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내무국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국 소관 중요업무추진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시정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지원1과장, 지원2과장입니다. 지원협의담당관입니다. 무등 도서관장입니다.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미술관장입니다. 포충사 관리소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과 시민과장은 현재 출장중이어서, 자리에 없어서 계장들이 대신으로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기 보고 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3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직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고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의 기회를 마련하므로써 소신 있고 안정된 공직생활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 모범공무원 표창 171명, 모범공무원 부부등반 산업시찰 61명, 8개 동호인 취미클럽 육성지원, 지원단합대회 2회와 하계휴양소를 설치 588가족 1,438명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상, 상중 불우공무원 105명과 청경, 청부 등 현업부서근무자 726명을 위로, 격려하였고, 공직자 자녀 대학신입생 자녀 89명과의 간담회, 구내식당 확장개선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가속 추진입니다. 지난 90년 민주화·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와 폭력, 불법과 무질서, 사치, 낭비 등 전환기적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선포된 10·13특별선언이후 2년 동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에 범시민적 참여가 각급기관단체의 노력 등 지역단위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사회 안정과 성숙된 시민의식,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사회선진화운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가 지난해 이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 수상영예를 차지하였음을 서두에 보고드리면서 분야별 추진성과를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범죄퇴치분야에 있어서는 자매결연을 통한 경찰위문, 방범비상벨 확대 설치 등 시민 자경의식 함양과 경찰활동 측면지원에 주력한 결과, 범죄발생이 31.6%로 줄어들고 범인검거율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인력, 정비를 총 가동하여 연 65,099개 업소를 점검 후 6,252건을 적발, 고발 등 행정 조치한 결과 심야운영행위가 크게 줄고 시민들의 생활관습도 건전하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거리 질서 확립 분야는 대 시민 질서계도와 주·정차단속, 주차 공간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140개 가로 101.9km를 주·정차단속, 주차 공간 확충 등 교통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140개 가로 101.9k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에 나서 연 13만 8천건을 단속하여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42,350면의 주차공간을 늘리고 불법 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의 정비에도 행정적 노력을 집중한 결과 2년 전에 비해 교통질서가 정착되고 가로 미관도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방지 분야는 배출 업소 불법행위 근절과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역점을 두고 단속활동과 좋은 식단제 보급, 분리수거 보관용기 확대 보급 등 재활용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산 쓰레기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개선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있어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시기적절하고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하여 시민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운동의 공감대 확산, 이달의 일꾼상 등 산업체 근로의욕 고취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알뜰마당 폐품수집 등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절약운동을 전개한 결과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이 국가·사회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 해 나가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반성과 교훈은 심야업소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등 공권력에 의한 지도단속분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민 각자의 자발적 각성에 의한 자율실천 노력이 미흡하고 시민적 공감과 기대를 자율실천으로 유도한 구체적 방안과 프로그램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내년 전국체전을 위한 시민질서의 확고한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동순찰반 운영 등 현장관리 위주의 추진태세를 강화 구축하고 불법·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추진능력을 결집시키는 공동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명선거풍속조성에 있어서는 제13대 총선 및 대통령선거에 불법타락선거활동을 원천 차단하여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에 범시민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가시화하기 위해 제14대 총선에서는 신정을 전후한 불법선거운동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가두 캠프인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위원회가 광주지구청년회의소 등 14개 단체도 공명선거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을 통하여 범시민적 공명선거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어느 때보다 더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명선거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는 행정의 선거개입이나 불법 타락선거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의 전통을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의 정치적 엄정중립, 치밀한 감시단속 체계 운영, 통·반장과 예비군 간부,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개입단속은 물론 선거 선심의 오해 소지가 있는 시정수행을 자제하는 한편 선거인명부작성 투·개표 등 법정업무도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형태의 발전적 대응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지방화·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 친절봉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공무원의 능력발전측면으로는 선진외국해외연수, 국비대학원 위탁교육과 공직자 지질함양을 위한 소양고사와 제반제도를 운영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동 청사 8개소를 신·증축하였고 시범적으로 북구청에 민원실내 컴퓨터 4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시민에게 찾아가는 시정보고회 개최 및 TV 등 언론을 통한 시정안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절봉사교육과 수범기관 교원견학을 연 1,041회, 51,632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민원편람을 작성 활용하도록 하고 기관편람 2종 각 5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일선 동 근무 민원담당직원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을 위해 동 민원공무원 214명의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고, 77개 동에 탁구대를 설치하였으며 동 장기근속공무원 6명을 청사에 전입조치 하였습니다. 자치구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자치구의 자주성 확립과 지역특수성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도적인 면에서 시민편익을 위하여 48건의 자치입법을 재개정하였고 이제까지 시에서 관장하였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였습니다.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우수인력 16명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동 행정실적심사에 의한 동장평가도 3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일선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 동사무소 8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였으며 인구가 많은 8개동에 차량지원과 기타 행정장비 118대를 확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월액여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고 소양고사 우수자와 행정실적심사결과 우수공무원 42명을 인사 우대조치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치구의회 의정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집행기관과의 올바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구의원의 소양함양을 위해 2회의 세미나와 외국 지방의회 시찰, 교양도서구입 배부 등 활동을 지원하였고 구의회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법규 기 연찬 및 소양교육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능력배양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구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를 시장님께서 직접 3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정신 함양 고취입니다.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치하는 발전적 통일정책을 널리 알려 이데올로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과 민간단체의 민주의식 확산을 위한 시국강연회, 결의대회, 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였고 북한과의 전시자료 확충을 통해 시민의 활용성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치유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사항은 지급대상자 2,227명 중 2,224명에게 1,424만 5,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 청구자는 3명입니다. 그중 2명은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행정 및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으며 1명을 91년 1월 30일 보상금 지급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된 고아입니다. 소송 제기자는 44명으로 행정소송은 42명, 민사소송은 2명입니다. 이중 소송이 종결된 건은 소취가 8명, 각각 2명 등 총 10명이며 현재 변론이 진행 중인 것은 고등법원 32명, 대법원이 2명이 계류 중으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원재판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념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92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내용,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의견을 수렴,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은 사회전반에 만연된 퇴폐, 사치, 향락 및 낭비풍조를 퇴치하고 인간성 회복과 다시 뛰고 더 일하는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목표를 두고 새마을 단체는 주부교양교실운영, 교통질서캠페인, 도덕성 회복 및 지원 절약운동을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좋은 식단제도 활동, 폐품수집 재활용, 알뜰마당운영을, 바르게 살기회의에서는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 교류 주부대학교실 등을 중점사업으로 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시변두리 지역과 농촌 자연부락단위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안길포장 7개소, 하수도 정비 3개소 등 총 10개소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8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새마을 사업은 91년도의 새마을사업비지원 격감으로 농촌새마을사업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93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없는 마을 육성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매년 선정 표창하고 사업비를 지원하여 범죄 없는 밝은 사회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구청별로 1개 마을씩 총 4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대상마을이 북구 장운동 장등마을 1개 마을만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 마을회관을 보수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은 81년부터 지금까지 총 38개 마을에 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이동문고 설치운영입니다. 영세민촌, 상가밀집지역 등 소외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읽고 싶은 책을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독서인구 저변확대와 시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특수차량 4대에 도서 2만 4,980여권과 운영요원 16명으로 145개 대상지역을 순회 방문 운영함으로서 4만 9,670명에게 9만 8,700여권의 책을 대여 대단히 좋은 반응 속에 착실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의 호·영남교류 추진입니다. 호·영남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이해와 화합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외 5개 단체가 부산, 대구와 결연을 맺고 활동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4개 단체가 방문 또는 초청활동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운동추진 활성화입니다. 자연경관 훼손 및 오염의 근원적 차단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시민휴식 공간 제공 목표로 금년에는 27개 보호단체의 7만 5,000명이 참여하여 무등산자연정화활동과 무등산지역 내 취사통제, 자연휴식년제 실시, 자연보호세미나 및 범시민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특히 무등산 내 쓰레기장 41개소 중 25개소를 폐쇄하였고 나머지 16개소는 93년 상반기 중에 폐쇄하여 쓰레기 되갖아 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무등산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을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 실천으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 주 화요일마다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운동을 전개하였고, 114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사업, 바르게살기 주부대학을 개설 운영한 바 있으며, 국민화합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으로 광주직할시협의회와 부산직할시협의회와의 상호방문 등 지역간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전국체전준비입니다. 내년 10월중 7일간에 걸쳐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될 제74회 전국체전을 역대 어느 전국체전보다 알뜰하게 모범적인 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동안 전국체전준비기본계획을 수립, 부서별로 체전업무를 부여, 지난 2월 10일부터 체전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경기장 실태를 조사하여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체전상징물인 마크와 포스터를 현상 공모, 확정하여 대한체육회에 승인 요청함은 물론 대회소요경비는 93년 본예산에 요구 중으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은 국비지원의 축소, 체육성금모금 금지로 대회경비 확보의 어려움과 식전행사에 동원된 학생의 학습결손이 예상되고 있으며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내무부 특별교부세 요구와 기존경기장 보수비를 최소화하고 식전행사에 생활체육동호인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학생동원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경기방향 상에 있어서는 지난 대구체전에서 우리시 선수단의 성적이 부진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쌍룡씨름단체 외 6개 팀을 창단하고 대학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우수선수 취업알선 등 체전적인 훈련을 위한 지도자육성과 저위종목육성지원을 위하여 훈련장비 구입 등 시·구비 14억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기업기반의 취약 등으로 선수가 없어 31개 종목을 불참함으로써 기본점수를 얻지 못한데 주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 선수 팀 육성관계자의 후원 등 삼위일체의 노력으로 우리시의 체육중흥이 이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생활주변에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90년도부터 98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92개 전동에 1개소씩 시설목표로 체육진흥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시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계획인 4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연말까지 완공될 것입니다. 추진상의 애로사항은 시까지 도심 동은 국공유지가 없을 뿐더러 지가상승 때문에 1동 1시설이 어려우나 근린공원 등의 4~5개동의 시설을 집중 설치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부와 협의조정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신설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신설중인 실내수영장 건립개요는 광산구 풍암동 종합운동장 지구내의 부지 6,900여 평에 연건평 2,644평으로 경영 풀 10레인과 유아풀장 1개소 그리고 다이빙장 1개소로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도 6월 25일부터 93년 8월 3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31억원으로써 이중 국비지원이 40억원, 시비가 91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17일 조달청 입찰결과 정진종합건설주식회사가 선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현공정은 전체의 25%로서 내년 8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엄정한 공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신설입니다. 신년도 전국체전개최에 따른 부족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중인 테니스장 건립개요는 광산구 풍암동 종합운동장 지구 내 부지 2,300평에 클레이코드 6면으로 92년 11월~12월에 착공하여 93년 8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부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6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지난 6월까지 완료하여 국비지원액 12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으로 케미칼코트 18면을 클레이코트 6면으로 설계 변경하여 지난 11월 4일 입찰, 11월 12일에 착공하였으므로 93년 8월말 이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체육주간인 4월과 체육의 날인 10월 15일을 전후하여 연 2회 개최되는 대회로서 금년에도 4월중과 10월중에 축구 외 14개 종목을 체육동호인 7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마쳤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사업은 각종 문화예술 활동에 대하여 일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지역예술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백일장대회, 시 미술대전,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등 10여개의 행사를 개최 또는 지원하였고 전통 민속예술의 발굴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예술의 거리 지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및 무형문화재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실시사업으로는 제4회 한국화대전이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시립예술회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사업은 민간단체의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예술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문예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총 및 문화원 등의 향토사업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문예창작활동조장을 위하여 문학, 미술 및 공연예술분야의 14개 행사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등 6개 행사에 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대통령 하사 기념조형물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20일 문을 연 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으로 대통령께서 하사하신 기념조형물을 회관 로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월에 이 고장 출신인 조각가 김형준씨에게 작품을 의뢰, 6월 21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시화비공원 조성입니다. 시화비공원 조성사업은 나라사랑의 귀감이 되는 시화비를 건립하여 근린공원의 환경을 계승하고 애향 자주하는 정신문화풍토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문화·미술계 등 관계 전문인사 8명으로 시화비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도 건립대상작품을 심의 검토 중이며 금후계획으로는 94년까지 시화비 23개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간 개관 및 기념행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미술인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시립미술관을 건립 개관기념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1일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관계인사와 미술애호가들을 모시고 시립미술관 개관식을 가진 바 있으며 개관기념행사로는 제5회 미술대전과 미전추천초대작가전 그리고 전국중진작가초대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미술관 소장작품유치실적은 총 140여점으로 전국 중진작가작품 126점, 오지호 화백 유적 5점, 의제 허백련화백유적 9점 등입니다. 특히 전국 중진작가작품 126점은 원로미술인 18명으로 미술관 소장작품수집위원회를 구성 이분들께서 헌신적으로 작품유치활동을 벌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입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작년 10월 21일로 최신시설을 갖춘 대극장을 개관한데 이어 금년 8월 1일 미술관을 준공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국악당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그리고 소극장은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시설들이 모두 완공되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호남창의관 건립입니다. 호남창의관은 국난을 당하여 창의 순절하신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호국의 고장으로서 긍지를 심어주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자 건립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장공청회와 한말의병활동사 정립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창의관 건립 부지를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으로 변경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원시설 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시설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무진 고성지복원입니다. 무진 고성지복원사업은 이 성의 규모, 축조방법 그리고 성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복원 후 무등산지역 내 사적공원으로 지정 별도관광명소로 가꾸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4,916평, 발굴조사 2회, 성곽복원 136m이며 현재 72m의 성곽을 복원중에 있으며 94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려 말 조선초기의 관료였던 충효동 도요지를 복원하여 조상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인근의 무등산 문화유족과 연계 관광자원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94평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발굴조사 2회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호각 1동을 건립코자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95년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전통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이 지역 선현의 사상을 규명, 현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정신문화의 근원을 밝히고 보다 차원 높은 시민정신문화를 창달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입니다만, 기왕에 과거에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무등 도서관 장서확충계획입니다. 91년 말 장서보유량이 78,500여권으로서 법정장서 수 90,000권에 비하여 87%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 1억원의 장서구입비를 확보 10월말 현재 11,536권의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12월말까지 2,200권을 추가로 구입추진하고 있으며 92년 말 장서보유예상권수는 92,600권으로 법정장서 90,000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도서구입 시에 양서기본서 등 적정도서를 엄정 엄선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구성의 적정화, 합리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이용의 제고계획입니다. 현재 도서관이용을 입시위주 공부방에서 전문자료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 장서와 각종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독서교실, 도서관 주관행사, 언론매체 등에 도서관 이용방법과 문화학교 운영 등 총 23회에 걸쳐 도서관이용 홍보를 하였으며 제8열람실을 인문사회·자연과학실로 확대 실시하고 장애자실, 주부열람실, 향토자료실을 추가로 실시하여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폭넓게 제공 이용율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장애자 방문 도서대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자 등의 독서편익을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방문도서 대출을 실시하여 10월말까지 15명에게 40회에 걸쳐 934권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는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직도서관 장서확충계획입니다. 91년 말 장서보유량이 22,000권으로 법정장서수 90,000권의 24%로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92년도부터 94년까지 장서확충 3개년계획을 수립, 금년에 1억원의 장서구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말 현재 15,694권의 장서를 확보하였으며 12월말까지 5,000여권을 추가 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92년 말 장서보유 예상권수는 43,000권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후 부족장서 47,000권의 확충을 위하여 연차별 장서확충계획과 독지가의 기증도서 권장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방문 도서대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독서의식 제공과 가치관 정립의 목적으로 순회문고를 이용 사회복지시설인 개명여성복지회관, 모자원, 애육원 및 산업체 근로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관리자를 통하여 주 1회 방문 희망도서 연 인원 2,660여명에서 5,378권의 도서를 방문 대출하여 이용자의 반응과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시체육시설 보수공사 및 편익시설확충입니다. 야구장 시설보완으로 팬서비스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스탠드 증축 172m, 선수안전백설치 289m, 의자설치 8,763씩 다용도실 확장보수 9개소, 파울볼 방지 그물망설치 151m, 조명등 교체 235등, 맹암거설치 1,059m, 통신설비보수공사를 91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 1일에 완공하였으며, 사업비는 해태구단에서 기증한 13억을 포함 13억 8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체육시설미관조성을 위한 무등 경기장 중문에서 후문까지 82m를 투시형 담장을 사업비 2,740만원을 투자, 지난 3월에 완공하였으며 종합체육공원 이용시민의 편익도모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음수원 1공, 음수대 1개소, 야외화장실 1동을 지난 8월 30일에 착공하여 10월말에 완공하였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의 건실한 운영입니다. 올해는 지역문화예술 중흥의 해로서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작활동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 개관 1주년 기념공연 등 국내외 수준급 작품 100종 148회 공연을 유치하여 148,000여명의 관객을 심어주고 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문화예술계 지도층인사 층은 회관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대극장내 난방보완공사 시행과 어린이놀이방 개설 등으로 시민편의 위주의 문화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수준향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5개 단체로 단원은 273명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수준향상을 위해 단원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저명 지휘자를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고 시립무용수를 러시아 볼쇼이발레단에 연수시키는 등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주년 개관 기념공연 시 창작발레 우수영의 원무와 시립 5개 단체의 한마당축제 등의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여줘 관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설운영의 기량연마입니다. 개관 이후의 무대전문기술인 부족으로 공연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어 문화예술회관과 국립극장에서 필수요원을 스카웃해왔습니다만, 시설이 방대하여 각 분야의 제 기능을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에 10회에 걸쳐 28명을 전문무대예술인 위탁교육기관과 선진문화시설에 현지 연수시켜 분야별 제 기능을, 운영요령을 완전히 습득케 하여 현재에는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옹기특별전 개최입니다. 이 지역 전통옹기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옹기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저희 박물관에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일상생활과 생업에 관련된 310점의 옹기류를 체계적으로 전시하여 전통옹기와 현대옹기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1만2,000여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옹기제작기능보유자인 인간문화재 제96호 이옥동씨를 초빙하여 옹기제작 전 과정을 재현함으로써 전통옹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뜻 깊은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여 민속 문화의 확대보급 및 계승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 교통비율이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야간 골목의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양쪽 도로변에 차를 세워놔 버리면 다른 차량이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야간 골목 주차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한 해소책으로 소형차량을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제 면에서 혜택을 많이 해주신다면 어려운 중산층들은 소형차 선호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야간 골목 주차문제점으로 해서는 학교하고 시 교육청하고 서로 절충을 해서 학교 운동장에 주차해 놓고 아침에 일찍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가져가는 방향, 그래서 한번 저희들도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시당국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요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형차들이 골목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만부득이 차량소유자들이 골목에다가 차를 대놓고 들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도 과거에 논의를 했습니다만, 학교 측에서 듣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약의 경우 야간에 그것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학교 운동장에 보관해 놨다가 이런 문제가 올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반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를 운동장에다가 야간에 주차시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차를 세제를 확대를 해가지고 소형차 확대 보급을 더 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관계부서에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줘가지고 연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관광국하고 재무국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어서 관계부서에 자료를 줘서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학교에다가 야간에 주차해 놓은 것, 학교에서도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위실이 있고 또 수위실에서 야간에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문을 잠궈 놓으면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절대 없습니다. 학교는 담이 있기 때문에요. 교문만 잠궈놓으면 차를 도난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 교육청에서 불편하니까 본인들이 협조를 안 해주려 핑계에 불과하지요.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오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안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위원회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관계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입니다. 구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구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간부공무원의 교류 전보를 어떻게 합니까?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의 동의로 시정과장이 조정, 인사, 발령지시서에 의거 구청장이 발령하되 발령 전 24시간 전에 시정과장에게 전화 또는 구두보고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구청장은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구청에 전출만 발령하고 보직의 일체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자치단체장으로 권한이 행사되도록 해야지 사업소장이나 보조기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재 인사권은 완전히 구청장의 독립된 권한입니다. 다만 시와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라든가 구간의 인사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령을 하면 보직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구청장이 독립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발령은 하지만 발령 전에 자료에 의하면 반드시 우리시 시정과장에게 전화 또는 구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부공무원 교류를 할 때에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 이것이 구속력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고하시는 것으로 해서 그게 되면 좋은데요. 일례를 들자면 그렇게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부서국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제가 어떠한 핵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요.

짚어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구청의 총무과장 자리가 비어 있다, 총무과장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은 그 결원된 자리에 A란 사람을 그리 발령을 하고 싶은데 우리 본청에서는 B라는 사람을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으로 보직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이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적인 채널 때문에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리고 인사권을 시에서 구청을 통제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성을 낳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인사라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증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성이 없는 인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일 때 도저히 그 사람으로서는 객관적으로 구청공무원이, 시 산하 전체공무원이 납득이 안갈 만한 사항이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하나의 권장 사항으로써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절대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권장사항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충분히 가나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고 또 자치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사권을 구청장에게 독립시키는 것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나 구간의 독립적인 이런 인사행정체계가 좀 시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령 전 24시간 전에 시정과장에게 전화 또는 구두보고 후에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시의 인사채널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구청장의 인사권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야기 되어진 부분, 5급 승진시험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직무 대리제도개선을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의 5급 승진시험에 있어서 조금도 개선한 바 없이 지난해와 똑 같습니다.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했으며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을 보완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 바와 같이 직할시중에서 대전시와 광주시 뿐입니다. 지난 90년 7월 9일 내무부 확대간부회의 당시에 안응모 내무부장관도 경쟁시험을 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한 바 있고 본위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90년 9월경 전남도청에서 인사 불만으로 인한 방화미수사건이나 장흥군청 계장의 폭행사건 등 그 이외에도 많은 5급 승진시험에 대한 제도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승진대상의 하급공무원들은 집권당이나 또는 인사권자에게 아부, 아첨할 뿐 아니라 과잉충성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온갖 수단을 다해서 직무대리를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문과 오해와 불신과 이러한, 정정하겠습니다. 불신의 온상이 되어 있는 직무대리제도를 꼭 계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다소의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한 법의 정신이 그러하고 하급공무원들의 소원이 그러하니 직무대리제도 폐지는 바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점 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현재의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리 못하고 있는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그대로 실천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최초 임용연월일이 언제냐, 그래서 근무연한이 몇 년이 되었냐, 현 직급에 승진된 연한이 얼마나 되었느냐, 또 훈·포장을 받았느냐 또는 교육점수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실지로 그 사람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급자가 느끼는 근무능력, 그 사람의 능력평가입니다. 그것이 평가가 돼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명부는 객관적으로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어느 누구도 그 명부는 거짓말로 작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명부의 우리는 배수 내에서 지금 추천을 해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의 포기서를 징구하고 한사람만 가서 현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개 그 명부에 올라간 사람들은 최초 임용연월일, 또한 현 직급 승진연월일이 빠른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윤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5배수내의 많은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했을 때에는 최초 임용연월일이 저 뒤인 사람, 현 직급이, 승진 연월일이 뒤인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오히려 시험을 보는 데는 더 유리합니다. 어린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현재의 관례가 먼저 들어와서 오래된 사람, 나이가 많은 먹은 사람들을 먼저 계장 자리로 보내 좋은 자리로 보내 드리고 후임자들이 뒷 따라 가는 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사회의 관례입니다. 그전에 전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청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 방법을, 그 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에서 굉장히 광주의 제도가 선후배를 알고 있는 그런 참 좋은 미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경쟁을 하는데서 광주시를 부러워하는 그런 여론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시험을 꼭 잘 본다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시험제도가 꼭 100%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사 주무국장으로서는 현 제도를 당분간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대의 변화가 점점 지금 자격증 위주로 바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먼저 지적하신 무엇을 어떻게 개선했냐, 사실은 개선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연구 검토해서 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또 보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개선을 못하고 지금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직의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현제도를 원하고 있지 5배수가 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조직 내에도 아마 불화가, 화합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화가 없습니다. 한두 사람 몇 사람이 갈려고 하다가 못가고 옆에서 권유하니까 만부득이 양보하는 그 몇 분들의 불만뿐이지 대다수 전체공무원들은 현제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의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떤 관행상 그리고 질서상 이 제도를 선호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는 가나 그렇다고 해서 개선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관행대로만 유지한다. 그런다고 본다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2항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 2항의 규정에도 5급 결원수의 2~5배수의 인원을 승진시험 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가. 그러면 악법도 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모든 실정이 2배수 내지 5배수를 했을 때 인사에 있어서의 상하간의 질서를 깨뜨리고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충분히 가나 누구든지 능력있는 사람이 자유경쟁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어떻게 보직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지,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 등 혹은 그 여타의 힘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시험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포기를 종용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많은 지금까지 관행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불미스런 일들이 빚어져 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제도가 100%는 물론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봅니까? 아예 시험보지 말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채용해서 쓰고 왜 사법고시시험 봐서 판·검사를 선발합니까? 그냥 사람 좋고 능력 있고 총기 있고 명석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뽑아서 쓰지, 그럼 시험제도가 없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 광주시만 특별하게 이 승진시험을 2배수나 5배수, 5배수까지도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2배수 정도에서 자유 경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광주시에다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직할시에서도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다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처음에는 그것이 무리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선후배간의 질서, 이런 부분이 좀 깨뜨려지지 않냐 이런 점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선 시험 후보직 제도를 선택하고 보니까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봤을 때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광주시장님이나 내무국장님께서 가지시고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우리 시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추후 미시적으로 또 미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 검토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를 가지시면서 무엇이 과연 앞으로의 조직발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어떠십니까?

여론을 수집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좋은 제도개선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시 본청전입시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인사관리규정 제13조를 보면 시 본청으로 전출시 동사무소 직원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공무원은 제가 11월 12일날 인사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이 초임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초임이나 승진자 또는 징계사유로 근무능력 부족의 사람을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낸다고 했을 때 질이 좀 낮은 공무원이 가는 곳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는 대민업무가 가장 많고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위계 질서 문란이 된다고 하나 똑같은 조건에서 채용된 공무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인사질서의 문란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도 인사위계 질서 문란이라고 하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인사계에 문의했을 때 답변의 내용입니다. 어디에 근무하는가에 따라서 응시를 하고 못하게 규정지어 놓은 것을 공무원에 있어서 기본권의 박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채용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을 왜 제정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조직은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생이 바로 대학교를 올라갈 수 없듯이 고등학교를 갈 수 없듯이 하나의 조직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은 어떻게 질이 낮은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최초 임용된 공무원, 말한대로 승진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왜 보내냐 하면 승진이 되면 인사교류를 안하면 승진시킨 사람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 자리에서 계속 승진만 시키면 상위부서로만 올라가게 되면 동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환류기능, 승진한 사람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와서 승진하고 해서 교류를 시킴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있는 것이지 다만 능력이 없어서 없는 사람만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구청과 시와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입제도가 있고 시청에서는 구청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전입제도가 있고 이런 단계적으로 인사를 효율적으로 환류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조직에 대한 업무능률 향상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딴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동직원이 바로 내무부나 시청 이런데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직의 체계상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인사의 제도관행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무원시험을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구청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구청에 있는 사람은 본청에 전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동사무에 계속 능력은 있으나 근무하는 사람은 전입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불평등을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부분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지난 10월에서 11월 걸쳐서 제가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과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뭔가 대민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능률이 오르지 않고 인사에 불만을 갖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수지별과 이 부분은 바로 광주시의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막아져 있는 시 본청 진입시험에 있어서의 동사무소 직원은 제외하게 되어 있는 이 규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본 결과 물론 인사에 있어서는 체계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 똑같은 공무원시험에 선발되어 가지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사무소에 근무한다. 그래서 시험 볼 수 없고 구청에 근무한다. 그래서 시험 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채널 자체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내무국장의 답변보다는 사실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최초 임용을 하면 저희들이 최초 임용시험을 볼 때에는 자리가 비었을 때 임용시험을 보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대개 결원이 동사무소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행정의 보강측면에서 최초 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에 가고 동에서 전입시험에 합격하면 구로 오고 구에서 근무하다가 또 시 전입시험에 합격하면 서로 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진도 하고 전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시 구청에 왔다가 본인이 또 승진을 해서 승진이 되면 다시 동으로도 가고 또 본청에 들어왔다가 승진이 되면 구로도 나가고 사무소로 나가고 이런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구청직원들이 본청까지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의 질서, 그러면 이제 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대다수가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발전을 해 나가야지 이것이 특정인은 비약적으로 동에서 바로 시로, 단계를 뛰어서, 이런 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배울 때도 단계적으로 배워가고 승진도 단계적으로 해야지 뛰어가는 그런 것은 좀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나의 조직의 화합과 질서, 질서와 화합,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해 가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직원들의 의견대로는 인사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13조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확인시키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가능한한 저는 성적주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일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본청에 전입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 제도개선에 대한 걸 건의하는 사항이 아니구요. 모든 공무원은 능력 있는 사람은 시험에 자유경쟁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는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9급 공무원시험이 있고 7급 공무원시험이 있고 5급 공무원시험이 있듯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구청전입시험,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시 전입시험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은 인사제도는 저희들은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사람이 능력은 있으나 어떻게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유라고 하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구청에 전입이 못될 경우 그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계속적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는 이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인사행정제도개선에 대한 이윤정 위원의 질의핵심을 아시지요?

예.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전개가 서로 되면 이 한부분에 대해서 하루종일해도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은 핵심을 아셨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연구를 하시겠다든지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한다든지 해야지 서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다 보면 오늘 회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급 승진시험문제하고 방금 동 직원 시 전입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 위원님에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답변이 아니라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도개선에 대한 답변들이 충분하게 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활한 의사진행을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무 감사만큼은 뭔가 좀더 나은 제도를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의지를 밝혀 주셔야지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13조의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예, 그러면 13조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또 해주세요.

그와 연관돼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보충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소속공무원의 구 전입 임용지도 감독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91년부터 92년 7월까지 4개 구청에 전입한 공무원의 현황이 444명이었습니다. 전입시험이 32명이고 전입명부순위에 의한 사람이 93명, 다음에 실·국장의 추천이 78명, 장기근속자가 105명, 소양고사가 13명, 기타 123명, 합계 4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및 사업소의 결원보충의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지요.

사업소요?

예, 시와 사업소의 결원보충을 할 때 객관적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소의 구청에서 지금 현재 시로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는 사업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그 사람이 근무연한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시됩니다. 오래된 사람부터 시 본청으로 전입해 들어오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 실지로 시 본청에서 도시계획업무라든지 기타 중요특수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사람을 배치할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근속연한과 그 사람의 능력 이걸 봐가지고 빈 자리를 메꾸는 그런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 2가지가 핵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1조 2항 규정을 보면 시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 발탁하여야 하는 내용은 근무연한과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전입시험성적 등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시험성적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전입순위자 명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대개 객관적인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근거와 기준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걸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 전입해온 지가 오래된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능력, 그런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전입시험은요?

전입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시험도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본청으로 데려올 때 전입시험 성적순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0명을 놓고 그 자리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라 일번부터서 순서적으로 하되 구청의 안배를 둡니다. 구청간의 안배도 둬야지 어느 구청에서 시험성적자가 많은데 구청에서만 전부 빼와버리면 나머지 구청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적순하고 구청별 안배, 이 2가지를 놓고 빼오고 있습니다. 절대 성적이 하위사람을 앞의 사람 놔두고 거기서 뽑아오거나 이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객관적 기준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계에 의한 실·국장 추천에 의한 78명의 전입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실·국장에다가 지금 인사를 할 때에는 언제나 인사주무국장인 제가 마음대로 사람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국으로 하여금 그 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다 배치할 사람이 누가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물어가지고 거기서 명단이 나오면 과연 그 사람이 적격자냐, 아니냐, 객관적으로 물론 주무국장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또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당할 때에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당하요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안 되도록 하고 적합하면 그대로 국에서 요구한대로 해주는 것이 관례로 또 그것이 선정이 되면 다시 부시장실에서 전체 실·국장들이 모아가지고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승진을 하고자 하는 전보를 하고자 당사자 입장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분들은 전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객관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일 수는 없지요. 물론 전제는 합니다. 100%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그건 전제로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A라는 원칙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핵심은 실·국장 추천의 전입대상자 통계가 78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숫자는 전체 444명 가운데 높은 %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국장 개인 추천이 아니라 대개 의뢰를 하면 과장, 또 모르겠습니다. 국에 따라서 계장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대개 추천이 되지 국장 개인이 혼자서 누구를 선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공정하냐,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꼭 100%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심이지요. 아무리 좋은 제도, 좋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질, 양심…….

저하고도 이론적인 문제가 되어 버리는데요. 양심적으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양심문제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입시험 등을 통한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든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시 본청으로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전입시험명부에 의해서 하는데 한번 시로 전입된 사람은 즉 사업소로 일차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명부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입해 들어온지 오래된 사람 순위로 하되 능력,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능력을 감안해서 사업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명부는 분명히 없습니다.

어쨌든 실·국장 추천 등의 방법에는 정실이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예.

확실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고 전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전입시험 등을 통한 전입순위자 명부작성에 방법을 통한 것으로 한번 깊이 있게 연구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업소에서 현재 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을 보고 있지 않거든요. 구청에서만 들어오는 것하고, 동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동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동소속공무원이 구전임 임용지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마시고.

예, 동직원에 대한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구공무원 인사관리내역을 보면 광주직할시 구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훈령 제476호입니다만, 자치구의 상호간의 인사교류나 구인사위원회의 운영, 감독, 포상에 이르기까지 이 처리규정이 대개 내용을 보면 시정과장이 대개 관장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정과장이 그 규정에 그래요. 규정해석을 해보면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윤정 위원님께서도 이걸 문제제기했는데 과연 합리적인 인사업무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제기로 같이 보충질의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같은 것이 고려된 적이 있느냐.

시정과는 구청을 지도,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도청 지방과에서 시·군을 지도, 감독권한은 시정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간의 인사교류문제라든지 또 구청간의 인사운영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나머지 한 가지 핵심이 자세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상호간의 인사교류, 구인사위원회의 운영, 감독, 포상에 이르기까지 지금 시정과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지금 구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 광주직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집중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구 인사체제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이 있을 것이다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자치구의 어떤 기능저하가 초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윤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저도 이러한 것을 개선을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사권한은 구청장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독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의 권역이라든가 또 조정이라든가 양 구청에서 양 구청으로 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운영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조정자의 역할밖에 없습니까?

조정자의 역할이지 절대권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광주직할시 구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정에 관한 내용들을 더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김재균 위원님이 추가질문하셨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구 공무원 인사, 구간부공무원 교류전보의 문제와 동사무소 직원의 시 본청 전입시험에 대한 문제, 그리고 5급 승진시험의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과 내무국장님,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실 수 있는 국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연말 안으로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인사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90년 4월 23일부로 체육회 해직발령을 받은 정해승이라고 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해직될 때 그 해임처분에 관해서 처분까지의 동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복직신청으로 원고 승소로 되어서 그간 복직 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대책, 특히 물질적, 정신적 배상과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해직을 안 시켜도 될만한 사람을 어째 해직이 되어가지고 다시 법에서는 복직을 시키라 이런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물론 공무원의 사기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 주실 것인지 이걸 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체육회의 문제기 때문에 오후에 체육회 사무처장을 출두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인사가 아니라 체육회의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공인으로써 회장이기 때문에 질문하니까 사무처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우리가 할까요? 내무국장이…….

제가 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난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대책을 성실·모범공무원의 선발, 표창, 부부동반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승진기회 확대나 좋은 보직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즉 공평인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직할시도 직할시 승격 6주년을 맞이했으며 바야흐로 지방화시대가 도래되었는데 연말도 다가오고 대선이 끝나면 인산가 실시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와 지방 5급 사무관 위에 6급 보직자가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는 이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우리 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시면 김명준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마을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문고를 이렇게 운영해서 우리 시민에게 혜택과 도움과 편의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에는 자연부락단위로 쇠관이 있기 때문에 문고운영이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문고운영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만한 장소 임대하기도 어렵고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나 동에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노인정 어르신들로 하여금 문고를 배부해 드리고 운영하도록 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소외되지 않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고급공무원도 계셨고 학교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큰 지역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지금 광주시내의 새마을 금고가 88개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서 문고까지 같이 곁들여서 운영을 해준다면 인건비도 필요 없고 그 지역 많은 분들에게, 회원들에게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회원들에게 돈만 대부해 줄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까지 운영하게 되면 큰 힘이 되고 또 지역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회 후 속개될 시에 속개한 연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으며 김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5급 공무원의 자리가 생겼을 때 낙하산 인사로 중앙에서 현재 내려오고 있는데 이걸 배제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의 행정체계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하면 지방에서도 현재 내무부나 중앙으로 사무관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1년 이후에 사무관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91년 이후에 사무관급으로 올라간 사람이 주동식 사무관이 내무부로 올라갔고 나종민 사무관이 청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교류관계에 있어서 여기서도 올라가고 거기서도 내려오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은 5급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려온 분들은 6급이 내려와서 5급의 자리에 보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조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사이에서 교류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중앙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대 대통령선거 시 현재 통·반장이 90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동문고로서 노인정이라든지 아파트 전체를 다 다니기에는 너무나 벅차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APT에는 의무적으로 노인정이 다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고운영을 설치하게 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소외되지 않고 젊은 지역 주부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젊은 계층에서 자주 책을 대출해 가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분위기도 이루어지고 참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동문고 간고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APT단지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노인정에, 도시동 노인정에 완전히 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13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님 말씀과 같이 APT단지 내의 노인정에 문고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APT단지 내의 노인정과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회, 대한노인회 광주시지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도 협조를 구하시면 적극적 협조를 해주실 겁니다.

예.

그리고 88개 새마을 문고에 같이 비치해서 문고운영을 하게 된 점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새로 자체 건물을 마련한 금고들은 지금 문고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전부 설계까지 이렇게 내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5층 건물을 522평입니다만, 거기다가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서 양서를 지금 진열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면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기여하는 기회가 기여도가 놓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곧 오고 있기 때문에 오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예. 정담진 위원님 것만 남았습니다.

방금 답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있겠습니까?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92년 11월호를 보면 광주시에 학연, 지연으로 얽힌 실세 그룹이 있다, 실세 인맥이 도사리고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실세 인맥이 도사린다, 실세 인맥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저도 그것을 읽어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세 인맥, 그 내용을 주로 보니까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둘이를 두드러지게 거기에 써져 있더군요. 그런데…….

누가 실세입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정실적심사에 의한 동장평가를 분기별로 해서 3회 한다고 했는데, 글쎄 우수한 성적을 얻은 동장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행정실적심사 우대공무원은 구청으로 발탁하고 그러한…….

동장은?

동장에 대해서는 동장이.

혜택이 없습니까?

별정직이기 때문에 동장에 대한 특별우대는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동장의 임명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일보 11월 4일자에 나오는 동장 5년제 정년제 부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동장들의 5년 정년제가 시행되면서 연령과는 상관없이 공직을 떠나야할 광주시 상당 후 동장들이 정신적으로 동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추진에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88년 6월 개정된 동장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그동안 새마을지도자나 예비군 중대장 출신, 정당출신, 외부인사를 영입해오던 동장임용을 행정능률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 고참 계장급 6급 공무원을 승진, 별정직 사무관으로 임용하는 대신 근무연한을 5년으로 제한하고 1회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 4개 구청 산하 92개 동사무소 가운데 30% 이상인 30여명의 동장이 정년퇴임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광주시는 이 정년이 되는 30여명의 동장들을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이 되면 정년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30여명이 정년이 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차에 한해서 지금 2년간 근무를 더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년 근무를 더하고 따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년 6월에 옷을 벗어야 하고 이런 문제가 따르고요, 일단 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동장의 임명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의 근무성적을 봐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연임을 시킬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결정이 될 겁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내 임용을 해주고…….

그러죠.

누구는 재임용을 안해주는 그로써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부 연관이 된 사람을 사퇴를 시킨다면 똑같이 사임을 하도록 하고 정년퇴임을 하도록 하고 재임용을 해준다고 할 때에는 특수 신체의 장애라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는 사람은 전체 다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제가,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이지만 기준은 아마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정년이 되면 동장을 또 새로 임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 같으면 정당출신이나 관변출신 외부인사들이 대충 임명이 되었는데 이 법이 조금 바뀌었구만요. 그럼 새로 임명 시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장을 임명할 것인가?

동장 임명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임명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과거 임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당출신은 아마 극히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명된 내역이 나와 있구만요. 92년에 행정공무원 출신이 60명, 특정직 공무원 출신이 9명, 새마을지도자가 14명, 조합원이 2명, 위원회 위원이 7명, 그렇게 여기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된 표에는 그리고…….

특정 공무원 출신이 무엇입니까? 9명에게.

그것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경찰공무원, 예비군 중대장이라든지, 그런 것 직원을 향해 정당출신은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정당출신은 한명도 없네요,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동장의 임용자격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급 직으로서 5년 이상인 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지역새마을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동 단위 이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저, 지난번 동장임명의 현실을 보면 대개 특정정당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임용 시에도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래에는 그것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추세가 6급 공무원으로서 희망자를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아까 92명 중에서 60명이 6급 이상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나간 것이. 그래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면 행정경험이 있는 그런 산하 공무원들이 위주로 동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계속하다 보면 우리 주무과장님들 기회가 전혀 가질 않습니다. 앉아서 그냥 경청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이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만을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주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게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누구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결위 문제요…….

예술과장님 나왔으니까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 광주지역에 총 29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시가 관리하는 증심사 3층석탑 등 20점의 관리상태는 양호했으나 문중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방치된 실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문중관리문화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문중관리문화재는 관리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또 문화재 보수 시 보수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재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개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걸 재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그걸 같이 지원을 해가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점검을 해본 결과 일반 사찰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적접 거주를 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문화재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나의 사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몇 군데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중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안에서 착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주로 건축물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건축물에는 이제 옛날 한식으로 집이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보수비를 상당히 지원을 해주어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금 내년도에도 보수비를 상당히 요구를 해서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문화재의 보수는 보수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할 거예요?

실제로 문화재 보수할 수 있는 것을 미리서 측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문중에서 비용부담을 해갖고 보수하기란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의 보존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전액 아마 90% 이상을 전액은…….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아니 그런데 내가 기준을 물어보는 것은.

예.

문화재를 보유 관리하는 사람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100%이상 지원해줄 겁니까? 그래서 기준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문화재 관리자가 실질적으로 그걸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없을 때 한해서 우리 보통 지원을 해주고 그랬지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찰문화재라든지 그런데는 사찰에서 적어도 30% 이상을 부담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국가에서 70%를 국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향토문화재일 경우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주어서 자기들이 같이 더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선거에 엄정 중립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일에 선거에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법적인 아마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준공무원도 아니지만 공무원 같은 그런 역할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선거에 깊이 개입이 되고 여론화 되었을 적에는 제재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미 광주에서 누구를 지적하라면 지적하겠는데 그 관변 단체 책임자가 온갖 얘기를 해가지고 시민의 동요를 시키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잡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도 7건의 선거사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성역이 없이 말하자면 어느 누구든지 선거법을 위반할 때에는 가차 없이 의법 조치하는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시 자체로서는 그런 경우가 됐을 때에 법을 떠나서 관변단체에 대한 제재는 그런 방법은 아무 구상이 없으시죠?

현재 관변단체의 명의로 새마을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의 단체 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개인의 자격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체에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지 말도록 했고 설령 그런 운동을 하려면 사표를 내고 나가서 하도록 말하자면 순수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임원들이 하는 행위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남 관계의 지역감정의 골이 파진 것은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영도자들이 너무나 지역차별, 모든 사업관계, 예산관계의 인사교류, 모든 이런 문제에서 아마 오랜 시일에 쌓여진 이러한 결과가 영·호남에 지역감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마 그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나 우리 시민이나 도민이 다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길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모임에서 대구, 부산 친선교류가 있어요. 있었는데 이 교류가 있을 적에 과연 우리 시에서 같이 혹은 어느 책임자가 그 교류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가 그 단체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옵서버로서 따라가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단체 뿐만 아니라 구의회간에 있어서도 현재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구의회간에 있어서도. 그래서 거기에도 관계공무원이 같이 뒷바라지도 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예로 들면 금년에 대구에서 체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실지 가서 들은 소리입니다. 영업용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택시기사 얘기가 광주나 전남을 가면 경상도 차가 가면 차에 기름도 안 넣어 준다더라, 이럴 정도 얘기가 되냐 하면, 이것은 내가 아는 분인데 호텔을 가 있으면 호텔 프론트에서 광주에 가면 경상도 말하면 호텔의 방도 이렇게 주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 하냐 하면 그만치 우리 광주나 전남보다도 더 깊이 지금 우리가 지금 성을 내고 화를 내야할 입장을 오히려 그쪽에서 더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모든 교류가 있어서 그 교류결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났으며 과연 그런 교류를 하면서 무엇을 교류를 하고 가서 저녁들만 먹고 웃고만 돌아오는 것인지 그런 깊은 내막까지 서로들 토론이라든가 혹은 주지를 시켜서 그런 지역감정에 골이 파진 것에 대한 주지조건이 되어있는 것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 성과측정을 계수적으로 말로써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와전, 오해, 이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여기 와서 보고, 자고, 먹고 하면서 생활을 해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런 오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심지어 애들에게까지도 그런 문제가 그런 감정이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중·고등학생 자녀들 오면 민박을 시켰습니다. 가정에서 데려다가 여기 지도자 가정에서 재우고 거기 지도자 가정에서 재우고,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류를, 민박을 통해서도 자녀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을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어서 지금 계수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만, 서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시에서 혹은 일선에 나서셨다든가, 혹은 뒤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권유하고 또 조장을 하고 그런 운동을 전대하도록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교류가 끝나면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 내지는 사실은 이쪽 전남이나 광주 자체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이 없다더라,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의 오해라든가 곡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더 PR이 되게끔 이런 것을 샅샅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셔야지, 막연하게 교류만 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인가 앞으로 이 문제라는 것은 금년 12월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이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속히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기왕 교류를 하신다고, 또 자매결연을 가진 이상은 좀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우리 시 당국으로 봐서 더 깊이 고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더 연구 해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인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준 위원입니다. 44페이지, 93년도 제74회 전국체전 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전에 유치하려면 원래 2, 3년 전부터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고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광주는 매년 1등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못 떨어질 정도로 쭉 떨어져 가지고 대구체전 때 14위까지 되었다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건 어디다 마음을 두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 광주가 이렇게 하위권으로 물러난다고 보면 남도 어렵고 민주화로 가는 지름길에서 참 어려움이 많지 않냐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74회 전국체전 때는 우리 광주가 활성화하고 돋보일 수 있는 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74회 전국체전에는 몇 위권이나 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74회 전국체전 때에는 몇 위권으로 돌입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요, 전번에 대구체전에 가보니까요, 경기장 신설은 놔두고 부대시설이라든지, 도로공사도 활발히 이루어졌고 또 공사 중인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지금 경기장시설 지원액이 전번에 40억으로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경기장시설 지원액은 40억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확장이라든지. 사업비가 전국체전을 유치한 대가로 예년보다 얼마 더 많은 국고금을 지원받을 것인가, 또 액면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가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김명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회 전국체전에 대하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르면 3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현재 체전 전적이 매년 하위권으로 떨어져서 대구에서는 최하위인 14위로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전에 임하는 경기력 향상업무는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체육회에서 전담하는 업무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나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위권으로 밀린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아실 겁니다만, 그동안에 소년체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는 소년체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연계체육 육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광주가 3, 4년 동안에 학교마다 체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이랄지 고급 어떤 체육은 합니다만, 실지 경기에 임하는 체육이 거의 광주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체육이 잘 안되었다. 이런 원인과 또 위원님이 말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실업팀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이랄지, 구청 이런 행정기관 외에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실업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구대회 참여한 선수 중에서 불참종별이 31개 종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점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위권으로 밀렸다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내년 체전을 하고 대비를 해서 대책을 할 것이냐. 어제도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체육회에 가셔가지고 강력한 진행을 하시고 체육회 임직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서 아주 질책을 하시는 그런 회의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이사들은 과거에 이름만 걸고 권위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사들이 전부 체육회 각 경기종목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후원금을 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종목에 대해서 실업팀을 육성한다거나 직접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분담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 육성을 최대목표로 두고 초·중·고도 1교 1기 운동을 사실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한 종목씩은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대학교가 전문대랄지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교에서 대표종목을 육성하는데 중복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가 같은 종목을 육성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출전하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팀이 없는 종별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하면 앞으로 좀 좋은 성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물으실 때 내년도에는 몇 위 정도나 될 것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사실 주최를 하면 언제나 3, 4위되는 이유, 시드배점이라 해가지고 모든 경기종별에 참여만 하면 기본점수는 일응 따고 들어갑니다. 보통 한 13,000점, 종별에 많이 참여하면 14,000정도 기본점수를 가만히 앉아서 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26,000점입니다만, 거기다가 13,000점을 합하면 거의 한 5위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른다고 해서 5위되고 체전을 안 치르면 하위권으로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어제도 저의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체전을 치를 때 한 5위 되었다가 또 안하면 14위로 떨어지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논의가 돼서 새로 구성된 이사들도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광주체육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자고 어떤 결의도 직접 현지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네 5위 소리는 좀 빼소. (생활체육과장을 향하여)

아까 말씀하신 대구체전은 가보시니까 체육시설 외에도 각종 부대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는데 광주는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전국체전의 지원금은 대구가 38억이었습니다. 그 앞전에 전라북도에서 된 것은 7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0억인데 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언제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분산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금이 많습니다만, 직할시로 보면 대구와 대동소이하게 약간 더 받았습니다만, 지원은 더 받았습니다. 다만 간접시설인 도로확충이랄지,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건의만 해 놔서 그것이 확정된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무부 교부세도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중앙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체전시설에 관한 것만 40억이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저희들이 부대시설이랄지, 얼마가 될 것인가는 아직은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요, 우리 체육회가 타도에 비해서 지금 기금조성도 약하고 모든 시설면도 뒤지고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74회 전국체전을 치를 때는 상위권으로 그렇게 올라가고 또 끝나고 나면 다시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육회 기금 조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정해서 재정을 튼튼하게 마련하고 지원도 하고 일반 팀도 스카웃 해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대안이나 방안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체육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이사들이 서로 건의가 됐습니다만, 우선 30억을 목표로 하고 광주체육진흥을 위해서 후원금을 한번 마련하자 이렇게 결의가……. 얼마나 실현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도 얼마씩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면서 관내 여유 있으신 기업체랄지, 또 외로 나가계시는 우리 고향민들이랄지, 광주체육을 살려보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자 해서 후원금 30억을 목표로 해서 재원해가지고 우수 선수들에 대해서는 마음 놓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마음 놓고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고 어제 이사님들과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천이 되면 앞으로 좀더 발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합니다.

30억이면 너무나 안 적을까요? 그리고 한 50억원 이상은 조성이…….

어제 1차 목표는 일금 30억으로 그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100억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100억 적게 보더라도 50억 이상은 조성이 되어야 이것이 끊임없이 향상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30억 모아갖고 또 흐지부지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런 데로 정리해 주시고…….

체육회기금조례를 제정해버리면 그건 무난합니다.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얼마 많이 내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체육회임원진이 여기 오시게 되어 있죠?

예, 올 겁니다.

오시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쉬었다 하십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 행정감사 시에 72회 체전성적부진 원인이 내무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총 35개 종목에 151개종별 중 카누종목과 27개종별이 참가하지 못하여 점수를 얻지 못한 데에 있으며 또 예년에 비해 고등부의 성적이 부진한 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원인에 성적향상대책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선 내년 팀이 없는 30개종별 중 대학부 테니스 등 21개종별을 창단하도록 추진하고 레슬링, 역도, 태권도, 육상 등 다득점 획득대상 개인종목, 또 대학우수선수 20명에 일인당 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개인경기종목인 일반선수 20명을 취업시켜 안심하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수협 등 10개 기관 기업체를 대상으로 체육회 임원과 시의 국장급이 연계하여 알선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등학생의 연계 육성을 위하여 시 교육청 교육회가 협조하여 일교일종목의 특기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확실히 추진했다 했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그 조치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개종별 창단문제,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문제, 우선선수 취업문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초·중·고등학생의 일교일종목 특기가 정착되도록 하였는데 정착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회 사무처장이 와야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니, 이 대답은 작년에 내무국장님께서 한 대답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는 체육회에서 대답을 들을까요?

처장 언제 옵니까? 아직 멀었어요?

연락이 됐는데 좀 멀리 갔기 때문에……. 연락이 됐습니다. 곧 올 겁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께서……. 작년 행정감사 시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에다가 자료를 넘겼습니까?

예.

그러면 체육회에서 듣도록 하고 그러면 제출된 자료 45페이지. 거기에 보면 93년, 92년 전국체전은 물론 93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진흥계획 추진으로 중위권 진입에 도약하겠다 했습니다. 체육진흥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명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저희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체전의 중위권을 위한 향상을 위한 체육진흥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한 진흥계획이 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 계획이 체육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가져와서 자세히 서면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경기력 향상은 저희들 전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그것은 체육회 전담 소관입니다.

생활체육단체육성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생활체육단체는 17개 연합회로 645동호인, 2만 4,418명으로 각종 경기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지원경비로써는 6,400만원이 나갔습니다. 동호인이 모아서 취미로 하는 경기단체에 이사회와 사무처, 임직원 등 너무나 불필요한 기구를 설치해서 예산이 낭비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생활체육단체는 국제시합에 출전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니 동호인 스스로가 경비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 체육회에 합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현재 방침이 나와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엘리트체육하면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만, 생활체육이 사실 시민들이 바라는 체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4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금년 예산에 승인해주신 최소의 액수입니다. 사실 체육동호인들 경기하는 곳을 가보면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더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종목이 많기 때문에 1년에 4월하고 10월, 두 번 자체적으로 자기들 경기를 치릅니다. 저희들이 1개 팀당 150만원 정도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별로 안갑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이 많은 돈을 경비를 각출해서 자체적인 생활체육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경비만 지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400만원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도 취미로 하는 거니까 절감하자는 겁니다.

일부는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일부 되구요, 그 외에는 그쪽에 생활체육협의회 실질적으로 경기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려 쓰셨습니까? 여기 지원비로.

그때 올린 액수 승인 해 주셨습니다.

아니…….

93년도 예산에…….

내년도도 같이 그렇게 6,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시면 지원을 계속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저희들 방안으로는 자체적으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서 각 종목별로 자기들 자체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실 노인 게이트볼이랄지,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적은 액수인데 좀 지원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당분간 지원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분간이라고 하면 어느 기간 정도나 이렇게 산정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작년에도 그때 답변드렸습니다만, 뭐 꼭 연도를 몇 년이다라고는 않지만 그때 3, 4년 정도 지원을 하면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활체육단체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2년째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만 지원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체육부에게 현재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아까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트 체육, 두 형태로 나누는데 국민전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세계의 추세가 생활체육 쪽으로, 말하자면 나이 먹어갈수록 점점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보다는. 그래서 전체국민의 체위향상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실지로 그 마을단위, 말하자면 지역단위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면 축구, 그래서 시내에 수십개 팀이 있습니다, 각 지역단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단체들이 모아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하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경쟁심을 어느 정도 유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봄하고 10월하고 두 번의 경기대회를 갖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경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모든 운동이라든지, 기타 모든 자기들이 소모하는 것, 쓰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거출해서 쓰고, 기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 안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국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체육동호인이니까 스스로 거출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건 지당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체육청소년부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더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한한 우리시 예산에서 나가지 않도록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하나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같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각기 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자기들이 힘이 부치다고 그래가지고 시에다가 전부 보조금을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보조를 받는 단체는 기분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단체들은 같이 세금을 내가지고, 시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능한한 지양을 하도록 하지요.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 단체 뿐만 아니라 지금 자생조직이라고 해서 많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가 원칙적으로는 저 소견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돈을 걷어 가지고 민간운동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그런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까지는 육성이 되도록 만부득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93년도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내년까지는 지원하구요, 내년에는 이렇게 지방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 참 자주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곤란하다, 이렇게 분위기를 잡으셔가지고.

실지로 현재 저희들의 위원님들 핑계 많이 댑니다.

94년도부터는 좀 줄이고 95년도에는 아예 안하고 이렇게 해야…….

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예산을 자유로이 옛날과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편성해서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 또 다음 부분…….

연락은 됐지요?

연락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은, 그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민간단체보조금요, 관변단체가 아니고.

시 예산에서 각 분야별로 나갑니다.

분야별로?

예.

이게 의회 걸쳐서 나가지요?

예.

그런데 거기 하나 지금 알고 싶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40여개의 단체에 나가고 있네요. 40여개가 더 되는데 더불어 되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고, 하나 예를 들어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도대체 이런 돈을 갖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산을 자주 다녀보지만…….

무등산보호단체는 현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장이 박선홍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활동을.

그 사람들이 캠페인도 하고 실지로 거기 나가서 작업도 하고 또 무등산사랑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주문화원 관계를 보시면 지금 3가닥으로 나왔어요. 750, 750, 700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성근 씨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가닥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

경상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에서 실지로 사무실운영비, 그리고 거기에 급료, 직원급료, 그런 것들이 경상운영비에 속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957만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쓰고 또 거기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금년에 열 번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이번에도 KBS하고 같이해서 했습니다만, 지방문화조성법에 근거를 두고 여기는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조직되었어도 근본적인 예산은 정부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7만원이 나오고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광주직할시지회, 이 관계도 2,250만원, 1억 500만원, 또 500만원, 이렇게 세 가닥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전국증진작가 상설전시장 현재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6,000만원 했을 때 1,000만원 붙여서 7,000만원 올려주셨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그 7,000만원과 기타 작품수집 전시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억 5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매년 영·호남, 지금 대구하고 미술교류전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500만원, 그리고 경상운영비는 예총광주직할시지회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총은 시에서 보조금 외에는 다른데 예산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러시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자체가 심지어 사찰까지 몇 군데 다 들어가 있네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대로 존속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정리를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찰같은 데에는 문화재가 있는 사찰, 저희들이 법으로 지급하는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각종 단체에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전계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윤정 위원님이나,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건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또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왕 이렇게 집행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절대 동감입니다.

사찰관계만 해도 약사암, 증심사, 신광사, 이것 뭐 국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문화재가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라고 해도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거액을 우리시 재정에 비해서요. 신도들이 와서 내야지, 그 돈으로 해야지 어째서 시에다가 손을 벌리고 시에서 부디껴야 하냐 이 말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에 내무위에서 우리가 다루어질는지 어쩔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에서 보조금 자체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세요. 시의원이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 맞아 죽으니까 이건 삼가세요.

실지 집행부에서 부득이한 처지에서 모든 것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일에 세금을 낸 시민들이 이런 내막을 알면 자망질색을 할겁니다. 시민의 세금가지고 이렇게 필요 없는데 엉뚱한 데에 돈이 나간다고 할 때에 과연 시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시 산하에 있는 사직도서관과 무등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와 같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시민에게 있어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크다는 것은 우리 다같이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적 욕구에 부응해서 양대 도서관장님, 그동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사직도서관, 무등도서관은 정보기능으로써의 명실공히 직할시의 공공도서관으로써 부실한 감이 있고 개선되어져야 할 몇 가지를 본위원이 그간 도서관실태분석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사실 운영발전의 활성화를 우리가 기대하기 곤란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대전이 한밭도서관하고 우리시 도서관을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써 본 위원은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서관장 재임에 있어서 양도서관이 좀 더 문제가 있다. 무등 도서관의 경우는 84년 9월 20일부터 92년 5월 30일까지 7년 8개월 동안 6명의 관장이 보직을 했습니다. 평균 재임기간은 15개월이고 최단재임기간은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근무하시고 관장님이 바뀌신 거지요. 특히 도서관장으로 재임하신 4분이 4개월에서 8개월 밖에 재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등 도서관의 경우 92년 6월 1일 보직된 현관장님도 93년 12월 정년퇴직예정자로써 18개월 재임할 수 있는 가능성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면 7명의 관장님 중에서 정년 1년 미만 자를 임명한 분이 한분이고, 정년 1년 6개월 미만자를 임명한 것이 두분이고 특히 7명의 관장 중 도서관장 재임 후에 퇴직 또는 퇴직예정자가 5명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직도서관을 분석해보면 89년 3월 16일부터 90년 10월 24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2명의 관장이 보직되었습니다. 2명의 관장님의 평균재임기간은 10개월이고 최단 재임기간은 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관장님은 90년 10월 25일에 보직 현재까지 재임 중에 계시고 잔여재임가능기간은 6년 6개월이 남아 있어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특히 무등 도서관의 경우는 마치 도서관의 관장님은 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의 마지막 정차장처럼 되어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앞으로 이렇게 또 도서관장님이 이렇게 무등 도서관장님이 퇴임하시고 나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정년 임박되신 분들을 보직하실 건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의 견해라 할지라도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이 될 때에는 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업소장이 얼마만큼 그 사업전체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신념과 의욕을 가지고 그 사업소를 활성화 시키느냐, 조직을 활성화 시키느냐 못시키느냐에 달려있는데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왜 우리 양대 도서관이 이토록 여러 가지 점에서 미비할까에 대한 가장 커다란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본위원은 사업소장의 보직문제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명실공히 그야말로 우리도서관이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아니 되고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사명감, 또 내가 도서관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를 할 때에 그 부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에 있어서 보통 지금 인사동이 1년 이상 2년, 많으면 2년입니다. 보통 1년이 넘으면 순환보직으로써 보직을 순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개 1년 내지 2년 이내에 이동하는 것이 상례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순환보직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동이 있는데 특히 무등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빈번한 이동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장은 사실은 사서직으로 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사서직으로 도서관장을 임했을 경우에 보직을 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행정직으로 이렇게 보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도서관업무는 다른 타 사업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순환제근무의 우리 광주시의 조직기능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업무를 활성화시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적 요구에, 그리고 정보기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도서관업무 만큼은요, 그랬을 때 막연한 답변보다는 앞으로 양대 도서관의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전문직으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장님하고 관리과장은 이동을 시킵니다만, 사서과장에 대해서는 일체 전문적으로 실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과장이나 전문직들에 대해서는 일체 이동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도서관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장들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좀더 다릅니다만, 과연 도서관장이 거기에만 한자리에 있는 사람이 좋겠냐. 어느 정도 시기에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시 예산 중에서 양대 도서관에 책정된 도서구입비 2억 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서관에 책정된 예산이 무등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1억원, 사직도서관에 1억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대 도서관에서 집행된 액수를 보면 2억 500만원 중에서 1억 4,954만원, 2만 5,909권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2억 500만원으로 책을 살 수 있는 권수로 환산해보니까 3만 5,200권 정도를 구입할 수 있더군요. 그런데 금년에 양도서관이 구입한 도서는 총 2만 5,909권입니다. 이중에서 정리 완료된 도서가 2만 1,536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책정예산잔액을 집행했을 경우에 앞으로 정리하여야 할 도서가 1만 3,664권이나 남게 되는데 지금까지 양도서관이 정리실적으로 볼 때는 금년 말까지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양쪽 도서관장님…….

저희 무등 도서관은 지금 특근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놓으면 그것은 고물입니다. 그것은 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금년에 양도서관에 1억씩 2억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연말까지 완전히 구입 정리가 가능한가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도서구입비가 보통 1천만원, 2천만원 정도만 계상 됐습니다만, 금년에 시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또 관심으로 1억이라는 획기적인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야말로 일요일, 토요일까지 특근을 하면서도 도서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정상 1억중에서 10%는 장서구입비가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장서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중에 저희 도서관에서 500만원은 특별히 저희 도서관에서 독자가들 2분에게 장서구입을 권장을 해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직도서관의 경우 현재까지 1만 5,694권이 구입이 되고 아직 구입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떠한 수단이 있더라도 구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속도로 봤을 때 책을 더 구입을 하고 지금 미집행액이 2,7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천만원을 거기서 절감을 하신다, 그러셨지요.

양도서관에서 1천만원씩 2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상.

그러니까 우리 사직도서관에서는 1천만원을 절감하신단 말씀 아닙니까?

무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어치의 책을 구입했을 경우에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권수하고 미 정리된 것을 사직도서관의 경우만 보면 2,300권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연말까지 정리할 수 있으시다, 그 말씀입니까?

구입은 연말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구입을 할 때까지 1, 2월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구입하면 내년 1, 2월까지는 정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도서구입예산을 책정해놓고 지금까지 도서구입을 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서구입을 우리가 아주 어려운 예산을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사직도서관에다가 무등 도서관에다가, 그런데 예산책정을 해 놓고도 도서구입실적이 저조한 것을 도서정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작년까지는 사실 도서가 수작업으로 전부했습니다. 도서를 수서부터 정리에서 완전히 일반자료실에 가기까지는 약 7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세세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부터 저희 도서관에서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올 4월부터요?

예, 금년 4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에 의해서 전국전산망 구축을 위한, 코마크라고 그럽니다만, 코마크 방법에 의해서 도서를 정리를 하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산을 하니까, 지금 처음 금년에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정리 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사서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직도서관의 정·현원을 보면 전산직 직원이 없던데요.

예, 전산직 직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시 조직관리계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현재 전산화 작업은 일반 행정직, 기술직을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전산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전문 사서직이 7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지 학교 다닐 때부터 어느 정도 컴퓨터를 익혔고 현재도 두 사람은 거의 전문화되어 가지고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전산 실력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발한 코러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전산 실력이 있습니까?

그 작업은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금년 4월에야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전국협력망이 구축이 될려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2, 3년 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처음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직도서관에서는 전산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예, 전문전산직이 한두 사람 정도 더 있었으면 더욱 효과가 있게 수서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등도서관장님,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사서 작년에 구입비로써 1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도서가 구입이 저조하고 정리실적이 저조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등도서관장 민선홍입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사직도서관장께서 도서관, 도서구입 또한 정리절차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무등 도서관의 경우도 같은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1억에서 지금 6,525만 6,800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고, 지금 3,400만원이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를 절감하면 사실상 무등도서관도 2,400만원의 앞으로의 도서구입비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서관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한 시간씩 더 특근을 하면서까지 정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구입도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에 많이 구입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현대화에 있어서 월별로 도서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한번에 많은 양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구입하기 때문에 월별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1천만원 절감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2,474만원 정도의 미집행액이 남아서 남아있는데요, 이 나머지 책을 도서를 구입을 해서 정리를 연말 안에 끝내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12월분 구입분만 일월에 정리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9월말 현재기 때문에 기 돈 1천만 원 구입을 했고 사실상은 한 2천에서 11월달에 1천, 12월에 1천 정도해서 구입을 하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도 책을 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서관업무가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정리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전산직 직원이 없는데요.

사직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워드를 칠 수 있는 정도의 전산직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요, 이건. 도서관으로써 명실공히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정보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려면 전문직 전산직 요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 되어야만이 책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체크해 가지고 장서의 서가에 꽂을 때만이 그것은 그때에 도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책을 구입해다가 창고에 쌓아 놓는 것은 책은 하나의 휴지지, 도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전산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다면 나오시면 사실상 쌓여 있는 책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양대 도서관에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 감사를 위해서요. 그럼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구입도서목록 선정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복본이 있느냐 하는 자료요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처럼 많은 장서가 있다면 물론 복본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처럼 아주 취약한 곳에서 즉, 우리는 아직 법정장서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그 복본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복본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리고 복본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사직도서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본에 대해서요.

복본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사서과장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과장 답변을 들으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이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91년도 연간 63만명으로써 일일평균인원은 1,875명, 92년도는 현재까지가 57만5,000명에다가 앞으로 12만 정도 하면 70만명, 작년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예상되고 현재 지금 일일평균 이용자수는 2,081명입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저희도서관을 찾는 인원은 평일에 비해서도 더 많게 3,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 부임해서 간 것이 6월 1일,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재 도서관이용자들에 대한 편의제공해서 환경정리라든지, 소득이든지 또한 입관실에 대해서 전구를 고쳐주는 등해서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무등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나름대로는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시설이 대전의 한밭이나 부산의 시립도서관에 비해서 도서관시설이 학교시설처럼 되어서 방음이 잘 안되고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다니는 많은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특히 무등도서관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는 무서워서 도서관에를 못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등도서관 주변의 아파트단지에 사는 학생들도 무등도서관으로 가지 않고 다른 도서관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가 문란하고 감독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학생들이 가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더더욱 그곳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을 수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일선의 많은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각기 다양하게 분석을 하다보니까 인사문제에서부터 도서구입문제, 그리고 유지문제, 관리유지문제 등등을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장님께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납득이 안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는 저에게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채찍질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시설에 비해서 좌석 수만 많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담요원이라든지 운영위원회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 제가 가서 식사를 일률적으로 같이 구내식당에서 화목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도 내무국장님 계십니다만, 노력해서 특채관계도 해서 3명 임명하는 그러한 문제로 해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노력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앞서 내년 연말로 해서 퇴임이 됩니다만, 퇴임하는 그날까지 제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 역할에서도 부실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직도서관장님,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했으면 합니다.

사직도서관장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도서를 수서해가지고 정리할 때까지 수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도서관계 카다로그라든가 신문, 정보지 등을 활용해서 수서를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일먼저 조사하는 것이 복본여부를 조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저희 도서관이 신설도서관으로써 여러 가지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본을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베스트셀러라든가 일반 인문과학 도서 중에서도 특별히 법학 관계 등 공부하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도서가 있습니다. 희망도서를 저희들이 매일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 특별히 책이 한권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못주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복본을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도서관에 대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결 문제 등 여러 가지 질서유지 문제 등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1,460명 정도가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437석이 있습니다만, 이용자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열람실마다 열람지도석을 놔둬가지고 매일 순찰 내지 거기서 고정 앉아가지고 지도를 해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유지를 위해서 소독도 실시하고 또한 청소원이 주간 3명, 야간 3명해서 끊임없이 청소를 해서 가급적 청결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 지도 석을 놔둬가지고 이웃 여성회관에다 부탁을 해서 열람지도 자원봉사자를 5사람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그분들이 거의 매일 오셔가지고 앉아서 자기 책을 보면서 열람지도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특히 조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 조명 300룩스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복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끄고 있습니다만, 일일 매일 형광등 5개 내지 15개씩을 갈아 끼울 정도로 이렇게 조명도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매년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도 했고 금년 10월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도서관에 바른 것이 뭐냐, 금년에도 약 120가지 300명을 대상을 했는데 120가지 정도 그렇게 각각 다른 여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람들의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도서관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새로 개정된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1996년 12월까지만 행정직이 도서관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문직인 사서 직으로 하여금 도서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정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직도서관의 정·현원을 보면요. 정규인원이 부족해서 상당수의 일용직을 고용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규인원 대체용으로 일용직을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에 책임행정과 능률성 측면에서 도서관 발전에 저해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 관계법령상 저희 도서관의 경우 사서직 정규법정인원이 2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건물수와 건물면적과 도서관장서 수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만, 저희 도서관의 경우 23명이 법정정원입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사서직이 불과 7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사람으로써는 도저히 도서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장서라든가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에, 그래서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현재 일용직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도 저희들은 가급적 각 대학에 도서관학과 출신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용직 중에서 오래된 사람들이 다행히 정원이 책정이 되어서 특채가 될 경우 그때는 자연 일용직은 보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일용직을 점차적으로 감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랍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관련하여 내무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입도서나 자료 등 각종 문헌정보를 이용자가 신속 정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센터로서의 기능은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리 업무에 전산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나온 바와 같이 시 산하에 양 도서관의 정·현원의 실태를 보면 전산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산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신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산직이 임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한번 더 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요.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그 다음에 보조금의 상용지출,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매년 받고 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를 보니까 농촌자연 부락단위 주민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주민편익증진과지역간 균형발전도모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번에 예산편성 시에 농촌복지대금 10억이 전용된 걸로, 전용사유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게 생각나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질의 시에 지출항목이 없이 전용됐다고 말하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그 후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해서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것 있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 농촌복지대금으로 10억이 책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다음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확인 질문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원이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네.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해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포충사 정문, 자바라 문에 대해서 자바라 문을 한다기에 그것을 포충사 분위기에 맞는 예술성이 있는 문을 만들라고 내가 부탁드린 일이 생각나는데 포충사 관리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포충사관리소장 마창열입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포충사는 78년 4월달에 신사당이 착공이 되어가지고 80년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영당과 기념관 내삼문, 외삼문이 있었는데 외삼문을 중심으로 해서 담장이 쳐 있습니다. 그리고 외삼문 밖으로 저희 관리사무소와 휴게소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자가용 차량의 많은 증가에 따라서 차량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간은 물론 야간도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노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사무소 시설물이나 또 숙직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우선 바리케이트식이라도 해서 차량진입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구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바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편성이 안됐습니다. 금년에 신년도 예산에 사당에 적합한 이를테면 7백의총과 현충사와 같은 그에, 사당에 적합한 정문을 설치해가지고 앞으로 시설 유지관리나 내방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제를 그 분위기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촌 건립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민속박물관 민속촌건립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추진 시기는 93년부터 97년 5개년 동안에 연차별 사업으로서 민속박물관 야외전시장에 22,000평 중 15,000평을 부지면적으로 하고 총 사업비 50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 되었습니까?

민속박물관장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내부전시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외전시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있다고 하는 것은 겨우 약 45점, 물레방아랄지 말하자면 경려각, 육묘정, 각일동, 불교자료 2점, 그 다음 민간신앙자료 2점, 그 다음에 학독같은 거 이런 것 등등해서 45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서 상당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이래에 남도지방의 조상들이 옛 생활모습 및 민속놀이를 재현하는 전통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부터서 97년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 약 50억을 투자를 해서 그네뛰기랄지 널뛰기, 씨름장, 노래동산 등 민속놀이시설을 만듬으로써,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판소리 방어랄지 동양난실 등 전통 마을을 조성해 나갈까 하는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기본계획만 세웠느냐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년부터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책정이 되면 기본계획까지 일괄해서 세워서 이와 같은 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구상이라 그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구상입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돼 있고요.

예.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자체가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민속촌건립계획 자체가 하나의 구성을 자료로서 여기에 보내 왔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기본계획,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은 대충은 서 있습니다만, 확실히…….

예산에 반영을 금년도에 할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민속박물관을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내부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외부에가 아무런 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속박물관으로서의 민속박물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뭘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 않겠냐. 그러니 옛날에 우리민속, 말하자면 아까 박물관장이 말한대로 그래도 좋고 말하자면 씨름장도 좋고 또 거기에 순수 막걸리 대포집, 말하자면 이런 것들 고전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주막집이죠. 주막집 말하자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민속촌으로서 크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라. 이런 지시가 되어서 건립계획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네뛰기랄지 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것 정도의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 했죠, 그때?

우리가 약 10억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민속촌에 50억이 소요되는 예산 50억이 앞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민속촌을 건립하기 위한 기본계획마저도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회계법상 이게 임의대로 반영될 수 있는가.

당연히 내년예산이 계산이 되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장 말은 기본설계비용으로 올려놓은 것이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설계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기본설계는 있을 수가 없죠?

기본계획 안에 전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 실지로 하는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면.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전혀 안나와 있습니까?

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겁니다. 내년도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착수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추진계획내용을 보니까 원래 계획은 남도의 옛 생활 모습과 민속놀이 마당을 재현한다. 그래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이를 문화관광 자원화 한다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가 더 되어야겠지만 광주특성에 맞는 그런 기본계획, 남도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방에 있는 민속촌의 어떤 축소형을 광주에다 재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지방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나의 시설물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잠깐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가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속촌 관계를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속촌 건립하는 것은.

시장님이 직접 민속박물관에다가 지시를 해서 민속박물관에서 현재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하고 예산요구 민속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과거에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환경녹지국 소관의 공원계획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민속촌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책정화 되어 있어요. 그 부서는 어떤 민속촌이 됩니까?

그것은 현재 전라남도교육위원회와 광주국립박물관 사이에 원래의 옛 우리나라와 민속촌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것하고 여기는 약간 다른 물론 이것이 기본계획이 나오면 현재 민속박물관 부지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 가서 거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런 다음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것은 간단하게 집 몇 채 간단하게 거기서, 완전히 민속촌이라고 거창하게 지금 민속촌 그래졌는데요. 지금 약간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속촌건립계획이 용역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파트도 전부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관부서가 민속박물관에서도 하는지도 모르겠고 용역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민속박물관에 부설된…….

정리를 합시다. 민속박물관에 예속이 된다 할지라도 기본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용역되어 있는 기본계획 책자를 한번 보시고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환경녹지국 공원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을 또 다시 민속박물관에서 또 이걸 재추진한다, 그러면 연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부서가 어디냐,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 것은 공원계획에 의한 말하자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가서 민속박물관이 포함이 되어서 계획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러면 2층으로 결국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지금 2층은 아닙니다, 이것이.

내무국 소관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런 민속촌의 내용이 거기도 나와 있어요.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거기는 하나의 마을을 완전히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사회를 보시다가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용역부분과 겹치는 기본계획이 용역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역부분과 아울러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때의 이 모습이 민속촌건립계획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 시 전문가와 또 일반시민들의 여론이 수합될 수 있는 어떠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 62페이지를 보시면요, 반상회는 지역민의 공동 관심사 논의 등 이웃과 이웃간의 대화의 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관심, 애로·건의사항에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가는 바람직한 시 정상을 구현할 목적으로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반상회 회보제작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회보제작은 21만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이란 생각이 듭니다. 구 자체적 실정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제가 반상회 회보도 보고 그랬는데 시정과 구정 그리고 동정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 수가 없습니까? 반 회보 제작체제.

그렇게 되면 매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니 21만부인데 이제 편집할 때 여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에 관한 내용도…….

그러니까 면이 굉장히 많아지면 실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너무 많아버리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 동정에 관해서까지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주민의 실생활에 관계된 내용들이 구청으로 올라와 가지고 편집을 할 때 그게 같이 제작이 돼서 각 동별로 제작 인쇄가 되면 되지요. 같은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런데 현재 반 회보에다가 그렇게 인쇄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별로 그 동에 대해서는 간지로 동 것을 별도로 인쇄를 해가지고 넣어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전체 구 반 회보에다가 바로 이것을 동별로 구분해서 인쇄 배포하기란 문제가 있고 또 받아보는 인쇄 배포하기란 문제가 있고 또 받아보는 사람도 타 동 것까지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별도, 또 독자들도 보는 그 분들도 별로…….

아니 지역별로, 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역별로 원고가 수합 되가지고 인쇄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중흥동이면 중흥동 내용이 그 회보에 실리고, 다른 지역은 또 별도로.

중흥동 것 별도로 인쇄하고, 동명동 것 별도로 인쇄하고 전부 인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편집할 때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게 안 될까요?

그것은 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다만, 그 동별 간지로 하는 것은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동에 관한 여러 가지 실생활에 관한 관심을 실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85페이지를 보면 민속박물관과 국립박물관과의 연계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구 매곡동 진해에 연계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이 됐고 그랬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5억 8,000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민속 박물관에서도 매우 긴요한 사안으로 제기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문화시설간 산책로 개설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바 시 재정형편상 문화시설간 오솔길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도로를 개설할 계획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계획은 어떻게 앞으로 진전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신년도에 개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도 가보았고 또 연계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 3억이 계상되었다고 합니다. (직원을 향해) 그러면 민속박물관에서 국립광주박물관으로 가는 도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만 돼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54페이지를 보면 제출해주신 자료 54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과 보완을 장려하고 개발해서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한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여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을 꾀한다. 그래가지고 92년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제안을 모집했는데 3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직무제안으로 해가지고 이게 위생처리장 관리소에 예산절감이 2억 3천만원에 이르는 직무제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3건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아주 훌륭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결제를 하면서 2년밖에 안 들어왔길래 어째서 이렇게 적은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포상 같은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절감액의 10% 범위 내에서 상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승진의 특전의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산 절감액의 10%를 상금으로 줘요.

예.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굉장한 포상제도가 있는데 우리 광주직할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데 저는 포상이 전혀 없어서 이것에 관심두지 않는가. 관심을 두지 않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들어보니까 포상제도가 너무 강화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디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런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얘기가 길어집니까.

간단하게 질문도 간단하게 요점만 대답도 간단하게. 요점만.

체육회 도착했습니다.

예. 지금 107페이지를 보면, 주신 자료 107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연실적 및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이런 문제가 여론화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 주최자가 대부분 신문사나 방송 그리고 시립극단, 교향악단 등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에 민간예술단체들의 경우에 대관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김귀동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대여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하나의 민간예술단체가 광주에 초보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게 자료를 냈습니다만, 우리 수입현황과 공연실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단, 지금 저희들 공연을 하는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순수예술과 무대예술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 공연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순수예술을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일반 행사대여, 또 각종 집회 때의 이것은 일절 않고 또 무대예술, 예를 들어서 쇼 또 일반 가수들이 와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일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새로 한 사람들이 소극장용으로 할 사람들이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6월달까지 해서 소극장이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또 그것이 길이 트이겠습니다만, 지금 소극장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2분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할 것은 금년 12월에 운영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 12월에 할 것은 내년 6월에 열고 있습니다. 접수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대개 공연 그 대본까지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순수한 예술을 또 정서적인 예술을 보여줘야지 또는 퇴폐적인 예술은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실무진에게 그걸 캔슬을 하고 거기에도 또 혹시나 해서 운영자문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걸쳐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잡음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잡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더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사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공연을 유치하는 사람들이 P.R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하는 것은 비율은 적습니다. 단, 공동으로 협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신문사는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한다.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신문사 실적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가수 김원중군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겠다 했는데 저지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할 것이 내년 6월에 끝났고, 지나간 금년 6월에 다해서 대관이 끝났단 말씀입니다. 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하루가 남았다 오늘 하루 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평균 저희들이 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월달하고 10월달은 24일까지 대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음악 같은 것은 하루 띄어도 리허설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무용이나 극단 같은 것은 이틀정도가 떨어져야 원칙입니다. 중간에 그래야 무대시설을 하고 조명시설을 하고 음향시설을 해가지고 전부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서 리허설을 할 때 완전 마스터를 해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2일간만 남으면 하루를 기어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건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문예회관의 공연일수는 총 110회로 구미예술회관이 259회, 경남 예술회관이 422회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 10개 국공립공연장 중 9번째로 공연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글쎄 우리 김 위원님께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110회는 기준일자가 조금 앞에로 소급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0월말까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 횟수가 130회입니다. 그래서 부표까지 다 붙였습니다만, 제가 자료에. 그리고 12월까지 하면 약 40회 정도가 더해져서 170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12월도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4회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24회 이렇게 이것이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는데요. 실제 지금 시내에서 일반이 표를 살 때에 문예회관에 모든 그런 행사는 수준급 이상이다. 이렇게 평이나 있습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그 문예회관 자체가 수준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드린 과거에 딴따라라든가 쇼 같은 거, 이것을 기준해서 그 대관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수준에 맞는 문예회관의 수준에 맞고 또 모든 환경이 맞는 그런 행사에 대여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나도 여러 번 가서 평도 들어보고 했지만 상당한 문예회관에 모든 대관을 해주고 하는 것이 내실 있는 이런 처사에 이렇게 되 있으니만큼 앞으로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문예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특정 작가의 조각품만 계속해서 선호를 한다고 K일보에 보도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점만 대답하십시오. 문예회관 내 조각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조각품은 1점입니다.

1점입니까?

예.

앞으로 몇 점이나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1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1점 늘어납니까?

예.

그러면 이 보도가 잘못 되었네요.

글쎄요.

그 작품 조각가는 누구죠?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자문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로비 안에 있는 것은 김원중 씨가 하셨고 또 앞으로 시설할 데가 광장에 있는 조각을 시설하게 됩니다. 일응 광주출신인 김원중 씨가 그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예. 알았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는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공무를 원만하게 소리 안 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지상에 국립극장에 있는 무대장치가 붕괴 되어가지고 예술단원이 29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우리 문예회관 대극장 가설 무대장치는 어느 기관에 누가 어떻게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극장의 무대장치가 넘어진 것은 무대위에 덧 마루로 가설 무대장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무대위에 덧 마루가 200개가 됩니다만, 덧 마루로 하는 과정에서 못질 같은 것, 이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고 나무 못질도 안하고 이렇게 포개서 3m의 높이로 해서 위에서 띄우니까 3개가 밑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쏠리니까 위에서 50명이 올라가서 리허설을 하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회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회관 직원들이 손수 덧 마루 무대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굄목하고 덧 마루하고는 반드시 못을 박고 있습니다. 소모가 되더라도 못을 박아주라 해서 못을 박고 있고 못을 박아서 덧 마루를 완전히 시설한 다음에 또 어떤 무대에는 베를 위에다 입히게 되어 있고 어떤 무대는 베를 안 입힙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무대계 직원들이 한 30명이 되는데요. 그 직원들이 올라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해서 현재까지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한다던가 해 정기적으로 확실한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그것은 점검밖에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확실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출한 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92년도에 운영예산액이 37억 1,700만원이 문예회관에서 썼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중에 인건비, 관리비가 5억 5,000, 시립 5개 단체 운영비로 해서 17억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로 3억 9,000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서 경상사업비 지출내역서를 다음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문예예술회관에 관한 질의 끝내겠습니다.

시장께서 현재의 시민대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상부분도 광주의 특성과 대도시 행정에 맞는 분야를 개발수여토록 하되, 시민 모두가 수긍이 가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검토를 지시한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 재검토의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대상 문제하고 지역개발상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라고 그래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검토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 질의 내막을 잘 알고 계십니까?

조 웅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 웅 예. 아는데 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묻겠습니다. 오늘 내무국 소관 행정감사가 있는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조 웅 예. 어제 오늘 10시까지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명이 아니라 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감사과에서 어제부터 5일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받고 있는 터라 11시에 저희가 지도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전반적인 체육회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한 데가 있어서 거기에 답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오전 중에 여기 나오시라는 연락 받으셨지요.

조 웅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신다고 듣고 있었는데.

조 웅 나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못나오고 늦게 나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처장님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무성의한 처사가 이런 것이 전개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 체육회가 이렇게 미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해승,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정해승이라는 사람이 직위가 무엇입니까?

조 웅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이었습니다.

총무과장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내막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 웅 먼저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시 체육회 총무과장에 대한 해임동기를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임경위는 90년 2월 17일, 그동안의 업무 추진력 및 사무직원으로써 솔직히 대외업무 추진 및 모든 것이 미흡하고 또 여러 가지 근무상태가 업무능력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 부회장으로 계시는 정형규씨가 권고 사직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차 있었는데 결국은 이분이 병가를 제출을 했습니다. 병가 제출을 했는데 병가가 우리가 규정에 보면 8주밖에 못주게 되어 있는데 그분은 간염으로 해가지고 10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2개월간 휴직을 줬던 것입니다. 휴직을 준 다음에 그분이 휴직기간이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오지 않고 저희 부회장한테 가서 다시 근무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회장님께서 일주일 더 기다려라 해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직을 안 시키고 바로 해임조치를 부회장님께서 시키도록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해임을 시켰는데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능력이 휴직이 끝나가지고 돌아왔지만 근무능력이 부족하다. 도저히 근무를 감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님도 그 내막을 잘 알고 계셨습니까?

조 웅 예. 그 당시 회장님은 최인기 시장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전부 결재를 맡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이 다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임시킬 때 이렇게 약속이 됐었습니다. 지금 저희 부회장님이 모든 것을 뒤처리를 하시기로 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처리가 됐는데 그분하고 두 분 이야기가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가 몰라도 그것이 순조롭게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탄원을 저희들에게 두 번을 내서 전부 거기에 대한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해를 못하시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를 했지요. 소송내용을 보면 복직을 시켜라. 어째서 그런 내용은 없고, 다만 해직사유가 부당하다 이렇게 통고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고법에까지 상소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는 회장님 결심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제 통고가 오기를 해임사유가 부당하다, 그렇게만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정해승 씨 본인이 복직을 시켜주라, 그 다음에 그 동안 밀렸던 월급을 달라,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변명이 아니라 현재 체육회, 약간 제가 갔다 와가지고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임원선출과장이라든지 제가 그 당시는 사무처장이 아닌 신분이었고 이번에 엊그제 이사회에서 제가 다시 부끄럽습니다만, 재임명을 받고 그래가지고 바로 받자마자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보시면 복직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임명권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상세한 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올리고 후속조치문제에 대해서도 복직을 시켜야 될 사유가 될 때에는 그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T.O 문제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배상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체육회야 저희가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된 것 세입에 봐야 되겠고 법이 정해지면 또 법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회장님이 처리하시더라도 이런 문제는 집행부 본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이사회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집행기관이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그 원고에 대한 모든 보상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고 계세요?

조 웅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는 현재 처리를 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위에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규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결의를 얻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을 갖다가 아무 이유 없이 해직을 시키셨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내무국장님이 인사 관계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아파서 8주 진단서가 나왔다 해서 바로 휴직으로 도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엄연히 대법원 판결은 모든 것을 피고가 전부 변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복직은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차일피일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말이 안돼요. 이것이 전부 민원으로 해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접수가 되었어요, 민원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법인데 법에서 1심, 2심, 대법에서 판결 낸 것을 이렇게 내줬을 때 본인의 감정을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법에 판결을 우리가 숙독해 보니까 기회도 주지 않고 8주 나온 진단서를 그대로 해서 해직 조치를 했다, 이 말예요. 이것 너무나 가혹해요. 도대체 정식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직장에 그렇게 소위 총무과장으로 있는 사람을 진단서 한 통에 들어온 것으로 해서 과거에 이 사람 능력이 있다 없다 해서 바로 해직을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공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웅 제가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만, 실무만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제가 아는 대로 범위 내로 말씀드릴께요. 병가조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휴직조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때에는 10주간 병가를 냈는데 사실상 규정에 보면 10주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2개월을 8주에 대한 것을 휴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시키기 전에 권고 사표 종용을 저희 부회장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근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 휴직을 하고 요양을 하면서 사표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사실상 위에서 이게 나왔을 때 바로 휴직 이전에 바로 해임조치를 시키도록 그렇게 저한테 종용은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부회장께서 제가 그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를 두고 또 추천자가 누구냐 그러면 저희 부회장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은 3일밖에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병문안을 직원들이 갔지만 두 번 다시 병문안을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한번도 본인이 저한테도 연락해본 적도 없고 부회장하고도 이야기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분이 2개월 후에 건강하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부회장이 그러신 것 같아요. 건강이 이상이 있으면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말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1주일 후에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저한테는 바로 해직조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직시키는 것은 뭣하니까 본인에게 사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해직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조항에 보면 근무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직을 시킬 수 있다는 저희들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조항에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해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무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이 됐습니까? 애당초. 그 발령은 누가 냈습니까?

조 웅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 제가 사무처장을 할 때입니다. 저희 정형규 부회장님이 사무국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권한이라는 것은 지원에 대한 임명을 할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추천동의입니다. 그분이 농협에 계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육회 살림을 광주하고 전남하고 나누어졌을 때 결국 그분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집안간입니다. 그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령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김양배 시장님이 계실 때 제가 그분을 발령을 내기 위해서 다섯 번을 들어갔습니다. 결재를 못 맡고 마지막에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를 테면 부회장이 그렇게 주선해서 발령을 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그렇게 주선해서 발령 낸 분이 또 해직을 시키라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순전 체육회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데가 체육회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고, 어느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병이 걸렸어도 도의적으로 같이 지내온 직장에서는 5, 6개월의 진단서가 나온다 해도 일단 접수해서 1개월 정도 병가 내주고 이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더 추가해서 한다면 해주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조 웅 그 이전에요. 위원님, 이 분이 사표를 두 번을 냈었습니다, 본인이.

뭣을 두 번 냈어요?

조 웅 사표를요. 사표를 두 번을 우리 부회장께서 받을 것을 두 번을 내가 반려를 시키고…….

정담진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이 문제는 신상에 관한 문제를 서로 오가다 보면 속기가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야기가 됩니다. 원칙적인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 논의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조 웅 예.

그렇지요? 원고승소 복직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물질적인, 정신적인 모든 손해배상을 피고가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모든 결과를 서면으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세요.

조 웅 예.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됐어요.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처장님,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조 웅 예.

한 가지 문제가 체육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내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체육회에 대해서 그전에 우리가 가서 말씀 드렸지요? 최대한 우리 잘해봅시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그런 말씀 기억나시지요? 우리 정형규 부회장 계실 때 같이, 처장 그때 계셔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이렇게 잡음이 남으로써 내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이것 예산관계 모든 것, 나 자신도 사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내가 내무국장님께 허물없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선수가 기본점수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다면 내년에 8, 9, 10위안에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체육회에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8, 9위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참고해 주세요.

조 웅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정 위원님, 여기 다른 식구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하나씩 드리지요. 며칠 전에 제가 정형규 부회장님 말씀 드렸지요.

아니 됐어요. 아니 그 부분은 됐어요.

조 웅 제가 오늘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사과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정 위원님!

됐어요. 왜 그러냐면…….

조 웅 저에게 너무 그렇게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사무처장님, 그에 대한 해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정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경청하시고 나머지는 답변을 마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는 사항만 답변을 해주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조 웅 아니, 그래도 답변을 하더라도 정확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나와요.

조 웅 정확한 답변을 해 드려야지…….

무슨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조 웅 정해승씨, 이 사람하고 나하고 특이한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절차를 밟아서 그 후속 조치가 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그 부분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라니까요.

조 웅 예.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67페이지를 보면 시체육회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92년도에는 18억 2,400만원 지원에 1,824만원, 91년도에는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시비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 웅 시비 7억 5천하고 그 다음에 훈련비 2억을 받았습니다.

그럼 9억 5천입니까?

조 웅 예.

그것이 91년이지요? 전국체전으로 하면 72회 체전이 되겠습니까?

조 웅 예.

그때 몇 위 했습니까?

조 웅 그때 12위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 13위 했지요. 13위입니다.

예, 13위, 그러면 금년이 73회지요. 금년에는 몇 위 했습니까?

조 웅 14위 했습니다.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대비훈련해서 22회, 5,800만원 경기단체지원 35개 단체, 우수선수육성,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요즈음 회계감사중이지요. 그러면 지출내역이 나오겠습니다.

조 웅 다 나옵니다.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웅 예.

사용내역 사업별 경비지출서요.

조 웅 예, 언제까지 내드리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예산심의 전에…….

조 웅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가 한 2, 3일 남았을 겁니다.

조 웅 예,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내역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조 웅 내년도 말입니까?

아니, 금년도 집행내역.

조 웅 예.

계속하세요.

지금 체육회 산하에 각종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조 웅 차가 버스 2대, 승용차 2대입니다.

지금 잘 유지·관리됩니까?

조 웅 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슨 사고가 있다 이렇게 그런 말이 들리는데.

조 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75차가 한 대 있습니다.

승용차입니까?

조 웅 예, 89년도에 제가 밤에 퇴근하고 가다가 자동차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제가 이빨이 7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정해승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근무 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건 아닙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요점만 간단히 이야기 해주세요.

조 웅 이해를 시켜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하도 시달려서 그럽니다.

그 얘기는 별도로 하시고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이야기 하세요.

조 웅 그런데 그 차가 보험만료 1주일 전부터 보험을 넣으라고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종합보험을 안 넣어버렸습니다. 그 차를 밤에 타고 퇴근하다 차사고가 났는데 일반과실로 해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없는 걸로 그쪽 기사는 구속이 되고 우리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쪽에서 자동차조합에 배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보험에 안든 걸 약점으로 해서 배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자가 질의한 위원 질의에 요점만 간단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몇 차례 답변요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경위를 쭉 설명을 듣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가지고 자주 질의가 나오니까 요점만 말씀을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 부분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그러니까 사고 유무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사고가 났으면 났고, 안 났으면 안난 걸로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 웅 내가 돈을 3천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종합보험을 안 넣어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정리 못하고 12월말까지 3천만원, 개인이 물어줘야 될 돈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조 웅 정해승씨 이야기입니다. 보험을 안 넣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 공무였습니까? 사무였습니까?

조 웅 퇴근하다 가는 길이지요. 그러니까 공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요.

몇 시?

조 웅 그게 9시 반경입니다. 야근하고 돌아가다가 그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조 웅 아닙니다. 다음에 사석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결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체육회를 두 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조 웅 예.

대답은 처장님께서 시 세입현황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 웅 예.

그럼 앞으로 제74회 전국체전은 어떤 방향으로 치루실랍니까?

조 웅 이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사무실로 한번 모셔서 브리핑을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업무보고로 해준 서류가 있지요?

조 웅 다 있습니다.

보고서를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조 웅 예,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예산심의에 참고하려고 그러니까요, 곧바로 해 주십시오.

조 웅 예.

내무 국장한테 참고로 물어 보겠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육진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이 지금 시체육회에서 받은 내용입니까? 아까 내가 물어본 것, 작년 행정감사 때 대답하신 것, 성적부진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히 추진하고 그리고 팀이 없는 30개 종목에 대해서 대학부 등 20개종별로 창단하고 또 우수선수 20명에 대해서 일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또 개인종목 우수선수 20명을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와…….

잠깐 답변에 앞서서 체육회 조 처장님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쪽 자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 뒤로 추진된 사항, 내용을 대충 아시겠습니까?

조 웅 다 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답변요령이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좌석에 나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령을 잘 모릅니다.

그럼 그 중간보고와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조 웅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록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구요.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답만 하고 또 내년에 똑같은 대답을 하시고 그러면, 안될 건 안 된다고 하고, 될 건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우리가 판단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서면으로 보고 내지 제출해 주실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승씨 인사 관계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제출해 주시고, 92년도 시비지원금 집행내력서도 서면으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93년도 체육회 업무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김명민 위원께서 제출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기력 향상에 관한 것, 경기력 향상 계획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민생활관은 어디 소관입니까?

체육회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광주일보 92년 11월 3일자인데요. 국민생활관 수영장이 비회원은 입장을 사절하고 수지를 맞는다, 안 맞는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해가지고 장삿속으로 논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조 웅 첫째는 회원은 매월 받습니다. 다른데 같이 1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받는 회원이기 때문에 특정인한테 회원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마다 희망하는 사람만 하고, 그 다음에 특정인 회원이라는 것은 오보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요일하고 정기 공휴일은 쉬었습니다, 10월부터. 이유는 성수기 때는 여름에는 쉴 수가 없지요. 일요일, 토요일은 아침 5시부터 문을 직원이 열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한달내 그렇게 해버리면 지쳐가지고 도저히 근무가 안 됩니다. 그들도 회사가 아니고 반민반관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리목적이다, 어쩐다, 그렇게 나와서 해명은 했습니다만,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회원은 입장이 사절됩니까?

조 웅 비회원의 경우는 일일 입장입니다. 일일 입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요일, 공휴일만 문 닫기 때문에 안하고 평일에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말이 안 나도록 운영을 요령껏 잘 하십시오.

조 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염주 체육관도 체육회 소관이지요?

조 웅 아닙니다.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놔둘께요.

1심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조 웅 안 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측에서는 이것 좀 이야기가 뭣합니다만, 좀 시일이 가고 변상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은 당연히 해드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