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써 몇 말씀드리고 감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5, 광주직할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이처럼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고유 기능인 자치입법권과 감시권을 통하여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자치입법활동 및 예산심의에 참고하고자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상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이번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 감사기관에서는 이러한 감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수차례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심의, 그리고 시정 질문 및 현장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사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효율적이면서도 행정업무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무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성의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지역경제국장 최종만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이ㅜ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이미 수차 보고 드린 바대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중간의 수출액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8억 4,500만 불로써 금년도 목표 12억불의 78.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의 추진체제 확립과 관련된 먼저 지역경제 분석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동향지와 주요 경제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왔고, 동향 보고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광주 경제 연구 논문집을 저희들이 500부를 12월에 발간예정으로 현재 관내 대학교수라든가 경제단체 전문가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21세기 정보화 대응방안, 그 다음에 유통산업 발전 방안,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육성 발전 방안, 그 다음에 지역특화 사업육성 방안 등에 대한 연구논문을 의뢰해서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국민 경제교육은 특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연계해서 근검절약하는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희들이 3/4분기까지 12만 5천명을 민방위 교육이라든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3회 개최해서 특히 금년도 지역경제 진흥종합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중간 중간 분기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타개 이ㅜ원회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동향 보고회라든가, 지역경제협의회와 때로는 같이 하고 또 중간 중간 따로 하기도해서 그간 5회 운영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저축 배가 운동추진에 있어서는 주부 저축 사례발표, 또 어린이 백일장을 저희들이 했었고 매월 저축 유공자를 발굴해서 42명을 그동안 표창해 왔습니다. 학생 저축참여는 197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고, 저축 시범기관에 대해서도 208개소에 대한 저축 시범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말까지 2조 298억 원이 달성되어서 전 연말 대비 16.7%가 증가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 평균 11.4%보다 5.3%나 높아서 전국에서 제1위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자료도 엊그제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19%를 증가해서 전국평균 12%보다는 5%이사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타난 내용도 보면 저축성 예금이 아주 많은 21%정도의 신장세를 나타내서 전체 신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고향 저축은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를 2회 상향 조정해서 150억 조성을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월 31일 현재 시민 저축이 1만 3,816명이 참석해서 현금이 81억여 원,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이것은 적립식으로 계약금입니다만, 약 92억 원을 시민으로부터 적축을 저희들이 유도했고 시, 구비 중에서 여유 있는 자금 5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억여 원이 중소기업 대출 가능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님이 서울 상경해서 유치활동을 해서 27억 원을 유치가 됐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시민 7,651명이 참석해서 32억 8,200만 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2차에 걸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1차에 59억 1천만, 2차에 23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모두에게 100억 이상을 대출하려 했는데 지금 대출신청이 2차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ㅐ서 저희들이 남은 자금을 가지고 지금 1억 원을 한도로 대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도를 넘어서 대출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경에 봐서 지금 평동공단 추진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억 원의 한도를 좀 2억 원 정도까지로 늘리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물가안정.....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네요.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체제 확립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도 같이 동시에 보고를 해주시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말씀안하시고 업무보고내용대로만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앞의 페이지 관계는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예산이 없습니까? 그러면 광주 경제 연구논문집이라든지......

논문집 이런 예산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예산이 얼마 섰는데 얼마나 나갔다.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라 주문을 처음 인사 말씀드릴 때 주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하시네요.

저희들이 한 몇 백만 원내외의 시책사업 같은 것은 지금 여기서 뺐고 나머지는 거의가.....

내 고향 저축 추진 이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소모다 된 줄 아는데 그것도 말씀 안 해 주시고 예산부분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주문했습니다.

우선 보고서대로 해드리고 뒤에 옆에서 준비된 대로 제가 끝난 뒤에 다시 금액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는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억제는 1만 3,721개소에 저희들이 동의서를 첨부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국장님,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할 테니까요. 같이 동시에 보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질의 내용이 불성실하게 됩빈다. 국장님, 몇 분간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저희들이 큰 사업들은 다 표시됐고 조그마한 이런 시책사업들이, 예산사업이 아니라 시책사업들에 따르는 보조적인 비용만 안 되었는데 10분이면 저희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자료가 충실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용비 수수료 성격의 소액예산이 대부분입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일 먼저 지역경제 분석관리에 있어서는 월간 지역경제 동향지 발간과 주요 경제 지표 발간에 따른 비용이 수용비가 670만 원 예산 중에서 40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2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광주 경제 연구 논문집이 750만 원 현재 예산 중에서 이번에 5백부가 발간하면 650만 원 정도로 논문에 대한 작성 비용으로 들어가고 한 100여만 원정 도는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 경제 교육에 따르는 유인물 비용이 3백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46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경제협의회 수당이 276만 원 수당 중에서 246만 원 수당 집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저축관련에서는 한국 저축 추진위원회 운영이 보고로 360만 원 예산이 있는 것 전액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에 있어서 물가조사 모니터 위촉운영을 4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730만 8천원 예산 중에서 현재 453만 원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 4회 조사하는데 일인당 월 8만 4천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그동안 34개 반 217명을 동원해서 연 70,716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업소 1,401개소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국세청 통보라든가 이런 후속적인 조치를 다해서 물가인하 조치 등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품목별 유통구조 조사 및 조사결과를 발간을 해서 1,300개 품목에 대한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단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는 건전 소비문화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사례발표, 전시회 등을 YWCA와 협조해서 했고, 소비자 피해고발을 지금 10월 30일 현재 자료가 집계돼서 3,967건의 접수처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YWCA의 인건비 보조 260만 원 중에서 지금 195만 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상거래 질서 확립은, 가격 표시 의무자업소지정은 금년 들어와서 440개소를 확대지정을 했고, 계량 시범점포 확대 지정도 33개소를 했습니다. 상도의 의식고취를 교육위에 간담회 1회를 했고 홍보는 반회보이라든가 전단 등을 통해서 쭉 했으며 지도 단속은 3회를 실시해서 가격 표시반이라든가 위조 상품 단속이라든가 285개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 고발 등의 후속적인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집배송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광산구 관내에 5만평 규모로 476억 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의 희망자 조사와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를 작년에 마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고 드린 바대로 되어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와 여기에 입주할 희망한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서창, 풍암 이쪽으로 본인들도 희망하고 타당성 결과도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도시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 변경해 달라고 저희들이 도시계획국에다가 진작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 수정이 도심 철도라든가 제2순환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아직까지 기본계획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도심 철도도와 제2순환도로 문제가 결정이 나는 대로 내년 중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까지 마치고 94년에 부지 매입과 공사 착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공구 상가단지도 이것과 같은 지역으로써 이 문제 때문에 같이 막혀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광주 무역회관 건립은 이것은 광산구 월곡 단지 내 사업지역에다가 부지가 5,345평, 회관은 14층 13,688평 규모로 5백억 사업비로써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종합 무역 정보 센터라든가 상품 전시장 연수원 등을 짓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지 매입도 끝나고 설계라든가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축허가에 따르는 심의와 또한 교통영향 평가까지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초에 건축허가가 나면 시공 업체 선정이라든가 공사 착공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무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전 세계무역 전람회관계입니다. 내년도 8월 7일부터 11월 7알까지 93일간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도룡지구에서 세계무역 전람회가 열립니다만, 여기에 시도관을 총 건평 1,372평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광주직할시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35평정도 됩니다만, 총 시도관 건립비 82억중에서 저희 시가 5억 8,300만 원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분담금이 1억 4,300만 원 분담하게 되고 현재 광주직할시 관의 전시장 전시물은 저희들이 무등산 전경과 광산 고싸움놀이, 그 다음에 광주첨단산업기지, 광주학생독립운동탑, 이런 것들로 상징적인 모습을 기획해서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부담금이 작년도 부담금 포함해서 1억 6,300만 원을 부담했고 앞으로 4억 2천만 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계입니다. 그동안 해양 도시가스 용봉동 공장 사고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전망을 보면 제1공장을 가동을 안 할 때에는 금년 가을에 공급이 차질될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가구가 6만 7천 가구로 연 17%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대 소비예상량이 금년 겨울에 34만 9천m2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공급능력은 제1공장을 가동을 안했을 때에는 2공장만은 20만m2이기 때문에 1공장과 가동을 해야만이 38만 8천m2으로써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2공장 제조능력을 저희들이 증설을 조치를 해서 12월까지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제조능력은 증설이 가능합니다만,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급과 확충이 늦어져서 연내에 공급능력을 제2공장만 가지고 커버하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남공단 진입로의 기존도로를 2차선 중에서 한개 차선만 점유하면 공사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하남공단 진입로를 8차선을 차단했을 때 그에 따르는 교통문제가 심각해서 도저히 곤란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서 저희들이 제1공장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그동안에 이를 위해서 사전준비와 시민 여론수렴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가스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마무리를 하루빨리 마쳐야 된다. 이런 판단아래 사고피해 526건 중에서 52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10억 원됩니다만, 당초 주민들이 11억 원 정도 요구한 금액에 1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 손해사정기관의 잠정 결과는 약 6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10억 원 정도를 보상했고 99%를 마쳤습니다. 여기에는 인근 마을 주민들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6,200만 원 피해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5건은 본 회의 때도 보고 드린 대로 양어장 피해가 정전에 따른 책임문제가 한전과 도시가스가 불분명하다해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고 나머지 한건은 11월 6일날 보상신청이 들온 것이어서 그것이 좀 늦고 나머지 3개는 아프트에서 조그만 유리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지금 현재 주민을, 낮에 사람이 없고, 만나기 힘들고, 또 당초 신고했던 것보다 더 금액을 늘려가지고 요구를 하나가 이미 지급했던데와 형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집니다만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곧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보강은 어제 보신바와 같이 제2공장에는 저장탱크, 경계책과 고정방수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제1공장도 지금 3백 톤 저장탱크 정밀검사를 완료를 했고, 철근 콘크리트 방어벽을 지금 높이 1m, 두께 70cm로 지금 설치를 했고 또 주변에 경계책가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현재 5,800여만 원을 들여서 안전시설보강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동절기 연료 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그동안 LNG를 조기에 공급해주라든가 아니면 이동식 차량에 의한 제조시설을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동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정성이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승인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7천가구중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약 2만여 세대 이상이 가스공급을 겨울철에 못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민전체의 연료공급을 위해서 제1공장 재가동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을 경제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드린바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연서로 건의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중봉, 평동부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도로, 상수도 사업과 같은 숙원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와 함께 시의장기 연료대책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표시해서 저희들한테 온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금년 동절기중에 최대한의 안전 점검과 대비를 해가면서 제1공장을 가동을 해서 도시가스 공급부족이 없도록 하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적극 추진을 해서 저희 시 연료공급대책에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동 1차 단지 조성은 총 사업비를 잠정적으로 1,540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시 계획 승인까지 마쳤고 현재 채권이라든가 교부 공채, 기채 이런 절차를 추진해서 현재 은행 차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부 공채를 하기위한 시공회사들하고의 협의, 그 다음에 채권, 중앙으로부터의 승인,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심의와 감정평가를 어제까지 해서 감정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제출만 기다리고 있고 공장용지 분양공고를 11월 3일날 해서 현재 이달 말까지 분양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4건의 2만 5천 평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장 분양 신청도 아직 한 1주일 남았습니다만 막바지에 가서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시아 자동차와 일신 방직 쪽하고 협의가 되고 있고, 현대 중전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상당한 자료를 가져가면서 분양 신청서까지 가져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시공회사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조건으로 10만평은 자기들이 분양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만평은 분양알선책임을 짓도록 그렇게 시공회사 특수 조건에다 이것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분양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지방 연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유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 11월 초에 여섯 군데 대기업체 방문해서 권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하남공단 공자 건설과 환경정비입니다. 3차단지에는 현재 163개 업체를 분양해서 입주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공장을 완료를 해서 가동 중인 업체가 61개 업체고 공장이 건설 중인 업체가 34개 업체입니다. 금년 중 착공한 업체가 불황기간 중에서도 77개 업체가 금년 중에 착공을 해서 공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착공이 68개 업체입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일부 땅을 반납하는 업체도 있고 또 부도가 난 업체도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착공을 안 한다고 해서 토지를 다시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는 경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하면서 현재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착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2차단지 환경정비는 가로등 보수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분리대 제거와 같은 도로정비에 1억 4,7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무난히 될 것이고, 현재 예산에 따른 1억 9,7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향토 기업창업을 촉진하기위해서 창업민원실은 시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위해서 공업과에 기업지원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하나에 직원 2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직원 한명을 서울 유치사무소에 임시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을 기업지원계 직원으로 해서 현재 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는 현재 직원 한 사람하고 여직원 현지 채용돼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업자원계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완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정보제공을 위해서 창업학교를 생산성 본부와 지금 협조 하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9백만 원 예산 지원이 되어서 10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산업기술정보 검색교육도 산업관계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2회에 걸쳐서 산업기술 정보원하고 같이해서 160명을 1천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참석율도 높아서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회에 걸쳐서 100억을 지원했는데 139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내 고향 저축자금은 2회에 걸쳐서 82억 2천만을 지원해서 10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향토 공예품 개발지원은 저희들이 기술개발 도자기, 진다리 붓 등 3종에 대한 지원으로 3,100만 원, 그 다음에 공예품 경진대회의 개최 1,170만 원해서 집행을 했고 예산이 4,670만 원이였습니다만 이 돈을 집행하고 현재 400만 원 정도의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산업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여러 번 보고 드린바 대로 광산구 대산동에 약 4만평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데 건류식 소각기라고 전혀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는 그런 장치가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부산 현지까지 가서 그 공장가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다만 환경청에 아직 공인을 덜 받고 있는 문제 하나하고 다음에 이것을 저희 시비를 들여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자를 동원해서 계속 처리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이것을 공장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민자 동원이 가능한 업체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다음에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연결되는게 지금 자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연내에 우리들도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통의 기술이 지금 수시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하면 저희들이 대산동에 구태여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것을 강행을 안 해도 공단에 이런 무공해의 시설을 실치하면 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농업용수시설 보강입니다. 14개소입니다만 1회 추경과 2회 추경까지 해서 전부 14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 3백만 원인데 현재 11개소는 완료를 하고 지금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장소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로 1개소를 완료를 하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는 최종 결산이 난대로 구청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개선사업도 지금 현재 국비가 42억 5,200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만 작년에 추진이 5,600만 원 되었고 금년에 4억 2,800만 원이 내려와서 현재 이것도 광산 구청에 전액 넘겨줘서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수로가 현재 이것도 10월말 현재는 48%였습니다만 현재 80%로 달성하고 있고 블록 붙임도 현재 5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진도가 늦은 이유는 국비가 아주 돈이 생기는 대로 중앙에서 조금씩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다 내려 왔습니다. 진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52개소에 7억 6,700만 원이 계획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도시근교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새마을 방식으로 구청장 책임 하에 부엌이라든가 변소개량은 자부담 희망자로 그린벨트지역 우선으로 지원합니다만 이것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일부 완성이 안 된 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7억 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설치가 162개소 중에서 127개소가 완료가 됐고, 가로등도 500등 중에서 300등 완료되었고, 부엌개량이 500등에서 464동, 변소개량은 500동중에서 453동이 개량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구청으로부터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그에 따른 보고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위생시험 사업추진입니다. 전염병 검진에 있어서는 우결핵이라든가 부루세라라든가 추백리, 우간질증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1,444만 6천원에서 집행이 1,103만 3천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도 도축검사라든가 원유검사, 육류 유해잔류물질 검사, 그런 것들을 예정된 프로테이지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3,636만 원 중에서 집행이 지금 3,015만 6천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가축 위생학회 및 학술발표회는 지난 6월 달에 2일간 개최됐습니다만 전국 가축 위생 관계자 교수 등 25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사업비 84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화훼시범단지조성 및 관리는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가 129가구 56.2ha가 지금 조성이 되어서 1,435만 3천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량 4,200만 본에 비해서 자립도가 34.2%이기 때문에 화훼사업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좀 더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조성은 광산구 연산지구에 4ha 1억 4천만 원이 전액 지원이 되어서 완료를 했고 우량 종묘 생산시설도 북구 용전동에 20평 규모입니다만 1천만 원이 전액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재배시설 현대화도 비닐하우스, 농기계 공급, 종묘 입식 등입니다만 전부 지원이 되어서 시설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기술 지원 및 판로 알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매시장 거래물량을 작년 말에 14만 9천 톤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연말까지 20만 5천 톤 정도를 계획했는데 10월 30일 현재 벌서 21만 톤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고발센터 운영이라든가 지정도매인 운영 실적평가, 이런 것들을 했었고 불법 거래 단속을 위해서 농산부로 부터도 수차례 걸쳐서 단속 요원들이 왔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실시한바 있고 10월 30알 현재 세입액이 4억 2,300만 원입니다. 10월 30일 현재만 가지고 작년 말 3억 3,400만 원ㅇ ㅔ비해서 26.7% 증가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8건입니다만 7건 완료하고 한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음벽이 당초 본예산에 100m밖에 성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도 219.6m를 전체를 한꺼번에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2회 추경 시에 나머지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종합 진도가 45%입니다만 이것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이 약 2억 6,042만 2천원 되겠습니다. 하수구 준설 및 하수구 뚜껑 교체도 완료가 되었는데 1천 195만 원, 발전기 시설이 완료되었는데 3,870만 원, 경매장 정문교체 증가가 완료되었습니다만 4,095만 원, 옹벽공사도 완료되었는데 1,147만 8천원, 전원 증설 및 ATS교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만 2,790만 원, 누전 보수 및 배전암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만 2,930만 원, 토지매입이 3,7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6억 1,100중에서 4억 5,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정부 양곡 보관관리입니다. 현재 재고는 조곡이 3만 988톤, 정곡이 1,575톤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관료는 그때그때마다 국비가 전도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관료가 15억 6,100만 원 나왔고 가공료가 4억 2,9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양곡안전관리를 위해서 양곡 보관창고 점검을 저희들이 6회 실시했고 정부 양곡의 신선미 유지를 위해서 훈증소독이라든가 분산적재등을 취한바 있습니다. 쌀 소비권장시책으로써 학교급식이라든가 가공식품 간수용으로 매출이 6,198톤, 방출은 일반시민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1,980톤을 저희들이 방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일반 쌀 사주가 운동은 일반 쌀 11만 3,600가마 20kg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벼로는 8만가마가 목표였습니다. 당초에 10만 가마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일차적인 목표를 8만가마를 보고 예산을 그때 4억 5백만 원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면 10만 가마까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2차 목표를 10만가마로 잡고 1차 목표를 8만가마로 잡았습니다만 잡고 1차 목표를 8만가마로 잡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반 쌀 판매가 11만 3,425가마, 그래서 목표대비 99.9%했고 일반 벼 매입을 7만 9,087만 8천가마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조작비라든가 가공비지원에 따르는 4억 5백만 원 중에서 3억 2,3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현재 11만 1천섬이 저희 광주로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약 10%정도를 더 늘리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부문 증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량이 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쌀 사주기 운동한 만큼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조작비 지원이라든가 시가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런 운동이 상례화 되는 그런 업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현재 수매량 늘어난 결과를 봐가지고 내년초에도 이것을 그대로 집행하느냐는 저희들이 그때 결과 나온 대로 봐서 가지고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지역경제국장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일괄적으로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한해서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하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에 관한 것 하나하고 농촌지도소에 관한 소관 각각 하나씩만....

농촌지도소는 업무 현황 보고 안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안전 공급 추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 광주시장에게는 공포로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백번 더 예방 조치를 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치 않겠는가 해서, 동절기 해양 도시가스 공급 부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용봉동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에 충분히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공장을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통해서 방수포랄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1공장이 항상 염려되고 민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관 매설 계획시 흑석 사거리에서 광신대교까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가 도로개설을 지연시킬 때 93년도 대책은 어떻게 하실련지, 현재 토지개발공사난 주택공사가 자금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합니다. 또한 공급관 매설시 도로 사용료 징수여부는 일반적으로 조그만 일도 점사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현재 해양도시 가스만은 점사용료나 기타 사용료가 징수가 되지 않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시내 토목공사시 가스관 파열로 인한 가스 누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3가지만 물으렵니다. 92년도 추곡수매량이 생산량의 34%를 배정 받았습니다. 국장은 농민을 위해 중앙 부처에 추곡수매량 확대를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수매잔량 64%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춘범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처럼 끊임없이 주민들과 대화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92년도 주민과의 협의 내용과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도축장, 도계장 시설 점검 결과 2개의 도계장에 행정처분 3건, 도축장, 도계장에 시설보완지사가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와 그 내용, 시설 보완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업체별로 시정 지시일, 시정 지시 후 이행 확인 여부, 그 다음에 도축장, 도계장 월별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2년 부정 축산업 단속실적이 6건에 고발이 6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단속 내용과 단속실적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단속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제 제가 도시가스 현장에 가보니까 고정 방수포 거기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참 잘 해놓으셨는데 그게 물론 지하수이지요? 물이요. 국장님?

외부에서 소방차 거기에 대면 나가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물 자체가 수돗물은 아니고 지하수이지요?

지금 소방차가 가져온 물은 일부 소방차로 쓰여 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지하수하고 수돗물하고 합쳐서 쓰는 것이 됩니다. 거의 일률적으로 말을 못하지요.

거기에 지하수를 땅을 개발해서 판게 아니고 소방차가 가져온 물입니까?

소방차가 옛날 1공장사고와 같은 경우가 그 속에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에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 연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소방차가 물 호스만 연결해버리면 저 속에 있는 고정 방수포에서 자동적으로 뿌려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소방차가 소방차 뒤에서 물탱크를 가지고와서 그밖에 출입구 있는데 관에다 연결만 시키면 탱크 옆에 가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안가더라도 뿌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유사시에 불이 났을 때에는 그러면 소방차가 와야 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자체 내부에서 살수탱크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가동해가지고 한 30분정도는 커버를 합니다. 커버를 하고....

그 뒤의 물은....

그 뒤의 물은 소방차가 와가지고 속에까지 근접을 사람이 안가더라도 밖에서 관만 연결하면 속에서 자동적으로 뿌려지도록 그렇게 연결시킨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깊이 같은 것이 어떻게 함량이 얼마나 있고......

예. 기본적으로 관은 있습니다. 30분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30분 동안은 물이 자체 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소방차가 가져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 1차 해양 도시가스 사고에 정신 피해자 보상으로 6,200만 원의 돈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돈은 어떤 사람들한테 대략 주실 예정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일단 물어만 보고 있다가......

예.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북미시장 개척단의 일원으로서 현지를 다녀 온 후에 시장에게 한 방안으로써 이 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 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현지 교포 중에 무역 부분 조예가 있는 사람으로 계약 공무원 제도를 도입 현지 시장개척에 전담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영세 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계약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겠다하는 답변을 들은바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행이 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실행이 됐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또 실행이 됐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조와 간사 황일봉 사회 교대)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3페이지 중에서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단체를 해결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대한 무척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선수분양금 수납을 내일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까 보고말씀에 14건에 2만 5천 평을 신청하셨다 하셨는데 현재 선수 분양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며 그 수납한 액은 얼마정도 수납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의 자료에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공단 분양 용지의 포기에 따른 선수 반환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만 6개 업체에 4만 3,088m2에 8억 3,545만 7천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농산물 도매시장 저온창고 설치에 대한 예산집행이 현재 하나도 안되있고 지금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연말가지 저온창고 설치가 이상이 없이 하실 수 있는지, 또 5천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로 물가 합동 지도 사례 및 위반업소 지도 점검 현상 및 위반업소 조치 결과 중 부적합 업소 조치 1,401개소 중 국세청의 명단을 279개 업소를 통보를 했고 고발은 16건을 하고 나머지 727건은 현지 시정을 하셨다 하셨는데 고발한 16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국세청에 279업소를 통보한 이유와 그 통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 현장조사에 따라서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지에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예산 집행 보조 내역에 대해서 어제 시장님 포괄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지원하셨다 하는데 농산물 직판장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 지금 설치되어있는 공산물 판매장도 농산물 직판장에서 같이 판매를 해도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산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짚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광산구 의회에서 시정조치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청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시고 어느 정도 수정이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비 3천만 원과 시비 8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현재 5,858만 7천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나머지 2,141만 3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예정이며 농산물 직판장다운 직판장을 운영하실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일봉과 위원장 서병조 사회교대)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답변하실는지.....

시간을 어차피 점심 드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11시 반인데 30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럼 지역경제국소관 답변은 오후 1시부터 듣도록 하고 계속 이어서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소관업무는 한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사무 감사에 앞서 서병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농촌지도사업에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상과 92년도 주요사업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상 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광주직할시 농축산물 작목별 추정 소득 및 구성비를 잠깐 개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산소득이 1,266억 9천만 원 정도가 우리 광주직할시 전체 농업소득의 추정소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식량작물이 39%, 원예작물이 약 45%, 그 다음 과수가 2.1%, 특작이 1.7% 그리고 기타 축산이 11.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별 추정소득이 호당 약 1,4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1,241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는 다소 소득이 향상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전국 농가소득이 약 1,31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개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저공해 농산물 생산시범 사업입니다. 여기에 양액재배 하우스 시설인데, 이 양액재배는 수경재배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만, 지원이 2,250만 원, 자부담이 2,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산 신창동에 1개소 3농가가 0.4ha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약 담보당 1,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훼 수출 시범 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자동화 하우스 시설 지원으로서 2개 농가를 육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지원액이 약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꽃의 안정적 생산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날로 농촌 노동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그 대응방안으로써 못자리를 하지 않고 즉 어린모 기계 모내기, 8일~10일이면 묘를 길러낼 수 있는 어린모 기계 모내기입니다. 91년도 약 3,000ha에서 금년도에 4,710ha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면적의 44%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묘 비용에 무려 54%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민 학습단체 농산물 및 쌀 음식 전시를 지난 11월 7일에 4-H 경진대회의 부대행사로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첨단 농업기술 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조직 배양실을 설치해서 기계, 기구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설치 완료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콘트롤 박스 및 크린벤치 등 32종에 시비 2,850만 원을 지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우량 무균묘 다량 생산으로써 농가에 공급을 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전략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에 있어서 먼저 수입개장 대응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에 81개 반에 약 5,064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재대랄지, 기타 예산이 약 1,86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 선진지 견학입니다. 국내는 약 10회에 89명, 국외는 해외연수 즉 일본에 해외연수는 3회해서 직원 및 농민들을 30명, 이것은 2,200만 원 투입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쟁력 우위 작목 중심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및 하우스 시설 환경개선 등이 약 4종에 5개소, 그다음에 일반사업으로서는 화훼 국화재배 시범사업이 5종 해서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작목별로 다음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비예산 사업으로써 감나무, 전정 등 작목별 기술 지원단을 활용해서 7개 작목에 17회를 기술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농축산물 수입개방 기술적 대응에 대한 우수 사례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이 어려운 중에서도 농가들은 아주 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무려 몇 천만 원씩 소득을 올린 농가를 우수 시범사례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위에 한권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일반 농가들도 교재로써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발간해서 농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수입개방 대응에 대한 주요 작목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하우스 시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2개소에 1,200평을 했는데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837만 원, 시비가 837만 원 지원을 했고 자부담이 7,3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유기농법 고급 채소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 약 800평입니다만, 사업비는 4,5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경재배입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시설장비하고, CO2기, 탄산가스 발생기, 그다음 배드시설 재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대효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담보에 1,500만 원 이것은 완전히 농민 교육장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 밀식재배입니다. 배가 나주만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배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우리 비아에서 생산되는 중앙 농원의 김정문씨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나주 배보다도 비아배가 더 맛이 좋고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도 배를 권장하는데 이제 권장할 때는 밀식재배, 일반 관행재배는 약 1담보에 24주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여기는 담보당 166주~200여주가 들어갈 수 있는 밀식재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밀식재배는 보통 관행으로써 15년 만에 성장기에 도달하는데 절반이 빠른 7년~8년이면 성장기에 도달해서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개소에 약 27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화훼 농가 육성입니다. 일반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약 3천여만 원, 시비가 1,350만 원, 자부담이 1,690만 원입니다. 이 작목은 글라디 올러스하고, 국화 전조재배, 칼라테아, 크로톤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목을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국화는 전조 재배를 해서 단경기에 생산할 수 있는 시기별로 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화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3ha에다 11농가로써92년부터 94년도까지를 농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비 4,500만 원, 자부담 3,600만 원으로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지금 꽃 수출이 국화 1만 송이를 4회에 걸쳐서 수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톱밥 발효 돈사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근교에 환경오염, 가축 분뇨랄지, 환경오염 때문에 굉장히 가축을 기르는데 환경당국으로부터 굉장히 감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분뇨를 배설하지 않고 거기에 발효시켜서 바로 환경오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예산 1,700만 원, 시비가 810만 원, 자부담으로 900만 원으로써 실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벼 논매기 양식 시범사업입니다. 요사이 벼농사를 좀 노동력 때문에 짓지 않고, 또는 도시의 부재답, 휴경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으로써 논매기를 양식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5개소에 1,500평, 사업비는 약 2천만 원, 시비 900만 원하고 자부담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치어를 3만 9,150마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소득원 개발 보급으로써 유휴 논 이용으로써 소득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담보당 300평당 약 360만 원 정도 소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무등산권 관광농업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3종입니다. 3개종인데, 사업비가 4천만 원, 시비는 1,800만 원, 자부담이 2,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 완료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토종닭 병아리하고 여러 가지 산채랄지, 종묘 구입비 등으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버섯이 현대 소득이 날로 향상되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버섯을 많이 소비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다 고급인 병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범사업 협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20농가에 780평입니다. 사업비는 1,320만 원, 시비 2,700만 원하고 자부담 1억 5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내 농가소득으로써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농민들의 경지 중에 5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이것을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라도 소득향상을 시켜서 해소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소장님, 숫자하나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이 아까 1,320이라고 했는데 1억 3,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약초 생산가공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3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4천만 원 국비가 372만 원, 시비가 372만 원, 자부담이 3,256만 원입니다. 그 지원내역은 박피기 등 기계 3종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초 생산가공 시설로써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유툥개선과 출하기 조절을 위해서 가격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후계획으로서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연도별 시범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고 92년도부터 94년도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으로써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도시근교 농업육성입니다.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 도시의 이점을 살려서 근교농업을 육성 발전시키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도시의 광주이점을 살려서 소비시장을 안고 있는 농업여건을 감안해서 신선 채소의 연중 안정 생산기술 보급과 화훼 축산의 경영개선, 유통 정보의 소집 및 농가분산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예에 있어서 배밀식 재배 등 3종에 7개소, 화훼 우량 꽃 생산 등 2배등 3종에 7개소, 화훼 우량 꽃 생산 등 2종에 11개소, 축산 가축 질병 예찰 및 거점 농사 육성 6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벼농사 기술 개선입니다. 이것은 양질미 확대 재배 및 생력화로 생산비 절감에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로는 5,733만 8천원, 국비가 766만 9천원, 시비가 966만 9천원이고, 자부담이 4천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육묘시설 및 파조기 기타 농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생력 재배기술 확대 보급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가 주거 환경개선과 부녀생활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지금 젊은이들이 자꾸 농촌을 떠나가는 이촌하는 이유가 환경개선이 도시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우리 생활 개선사업으로써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보고 드릴 때 환경개선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연로한 부모들만 농촌에 살고 있고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어려운 환경조건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보내 줘가지고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로 큰 효과를 지금 못 얻고 있습니다만, 12건에 예산이 2,310만 원 정도를 자기 부모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준 총 합계입니다. 그래서 약 100호를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 메주제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1개 마을로써 지금 대촌 지구에 육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900만 원, 시비가 450만 원, 자부담이 450만 원으로써 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께나 12월 중순경이면 완전히 완료를 하고 전통 메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농민 자생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각 농민 자생조직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촌후계세대를 자립 정착 및 영농인으로써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생조직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H회가 27개 660명,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사업이랄지, 활동비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950만 원, 즉 국비가 137만 5천원, 시비가 812만 5천 원 해서 저희들이 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생회 및 영농 4-H회로 해서 구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아서 실업학교 4-H로서 영농 4-H하고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민후계자를 금년도 65명까지 합해서 389명을 선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 지도자회입니다. 이 농촌 지도자회는 독농가들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19개회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 총인원은 725명, 육성비는 예산은 2,830만 원입니다. 국비가 447만 원, 시비가 2,383만 원입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농촌 지도 사업 추진 능력 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일종에 사회교육의 책임자로써 농민들보다도 자질도 향상되어야 되겠고, 더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선 농촌 지도자 활성을 위해서 고경력 유능한 지도사를 농민 상담소장으로 10명을 배치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농민 상담소장의 활동 지원은 현지 지도용 장비와 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24시간 농민에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 전 지도사 지역분담 및 농민 접촉 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도사 1인 1일 농민 10명이상을 접촉 지도하도록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 페이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서 7개 분야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내방농민이 보고 배워가는 첨단기술 실증과제를 전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농촌 지도사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문화를 위한 교육, 연찬회 및 세미나 참석을 연 208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일본농업 기술견학 및 연수를 7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다음 취미활동 지원 및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2회 정도 사기진작 취미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는 저희들이 금년도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르 드릴 때 건의한 결과에 의해서 조치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를 격려해 주셔서 건의 사항이 세 가지다 실시된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업무현황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감사운영을 위하여 일괄하여 질문을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화훼수출단지 조성 기술 보급을 위한 해외시찰 선진지 조성 기술 보급을 위한 해외시찰 선진지 견학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생산된 작목의 판매전략 등 구체적으로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역대 정부 농산정책의 허구성으로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받았는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비단 화훼뿐만 아니라 모든 작목, 또 축산업,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권장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까? 그래도 판로 개척 없이 대응책 없이 그렇게 하는걸 보면요. 조금 좋다하면 전부 돈 지원해서 난리를 쳐놓고 농민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막심한 피해를 받을 때는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해준 것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화훼 단지 육성도 좋고 다 좋은 일입니다만, 우선 그것이 앞서 그렇게 대단위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많은 물량이 상품이 생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로는 생각을 해보셨는가, 그리고 국화꽃을 1만 송이 정도 수출실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만 송이 수출실적에 들지도 못한 숫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판로개척, 며칠 전에 화훼를 하신 분들이 저한테 세분 찾아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수출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영세한 사람들이라 어떤 방법이 없다. 농촌지도소에도 몇 번 건의를 했고 시에도 건의를 했는데 수출할 수 있는 그 길을 시에서 좀 개척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이렇게 시설 지원도 좋고 그렇지만 그런 길도 앞서 모색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 지역 농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줄 압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12페이지에 화훼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훼를 재배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면 품목이 다양하지를 못하고 네 가지인가 적어져있습니다. 그 품목 중에서도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단 국화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품목도 재배를 장려해 가지고 수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본인데, 앞으로 중국 수교 후에 수출의 전망, 그 다음에 수입 예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화훼농가에 대한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 13페이지 보면 벼논매기 양식 시범이라 그래가지고 5개소에 1,500평인데, 우리 한국은 대개가 보면 너무 지나치게 농약을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 논만은 물이 안 들어오면 되는데 위에서 이렇게 논에서부터 물이 흘러들어 와가지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치어의 죽는 율이 많고, 성공률이 없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등산 관광농업 개발시범이라 그래가지고 토종닭을 4개소에 한 8천수 하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에 누구누구이며 몇 수씩을 지원해줬는가에 대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간단히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해주신 10페이지에도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수입개방에 따른 연차별 대응방안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잘 몰라서 영농 종사자와 영농 희망자가 아까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그것이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영농후계자가 지원시에요, 그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말씀해주시고 전통 메주를 아까 생산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통 메주의 판로, 어떻게 판로가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태성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고, 12페이지 보면 화훼 수출시범단지조성에 사업비가 총 8,160만 원인데, 시비가 4,500만 원, 자부담이 3,660만 원인데, 시비가 4,500만 원, 자부담이 3,660만 원인데, 워낙 영세하니까 시비가 4,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긴 가는데 농가가 많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조 자료를 보면 두 농가구만요. 두농가에 4,500만 원, 그래서 일단 시비 보조효과가 1억 5,342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기대의 효과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농가에 4,500만 원을 시보조를 했다. 이왕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보조를 혹시 하게 된다면 조금 편파적으로 과하지 않느냐하는데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이 두 농가에 대해서 이왕 비슷한 정도의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실는지, 안하실는지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 점심이후에 지역경제국 답변을 들은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먼저 도시가스 제1공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하고 또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1공장에 저희들이 먼저 안전도 검사에 있어서는 지난 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사고가 난 5일 뒤가 되겠습니다만, 2일 동안에 배관에 대한 기밀시험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 결과 상용압력 cm2당 4~6kg으로 검사해 본 결과 열 손상 부분의 누설이 없다. 이런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LPG 저장탱크는 속에 LPG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LPG를 꺼내고 개방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전문 검사기관인 고려 플랜트 주식회사 서울에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7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비파괴검사와 기밀시험검사를 모두 마친 결과 이상팽창 및 누설이 없다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시설 보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제조설비하고, 저장탱크 주변에 이 앞에서와 같이 탱크로리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탱크 앞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길이 10m 지상 1m 폭 70cm입니다만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철책을 20m로 지상 1m, 지주간격 1m로해서 지난 11월 13일까지 모두 설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규정이 상세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이 앞의 사고와 같은 경우에 운전지사가 관리자의 주의를 받지 않고 속에까지 들어가서 차량 운전을 하고 그런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로리차량 사내 운용 및 이입 작업 기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안전관리 규정을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경비실에서는 탱크로리가 LPG를 충전 적재하고 도착하면 대기지정 자리로 가서 적법한 차량인가 적법한 운전자인가, 적법한 탱크인가, 일상 점검 기록부내에 금일 점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출입여부를 판정한 후에 사내 진입 전에 차단기를 차단시킨 상태에서 생산부서 즉, 이입 작업자에게 즉시 연락해야하며 이를 경비일지 등에 기록 보고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관리규정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황 위원님께서 공급관 확관 계획이 내년도 가서 확관이 못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과 함께 그러한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 알아본 결과 하남 공단 진입로는 금년 12월초에 발주를 해 가지고 93년 10월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주택공사하고는 11월 5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36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체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천재지변이 없는 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고 저희 국에서는 도로는 아무리 포장까지가 10월에 준공이 되지만 토목공사 중간정도 단계에서 공급관은 매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관매설도 그 이전에 틀림없이 확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시에 도로 점사용료 징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시에 도로 점용료의 징수는 저희들 광주시의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도로 점용이 공용이나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또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가스 요금의 상승을 초래하는 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 징수 조례의 단서 조항을 활용을 해서 일시 점용료 처음에 공사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시 점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장기적인 영구 점용료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4월 9일자로 동력자원부에서도 서울, 인천 전남 이런 타도시에서도 감면해 주고 있다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타 도시 같은 것을 비교한 결과 저희들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기초적인 시설투자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시내의 토목공사시에 가스관 파열로 인해서 가스 누출사고가 난 그동안의 사고가 난 현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토목공사시에 가스 배관 안전사고는 지난해 12월 6일자로 북구 오치동 럭키 아파트 단지내 지하수 개발 공사 때 사고가 났고 금년도 9월 23일날 북부 경찰서 인근에 주유소 공사시에 도시가스 누출 사고가 그때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 11월 6일자 사고가 난후에 금년 1월 15일자로 각종 공사착수시에는 도시가스 배관 도면을 구청과 도시가스에 비치를 하고 있으므로 시공자가 이것을 필히 확인해서 운영이 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침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배관 신규 매설 시에는 지하로 30cm정도 밑에 비닐 시트를 덮어가지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 사전에 발견이 가능토록 그렇게 제도적인 조치를 한바는 있습니다만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작업할 때 그런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두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구청에 더욱 감독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님은 답변을 좀 있다 할랍니다.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가 생산량의 34% 배정을 받았는데 추곡수매량 확대를 건의할 용의와 수매되지 않은 잔량의 거기에 대한 처리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계획은 전년도 수매가 대비해서 당초의 5% 인상해서 850만석을 정부 안으로 11월 5일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 벼가 지금 32만 9천석을 생산량 대비에서 23.2%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에 수매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 11만 1천석을 전년도하고 같게 예차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구청에 배정을 해서 12월말까지 수매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추곡수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 해서 안주하지 않고 지난 10월 22일자로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이번에도 증가된 양을 저희들한테 추가 배정해주도록 재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추곡수매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에서 상당수 증량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만 1천석이 수매가 되고 남은 미 수매량 21만 8천석 중에서 농가자가 소비량을 11만 5천석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10만 3천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농협과 소진할 수 있는 공동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구회에서 증가된 양중에서 저희 시로 배정된 양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8만석 수준을 했습니다만, 그 정도에 달한다는 저희들이 일반 쌀 사주기 운동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하고 관내 농협이라든가 각 농가에서 나머지 한 8만석을 빼면 한 2만석 넘게 되겠습니다만 소진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만일에 추가 배정된 양이 작년에 8만석 쌀사주기 운동에 비해서 크게 미흡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작비 같은 시비 지원을 해가지고 작년과 같은 것을 지금 실시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년도 관계는 저희들이 이에 대비를 해서 4억 원을 예산서에다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처리장의 관계로 주민과 협의한 내용과 진척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대산동 거기에다가 지금 폐기물 처리장을 4만평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 시가 사업으로 갖고 있고 중앙 승인도 받은 상황입니다. 단지 주민과의 여러 차례의 협의와 농촌 진흥 지역 지정 문제와 관계되어서도 많은 주민과 협의도하고 저도 현지에 가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업폐기물 설치에 대해서 아주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느 선에서 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또 거기에 설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다행이 폐기물 처리 기법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건류식 처리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구태여 이런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지역을 안하고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단 내에 설치할 경우에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공해 오염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된다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부산도 가보고 최근에 영암이라든가 여천 같은데 에도 지금 일부 설치해둔데를 보고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민자를 동원할 그런 사람들끼리 엮어지는 문제가 잘 안되고 그런 관계로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아직 새로운 기법에 대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금 그쪽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보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주민들하고 불필요하게 그렇게 계속 불협화음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도 또 만일에 다시 그것이 도저히 새로운 기법이 안 되고 대산동에 해야 되겠다고 나올 때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선에서 저희들이 대화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예. 그쪽에 하는 것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처리 기법 쪽으로 해서 민자 동원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 7,620만 원은 집행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7,200에 연연하면......

7,620만 원

예, 거기에 연연하면 계속 거기에다가 믿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그런거니와 또 새로운 저지 기법이 생기면 구태여 그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민자를 동원할 경우에 이 설치 비용에 시가 부담으로 되어있는 한 340억 이상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다 시에 이익이 되는 쪽이다면 용역비가 일부 들었어도 방향 전환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결정할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산직할시에서 하고 있는 건류식 소각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시찰을 한번 보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지요?

아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아예 이것 자체를 응하지 않으려고, 우리가가서 보자고 하면 응하질 않습니다. 첫째는 그렇고 또, 만일에 부산 같은 식의 설치를 하면 구태여 여기에 설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설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공단 자체 내에서 공장안에다가......

저희들이 하남공단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남공단 계획해서 한군데 안 한 5천 평 내지 1만여 평만 하게 되면 광주 시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향후 몇 십 년까지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한다면, 지금 만일에 주민들이 이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완전히 공해가 없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소각했을 때 거기에서 잔재물이 진흙 같은 잔재물이 15%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부산도 보니까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갔다가 이것을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잔재물 한 10~15%를 매립하는 것 까지 확보하면서 소각장까지 있으면 더 좋지요. 만일에 대산동 주민들이 충분히 이 정도 공해가 안나온다는 것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설치하고, 그 옆에다 거기에서 나온 잔재물을 매립을 하고, 또 거기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시설 원예라든가 아니면 공장에 따르는 열로 옆의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만 그 열을 이용했을 때 옆의 공단에 조그만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공단을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주민들한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현 지역에다 그야말로 부산에서의 그런 무공해의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민자로 할 사람이 지금 엮어져야 하는데 기술을 발명해 낸 사람하고, 자금을 동원해 줄 사람하고, 연결하는 것이, 한번 구성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다가, 한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흐름 과정에 있는데 최근에 유력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들하고 이달 말까지 하여튼 자기들이 그런 계획서를 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할까 그럽니다.

민자 유치하지 않고 시 자체 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산 같은 데를 현지 주민들을 모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도 좋다 반대해도 좋다 갔다 오셔서 반대해도 좋다 그 대신 가서 봐라 같이 단속 설득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다 설치한다는 방침을 잡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에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공단에 설치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를 봐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92년도 도축장, 도계장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내용과 시설보완 지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업체마다 소상히 밝혀 주고, 사후처리 결과까지 서령해 주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업장별 행정 처분은 저희들이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유성산업 도계장에 경고 한건을 한바 있는데, 이것은 종업원 건강진단 필증이 기간이 경과되어가지고 경고 한 건을 한 것이 있고, 대정 축산 도계장에는 경영정지를 일주일 동안 한바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물처리장 뚜껑 설치를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보완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에 일주일 영업정지를 했고, 공고 한건도 이것도 종업원 건강진단 필증 경과가 위반되어서 했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대정축산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정 축산에 대해서는 도계 실적이 금년 들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럼 놔둘 필요가 없네요?

이 문제는 여러 번 작년에도 보고가 됐던 내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도축장, 도계장이 전반적으로 시설을 대대적인 개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정축산 도계장이 지금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점도 없습니다만 강화된 시설로 개선할 때 대정 축산 도계장이 자체 물량 확보라든가 이 관계가 일정한 협의를 거쳐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외곽을 이전을 저희들이 추진하거나 아니면 봐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저희들이 94년 12월 31일까지 그런 시설된 시설기준에 따라 이것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실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취소를 했을 때 어떤 소송제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지금까지 1년 동안 가동 않고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참.......

저희들도 참 대정축산이 상당히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적용을 해 보고 앞으로 사업시설기준에 맞춰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산건에서 몇 군데 공사현장이라든지 돌아다니다가 불시에 가봤는데 종업원 한사람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어있어요. 관리하는 사람 한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정축산이 2년간 실적이 없을 때는 허가취소가 될 수 있는데 아직 1년간 밖에 안됐고 또 2년이 채워지려고 할 때는, 가서 조금 또 살짝 해버리면 이러면 되기 때문에 실적가지고 제재를 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시설을 더 해야 되는 법이 바꿔져야 되니까, 그때 이 시설을 설치를 돈을 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포기를 하느냐, 좌우지간 결정이 날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가지고 저희들이.....

가령 도계장이 2군데인데 두 형제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도계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광주시내 시장마다 가보면 산 닭을 놔둔 것을 사다가 보는데서 잡아주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시민들이 거기서 받아 버리게끔 시에서 단속 허가를 하면 여기도 살고 또 도계세도 징수해가지고 우리 세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계세는 저희들이 건의를 중앙에 했습니다만 아직 후속적인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설립해가지고 어떻게 잘 가동이 되어서 영업 실적도 있고 재산도 분식하고 이런 상태로 하려고 한다면 시 자체 내에서 모든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조치를 해줘야지요. 육성 방안 쪽으로도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 농촌동에 있는 가정에서 사실은 어느 집이라도 닭을 잡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일률적으로 금할 수도 없고 한계를 어떻게 둬서 그것을 할것이냐 조금 소와 같은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집에서…….

개인집에서 사가지고 와서 잡는 것 농촌에서 고향에 가서 한 마리 가져와서 잡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 버젓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요. 어떻든 지간에......

하여튼 구청에서 지시해서 시장에서 잡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보완지시는 그동안 10건을 했습니다. 삼호축산이 3건, 삼국 산업 도축장이 3건, 대선 축산 도계장이 4건 했습니다만, 주로 문 파손이라든가, 출입문 파손, 작업실 방충 설비미비, 청소 상태 불량, 이런 상태로 해서 총 10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지난 10월 2일까지 전체적으로 전부다 보완 조치 완료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업장 도축 실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월말까지 삼호 축산이 소가 9,467두, 돼지가 11만 1,604두, 삼국 산업이 소 2,811두, 돼지 1만 4,413두, 유성산업 도계장이 198만 511두 이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영숙 위원님께서 부정 축산물 단속 결과에 대한 적발 사항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191회 단속을 해서 6건을 적발해서 전원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91년에 137회보다는 단속 횟수는 더 많고 적발건수는 작년의 28건에 비해서는 6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적은 것은 물론 저희 단속 소홀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단속 횟수를 많이 해서 강화로 인해서 불법 반입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저희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들이 밀도살 불법 반입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밀도살 반입되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백회를 그동안 하셨는데 겨우 6건만, 그렇게 건수가 적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작년에는 137회에서 28건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게 하면 많이 적발되고 단속 횟수가 많으면 적게 적발되고 이렇습니다만 한계를 저희들이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6,20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가스 인근에 자연 부락 마을 당 5개 자연부락에 1천만 원씩 해서 5천만 원이 나갔고 이쪽에 10년 전에 그때 여러 가지를 해 주기로 했고 그것에서 또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뭔가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데, 그것이 현재 각종 자료가 미흡하고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들도 없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1,200만 원으로 해서 10년 전에 그 사항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만 원에서 전부 6,200만 원이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김채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북미 시장 개척단 때 아주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저희 시에 말씀해 주셨던 무역 주재곤, 이것을 계약 공무원 제도로 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으로 결과적으로 영세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고,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북미시장 개척단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해외 무역 시장과 정보 교환한다든가, 수출 상담을 하고 계약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그런 수출 촉진활동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단 없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지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교포들에게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과 필요성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광주나 전남 출신 사업가를 해외 교포 중에서 무역 주재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지난번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1일자로 캐나다 토론토와 일본의 오사카 2개 지역에 무역 주재관을 지금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는 전시검 씨라는 오사카 해외 무역관의 조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시검 씨를 상대로 했고, 캐나다 토론토는 캐나다의 회비무역 상사 대표인 고창환 씨를 저희들이 무역 대사관으로 위촉해서 현재 정기적으로 활동 동향을 저희들한테 보내오고 있고 이 앞에 위촉장을 받기위해서 와가지고 관내 기업체들을 쭉 돌아보고 수출이 유망한 품목이라든가 이러한 자료들을 전부 가지고 간바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 주재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4개 지역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7,2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욱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조례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1,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평동공단 일차 단지 분양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료에가 분양대금 수납을 26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1월 3일날까지 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선수금이 납부가 되려면 연도 말에 가야지 수납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14개 업체에서 2만 5천 평을 했습니다만 2업체는 현대철강, 혜성기업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기계 10개업체기계분야가 문화 분야가 3개 업체, 식품 분야가 한 개 업체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남 3차단지에 선수금 그동안 분양을 해가지고 선수금까지 받았던 데에 대해서 분양을 포기해서 반환한 내역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부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진 반환한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1만 5,800평입니다만 저희들이 선수금은......

1만 5,800평이요?

1만 5,800평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틀리네요. 내주신 자료는 1만 3,032평인데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까?

시간이 최근에가 아니라 오래전에 했던데가 한군데가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5군데가 명시 되어있는데요. 5군데라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자료를 내실 때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내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소상한 내용은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수금중에서 4억 4,961만 5천원이 환불됐고, 시 수입으로 했고, 8억 3,545만 6,760원은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부도위험이 있어서 조금 반환될 위험성은 안고 있습니다만, 이미 반환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만 원을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분양이 잘 안됐습니다. 그동안 쭉 안돼서 이것을 10%정도 내려 가지고 그런 이 분양된 부지가 없어야지 평동 공단 분양에 도움이 될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또 평동고안 조성 자금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0%다운을 시켜서 작년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27만 원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1만 5,800평이 14개 업체에 전부 재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 심의를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서 위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에 저온창고가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상대로 집행이 가능한가. 금액은 충분한가에 대해서 염려와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온 창고 예산이 지난 2회 추경 때 이게 성립이 되다보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문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발주해서 연도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 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가 합동점검 겨로가 1,401개소의 위반 업소 중에서 국세청에 279개 업소를 통보했는데 통보된 이유라든가 근거, 그 다음에 16건을 고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92지방물가 안정 대책추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만, 여기에 의하면 행정지도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현재 시정이 안 될 때에는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담합 인상 행위는 공정 거래 위원회통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러한 업소들이 정부의 협정 요금이라든가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 상태에 있었는데 민주화 추세와 함께 자율요금으로 한 뒤로 아주 대폭적인 인상이 와서 물가 불안의 아주 주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도에서는 다시 옛날 상태 환원해주도록 요구합니다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민주화의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보조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 물가 안정을 도모하자 특히 서민 생활의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히 해 달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의뢰한게 279건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대중음식점이 182개소, 이용업소가 21개소, 비용업소가 25, 세탁업소가 9개소, 기타업소가 42개 업소 이렇게 쭉 했습니다만 처리결과에 따른 회부를 저희들이 82개 업소를 회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 환원해서 동의서를 받고 자율 환원에 동의한 업소가 67개 업소,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 아닌 업소가 15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합동 지도 단속 결과 고발한 것은 상품권 발생이 5건이고 그 나머지 11건은 무허가 영업행위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279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판장의 정이와 공산품이 판매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예산의 집행 상황, 그다음에 광산구 의회에서 시정 조치한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가 어떤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은 농산물 생산자가 도재시장이라든가 중간 유통시장을 거치지 않고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판매하는 장소로 공산품을 판매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난 광산구 농산물 직판장 개장 당시에도 식품 잡화만, 식품 가공 잡화라든가 이런 것을 매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이 한쪽만으로 농산물 계통으로만 특화시킬 경우에 장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ㄷ과 또 거기에 오는 소비자가 와서 한꺼번에 장을 보는 이런데 편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광산구에서공산품 일부 매장을 한쪽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광산구 의회에서 또 지적을 받아서 현재 실품, 잡화 매장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주 짚읍시다. 금년 말까지 시정 조치가 안됐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구청하고 조치 못하는 사유를 좀더 규명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슈퍼가 들어가 있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농산물 직판장을 안 만들어야지요. 그렇게 따지신다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시장 기능이라는 것이 원래 즉시 이렇게 바로 시장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개인 시장도 다 이런 민간 어떤 아파트 속에 있는 시장이나 뭐라고 하는 것도 한 몇 년이 경과해야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니까 아마 농산물 직판장 정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산물은 판매할 수 없는데 법을 어겨서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만들려면 농산물 직판장이 라고 하지 말라고 광산구 도매시장이라고 한다든지 어떠한 명칭을 다른 사업으로 행해야지 왜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붙여놓고 정의에 어긋난 짓거릴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법을 지켜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최종만 광산구에서 12월 31일까지 만일에 이것을 안했을 때 관계법에 의해서 시에서 구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판장을 어떻게 문을 닫도록 행정 명령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광산구 의회에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의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집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시에서 8천만 원, 구에서 3천만 원인데 집행은 아까 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비로 시설물 골조라든가 관리실이라든가 화장실, 지방공사로 5,858만 7,4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포장이라든가 배수로로써 정비 사업비로써 시설비가 아닌 정비 사업비로써 2,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집행이 8,458만 7,400원입니다. 미집행이 2,541만 2,600원입니다만 이것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샷슈, 방송시설 등으로 금년 말까지는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농산물 직판장의 정의에 어긋난 시설에 어떻게 예산을 투자해도 적절한 예산투자 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슈퍼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산물 직판장도 한쪽에다가 간단한 코너라든가, 아니면 자동판매기라든가 이런 것도 공산품 일부는 갖다 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기능의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칼로 자르듯이 바로는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슈퍼라든가 이런 공산품 판매하는데가 면적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데에 대한 그런 어차피 옆에 화훼 직판장이라든가 그런 농민의 입장에서 이런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은 해나가면서 그 지금 광산구에서 제일 주장하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장에 사람이 많이 와야되는건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간을 둘때 까지는 이것을 둬야 되겠다. 그 이야기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냥 그대로만 앞뒤를 안보고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개장한 뒤에 몇 개월이 경과되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참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네요. 왜냐하면 앞에는 정의는 이렇게 내려놓고 뒤에는 이렇게 부적합으로 딱 붙여버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법이 어디에 있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성의 있게 해 주셔야지, 묻는 위원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님은 이 순간만 어떻게 모면하셨다가 넘기시면 아무 책임이 없으시다고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정의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위법을 해 놓고도 그것을 추인해서 이렇게 재투자 한다 이건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관계법으로 따지면 현재 날마다 양동시장에 가서 24시간을 서가지고 도매행위하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법하고 개이가 있는 부분이......

그러시면 일단 가만히 계세요. 농산물 직판장을 안 붙이셔야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시장이 어느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과도적인 과정을 저희들이 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없는데 현재 광산구에서 자체적인 시범사업으로 광산구에서 시장님 포괄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 국을 안통하고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시장업무는 어떻게 그냥 법에 의해서만 바로 어떤 조치를 내리도록 취한다는 측면보다는 종합적으로 이것이 어느 단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적인 과정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광산구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주시면 그 과도기를 어느 정도로만 인정해주고 그 과도기를 지나서도 이게 어떠한 당초 의도대로 안 될 때는 그것을 직판장을 아예 없애든지,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서 이제는 슈퍼가 없어도 되겠다고 해서 치우든지 그러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게요. 주민들이 무허가를 까대기를 합니다. 그럼 와서 철거하고 벌금을 물리고 합니다. 그러면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이런 위법을 해도 주민들은 방관하고 있으란 그 이야기 입니까?

지금 그......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생각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선 거기를 활성화하기 우해서 법을 위반해서라도 이렇게 운영하고 운영을 하다 봐가지고 운영이 되면 그대로 운영하고 운영이 안 되면 다시 직판장을 없애든지 하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답니까?

아니요. 이것을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하고 이 시장 관계를 다루는 법하고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도 주민들과 농민을 위한다는 현재 소비자가 이를테면 시장을 보러 와가지고 한꺼번에 살수 있다는 편익 제공이란 측면하고....

그럼 농산물 직판장이라 안하고 시장허가를 내야지요. 그럼 시장허가를 내야지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농산물 직판장 정의를 하신 양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돼요.

직판장만 설치를 해가지고 결국은 안 돼버릴때는 직판장의 어느 규모까지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직판장이 만일에 그 규모가 안 될 때에는 그럼 직판장이라는 것은 영원히 못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잠깐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농산물 직판장이라고 했을 때 광주시내에서 난 모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대가지고 지금이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슈퍼마켓도 있고 또 옷도 팔고 일부 그럽디다. 그리고 또 보면 수산물도 와서 있어요. 그러나 수산물은 같은 농산물이라서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슈퍼마켓 이것만큼은 없애는 것이 좋다. 그러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가에서도 팔아요. 팔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팔기는 팔지만 거기가 다른데 보다 싸다. 그래서 농산물이니까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얼른 답을 해줘 버리시오. 그러지 뭐하려고 오랜 동안 이야기하고 그러시오.

그럼 하나만 더 국장님, 성의 있게 답변하세요. 지금 광산구청이 농산물 직판장을 하겠다고 시 보조금을 요청해서 가져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 외 사용했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지요?

예.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12월 31일까지 개선이 안됐을 때에는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답변을 하시면 끝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슈퍼라든가 의류가 들어가 있어서 그 전체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광산청.....

저희들이 그 옆에 있는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국장님, 이유는 대시지마시고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직판장 주변에 있는 그런 상가단지 같은 데에서 이런 이의를 계속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옆의 아파트 내 상가에서 의류라든가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물어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왜 설명을 하시려고 그래요. 물어본 말만 답변하시라니까. 제가 문의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고 보조금의 전체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위반된 부분은 회수해 처리합니까?

그러한 보조금 사용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채무 돈에서 주고받고 이런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단적으로 제가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조치하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에서 한 서너 개 부분이라든가 몇 %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시정 안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전체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2월 31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 부분이 그랬다고 해서 전체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저희 관내의 농민들이 그 직판장을 이용해서 직판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써 그동안에 그 목적을 달성했다면 보조금 목적의.......

왜 부족한 공간, 저 농민들이.....

아니, 그 공판장이 속에 공산품 판매자라든가 슈퍼가 있어가지고 개인 농산물을 갖다댈만한 공간이 여건이 부족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을 그쪽 공간을 차지해 가직 이것이 들어와서 있다면 부족하다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저희들한테 설교하려고 하세요?

설교가 아니라요.

일단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을 물어봅니까?

아니, 저희들이 말입니다. 이 농업 진흥농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직판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염주체육관에서도 직판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전부 이것을 관계법으로 따지면 안 되는 규정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전부다 현재 체육관 옆에 상가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왕에서는 저희들이 농촌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못하게 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듣기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 직판장과 관련된 답변이 충분하고 정확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문제는 12월 31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때까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법의 위반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환수 여부에 대해서 그 방법과 절차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앙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우선 내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인 사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 경제국의 방향은 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회가 나는 대로 광산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국에서는 금년 말이 지나면 규정과 법령과 그 범위 내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음에는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서 한번 복 받으십시오.

언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춘범 위원님께서 농산물 도매시장 중에서 호남 농산의 세입징수 내역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아까 내가 토종닭 지원 과정에 대한 4개소 시비가 1,800만 원, 그 자료만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게요.

예, 빨리 못써 버리니까 자료좀.....

예. 자료 해 드리겠습니다만, 북구 충효동의 전병원이라는 후계자입니다. 2천수, 우리 농민 후계자이고 그 다음에 북구 배재의 김명규씨는 우리 지도자 회원입니다. 독 농가인데, 바로 그 옆에 아주 큰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약을 해가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원했고 충효동 김근호는 양계 전문가입니다. 충효동에 김근호 전부 관광 소위 무등산 관광지대입니다. 그리고 청옥동 분토에 정석재는 이분도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후계자들이나 독 농가들 또는 양계 전문가들한테 그것도 바로 옆에 식당을 가지고 있거나 계약을 맺어갖고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왜 그걸 물어봤냐면 전병원씨지요?

전병원씨인가요? 후계자가 장사를 같이 했던 모양이예요. 했는데 건물 무허가다, 뭐다 해가지고 벌과금이 70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후계자가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좀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관에서도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좀 지원받아 했다가 잘못했다라고 70만 원 정도 벌과금을 물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관광객들인지 시민들이 잠깐 즐기기 위해서 근교 관광지로 가 가지고 이 음식을 먹는데 이제 닭을 많이 선호를 안 합니다. 그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산속 깊이 있는데 에서 과거에 쇠고기 같은 것을 생각도 안한 사람들이 지금은 쇠고기를 많이 찾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닭보다는 쇠고기 선호도로 돌아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산증을 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할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장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축산 수입개방에 따른 연차별 대응 방안과 농민 후계자 선발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연차별 대응 방안은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92년도부터 94년도 수입 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 방안 계획 수립 그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발간해서 위원님들에게 올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가서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예, 농민후계자 회장 그래서 9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심의해서 올려온 그 사람들을 현지에나 가서 점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뒤에 그 이후에 전혀 자기들이 그것을 승복을 하고 또 사실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뒷 잡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기서 대충 저희들 총 368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저희들이 후계자를 육성을 했습니다만 그 전부 지원금은 융자입니다. 전액이 그래서 81년도에는 400만 원 일인당 융자가 됐고 82년도에는 700만 원 내지 600만 원,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단일 경종은 600만 원, 복합은 700만 원, 그 다음에 83년도는 일인당 650만 원 내지 800만 원, 84년도에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87년도부터 1,0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광주직할시는.....

소장님.

예.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랍니다.

생략하십시오.

생략하시고 그리고 영농 종사자와 영농 희망자 그것을 제가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전통 메주판로는 저희들 대촌, 압촌 마을입니다만, 옛날부터 대촌메주 그러면 전통 메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촌, 압촌 마을에서 생산된 메주를 갖다가 쓰는 우리 도시의 수요자들이 계속 주문을 해서 주문 생산을 합니다. 금년에 2만개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관로에는 그렇게 애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으나 우리 장 위원님께서 여자 위원이시기 때문에 주문을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영농 종사자와 영농 희망자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을....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니까 앉아서

영농 희망자는 무엇이고 영농 후계자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영농 희망자하고 종사자라는 것을 어디서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소장님, 장영숙 위원님이 이해하신다면 기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시겠지요?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예.

조경석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그럼 요청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적출된 문제점 및 시정 조치 사항은 120만 시민의 뜻이고 요망사항이므로 성실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1992년도 농촌지도소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시 30분에 개의하여 교통관광국 소관, 도시계획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