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 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강대웅 위원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농림수산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과 농림수산위 소속 위원들께 농림수산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는 우리 도의 농림수산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수도권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거대 소비시장을 포용하고 있어서 각종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반작용으로 부재지주와 부실 영농의 점증, 자본 증식수단의 농지보유에 의한 휴경농지 증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농림수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지 여건상 각종 제약과 규제가 뒤따라 행정수행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농업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영농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 이하 전 산하 공무원은 살기 좋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서 주어진 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에 농림수산 분야에서 몸담고 있다는 긍지를 살려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와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림수산 분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가 웅도의 행정 발전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저희 국의 과장과 사업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소병주, 축산과장 이종기, 수산과장 권경택, 산림과장 이성섭, 농산물원종장장 박훈양, 잠종장장 김진길, 잠업검사소장 박형준, 종축장장 방효범, 가축위생시범소장 우기방,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권혁운, 도유림사업소장 조유상, 임업시험장장 박영병, 치산사업소장 이금수, 이상 사업소장과 도 간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농림수산국)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완벽하게 추진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농어촌을 살기좋은 복지 농어촌으로 건설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께 질의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60년대 후반에 시작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의 존치 목적이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지역별 단지화로 도내 15개 시·군 41개소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초 목적과는 달이 일부 생산 단지의 실적이 전무하고 개인기업 성장에만 열을 올린 다음에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41개의 단지별 현황과 그간 총투자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전혀 없거나 부동산 투기화된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 도에서 발표한 경영쇄신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사례는 관광농원을 비롯하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액의 투자를 농촌에 투입했습니다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었는가 물을 붓는 사람이 그 독에 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부으라고 했으니까 부었다 이겁니다. "안 부으면 너 모가지 친다" 하니까 그냥 부었어요. 수십년 동안 투자해 왔던 농촌이 지금 과거에 그 투자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단지나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이 요인은 그간 밀실에서 몇 사람이 택해 주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특수사업이나 정책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공개선정된 사업대상자여야만 의욕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계획도 완벽하게 사전에 제출할 것이고, 공개시책에 대한 신뢰도 부과가 될 것이고, 본 사업자들의 책임의지도 강화될 것이다. 민주사회를 맞이해서 경기도 농정은 이렇다 하는 특색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위탁영농회사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위탁영농회사가 그간 농민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로 농업만은 망가뜨리지 말아야겠다는 신념하에 태어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고 여러모로 우리나라 농촌을 생각해 볼 때에 위탁영농 방법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해서 추진되었던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2개소를 추진을 했고 금년에 16개가 추진되어 가지고 18개가 도내 위탁영농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는 회사당 약 1억 600만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회사당 1억 4,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영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업 부귀의 `부귀'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1억원이라는 또는 1억 4,0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놨는데, 결과를 보니까 영농일지도 안쓰고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저한테 냈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대답한 것이 있어요. `경영일지 및 경영수지 사본은 회사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국비와 도비 합하여 50, 융자 80, 합하여 90을 투자한 사람들의 경영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하지만 그렇게 철들이 없으신가! 정책이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무 고려없이 "야! 건수 채워라 예산 내려왔으니까 쓰자"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로 땅속에 들어간 농민의 선배들이 당신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한 회사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의 퍼센티지가 12.2%예요, 또 한 회사는 전체 지출비의 69.2%가 인건비입니다. 같은 해에 시작한 회사가 어떻게 한 회사는 12.2%가 인건비이고 어떻게 한 회사는 69.2%가 인건비인가, 이것도 체크 안하고 어떻게 금년에 16개 회사를 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가, 현물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 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다면 현물을 받는데 이 분들이 농민이 아니라고 해서 벼수매 대상자로도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내용과 추진의 경과가 맞는 얘기인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영농자로 한다"라고 해놓고 이분들이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벼수매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치원의 사고로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경기도의 농지정리율이 38%예요, 38%가 농지정리 된데다가 수많은 농기계를 투자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 분석하실 때 농기계 효율성이 떨어진다, 38%밖에 경지 정리가 안된 땅에다 15배이상의 농기계를 투입해 놓고, 결과가 당연하지요, 뻔히 내다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사업이라고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 우리 농민들이 현재 호당 519만 2,000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2배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부가 실천하고 있는 모든 방법은 결과와 상세한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빚이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전부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 하실 거예요, 점차 올라가는 빚쟁이, 이 빚은 여러분이 나중에 책임질 것 아닙니다. 또 한편 보조하여 준 그 국가의 돈이나 우리 도의 돈도 그냥 날라가 버리는 돈이고 그 분들은 빚덩이에 앉게 됩니다. 이 책임을 과연 평생을 농정에 바쳐오신 국장께서 이래도 난 경기도의 농정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무런 부끄럼 하나 없이 우리 80만명 농민들에게 자신있게 농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정부에다가 정부의 시책이 잘못됐다고 도의 농정 책임자로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산물 자급률이 37.5%입니다. 농산물 자급률이 37.5%, '90년 보다 5.6%가 적고 '80년도보다는 18.5%가 자급률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수입 증가는 지난 6월 달에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팥이 391.7%, 땅콩이 131.6%, 옥수수가 2,400%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평균 76%가 증가되고 있는데 뭐라고 농민들한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지는 계속 감소돼 가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6,000ha가 감소되었고 전국에서 최고로 휴경지가 많은 도로 경기도 5.3%로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급률은 떨어져 가는데 땅이 좁은 나라에서 농사짓는 땅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서도 또 땅이 놀아나요, 이 대책은 쌀만 보더라도 지난해 77만석이 당년도 수요공급에 의하면 77만석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1,450만석이 창고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처하겠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러다 나중에 수입개방, 우루과이 라운드 아니더라도 그런 개방압력이 없더라도 무릎꿇고 가서 농산물 구입해다 먹어야 되는 처참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곡식을 지배하는 자가 국가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경기도 농정의 책임자로서 과연 나는 이래도 할 말이 있다고 하실 수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분야보다도 현실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관 이하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본 위원이 네 가지 정도 우선 요약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해 주신 농기계 부품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농기계 부품관리 사업이 현재 도산상태에 가고 있다는 전제 조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도 당국에서 각 읍·면에 있는 농기계 부품을 지도소 및 농협으로 이관 조치하도록 해서 일부는 이관이 되고 일부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군의 경우 군으로부터, 각 면으로부터 지도소 농기계수리사업센타에서 받은 농기계 부품이 198개 품목으로 3만 1,671개를 받았습니다. 금액으로는 7,699만 9,200원어치를 받았습니다. 1년간 판 품목은 75가지에 543개 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48만 9,550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현재 재고가 6,100만원어치가 남아 있습니다. 1년간에 100만원 어치도 팔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팔 수 없는 사용 불가능 품목이 138개에 2만 3,023개, 금액으로 6,100만원 어치는 팔 수 없는 품목이 됐다는 농기계 부품수리반 기술자들의 말입니다. 결국 이 부품은 2∼3년 가면 고철화 된다는 내용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예를 들면 이 부품을 각 읍·면 예산에 배정해서 사들일 때 무자비하게 한꺼번에 경기도내 일원에서 수십억원 어치의 부품을 사들이게 되니까 공장은 물론이요, 일반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쓰지 못하는 부품까지 몽땅 다 구입을 해 들이는데 산업계 면 직원이 모르니까 얼마치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 1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부품을 사게 되어 있는데 1억원어치에 해당되는 부품을 그냥 구색을 맞추어 넣어다오. 어느 것이 언제 써야 되는 부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1억원어치에 해당하는 부품을 달라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고부품, 못쓰는 부품까지 몽땅 쓸어다가 여기에 다 납품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2∼3년 된 뒤의 부품은 거의가 다 이런 상태입니다. 이천군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9,200만원어치를 넘게 받았는데 120만원어치는 팔았습니다. 현재 9,000만원어치가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향후 2∼3년이면 전부 고철화 될 부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면에서도 화성군의 한 경우를 보면 센서스프링이라고 하는 부품에 가격이 비봉, 남양, 마도, 서신의 경우 1개당 1,500원씩 구입한 반면 그 외의 읍·면에서는 1,7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똑같은 기종의 똑 같은 품목을 한군데 한 지역에서 각 면마다 부품값이 어느 면에서는 1,500원, 어느 면에서는 1,7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점화플러그라고 하는 것은 또 어느 면이 1,200원 어느 면이 1,400원, 어느 면에는 1,600원 이렇게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넘겨주라고 하니까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반에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반에서는 이것을 넘겨 받아가지고 1,500원에 팔 수도 없고 1,700원에 팔 수도 없고 평균치를 내서 센서스프링을 1,610원에 파니 1,500원에 사던 비봉, 남양, 마도, 서신 같은 경우에는 왜 1,500원짜리를 1,610원에 받느냐, 항의가 들어와서 그 지역 농민에게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1,500원씩 먼저 팔았었으니까, 이런 상태가 빚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도는 약과고 거의 이 재고량은 앞으로 팔 수 없는 부품 재고량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일부는 지도소 수리반농협센타로 넘겨주고 일부는 아직도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산업계 면 담당이 바뀌므로 해서 부품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사러오면 "그런 것 잘 모른다, 없다" 할 정도니까 읍·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현재 하나도 팔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담당자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품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수십억원에 해당한다는 부품이 2∼3년 안에 다 고철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중대한 사업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시행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 재고 부품량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고,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팔 수 없는 부품 물량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팔 수 없어서 전부 고철화된다면 사후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휴경농지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의하면 휴경농지 실태는 도에서는 조사한 바가 없고 통계청에서 한 것을 농림수산부에 이용된 자료를 실린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적어도 경기도가 전국대비 13%에 해당하는 농경지와 농업을 안고 있는 막강한 경기도가 지금 얼마만큼 휴경농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휴경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도 농정 당국에서 반드시 파악됐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휴경농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사시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조사를 왜 안하셨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도가 많은 예산을 투하해서 각종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지역에서 하나의 형식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적어도 앞으로 우리 농민에게 생산증가 이런 것에 대한 삶의 기틀을 마련해 줄 시범단지가 아니라, 즉흥 현실성만 감안해서 하는 것이 시범단지가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꽃 시범단지 조성의 확대입니다. 고양같은 꽃 시범단지를 예를 들어서 시범단지, 꽃 시범단지, 화훼단지를 자꾸 장려해 나가고 있는데 고양의 경우는 실지 그 지역민들이 수년전에 자기들끼리 이것을 해서 살아야겠다는 사활을 걸고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기술을 익히고 해서 수출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 꽃 시범단지가 상당히 우수성 있게 수출을 하고 수익이 맞는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행정은 행정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꽃 시범단지 하나가 3군데서 팔아먹는 전유물이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도내의 여러 곳에 화훼단지, 꽃 시범단지를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와 같이 꽃 시범단지를 확대해 나갔을 때에 당국에서는 수출 전망이 있어서 이것이 전부 잘 팔리고 도내의 수급과 균형을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3∼4년간 장려해 나가다가 경기도내 온 천지에 화훼단지, 꽃 시범단지가 돼 있어 가지고 수출 못하고 국내 소비 못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앙고라 단지 등 정부에서 한 사업이 몇 년 안가서 다 망해가지고 빚 만지고 정부를 원망하는 그리고 빚만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꽃 시범단지를 확대했을 때에는 국내 소비시장을, 국제 소비시장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바다의 목장화 사업입니다. 도에 수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되는 어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일부, 옹진, 강화 일부 소수의 어민가지고 있습니다. 어민소득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어민소득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추정적으로 가상해서 호당 농가가 화옹지구는 100만원, 시화지구는 연간 1,000만원, 화옹지구는 1,100만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에 얼마 안되는 수산농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산과까지 가지고 있는데 도의 얼마 안되는 어민의 연간 소득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바다의 목장화 사업도 좋지만 어민지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행정 아니냐, 우리 도내에 이와 같은 어민이 있는데 적어도 연간소득은 얼마가 된다, 이런 것쯤도 모르고 추정적으로 막연하게 여기에 자료를 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우롱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실태를 모르셔서 잘못 운영해 가고 계신지 이런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의 목장화 사업을 강조하는 우리 수산사업이 지금 화성, 옹진 일대로 해서 시화지구, 화옹지구 해서 화성은 어장이 100%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황폐화 됐습니다. 화성의 어장은 이제 어디 가서 찾아 볼 수 없는 정도로 황폐화 됐습니다. 이와 같이 황폐화 되고 옹진일부만 남아 있는데 과연 화옹지구를 지금 간척사업으로 봐서 연간 수백, 수천억원의 수산물을 확보하는 그런 해안을 전부 막는다고 고시만 해놓고 황폐만 시키고 이렇게 됐을 때에 도 당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수산 장려를 할 대응을 가지고 계신지, 완전히 바다는 다 황폐화되고 옹진반도 일부만 남았는데 이 반도를 가지고 경기도의 수산사업을 하실 건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인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무허가 건축추인조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 농축산인들은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U·R이라는 회오리가 닥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그렇고 본 축산인들도 어떻게 하면 현 세파를 헤쳐 나가서 살아 남을 수 있느냐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도정 질문때 이 무허가 축산물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 얼마 안가서 이것을 추인해 준다는 보도를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요즘에 그 지시가 일선 시·군으로 떨어져서 가서 보니까 그 추인조치 내용에 축산인들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 까다롭게 규제가 돼 있어요. 해 줄라면 그냥 시원스럽게 해주고, 당신네들 빨리 U·R대비해서 구조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용서해 줄 테니까 신고하라고 해놓고 그 조건에는, 자 보십시오. 1,500평 미만짜리 영세한 아주 조그만 사람들은 묵인을 하는가 보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우선 무허가 건축한 사람들은 그 지목이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지목변경 하는데 따른 대체 조성비 또 그 건물을 지은 평수, 건폐율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땅에 비해서 건물이 많으면 허물어야 되고 또 건물에 봐서 땅이 남으면 또 보충을 해야되고 그 축사가 행길에 접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 있으면 그 도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의 미비점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개축하든가 보충을 하든가 해서 그리고 그 건물을 현재 양계를 하고 있는 건물 축사들을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는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네들은 죄인을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그냥은 못 풀어줄 테니까 일정한 벌금을 물어야 된다,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과 같이 순한 농민들 검찰 벌금이라면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20일까지 신고 마감으로 돼있는데 신고율이 어떻습니까? 추곡수매 때문에 바빠서요, 천만에요, 안합니다. 여지껏 그냥도 해 나갔는데 이것 왜 신고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검찰에 와라, 가라 벌금 물고 무슨 수로 다하냐 이겁니다. 지금 차라리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안하니만 못하게 됐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추인을 해주려면 과감하게 아무 조건없이 몇년도부터 건축한 것은 추인을 해주어서 빨리 구조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료에 보면 큰 규모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가 본데 총지원액이 371억원, 그중에서 구조개선 사업이 180억원, 수급안정에 170억원, 기타가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것은 다른 것인데 영세 축산인에게 농발기금으로 지원을 한 모양인데 1,335호에 139억원을 가지고 나누어 줬는데 이것을 풀어보니까 한 농가에 1,000만원입니다. 여보세요. 이 1,000만원을 주고서 무슨 시설을 개설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연차적으로 호수를 줄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든가, 이름만 짓기 위해서 호당 1,000만원씩을 줬으니 1,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매일 말로만 농어촌 구조개선, 농어촌 구조개선 관계관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촌 사람들도 전부 입에 올랐어요. 농어촌 구조개선, 농어촌 구조개선 그래서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민들은 지금 바라고 있는데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1년을 살아도, 2년을 살아도 그것, 변하는 게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빈집뿐이고 축산하는 사람도 지금 계사가 비는 게 많습니다. 이 점 잘 참작하셔서 말만하지 말고 실지 내가 그런데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효과있게 지원해 줘라 이 말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육계 닭 한 마리 시장에서 사 잡수시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닭 근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육계 한 마리 생체 1.8kg짜리가 우리가 사 먹으려면 5,000원에서 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축가에서 생체 나가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800원 내지 1,000원 미만대예요. 유통구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농수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듣기 좋게 유통구조 개선사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하는데 지금 달라지는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안달라졌어요. 여기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외국의 것까지 막 들어와서 지금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는 판국입니다. 저는 양계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계분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구조개선 사업이 물론 돈이 많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빨리 판매장도 짓고, 집하장도 짓고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중간 유통상없이 직접 사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단계는 못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피차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관·상·축산인이 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좀 내려간듯 싶으면 안 가져갑니다. 아무리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해 놨어도 차일피일 하고 미뤄갑니다. 하루만 늦추면 얼마씩 남으니까, 가격이 내리니까,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잘 팔려 남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가져갑니다. 축산인들이 이 먹을 게 없어요. 계약을 3일 만큼씩 해놨으면 처지나 딸리나 3일만큼씩 가져가야 되는데 딸리면 아침, 저녁으로 나온 것 금방 가져가고 하니까 남을게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입니다. 주고 싶은대로 주어요. 그리고 내 물건 그렇게 힘들여서 비싼 사료 먹여서 해 가지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냅니다. 이 사람이 값을 얼마줄 것인지도 모르고 냅니다. 외상으로 기사 시켜서 와서 그냥 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만들어서 보내요. 돈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라고 하고 돈 조금씩 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의외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실이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해서 해 주어도 가격이 안되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가 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 유념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불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료요구한데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신고된 것이 41건이라고 나와있는데 방대한 경기도 임야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60만ha 36개 시·군인데 그곳에서 41건밖에 화재가 안 났다고 하면 참 천만다행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허위입니다. 산불내놓고 신고 안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41건이라고 해서 유인물에다 기재해 놓습니까? 산불난 건수야 많든 적든 할 수 없겠지만 산불진화를 보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시에서 몇 사람 뛰어나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나오라고 하고 직원들과 동네 몇 사람이 삽 같은 걸 가져나와서 끄는데 도저히 안꺼집니다. 바람이 불면 사람이 접근도 못하고 그냥 타버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진화작업에 쓰는 헬기가 있지요? 헬기가 몇대이며 그것으로 도내 산불 진화에 충분한가, 앞으로 얼마를 더 보충시킬 계획이신가, 이 42개 중에서도 대형화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조금후에 답변하실 때 5군데만 지역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진화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난 곳을 보면 당국에서는 전혀 손을 안댑니다. 2년전에 난 것, 3년전에 난 것, 전혀 손을 안 대더군요. 그냥 타도 내버려둡니다. 다시 조림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49개 산불난 곳 중에서 81ha인데 한 번 추상적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81ha를 다시 원상복귀는 못하지만 탄 나무를 베어내버리고 그땅에 조림을 했을 때에 총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밝혀주세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또 치하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고 그러나 사고는 깊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인백 위원님께서 산불과 직결되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산불에 대한 관심이 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중복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자원에 대한 산림보호대책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림보다 육림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면서 육림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림과 육림 사업에 대한 현황은 있기 때문에 잘 봤습니다마는 조림이 103%, 육림이 99%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육림을 강조드리면서 육림을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넝쿨제거와 화훼작업, 가지치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현재 대책상태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조림비를 중단해서라도 그쪽으로 돌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영구적인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 산림에는 임도증설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도증설이 되어야만 장비와 차량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또 초동진화작업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증설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81ha에 대해서 피해액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자연휴양림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타당성 있다고 다같이 느꼈고 "앞으로 장려를 해라"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휴양림조성에 있어서 관리부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제1안으로 당연히 도유림사업소에서 인력보강을 해서 부서를 결정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아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수 위원님께서 휴경지에 대해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그것은 그만두고 부재지주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도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재지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것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풀베기와 조림지 추비현황에 대해서 우선 풀베기가 7,693ha와 추비 4,980ha로 95%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를 나가 보신 일이 있는지, 도의 지원금이 얼마며 지원이 다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산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를 나가 본 결과에 의해서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양촌농가 육성에 대해서 현재 37농가가 지원이 돼있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로 어느 시·군에 몇 가구가 나가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실태 예산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수급가격안정에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기반조성이 우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지 않다 보니까 기존축산업자들도 도산되고 있고 또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대로 기반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지원이라든지 수급가격안정쪽으로 예산이 흘러서 되겠느냐! 이래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해서 '60년도 후반기 '70년도를 기해서 단지조성이 되면서 한우비육사업을 위시해서 각종 축산업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축산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거의가 축산에서 손을 떼고 빈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축사가 그대로 활용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대로 덩그렁 아주 모양새 좋지 않게 흉한 꼴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빈 축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창고라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개량을 해서 농가로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구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농촌인력이 달리고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 영농법 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나가기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영농법 기계화를 상당히 역점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 농기계 값이 농산물 생산가에 비해서 너무나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제작회사에서는 그만한 가격은 안 받게 되면 제작키 어려우니까 가격을 적절히 받느라고 비싸게 받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원을 하는 시책이 사실대로 따른다고 하면 농기구의 융자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의 폭을 넓혀서 보조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거치 상환기간도 짧습니다. 농기구 하게 되면 적어도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몇십만원짜리 없이 거의 100∼200만원 이상짜리인데 이것을 1년 거치 5년 내지 7년 상환하라 하는 것은 현 농가의 경제형편상 이것은 농가에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반면 농기구 자체가 부실하게 제작되다보니까 얼마 쓰지 않아서 그대로 고철로 되다 보니까 농가의 부채가 더 누적되는 현상도 겸해서 일어난다고 봤을 때에 농기구에 대한 융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지원을 대폭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불 관계입니다. 산불 감시요원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가 시·군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산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그대로의 인원을 많이 배치해야지 아까 정인백 위원께서도 산불 발생수가 41건밖에 안되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철저한 감시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면적 비율로 하고 또한 산이 상당히 커서 감시하기가 어려운 지역에는 대폭 지원을 해서 문자 그대로 산불이 발생 안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자라나는 나무가 불에 타는 것,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대로의 감시인원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질의를 생략하고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현재 우리나라의 농수산시책이나 또 경기도의 농수산시책의 방향이 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됐을 때에 대비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전면 거부했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또 그것이 타결되면 농촌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속에서 그러한 농민들을 또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는 농수산 업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됐을 때를 대비한 농수산 시책에만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됐을 때에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상대국은 선진국이고 또 우리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얼마전에 우리가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 됐고 앞으로 전면적인 교역이 왕성하게 진행된다고 봤을 때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또 국토면적이라든지 또는 기후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중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해서 이에 대비하는 농수산 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업국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농수산 시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농수산 시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김장채소 밭떼기 수매자금 지원액이 11억 7,9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 또 공동출하 촉진자금이라고 해서 71억 9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 자금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이러한 자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 김장채소를 생산한 농가들에게나 또는 공동출하를 하는 농가들에게 얼마만한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지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농림행정의 어려움속에서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려운 농림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또한 같은 맥락에 도의원으로서 어려움을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농림수산국 산하 많은 사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모두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고 또 업무에 대한 많은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나 또 사업의 성과가 우리가 생각한 방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진한 그러한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제도상에 대한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농업직에 근무하시는 또 산림직에 이렇게 특수한 직으로서의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본청직원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은 아주 저하되어 있는 이런 실정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는 역시 이러한 직제교류가 좀더 원만히 이루어져서 지금 나가있는 그분들에 대한 애로도 감소가 되고 더욱더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기앙양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직체 결과에 대해서 본청과 사업소가 교류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의미하에서 물론 현재의 직제가 중앙의 시책상의 방향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이 문제만은 모든 우리 농민행정에 대한 방향이 또 어려운 우리 농어촌에 대한 좀더 원만히 수행이 되고 바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도 절실히 이것은 빨리 교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차원하에서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차원있는 차원하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며는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역시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김일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시 해마다 휴경농지에 대한 확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의 방안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하에서 또한 저희가 진흥청으로부터 전전환 사업에 대한 전작의 고소득 작물의 연구를 한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며는 우리 도로서는 이러한 휴경농지의 감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러한 차원하에서 보다 더 전전환에 대한 방향을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더 강구해서 휴경농지를 없애는 대안이 없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 생산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주군 가남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범농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농산부가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내에 이러한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것은 터널식 하우스로 그러한 사업을 연행하는 이러한 방향하에서 그래도 답작을 이루는 농가보다는 역시 특작을 이루는 농가들이 더 잘 살아가는 그러한 바램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하에서 우리 도 당국에서도 농정의 정책을 좀더 지원확대를 해서 골조식 비닐하우스를 권장을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의 방향을 좀더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잠업농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간 우리 잠업농가에 대한 방향이 50%의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농가에 대한 어려움도 따랐겠지마는 그러나 잠업진흥을 위한 우리 도차원에 대한 모든 사업지원이 부족한 탓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사업도 역시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견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차원도 역시 기술적인 전문에 대한 우리 진흥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이 사업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는 우리 잠업농가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 잠업농들이 앞으로의 대안은 전업농으로 계속 육성을 해서 획기적인 지원이 없는 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사업에 대한 방향으로 이어간다면 이러한 획기적인 대안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사항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잠종장 감사에서 발생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는데 그 사이 특위에서 심사를 하는데 수정예산안이 갑자기 들어가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그 수정예산안이 갑자기 들어갔으면 그것도 역시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 안을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소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수정예산안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꼭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 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전윤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종장 운영입니다. 잠종장 운영의 4억 4,700만원, 그리고 잠업검사소 운영이라고 해서 4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예산서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잠업진흥에 6,300만원, 이렇게 잠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잠업업자가 500호라고 제가 잠종장장님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국내수요를 불과 14%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서 잠종장 또는 잠종검사소를 운영하시면 그만한 기대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잠종 사업을 운영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창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림관리사업에 34억 4,300만원, 또 도유림사업소 운영에 18억, 또 조림사방사업에 46억 8,000만원, 또 녹지관리에 5,800만원, 임업시험장 운영에 6억 8,900만원, 치산사업소 운영에 4억 4,8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사업효과를 가져오는지 지금 우리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아시는대로 또 지금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입니다. 김일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전윤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도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구릉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릉지는 지금 산간벽지의 천수답 같은 것은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인건비도 전혀 안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지역에다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그러한 사업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에 가서 채소시설 시범단지를 봤습니다. 장려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구릉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배정을 할 때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88년도에 1억 4,400만원, '89년도에 4억 6,000만원, 그리고 '90년도에 5억 9,800만원, '91년도 '92년도 다 5억 9,800만원씩 이렇게 그야말로 상수원 보호대책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농민들은 천수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도권의 2,000만 인구가 먹는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 농민들은 여기 뿐아니라 다른데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거기에다 보상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해당지역에 어떠한 생활대책이 될 수 있는 영구적인 사업을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영구적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팔당상수원 보호대책 사업은 계속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유천 위원님.

하유천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여쭈어볼까 합니다. 축산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중앙의 지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장비까지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공동 저장이라든가 공동 처리장이라든가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분뇨처리가 안돼서 그 부근의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이고 부근의 하천이라든가 부락 전체가 많이 오염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대한 지원을 해서 공해방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을 볼 때에 좀더 철저히 처리해서 쾌적한 부락을 조성할 수 없나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좀더 철저히 하는 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재형 위원님.

양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저희들이 종축장에 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종축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우량종자가 생산되면 각 농가에 보급해서 양축농가들이 축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일에 종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예산이 10억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4억정도 들어가고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충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보니까 돼지 1,000여마리 정도밖에는 생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송아지라든가 자돈이라든가 재래닭의 수치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니까 1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양축농가를 보호할 수 있고 양축농가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 돼 있고 또 그러한 종축보유가 상당히 적다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축보유두수를 보면 여기에 97두, 한우가 14두, 돼지가 400두로 되어 있는데 5년동안 평균 보유 두수를 보니까 돼지가 90마리, 젖소가 평균 40여마리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양축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000여마리라고 하면 36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30∼40마리정도 밖에 돌아 갈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종축장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보고 계신지 또 현재까지 양축농가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축산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축장의 존폐여부를 한번 생각해 볼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종축장과 도유림사업소를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5년내지 10년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래도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농업직이나 축산직이 상당히 한직에 가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이동때 배려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김일수 위원께서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다른 각도에서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이 수도권에서 산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서울사람들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이 제약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사람 때문에 경기도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다목장화 사업에 9억 1,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500ha의 방대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도 어민들이 많은 생산어획을 높여가지고 소득증대를 분명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인 이 어획을 인천시로 많이 뺏긴다는 얘기를 듣고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천시와의 협의에 의해서 부담금액을 나누어서 목장화 사업의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부담을 시킬 수가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추경예산때 본위원이 심학산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반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파주군에 지금 통일전망대 주변을 위시해서 자유로가 건설이 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눈치를 봤는지, 어쨌든간에 경기도에도 심학산 자유로변에 투자를 해야겠다해서 금년에 심학산에다 4억 6,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이하 공무원들이 그 자유로를 이번에 개통해서 갔다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무를 심고해서 잘 티도 안 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좋은 결과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도 많이 해주셨지만 농촌에 농로포장 하나도 상당히 급박하고 여러 가지 농기계 문제도 아까 많은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만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굳이 그 많은 예산을 파주군에다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4억 6,000만원이라는 적으면 적은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였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보고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가 잘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계속 이런 측면에서 측면지원할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유검사공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전국대비해서 축산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만 특히나 낙농은 거의 50%에 가까운 낙농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원유를 검사하는데 업자와 생산자간의 마찰이, 이해관계로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원유검사의 원유대의 지분은 유지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즉, 그 유지방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원유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집유를 해가는, 원유를 사가는 업체에서는 유지방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유가가 적게 지불이 되고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러한 양쪽의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가 돼있습니다. 특히나 사유업체가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가끔 횡포를 부리는 일로 해서 부단히 생산농민들의 원성이 잦았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는 한 14∼15년 된 것인데 이것이 아직도 일원화되지 않고 또 공영화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경향이 많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원유의 검사를 경기도만이라도 공영화해서 검사기구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 위임을 하게 되면 생산자나 수집자나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경기도에서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집유노선 일원화가 뒤따릅니다. 지금 각 유업체마다 집유를 따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1개마을에 유업체별로 5∼6개 유업체가 차를 각각 가지고 집유를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역시 생산자나 소비자가 같이 손해를 보고 원가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집유노선 일원화를 경기도가 선행돼서 생산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육림관계, 조림관계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장기수 조림을 하는데 마땅한 조림목이 선정돼 있지 않아서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남이 하는 대로 심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전에 도유림사업소에 가서 질의를 해봤더니 역시 그러한 얘기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지금 잣나무를 중부평야지대에 계속 심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앞으로 유실수의 역할도 할 수 없고 또 엊그제 도유림에 갖다가 산악지대 잣의 원산지인 가평에서도 지금 잣나무가 원인 모를 병충해 때문에 연년이 감산추세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중부평야지대에서 용재림으로서 쓸 수 있는 적당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잣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홍보를, 산림계통 공무원들이 게을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은 얘기로는 낙엽송이 50년만 가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봐서 지금 산주의 여건이나 모든 상태로 봐서 50년동안 육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채비가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육림을 하는데 또 식수를 하는데 산주에게 좀더 권장만 하지 말고 수종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서 좀더 우리나라 장래의 후손들이 선조들이 이루어 놓은 자연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함께 노력을 해야지 않나 해서 그러한 문제를 산림 당국에서는 같이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위원님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얘기 3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경기도의 산림정책이 뭔지 묻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불법산림훼손이 많은 도로 언제까지 존재할 것인지 총 불법중에 90%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도유림육성사업에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천연림 보유 이것이 거의 기간을 보면 6월∼8월, 5월∼6월, 5월∼11월 중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노력의 투하를 봐서 복합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하고요, 내수면 시험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최근에 여주 농촌지도소에서 자라시험에 성공한 건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여주와 내수면 시험장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내년도 여주의 자라시험장이 약 2,3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자체수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거의 똑같은 업무에 중복적인 얘기가 도농림수산국에서 하고 또 진흥원에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연계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마지막으로는 유기농법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농토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치에 비해서도 모든 분야에서 점점 악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국에서는 여기에 10원한장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이 땅을 이렇게 버릴 순 없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대단한 경제적 모험입니다. 어떻게 농토를 유지해야 되는 당국이 전혀 나몰라라 하고 앉아 있고 농민들은 내땅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그 모험을 무릅쓰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색한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냉대다, 너희들 죽으려면 죽으라하는 아주 안타까운 냉대현상이다. 지금 도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방관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선진국만 봐도 여러 가지, 제가 어제도 진흥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속적 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과 환경을 모두 살리는 복합 농업 즉 지속적 농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줄이고 작목과 축산을 결합하고 토양생태계와 농촌환경 경관을 살리면서 진행하는 농업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 비료 몇 가지 뿌려라 해서 신청하면 공급하시는 모양인데 신청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는 모르겠소라고 지금 도 감사자료에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매년 토지개량에 대한 비료의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 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안하고 있고, 자 이러다가 만약 여러분이 드셔야 할 농산물이 결국 전부 농약이나 비료에 감염된다면 과연 그래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위원님.

사업내용중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남양주군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계는 '92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도비로 지원만 해주면 자체적으로 남양주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셔서 당초에 예산을 위원들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반드시 꼭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해만 주면 남양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군 당국에서는 이미 이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남양주군에서는 전혀 운영할 능력도 없고,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본 자료에도 남양주군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에서 관리하도록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남양주군하고 도에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도비가 얼마 투하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남양주군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이제 도비를 갖다 투자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남양주군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없다하고 남양주의회에서까지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을 하나 시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민들이 이러한 것을 보고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져오기가 마련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약안전장비 사용공급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복 공급이 1만 330착에 예산이 9,882만 8,000원입니다. 방제복을 공급한 후에 그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방제복이 비닐성이 돼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 방제복을 착용을 하고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제복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가치로 그냥 놔두고 방제복을 입고 농약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모 시·군에 의하면 그 시·군에선 방제복을 입고 농약을 뿌리는 사람이 지도소에서나 가서 물어봐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필요없는 걸 줬다, 차라리 다른걸 지원해 준 게 나은건데 이런걸 줬다고 하는데 이런 걸 조사해 본 내용이 있으신지 예산만 낭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잘 활용이 된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비 못자리 설치 건입니다. 이 문제도 현재 농민들의 수준을 보아서 사실상 농민이 못자리 실패로 농사를 못지을 만큼, 모를 못심을 만큼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못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냐, 5,400만원 91개소를 꼭 설치해야 되는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 지원이 됐는데 과연 금년도에 이 예비 못자리가 얼마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사업건입니다. 돌발 병충해 농약대가 5,600만원, 그리고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대가 9억 7,0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농약은 병충해 발생시 수급예비농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도내에 병충해 발생이 거의 경미한 상태로 일반 농가에서도 거의 병충해 방제를 안하고 농사를 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전부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약을 예산이 섰으니까 미리 다 갖다 수급해서 농약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현재 시·군에 재고로 농약이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2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오전중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도내 15개 시·군 45개소에 농어촌 특산단지육성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실적이 전무하고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단지별 현황과 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대책, 두 번째 농어촌 특산단지의 경영쇄신 대책, 세 번째 관광농원 등의 특산단지는 옛날의 비공개식 사업선정 방법에서 이제는 경기도가 공개적으로 사업대상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이 사항은 본 농림수산국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국 소관입니다만 농어촌개발국에서 작성이 돼서 왔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1968년부터 시작해서 '91년도까지 총 41개소가 조성되었고 '92년에는 2개소가 신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공사중인 것을 합해서 총 4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91년말 41개단지 총투자액은 약 75억 8,800만원으로 이중 농어촌 발전기금에 의한 융자는 12억 7,700만원입니다. 41개 단지 총 생산액은 판매기준 80억 5,500만원으로써 이중 참여농가에 농외소득 효과는 원료조달을 포함해서 4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의 경영쇄신 대책으로는 대표자와 출자자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최신 경영기법을 연수시키고 사양품목 생산단지는 과감한 업종전환을 유도하며 대표자의 경영의사가 없고 생산실적이 적은 단지는 대표자와 협의해서 지정취소를 하고 개인기업형 단지는 중소기업으로의 창업과 법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농원과 특산단지선정은 농림수산부…….

국장님, 잠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와 관련있는 것은 저희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공개를 우선해서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위탁영농회사 선정시 경영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해서 운영수지 등의 분석이 되지 않고 위탁수수료로 받은 벼의 수매가 되지 않은 문제와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 미흡으로 기계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영농경력 3년이상 되는 영농후계자 등 순수 농민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회사 경영능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탁영농회사의 선정을 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사업비지원, 농기계관리 등 일반행정사항을 담당토록 하고 지도기관에서는 경영 및 영농기술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회사경영과 영농기술 지도 등 운영을 담당 전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회사 임원들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고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수수료로 받은 벼의 수매문제는 중앙에서도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도내 18개 위탁영농회사중 양주, 파주, 포천, 용인, 김포 등 5개회사는 위탁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고 평택, 안성 2개회사는 자체포장 및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양주, 남양주, 화성, 광주, 가평, 이천, 강화등 7개회사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량을 회사와 임원 명의로 배정을 해서 수매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양, 여주, 연천, 양평 등 4개 회사는 수매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수매량 추가배정시에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이 미흡해서 기계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농업생산 기반조성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논 100만ha, 밭10만ha의 농업생산 기반을 정비해서 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연차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이상규 위원님이 물으신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급률이 해마다 저하되는 추세에서 각종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특히 머지않아 쌀 수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쌀 생산은 정부미 재고부담과 소비촉진용을 위해서 양질미인 일반계 위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타작목전환 또는 휴경지 증가로 식부면적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수입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쌀 생산의 증가문제는 농업외적인 문제가 너무나 커서 당장 증산 대책을 취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양질의 다수성품종의 지속적 개발을 하고 경지정리, 관배수시설, 생산기반의 확충노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배법 등을 추진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상규 위원님이 추가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과 관련해서 경기도내 불법산림훼손이 92건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불법산림훼손은 '87년부터 '91년까지 연평균 50건에 13ha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9월말까지 92건에 2,135ha로 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산림훼손지는 즉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불법훼손자는 구속 6건, 불구속 78건, 타기관 이송 3건, 무혐의 1건, 처리중이 4건이며 향후 방지대책은 지역책임담당 순산을 강화하고 허가지에 대한 초과훼손 중점단속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등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산림보호 인식 강화로 산림피해를 극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운영중 육림사업에서 각종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복합적 관리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총 임야면적은 2만 9,149ha이며 그중 산림사업 조성사업비중 금년도 육림사업은 총 729ha로써 풀베기는 식재후에 1년부터 5년내에 이루어지고 작업시기는 6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치수가꾸기는 수령이 식재후에 8∼15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작업시기 역시 6∼8월에 이루어집니다. 덩굴제거는 식재후 10∼2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업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맹아보육은 활엽수 임지의 경우 벌채후 1년부터 3년이내에 이루어지고 작업시기는 역시 7∼8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내에 작업을 하여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위치 및 작업방법이 전부 상이하고 복합적 관리는 어려우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최대한 현 임지에서 복합적 작업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추진중인 자라양식 시험사업을 여주군 농촌지도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는 국내자연산 자원이 거의 고갈되고 있는 자라의 자원보호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91년부터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해서 지난해에는 국내의 관련문헌을 수집하고 소규모 어미자라를 확보해서 예비시험을 전개한 결과 인공자라는 물론이고 부화와 양성시험에 성공함으로써 양식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는 도비 1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가온 및 보온시설이 잘된 140평 규모에 자라사육 등과 부화장 등 부대시설을 신축하였고 170마리를 확보해서 본격적인 시험 양식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라알의 연중 산란기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일조량 조절시설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식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내 농가소득 증대와 새로운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제공한 기술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주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군비 540만원과 농가 자부담 1,760만원 등 2,300만원을 투자해서 민간인에게 간이사육장 60평을 조성케 하고 자라 150마리를 구입해서 자라양식을 하고 있는데 자라양식은 전국적으로 기술수준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기술개발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여러 곳에서 정보교환 등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법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기농법은 민간위주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공적인 연구 또는 실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기농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기농법의 재배법, 전체농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유기농법의 확대가 미칠 영향 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과 이동식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농기계부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농기계부품공급센타 운영에 관하여 김일수 위원님, 이동식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농기계부품센타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현재 도내 재고부품량과 판매할 수 없는 부품이 얼마나 되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동식 위원님께서는 농기계부품센타의 재고부품을 농업단체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타나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품센타는 '90년 농가의 부품구입에 따라서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뜻에서 시 및 읍·면당 1개소 기준으로 182개소를 설치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리기능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이용률이 저조한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군수가 부품센타의 운영사항을 종합분석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운영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설치한 부품센타 182개소중에서 지금까지 농촌지도소 이동수리반에 95개소, 단위농협수리센타에 5개소등 100개소의 부품은 이관조치가 됐고 나머지 82개소도 개선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행정기관의 부품센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품은 7억 4,600만원 상당의 23만 6,232종으로 재고부품을 농업단체나 희망농가에 무상공급하는 것은 시·군비 사업이므로 시장·군수가 최종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보유 및 지도기관 이관부품중 내용연수경과 등으로 농가유상 공급이 어려운 부품은 농업단체 및 농가 등에 무상공급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과 전윤상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이 휴경농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는 도에서 휴경농지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사유와 그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고 전윤상 위원님께서는 전전환으로의 대안 용의를 물으셨고 이문재 위원님께서는 군농 휴경지에 농공단지 또는 특용작물 재배단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경면적은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소득 조사와 같이 농림수산 통계사무소 계통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조사기술상의 애로때문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휴경농지는 농업소득, 노동력 부족 등 농업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증가되고 있고 그 대책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우선 단기대책으로 성실 영농계도와 휴경예상지 식부대책을 추진하고 금년에 555ha의 식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휴경지 주변과 지역특성을 감안한 종합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지전용 건축허가와 농어민 단체의 농지소유 허용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농지 논의 전전환과 원예 특용작물의 재배 방안도 역시 사람과 기술 재배여건 등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각종 대상지 선정시 함께 고려하도록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신 각종 시범단지 확대조성시 수급대책과 국제 및 국내소비량을 감안하여 추진하는지 특히 꽃시범단지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꽃시범단지는 농림수산부 지원계획에 따라서 '85년부터 '92년까지 12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종합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도의 화훼재배농가는 3,695호, 면적은 1,295ha로써 전국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꽃시범단지 조성면적은 46ha가 되겠습니다. 그중 시설면적이 '90년 622ha에 비해서 작년에 782ha로 120%가 증가되었습니다. 생산량은 2억 800만 본으로 유형별로는 분화류 3억 4,000만본, 절화류 13억 4,800만본, 관상수 기타 1억 4,100만본 등이 되겠습니다. 본도의 화훼산업은 분화류 위주로 되어 있고 내수에 주력하고 있는 편이고 절화류는 경조사, 화환용이 대부분으로써 생산기반과 수요기반의 취약으로 가격의 등락이 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93년부터는 시설면적에 대한 확대지원을 지양하고 기존농가에 시설자동화 등 현대화 시설에 집중 투자되도록 방침을 바꾸어서 예산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도 화훼류 수출양은 797만 3,000벌에 17억원으로 총 생산량 4%가 되겠습니다. 주 수출품목은 비모란 선인장 77만본 백한 22만본 서양란 7,000본등 화란, 미국, 대만, 호주, 일본, 홍콩등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수출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은 질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물량공급이 되지 않고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품질과 물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고양시 비모란은 세계수요 1,200만본중 65%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 고양시 비모란농가 83호중 78호에 시설 근대화를 위한 지원을 4억 7,000만원을 하였고 금년도 양주군, 내년도 이천군에 화란형 유리온실을 시설해서 절화류 수출 전진기지로 해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꽃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꽃직판장을 통한 판매를 촉진시키며 유통정보의 교환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신 시화지구 화옹지구 어민소득자요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추정치로 작성한 사유와 화옹지구 사업에 따른 화성어장이 거의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당국의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어민 소득분석은 수산청에서 농수산 통계사무소를 통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익년도 3월 공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어민소득은 330만 9,000원이 되겠고 본도가 제출한 자료는 공식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니므로 추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화성지구가 1,100만원, 시화지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관내 양식개발 가능 총 적지는 1만 9,531ha이며 그간 시화지구개발등 대단위 간척매입 사업으로 잠식된 면적이 7,417ha이며 앞으로 활용가능면적은 1만 2,114ha가 되겠습니다. 화성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재 어업피해 용역조사중에 있어 피해범위가 조사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민소득 증대방안은 수심이 다소 깊은 해역에 대해서 적정품종 양식과 전복 등 고소득 품종을 중점 자원 개발하고 어민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토록 인공종묘 방향사업과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확대추진해서 바다의 목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이 다섯 번째 질의하시고 이세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령산 자연 휴양림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 도유림사업소에서 전담관리부서 설치를 촉구하신 점과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령산 자연 휴양림 조성은 당초 도비지원만 하면 조성운영은 남양주군에서 실행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추진하였으나 남양주군 의회에서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요망하고 있는 바 도비를 투자하고도 행정의 불신을 받는 점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본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도 또는 남양주군에 관리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본도에서는 조성기간 중에 도유재산관리 측면과 조성된 후에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종합적인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다른 도에 기 조성된 자연휴양림의 관리제도를 참고하고 연구해서 신중하게 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방안으로는 도유임사업소 남양주 분소에 인역보강을 하고 또 직제를 개편해서 출장소로 승격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제3방안으로는 남양주군에 휴양림 관리소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여섯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약사용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방제복이 착용불편으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제복은 농약피부접촉으로 인한 농약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 공급되는 중앙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방제복은 한국의 유검사소 합격품으로 품질개선이 되었으나 농약의 살포시기가 여름철 고온기로써 착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제복은 농약안전사용장비이고 재원부족으로 농가신청분을 미처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서 볼 때 앞으로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제복의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치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활용도를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예비못자리 지원설치의 필요성과 상반된 예비모의 활용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예비 못자리는 총 138개소에 3만 4,229평을 설치를 하였으며 지원된 예산은 도와 시·군을 합쳐서 총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 못자리는 재해 또는 모 부족시를 대비해서 짧은 모내기 기간동안에 적기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함은 물론이고 휴경예상 논의 식부대책추진에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의 못자리 활용상황을 말씀드리면 설치면적에 99.5%인 3만 4,130평을 사용을 해서 246ha의 모내기를 실시하였는데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육모 실패농가 지원이 118.5ha 48%가 되겠고 휴경예상지 식부가 39ha 16%가 되겠습니다. 모 부족농가가 82.7ha 34% 재해농가 5.9ha 2%로써 아주 유효하게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의 여덟 번째 금년도 병충해 발생이 적었는데 지원 농약이 재고로 남아 있는지, 전부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로 벼에 대한 병충해 발생이 적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벼물바구미의 경우 작년보다 10배 이상 발생되어서 소요농약대 15억원의 추경예산 편성 지원사례도 있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발생우려시에 시·군에 방제협의회에서 방제여부를 결정해서 필요한 농약을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즉시 지원공급을 하고 살포를 하므로써 시·군의 농약재고는 없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추인조치와 관련해서 무허가 축사 추인시 축산농가가 갖춰야 할 사항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설비비등 부담이 가중되어서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니 조건없이 추인하여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무허가 축사 추인조치는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 등을 몰라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구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관하에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환경처 등 6개 부처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추인대상을 농지보존과이용에관한법률 등 8개 법률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추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조치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양성화 조치가 아닌 법적기준을 갖춰야 하는 추인조치로써 법규정을 무시하고 그것을 추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며 농가부채부담 경감을 위해서 추인절차의 간소화와 법적제재를 최대한 완화하도록 조치되는 것입니다. 추인에 따른 농가부담경감조치로 건축설계비를 현행 평당 1만 3,000원에서 30% 수준 3,900원내지 4,200원으로 감액적용토록 조치가 되었고 농지전용 허가시 절대 농지 1452평, 상대농지 1906평까지 농지조성비를 면제하고 그 이상은 초과면적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산림훼손에 따른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은 전액 면제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때 일시 전용하거나 신청, 농지 전용신고, 일시전용허가 신청농지전용 신고, 산림훼손 허가 신청, 축산폐수 배출 설치허가 신청 등의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소 농가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관계공무원, 지도소 축협 직원 등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안에 추인조치되도록 하겠고 농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축산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영세양축농가의 지원된 축산진흥기금이 1335호에 139억원으로 호당 1,000만원정도로 시설 개선이 효과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지원 호수를 줄이더라도 지원액을 늘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부업규모 양축농가에 직접 지원된 자금은 축사시설 개선사업, 간이정화시설사업, 조사요 생산기계화사업으로 사업별 및 지원대상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서 지원액이 다르며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호당 3,500만원, 시설자동화에 의한 가정노동위주 전업 규모 축산농가를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간이정화조 및 정화시설 사업은 법규제 이하의 영세부업규모의 양축농가에 간이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농가의 규모가 적어 호당 16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조사료기계화 단지는 낙농가가 집단화된 지역에 조사료 생산기계를 지원해서 많은 농가가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만 재원이 충분치 못해서 모든 농가가 풍족한 지원은 못되고 있으나 점차 호당지원액을 상향조정토록 중앙에 건의해서 충분한 시설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조기에 구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상인들이 축산물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생산농가가 피해가 많은데 생산농가와 관·상민이 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산인이 마음놓고 생산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물은 신선도 유지 등 특성상 유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양계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집하장, 직판장 설치사업 등 유통사업을 점차 확대지원하고 수급조절 자금을 지원, 닭고기, 계란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축산물 비축창고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구조개선 등으로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는 축산물 유통이 일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판매상인의 대표성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좋으신 의견으로 사료가 돼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이 네 번째 질의하신 산불발생과 진화복구에 관련해서 산불진화용 헬기 현황과 앞으로 확보계획 또 금년도 산불발생지 중에 면적이 큰 지역 5개소, 산불 피해지 조림계획과 조림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에 산림청 헬기가 상황에 따라서 1∼2대가 도청에 상주대기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도 민방위 소방용 헬기도 한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육군 201항공대가 포천에 있고, 하남에 있는 202항공대, 용인에 있는 203항공대, 이천에 있는 육군 항공사령부, 수원에 있는 공군 233구조 비행대 등 5개 군부대와 산불진화협정을 체결하고 헬기에 의한 신속한 지원을 받고 있고 이들 부대에 헬기장착용 물량동이 19개를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산불방지 헬기 추가구입은 대당 1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도 산불발생 41건중에서 큰면적 5개소는 포천 영죽면에 미2사단 사격장 주변 20.2ha, 가평 산간에 군 사격장 주변 5.5ha, 양평 청운면에 군사격 주변 5ha, 포천 화현면에 5ha, 양평지제에 4.7ha가 되겠고 군 사격장에서 발화를 해서 인근으로 확장된 피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산불발생지역에 대해서 일부는 조림을 실시하였으나 조림시기의 일실 등으로 조림치 못한 것은 내년도 춘기에 전량 추진계획이며 조림사업비는 잣나무의 경우 ha당 123만원이 소요되고 82ha의 소요사업비 9,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의 적극적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대상지의 우선순위는 산림수확의 보석사업과 산화예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관리상 필요성이 있는 임지와 산간마을간 연결지역 등에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임도실적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88년부터 '92년까지 243㎞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 수준인 50㎞ 이상을 매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이 물으신 부재지주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재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부재지주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부재지주는 '87년에 2만 5,798명, 1만 1,870ha로 최고였습니다.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서 금년도에는 부재지주수가 3,256명 줄어든 2만 2,542명, 면적은 1,249ha가 줄어든 1만 621ha로써 경지면적에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재지주로 인해서 영농추진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한 도의 대책으로써는 부재지주를 파악하고 성실영농, 위탁영농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상속세, 종합토지세 등 세제와 농지매매 규제를 통해서 부재지주를 계속 감소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창희 위원님이 두 번째 물으신 육림사업 현지지도와 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92년도 육림사업중에 조림지 추비, 풀베기는 완료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으로 시·군산림조합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 보았는지 사업비가 전액 지원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3년부터 '87년까지 제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은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88년부터 '97년까지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조림보다 육림에 비중을 두고 연면적 25만 7,000ha에 대해서 조림비 추비, 풀베기, 덩굴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먼저 육림사업지 현지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림지 추비, 풀베기 등 2만 3,130ha로써 현재 99%를 거양하고 있고 11월 30일까지는 전량 완료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은 사업별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효과적인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서 현지 지도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지도 내용을 보고드리면 육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동안 도 및 시·군 산림공무원 24명으로 하여금 시·군 교체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양주군외 14개군에 대해서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시·군 산림공무원 14명을 차출해서 시·군 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시·군 비교 행정과 점검효과를 제고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파주, 용인, 안성 3개군의 작년도와 금년도 조림지에 대한 검목을 실시하는 등 육림사업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개선방안을 강구함은 물론이고 육림시책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소요사업비는 56억 2,600만원으로 국비 11억 800만원, 도비 3억 7,500만원, 시·군비가 7억 200만원, 자부담이 34억 4,100만원, 산주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는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육림사업을 추진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육림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육림의 필요성을 널리 홍보해서 모든 산주들의 적극 참여는 물론이고 산림조합이나 산주에 대한 사업지도를 철처히 해서 조림지가 실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양축농가 시·군별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선도양축농가 지원농가가 37호인데 시·군별 농가수와 지원액은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선도양축농가 지원은 축산업구조개선과 후계자 육성, 경쟁력 있는 전업규모 핵심농가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부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량은 총 37농가로 한우가 5농가, 젖소가 11농가, 돼지 11농가, 산란계 5농가, 육계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한우, 육우, 육계가 각 1억 500만원, 돼지는 1억 7,500만원, 산란계는 2억 1,000만원을 축산진흥 기금으로 3년거치 7년 상환에 연리 5%의 저희 융자로 지원하여 앞으로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양주군 3농가에 3억 8,500만원, 남양주군 2농가에 2억 8,000만원, 여주군 1농가에 1억 7,500만원, 평택군 1농가에 1억 7,500만원, 화성군 5농가에 6억 5,500만원, 파주군 5농가에 7억원, 광주군 3농가에 4억 7,500만원, 연천군 3농가에 3억 7,500만원, 포천군 3농가에 4억 2,000만원, 이천군 2농가에 2억 7,500만원, 용인군 2농가에 6,500만원, 안성군 5농가에 6억 7,000만원, 김포군 1농가에 1억 500만원, 강화군 1농가에 8,500만원으로 총 37농가에 50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지도를 철저히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 안 계십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축산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축산진흥기금이 현재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축산업의 구조개선에 의한 기반조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92년도 축산분야 총 투자액 636억 중에 축사시설개선, 축산단지 조성, 가축 계열화 사업 등 축산업의 기반조성분야에 324억원을 지원 51%로 투자비중이 제일 높고 유통 및 가격안정분야에 170억원 21%, 축산공해 방지 및 위생분야에 107억 17%, 기타 35억원 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 축산구조개선 분야에 중점지원해서 빠른 시일안에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수급과 유통위생 등 관련분야도 지원해서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 빈 축사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60년대부터 한우비육사업 활성화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였으나 축산경기의 불안 등으로 전업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빈 축사가 많은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축산경기 호황시에 많은 농가가 비육사업 등 축산업에 참여를 하였으나 경기의 불안 등 농촌 노동력의 감소 등에 따라서 전업하는 농가가 발생함으로써 빈 축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빈 축사에 대하여는 적정한 용도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도는 타도와 달라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타용도전용이 가능한 것은 절차를 밟아 전용 이용토록 계도하고 불가한 것은 일반농업용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의 확대보급은 절실히 필요하나 농기계 값이 지나치게 비싸니 농기계의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융자상환기간을 연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값은 농가의 소득수준에 비해서 비싸므로 정부에서는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계구입 자금의 50%를 지원하고 전작관리기에 대해서는 기계구입비 구입가의 20%를 보조지원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농기계 보조지원을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융자상환 기간연장 문제는 중앙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6년부터 8년으로 내용연수기간내에 상환토록 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중앙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배치와 관련해서 산불 감시원을 일률적으로 배치하지 말고 산림면적이 많은 지역에 인원을 증원하여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에 도내 산불 유급감시원은 2,000명으로써 1개 시·군당 20명에서 90명까지 배치되고 있습니다. 구리, 평택시와 같이 산림면적이 적고 유명한 산이 적고 행락객 등이 많이 찾지 않는 지역은 20∼30명정도로 적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이 적더라도 안양, 부천 등과 같이 약수터가 있고 산책객이 많은 지역과 산림면적이 크고 행락객 등의 산불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70명에서 90명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 산림시책에 반영해서 취약지역을 우선하고 산림면적 등을 감안해서 배치해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과 관련해서 선진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값싼 중국농산물이 밀려들어서 우리 농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분별한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수입정책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민간운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비한 농수산 시책추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장채소 밭떼기 수매사업 지원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고 또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채소 밭떼기 수매사업은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시·도지사가 기준면적이상 재배시에 주산단지를 지정 신청하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주산단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농협계통 조합에서 주관하고 재원은 농한기금 70%, 농업자금 30%로 투자되고 시기는 시중시세가 하락하여 농가의 채소판매가 어려워질 때, 즉 매년 10월∼12월까지 실시하고 수매후에 가격상승시 수매물량을 확대 출하하고 하락시에는 출하를 중지시켜서 가격안정은 물론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대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고 하는 계양적인 답변은 여기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돌발해충 방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시·군 산업과 또는 농촌지도소에 예비비를 책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지원 농약대는 식부면적의 47%인 7만 9,500ha에 25억 2,600만원을 시·군 식부계획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충해의 발생증가로 농약대 지원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시·군에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물바구미의 급격한 확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도에서 15억원 추경예산을 편성지원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소나 산업과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두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과 양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의 관할 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와 현장방문 등에 따라서 사업소 성과가 부진하였으며 특히 농업직, 축산직, 임업직 공무원의 인사문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본청과 사업소간의 인사교류와 사기앙양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양재형 위원님께서는 농업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인사배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림수산국장 관할 전체공무원 정원은 377명이 되겠습니다. 타부서보다도 직렬도 다양하고 농업직, 농업연구직, 축산직, 수의직, 임업직, 수산직, 행정직, 기능직등 업무소관에 따라서 4개과 13개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수산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제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의 공무원보다 승진, 전보등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타분야 공무원보다 인사때마다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보다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의 인사업무는 내무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본청과 사업소간에 인사교류에는 본청에서 승진시에 사업소로 전보되고 사업소 근무경력이 많은 직원을 순서에 따라서 본청으로 전보되는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소 전체 공무원에게까지는 적재적소 또는 근무를 원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 양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인사배려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농림수산국장의 입장으로는 별다른 인사배려가 있을 수 없고 다만 원거리에서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중인 여주군 가남면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철골식 하우스를 확대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터널식 하우스에서 철골식 하우스로 확대지원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터널식 하우스에서 철골식 하우스로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터널식 하우스 확대는 앞으로 지양하고 기존시설 재배농가 하우스내에 환기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 시설에 예산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골식 자동화 하우스 시설은 여주군 가남면에 금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도에서는 내년도에도 1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철골식 자동화 하우스시설은 평당단가가 30만원 내외로 1,000평 시설시에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므로 소수농가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은 선진국형 자동화 시설로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그 품질의 우량채소류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잠업농가대책에 대해서 국가와 관련해서 과거 5년간 50%가 잠업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도 잠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간다면 전업농가로 육성하고 획기적인 지원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도의 잠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잠농가수는 593호로서 전국 2만 5,000호에 2.4%가 되고 뽕 면적은 300ha로 전국 1만 1,300ha의 2.7%에 불과합니다. 누에고치 생산량은 70톤으로 전국의 3.8%로 3만 3,900톤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잠업추세로는 '76년도 잠업최성기 이후에 96%나 잠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잠업이 감소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계속되는 생사수입 규제와 중국산 누에고치의 해외시장 덤핑 수출과 국내 누에고치값의 소폭 인상으로 잠업농가의 의욕저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된 감소원인은 농촌임금상승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 열악으로 생산비 증가로 잠업수지 악화와 농촌일손 부족심화로 손이 많이 가는 잠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생산기반인 뽕밭면적도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업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개방이 없는 작물로서 생산비만 절감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잠업규모를 개선해서 현재 호당 뽕밭면적 1,500평을 3,000평 이상으로 확대하고 양잠 전업농가로 육성 집중 지원할 계획이고, 둘째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동력 뽕수확기, 자동수경기 등 생력양잠기계를 확대 보급해서 생력양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새로운 양잠 사육법인 인공 사료육을 현재 28%에서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사육하고 '94년부터 본도 잠종장의 인공사료 공동사육장을 활용해서 전량 농가에 공급하고 잠업농가를 보호육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업관련 사업소 운영과 관련 또 예산심의시에 수정예산안도 상임위에 반드시 회부되도록 건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 예산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후에 예결위로 갈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잠업관련 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경기도 잠종장 4억 4,700만원과 검사소 운영비 4억 900만원, 잠업진흥비 2,300만원, 총 8억 9,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향후 잠업진흥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잠종장은 도내 양잠농가에 공급할 잠종의 생산공급을 주업무로 하고 있고 도내 보통잠종 생산업자가 5개소 5년 있었습니다만 현재 전면 휴업해서 잠종장이 이 업무를 맡지 않으면 보통 잠종장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제 사업체가 맡아 실시하던 잠종의 누에씨 최청부하 작업도 잠종장이 맡아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가에 공급할 누에를 인공사료로 공동사육해서 내보내야 하는 등 타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대신 할 수 없는 특유의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잠종장을 계속 존속시켜서 양잠농가를 위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잠업검사소는 잠업법 제6조 제1항과 제4항과 동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상묘검사, 보통잠종검사, 잠견기계검사 또한 수익견 시험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우수한 검사원을 양성하고 잠견에 공정거래값 상정으로 잠업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업진흥대책으로는 인공 사료육을 확대 보급하고 양잠신기술의 개발을 보급하고 양잠시설의 현대화와 잠업 주산단지와 대규모 양잠농가 집중지원 기존양잠농가 규모확대 추진 등으로 대응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사업추진을 위해서 영림사업, 도유림관리, 조림사업, 녹지관리, 임업시험장관리, 치산사업소 운영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그 사업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익과 소득이 조화된 산지 자원화를 위해서 금년도 임업관리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와 자부담 등 총 225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 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산림을 녹화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산림자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국민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목재수요는 물론이고 맑은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산림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문화 공간으로써의 산림역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가 요청되고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그리고 목재의 자업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육림관리와 산림보호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3대 산림재해인 산불과 병해충, 산사태 예방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영농비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가에 대해서 '88년부터 개발제약에 따른 간접지원 차원에서 영농비의 일부인 비료비를 감액, 도비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3개군 14개 읍·면 171개 마을 8,561농가로 기존 수해농가에서 계속지원을 바라고 있고 현 수준으로 계속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도 타 규제지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계시·군 등과 협의하였으나 마땅한 대체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계속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유천 위원님께서 축산공해 방지사업은 그동안 중앙과 도지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가축분뇨처리가 제대로 안돼서 농경지와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의 주요하천변 양축농가는 5만 2,652호로 이중 법규제 이상 농가는 2,772호이고 법규제 이하 농가는 4만 9,880호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화조 설치농가는 법규제 대상 2,163호중 78% 법규제 이하 1만 9,549호로 39% 총 2만 1,712호로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방지를 위해서 법규제 대상농가에 대해서는 오수분뇨와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하고 법규제 이하 농가는 정화시설설치비 지원과 지도를 통해서 축산폐수 무단방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화시설 추진실적으로는 도 지원사업으로 '87년부터 간이정화조 6,015기를 지원 설치하고 가축분뇨 수거차량 7대를 지원하였고 중앙지원 사업으로 정화 시설외에 5개 사업에 1,213개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금년계획은 도 지원사업으로 23억원을 지원, 간이정화조 2,876기를 설치하고 중앙 지원사업으로 기금 68억원을 지원해서 정화시설외 5개 사업 1,106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80%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가축 집단사육 지역과 영세양축가를 위주로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과 운반장비 등을 지원해서 영세양축가 보호는 물론이고 농어촌 환경개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지력증진에 힘쓰고 정화시설 미설치농가에 대해서는 촉진기금과 농발기금을 지원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지원하고 기설치한 정화시설을 정상 가동해서 축산공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의 양축가 기여도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도내 양축가 현황과 종축장의 기능에 비하여 양축가에 기여한 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대책의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9월말 현재 양축가 현황은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9월말 현재 양축가 현황은 한우 3만 4,674호, 육우 1만 3,062호, 돼지 1만 7,294호, 닭이 2만 9,160호가 현재 종축장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축장의 종축별 사육현황은 총 1,056두 중 젖소가 97두, 한우가 14두, 돼지 409두, 염소 66두, 재래닭 470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축 배부실적은 감사에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현재 988두 생산에 707두를 배부했고 닭 6,300수 생산에 3,645수를 배부하였고 젖소와 한우는 시험연구 사업용으로 현재 분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축장의 양축농가에 대한 기여도는 최근 5년간 종축 3,779두를 배부하였고 일반 양축가와 학생 등 3,570명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축산기술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농촌에서 부족되어가는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지원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종합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조사료 분석실 운영으로 30농가에 대한 경영진단과 상담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종축수량에 대비하여 현재의 시설을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현대시설로 개선하고 종축을 연차별로 늘려서 도내 양축농가의 수요량에 최대한 수준으로 보급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직원의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34명의 인원중 연구직이 5명, 일반직이 6명 나머지 23명은 기능직으로 연구직은 직렬상 타부서에 근무가 어렵고, 앞으로 교육훈련 등을 강화해서 자질향상 강화를 강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기능직이 많고 기능직은 종축장에서만 필요로 하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타 부처로의 인사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님의 세번째 질의하신 바다의 목장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인천 어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인천시에서도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인천시와 협의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바다의 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73년부터 '91년까지 30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2,031ha를 시설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산자업조성을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사업비의 80%가 국비보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총 9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500ha를 실시하였고 순수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190ha는 인천시 어민들이 조업하지 않는 서해5도서 해역에 시설을 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천시민의 공동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협의 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적극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형 위원님이 네번째 질의하신 자유로 주변의 심학산 녹화사업을 위해서 파주군에 4억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수를 심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또 이와 같은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학산 녹화산업은 자유로 건설사업에 따른 주위 정비사업으로서 통일과 연계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춘기사업 잣나무 2,000본, 대추나무 800본을 완료하였고 추기사업으로 조경수분식 1만 8,200본 사방공사는 평떼기 입히기, 돌기슭매기, 돌담쌓기, 수로공 흙메우기 등을 이달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도비를 전액 보조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억제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유검사 공영화 및 집유 일원화와 관련해서 원유검사의 공영화와 집유의 일원화를 경기도만이라도 시행할 용의에 대해서 묻으셨습니다. 본도에서는 젖소 23만 1,000두를 사육해서 1일 2,200여톤의 우유를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집유는 본도 4개 업체외에 타도에 소재한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도만으로는 집유선의 조절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유업체, 생산자 단체, 농민 등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어서 도 단위에서의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원화가 되도록 중앙에 지난 '81년부터 수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동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서 '87년부터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단체와 농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서 동 개정안이 지난 9월 22일자로 입법 예고되어서 내년도 국회개원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낙농진흥법이 개정되면 집유 일원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유검사 공영화의 일원화로 현행 수축 및 축산물 검사업무 처리규정 농림수산부 훈령 제728호,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공무원이 유지방 및 세균수를 입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원유검사 공영화에 대해서는 중앙에 이것도 건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공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일 위원님의 당부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수종과 관련해서 권영일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식수육림만 권장하지 말고 수종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를 해서 유용화에 적정을 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실행하면서 효과적인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규 위원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말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로서 경제적인 성장과 또한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구매력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의 신문에 보면 우리나라의 무공해 농산물이 거의 농약을 쓰거나 비료를 사용해서 생산해 낸다는 이러한 보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무공해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신빙성을 잃고 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농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도 행정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지도육성할 수 있는 어떠한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축산물유통구조 개선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축산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선진외국에서 보더라도 축산물의 유통은 슈퍼마켓이나 이런 곳에서 거의 유통이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육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상당히 높고 또한 생산자가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도 소비자한테 돌아갈 때는 역시 높은 가격으로 상당히 마진을 많이 보기 때문에 생산자도 손해를 보고 또한 소비자도 손해를 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장구조가 수퍼마켓이 어디를 가나 개설이 되어 있고 또한 각 농협이라든가 축협의 판매장 이런 곳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장시설이라든가 기계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경제적인 보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원육성 할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확실한 근거하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무공해 농산물과 관련해서 건강을 위하는 구체적인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무공해 농산물은 비료나 농약을 주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타격이 심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지도육성, 지도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술지도 분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흥원쪽에서 지도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시책적으로 이 시책이 많이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앙에서도 아직까지 손을 크게 못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무작정 확대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사실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유망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묵인하는 정도로 되어 있지 특별히 권장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해서 정육점에서만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시에도 소비자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비싼값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중간업자만 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가격이 떨어지면 생축가는 낮게 주지만 소비자는 비싸게 소비를 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축협이나 농협이 사실상 유통문제를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협이 본궤도에 올라선다고 하면 유통분야를 전담을 해서 농촌의 모든 생산물에 대한 유통을 담당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축협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년이면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물 직판장을 설치를 해서 어느 지역의 축산물보다도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농협이나 축산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국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여건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슈퍼마켓 등에 공급해서, 거기서 진열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포장하는데 육절기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축산당국에 육절기라든가 아니면 기계시설에 대해 건의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에 대해서인데요. 총액이 371억원중에서 실지 일선 축산인들에게 주는 것이 절반인 180억원이고 수급 및 안정이라고 해서 상인한테 준 것이 170억원으로 반반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일선에서 양축하시는 분이 달라는 것을 주고 간접 지원격으로 상인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일선에서 영세축산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에 상인들은 장사를 하려면 기본자산은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은행에서도 얼마든지 융자를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쓰는 것이 뭐냐하면 `농'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쓸 자격이 있고, 이자가 싸니까 그 사람들이 이 돈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물 비축창고에 한 군데에 80억원을 주었는데 이것이 축협중앙회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사업을 하는데 왜 경기도민 축산인들한테 줄 기금을 거기에다 80억원씩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달라고 하고 줄 수 있으니까 했으리라고 생각이 가는데 한군데에 80억원씩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보통 25억원을 3군데로 갔으니까 이것도……. 거의가 이런 식으로 큰 곳에다 돈을 다 주었습니다. 13군데인가 되는 곳에다 170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축산인들은 돈을 받는다고 그래봐야 사실 별로 돈 값어치 없이, 쓸 액수밖에는 못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쉽게 80억원씩, 70억원씩 가져간다는 건 관계관님들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흔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로비를 잘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건가. 일반 축산인들이 무지하니까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없어' 그러면 그만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혜택을 이런 특정인들이 다 가져간다 이겁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축협중앙회가 어떻게 80억원씩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아까 산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80억이 아니라 8억이예요.

80억이예요. 산림을 한번 만들어 놓으려면 단기간내에 몇년동안에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이 귀중한 산림을 순간적인 화재로 해서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끼치는데 저는 아직 그 지방책임자가 문책받는 걸 못봤어요. 그것이 분명 법규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체벌을 안하니까 산불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더라도 수단방법을 다해서 빨리 진화하려고 서두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1건이라고 신고가 돼있는데 그외에 더 많겠습니다. 아까 5개 큰 화재에 대해서 제일 큰 것이 포천의 20ha라고 그러셨죠. 20ha면 6만평이죠. 이렇게 대형화재가 나서 손해를 봤을 적에 그 지방책임자 시장, 군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것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축진기금 관련해서는 축산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산불방지 책임자문책을 안하기 때문에 산불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처벌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불문에 붙이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큰 것은 시군계장, 과장 더 큰 것은 군수 이렇게 해서 그정도에 따라서 문책기준이 있습니다만 작년 포천의 경우도 과장, 계장, 군수경고까지 있었습니다. 금년 봄이죠. 군수경고까지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책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군수들이 산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기 신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초동진화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ha씩 태웠는데, 경고로 끝나는 겁니까? 교통부 장관은 철도사고가 하나 나면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너무 처벌이 가볍잖아요. 그 경고 하나 받는다고 해서 대단한 겁니까, 됐습니다.

축산과장 이종기입니다. 방금 정인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비축 창고사업은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축협중앙회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흥금으로 책정해 놓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협중앙회, 농림수산부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 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축협중앙회와 농림수산부가 관여해 가지고 직접 중앙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상인들이 가져간 것도 그쪽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공업체나 계열업체에 지원한 것은 유통이나 가공능력이 있는 업체 지원하에서 양축농가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직접판매, 가공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인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업체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 가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축산진흥 기금내지 농어촌 개발기금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93년도 사업은 '92년도 12월 이전에 각 시·군을 통해서 사업물량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에 올리게 되면 그 근거에서 중앙에서 각 시·도로 물량내지 자금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공업체나 계열업체에 지원나가는 건 모든 여건이 구비돼서 계열업체로 선정이 된 업체 또 가공업체 같은 건 기반시설이 확충돼 가지고 가공능력시설을 확보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업체배정이 되면 각 시·군 신문에 보도해서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선정되면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70억이라는 융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 경기도에로 배정돼 있어서 축산인한테 줄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그것이 정부돈으로 경기도 하고 관계없는 돈이냐?

경기관내 생산업체한테 축산농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협중앙회 사업에 80억 들어간 돈하고 일반 상인들한테 나간 돈하고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게 해놔야지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성질이 다르면 다르게 해놔야죠.

죄송합니다. 평택비축사업은 중앙에서 직접하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다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축협중앙회 하고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의심이 안갑니까, 왜 경기도 진흥기금을 갖다가 중앙의 사업에다가 80억씩 줬느냐. 누구든지 의심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때도 제가 축산인들을 대표해 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보니까 가공업체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실지 축산인들한테 나간 것이 미미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촌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될 수 있으면 직접 생산하는 축산인들을 지원해 주세요.

작년에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작년에 축사시설 개선자금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을 더해서 금년에 3,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노력을 해서 중앙과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가공업체나 계열업체에 지원되는 자금은 저희는 여기에서 선정해서 농수산부에 건의할 따름일 뿐 저희에 배정된 자금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축산인들은 가져갈 자격이 없어요?

시설을 갖춘, 조건을 갖춘…….

축산하는 사람들도 이돈 가져갈 수 있죠?

축산농가에서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가공업체로 제반시설을 갖추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됩니다.

가공업체로만 책정돼 있는 돈이라구요?

시설자금해서 아주 찍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억의 돈을 직접 일선에서 축산하는 사람은 가져갈 자격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자금이 계열화 사업자금, 가공업체 시설자금, 종계장 후원장 시설자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져갈 수 없다? 축산인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이다. 그겁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계열화 사업이 필요한 것을 올리면 중앙에서 확정해서 업체별로 25억씩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 돈이 뭉텅이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주고 축산농가한테는 안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축산인들을 십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다 우선 여기가 급하니까 그 돈을 여기 좀 줍시다하고 건의하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 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 자금은 중앙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량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

아까 질의의 답변내용이 조금 달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배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골식 비닐하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여주군 시범모델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인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모델은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차고 그 막중한 예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올리는 의도는 건축비가 평당 10만원이면 되고 또 철골식 비닐하우스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규모도 역시 1,000평 단위 규모로 해서 이것을 지역별 선정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대한 특별사업으로 이 모델을 앞으로 살려나간다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따라올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사업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여주군에 대한 모델의 요구는 너무나도 우리 도차원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더 모델을 바꾸어서 도차원에 대한 특색사업으로 말씀을 드린 방향입니다. 이것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도의 많은 농가들이 좀더 자진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해서 많은 예산보다도 예산상의 편의를 생각하시면서 이 모델사업을 계속 발전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역시 지난번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의 옹진군 풍도어민들에 대한 청원건입니다. 이 문제는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 청원이 접수돼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어업허가의 시효가 만료돼서 새로운 허가에 대한 방향과 또한 화옹지구 사업으로 인한 도리도 어장손실 보상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역시 현행법상의 논리만을 가지고 진흥공사와 도 당국간에 여러 가지 풍도 어민들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고, 또한 도 당국의 수산과장님과 농업진흥공사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내용의 결과가, 아직도 문제승인에 대한 얘기가 오지 않고 있어서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를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비 10만원 정도되는 철골식 비닐하우스 1,000평 짜리를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농촌에서 재래식 비닐터널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장관님께서 하북에 오셔가지고 재래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골 비닐하우스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래식 비닐터널만 고집할 게 아니고 철골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시설도 현대화해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쪽으로 1,000평이 아니더라도, 지금 1,000평만 해도 1억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600평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량된 현대식 비닐하우스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봐서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도 건에 대해서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수산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농진공사를 들러서 내용을 소상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도상임위원회에 나가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진공사에 갔을 때 도가 그동안에 수산청에 면허처분과 보상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한 바가 있고 수산청 회신에 면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영향권 유무를 농진공 측의 확실한 회신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도가 주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92년 5월 22일자로 수산과장이 주관해서 화옹사업단에서 참여를 하고 화성, 옹진 부군수하고 옹진 수협장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화옹간척사업으로 인해서 그 도리도 어장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빨리 회신을 해주어야 처벌이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진공 측에서는 피해조사 용역을 한국 해양연구소에 의뢰를 '91년 6월 22일에 해서 '92년 8월 2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지났습니다만 농진공 측에서 일반적으로 8월 21일부터 '93년 2월 20일까지 경일감정평가 법인에게 재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회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사항은 어민들 간에는 당초에 1차 합의에 의해서 용역을 했는데 2차로 어민과의 상의도 없이 추가용역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래 가지고 현재 어민들의 민원의 시비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해결을 위해서 행정당국과 수협하고 9차에 금해서 회의를 관계 농진공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피해조사 결과 피해가 없다고 나올 시에는 면허처분을 하겠고 피해가 있다고 하면 과연 보상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와 수산청, 농진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안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말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농가영농비 지원입니다. 여기 지원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87년도 추곡수매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주변에 안개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등숙이 저조하여 수매등급이 낮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개발제약에 따른 간접지원 차원에서 영농비를 일부 비료로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지원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농가 한농가 따지고 보면 별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평균 6만9,946원이 되겠습니다. 양평 같은데는 적고 남양주 같은데는 액면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전부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5년동안에 도에서 지원한 것이 24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은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이 여기서만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전 농촌지역에 어디서 어떤 농가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섬이나 해안지역에는 해일이 매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서 피해보는 것도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거냐, 또한 가평지구 등에서 우박피해가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도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잠깐 전윤상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만 풍도어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이냐, 물론 이것을 보상을 해주지 말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상을 해주려면 다른 명목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보상책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자꾸 요청해 오면 다 받아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연구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지금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개선책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선 이 시간에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에 문서로 제출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첫번째 종계사육에 있어서 케이지사육과 평사사육이 있는데 평사사육이 수정율이 20%로 산란률이나 수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케이지사육이 그동안 상당부분 많았던 모양인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회사 한 산만들기 운동이라고 해서 대대급 이상 단위부서라든가, 300인이상 기업체에서 기업체와 연결시켜 가지고 운동을 벌인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간 700억정도의 꿀을 생산하는 아카시아나무가 20∼30년동안 길러져 왔습니다. 최근에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길러왔던 아카시아 나무를 목재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자원화할 필요는 없는가, 그냥 베어버린다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기계화 영농단 조성에 대한 문제인데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중에 139페이지와 55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만약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시다 혹시 오해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해 드립니다. 455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페이지의 윗자료와 아래자료가 폐지된 연도수가 전혀 틀리게 수록이 돼있는데 아마 착오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 19개 영농단이 단기 폐쇄가 됐습니다. 단기폐쇄라는 것은 기계화영농단을 만들어 놓고 금방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5%씩해서 50%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때 공짜로 지원해 드린 이 보조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냥 날라가는 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91년도 도내 미집행 예산, 불용예산이라고 그럽니다만 1,700억원이 된다고 나타났습니다. 혹시 농림수산국 소관에 '91년도 미집행분 불용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가 얼마인지 항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는 축산진흥기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조합원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전국의 축산농가가 75만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59만호가 축협비조합원입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6만 8,000호중에서 약 77%에 해당하는 5만 5,000호가 비조합원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농발기금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강화해 주실 방법은 없는지, 그 다음에 최근 일부 시·군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년 동안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축산정화시설 융자확대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팔당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영세양축농가가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축산정화조라든가 기타 융자나 시설보완을 위한 지원이 강화가 돼주어야겠다고 보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 그다음 최근에 사과, 배가 수익성 상품이다라고 나간 후에 배 묘목의 가격이 상당히 치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의 경우 1년에 60여만톤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4∼5년후에는 100만톤, 6∼7년후에는 약 150만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그럽니다. 이랬을 때 과연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든가 과수농가의 사후대책을 지금부터 근심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땅콩 수매제도가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10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시가와 수매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응해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예 이 항목이 전시항목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다음에 자료를 성실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희 위원님.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축산과장님에게 오늘 답변을 안해주시고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에 있어서 광주군 실태를 파악해 주세요. 몇 ha를 풀베기를 했으며 추비를 했는가, 현재까지 몇 %가 되어 있으며 안된 것은 언제까지 되겠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섬도 양축농가 육성자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군에서 추천에 의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과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셨습니다만 군단위 실태와 56억이 나간,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소관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은 이 사업이 1990년도에 시행된 이전에 주무를 맡으셨나요? 그후에 맡으신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182개소에서 100군데가 이관되고 82군데가 미이관되었다고 말씀이 계셨고 금액은 7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릴 때 농기계 부품 총수량과 총금액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리고 판매가능 수량과 금액 그리고 판매할 수 없는 불능한 부품의 수량과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전지역의 182군데의 내용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반드시 부품물량과 금액을 단기별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답변말씀에서 당초에는 남양주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시설비를 도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에 와서 남양주군에서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의회에서까지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입장으로 돼서 앞으로 도에서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1안이고 군에 이관운영하는 것이 2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반드시 이것은 군에 이관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반드시 이 내용은 종래의 계획대로 군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관해서 담당과장님의 소신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이성섭입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령산 휴양림관리운영에 관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3년에 이르기까지 3차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말에 가서는 휴양림 조성이 어렵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우선 예산확보 측면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각 도에 자연휴양림을 여러군데 조성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해서 저희는 관내의 가장 좋은 적지가 어딘가 찾다 보니까 지금현재 조성하고 있는 남양주 수동면의 도유림에 매각지가 있어서 거기에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유림 770ha의 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국비와 군비, 도비해서 첫 해 사업 1,200만원, 첫 해만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 2차년도부터는 지방비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금년 예산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는데 도의원님들께서도 남양주에서 확보못한 군비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을 도유림이니까 도에서 직영해야만 되겠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양주군 관내의 자연 휴양림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해야만 되겠다 하는 그래야만이 운영이 잘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다보면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빈약한 군 재정 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만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먼저 올렸듯이 이것을 추후 검토해서 운영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충남의 경우 안민도 자연휴양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안민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는 도 직할사업소입니다. 직할사업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제 입장은 도유림사업소에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무슨 출장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당초 생각대로 군에서 맡아 착실하게 관리해줬으면 하는 마음 없지않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국비일부를 지원하고 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2차년도부터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하고 있는데 당초 금년도에 도비 책정할 때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도비가 지원됐는데 나중에 시·군비 부담을 못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추가부담까지 해서 전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실 도내의 도민중에는 당장 식수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 도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상부지시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부었습니다. 남양주군 자체에서, 의회에서까지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절대 떠맡지 않겠다, 이것이 흑자가 나면 오히려 달라고 목을 멜텐데 적자가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떠맡지 않겠다 그러니 도에서 해라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와 같이 적자나는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여기다 투자해 가면서 해야될 것이냐 절대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데서 예산적자가 나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도가 도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적자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 사업은 당초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료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방제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농약사용관계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하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적으로 보면 타당합니다. 확실히 농약 중독문제이기 때문에 방제복은 반드시 착용해서 재해를 면해야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틀림없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선에서는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방제복을 사서 줬는데 입지 않습니다. 입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내용 이전에 우선 구체적으로 얼만큼 활용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차후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 마지막으로 수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바다 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인공어초 시설이 690ha 그 외에 전복 자원사업, 김이 2가지가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화성지역에 손실된 것이 약 70ha 그리고 1만 2,000ha정도의 새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지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성의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대한 어장이 화옹지구, 시화지구로 인해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서신 군평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화지구 화옹지구로 인해서 어장은 완전히 100%라고 얘기할 만큼 어장에 손댈곳이 없는 지역으로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나오는 어자원이 다 황폐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과장님에게 한 가지 분명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대부도 일부에는 소규모의 화옹사업단에 간척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말고 대부도 일원과 화성군 일원에 조금씩 계곡으로 되어 있는 규모까지도 막는 것이 화옹사업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역은 오히려 막아서, 농지가 몇정보 나오지 않는 것을 막아서 황폐화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지역을 수산자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어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 도의 수산과장님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몇 군데 시·군과 많은 어민들은 수산과장님 손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장이 아니면 살길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살려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수산과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먼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규모의 사업은 당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폐지를 시켜서 그러한 지역에는 바지락, 맛, 굴 등 그 어민들이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신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수산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법 이론에 밀려서 손도 못대고 있다보면 결국 경기도의 연근해 어장이라는 것은 강화일부와 옹진을 제외하고는 다 폐허가 되고 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수산과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분명히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전윤상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풍도 도리도건 어장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어업권 면허시효가 된 직후 8개월 이후에 그 어업권 면허가 시효가 됐습니다. 화옹사업단 고시는 8개월 전에 해 놓고 어업권 면허는 8개월 뒤에 시효가 됐습니다. 만약 사업을 고시하고 3개월내지 5개월전에 사업실행을 했다고 보면 그 어민들은 자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시만 해 놓고 8개월이 되도록 하나도 사업 착수도 안하고 있다가 시효되고 나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사업착수를 안했습니다. 고시된 이후 8개월동안 어업을 하다가 시효가 되어서 재면허를 내려고 하니까 고시 지역이기 때문에 재면허는 안된다. 그러니까 고시해 놓고 보상 안주려고 하면 그 면허시효될 때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가 시효된 이후에 사업착수하면 하나도 보상을 안주어도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은 면허도 못받고 보상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수산과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 어민들에 대해서 이것은 수산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적어도 그 도리도에 대통령 특별령으로 해서 전직 대통령이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연립주택과 학교를 지어서 지금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장이 폐허되면 그 사람들은 그 건물도 필요없이 다 떠나야 합니다. 이미 몇 년전에 대통령 특별령으로 3억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전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어민을 살리겠다고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지금 와서 범법해 가지고 실효된 것을 재면허 안내주어서 떠나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수 억을 들여서 몇 년전에 건물을 짓도록 해준 것도 전부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법적인 근거로 봐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 재면허가 안되면 살길이 없습니다. 꼭 제비집 같이 붙여놓은 건물 앞바다 거기에서 어업면허를 해먹고 아니면 생계가 하나도 유지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곡식하나 채소하나 심어서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민을 살리는 것은 경기도의 수산책임자인 수산과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하는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까지 예산이 투하돼서 건물을 짓고 살게 해준 선례를 지금 화옹사업 고시지라는 법적 논리 하나만 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고생스럽게 사는 어민들을 살려야겠다고 수억원의 집을 지어주라고 했는데 현직 대통령은 법근거 하나 잘못된 것으로 해서 전직대통령이 한 것을 다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떠나 보낸다고 하면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비유가 어민들한테서 당장 나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도 당국에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대통령한테까지 건의가 돼서 똑바로 어민들의 고통을 보시고 법적 근거로 해서 살펴보시고 어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수산과장님의 의지가 어민을 살리고 경기도의 어장을 개척해서 어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수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은 화옹지구 간척사업에 대해서 화성인근 어장이 거의 폐쇄되는데 대한 어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전체 경기도관내 총 어장 적지면적은 1만 9,531ha입니다. 그리고 시화지구 등 7개 대단위 간척이 있었습니다. 지금 화옹지구 간척은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전체가 7,417ha의 어장이 잠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옹지구에 대한 것은 피해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잠식면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가능한 면적은 1만 2,114ha가 되겠습니다. 간척으로 인해서 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수익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농경지 조성의 경우 생산되는 미곡의 생산금액과 어민소득을 보면 어민소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간척사업은 건설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지조성에 있어서는 농수산부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간척은 농진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간척면허신청을 하면 피해영향에 대해서 시·도를 통해서도 조사가 되도록 제시가 되어서 시장·군수와 또 나아가서는 수협, 어민을 통해서 어업피해에 대해서도 수산청에 피해에 대한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건의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모든 관계되는 부서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위치에서는 이 문제가 간척문제를 해줘야 된다, 안해줘야 된다 하는 것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앙결정에 의해서 간척면허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성지역의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보면 앞으로의 면허에 화옹지구 간척과 부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간척 문제에 대해서도 일선 어민들 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통해서 도에 의견이 제출되어서 중앙에까지 올라가고 도에서 면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매립면허가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 입장으로서는 가급적이면 어장 잠식에 대해서 저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단위, 중앙단위 대국적인 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바다 목장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남은 어장에 대해서 조금 수심이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적지조사 용역을 하고 또 진흥원의 적지조사 판단을 받고 적지품종을 선정해서 고소득 품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초시설을 더욱 확대해서 자원을 조성하고 또 어류종묘, 인공종묘 사업을 확대해서 종묘를 어초시설 어장이라든가 또는 적지 전복 종묘 적지에 살포를 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적지가 일부 화옹지구 또는 현재까지 간척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적지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개발하고 또 간척해서 어장이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풍도어민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전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립면허가 어업면허 6개월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산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실정법에 대한 해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중앙기관이라야만 되기 때문에 수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에 의해서 이것이 농진공에서 피해영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피해가 없다고 할시에는 면허를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있다고 할 때에는 보상문제,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매립간척 면허가 되기 때문에 그 간척면허로 해서 재면허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농수산부에서는 착수되기 전에 시행고시가 되고 매립면허 고시가 되고 착수고시가 되고 사업착수가 되기 전에는 보상을 안해 주어야 된다. 또 면허는 피해전부 간척사업에 의해서 피해의 영향권 범위내에서는 공해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이것은 법정기간 면허가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났고 이것은 신규면허이기 때문에 재면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면허를 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면허피해 영향권 범위내에서 면허가 안될 경우에는 농수산부, 건설부 또는 농진공사와 보상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정법에 의한 처리가 되겠고 그곳의 어민들이 그것을 수긍하겠느냐, 불법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집단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면허가 안될시에는 보상문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수산과장으로서는 어민보호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장님 말씀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고시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어업면허가 실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착수를 안했습니다. 농진공이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미리 고시를 해서, 고시가 된지 몇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없으면서 막연하게 고시만해서 어민피해만 입히고 사업은 하나도 진행도 안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고시이후 6개월 동안이나 면허가 살아서 어장관리를 하여 어업을 영위했는데 그것이 지난 이후에 사업착수가 안된 것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재면허가 안되고 보상이 안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것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과 개선책 등의 말씀은 도민의 참뜻으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