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재담당관실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관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무척 고단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간에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이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

구정회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시군 것까지 다 일괄해서 붙여야 되는지, 이것을 총괄표만 붙여가지고 해주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아마 이 자료가 2/3정도로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여기 보면 기타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붙어있고 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 총괄표를 붙여가지고 해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 지금 '92년도에 국유재산, 도유지산 매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직원여러분들이 현저히 국유재산을 발굴 조사를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건의안도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그러한 면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현저히 조사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관재계에서 국유재산을 찾지못한 것을 다시 발굴해서 재산을 취득했다든지 이랬을 적에 포상을 한다든지 또한, 승진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국장님께 답변을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유, 도유재산관계로 소송사건이 여기 지금 있는데 소송사건으로서 지금 계류중인 것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없으면 없다든지 있으면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국 공유재산 미대부재산활용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 미대부재산현황을 보면 지목상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상은 하천, 제방, 임야 등으로 항상 변경되어 대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재산을 재감사하여 지목변경 등 실제와 동일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이 분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지목이 전답에서 하천 등으로 변경됨으로써 재산가치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이 분야에도 말씀해 주시고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도유재산미대부잡종재산활용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미대부잡종재산중 옹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폐염전이 있습니다. 그 방조제 도로가 자료에 보면 227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민속촌개발예상지로서 보존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양민속촌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직도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면 그 넓은 토지를 세부계획도 없이 개발예상지로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계획수립시까지 세외수입증대방향으로 활용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미대부재산중 방치해둔 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유재산 유상대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290페이지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국유재산 유상대부현황을 보면 소규모재산이 대지화되어 주민이 대부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소규모재산을 대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매각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규모대지 점유자에게 매각처분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주택이 들어서 있는 대지로 된 국유재산은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은 영세주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 그것을 감정했을 때에 그 가격으로, 금년에 했을 때와 내년에 했을 때에 점점 영세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이 정리를 해서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영세민들에게 어차피 줄 바에는 빨리 줘서 그런 대부료 일부를 덜 받더라도 줘가지고 영세민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천 위원님.

도유재산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 현황을 보게되면 '91년도 임대료하고 '92년도 임대료가 어느것은 임대료가 인상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임대료가 하향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 석수동 석산산업장 부지임대료는 이 현황에 보면 '91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밖에 임대료 책정이 다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할 당시에 임대료를 책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시 와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인가본데 구내 사진관이 현 시가는 아니겠지요? 44만 8,650원을 '91년도에 임대료로 받았고, '92년도에 임대료는 23만 8,870원으로 오히려 반으로 줄었는데 제가 직접 먼젓번에 현장을 가봤는데 현 임대료는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여기에서부터 반이 줄어져 가지고 23만 8,870원으로 반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도유재산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임대료가 굉장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화 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목차 6번에 골프장에 대한 공유지임대현황이라고 한 자료에는 화성군에 1필지 235㎡에 31만 7,000원 이것 한 가지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천군에 3필지 7,886㎡에 245만 8,000원, 포천군 2필지 9,774㎡에 613만 8,000원 자료에 상이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서로 상이한데 임대료 산출근거는 어디 두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유상대부현황에 이천군 4필지 1만 2,778㎡, 약 3,900평됩니다. 여기에 연간 임대료가 44만 7,000원입니다. 평당 115원꼴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 액수의 임대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국유재산미대부현황중에 시흥에 시화지구사업에 따른 토취장 7건, 묘목식재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했습니다. 1건, 또 연천군에 군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건, 이천군에 묘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4건 그런데 실제 이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미대부 돼있는 것으로 재산상에 기록이 돼있는지 또 시화지구사업에 따른 토취장 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김광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만 용인면허시험장 구내 사진관의 임대료는 동결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육원 구내매점도 연간 37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외에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가평군 외서면 1건, 지금 바로 말씀하신 삼부토건 안양시 외에 7건 모두 하향 조정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도본청 난방비가 '91년도에 '90년도 대비 230%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웅준 위원님.

유웅준 위원입니다. 목차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 재산관리에 있어서 중앙재산은 지방재산으로 양여는 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지방재산은 중앙재산으로 환수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 있다면 몇 건이며, 그 물건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답변이 여기서 어려우시면 빠른 시일내에 목록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없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2페이지에 국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289필지를 매각했습니다. 국유지 매각시에 개인에게 또는 군에서는 몇 평방미터이고 시는 몇 평방미터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공단체에서는 몇 평방미터까지 매각할 수 있나, 그리고 국유지를 도민이 매수를 원하면 쉽게 매수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군에서는 매각대금은 누가 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4번지의 4호는 평방미터당 약 50만원씩 됐고 같은 번지 5호는 58만원이 된 것같습니다. 이 차액에 대해서 각자 수의 계약서, 감정가 그리고 지적도를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관재담당관실 고생 많았습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와 그리고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래 관재담당관실의 기능은 국가재정법상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는데 있습니다. 지금 공중에 떠있는 재산을 찾는 것, 기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또 땅을 팔았을 때는 매입을 하면서 상쇄되는 재산을 찾는 것, 기이 갖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고 또 땅을 팔았을 때는 매입을 하면서 상쇄되는 재산을 확보해 두는 그런 임무도 관재담당관실에서는 철저히 잘해 주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사실 순위별로 저도 찾아서 했는데 오늘 보내주신 내용가운데에서는 조금 계수가 차이가 지는 것도 있고 해서 먼저 계수차이 지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먼저 보내주신 자료에는 91건에 4만 5,477㎡ 그리고 수입은 120억원의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준 자료에는 20일치 매각 2,573㎡, 수입은 1,881만 3,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먼저 자료하고 현재 자료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도유재산 매입현황은 먼저 보내주신 자료에는 539건에 42만 2,810㎡에 514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필지에 1만 3,787㎡에 45억 8,295만 9,000원의 매입비가 들어갔습니다. 매입현황도 10배의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부분 국유재산 매각할 때에 국유재산이 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같이 느끼는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도나 시군에서 수수료 수입밖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국유지산 매각할 때 도의 수수료 부담은 얼마이고, 시군에서 매각을 해줬을 때 시군의 수수료 부담비율은 얼마큼 주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겸해서 도유재산, 공유재산을 시군에서 매각했을 때에도 얼마큼 수수료를 시군에 주는지 그것도 겸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유재산 무상임대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무상임대현황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면 32개 기관단체에서 67개 필지 건물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기관단체는 국가의 기관단체도 있고 다음에 법인단체, 비법인단체도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을 점유하고 그 32개단체 산하중에서 도유재산을 점유하고 난 다음에 임대료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이 사항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수입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상임대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재산관리에 허점이 있지 않나하는 측면에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재산 무상임대현황중에서 고양시 탄현동에 보면 전에 1,800㎡ 임야가 2,086㎡ 이것을 홀트아동복지회, 사단법인체입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트아동복지회는 6 25사변때 미국의 홀트아동복지재단이 한국에 이양이 돼서 그래서 많은 아동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는 홀트아동복지재단을 통해서 한국에 부모가 버린 자녀를 외국에 내보내는 역할을 주로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홀트아동복지재단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40, 50년동안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입원이 높은 지분이 있으면 유상대부를 해주든지 아니면 재산권을 분양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용중에서 지역이 다릅니다만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주차장 부지가 2,790㎡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각은 국내 특수사업자 재벌이 와서 집을 짓고 시한부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790㎡에 그 영업하는 보조장에 주차장으로 용도를 이용해 쓰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수입에 대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제까지 오랫동안 주차장을 쓰도록 내버려뒀느냐 하는 사항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소유권 이전 및 또는 보존등기절차에 대한 촉구를 건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현재 그 사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유재산일제조사,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또 경기도의 공유재산인데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항, 기이 갖고 있는 땅이라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사항, 이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충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의회 청사에 대해서는 윤수만 위원님이 시설비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의회 청사개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의회 청사예산은 도민이 냈고 도민이 낸 세금가지고 도에서 2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말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도의회 청사사용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사용에 대한 정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년도 시군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시군보조사업비 80억원이 있는데 구리, 미금, 시흥, 군포, 하남, 양평, 옹진 이렇게 해서 8개 시군에 8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으로 사업비 성격도 전혀 없습니다. '91년도 시군보조사업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성격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항하고 사업비 성격을 자료로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집행잔액조서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일용인부대가 2,950만원이 책정되고 그것도 일용인부대로 많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한 기능은 뭐냐 관재담당관실에서는 직원은 적고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용잡부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나 일용잡부의 기능들이 대충 어느 일에서 꼭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장 자본적 보조다 해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자본적보조가 100억원인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원적보조에 대한 개념은 회계법이나 재정법상으로 봤을 때에 중앙부처의 지정된 사업이든 보조적 사업비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도 사업비 성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는 측면에서는 의혹이 갈 가능성이 충분히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격을 밝혀주시고 내용의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타 위원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중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영표 위원님.

138페이지에 은행 및 무주부동산 삭출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등기필한 내용이 소유자 개인이 등기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주인이 없어서 국공유지가 됐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그렇게 됐다면 비율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년도 등기필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아울러 해주시고 경기도에 지금 총 무주부동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있는데 소유권이 우리 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은 우리도 하고 내무부하고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이 관리관계는 관리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재산권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비, 사용료라든가 기타 관리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목적은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해보자는 뜻이니까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준 위원입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이유없이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할 시에는 환가가치가 있어야 매각하는 것으로 통례가 돼있는데 매각한 후에 대체의견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재산등기 이전시에 물론 적법한 서류절차에 의해서 직인날인 후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적법한 절차가 미비한 가운데 담당과장이나 실무자의 기안에 의해서만 록 직인이 날인돼서 사고가 발생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없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있다면 몇 건이며, 몇 명이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유상대부할 시에는 사용목적이 유상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기간동안에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일을 해가지고 유상대부계약을 취하한 사실이 있는지 나대지 같은 경우에 하치장으로 쓰겠다고 해놓고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불법으로 임대를 주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농경지가 됐든 건축물이 됐든 일단 국공유지는 유상대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데 유산대부기간이 2년, 3년, 4년, 5년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농경지도 경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랜기간을 대부를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 및 무주부동산 삭출현황을 보면 연천군에 802필지의 3,816평방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닉재산 삭출현황이라 해서 17필지의 2만 748평방미터 이것은 국유재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집계표하고 물론 틀릴뿐더러 이것이 국유재산인지, 국유재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규명해 주시구요. 국유재산 유상대부에 있어 가지고 용인군 가실리 유원지의 4,531평방미터 약 1,580평 되며 서울중앙개발에 유원지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338만 5,000원, 평당 약 2,6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리 이것은 4필지에 1만 6,629평방미터 약 5,040평 되는데요 연간 2,993만 2,000원 평당 약 6,000원 그것은 한양컨트리 클럽에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인 내사면의 2필지가 1만 4,771평방미터 4,460평정도 되는 게 2,353만 7,000원 약 5,300원에 임대가 되겠구요. 같은 면입니다. 4필지 2만 346㎡ 6,165평정도 됩니다. 이것은 1,611만 6,000원 이것은 평당 2,600원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인군 내사면의 한 논인데 이는 물론 다르겠습니다. 이 지역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인군 내사면의 한 논인데 이는 물론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5,300원하고 2,600원하고 차액이 너무 큽니다. 딱 배가 되는데요 지금 임대해 주는 규정이든가 왜 2,600원밖에 못 받는지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따라 가지고 서울 중앙개발에 대부하고 있으면 말이죠, 중앙개발이란 것이 뭐하는 곳이며 소재지가 서울이면 법인체든지 뭐든지 서울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산을 서울에 줘가지고 세수는 서울로 들어가고 대부료 평당 연간 2,600원 받아가지고 쓰레기나 치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재무국의 재산관리관재업무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광구 위원장님과 재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정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은닉 및 무주부동산 발굴을 위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공자에 대한 표창 승진제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어떤 복안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주재산 찾기운동이라든지 제도자체에서 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중앙에 포상계획이나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의 실적과 금년도의 실적이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서 그 실적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용인을 해주셔서 유공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에 6∼7명을 포상 추천신청을 했고, 지사님 표창을 20명 내외로 표창할 계획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92년 6월에 받아가지고 6개 시군에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상반기에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표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과 유공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중앙과 협의를 해서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건의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소송계류내역과 옹진군 선감도 해양 민속촌 개발시까지 임대 등 활용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유재산 소송계류돼서 추진중에 있는 것은 종결이 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과법에 도청내에 운동장으로 있는 것이 소송을 해서 시효취득과 취득재산권을 입증으로 경기도가 승소해서 기 저희가 등기완료를 했고 화성군의 2필지가, 또 김포군의 월곳면 보구곳리에 378평짜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창씨를 해가지고 무주부동산 찾기 과정에서 국유지로 돼서는 안된다는 본인들의 이의신청민원이 있어가지고 변호사와 관계부서의 유권해석에 의해가지고 용인절차를 밟아준 것이 있습니다. 선감도 본도에서 행한 국토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부 수도권이외의 관광지개발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내용중에 '90년 7월에 선감도 해양민속촌으로 동지역이 개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본 사업은 '94년부터 '96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조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임대해 주거나 그 기간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임대개인에게 줬을 때에는 또한 소유권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권리주장이나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심층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미대부재산인의 전답, 하천 등 묘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사실상 지목으로 변경해서 관리하는 종합적인 방안이 있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재산의 현상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공고상 지목과 현안이 상이한 국유재산은 점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고 현재 도로와 하천 등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건설부 등 소관부처로 관리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일치되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회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유상대부중 대부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는 대부료만 징수하지 말고 점유자인 영세민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 자체의 방침도 지역주민, 영세민, 실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도민에게는 규정된 국유재산지침에 의해 저희가 희망에 따라서 매각처분을 연 1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매수희망에 의해서 영세규모인 토지일 경우 즉, 시에는 300평입니다. 군에서는 4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토지는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매각된 수치는 289필지중에서 88%인 255필지, 신청된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증여하고 있는 사례도 재개발지역에서는 일부 소규모적으로 있습니다. 또 고양시 지축동, 여주군 능서면 등 3개 지역에 형성된 피난민촌의 영세민에게도 소규모대지를 매각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군을 통해서 영세주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방안중에서 관리매각을 해나가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하고 있는 지침책자를 지급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종래의 보존위주에서 현재는 확대 활용위주로 방침이 바뀌었고 또 재산을 매각보다는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에서는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실수익이 있다든지 공동목적에 의해서 할적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양 석수동 석산사업소 임대료가 '91년에 비해서 절반정도밖에 안되고 그 이유는 뭐냐, 안산시와 운전면허시험장 구내 사진관 등 임대료 감소현황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임대료 지정문제와 관계해서 도 시 군 공유재산관리개정안을 '92년 1월 29일에 개정 공포안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1월 2일로 소급적용해서 과법에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하던 것을 변경을 해서 너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많은 민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향조정을 하는 조례안 개정 준칙에 의해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 부과한 것 보다 하향조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석산사업소의 '91년도 개정종료요율은 10/100을 적용했는데 '92년도에 개정유료요율은 50/1000을 적용했습니다. 안산시 와동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장의 문제도 이와 동일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서 주민의 저항이 적은 범위내에서 또 정부의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 지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에 임대한 국공유재산중에서 화성군 1필지 이천군 3필지 포천군 2필지 임대료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성군은 평방미터당 2만 7,000원을 적용했고 이천군은 평방미터당 8,060원 포천군은 평방미터당 2,920원을 적용해 시군에서 인근 지가와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산출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가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천군 임대재산은 '91년서부터 '93년 3년차 부과로 임대료를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유상대부중에서 이천군 4필지 3,900평에 44만 7,000원 대부료 부과는 기준이 평당 115원꼴인데 임대기준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당해연도 당해토지 공시지가와 임대지역 실거래 감정가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예상가격을 결정해서 부과한 사항으로 자세한 개별자료는 이천군으로 하여금 징취해서 이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임대료 재산현황중에 시흥시 시화지구 사업장 7건, 묘목 1건, 연천군 군용지 1건, 이천군 묘지 4건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미대부된 사유와 시화지구 사업장 7건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토취장으로 쓰고 있는 7필지 3만 9,775㎡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지구내에서 토지로서 아직 타 목적이나 타인에게 임대해 주거나 쓰는 것은 없으며 현재까지도 시화지구사업 지구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흥시 내곡동 1필지 2,360㎡는 시흥시에서 직영 양어장으로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천군 군용지 1필지 7,934㎡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방부로 관리전환해서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천군 묘지 4필지 10만 3,784㎡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천군에서 지역서민들의 공동묘지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 동결사유와 또 옹진, 가평, 안양에서의 재산임대료 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특히, 용인운전면허시험장 임대료는 규모가 적은데다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하향조정할 형편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 청사 난방기가 230%로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청청사내의 시설개선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청정연료사용 등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보면 벙커C유는 리터당 102원이고, 도시가스는 304원이었습니다. 또한 '90년 12월 20일에 완공된 제2별관 1,284평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따라서 관리운영비가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천군에 은닉재산 삭출실적은 국유재산인지 아니면 도유재산인지 하는 말씀이셨고 예를 들어서 부과한 임대료와 임대료 차이, 임대규정, 중앙개발에 임대한 재산에 대한 내용이 관외거주자에게 임대됐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천군의 은닉재산은 대개 민통선 북방지역인 무주부동산 찾기 운동에 의해서 발굴된 것으로 앞으로 공고기간이 지나서 제절차가 끝나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용인군 중앙개발에서 대부한 포곡면 가실리 토지는 자연농원이 임대한 토지로서 유원지로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인 관외거주자,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관내거주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자연농원이 임대한 사항입니다. 유웅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산은 중앙에서 증여받을 수 없는데 양수 받은 실적이 있으면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재산을 중앙에 환수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쓴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을 때에 그 재산가액과 환산해서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그런 사업을 중앙에 지침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러한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윤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후 대체재산확보여부와 재산변칙이전시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 용도는 현재 국가에 70%가 귀속되고 지방에 3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가액이 500만원이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환산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소규모는 일체 그러한 대가가없이 저희가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지방비로 받는 것 10%는 도에서, 20%는 시군에서 국유재산 찾기라든지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있습니다. 또 도유재산의 경우에는 매각을 하면 반드시 그와 상응한 재산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산등기이전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아직 발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윤수만 위원님께서 의사당 신축공사 사업비중에 부대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 1차설계 변경내용, 물량증가 등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냐는 질의셨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의 3% 범위내에서 책정되게 돼있는데 현재 3억 4,2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이 사업비는 시군 감리비가 1억 9,000만원 그리고 작품, 거기에 거는 회화 작품 설치 6점이 2,400만원, 공사조달계약 수수료가 1,500만원,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가 1,300만원, 후문 및 경비실 설치용역비가 1,000만원, 커텐 설치비가 900만원, 기타자료 수집여비가 500만원, 개청에 따른 기타 전기비가 2,600만원, 예산절감액으로 500만원이 지금 절감돼 있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1,2차에 걸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감내역은 1차 설계변경시에 1,1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감축되면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4개 공정중에서 토공사 사토 운반거리를 검토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단축돼서 2,400만원을 감액했고, 토목구조물 옹벽의 양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조정을 해서 약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반면 본회의장 지붕 철골조 시공방법이 보강돼야 한다고 해서 철골조 시공보강에 2,000만원이 설계변경됐고 골조공사중에 구조보완에 따라서 된 것이 5,500만원 이렇게 돼서 증감이 1,100만원이 1차로 변경됐고, 2차 설계변경시에는 1억 7,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토목옹벽 마감자리 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했고, 또 자재를 검소한 자재로 일부 외산자재가 설계되어 있는 것을 국산자재로 변경해서 1억 8,4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이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서 각종 배관 배설 물량 조정으로 일부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만 감액된 것이 1억 7,400만원이 2차설계에서 변경됐습니다. 다만, 1차 변경시에 '91년 9월 17일 노임인상률에 따라서 에스카레이션 13.8%가 돼서 9억 9,300만원과 2차 변경시에 '92년 6월 22일 정부 노임단가 13.9%의 인상에 따라서 6억 8,900만원이 조정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윤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호 바닥공사에서 당초 구조의 변경내용과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 도청에 을지연습장에 지하호를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구조가 오래된 시설로서 '72년 4월에 675평을 건립해서 근 20년동안 팔달산 산중 지하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내라든지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충분한 기술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노후화가 돼서 바닥과 천장 이런 데를 교체를 하면서 테라죠 타일로 일부 교체를 하고 또 바닥은 배수로를 철제로 설치해서 하시라도 배수가 잘 되도록 675m를 했고 미설치된 복도천정을 일부 밤라이트로 보강 시공했습니다. 또 지하의 환기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공조 닥트로 보수를 하고 휀도 설치를 해서 현재로서는 개선을 해서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만 위원께서 청사에 하절기 3년간 냉방비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89년도에 1,616만원, '90년도 1,776만원, '91년도에 1,186만원, '92년도에 1,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타이 바람으로 선풍기를 썼다해서 많은 절감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국유지를 개인에게 매각할 때 개인이 신청만 하면 살 수 있는지의 여부와 시와 군에서 각각 몇 ㎡라야 가능한가? 매각대금 사용은 어떻게 됐는지의 여부는 앞서 설명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3,000평 이상에서 실경작자인 경우에 매각 신청이 있을 적에 살 수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4-4를 매각함에 있어서 ㎡당 50만원이고 바로 옆 필지는 ㎡당 5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과 그 사본요청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징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이 기존 자료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어제저녁에도 검토를 해서 또 전날에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일부 도에 관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이 발견이 돼서 그것을 첨부하다 보니까 수치가 늘었습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가 확실하고 명백한 자료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자료를 집계해서 놓고 도의 보유현황이 일부 누락된 사유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중에 도와 시군에 세수입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0/100이 국가로 귀속하고 수수료 제비용으로 30이 시군분의 지방비로 쓰고 있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에 귀속된 국유재산 매각징수금으로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약 8억 6,000만원이 됩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유재산무상임대 단체에서 임대수입은 하면서 그대로 무상으로 쓰는 것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 등 32개 단체가 도 시 군에서 쓰고 있는데 현재 도의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 다른 수입으로 쓰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저희 도청내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도에 직원 새마을 금고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자판기 역시 직원 공동관리체제에서 공제회에서 수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홀트아동복지회 임대한 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한 사유와 향후 매각할 의향은 없느냐, 유상임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서 '91년 1월에서 '93년 12월가지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유상임대 또는 매각은 향후 관계부서와 검토를 해서 충분히 실익성있게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필지에 1,17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 문산읍에 임진각 주차장에 대한 무상임대를 특정업체에게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유상임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2,790㎡에 임진각앞에 실향민 탑이 서있는 일부 도로로도 쓰고 있는 공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망배단이 있고 또 대중집회장으로도 일부 사용되고 있고, 민통선 북방 또 판문점에 드나드는 연합군, 유엔군 등이 쓸 때 거기에 주차했다가 들어가고, 공동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진각의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공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 면적은 아시다시피 도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과 관광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면적이 얼ㄹ마나 되는지 해서 당해 군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도유재산 실태 조사 및 소유권보호 또는 이전에 관한 당 도의회에서 건의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그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침을 제시해서 금년 연말까지 1단계로 추진을 하고 또 공기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는 내년도 1월부터 6월가지 소유권등기추진을 완벽하게 하도록 지침시달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87필지에 대해서 160만 7,000평을 조사 대조 전산입력 검토를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 도 의사당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건립되었고 관리는 편의상 도에서 하는데 청사사용 정의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신축 의사당의 재산은 물론 도비로써 도민이 낸 세금으로 지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및 재산관리는 지방재정법 제73조, 제7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돼있고, 공부상에는 경기도 소유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는 경기도가 종합관리를 해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사당 문제로 여러 가지 관리 문제라든지 사용문제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2년 시군보조 사업비 8개 시군 80억원 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청사 지원사업비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거기에 기재해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미금시를 비롯해서 6개 시군중에 신축에 따른 자본적 보조가 70억원 옹진군 행정선 건조에 따른 자본적 보조가 10억 3,700만원을 합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사용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92년에 일용인부임이 2,831만 9,000원이 청사청소와 제초관리비, 환경미화원 예산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이러한 것을 수시하고 있는데 1,300만원이 지출됐고 나무 정지작업 및 이식작업으로 290만원, 동절기에 관상수 보호작업, 자재구입 이런 것이 51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92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0억원의 사업비 성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1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0억원의 사업비 성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자치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지방청사에 대한 지원과 관공서 건조에 대한 지원, 앞에 설명드린 그 사업비와 옹진가평군 관광선 건조 2척에 3억 5,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고, 하남시 청사 5억원과 성남 분당 지구내 동청사 외 3개시 군 동청사 외 3개시군 동청사 13동, 27억원 등이 포함돼서 100억원으로 산출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요청이 계시면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부동산 삭출방법은 등기 필한 내역을 저희가 전산 분석하고 또 관계부서, 등기소, 지적부서와 세부적으로 대조대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적출을 하고 또 중앙 내무부에 전국에 입력된 전산 부동산 자료를 분석하고 해서 대사해 가지고 현재 개괄적으로 나온 것이 33만 1,683필지로 저희 경기도내에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 행정력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대조확인하고 또 소유주 유무와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해서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무주재산 전체면적은 정확한 면적이 아니겠습니다만 확정돼 가는대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행정연수원의 소유권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교육원 및 연수원의 총 부지는 4만 7,102평입니다. 공무원 교육원 3만 5,116평, 내무부 연수원이 1만 1,936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용이 74.7%, 내무부연수원이 25.3%의 비율로 돼있고 건물면적은 10,222평이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이 2,723평, 연수원 7,499평, 연수원의 대강당 대회의실은 공무원교육원과 같이 쓰고 있는 면적이라 면적이 거기에 산입이 더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식당이라든지 도서관, 연수회관, 대강당, 숙소, 수위실, 운동장, 체육관 등은 도와 내무부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문 관리는 도 교육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간 대부료는 221만원으로 도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매점을 개인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공유 재산 대부시에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취하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처리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국공유지 유상대부기간 및 기준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물론 타당한 목적에 의해서, 임대 목적에 따라서 써야만 되고, 또 그것을 위배했을 적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취소처분을 한다든지 적절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신문에 일부 김포군에서 국유지를 낚시터로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김포군 통진면 음정리 167-19호에 6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저수지 옆에 낚시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국유지를 빌어서 낚시터 주차장으로 또는 타 목적으로 쓴다해서 당해 시군으로 하여금 강력한 지시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원상복구, 회수조치 해가지고 관리의 철저를 기하도록 취소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은 국유 재산법 제36조에 의해서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 토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10년이내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고 이외에 토지와 토지내에 건물이 있을 적에는 5년이내에 임대를 해줄 수 있고 기타 대지에 대해서, 기타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임대기간을 설정해서 임대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가 성의껏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요청해 주시면 최대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수가 되겠습니다만 보충질의 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천의 동양맥주에 임대된 사항을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1만 2,778㎡ 연간 44만 7,000원을 ㎡당 연간 35원이고 월 3원입니다. 그것은 동양맥주라는 대기업에 이천군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양맥주 있는 위치가 부발면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약 1만 3,000㎡를 갔다가 440만원도 아닌 44만 7,000원에 줬다는 것은 누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놓고 물어봐도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무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아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군수들이 현지시가나 산출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봐서는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이것이 산업체에서 부발면 하천부지, 이천천 하천옆의 일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의 공급가격이나 이런 것이 일부 대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매년 쓰고 있는 것을 사용료가 싸다고 해서 한꺼번에 100%, 200% 이렇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사용료 산출을 해서 전년도에 100원에 사용료를 받았는데 싸다고 해서 그 다음에 200원을 한꺼번에 100%, 200% 올리면은 여러 가지 지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연관돼서 계속 쓰는 것은 연도별로 그 해에 가액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모순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번 이천군에 산출 근거나 내용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 지번외에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당초계약할 때부터 언제 계약했으며 당초 계약금액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과 상승된, 임대료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린 그 사항들을 전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농원에 대해서 지금 자연농원 이 장소에 시설물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실사를 안해봐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연농원내에 아마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그외 일부 임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농원 역시 이것도 연간 ㎡당 800원입니다. 800원이면 자연농원이라는 엄청난 시설물이 들어있는 중앙에 있든지 가장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도저히 납득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기업의 특혜라고 밖에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 당시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언제 계약됐으며 얼마씩 상승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 유원지 2필지 1만 4,71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역삼동 오봉개발 최문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질의를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당 월 1,6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오봉개발이 뭐하는 곳이며 여기에 어떠한 시설물들이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해 주시구요. 내사면 남곡리 유원지도 무려 2만㎡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사면이고 리만 달랐습니다. 대대리하고 남곡리, 여기에는 역삼동에 준 것은 1,600원인 반면 이것은 795원 약 800원 돈입니다. 여기 내사면도 무슨 시설물이 있으며 언제부터 임대됐고, 지금까지 상승시킨 임대료는 얼마인지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의 사진관 문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하향조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하향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92년도 금년 2월달이죠. 개정 긴축에 의해서 재무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됐습니다마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별안간 높아지니까 100%에서 150%, 250% 올려가는 것은 등급별로 하향조정을 해서 소급적용시킨 것이 있어요. 그 지침이, 책자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교육원 구내매점도 그런데 사항이 적용됩니까?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임대료에 관한 것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 해에 '90년도하고 '92년도 이렇게 등차가 있습니다.

사진관 같은 것은 조례에서 하향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사진관은 하향조정을 않고 가액을 그대로 했죠, 동결을 했죠, 4평짜리.

한쪽은 동결하고 한쪽은 하향했습니다. 용인 면허시험장은 동결시키고 안산은 44만 8,000원에서 24만 8,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안산에 재무위원들이 3개 면허시험장 모두 다 가봤는데요. 안산은 제가 갔습니다만 그때 제가 갔을 당시에 발디딜 틈이 없이 사람이 많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산 것은 평수가 크고 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편에 있는 것은 4평짜리에요. 하나는 작은 거시고 안산 것은 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적은 것은 내리고 어쩌고 할 수 없어 그대로 동결을 했고, 안산 것은 142일간에 해당되는 1년차 분을 조정해서 부과를 했어요. 임대기간이 1년씩이 아니라 142일간의 임대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상에는 1년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표시해 주면 이런 질의도 안드릴 것이고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1년치에 무려 150만원정도 상향조정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폭 올려도 장사가 될만한 곳인데 경찰공조에 대해서 우리 도에 국장님께서 너무 특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호도 어느 시설이고 어느 기관이고 재무국장이 운영하는데 특혜를 줄 수도 없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받지 특혜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시설이나 특수시설 시장군수가 임대해 준 것도 그 지역의 타 구공유지의 임대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받아야지 그것보다 더 받아도 받을 수가 없고 내지도 않고 저희가 적정가격을 정한 것은 역시 해당시군의 산출근거를 보시고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인군 내사면 대대리의 오봉개발 최문호가 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 필지가 많으니까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아시아나에서 골프장으로 일부 개발하는 지역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도의원들이 골프장 임대, 임대하니까 계획적으로 유원지로 빼돌린 인상입니다. 오봉개발 그래놓고 유원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골프장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골프장으로 나오는데 골프장에 임대해 주고 유원지로 임대해 줬다고 기만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은 관재담당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죠.

그전 근무지에서 관광시설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준공이 되면은 용도자체가 유원지로 바꿔줍니다. 유원지 등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임야로 돼있던 임야를 준공하면서 유원지로 지목을 다른 용도로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이한 주거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내의 유원지에 해당되는 유원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유원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군의 3필지, 포천군의 2필지, 화성군의 1필지 왜 이것은 유원지로 안바꾸었습니까? 골프장으로 임대해 주고.

사업허가가 나가지고 준공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준공돼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될 때에 그때 지목변경을 유원지로 바꾸게 됩니다.

최문호는 사업이 끝나가지고 등록이 된 것입니까?

사업은 끝나가지고 등록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천이나 포천군에는 그런 골프장이 시설을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까?

네.

또 용인도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곳입니까?

화성의 발안 CC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는 제가 '88년 2월 1일자로 지방과로 옮겼는데요.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현재까지 준공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등록만 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등록을 해야만이, 완공이 돼야만이 골프장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이나 그것이나 시행중에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은 골프장 임대로 처리하고 어떤 것은 유원지 임대로 처리를 했잖아요.

골프장 임대라고 하는 게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가지고 개발중에 있을 때는 골프장임대로 해서 임야 상태로 해서 그것은 임대료 산출이 되는 것이고, 거의 준공간계가 되면 지목정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보면 골프장에는 그린이라든지 필드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봉개발이 추진하는 지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진도가 85% 진척이 되었습니다.

지목이 변경된 것이죠. 당초에는 골프장 용지로 임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임야를 임대해 줬는데 지목변경된 날짜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광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천 위원입니다. 이상철 이원 질의와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골프장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 현황을 보면 발안 골프장 1건 뿐인데 290페이지 국유재산 무상대부현황에는 골프장에 임대한 토지가 10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자료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해명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골프장을 개업해서 사용한데도 임대부지 지목이 전답으로 된 것이 지금 변경치 않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목 변경치 않고 다른 용도 즉, 골프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것이 불법이라면 일부지역의 도민들이 생계를 위한 조그마한 불법용도 변경도 철저히 단속하면서 골프장 같은 것이 불법지목변경한 것 가지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시정치 않는다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임대료 조정 시점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92년도에 굉장히 반값으로 내린 것이 석산개발이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그런 곳이 많은데 그 조정시점이 아까 언뜻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작년도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작년도에 받은 임대료를 다시 반납해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골프장 내에 전답이 있는 데가 제가 알기에도 몇군데 있습니다. 저도 농림국장할 적에 골프장내에 들어가는 농지전용문제를 다룬바가 있고 그 농지를 이용을 안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울타리 밖에다가 논을 그대로 사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골프장안에, 관악골프장이라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골프장안에 벼를 심는 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비율을 몇분의 몇으로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현행 관계법규에서 안해주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그 분들은 농지전용을 닿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농지를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골프장안에서 하는 것은 추호도 용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기도내 농지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관계부서에서 기동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어서 골프장안에 불법으로 한 것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은 줄 정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내에 농경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있는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임대토지조정 시점이라든지 그 내용은 아까 지침에 의해서 '92년 2월달에 저희가 개정지침안을 내려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에 개정하면서 '91년도에 소급해서 적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해 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금년도 사용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은 정산을 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 연차적으로 사용료 받은 것 중에서 정산을 해나가는 지역이 있고 금액이 큰 것은 반환을 해주도록 돼있는데 금액이 큰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지침이나 세부지침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 '92년 1월 29일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정공포 도 시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등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인상률이 종전에 10∼20%를 부과한 것은 10∼13%이내에서 인하조정하고 20∼50% 올라간 것은 13∼16% 범위내에서 인하조정하고, 50∼100% 올라간 것은 16∼19%로 내려라 이래서 고액으로 올린 것은 전부 삭감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안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91년 11월로 소급적용을 해라 그래서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골프장내에 전답이 있을 경우에 지목변경을 거의 안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여기 388페이지 자료를 보면 나대지 그래가지고 한일레저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이 지역에 한 번 가본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골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구거도 있고 전도 있고 그런데 골프장내에 전을 못봤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으로 돼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골프장의 사실내용은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미술협회 회장이 유수덕 회장이신데 이번에 6점 동양화, 서양화, 서예까지 작품선정한 것은 잘돼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갈수록 가격이 고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술작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도에 한 번 제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경기도의 예술관계 작가들이 400∼500명 계신데 국선에 입선을 하면 대단한 영광입니다. 국선에 입선된 작품은 도의회에서 매입을 해서 도의회에다 부착을 해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작가들이 평생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조례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제안합니다.

그 사항은 저도 동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무국 산하에 문화예술과가 있기 때문에 그 소관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29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부료가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92년도 추곡수매가 결정 후에 결국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유독 답에만 전이나 실제 임야나 대지 이런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왜 답만 옛날에 쓰던 현물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것이 벼 수확량의 얼마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정요율로 해서 현금화 시키는데 이게 안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관례가 농경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26조에 "추수후에 경작의 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의 사용료는 사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 소득금액의 15/100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재무국장으로서는 적용할 수 밖에 없죠.

아니 그렇다면 쌀만 그렇게 합니까?

답에 대해서는 법에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연간 추수량이 된 것을 그 사람이 보고한 대로 들어줘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 생산했다고 현지조사를 해야됩니까?

취합조사를 전부하고 있죠. 농지세를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것을 전년도 기준하고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92년도 금년도 추곡이 100% 오릅니까?

네, 그것은 흉작이 돼서 생산이 없고 그럴 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대략 이것을 봤을 때 대부율이 논이 일반적으로 대개 임대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거기에 기준해서 이게 상당히 저렴하게 돼있죠. 관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택채권 500만원짜리가 어떻게 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담당관입니다. 어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상속 등의 등기시에 국민주택채권 4만 5,000원의 유가증권을 도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청부지내에 5필지 2,324평의 개인명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린대로 시효취득과 연관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명의자로 되어있는 사람이 1949년에 사망을 했고 그 아들도 197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나왔는데 이것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경정을 받지 않아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명의등기를 그 손자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그때에 첨가되는 국민주택채권이 504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23일날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시에 김광천 위원하고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프장내에 국공유지임대현황과 골프장 주변 국공유지에 대하여 농민이 대부를 해서 희망하여 농경지를 임대한 실적이 있으면 도면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 좀전에 김광천 위원께서 다시 138페이지에 있는 자료 이것은 화성군의 땅입니다. 국유지로 대부된 것은 그 1필지 235㎡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유지를 대부해 준 것은 39개 골프장에 287필지 31만 9,477㎡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는 1억 9,596만원이고 그리고 11월 24일 현재로 98% 1억 9,123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자료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딱 모아서 해주셨으면 파악이 쉬운데 1건만 해놓으니까 경기도의 골프장에 대한 공유지 현황은 딱 1건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상 위원님께서 골프장 주변의 국공유지중에 농경지를 농민이 대부를 희망해서 대부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시군에 파악한 결과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천 위원께서 골프장의 지목변경을 안하고 전답으로 그냥 있느냐 만약 현상주의 순서에 따라서 유원지로 바뀌거나 지목변경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경우는 원래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은 취득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는 농민이 아니면 농경지 취득이 안됩니다. 농지개혁법이나 농지보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안되기 때문에 일단, 땅을 매입할 때에 농경지로 하면서 골프장 용도로 조성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경우로 할 때에는 제 3자 농민 이름으로 했다가 준공이 돼서 등록이 된 다음에 유원지로 용도변경을 하게 됩니다. 현행 법령에 미비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호원에 건설된 골프장은 당초에 칼골프장이었습니다. 제3자한테 명의가 넘어갔습니다만 현재 준공이 돼서 돼있는데 거기에는 농경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 등록이 돼가지고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유원지로 용도가 바꾸어졌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논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골프장으로 사용하는데 자료는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정리가 아직 안됐어요. 등기부상에는 지목변경도 돼있는데 그것이 다시 시군으로 넘어와서 지적정리가 돼가지고 정리가 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내사면 남곡리 유원지 말이죠. 이것은 심덕구씨 앞으로 임대가 돼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뭐하는 곳입니까?

근본적으로 저희가 국공유지재산을 관리하고 총괄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시군에서 위탁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실제적인 사항, 실제적인 관리사항은 시장 군수가 가장 잘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다시피 군내의 경우에는 관재계 자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또 시의 경우도 관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평균 1.6인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해방이후에 이적과가 생겨서 있었던 기간은 1년 반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인 현상유지 이런 상태로 되어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저도 시군에 어느 필지 어떤 형태다 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 군에서 파악해서 이상철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요…….

관재담당관님 추측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서 이상철 위원님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나 하면 유원지 대부료가 높다고 그랬습니다. 화성군에 1필지 준 것은 ㎡당 1,350원이고 이천군은 332원입니다. 포천군에 628원 여기에는 유원지이면서도 792원밖에 안돼있고 같은 내사면이고 대대리하고 남곡리의 지금 골프장으로 돼 있다는 유원지는 1,600원입니다. 그러면 내사면과 같은 내사면이고 리만 틀리는데 어떻게 배 차이가 납니까? 1,600원하고 792원하고 배가 더 차이가 납니다. 유원지가 뭐로 쓰여지는지 잘 모르시겠다니까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이것을 따져보니까 시군에서 임대해 주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의문이나 의혹을 안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임대료가 통일돼야지 어느 지역은 군수와 지역적으로 좀 안다고 군수한테 대포 한 잔 사주고 한 500원에 얻을 수 있고 또한 꼭 필요한 사람은 1,500원에 얻어야 하고 이러면 불공평하고 시군에서도 정당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포천군하고 이천군하고 얘기할 때 지가에 의해 가지고 임대를 줬다고 그랬는데 저는 수원사람이라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포천군보다 이천군이 땅값이 높은 줄 아는데요. 여기에도 배가 차이가 납니다. 포천군은 628원이고 이천군은 332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다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재업무는 법규업무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부료 부과는 세율을 받고 공시지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화성군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2만 7,000원이고 이천군의 경우는 8,060원이고 포천군은 3년간 임대료를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전문위원께 전해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재담당관님께…….

네, 관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개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지 관리를 시군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도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할적에 나는 잘모른다, 파악을 잘 못했다. 이런 얘기는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확히 알아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모른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보충질의의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또 재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산하에 행정을 총관리하시는 책임자가 되시겠습니다. 관재업무의 관계는 법정사업으로서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 그 동안에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1년동안에도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업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도 감사준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지난해 '91년도 본 위원들이 감사할 때 감사결과 조치를 당연히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감사결과에 대한 도표가 붙어있지 않아서 지난해 것 가지고 다시 재론하고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항은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로서 경솔했지 않느냐? 이것은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 매입계수 틀린 사항에 대한 자료, 오늘 보내준 자료가 맞고 지난번에 것은 잘못 조사가 돼서 잘못됐다고 국장님이 보고를 해주셔서 일단 사과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최소한도 도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1년동안에 관재담당관실에서 했던 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계수가 엄청나게 틀려나간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인책을 요구하고 또 회계인책규정에 보면 이 사항을 정식 의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밤새워 준비한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국장님 사과로 정식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차기감사 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도에 저희가 유의해서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 가운데에서 제가 아까 문산읍 마정리에 2,780㎡를 얘기했습니다. 그 사항관계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옆에 있는 마정 10-103번지에 2,171㎡가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공유지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했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감사기간내 조사위원이 나가서 이 문제가지고 누군가는 얘기가 돼야겠지만 이것이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고양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공유재산 가운데에서 그런 예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해드립니다. 조사해 보시면 금방 고양시에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다음에 아까 도의회 청사사용에 대한 정의는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에 대한 것이나, 그것은 당연히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청사 사용에 대한 정의를 왜 여쭤봤느냐 하면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도의회 운영위원들 하고 얘기가 있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감당 못하니까 홍남용 위원장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문제를 진행사항으로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전체가 의회 청사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상당히 집행부를 보는 측면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에 대한 당초 예산확보나 또 청사를 짓는, 분명히 목적사업이 의회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청사는 도의회에서 당연히 들어가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4층을 쓰네, 못쓰네 통제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식의 사고가 나오니까 이것 잘못하다가는 정기회의 때 이 문제가 정기회 본회의장까지 야기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할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그 동안에 업무예산 확보하고 진행해 주고, 준비해 주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의회 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마찰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권위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도의회 청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국장님한테 물었더니 답변을 그 사항은 피하셨는데 그 사항은 유념을 해주셔서 앞으로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 시비보조사업비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내줄 때에는 이 사업이 관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큰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자료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재산관리 취득사업입니다. 여기 자료를 제시해준 21페이지에 마지막 자료에 보면 시 군 사업보조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보면 국비지원, 도비지원 해놓고 그냥, 그러면 시 군에서 자체부담으로 청사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씩 시 군 청사 짓는 것을, 시 군이 부담해서 딱 넣어주면 청사비에 대한 지원비다. 옹진군 자체에서 부담하는 지원비다.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관재예산이 회계행정에 대한 예산행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회계는 관재담당관실에서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주셔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지적을 내년도에 그렇게 안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지적과 시정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관재업무가 많이 성장이 되고 따라서 관재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결의해준 사항을 내년 6월 이전까지,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서 모든 정리를 하고 연말까지는 총결산이 돼서 재산관리에 대한 누락 여부가 별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을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다면 해도 좋으시고 안하셔서 시정사항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재언 위원님께서 저희 관재업무와 여러 가지 자료내용 또 앞으로의 개선방안, 보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직원이하 국장이 앞으로 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관재분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62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서 '92년도 예산관리 업무를 보고드리고 한 해 동안 예산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편달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전반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예산업무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베풀어주신 배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산은 경기도의 한해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도정의 주요시책을 원활히 추진되게 하는 동력원인 동시에 주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제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하는 것과 때를 같이해서 경기도민들의 경기 도정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져감에 따라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재원조달 또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은 예산업무 분야에 몸담고 일하고 있음을 긍지를 갖고 직무에도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서 한해를 돌이켜보면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1년여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신 경험과 고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무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의 예산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해서 경기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도정발전에 소중한 발판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명심해서 다시 검토하고 가다듬어서 도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공무원들의 몸가짐과 업무처리에 길잡이가 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료가 되어 보다 보람있고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광희 과장을 소개합니다. 예산1계장 정현택, 예산2계장 박상호, 공기업계장 이규형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작성을 하면서 그동안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번 보고드린 내용들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아마 저나 예산담당관이나 예산실안의 직원들보다 더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기보다 예산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지난번과 달라진 점, 이런 점을 중심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와 답변은 예산담당관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 이광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해 동안 '92년도 예산을 비롯한 각종 시책을 심의 결의하여 주심에 힘입어서 알차고 효과있는 도정을 수행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음을 보고드림과 동시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첨부1]업무보고(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를 모두하고 답변은 내일 오전에 다시 개의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설명을 한 가운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긴축절감 운영해서 국내여비 등 15개 비용을 10%이상 절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명년도에 아마 보수가 기본이 3%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요. 국내여비도 일부 그런데 포함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상반된 것이 있어가지고 수주계약이 예정가에 거의 99%이상으로 낙찰을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반경상비에서 절감을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공비와 이런 것을 여기 집행부를 보면 100% 집행을 다했어요. 일반적 경상비, 국내여비 등등 15개 항목이니까 일반공무원들과 관계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구요. 기획은 좋은데 기획대로 수행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개발사업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36개 시 군이 있는데 14개 시 군만 나갔어요. 오해가 되면 되고 오해가 아니면 아닌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 7,000만원, 2억원, 1억 2,000만원, 많이 나간 곳이 현직 지사나 전직 지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아는 분이니까, 목소리가 크니까, 달래니까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안산같은 경우는 4건이 있습니다. 전부다 1억 7,000만원이 집행됐고 김포는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양주, 동두천 아마 전임 지사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 유재언 위원이 수원인데 수원같은 데가 소규모 개발사업비 2,200만원이 없어서 여기서 갖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 군수들이 목청이 큰 분은 가져가고 지역의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주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자료의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 군별 재정자립도 및 교부세의 배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90%이상이 성남시 등 5개 시 군에 있고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7개 시 군이 있습니다. 허나 재정자립도가 90%이상 시 군중 특정 시 군만은 교부세 교부단체로 혜택을 받고 있고 특정 시 군은 90%미만이되 불교부단체로 선정되어 불합리한 교부세 제도가 아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내무부가 임의 지정했다면 그 개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구합니다. 어느 시라고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92.10%입니다. 교부세 보증 점유율은 19개 시중에서 가장 많은 4.34%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시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구정회 위원 질의해주신 것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제, 그제 기억을 살리면, 작년 공사 약 300억원의 약 5%만 절감해도 15억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도비 67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공사 1건만 보더라도 5%만 절감해도 15억원이 나오는데 경상적 경비에서 이렇게 고생하실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입찰이라든다 그런 문제점을 근본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에어콘도 안트시고 절전하시는데 전기료보다는 업무에 대한 태도 등 이런 것이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50%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유에 보면 공무수행급여액의 맨 끝에 사유란이 있습니다. 시기미도래 및 집행잔액 발생이 예견됨에 따라 도의회 의원을 해외연수수행, 돈이 남아돌 것 같으니까 도의원을 내보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유 좀 해명해 주십시오. 저도 경정장 자료조사 때문에 일본 갔다왔습니다만 남는 돈 가지고 갔다 왔는지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1억 5,000만원 세웠다가 50%이상이 늘었는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구요. 20페이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소규모개발사업비, 목소리 큰 시장 군수가 많이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동두천, 평택, 양주, 안성쪽에 보면 자금관계인지 몰라도 전부 연말공사입니다. 10월 이것은 매년 겨울에 하는 것인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돌아가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편성된 것을 써먹기 위한 것이라든지 도 마침 올해같은 경우 선거입니다. 아마 민자당 같은 경우 또 선거용이라고 소리돼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공사는 아마 각 시 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 보낸 것 같은데 공사도 이렇게 한 몇 년 소규모개발사업비라고 해서 했는데 그 효과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5천, 6천 나눠줄 바에야 도 쪼개달라고 할 때까지는 당분간이라도 몰아가지고 정말 공사다운 공사로 한 번 방향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로 그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17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고현황을 보면 경기도광복회지부는 상근이 3명, 임원이 3명, 보조금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청소년경기도지부는 임원이 7,261명, 상근이 15명, 보조금은 1,000만원 이 차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 보면 임원이 106명, 상근이 4명, 보조금 5,744만 2,000원 이 단체는 무엇 하는 단체이기에 보조금이 최고 많으며 이 보조금 지출하고 그 후에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 보조금을 누가 확인하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보조금 요청서나 예산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수복지구 경기도 중앙도민회는 보조금이 610만원,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250만원, 대한어머니회 경기도지부 250만원이 3개 단체는 상근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지원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예산담당관 업무보고서에 금녀도 3/4분기까지 예산절감효과를 숫자적으로 나열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대비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가 2조원, 시 군이 5조원인데 도에서는 56억원을 절감했다고 그랬고, 시 군은 1,108억원을 절감했는데 상하급 기관간에 예산절감방식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지출예산안에서 보면 일반행정비를 한 약 86억원 전년대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를 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감액조정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현황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습니다. 도민회 관계도 경기5도 도민회가 있고 경기미수복지구도민회가 있고 어머니회도 주부교실,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민간단체에 무슨 규정이 있어서 이런 단체들에 보조를 하고 있는지, 또 전체보조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단체는 상당히 회원도 적은데 상당부분을 보조를 했고, 여기 경기도지부 한국노총같은 데는 18만 6,000명으로 회원수를 잡았습니다만 상당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명목상으로 1,300만원 보조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실제 여러 측면에서 다 보조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기관에 보조를 쭉 나열해 놓고, 좀 특별히 보조를 해 줘야할 기관에는 보조금이 적게 돼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김광천 위원님.

김광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운영절약생활화로 예산절감운영에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참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통제해서 자금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 정수물품구입승인시에 저희들이 내구연한만 보고 그냥 승인해 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대형차량 2대 승인해줄 때에는 내구연한이 내년도 12월로 돼 있고, 킬로수가 40만㎞밖에 되지 않은, 사용치 않은,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들이 탔을 때 앞으로 몇 년은 더 탈 수 있는 차를 승인해 준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구입할 때에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차량을 폐기시키고 다시 교체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자금운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절약운동에 중점과제로 추진하시는데 일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앙부처나 내무부, 총무처나 이런 사무실에 여러번 들어가 봤지만 그런 사무실보다 지방에 시장 군수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집기비품규모 등이 이렇게 볼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보면 집기비품을 50년, 100년까지 사용하거나 고쳐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감명깊게 느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절감운영을 중점과제로 강력히 추진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올렸다고 하시니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어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관서에 에어컨가동을 중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군에서는 부랴부랴 선풍기 사고 난리들 쳤어요. 그러면 선풍기구입비하고 에어컨가동비하고 한번 견주어보셨는지 또 중앙부처에서 에어컨 틀지 말라 하니까 선풍기를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하자는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풍기같은 것을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소요된 사항하고, 다음에 작년같은 해에 관공서 가보면 온 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더움으로 인해가지고 실적 없는 것도 하나의 예산상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견주어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의 특별회계 제세공과금에서 당초 치수사업 운영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46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재해대책선진화교육에 의한 연수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도 외국에 나가 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도 여럿이 나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연수를 해야겠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사유로는 치수분야 소송패소가 없어가지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됐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에는 당초 예산에 공무원들 해외여비를 여기에다 숨겨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에 해일피해복구비가 있습니다. 9월 9일자에 10억원, 강화 화성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0월 2일자에 7억 3,900만원, 약 7억 4,000여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갔다는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재해서 표시해 주시고, 저는 섬사람이라서 잘 압니다만 바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물론 해일이 한번 오면 견고한 공사도 잘 망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왕왕 보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일피해가 아닌 하자보수로 처리돼야 할 사항이지만 하자보수로 처리된 사항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국가 돈이 제일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호우피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간 어느 시 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기상도를 첨부해 가지고 화성, 강화군도 기상도를 첨부해서, 이것이 과연 정말 해일이나 호우피해인지 아니면 공사에 하자가 있었는데 슬쩍 건드려가지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격식의 어떤 예산낭비 측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에 다른 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쪽에 편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지출된 금액이 20억 5,4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지사 포괄사업비가 27억원이라고 여기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스러운 것은 동두천에 총사업비가 5억 2,000만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92년 10월부터 '92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다 있습니다. 다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지원금액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사업기간을 12월 10일로써 총사업비가 5억 2,000만원인데, 다른 예산에 5억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모자라서 6,000만원을 더 주신 것인지 아니면 총 5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6,000만원만 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경기개발공사 이익배당금을 작년에 지불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 군에 현금으로 배당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출자로 전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말씀하셨는데 정액단체, 풀보조라고 얘기했는데 풀보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전에 행정동우회가 직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5,744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원이라고 해서 임원들 돈을 준 것 같은데 임원에 대한 월급도 주는 것인지, 역시 행정동우회는 공무원들 전임자들의 모임이라서 전임자 공무원들께 전임자 대우를 특별히 해주기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수만 위원님.

유재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다하신 것 같아서 조금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본래 예산담당관실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조정하고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 650만 도민의 살림을 알차게 내실있게 그리고 공직자들이 일했다는 가장 표본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 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제, 배정관계에서부터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이 타시 도에 비해서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시 중에서 '91년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빼주셨는데 이 자료는 내일 아침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 절감 때문에 오는 사항은 몇 분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사항은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자료에 기본으로 해서 '92년도 도예산 전용내역 중에서 시설부대비를 토지매입으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가능한가 해서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시행령 제34조2항 재정운영지침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 드는 예산은 보상비에 전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법적해석이 어떠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에 대한 법적근거, 재정법 동법시행령 제32조 예비비사용 금지제한에 대한 사항 이 사항을 보면 예비비는 집행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모진들의 특수권한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금지제한만 빼놓고는 상당히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 대해서 적용되는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비비로 적용되는 사항은 대부분이 국가예비비에 관한 긴급재해대책비로 대부분의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 및 지원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예비비에 호우피해 복구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경기도가 81.1%입니다. 자립도로 보면 18%의 의존자원을 빼놓고는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립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래 자립이 높다고 그러면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못 끌어온다는 얘기나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예산자립이 60일때 국비지원이 40% 지원을 받으면 그 단체장은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오고 도민의 도세부담을 격감시켰기 때문에 그 예산편제상으로 봐서는 그 단체장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81.1%다. 전국평균지수에서 상위권인데 과연 경기도 예산자립 개념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 군별 교부세 배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구정회 위원하고 홍영표 위원이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교부세, 양여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일정한 예산을 갖고 있어서 그 예산을 이자 식으로 특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내국세에, 과거에 법에서 17%를 적용받는 것인데 과연 내국세 중에서 경기도에 교부세는 법이 바뀌어서 아마 13%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교부세를 과연 국비로부터 내려오는 각 시도별로 비교해 봤을 때에 얼마만큼 경기도가 지원받는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만약 안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92년도 신규사업 국고실태입니다. 보조금과 양여금 성격에 대한 사항 중에 국고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은 어떤 분야에서 보조금을 해주는지 그 사항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90년도 시 군 보조사업을 보면 시 군별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보조사업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개 시 군 중에서 자료에 보면 구리시가 타시 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반회계의 예산지원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 사항은 구리시장이 중앙부처에 또는 도에 로비를 잘해서 예산을 많이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외 객관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이 일반회계 보조사업이 나왔으면 특별회계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들한테 내줘야 감사하는데 좋지 않느냐 특별회계 지원현황 자료는 누락을 시켰는데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0년도 민간단체의 경상적 보조에 대해서 여러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우선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준 내용 중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다 그리고 풀보조단체는 이러이러한 단체다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명칭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지체장애자협회, 한국신체장애자협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이게 전부 복지법인입니다. 이 4개가 엇비슷한데 예산은 전부 지원이 돼 나갑니다. 그 성격이 뭔지를 만약 그 성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다보면, 4개 단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더욱 좋고 만약 시간이 없어 안된다면 그 성격만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풀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시달이 있을 것입니다. 내무부가 예산에 대한 지침시달이 있듯이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 이러이러한 단체는 얼마큼 지원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단체는 이렇게 하라할 것입니다. 풀보조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은 모르면 몰라도 지사에 도내에 조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조례규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보조단체에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새마을운동도지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부분 일반 통상적으로 새마을운동단체 회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바르게살기운동에 더 배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를 다 지원 해주면 내용의 성격을 알겠지만 왜 거기에 더 많이 지원했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소규모개발 사업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괄표시를 왜 안해주십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 담당관께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럴 때 이것이 연말에 선심사업지의 선심사업비가 된다. 그때그때 답변 중에서 예산이 부족한 한수이북지역에 도와줄 숙원사업이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동의가 됐습니다. 실제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아마 그 소규모사업이 예산승인 20억∼25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표시도 안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총괄표는 내주셔야 예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얘기가 됐는데 거기 보면 행정처리 수시지도실적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을 해주신 건데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리한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행정처리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개선요구를 했다. 그 실적이 기록상으로 남아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0년도 사회복지비 및 문화체육예산비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를 위해서 36억 5,0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부랑인보호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용어로는 잘 모르지만 부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설비나 이런 것인데 현재 보면 도시권이나 농촌권에서 거지라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었습니다. 36억 5,000만원의 예산이 금년에 지원이 됐다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해구호기금은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빼겠습니다. 보건기관운영비 8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보건기관운영비 이것이 과연 보건행정에 대한 운영비인지 아니면 각시 군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의정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건의정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에서 많이 거론되는 성격인데 체육행사비, 체육진흥비 이렇게 해서 계정과목 설정해서 양쪽으로 예산을 뽑았습니다. 체육행사비에는 본청에서 관리한다 했고 체육진흥비는 체육계에 지원해주는 성격같은데 정확히 성격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예산통합관리기능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모든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조정을 하고 예산배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 중에 과다한 것이 있으면 긴축재정을 하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통제 관리기능이라는 측면은 바로 그 기능입니다. 과연 예산 배정후에 통합관리나 조정이나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을 것이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경기도내 수해 때문에 중앙부처 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 특별회계 지원비로 해서 590억원이 전도돼서 1차추경에 이의없이, 수정없이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예산에도 수해대책 마무리 예산비가 넘어간 게 있습니다. 과연 수해대책비 지원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난 1년 동안에 용인, 안성지역에서 상당히 신문에 많이 거론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도로복구비 사업 중에서 도로 옆에 하천옹벽 설치의 높이가 9m인데 실제 8m 70으로 해놓고 준공처리 했다. 안성에는 저수지 제방넓이는 4m인데 4m가 안된 3m 20으로 넓이는 해놓고 높이 6m 흙을 쌓아야 하는데 5m 70을 해놓고 준공처리를 해줬다. 상당히 이런 분야에서 보면 국고보수비는 특별회계라 해가지고 예산낭비 지출요인이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수해대책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다 뽑았습니다. 이 자료의 내시를 보면 경기도에서 이 예산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5개 실국 17개과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전도해준 겁니다. 과연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통제관리기능이 충분히 되겠느냐 실장은 내무부에서 오래 계셨고 중앙부처에서 시 도에 통제기능을 정확히 봅니다. 그러나 도에서 과연 시 군에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또 도 자체내에 있는 실국 도본청에 대한 사항도 정확한 통제관리가 될 수 있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통제기능 관계만 정확히 챙겨두신다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10%는 타시 군에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시 군예산 사업비 줄이고 이래가지고 예산절감만이 전체살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항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난해 수해대책에 관계된 자료 그것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내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경영자협회에다가 민 관공동출자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해줬습니다. 용역사업비는 1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정식 거론돼서 많은 시간을 가진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회계시행령 제104조1항3호에 특정인 학술용역 이렇게 해서 분명히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예산회계법에다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회계법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특정기술을 요하는 감사, 설계, 감리 그것은 이미 조사와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특수측량, 물량시설에 대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104조1항3호에 적용을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연계를 시켜놨지만 과연 지방자치기능협회라고 하는 이 뿌리는 뭐냐 지방자치 경우 협회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간접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에 받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채발행을 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공채는 여러 가지 분야가 될 것입니다. 공채의 부문별 공채감면액 이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세 뭐 하는데 공채가 비싸다, 뭐하는데 공채가 비싸다, 모든 도민들이 공채할인을 해버립니다. 공채할인을 해버리니까 실지 이 양반들이 공채기간 내에 이자지분을 얼마큼 받을 생각을 안갖고 있습니다. 현금 얼마받고 넘겨버립니다. 거의가 모르면 몰라도 60∼70%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 공채갖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찾으려는 도민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별로 안계십니다. 공채를 관리하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굉장한 이자지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채의 종류와 공채액면가에 대한 성질을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너무나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본래 예산분야는 경기도민들의 정말 살림을 알차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얻고 또 잘된 부분은 격려가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할까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특별회계에서 IBRD차관상환액 부족을 전용하신 것이 있는데 환율차손 때문에 원금부족액으로 5,700만원을 전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했던 이자는 어떻게 전용하셨는지 이자는 내기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채무관계명세서를 보내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 빌려쓴 것보다 한은의 IBRD차관이 연 10%라면 이렇게 상당히 국제금리가 높아서 지방공사, 의료원장비 구입같은 것은 3.5%인데 지방도로포장하는데 10% 차관을 도입해서 쓰셨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재활작업장매입 시에 처음에 토지를 이용해서 사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업비의 건축계획으로 했으면 자산취득을 해서 건물을 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장소변경에서 일어난 것은 건물가액의 차이입니까? 축소조정해서 하는 차이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내일 10시 30분에 개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보충질의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중지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