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 입니다. 제19회 칠곡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금년 2월 20일 첫개회된 제10회 임시회때부터 현재까지 총 59건이 접수되어 49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며 10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처리는 총 20건이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모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3년도 예산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그리고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외 상세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 칠곡군의회(정기회)회기 결정의 건

기획실장 황해철입니다. '93년도 본예산을 기히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 예산편성 및 투자방향, 1993년도 예산편성의 개요, 그다음 예산총괄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한 내역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지방화, 민주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행정 서비스의 수준향상, 수요의 질적 고급화 현상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재정수요가 급증한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시책 사업이 지방자치화 됨에 따라서 지방으로 많이 이양됨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 사업비등의 의존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는 지방세의 과다 계상은 사실상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 세외수입의 증대는 군자체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의 기대도가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투자방향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재정운용방향을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개발,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의 약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농촌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고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오염방지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4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이 총괄 개요로서는 예산 총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 총규모 399억 1,900만원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428억 4,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7%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310억 8,3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에 대비해서 122%가 신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17억 7,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는 다소 가미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난 간담회때도 의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아직까지 보조사업이 확정되지 않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보조사업이 결정된다면은 특별회계 역시 금년 당초보다 상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세입중에 지방세 도표액의 지금 현재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지방세 목표에 우선 10% 증가한 110% 신장 수준으로 잡아서 지방세를 62억 1,700만원으로 세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목표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 대비해서 130%수준해서 측정을 하고 기타 이월금 개발부담금 수익은가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보다도 7억6,400만원이 적은 149억2,900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존 재원중에는 법정 교부세가 92년도 당초보다도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9% 불어서 153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체 총 규모에 약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은 총63억4,7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보다 2%가 증가한 국고 보조가 29억8,600만원, 도비보조가 33억6,100만원으로서 앞에서 설명을 잠시 올렸습니다 만은 향후 지방양여금의 내시와 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내시될 때 증액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금 현재 35.7%입니다. 금년도 당초보다 약 5.1%가 수준이 낮은 비율되겠습니다만은 지방세 목표에 따라서 다소 수정예산에는 자립도가 변경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가 310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117억6,6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가 10억9,000만원 여기는 지난해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토지개발 및 지역균형개발 융자금 2억1,000만원이 금명간에 확정이 된다면은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시 2억1,00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1,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자체세입으로서 자체 세출로 과거에 주택 사업추진에는 융자금을 회수해서 반환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역시 자체 수입으로서 자체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음 내년도 융자대상을 선정해서 융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지원해서 영세민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7억7,000만원, 군유임야 특별회계는 2억900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역시 각 입주업체에서 융자금을 회수해서 채무상환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역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양여금이 약 한 30억이상 올걸로 전망을 하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군민 부담이 약 한 10억 정도 될걸로 전망을 합니다. 양여금 특별회계는 약 40억정도가 증액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때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앞에서 잠시 전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방세 62억2,700만원으로서 역시 110%를 잡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세 목표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향후전망으로서는 약 1억5,000내지 한 2억정도가 더 추가로 우리 현재 예상했는 목표보다는 더 증액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은 48억 7,900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주로 징수교부금이 아직 미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직 가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시적 수입은 20억2,500만원,이중에는 부담금이 6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부담금 6억1,000만원은 지난번에 금년도에 세입으로 예상했는 개발부담금 매원개발의 개발부담이 약 4억 왜관공단의 개발부담금이 약 1억, 그다음 구미 3공단에 약 1억 이래가지고 금년도 세입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세입을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올 걸로 전망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지난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에 정부예산 신장 국가 내국세 신장이 15.6%로 봐서 당초에 우리 예산 작업할 때 136억6,800만원으로 이 예산을 교부세를 예상을 해서 잡았습니다만은 며칠전에 교부세가 확정이 될 때에는 약 29%, 우리가 예상했던것보다 약 15%가 증액이 되어서 16억7,800만원 정도가 우리 예상보다 교부세가 더 내려와서 우리 예산편성하고 또 군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의원님 간담회 때도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보조금이 46억3,100만원입니다. 그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기본적 경비가 178억 1,000만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81억8,200만원입니다 만은 아직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가 아직까지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확정되면은 인건비 총액에 대해서는 다소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부 자본적 지출이 67억8,900만원 보전재원이 1억1,900만원, 이것은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거래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다음에 양여금 특별회계 현재 지원 된 것이 1억7,500만원 그다음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에 5,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우리 일반회계 세입자체에서 치수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치수사업 45억500만원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부담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 재원으로 지난번에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10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한 금액이 5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로는 인건비가 12억 6천만원 채무상환이 1억7,300만원 원수료 및 공공요금이 3억200만원, 장비 유지 및 기타 재료비가 약 1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수는 일일 약6,000천톤이 구미광역 상수도에서 우리 왜관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톤당 약 190원을 원수료를 월간 19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자체 융자금을 회수해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고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융자금을 회수해서 일반 융자금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것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77억3,000만원 중에서 그중에 하천개수등 사업이 36건에 24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개괄적인 내용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유임야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 잉여금이 2억이고 지금 현재 세출로서 군유림 매입을 약 1억9,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여기에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역시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주요사업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분에 있어서 도로 사업에 군도 농촌도로 확장등 포장이 12건에 15억 4,2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제방개수 소하천 정비등 큰 사업이 35건에 69억 7천400만원, 그다음 도시 기반 조성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다음 도시계획 시가지 정비등 4건의 5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마을 단위개발 소규모 사업등 38건에 10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상하수도 사업에 상수도 노후관개체 배수관개체 정수장 부지매입등 19건에 6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및 군민보건향상에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 의료보호, 보건순회 진료등 2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화 및 위생관리에 오폐수 처리시설 개.보수, 쓰레기 분리수거등 5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부문에 있어서는 농업생산기반조성의 농업용수개발 조성에 6건, 7억9천만원 농촌 정주생활 기반조성에 이것은 지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5,100만원 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비가 1억7,500만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농촌 소득 증대사업에 여기에 농산물 유통개선, 병충해 방지, 기계화 영농단 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농촌 기술 보급등 199건의 14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및 유통관리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적립및, 이차 보전등 19건에 2억 7,300만원 산림 보호 및 조림에 53건에 7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 및 기타에는 행정장비 현대화에 10종 9,800만원, 근무 환경개선의 4건에 6억900만원, 전통 문화 유산 보존에 1억1,500만원, 새질서 새생활에 1,000만원 민방위 조직 활성화에 7,500만원, 체육진흥에 7,900만원, 지방채 상환에 군청사, 주택사업, 상수도, 농공단지등에 7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건설 사업 세부내역으로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7,400만원, 왜관제 산책로 조성에 2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는 수정예산에 도시계획 사업하고 왜관제 산책로 조성에는 수정예산액이 좀 보완이 되겠습니다. 왜관 성당앞 교차로 가각정비에 교통 위험지구에 지금 우선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여기도 수정예산에 이것이 보완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확장 포장에는 왜관 공단에서 낙산3이간 연결도로가 2억5,000만원 가산 석우에서 하판리간 1억8,000만원, 왜관 아곡에서 석적 포남간 2억,5,000만원, 가산 응추에서 용수간 1억2,000만원, 북삼 인평에서 숭오리간 2억원, 동명 송산교 가설에 8,000만원, 기산 영리에서 평복간 도로가 2억으로 계상해서 도비보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청사정비사업이란 군청사 부지매입에 2억9,200만원, 우선 여기는 약 한 4억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여기 몇집 중에서 일부 매각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 부터 매입을 하고 단계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관읍 청사증축에 1억5,900만원, 석적면 청사증축에 6,400만원, 북삼면 창고개축에 8,500만원, 여기에는 지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약목면 청사 민원실 확장부분에도 수정예산에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에 8,90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가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다부리 전적 기념관 보수가 3,000만원, 다음에 중소형 소각시설이 4억, 칠곡농장 중소형소각시설은 도비가 1억 2,000만원 우리 군비 부담이 2억 8,000만원입니다. 칠곡농장 공동작업장 설치는 전액도비로서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앞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만은 지천면 일원에 12억 5,100 만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배수관개체, 정수장 화단조성, 취수장 이전, 정수장 누수방지, 여과지 주변 누수방지 배수관망도 제작, 왜관 배수 펌프장 부지 매입등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사업에 계상된 부분은 앞의 계수하고 좀 틀립니다만은 이것은 동정천, 낙산 양수장 앞보강, 오산제, 용산제, 송정제, 송산 소하천, 하판제, 천평제, 망정 소하천, 경호천 정비, 관호 소하천, 평복제, 영리 소하천등 이건 대규모 치수사업으로서 큰사업만 여기다가 나열했습니다. 13건의 16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물에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총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보다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대충 말씀을 올리자면은 사양서원 보수하는데 3,6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앞에 설명 중복이 됩니다만은 3억4,400만원, 그다음 보강 지표수 개발에 2억5,800만원, 다부리 전적기념관 보수에 3,000만원, 칠곡농장 공동작업장에 1억, 중소형 소각시설에 4억,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7,600만원, 다음에 산불감시에 여기는 우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군비가 약 1억이 되는데 전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 감시 인부임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확장에 아까 앞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7건에 12억8,000만원,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선정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확정이 되고 일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면서 다시 별도 의원님에게 상세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다방면에서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만은 군정에 누수없는 총괄적인 군행정 수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다소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선처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