이 떨어지고 있어 입원환자들이 불만이 대단하다는 여론입니다. 지금 한라전문대학에서 배출한 간호사 인력이 몇명이나 되고 현재 도내 취업하고 있는 인원은 몇명인지 또 그리고 의료법상 규정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간호사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주시면 하고 또 저희들이 그점은 잘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의료진들 직접 의사협회장하고 몇번 저도 간담을 하고해서 그사람들 불평이 바로 모자라다하는데, 실예로 금년도에 간호전문 대학 졸업생들이 연세대학 병원이라든지 타도에 수련차 나갑니다. 나가는데 수련기간이 끝나면은 거기 그대로 취직을 해버려서 안돌아오는 사람들이 더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처후개선이 아니냐? 처후개선을 좀 하면은 같은 가격이면은 고향에 돌아와서 근무를 할려고 할텐데 우리가 육성해놓은 인력은 대외로 빠져나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료진들도 자각을 해서 정말 처후개선에 저희들이 그런데 신경을 써서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병원 운영상 어려운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처후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돼나가야 되겠고 또 지금 병원의 모자란 인원은 우리가 보조 간호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도 지금 일년 양성기관에서 양성을 하면은 되게 되는데 그러한 간호사로 충당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충당을 해나가야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의원에서는 일정 비율은 정규를 쓰되 나머지 보조원이 필요한데는 아까 보조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 인원수와 취업 인원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출하기로 한 복명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지금 6시 5분입니다. 10분간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완철위원이 질의한 분야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부정불량 식품 단속할 수 있죠?

예.

사법권도 갖고 있죠?

사법권은 안가져 있습니다.

어쨌든 단속은 어떤 방법이든 하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에서만 합니까? 보사국 관하 사회과 보건과 직원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13사람 이군요. 아까 강완철위원이 질의에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넙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먹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입니다. 이게 아까 국장께서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넙치에 관한한 나도 조금 예비 지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각 미락에 있는 수조를 한번 보실적에 우선 육안으로 병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먹느냐 하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넙치를 개발을 해서 육상수조식을 발전을 시켰는데 제일 처음 보급된데가 기장입니다. 우리가 직접 거기에 가가지고 키우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전부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붐이 일어났어요. 그 기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바다가 이미 양식장 바다로 해가지고 다심, 미역 또 패류 이러한 수중 양식장으로 해서 아주 오염된 바다예요. 그런데 육상수조식에서 당해에 돈을 한꺼번에 번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86년도에 시험조업을 한 사람이 돈을 왕창 벌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9년부터 '88년까지도 너나할 것 없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물이 벌써 오염된 물이다 이겁니다. 그 수중에서는 다시마, 미역이라든지 이러한 양식이 너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시마나 미역이 바닷풀로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양식기간이 15년 20년 이렇게 되다보니까 바다가 오염됐다. 그 오염된 바닷 물로해서 육상 수조의 고기를 길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88년쯤 되다 보니까 고기에 병이 생겼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항생제를 쓴곳이 바로 기장입니다. 그래서 기장에서는 예방약도 쓰고 또 병걸린 것은 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잘 안크고 어쨌든 병걸렸다 하면은 이것은 죽기 마련이니까 병걸린 고기를 팡팡 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에서는 한때 기장산이라고 하면은 고기를 사주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개인별로 수조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 강원도에서 왔노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제주도에도 그여파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어떤 실정이냐 하면은 사실상 제주도 바다는 깨끗하잖습니까? 병이 일어날 수가 없지만은 육상 수조가 해를 거듭할 수록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마련 입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병어를 전부 건져가지고 땅을 파서 묻든지 어떻게 전부 조치를 해라 해 버려요. 일일이 다 사업주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종업원을 시켜서 그러면은 종업원은 전부 땅파묻어라 명령 받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팔아먹는다 이겁니다. 어디가서 팔아 먹느냐 하면은 횟집에 가서 값은 담배한갑입니다. 이런....

권홍태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질의 내용을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정불량 단속을 한다니까 그런 상식을 알아야하는 얘기를 합니다. 수조에 가서 보면은 병어색이 본래의 색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넙치보면은 어떤색이라는거 아니죠? 그 색이 틀리면은 그건 병어입니다. 주로 비브리오균입니다. 거기에서 병원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병도 생겨요. 그래서 그 병어를 파는 것을 볼때는 위생계 직원이 당장 모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어를 연구원에 가가지고 실험한다든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한 고기를 사지말도록 미락에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는 서울사람들도 오면은 병어다 아니다 어느정도 파악이 돼요. 그래서 제주에와서 미락에서 넙치를 먹으시오 하면은 안먹거든. 안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보사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고 보사환경 소관 행정사무 감사가 다 끝났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다못한 사업이 있으면 소신을 갖고 도민을 위하여 꼭 금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