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한열 의원 발언
일랑
김일랑위원장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산진구의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진
황영진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2분
일랑
김일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가 간사와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한열간사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열간사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간사입니다. 지난 11월20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당 위원회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감사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보조자선정, 관계인 출석요구와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감사요령, 감사결과 처리,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회활동과 9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방법 및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입니다. 다음, 감사 대상부서는 구청 도시국산하 전부서 그리고 29개동 중 구 감사시 어떤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사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일부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업무중에서 구청감사는 도시국소관업무 그리고 동감사는 구청감사시에 지적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국소관사무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날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둘째날은 첫날 감사시에 선정된 해당 동사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사무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날인 12월4일은 도시위원회실에서 도시국 소관사무 중 미흡한 부분을 감사하여 3일간의 감사일정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감사보조자는 행정6급 신문필 전문위원과 행정7급 황영진 의회사무국직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관계인 출석요구,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본 계획서로 갈음을 하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사요령, 감사결과 처리, 기타 특기사항 등은 지난 간담회시에 설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한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철이 되어서, 동의 업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를 할려고 하면, 동에서 마이크시설도 하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9개동이 그래도 다 감사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몇 개동을 선정해서 이번에 도시국소관 사무분야만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는 구청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동감사를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9개동에 도시국소관사무에 대해서 전 동이 감사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나 사회산업위원회도 몇 개동을 지정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선관계도 있고해서, 몇 개동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된 동에 감사준비를 하라고 통지가 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지요? 우리 최위원님 말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최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김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겸일
최겸일위원
제 생각은 한 서너개 동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감사내용이 있어야 동을 지정하는데, 동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동이나 지정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목적, 뭐는 어느 동에, 뭐는 어느 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사목적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생각하기로는 도시위원회가 감사할 분야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동은 어떤 부분이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간판문제, 측구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도 몇 평씩 늘어난 것 등을 전체로 지적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불만만 쌓여지고 하니까, 중심동 중에서 무허가 비중이 큰 것을 지정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한 3개동을 지정하고 감사는 도시국소관 5개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제 생각은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곳이 부전1동·부전2동, 다음 동장이 사퇴했던 개금1동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원상복귀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갔으면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은 3개동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부전1동·부전2동·개금1동, 이 3개동이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동이기 때문에, 이 3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당감
당감윤태곤위원
1동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립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감1동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당감1동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개금1동에 방금 최겸일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동장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예, 그 동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해서 감사의 명분을 찾자는거지요.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 우리가 지난 회의때 개금1동장이 그 사건으로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은 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지금 4개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동열위원께서 개금1동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 회의시에 논의가 1차 있었기 때문에, 개금1동은 이번 정기감사에서 제외를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발언했던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일단 어떤 대상을 찾아 그 대상 동을 우리 위원들이 가봐야 되고, 또 그곳을 가서 그 근처에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기타 잘못된 사항을 보면,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감사나가는 우리 위원들이, 그때 가서 양해 사항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정동열위원
개금1동은 가되, 이 문제는 거론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 한기등위원 말씀하세요.
리가
우리가한기등위원
동 감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 입에서는 무허가건물 때문에 한다는 소리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민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사실 구청 건축과 동 도시위원회 소관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많이 감사를 하지않고, 주민이 생활하는 무허가건물을 단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좀 말을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지역적 개발, 필요없이 개발공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든지, 길을 낼 수도 없는데다가 아스팔트라든지 포장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감시를 하고 해야되지, 무허가건물이야 일단 행정적으로 조치되는 것은 안됐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무허가건물 단속보다는 모든 문제, 그 동의 지역적인 문제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지역개발 중에서 예산집행이라든지, 앞으로 93년도 지역개발 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많이 부담되는 동에 가서, 사실 이곳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되면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를 조사해야 앞으로 예결심사할때 우리가 조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국 산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 이렇게 되면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나갈때도, 우리는 도시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국 전반에 관한 감사를 하겠다, 이래서 그때 나가서 현장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감사 관계는 부전1동·부전2동·개금1동·당감1동, 4개동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윤태곤위원
동네 건설사업이 가각지점을 죽이도록 되어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건설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암3동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장
예, 그럼 마지막으로 부암3동도 일단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동을 순서대로 감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