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성만 의원 발언
성만
김성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성만
김성만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으로는 이승오의원과 이근우의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기회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의원청가허가의건(김장한의원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15분
다음은 조금전에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1월24일 김장한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문제로 부득이 이번 정기회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의원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회의규칙 제7조에 의하면 의원의 청가 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장한의원님의 청가서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를 운영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정기회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달동안의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은 당일 회의시마다 의사일정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회의일자가 변경되면 그때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차정호구청장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2년도 구의회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석상에서 93년도 구정의 포부를 밝히는 구정연설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4월15일 역사적인 구의회가 발족된 이래, 자치시대의 새 장을 엮어가는 구정사의 주역으로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고장의 발전과 52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며 오로지 한 길로 매진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사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의 기본 방향을 말씀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정치사에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격동의 92년도 이제 30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 동서냉전의 벽이 허물어진 가운데, 변화와 개방의 물결 속에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지각 변동의 조짐이 일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남·북한 기본 합의서 채택, 비핵화 선언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의 꿈을 부풀게 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도시고속도로 제1단계 구간의 내달 개통과 부암18호광장 고가도로 축조, 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와 황령산 터널 축조, 동천 호안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적극 추진한 가운데, 구단위에서 크고 작은 135건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포4동 산사태 복구공사 및 부전천 상류 복개공사 등 80건의 사업을 완전 마무리하였고, 당감천 상류 복개공사등 20건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범천 개금간 산복도로 개설 공사등 일부 공사는 의원 여러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결기간의 장기화, 지주의 보상금 수령거부 등으로 93년도로 이월하게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 복지사업으로는 금년 2월에 종합 사회복지회관이 개관되어 구민 복지의 요람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확대하여 561세대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구 임대주택에 882세대를 입주시키고 취업 알선, 무료 직업훈련, 합동 결혼식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자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3개 지구의 영세민 밀집 지역에는 생활 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동 변소 개·보수, 보안등 설치, 소규모 숙원사업등 114건에 2억7,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정기적인 생활현장 대화로 고정사항을 해결해 주는 한편, 후원회운영을 61개회로 확대하여 서로 돕고 정이 오가는 사회기풍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진 문화 예술인 협의회를 조성하여 회원전을 개최하는 등 향토문화 창달과 구민 애향심 배양의 구심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심신 단련의 도장이 될 황령산 레포츠공원도 기본 골격을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52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각종 시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방 세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구, 새질서 새생활 실천분야 전국 우수구 등 중앙 평가에서 5회에 걸쳐 전국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부산시 평가에서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친절봉사 100일운동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물심 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고장의 주종 산업이었던 신발 산업의 사양화로 향토 기업인 삼화와 진양 부산 공장이 문을 닫게 되어 지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었습니다만 구에서도 체불임금의 정산과 취업 알선 등 대책 추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미래의 21세기로 향해 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다가오는 93년도는 국내·외적으로 21세기로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일대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질곡을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태동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전쟁의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새정부 출범의 원년으로서 2000년대 민족 자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정책 목표가 제시되고 정치·경제·사회안정 및 지방의 균형발전과 함께 확고한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국민 공약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 희망·새 과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 출발 3년째를 맞게됩니다. 지금까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파란 싹을 움트게 하고 가꾸어 왔지만, 이제는 여기에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는 맺도록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93년도를 부산진구의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한 해로 정하여 52만 구민 모두가 민주시대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온 구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다가올 21세기로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이 명실공히 국제 항구도시 부산의 중심 핵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개선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모두가 고장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시민 의식의 함양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식 아래 구정 운영의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을 "건강한 구민, 활기찬 부산진" 에 두고 기본 과제를 "미래를 예측하는 창의 행정" "능률을 도모하는 합리 행정" "끝맺음이 확실한 책임 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행정"으로 집약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구정의 역점 시책은 "21세기 지향 발전행정실현"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 "서민 생활보호와 지역 안정" "향토애와 시민 의식 제고"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으로 정하여 활기차고 내실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지향하는 발전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21세기를 향해 지칠줄 모르고 줄달음칠 부산진구의 도시 장기개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마련한 도시 장기개발 계획안을 내년에는 구의회 협의와 용역 과업을 거쳐서 2001년의 부산진구 도시 기본계획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가 그야말로 지역에 알맞는 도시의 특성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활기찬 부산진구 가꾸기 운동"을 범구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고장을 활력이 넘치는 도시, 보다 편리한 도시,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가야로와 전포로 확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며, 양정에서 전포간 산복도로와 범천에서 개금간 산복도로를 비롯하여 부암에서 당감간 우회도로 개설등 중·장기계획사업을 시 지원 및 구시행 사업으로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제2도시고속도로 제2단계 사업과 부암 18호 확장 고가도로 축조, 부암로타리에서 개금간 도로 개설사업이 완전 마무리됨으로써 가야로와 부암로타리 일대의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우선 해결토록 노력하고, 특히 적은 돈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대책 사업으로는 보·차도 분리시설과「버스-베이」설치 등 교통운영 체계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간선도로 및 주요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시설 확충 사업도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동천 폐천 부지 주차장 설치는 자주식 230면 규모로 조기에 완공하여 서면 역세권 주차난 해결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하겠으며, 민간 노외 주차장의 건립자금을 융자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불량지구의 주민환경개선 사업은 총10개 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내년도에 가야지구와 양정지구는 현지 개량과 아파트 건립등 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전포2지구와 범천2지구는 개선계획 확정과 지구지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는 분리수거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이며, 쓰레기 줄이기 범구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 운동도 활성화해서 알뜰하게 살아가는 보건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공해업소에 대하여 취약지역별, 시간대별 특별단속등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매연 단속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예방순찰과 안전 진단을 확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부전1동 신라탕 등 침수지 등 위험지구 7개소를 정비하여 재해요인을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보호와 지역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는 생계비와 의료비·자녀학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무료 직업훈련과 영구 임대주책 알선, 생활자금 융자등을 적극 지원하여 자립·자활을 촉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생활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비법정 저소득층을 위하여 자매결연, 장학금지급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확장 및 개수, 하천 복개, 하수구 개수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여 생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동의 취업 창구를 보다 알뜰히 운영하여 영세민 및 실업자의 취업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억4,000만원의 기금이 되는 적립되는 부산진구장학회는 향학열이 높은 불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움의 길을 열어 주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명실공히 복지의 전당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들이 보람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령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등 노후생활돕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사회에 노인이 공경받는 풍토를 진작시키고, 청소년 수련실 설치와 보육 시설 확충 등 청소년과 아동 복지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서면권을 중심으로 8천여개의 각종 위생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특수한 지역여건 속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과 접객업소의 수준 향상을 위해 사행성 유기 업소와 불법 업소를 중점 단속하여 건전 업소로 유도하고 청결·질서·친절 운동을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향토애 함양과 시민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우리 고장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함께 가꾸는 한가족 되기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발족을 본 부산진 문화예술인 협의회를 향토문화 창달의 선도적 단체로 지원·육성하여 각종 작품전, 문화 예술인의 밤, 부산진 문화·예술 축제등을 개최토록 하여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10월에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는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어 부산진구의 유래와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날을 별도로 정하여 행사 명칭도 새로 짓고, 내용도 알차게 보완하여 명실공히 구민 화합의 잔치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은 법질서 확립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낭비풍조와 일 기피현상, 부질없는 열등감 등 구조적인 사회적질환을 치유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민주사회의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시민상 정립을 위한 부산진구민 5대 정신운동도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한 정신운동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구민 본위의 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구정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능동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전환해 가는 구민의식에 발맞추어서, 구민 본위의 민주 봉사행정이 실천되도록 모든 협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고히 다지면서 공개 행정과 대화 행정을 확대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면서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등 시대감각에 맞는 민주행정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져나갈 것입니다. 이상 93년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우리 행정의 손길이 미쳐야 할 부분들을 구석구석 점검하여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구청사를 이전,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청사 본관건물은 건축한지 30년이 넘는 건물로서 그동안 수차례 증축을 해 왔습니다만은, 건물이 협소해서 2개부서가 인근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사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공모하여 94년부터는 청사신축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1993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40억9,500만원에 특별회계 28억4,600만원으로서 총569억4,1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6.3%가 증가되었고, 최종 예산에 비하여 5.8%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편성은 정상세입과 보조금의 범위내로 유지하면서 이상에서 언급한 구정의 방향에 따라 기본 도시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교통난 해소와 영세 서민 복지사업, 환경 보전 및 보건 위생사업, 행정력 보강 및 조직 활성화 분야등에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낭비 요인의 최소화로 긴축재정운용이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일반행정비가 225억원으로서 41.7%, 사회복지비가 130억원으로서 24%, 지역개발비가 139억원으로서 25.7%이며 기타 경비가 46억원으로서 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부분 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부암·당감 우회 도로개설에 12억원, 연지 럭키화학뒤 도로개설과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 사업을 비롯한 도로교통 사업 24건 68억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천·하수 사업은 5건에 12억원으로서 초읍동 부전천 상류복개 6억원, 범천2동 안창마을 동천복개와 가야3동 동천복개 공사에 각각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은 초읍동 산43번지 재해 위험지 해소에 2억5,000만원 등 총4건에 4억9,500만원을 투입하고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 19억3,600만원, 녹지 조경사업 2건에 6,600만원, 취로사업등 사회복지 사업 2건에 2억9,000만원과 구청사 부지매입과 동사신축등 3건에 53억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개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 행정 써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정된 재원으로는 52만 구민이 희망하는 모든 사항을 제때에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격동하는 시대의 길목에 서서, 아시아·태평양시대를 꿈꾸는 21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93년 새해 부산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슬기롭게 조망하고 한판의 구도를 튼튼하게 짜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구의회 발족이후 두번째로 맞이하는 이 정기회가 52만 구민의 복지와 내일의 부산진구 번영을 기약하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밝은 미래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의 편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새 꿈, 새 희망을 가지고 한 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내고장 부산진을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성만
김성만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국장
총무국장 천금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같은법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예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두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이월비 결산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사항, 회계별규모,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보조금 및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세입금 불납결속 및 미수납현황, 불용액 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서는 세입예산총액은 586억3,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16억2,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총액 568억2,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97억6,9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5.2%의 실적을 올렸고,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총액 18억1,9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18억5,5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586억3,900만원의 81%에 해당하는 474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800만원을 92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상 집행잔액은 29억3,300만원 남았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예산총액 568억2,000만원의 80.6%인 458억2,000만원 집행하고 82억800만원을 92회계년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예산총액 18억1,900만원의 92%인 16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 616억2,400만원에서 세출총액 474억9,800만원을 뺀 잔액인 잉여금 141억2,600만원의 내역은 잉여금이 82억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400만원을 시에 반납하고, 그 나머지인 56억5,400만원은 92년도 예산편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23억8,500만원중 자체수입은 347억으로 재정자립도가 66.2%로서 전년도 59.6%에 비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재정 자립운영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권채무관계를 말씀드리면, 채권총액은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채권등 13억2,300만원이며, 채무총액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차입금등 9억6,100만원으로 채권액이 채무액에 비해 3억6,200만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토지가 1,946필지 4,281억400만원이고 건물은 69동 37억3,500만원이며 물품보유총액은 직원 통근버스등 1,150종 2억6,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회계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억200만원, 특별회계가 3,000만원, 총 7억3,200만원으로서 그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의 4억4,400만원중 지출액이 3억6,600만원입니다. 지출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경비로써 9,300만원을 지출했고 또한 구의원선거 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91년 7-8월 태풍「글래디스」재해복구비로 1억7,800만원을 지출하고 부암2동 구의원 보궐선거경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까지 91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우리구가 편성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예산편성 방침,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3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조례등에 의한 세입원과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무리한 세수추계를 금하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가용재원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한편,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 및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93년도 예산 총 규모는 92년도에 비하여 34억1,800만원이 증가한 569억4,100만원으로서 6.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2년도 517억3,000만원에서 23억6,500만원이 증가한 540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2년도 17억9,300만원에서 10억5,300만원이 늘어난 28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291억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3.8%이며, 의존세입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합하여 249억8,900만원으로서 46.2%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으로써 저 세입 예산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540억9,500만원으로 지방세가 215억5,600만원으로 92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7.5%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75억5,000만원으로 92년 당초보다 30.2%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04억100만원으로 92년도 당초보다 61.8%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45억8,800만원으로 92년 당초에 비해 44.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을 전반적으로 볼때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과 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총액은 전년도보다 4.5%인 23억6,500만원이 증가한 54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전년도보다 47.2%가 증가한 7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전년도보다 43%가 증가한 225억4,0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는 전년도보다 14.8%가 증가한 130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전년도보다 14.2%가 감소하여 11억3,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전년도보다 32%가 감소하여 138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와 지원및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40% 및 2.1%가 감소되어 4억300만원과 7억100만원이 포함되어 전년도보다 66.3%가 증가한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2년도 시 지정보조금이 51억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5억원에 불과하며, 추후 양정-전포간 및 범천-개금간등 92년도 수준의 시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시 예산으로 우리구에 투자될 사업은 가야로 확장, 전포로 확장, 부암18호간 고가도로 도로개설, 양정-전포간 도로개설, 범천-개금간 도로개설, 구청사 신축비등 590억7,300만여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 세입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93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추가되어 모두 4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보다 3억3,400만원이 감소한 10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액이 전년도 보다 4,200만원이 증가한 1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주차장특별회계는 13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내용중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1993년도 예산은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심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만
김성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에서는 91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승인안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기 전에 추천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결특위 구성은 91년도 예결특위에서 제외된 의원님들은 우선적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추경에서 참여가 적었던 의원들을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1개동에 두 의원이 계시는데 한 의원밖에 추천이 안됐습니다. 이 점 양해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경구의원, 이근우의원, 주영혁의원, 김상길의원, 김영문의원, 안영일의원, 최겸일의원, 윤태곤의원, 한기등의원, 문종석의원, 이승오의원, 정윤석의원, 이좌호의원, 김성화의원, 정한열의원, 정희철의원, 박준명의원 이상 열일곱 분으로 예결특위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심사기간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2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서작성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11월27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