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92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정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매우 뜻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감사의 중점사항은 소방업무추진사항, 방호업무 추진사항 등 각종 주요 업무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행정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으로부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상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 그 다음 소방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경기도 소방본부가 발족한 이래 약 7개월동안 도민들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수행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금년 10월 17일 강원도 원주 소방국장으로 있다가 저희 본부 행정과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먼저 있던 현산규 행정과장은 내무부 공업과 계장요원으로 전출이 되고 현 나 과장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호업무전반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방호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무계장인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계장입니다. 소방검찰계장입니다. 장비업무,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장비계장입니다. 방호과의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원기연 계장입니다.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예방계장입니다. 저희 교육대가 있는데 소방교육계장입니다. 이상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92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소방본부)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65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24시간 로고가 많은 경기도 소방본부장과 소방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도민을 대신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에 대한 몇 가지 행정감사를 통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에 2,000명의 소방직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부녀소방대원 모두가 소방업무에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소방직 공무원으로서 이에 따른 대우와 그 직급에 대한 인사행정에 불만이 아직도 많이 산재한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행정감사 자료중 '92년도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100%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249억 6,900만원을 본예산에서 다루었습니다만 추경에서는 278억 9,800만원이 증액된 528억 6,700만원의 본예산보다 100%이상 증액된 '92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증액된 사유는 충분히 이해되나 모든 예산은 그 한푼, 한푼이 650만 도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91년 소방본부의 결산심의에서 밝혀졌듯이 모든 관, 항목에서 절약을 했다고는 하나 4억 1,388만 4,000원의 잔액이 이월됨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방편이며 지방화 시대 이전의 잘못된 습성의 관행이라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소방본부만은 계획성 있는 정확한 기획과 650만 도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정확성 있는 예산을 편성 집행할 것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소방행정 책임자로서 그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학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전에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만 소방헬기운항일지 사본을 요구했는데 제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 항공기 운항실적 및 현황이라고 하여 통계수치만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5페이지에 장비보유현황이라고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소방 헬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헬기운항에 대해서 하나로 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그만 번호로 해서 세 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92년 10월 31일까지 총 운항회수가 86회입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는 4회 산불진화는 7회, 86회 운항중에서 11회만 인명구조와 산불진화에 헬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지원이 39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도내업무지원 그 다음에 사진촬영이 3회 그 외에 정비시험비행이라든가 또 훈련비행 이런 것은 본연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소방헬기의 본래 운항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기 한대 당 월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는 것이며 운항 1시간당 총 경비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번호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기도내 신도시 5개 파출소 청사 건입계획이 서 있다하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소방파출소 청사건축을 할 계획이시라면 예산은 얼마나 드는 것이며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승인을 받은 후에 179명이 확보가 돼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확보를 해서 유지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견해를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신도시가 지금 건설완공이 돼서 일부 주민들이 입주하고 또 한창 건설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 사서 입주를 해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불비해서 다시 서울로 가서 살고 주민등록만 경기도에다 두고 또 그 집은 대부분 전세입자에게 세를 놓고서 살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서울사람들 재산은, 우리가 광역체제를 만들어서 경기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켜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업무를 원활히 하자면 유관기관의 신속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부천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교통정리를 교통경찰관이 해주어야 되는데 협조가 안되니까 소방차를 가지고 갔던 소방관이 길에서 내려가지고 교통정리를 한 후에 화재현장에 진입을 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화재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과연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안되고 있다면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방안이 무엇인지 본부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용인군 지역에는 앞으로 대한석유개발공사에서 용인군 용인읍에 대규모의 석유류 비축기지를 건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대선이 지나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로만 대규모 석유류 비축기지다. 이렇게 들으면 잘 실감이 안 나실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석유 저수지가 하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유 저수지요. 일반농업용 저수지도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저수지 탱크가 지하로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처음에 건립반대를 하고 유치반대를 했습니다만 시행청과 주민들과의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당초의 계획대로 건립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유류 비축기지가 예정대로 건설이 된다면 주민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위험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볼 때 석유류 비축기지가 화재가 나가지고 폭발을 한다면 아마 용인읍 전역은 다 휩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건설과정에서 앞으로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규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격려의 말씀은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가끔 부녀 소방대에 대한 얘기를 해서 부녀 소방대원들한테 욕을 먹습니다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소대가 남녀가 들어 있는데 '92년 10월 30일까지 남자소방대, 여자소방대의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동비, 남녀 피복비, 장학금, 기타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녀소방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녀소방대 이런 단체들이 지방화 되기 이전에는 뭐 정치성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화가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볼 때 과연 이런 많은 정치적인 단체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 부녀소방대의 역할이 그 지역에서 예방활동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만 과연 부녀소방대 예방활동이 활성화가 됐느냐 본부장님의 보신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남자의용소방대의 지원현황은 1회 출동비가 5,500원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됩니다. 현실화 해달라 또 역시 지역의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을 보면 그 사람들의 불평이 여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읍·면의 의소대 사무실, 차고나 사무실을 가보면 그게 대부분이 남자 의소대만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을 적에나 예방활동도 남자 소방대만이 합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기사라든가 대기조가 남자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지역은, 지금 광역화되면서 일선 시·군으로부터 소방본부로 이관이 된 관계로 어디다 하소연할만한 위치도 못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이것은 자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남자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도 연구를 해야겠고 또 예산상에도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방특별점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점검결과 84개소에 시정명령 내지 보완을 완료했다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시정명령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소방본부 관할에 있는 가까운 지역에 어느 큰 대상물의 점검결과와 어떤 것이 시정됐는지 또 어떤 것을 지적하셨는지 그 내역을 2개 공장만 샘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방화재활동에 있어서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참고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문 위원입니다. 소방체제가 광역체제로 전환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완벽하고 강력한 소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광역체제 이전과 비교할때 개선되고 잘된 점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구급환자의 구조실적과 구조활동은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왔으나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피해액은 대폭적으로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원인은 아까 설명에서 잘 듣고 본부장님께서도 잘 파악하고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에 대처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또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렸는데 위대한 소방관상 정립을 위해서 구급환자의 수송과 같은 도민서비스 사업을 더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싶고요, 소방관서의 점검과 검사도 중요하지만 도민 스스로가 불조심을 생활화하고 또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도민 홍보방안이 있으신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우봉제 위원님.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금년에 소방장비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조치해 가지고 많은 장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고 또 소방본부가 광역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체제상 준비도 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재발생 건수가 5년전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작년대비 하더라도 근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그렇게 됐다고는 하였습니다만 제가 보는 화재발생에는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소방 여기에 주역을 물론 두고는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업소 또는 화재취약지점에 대한 소방관서의 지도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혀 미흡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들을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맞이하는 소방관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나오게 되면 항상 취초일방으로 하고 지도를 안하기 때문에, 특히 고마움을 못느끼는 아주 좀 호되게 얘기하면 귀찮은 이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추측을 여러 가지 하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소방관서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은 잘 지도를 해야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93년도 소방시책 추진목표에서 교훈과 반성이라는 제목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여러 가지 소방관서 체제가 많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의 업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도의원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관내 파출소에서 나오면 아주 친절하게 잘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각 유흥업소라든가 또는 기타 건물에, 소방관서에서 나온 사람 만날 적에 그 업소에서 대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참 고마운 소방관 아저씨로 대하지 않고 아주 이상한 기분으로 대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배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화재 발생요인이 되는 것을 앞으로 사전에 충실히 지도한다면 화재발생건수도 많이 줄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는 이런 데에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소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소대는 국가에서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각 지역에서 스스로 내 지역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소방대를 조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기술이라든지 모든 정보는 각 그 해당소방서에서 습득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스스로가 군 연합회라든지 도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소대가 본연의 자세를 이탈해서 자기네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직적인 힘으로 관에 대항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본부장에게 묻겠는데 의소대연합회, 도연합회라든지 군연합회를 해체하고 처음의 그 숭고한 정신으로 되돌아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을 요구했느냐면 '92년 10월까지의 예산 사용한 것을 장관항으로 세밀하게 목, 세항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세항까지 안뽑아주고 대략 뽑아주고 말아버렸어요. 위원이 예산을 잘 쓰고 있나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면 성실하게 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고 그냥 한 가지만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 예산 25억원을 금년 '92년도에 집행하게끔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 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미집행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기일 때문에 미집행이 되었는지 어떤 다른 건이 있어서 미집행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미집행된 원인까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소방서 공무원들 상당히 노고와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압니다. 가장 음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위험수당 몇 푼 더 올려준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일선 서장이 소방령도 있고 소방정도 있습니다. 경찰서는 전체가 다 총경으로 명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이하직급도 거기에 대등하게 자주 승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방서도 전부 소방정으로 해서 보임을 시키고 그래서 전부 승진이 될 것으로 보았을 적에 그렇게 된다면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파출소가 많이 있는데 파출소에 장비가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가 협소해서 혹시 소방차라든지 장비가 노숙을 하고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에서 묻습니다. 현재 소방차라든지 어떤 장비가 차고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노숙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왜 노숙을 하는지 자세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대도시는 물 나오는 데는 소화전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파출소에는 소화전상태가 잘 안돼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데가 몇 군데나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영묵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근 위원입니다.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방본부가 광역체제로 바뀐 후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제일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의정부소방서 회천파출소 상수도 인입 공사비 1,780만원이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녀의용소방대의 춘추복이 있는데 부녀의용소방대원들을 만나보니까 춘추복이 필요가 없더랍니다. 동복과 작업복만 있으면 된다는데 춘추복은 막대한 예산낭비인만큼, 춘추복을 없애는 쪽으로 고려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것하고 군에서 관할하는 것은 박영묵 위원님이 장시간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같은 입장인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용소방대 출동횟수가 12회였었는데 올해는 왜 10회로 줄었는지 줄어든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가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되다가 어제 오전에야 학부모들한테 사과전화와 함께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안 제7조에 보면 이 장학금 지급은 매학기 시작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늦은 이유하고 연 4회로 지난번 제1차 추경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추가예산안이 1억 4,2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이번에 학부모들한테 사과전화를 하면서 올해 중학교 장학금이 연 4회인데 2회로 밖에 안되니까 이해해 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본 위원이 이것을 잘못 알았을까봐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전화로 확인한 것입니다. 확인했더니 예산책정은 연 4회로 되어있는데 2회밖에 못나가니까 이해해 달라는 전화와 함께 늦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방본부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담당소방서에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방본부로 승격된지 불과 7개월밖에는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재라 하면 예고없이 발생하는 게 화재입니다. 그리고 재해입니다. 경기도는 175만 782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가구를 불과 15개 소방서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의 예산의 문제니만큼 그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면에 15개소가 계획중에 있다하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가사다리입니다. 그것이 12개이고 인명구조차가 4대라고 그러는데 장비중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사실 경기도의 큰 도시가 여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났다하면 인명구조차 4대가지고 없는 데로 가다보면 생명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고가사다리나 인명구조차는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비부족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0만 도민의 생명과 도내 175만 782가구의 불침번으로써 24시간동안 계속 철두철미한 방어태세를 완수하여야 되는 어렵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가장 필요한 연료대책으로 말하면 석유나, 요즘 아주 위험한 LPG가스를 가정에서 90%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료로 사용하고 또 식당에서도 음식을 익히는데는 이 가스가 필요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어떻게 점검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지 그것이 의심이 나서 묻습니다. 불은 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사전에 예방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방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애로 부터 노인네까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2만매를 배포를 했다 하시는데 지금 175만 782가구에 비해서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구수마다 이런 홍보물이 1년에 2회 정도라도 배포가 되어서 가정에서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보고 주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물을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도 많이 사용하고 기름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화재예방이 가장 중요할 때인데 화재에 대한 포스터를 예쁘게 제작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영업장소나 이런 곳의 잘 보이는 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내무위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다루니만큼 필요적절한 예산은 꼭 써야되니까 그런 예산을 상신해서 이런 것을 제작해 호호마다 불조심에 대한 포스터가 붙어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에 있어 지금 허가대상에 해당이 되는 업종별로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보완하여야 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1년에 한번 행정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생활에서 모든 것이 예방이 철저해야 하는데 가축을 키워보아도 말못하는 가축은 예방을 철저히 해야지 병이 이미 발생하면 약도 별로 효과가 없고 완치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 활동강화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금년 8월달에 업무보고를 한 것하고 지금 보고하신 것 하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 추진실적에는 정기소방검사라고 3만 3,389개소 이것은 8월달 보고할 때보다 1만 1,475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괄호안에 시정보완해 가지고 지금 보고하신 것은 306개소, 그러나 8월달에 하신 것은 365개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정보완하시는 것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알고 싶고요. 만약 시정보완이 개소가 주는 것이 좋다 이게 옳은 방법이다라고 하면 그밑에 대학교 특별점검 141개교, 시정보완 12개소, 비닐하우스 안전점검 목조가구공장 밀집지역 안전점검, 노래방 안전점검, 이것은 8월달에 보고하신 것 하고 숫자가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8월달에 보고하실 때 상반기 추진실적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고하신 것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한번도 대학교나, 비닐하우스나, 목조가구공장 밀집지역의 안전점검이나 노래방 안전점검을 안 했다는 것인지 그때 보고사항자료를 지금 보고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써서 인쇄를 해 보고를 하신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밑에 자율소방안전 관리체제 확립 숫자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 8월달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점검은 44개소 9월중 해가지고 똑 같습니다. 그밑에 어린이 소방안전교실운영 757개교 67만 6,791명으로 대상을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을 보면 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에 646개소 5만 1,323명으로 62만명이나 줄었습니다. 8월달에 한 것은 67만 6,79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5만 1,323명으로 되어있어요. 이 차이가 약 62만명으로 대상이 줄고있어요. 그리고 학교어린이 소방안전교실 운영대상학교도, 757개교인데 646개교로 약 110여개교가 대상이 줄고 이런 것은 화재예방활동강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고 대상이 주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요. 이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구수나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기업체수도 늘고 소방안전대책의 예방활동을 강화해야될 장소가 상당히 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어 간다는 것은 강력한 화재예방활동 강화라는 목적용어하고는 좀 상반된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화재라는 것이 한번 불이 났다고 신고가 되어서 119소방차가 떠났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입니다. 5분만에 진화를 했던 10분만에 진화를 했던 사실 추정손해피해액을 경찰이나 소방본부나 행정기관이나 보고해 신문지상에 나는 것을 보면 불과 얼마 안 되지만 실지 당한 본인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예방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도 화재예방활동 강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대상을 지정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안전교실운영은 어린이 대상으로 62만명이나 줄고 110개교가 줄고 하는 것은 예산관계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러한 예방활동을 문자그대로 강화하신다면 강력한 강화대책이 무엇인지 사회가 자꾸 커나가는데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장회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수원소방서 지하실 누수문제가 있었어요. 2,000만원을 신청했다가 그것을 1,000만원으로 줄였는데 그후에 공사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만약에 했으면 얼마에 했는가 묻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관계에 대해서 소방파출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무엇을 취급하는지 예를 들면 민원을 취급하면 얼마만한 권한의 민원을 취급하고 검사 또 점검 행정같은 것도 파출소에서 하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파출소에서 할 수 있는지, 넘겨줄 수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예방홍보물이라는 것을 아까 제작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한 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반상회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아시고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물을 보내셨는지 2만매라는 홍보물이 몇%나 각 가정에 들어갔는지 대충이라도 설명을 해주시고 홍보물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답변후에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8페이지에 보면 미비대상입건조치에 대해서 몇 건은 입건조치를 하고 또 8건은 연기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조치를 한 8건이 전부 각 국민학교로 되어 있어요. 연기조치한 것이, 그런데 화재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불시에 일어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것인데 학교라고 그래서 더군다나 국민학교가 제일 위험한 것인데도 어떻게 다른 것은 입건조치를 23건을 했으며 국민학교 8개교는 왜 연기조치를 했는지 아무리 국민학교 예산이 설령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책임자, 담당자를 같이 입건을 해서 빨리 보완을 할 성질의 문제라고 보는데 평형에도 어긋나게 개인은 23건을 입건하고 학교 8건은 입건을 하지 않고 연기조치를 취해주었다 하면 이것도 형평상, 상식상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방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대강을 보면 수원이 16군데이고 광명이 24군데가 지적을 당했어요. 그외에 송탄이 6군데이고 평택이 6군데입니다. 그 시정보완내용을 특히 광명같은데 건수가 많은 데는 건수가 적은 데의 시정사항하고 판이하게 시정한 요령이 틀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공문으로 무엇, 무엇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확실한 교육을 하지 않고서 내보내서 각자가 조사하는 내용이 틀려서 이 건수가 틀리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점검나간 사람의 안목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마음대로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좀 심하게 하고 어디는 좀 봐주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의 조치가 거기 들어있어요. 위반조치한 내용에 조치가 틀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용소방대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와, 직소방대와의 관계를 소방본부장님이 좋은 방안을 내리셔서 화합하며 같이 도우며 화재를 예방도 하며 같이 불을 끄는 그런 관계를 본부장님이 연구 좀 하셔서 앞으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진호 위원님.

우선 소방관서에서 운영관리하는 구급차가 지역주민에게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이 무엇인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더군다나 겨울철에는 소방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히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6천불 소득에 2만불 소비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유흥산업이 아주 급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더욱이 성년층은 물론이지만 학생층까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일은 노래방이 아주 우후죽순격으로 급증을 해서 지금 사치낭비 화재무방비 등등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노래방의 경우는 주로 지하실이고 그 지하실이 좁을 뿐만 아니라 방마다 음향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불안전한 전기시설이라든가 겨울철 난방을 위한 인화성물질 등을 무질서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대형화재가 노래방에서 발생했다라고 할 적에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방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강구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인화성물질에 대한 위험물 취급주의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이것도 간단히 밝히시고, 네 번째로는 최근 주유소나 가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소방서장의 협찬을 얻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물론 허가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반비례해서 주민생활에 편리한 점은 많다 하더라도 경제도 안정기초위에서 성장을 해야 튼튼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우후죽순격으로 남발을 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강구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이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의정부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해서 광역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에 의정부시장이 소방서신축을 위한 입찰공고 직전에 광역체제로 전환되는 바람에 의정부시장이 이것은 소방본부장이나 도지사가 할 일이다. 그래가지고 공사입찰공고를 취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됐으니까 부지도 도비로 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서가 의정부 시민을 위한 소방서지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민을 위한 소방서가 아니니까 부지는 의정부시에서 내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갑론을박 끝에 의정부시에서 3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지를 도에다 무상양여를 했어요. 그런데 '93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방본부장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이른바 정권교체기에 있어서의 누수현상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원인이 무엇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수정예산이라도 이것을 넣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네, 우봉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기기 판매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소방기기 판매를 하는 분들이 소방관서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독점해서 팔기 때문에 횡포가 아주 심하고 소방기기가 다른 물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비싸고 또 조그만 시설을 한다 하더러도 자기네만이 허가권 득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판매상이 도내에 얼마나 있으며 이것을 파는 사람들은 대략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며 또 우리 대민관계에 있어서 이 기구상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소방관서에서 편의를 보게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규세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면서 저희 부천소방서도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의정부소방서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또 실제 지금 있는 위치가 그 대지건물 처분한다면 외곽지대로 빠져서 충분히 부천소방서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금년에, 이진호 위원님 말씀같이 전혀 예산의 반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곁들여서 부천소방서건도 간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의소대운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역체제로 인해서 전에 군에서 관할할 때 보다 월10만원의 보수를 덜 받는다는 이러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같은 면단위 운전, 행정기관의 운전원과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시정이 됐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가정 한 소화기 갖추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소화기를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막상 저도 그것을 사보려고 그러니까 독과점으로 해서 그런지 이것이 구입처를 자세히 알 수가 없고 읍단위 이런데서도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구입처를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쉽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강구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옥동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업무가 시·군 기초자치에서 광역소방행정 체제로 전환되어 도내 전지역에 고른 소방수혜를 입게 된데 대하여 소방행정의 큰 발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소방서 설치지역보다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소방수혜를 입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군지역 일부 면에서 소방차 1대조차도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당시 즉각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에 따른 소방본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에 무보수로 자원 의용소방대에 입대하여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처우개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 지역에 옹진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옹진은 전면이 다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하나 또 채취를 하러 나갔을 적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한 건도 진화작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지역을 특히 본부장님이 선처하셔서 저희 지역전체에 차량을 다 확보하여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질의를 하셨지요. 없으시죠? 그러면 끝으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중앙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공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됐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까지 다 해서 기본설계가 됐으니만큼 중앙의 기술심의를 받기 전에 우선 위원회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93년도 예산을 저희가 드렸는데 중요한 장비구입현황 즉 구입이 된 게 있고 현재 어떤 사정에 의해 구입이 못된 것이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구입현황하고 미집행현황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광역화 돼가지고 지방의 읍·면단위에 있는 의용소방대 예산이 시·군에 전도되니까 그 읍·면단위의 의용소방대에서는 고장이 났든 또 유류라든지 이것을 일일이 군청까지 와서 타다 쓰는 이러한 불편한 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의용소방대에서 어려움이 있다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93년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 '93년도서부터는 읍·면 단위에서 자금을 수령해서 쓰도록 시정이 돼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의용소방대 장비, 소방차에도 사실상 운전기사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어도 긴급출동을 하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다 전소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빠른 시일내에 증원을 하여 주십사하는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에 감사를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3시간이 넘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3시간씩이나 기다리는데 시간이 되면 소방본부장님하고 일단 착석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직 시간이 모자라니까 시간을 얼마 더 달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료를 만드는 게 원칙이지 뭐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위원장님한테만 얘기해놓고 위원들은 그냥 3시간씩 여기서 이렇게 노상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위원님들 알기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하나는 위원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자료 시나리오를 쓰다보니까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김정근 위원님께서 꾸지람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께 사정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여하튼간에 신속하게 답변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경기도의 소방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650만 도민을 대표하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도전역에 대해서 구석구석 소방행정의 미진한 부분까지 관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중복답변을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두 가지는 소방공무원의 대우와 인사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개선책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92년도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도 100%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대우에 대해서는 급여, 수당 등은 타 공무원과 같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에게 더 지급되는 것은 위험수당이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으며 또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으로는 위험수당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 현재 불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 중앙관청에 계속 건의해서 해결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했었고 공무원의 보수, 수당규정 그 법률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불만 문제에 대해서 '90년도에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직원 즉, 경기도에 2,143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수원권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 또 부천권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 또 의정부권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권역별로 가능하면 연고지에 배치하도록 제가 온 후로 인사지침을 아주 확정을 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위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라는 것은 100%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자리가 100개가 있는데 수원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300명이다 하면 200명은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수가 있고 그래서 100%는 다 충당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소방공무원이 연고지 배치원칙을 정해서 인사를 배치하고자 했으며 지난번에 667명을 희망지역으로 수정배치 하였으며 신규채용한 신규 임용자 319명도 자기 본적지와 주소지 본인의 희망지를 다 물어가지고서 가능하면 연고지에 배치하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미 동호인회 다시 말씀드리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클럽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클럽에, 또 탁구를 좋아하는 직원들은 탁구클럽에 이렇게 취미 동호인회를 조직을 해서 활성화 시켜가고 있으며 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생일휴가라든가 생일선물 또 결혼기념일날에 기관장이 휴가를 줘서 격려해 주는 그런 방법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근무환경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대기시간에 오락을 한다든가 또 체육을 한다든가 그런 근무장소의 개선 등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추경관계는 당초 예산보다 추경이 100%이상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92년 1월 1일로 광역체제가 됨에 따라서 당초 6개월분의 예산만이 섰습니다. 당초예산이 249억 2,9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예산 278억 9,800만원이 하반기 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50% 50%정도가 섰다고 보는데 실제 증액된 금액은 29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1%가 증액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예산이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건축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소요액의 50%만 그 절반만 세웠던 것입니다. 추경예산의 부족액인, 추가로 반영된 것은 뭐냐면 물품구입비, 의용소방대 운영비, 경상사업비가 증액돼서 11%가 더 많이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헬기 목적과 본연의 임무보다 행정지원이 많은 이유 또 소방헬기 1대당 운영경비가 얼마냐 또 신도시 5개 파출소의 신축추진사항, 화재출동시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이냐 또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따른 소방안전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항일지를 자료요구 하셨는데 토털계수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그것을 복사를 지금 해오라 그래서 해왔습니다만 전부 자료를 제출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또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본연의 임무보다도 행정지원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경기도의 실정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타 도와는 달리 넓은 지역에 인구밀집 지역으로서 교통체증이 사실상 말이 아닐 정도로 심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연천, 가평같은 데 도정업무차 차량으로 갈 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가는 경우 무리가 많습니다만 그 헬기로 가는 일도 있고 또 공중정찰을 병행해서 업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지원업무에 총39회 헬기가 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업무수행 초도순시가 29회 부지사님이 김포쓰레기 매립장 해결문제로 해서 세 번 타셨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업무 수행하는데 7회, 이렇게 해서 39회가 운행됐습니다. 또 헬기 1대당 연간 운항경비에 대해서는 총 1대가 움직이는데 인건비, 운영비, 연료비해서 1억 4,29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헬기장비유지비 3,900만원, 연료비가 421만원, 인건비, 조종사 1명, 부조종사 1명, 정비사 2명, 비행기 연료운반기사 등등해서 8명의 인건비가 6,584만원 등 아까 말씀드린 1억 4,296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을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평균 소요유지비를 따져보니까 월평균 유지비는 1,191만원이 소요되며 시간당 8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월 15시간을 운항했을 때를 기준으로 시간당 8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5개 파출소 신축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개 신도시 지역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3개 소방서를 신설하고 2개 소방서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 소방서는 분당, 고양 그리고 평촌으로 '96년도까지 3개 소방서가 신설되고 부천중동과 군포의 산본은 현 소방서가 적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파출소를 신도시에 '96년도까지 신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92년도에는 33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신도시 지역에 각 1개소씩 파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2년 4월에 17억 2,3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부지를 1,665평을 매입을 해서 '95년 5월부터 7월까지 설계해서 각 파출소 평당 150평 내지 170평의 규모로써 각 소방서별로 '92년 9월에 착공을 해서 '92년 12월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량배치 관계는 파출소별로 46m짜리 고가사다리차 1대, 물탱크차가 1대, 펌프차 1대해서 파출소당 3대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고가사다리차와 물탱크차는 구입이 완료되어서 관할소방서에 지금 배치중에 있습니다. 건물만 준공되면 금년 안으로 파출소가 100% 정상 운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도시 파출소의 관서 설치 승인관계는 내무부에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승인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12월말까지는 관서 승인이 되어서 정원이 내려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 출동시에 교통정리관계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생활편의를 위해서 해마다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례해서 도로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면도로가 주차장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하여 화재 출동시에 신속을 기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해서 월1회 이상 소방차 피향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차를 이용한 기동순찰, 반상회를 통한 홍보, 유선방송을 이용한 주민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출동관계를 말씀드리면 화재접보시에는 우선적으로 한전에 먼저 통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수도부서 그다음에 경찰서입니다. 여러 군데 군부대에도 연락이 갑니다만 일단 화재가 접보되면 경찰, 수도, 한전에 우선 비상상황실에서 연락을 해주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소방차 피향, 화재 현장에서의 화재진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경찰관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그것이 안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서 화재 출동시에는 꼭 경찰관의 배치를 해서 화재 진압 현장에서의 교통체증이라든가 화재 진압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종합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염려해 주신 대한석유개발공사에서 용인지역에 대규모 석유비축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서상으로 이 지역의 석유비축기지가 설치되니까 안전대책을 협의해 달라하는 정식공문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의가 왔을 때에는 소방관계의 기관에서는 소방 관계법규를 철저히 검토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불안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소방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규세 위원님께서 세개 항목을 질의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과 피복지원현황 및 부녀대 설립목적과 상이하여 그 대책, 두 번째는 큰 대상물의 점검 결과와 시정명령 또는 2개 공장에 대한 샘플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점검결과에 대한 샘플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92년도 의용소방대 지원 예산은 출동수당이 1만 291명에 2억 7,957만 4,000원이 지급돼 있고, 교육 훈련수당이 3억 4,577만 8,000원 자녀장학금이 588명에 2억 8,364만 2,000원, 비상동원급식비가 5,400만원, 피복비가 1억 5,088만원 등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11억 1,9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의용소방대 각종 예산의 토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의용소방대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녀의용소방대 설치의 목적은 화재예방과 구급구호의 보조역할이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행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이 나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녀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그 지역별로 화재예방 업무에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 부녀의용소방대 조직의 설립목적입니다. 이 근거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야말로 문자그대로 안방까지 방문이 가능한 부녀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화재예방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는 것이 부녀의용소방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서는 출동수당 지급과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고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상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광역체제이후 개선된 점과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구급 또는 화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구급구조 활동 등 도민 서비스확대 방안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도민 스스로 불조심 생활화와 화재조기 진압을 위한 도민홍보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광역체제이후 개선된 점은 소방서 관할구역을 확대 조정해서 소방수혜지역이 넓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장점이고 또 소방공무원의 임명권을 도지사에게로 단일화해서 신분통일 한 것, 과거에는 시장도 임명하고 군수도 임명하고 도도 임명하고 신분이 일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수의 직원인 소방공무원 시장의 직원인 소방공무원 등 다원화가 되어 있어서 인사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통일이 돼있지 않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지 못한 것이 과거의 단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지사에게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재난시에도 응집된 소방력과 신속한 현장 투입으로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소방력을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는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광역체제를 기함으로써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광역체제가 된 이후에 문제점은 경기도는 타 시·도와는 달리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방대해서 소방대원을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즉 재원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인구 3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소방자치권을 부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30만 이상 부천, 안양, 수원, 성남 즉 지방재정이 충분한 이런 대도시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권을 부여해서 시장이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군단위의 재정이 빈약한 데는 최소한도 의용소방대 운영만이라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예산 지원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적극 수용해서 소방재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급환자 수송 등 도민소방 서비스 업무의 증대방안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 도내 구급대 49대에 180명의 구급요원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구급활동 실적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만 2,014회 출동해서 1만 2,407명의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는 작년동기에 비해서 10%가 증가되었으며 경기도는 날로 증가되는 구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7대의 앰뷸런스와 28명을 보강하였습니다. 내년 '93년도에는 17개 대에 68명을 보강해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등 모든 도민들이 고루고루 구급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119특별구조대 4개대 27명을 내년도에도 증강을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재난사고, 도괴사고 또 수해시 각종 사고 사건시에 신속히 대처해서 인명을 구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각 소방서와 파출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119소방수리 봉사대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소화기 수리라든가 노후 전선교체 또는 소방시설의 경미한 고장의 수리 이런 것들을 무료봉사를 해서 모름지기 650만 도민의 봉사자로서, 서비스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가 발생하면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피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화재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예방하는 방편으로써 화재 예방 홍보가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소방홍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도민들이 화재예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전역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만매 홍보물은 도예산으로 위원님들께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만 그 외에도 리후렛이라든가 또는 전단, 안전협회에서 나오는 화보 등등이 많이 나와서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한테 화재 예방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검사 지도가 불친절하고 미흡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또 소방용기계기구 판매업소 현황 등을 물으셨는데 소방검사요원들에 대해서는 친절 봉사정신으로 소방검사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 백화점 등 서비스업소를 견학해서 그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요령을 현지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관서에도 했습니다만 저희 소방관서에서도 전화받기 요령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대하는 인사하는 요령 등등을 각 소방서별로 주1회 이상씩 친절 예절교육과 특별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소화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86년도부터 소화기 판매업이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허가제였습니다만 '86년도부터는 소화기를 누구나 아무 장소에서나 자유로이 판매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소화기 판매업소가, 설비공사하는 업체가 76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35개 석유판매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가 951개소입니다만 52개 주유소에도 소화기 판매소가 있고 또 18개 수퍼마켓에서도 소화기 판매상이 있으며 기타 백화점 등 27개소에 판매소가 있어 경기도내에는 208개소의 소화기구 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에는 일반 구멍가게라든가 조그만 가게에서도 소화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수요와 판매량 등을 예측하지 못해서 적극적인 판매를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판매업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격의 차이나 품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내무부에서 소화기구에 대한 정찰제와 애프터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자 시행령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또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되면 더욱 도민에게 편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송형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군연합회의 해체 용의는 있느냐, 두 번째는 '92년도 예산 집행 현황과 소방학교 25억원 미집행 사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 즉 소방령 서장, 소방정 서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경찰총경과 같이 소방정으로 보할 용의가 있느냐 또 소방차가 노숙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다섯 번째 소화전 상태가 불량 개소가 있다는데 그 개소수와 개선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5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 군 도 의용소방대의 연합회 해체용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용소방대의 연합회는 소방법 제86조 규정에 의해서, 또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합대장의 임무는 화재진압활동과 화재예방홍보, 각종 재난시의 복구지원 활동에 임하고 있고 각 소방서의 구민,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의 강구 등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각 서에 각 군의 의용소방대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성군 같으면 면 의용소방대가 있고 또 읍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즉 소방법 소방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역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성군의 의용소방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연합대장인 것입니다. 화성군 의용소방대 각 지대, 면 단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장이 연합대장인 것입니다. 또 도 연합대장은 각 시·군의 연합대장을 통할해서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도연합대장이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연합대장이고 현재는 친목이라든가 정보교환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92년도 예산집행 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못했습니다만 소방학교 건립추진사항으로써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예산이 25억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가 4억원,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2억원, 부지조성비가 19억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주어서 조감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계약을 곧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용역비가 4억원이 이달 안으로 계약이 돼, 설계가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해서 중앙의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아직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학교 설립하는데는 상당히 절차가 많습니다. 공공시설의 입지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마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8월에 설계공모를 해서 작품심사를 하는데 10월까지 걸렸습니다.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곧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공사계약을 맡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1년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만 겨울이 되고 상당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또 대형공사기 때문에 기술자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해서 빨리 발주하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소방령 소방정 서장을 소방정으로 보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실정은 소방정 서장은 우리가 말하는 1급지 서장이라고 그러는데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 7개소입니다. 소방령 서장은 2급지라고 해서 20만 또는 30만이 안되는 곳 그 외 8개 소방서가 소방령 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과거를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른데, 광명과 안산이 인구 30만 당시에 소방령 서장이었습니다. 광명과 안산이 인구가 30만이 넘고 시장이 이사관 시장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도 소방정 서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앞으로 8개 2급 소방서의 서장도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규모가 커지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맞는 1급지 서장, 소방정 서장으로 단계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소방관서의 협소로 노숙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과 대책이 무엇이냐 현재 소방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개 소방서에 85개 파출소 또 4개 구조대가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차고의 협소로 인한 소방차량 노천주차는 신도시 소방파출소에 배치된 차량이 관할소방서인 성남과 부천 등에 일부가 있습니다. 아직 청사가 준공되지 않아서 12월에 준공되면 차고에 들어갈 차가 성남에 1대 부천에 2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군 지역인 화성 향남면 의용소방대의 화학차 1대는 제약단지에서 기증받아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지은 차고기 때문에 차고가 낮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현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향남 파출소를 개축 증축하려고 보니까 도로계획선에 걸려서 금년 4월 완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새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남면 화학차 1대는 오산 소방서 본서라든가 기타 인근 파출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박영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째는 광역소방체제를 실시한 이후 의용소방대가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 보완대책이 무엇이냐 두 번째 강화군에 '93년도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비와 소방용수시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소방체제가 광역체제로 되면서 의용소방대가 소방서 편입지역과 미관할 군지역으로 이원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방서 관할로 전부 편입할 계획으로 있고 내무부에서도 관할구역 조정문제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방서 편입지역인 의용소방대 예산은 소방서에 영달을 해서 소방서에서 집행을 하고 미관할 군지역의 의용소방대는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출동수당과 피복비가 같이 수혜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소방서 관할구역과 군 관할지역의 이원화 체제로 인해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으로는 우선 법적, 제도적 장치외에도 우선적으로 어떠한 군 단위 행사를 할때 군은 군수 주재하에 행사를 하도록 또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주관하되 군관할구역의 의용소방대의 체육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군수 주재하에 일원화될 수 있도록 잠정 조치하고 있고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친목이 아니라 이원화된 또는 분리되는 조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에 '93년도 의용소방대 차고 신축비 7,200만원 및 소방용수시설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강화군의 '93년도 예산요구 내역은 차고신축 1개소, 교동면과 삼산면, 하점면에 7,2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교동면에 차량 1대 근무인원이 1명이 있고 삼산면, 하점면은 소방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92년도의 차량배치는 교동면에 펌프차 1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었으며 소방장비 구입배치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소규모 차고 신축은 군재원으로 하도록 공문을 시달할 바가 있습니다. 또 강화군에서는 교동면에 '91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400만원으로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삼산면과 하점면은 차량 및 인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군에서는 향후 배치를 대비하여 요구한 것이나 '92년도 배치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차후 소방력 계획을 검토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저수조 설치는 4개소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 하점면에 4,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하저수조 설치는 대형화재가 예상되는 대도시지역, 고지대 또는 취약지역에 설치하고 있으며 취약성이 적은 면지역에는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수조 하나 파는데 8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면지역은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정부 회천 파출소 상수도 인입 공사 지연 사유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2회에서 10회를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의 지연지급 사유 또 부녀의용소방 대원의 춘추복을 없앨 용의가 없느냐, 소방업무 광역화 이후의 애로사항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다섯 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회천 파출소 상수도 인입 공사는 '90년도 제1회 추경에 의정부 소방서 예산으로 2,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주관은 회천읍으로써 의정부소방서에서 10월에 공사요구를 하였으나 배관설치시 사유지가 이미 지정이 있어가지고 지정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을 늦게 해준 바람에 11월에 사용 승낙이 되어서 설계가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천읍의 분담금은 10월에 납부완료되었으며 11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20일경이면 완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91년도에 12회에서 '92년도에 10회로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0회로 준 것은 금년도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그간 시·군 예산으로 계상되던 모든 예산을 도 예산으로 확보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회수를 줄인 것입니다. '93년도에는 10회를 예산요구하여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광역체제로 넘어간 이유로 예산을 두 번씩이나 편성하는 이러한 우여곡절 때문에 예산 편성 수당지급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녀학자금 지급 지연원인은 중학교가 연 4회인데 2회로 된 원인이 무엇이냐, 도단위 광역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92년도 전반기 예산이 업무보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본 예산을 6개월분을 편성했고 하반기 예산 6개월분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당초예산에 2회분만 확보하고 나머지를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2회분은 시·군에 자금 배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일부 서라든가 군에서는 지급하였으며 아직 미지급한 소방서나 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지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의정부에 확인해 보았더니 의정부 소방서에서 약간의 사무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녀대의 춘추복은 없앨 용의가 있느냐, 부녀대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기준은 정복과 작업복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춘추복이라든가 하복은 지급된 바가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본부가 설치되기 이전에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사기앙양 측면에서 춘추복이다, 잠바다 해서 시장·군수 특판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조례규정상에는 정복과 작업복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업무 광역화이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안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해 주신 내용이 고가사다리차 및 구조차의 부족에 따른 장비보강 대책, 위험물 사용 허가시에 설치허가 방법, 화재예방 홍보물은 도내 모든 가구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또 불조심 포스터 제작 배부방안,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업종별 목록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보니 자꾸 목이 잠기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사다리차 및 인명구조차 부족에 대한 보강방안은 고가사다리차는 현재 소방력 보강 기준 계획의 소방력 기준령, 대통령령에 보면 고층건물 11층이상 이런 도시지역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이라든가 고층건물이 많은 데에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대비해서 비치하는 특수장비로서 현재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신도시 5개 파출소 장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6m짜리 고가차가 신도시 5개 파출소에는 한대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고층건물의 증가세를 보아서 연차적으로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96년까지 9대를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 인명구조차량은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119 특별구조대의 장비로써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19 특별구조대의 신설에 따라서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수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46m짜리 고가사다리차는 국산차라고 하지만 사다리 구조물이 전부 수입품이고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약 4억원 내지 5억원이 되는 차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배치하는데도 고층건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해서 소요판단을 해 배치하게돼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다 배치를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거용, 난방용 등 개인주택에 사용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허가방법으로는 소방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서면검토를 거쳐 가지고 현지확인을 거치면 허가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탱크 시설의 경우 충수 및 수압검사를 거쳐서 완공검사를 받아 위험물 취급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위험물 취급 및 제조시설의 종류는 제조사와 주유소, 판매취급소, 이동판매소, 일반주유소 이렇게 됩니다만 저장시설로서는 공장이라든가 아파트에 기름을 때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탱크 또 옥내탱크 석유회사 정유회사에서 설치하는 옥외탱크, 간이 탱크라든가 옥외 저장소 선박탱크 등등이 있습니다. 화재예방 홍보물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950만원을 들여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샘플을 드렸습니다만, 2만부를 제작을 했으며 그외에도 리후렛, 무연소화기, 전단 이런 것들을 많이 제작해서 화재예방 홍보에 일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불조심 표어라든가 포스터 홍보물을 대량 제작해서 모든 도민들의 가정에 배부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내고자 할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대상은 400㎞이상이고 두 번째 주차용 건물 이것은 차고로써 바닥면적이 500㎥이상, 비행기 격납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섯 번째 지하층 무창층으로써 바닥면적이 1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것이 현행법상의 절차상 문제입니다. 또 건축허가 동의라든가 사용검사는 그 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간 현재 업무보고 내용 질의결과에 대해서 예방활동 추진실적과 계수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방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실무적인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실무과장한테 답변드리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행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방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허장회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원소방서 지하실 방수공사 실시여부와 공사비 액수 현재 소방파출소에서 민원업무인 소방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파출소 단위의 업무의 내용과 재량권이 어디까지 부여되느냐 세 번째 화재예방 홍보자료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검사 결과 국민학교 8개소에 대하여 지정 보완 연기조치 사유가 뭐냐 다섯 번째는 노래방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건수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라 등등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수원 소방서지만 파출소 방수공사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92년 8월 12일날 방수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92년 9월 5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소요경비는 98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공사 내역은 기존의 내벽과 방수층을 철거해서 누수개소를 찾아 긁어 내가지고서 몰탈 방수 및 보호몰탈 방수를 하고 보호구역을 조적한 후에 미장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보일러공사를 다시 설치를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하였습니다. 방수공사가 쉬운 줄 알았더니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다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원거리 민원업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5개 파출소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 지역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소방관 파출소에서 화재증명이라든가 건축허가 동의 또는 건축허가 준공, 위험물 제조 등의 허가를 관할 군단위 파출소에서 처리하도록 8개품목, 항목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먼거리인 소방관서까지 가지 않고 파출소에다 접수하면 신속히 처리되고 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많은 민원업무의 처리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방검사는 검사 전담요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요원은 일정한 교육을 받았고 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자격 요건이 성실한 사람으로서 검사요원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특별경계라든가 취약지구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이런 미용접객 업소라든가 이러한 특별검사할 때에는 검사요원외에도 인력이 부족할 때에 한두 명씩 증원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기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관서에서 제작 배부한 소방 홍보물에 대해 잠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반상회보에 첨부된 전단 6만 8,642매 책자가 3만 7,000권 팜프렛이 7만 1,700매 리후렛이 5만 5,100매 기타 전단 등이 56만 6,100매가 나가 있고 이것을 토털 합쳐 보니까 79만 8,542매가 지금 현재 소방 홍보물로 170만 도민가구에 배포가 돼있습니다. 견본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소방검사 결과 평택관내 국민학교 8개소에 대한 보완명령 연기는 관할 교육청에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부득이 연기요청이 와 가지고서 연기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후 교육기관과 사전협의해서 시설보수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관과 관끼리의 연기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래방 점검 결과차이에 대해서는 본래 점검요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점검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별로는 업소간의 정보나 유기적인 체제로 인해서 당초 완벽한 장소로 허가받은 업소가 많은 지역이 또 있고 좀더 부족한 불안한 취약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요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노래방 업소에서 마이크를 잡다가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을 시켰습니다. 일제점검을 시킬 당시에는 713개소였습니다만 10월말 또 조사해 보니까 1,030개소 상당한 숫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러한 화재취약 요인이 있는 노래방에 대해서는 금년 안으로 일제 점검을 다시 해서 노래방에서 화재발생이 안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로 이진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의 이직률과 이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두 번째는 노래방 소방안전 대책 세 번째는 위험취급증에 대한 감독사항 네 번째는 주유소, 가스판매소 증가에 따른 소방안전 대책이 무엇이냐 또 다섯 번째는 의정부 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93년도 본예산에 건축비를 책정하지 못한 사유와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3D,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일 이런 일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가만히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소방공무원 들어와서 위험하다 하는 것이 이직률의 첫째 원인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인사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 신규채용시에는 희망지를 파악을 해서 배치하는 등 이렇게 인사에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새로 관서를 증설할 때는 대기실이라든가 휴게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또 화재출동 갔다와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드시 설치하고 또 신규임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은 물론 보호자까지 면담을 해서 과연 일시적인 얕은 생각으로 사직을 하려고 그러는지 확실한 어떠한 전업희망이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것인지 소방관서장한테 이직 또는 사직서를 내면 직접 면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내의 노래방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 713개소가 점검이후에 317개소가 증가해서 1,030개소로 늘어났습니다만 이중 지하층에 위치한 노래방이 402개소, 이것은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재 불연화와 안전한 전기시설, 이동식 석유난로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 차원에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 노래방에 대해서 비상훈련과 실제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소방안전 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위험물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내에는 2,846명의 위험물 취급주임이 각종 업소에 선임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물 취급주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필요할 때에는 소방관서에서도 업종별로 별도의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취급주임은 면허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그 업체에 제출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중 취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면허증 가지고서 두 군데 취업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수색을 해서 이중 취업을 할 때에는 면허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고 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험물의 저장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하탱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통상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위험성은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같은 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주유소에 지하탱크를 설치할 때에는 철판이 몇mm 이상이어야 된다. 콘크리트 쌓아 가지고 만일의 경우 기름이 샌다든가 폭발했을 때에도 폭발의 여진이 안 생기게끔 모래를 채운다든가 탱크위든 30m이상 1m이상의 콘크리트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안전하다고 봅니다. 다만 요근래에 주유소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지하탱크에 기름을 주입하다가 운전기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름이 넘쳐 맨홀로 흘러가지고서 난 사례가 오산, 또는 수원에서 한번 있었습니다만 요근래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주유소에서 어떠한 위험물로 인한 지하탱크에서 휘발유로 인한 화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담은 못합니다만 기름을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 또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법이 제정되기 이전 '58년도 이전에 지은 주유소 등등은 제가 경기도에 근무할 때 몇 번 봤습니다만 규정에 맞지 않게끔 매설한 탱크들은 가끔 사고가 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58년도 이후 '70년도 이후에 주유소 설치 기준에 맞게끔 설치한 주유소에서는 사고가 거의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정부 소방서 청사 이전은 '91년도에 당초에 도비 4억 5,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를 사실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 광역체제가 되면서 동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하지 않고서 예산액을 의정부시에서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관계도 4억 5,600만원을 반납을 했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년 '93년도 예산편성시에 의정부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신축부지의 사용허가와 또 건축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의정부시에서는 무상대부건이 의결됐으나 본예산의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니다만 저희들이 기필코 내년도에는 의정부 소방서의 건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북부지역 주민들이나 포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변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방예산은 도민이 내시는 재산세중 저희들이 '93년도에 쓸 수 있는 소방공동시설세가 21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시설비는 전액 투자비로 쓰게 돼 있는데 금년도 우리 소방본부의 중앙예산은 거의 20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내시는 소방공동시설세는 거의 100%가 투자비에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 실량은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정부 소방서 청사 신축관계는 예산이 좀 밀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세번째 이성범 위원님께서 면 지역 소방차 운전원의 보수지급 실태와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소화기 구입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손쉽게 구입할 수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내 16개군의 읍·면에 근무하는 기능직 운전원 보수가 10만원 정도가 감소된 이유가 뭐냐 '92년도에도 10만원 상당의 읍·면·동 근무자에 대해서 월액여비가 계상이 안 돼서 발생한 것으로서 특히 예산편성 지침상 10만원의 월액 여비는 읍·면·동사무소 근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93년도에는 그 보완대책으로서 월 5만원의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계상하여서 근무조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소화기 구입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황옥동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군지역 소방수혜가 미흡한데 대한 개선방안, 무보수로 지역봉사에 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세 번째는 옹진군은 지역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는데 옹진군 전 지역에 대한 소방차량 배치계획 이 세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해서 급격한 도시화로 건축물이 대형화 그리고 거체화 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 가스, 유류 등의 사용 증가로 인해서 화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시에는 대형화재화되고 있어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형화재 취약지에 대해서 건축, 전기, 가스 등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정밀 점검을 해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도출해서 시정하고 화재예방 순찰과 진압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화재의 신속한 적발은 물론 대형화재 발생시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들과 상호협정을 체결해서 신속하게 지원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지역에 대한 소방차 배치 문제 이러한 문제 등은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도시지역에 먼저 하다보니까 군 지역에 대한 또 옹진군과 같이 안서지역에 대해서는 자꾸 '93년, '94년도로 밀려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겨가지고서 군 지역에 소방수혜가 미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경기도에는 315개 대에 1만 86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 의용소방대원은 각 지역에서 화재진압 및 방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의용 공공정신으로 자발적으로 자원조직된 조직입니다.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책으로서 화재출동수당은 과거에는 1회 5,000원씩 주던 것을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5,600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금 지급과 선진지 견학 또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확대 또 군수라든가 소방서장의 간담회 개최 때도 사기진작 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고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 대책은 이것으로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옹진군에 소방차량 배치계획은 현재 면지역 인구가 7,000명 이상 시에는 소방차를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인구가 많게 되면 화재발생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소방차를 배치할 계획이고 또 옹진군의 계획은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서 소방차의 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도에는 백령면에 부지 500평에 건축면적 40평 1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의용소방대 차고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타 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상이라든가 또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실상 다음 년도로 미루어 추진하게 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배치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소방학교 기본설계후에 중앙기술심의전에 위원회에서 설명을 해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가 계약이 돼서 기본설계가 되고 또 설계가 나오면 중앙기술심의 위원회에 회부하기전에 내무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서 검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2년도 예산 중 중요 장비구입 현황 및 미집행 예산 현황 또 세 번째 광역화 이후에 의용소방대 예산을 시·군에 전도하여서 읍·면에서 군청까지 출입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92년도 상반기에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여 주신 읍·면 지역의 의용소방대 소방차 운전원 부족에 대한 보강 방안과 현재까지 조치사항을 물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소방학교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능성, 건축성을 살린 소방학교를 건립하고자 그 동안에 '92년 7월 9일 소방학교 건립추진위원회를 아시는 바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학규 위원님과 안상문 위원님 그리고 전문대학의 교수 두 분이 8월 21일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촉장 전달과 현장 설계지침을 보완 의결했습니다. '92년 10월 5일 현상 설계작품을 접수완료했고 '92년 10월 13일날 건축가협회의 부회장, 한국건축가협회 명예회장,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상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결과 과천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금호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무소 금성 공동 건축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됐습니다. 차후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 협의하기 전에 내무위원님들 모시는 가운데 검토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92년도의 중요 장비구입 현황과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92년도 장비보강 계획은 고가사다리차 5대를 비롯해서 64대입니다. 전체 물량을 조달 구매해서 그 가운데 23대를 현재 수령을 해서 배치 완료를 했고 잔여물량 41대에 대해서는 차량별로 제작기간이 다릅니다. 고가차라든가 물탱크차, 펌프차 그 제작기간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늦는 것은 '93년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소방차량 구입예산액은 55억 9,300만원으로서 현재 지출액은 1억 600만원이 조달청에 납부됐고 잔여금액은 43억 8,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소방차량이 다 제작이 돼서 납품검수한 후에 잔액이 집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여 주신 광역화 이후 군예산 운영방법의 개선방안 등 '93년도부터 전액 도비로 보조하여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함은 물론 집행도 해당 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전요원의 처우도 개선하고자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여 지급토록 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 지역 소방차 운전원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1대당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 개선을 위해서 지방청의 중장비 운전원 정원승인권이 내무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읍·면 단위 소방차 운전원을 차량기당 2명으로 승인토록 하겠으며 승인전까지의 대책으로 청소차 운전원과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일용임부임을 확보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소방관서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 전역을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서 관할 구역으로 다 조정이 되어 소방관을 배치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됩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일용직급 56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T·O를 따는 방안을 계속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을 비롯해 내무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그리고 깊은 곳까지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성의있게…….

답변 안 한 것이 있어요. 다 끝마치는데 답변 안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소화전 설치 못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4번까지 답변을 드리고 5번을 답변 못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고의는 아니고 제가 빠뜨렸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섯 가지 중 소화전 상태 불량 개소와 개선책, 파출소의 소화전에 물이 잘 나오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다섯 번째로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하다 보니까 혼동을 해서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경기도내에는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 파출소가 설치된 데가 많습니다. 이 파출소의 소화전이라든가 급수탑이 설치되려면 상수도 배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화전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소화전이 낮아서 물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데는 간이 상수도로 수압이 보통 15km내지 14km가 나와야 되는데 간이 상수도 같은 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압이 낮아가지고서 못쓰는 지역 이런 데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상수도가 설치될 때까지 인근 자연수, 자연수라 하면 저수지, 하천 소방차가 물을 풀 수 있는 물이 채워져 있는 물의 높이가 30cm만 되면 소방차의 흡수구가 30cm이므로 그것을 채우면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법 기준에 보면 30cm깊이의 물만 있으면 소방용으로 빨아 쓸수가 있다. 다만 물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만 자연수를 빨아들여서 소화용으로 쓰는 방법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방법 또 저수지를 설치해서 저수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 그러나 아까 박영묵 위원께서 질의한 바와같이 저수지를 하나 파는데는 한 1,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지하수라든가 자연수를 농촌지역 군지역에 대해서는 저수지보다는 지하수 자연수를 활용을 해서 화재진압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 돼서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 들어올 때까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파출소마다 지하 저수조를 파줘가지고서 지하 저수조가 보통 30톤 이상이 기준인데 그렇게 파줘서 소방용수로 쓰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대로 자연수림, 지하수, 하천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면 군지역의 파출소에 대해서는 저수지를 파주는 이러한 예산조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빠뜨렸습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업무가 미숙하다 보니,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준비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드린 답변의 말씀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상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호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게 있지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방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과 현재 업무보고 내용 중 예방활동 추진실적이 계수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444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하고 있어 8월 보고시 84개소 시정조치 완료사항은 전반기 점검결과와 동일합니다. 후반기 점검은 현재 일선 소방관서에서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실적이 아직 취합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방대상물 검사에서 전반기에 2만 2,474개소를 검사하고 후반기 10월말까지 1만 1,475개소를 실시하여 총 3만 3,889개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시정보완 365개소중 1차 시정안내 평가, 후반기 점검해서 그 지정 내용사항, 그것을 합한 것이 바로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 앞 비닐하우스 목재가구 공장, 밀집지역 등에 대한 소방점검은 연1회 실시하기 때문에 전반기 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노래방은 기이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전반기 보고 후 317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030개소로, 증가된 대상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소방안전 교실 운영은 당초 국민학교 전교생 757개교 67만 6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많은 학생 동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 어린이 소방대원에 한해서만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수 착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이 현재까지 안된 것은 의정부 소방서에서 약간의 착오가 났다고 그러는데 약간의 착오라는 것으로 그냥 답변하고 얼버무리시려고 그러시는데 약간의 착오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소방서에서 약간의 착오가 났다는데, 그러면 소방본부서 장학금을 몇 월에 의정부 소방서에 내렸어요.

후반기로…….

아니! 전반기, 후반기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요.

방호과장한테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방호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몇 월에 의정부 소방서로 내려보내 주셨지요?

금년에 예산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있었습니다. 1회에 걸쳐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전반기에 예산을 1월부터 7월까지 세웠는데요. 하반기에 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 혜택자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만큼 늘어났고 하반기 예산이 6월말경에 확정이 돼서 의정부로 영달이 된 것이 7월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순이요? 그런데 7월 중순에 내려 보내준 장학금이 현재까지 전달이 안되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바로 전날 어제 오전에 내려보내 준 것은 여태까지 그 돈을 의정부 소방서에서 계속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약간의 착오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7월달에 했지만 자격선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추가로 선발해야 됩니다.

선발과정은 벌써 거쳤지요.

아니지요. 전반기에 예산이…….

이것을 확인한 것은 의정부 소방서에서 확인한 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부모로부터 확인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대상자로 선정이 된지가 사실상 오래됐는데 지금 대상자를 보면…….

상반기에 예산확보된 것은 그전에 집행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예산이 더 추가로 됐기 때문에 다시 재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것은 재선정해서 자기네들한테 선정인원을 올려서 장학증서 내려보낸 것이…….

장학증서는 9월에 도착이 됐대요.

9월이 아니고 10월입니다.

아니 학교에는 그렇게 도착이 됐는데 장학금은 도착이 안되고…

김정근 위원님.

네.

방호과장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것을 충분히 잘 들어 가지고 그 답을 하십시오. 한마디씩 서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위원님의 보충질의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부모가 소방서에다 확인을 하니까 소방서에서 올해에는 지난번 추경예산에 분명히 4회로 섰습니다. 장학금 지급예산이4회로 섰는데, 중학교가 올해는 2회밖에 못주니까, 죄송하다는 전화와 함께 어제 24일날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오늘이 감사인데 어제 내려보내준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러면 방호과장님이 아까 소방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의정부 소방서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는데 약간의 착오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의정부 소방서에 그 내용을 알아봐 가지고 그 내용을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을 3시간 이상을 줬는데, 그럼 이것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까?

답변서 쓰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어제께 줬습니다. 해 가지고…….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10명의 장학생이 2회를 받느냐 4회를 받느냐 만약에 본 위원이 이것을 오늘 확인을 안 했으면 의정부 소방서에서 학부모한테 2회를 주기로 양해를 구했으니까 학부모들은 2회를 받는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현재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여태까지 확인도 안하고 의정부 소방서에서 약간의 착오가 났으니까 이런 답변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방호과장님 김정근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자꾸 다르게 나오는데 김정근 위원께서는 연 4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예산이 서있는데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연 2회밖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학부모들한테 통보가 왔다고 하고 연 4회로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2회밖에 안됐다면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여태까지 지급 안 하고 이제 와서 지급한 연유가 어디 있느냐 그 두 가지 답만 해주면 됩니다. 4회인데 4회를 다 지급하게 되었다든가 왜 2회밖에 안 된다고 소방서에서 통보가 갔는지 그것을 간단히 확인해서 해주면 되죠.

예산은 2회가 선 것이 아니고 4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2회만 지급하고 2회는 지급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통보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저도 위원님 말만 들었지 실제로 그 사항은 못 들었으니까 확인해가지고.

그러면 의정부 소방서에서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4회가 다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4회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소방서에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몇분간 시간을 주시고 다른 위원들 보충질의를 받은 다음에, 답변할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의사진행 같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전화를 거셔서 그 사유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학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방항공기 운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솔직하시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에서 운항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소방항공기는 긴급한 화재 발생시에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에서 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학교가 건립이 되면 소방항공대가 정식으로 입주를 해서 소방항공기까지 한 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촉구해야되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말씀이 경기도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도청에서 높은 분들이나 그외 행사장에 갈 일이 있으면 소방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소방항공기를 보유한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하면 심한 데에 따른 대책을 일반행정차원에서 세워야 되고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한 체증이 심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라면 의전용 항공기를 따로 장만하더라도 절대로 소방항공기는 운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통계숫자만 나열을 해 놓으시고 항공기 운항일지를 저한테 제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제출받은 운항일지를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작년도 것입니다만 도청에서 경기도 미사리 갔다온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것이냐면 10월 1일 화요일, 운항시간은 1시간 시간은 15시 10분부터 14시 10분까지 1시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교통체증이 심해서 1시간에 80만원씩 드는 헬기를 꼭 이용해야될 명분이 섰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새롭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신 분도 여기 적혀 있지만 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의회가 생기기전에 있었던 관행이 의회가 개원된 다음에도 계속 되고 있다 하는 점은 분명히 시정을 해줄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운항일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수원인근 화성군 김포군 이 정도를 꼭 소방항공기를 타고 다녀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만 이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행정이 지휘관의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집행되면서 윗 분의 지시면 이유불문하고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 권위주의적 병폐의 일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을 해야되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방항공기가 타 목적의 운행중, 가상해서 고층건물의 화재발생 또는 대형산불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칙을 무시한 관행이 계속될 경우 무고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운항에 관련해서 세 번째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도지사가 새로 부임하신 이래 5대 덕목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범도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차제입니다. 그 5대 덕목중에서 하나가 절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당 80만원이 드는 항공기를 물론 80만원이 다 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비싼 연료를 소비해가면서 긴급한 일이 아닌데도 꼭 타고 다녀야 되는 것인지 본부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항공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중에서 신도시 소방파출소 건축에 대한 것을 물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만 지금 신도시에는 20층이상 30층짜리 고층 빌딩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과연 20층이상의 고층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긴급 대피시설에 대한 확인여부와 또한 화재 발생시 고가사다리차로 진압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보았는지 여부를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개 신도시에 20층이상 30층짜리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일괄 답변하다보니까 성실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방헬기 운항목적, 즉 경기도에 소방항공기를 설치하게 된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시에 인명구조 산불진압 또 건물화재시에 헬기로써 지상에서 인명구조를 못할 경우 인명구조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또 운항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소방용 소방헬기입니다. 다만 김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항절차는 어떤 분이 타든 소방본부장 전결로 운항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 목적외에 기타 다른 업무용으로 운항하는 것을 일체 중지하고 통제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용 목적외에는 일반업무용으로는 운항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 5개 파출소에 금년말까지 소방관 파출소가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의 신도시에 고층건물은 85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약 90%인 843개소, 다시 말씀드리면 신도시 5개지역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도시 5개 파출소에는 46m짜리 고가차 1대, 펌프차 1대, 물탱크차 1대해서 파출소에 3개 차량을 배치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46m 짜리 고가사다리차는 방수능력은 15층까지 물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차를 펴서 인명구조하는 데는 11층까지 인명구조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풀로 폈을 때는 11층까지 인명구조를 할 수 있고 완전히 46m를 펴서, 관창을 펴서 70m 방수거리를 잡았을 때는 15층까지 방수가 가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층까지는 46m 고가사다리차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아파트라든가 기타지역에 20층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53m짜리 소방차를 한대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소방대책에 대해서는 고층건물 화재시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또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에 46m짜리 고가차를 금년도에 한대씩 배치하는 것을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고층건물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m 고가사다리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 건물까지 사다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명구조는 11층까지 걸칠 수가 있습니다. 풀로 전체를 폈을 때 사다리가 턱까지 올라가야 사람을 끌어내는데 11층까지 인명구조할 수 있고 방수는 15층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제원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네 허장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장회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홍보물을 79만 8,200매를 제작 배포하셨다 했는데 실제 이 홍보물을 오늘 받고도 생소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중에 어떤 분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소하게 보였고 우리 위원들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 감사 시간표에 오후 오전으로 해서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를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소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방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루로 감사일정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에 있어 예방이라는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입니다. 소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방만 잘하면 소방의 전체적인 일의 90%를 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홍보물을 배포했는데도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가느냐 여쭤보았는데 그것은 어려우실 테니까 앞으로 이런 홍보물을 많이 작성을 해 주시되 이 홍보물이 각자의 집이나, 개인들, 학생들한테 가서 이 홍보물이 100%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물 배정에 중점을 두어두시고 여기 생활속의 불조심이라는 것을 보면 한전에서 P.R하는 것이 반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의 것이 여기 들어 있는데 한전에서 P.R하는 것은 저도 여러 번 보았고 집에서도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고 은행 같은데도 보면 이것이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한전하고 똑 같은 위치에서 전기관계를 막대한 돈을 들여 하면서 이것이 각자 지역에 배치도 잘 되지 않고 개개인 국민한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소방본부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소방업무에서 화재진압보다도 예방에 중점을 두시고 홍보에 중점을 두셔서 이러한 국민의 혈세가 고루 보람있게 써지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원소방서 지하실 누수현상 예산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추경 소위원장을 맡았는데 그것이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하실의 누수현상이라면 일정한 한도의 평수고 또 거기다가 별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면 2,000만원이 도저히 들어갈 것이 없다. 크게도 하지 않고 적게도 하지 않고 거기 물만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 하셨는데 980만원을 갖고서 하셨어요. 2,000만원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상식에 벗어난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원으로 깍아내렸어요. 깍아내렸더니 수원소방서 담당자가 견적서 두통을 가져왔어요. 1,700 몇 십만원의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이렇게 드는데 1,000만원이라면 반도 안되는데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 얘기가 어느 정도 맞을테니까 만약에 모자란다면 내 개인의 돈을 주어서 공사를 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최병호 위원 친구되시는 분이 방수업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저는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원소방서 지하실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보여주지도 않고 혼만나고 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부장님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에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의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다 보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갖다준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액 써도 되는 이런 보수공사를 배의 액수를 들여서 그런 청구서와 견적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일종의 법률적으로 지적한다면……. 본부장님 앉으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소방업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소방업무에는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해서 소방본부가 알찬 도민의 소방본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많은 애를 쓰셨어요. 예산이 오면 하나라도 더 탈까 또 옛날에 민방위국하고 같이 있을 때도 애초 민방위국 예산은 깍지를 않았어요. 소방본부 예산도 깍지를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다른 잘한 것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답변이 어려우실 테니까 이것을 내일 서면으로 먼저 본 위원한테 가져왔던 견적서 두 종, 두 군데 견적서, 또 이번에 하신 공사는 입찰을 보아서 한 것인지, 수의 약을 한 것인지,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지 견적서와 설계도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 이것에 관한 처리결과는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처리결과도 같이 바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의견서라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송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소대 연합대와 소방서장의 직급 문제는 소방본부장의 답변처럼 어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소방본부장님의 의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의지와 뜻을 물은 것인데 본부장님은 법적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조례 제86조에 의해서 연합대가 구성이 될 수 있다. 또 내부법에 의해서 30만, 50만 인구비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소방정과 소방령으로 구분이 된다, 그런 법조항을 몰라서, 그것이 잘못 됐다고 질의한 것이 아니예요. 소방본부장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의지로서 이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방학교 예산액 25억원중에서 얼마를 썼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물었는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었느냐면 금년도에 진입로 공사와 부지정지작업을 하는 공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소화전 상태를 물었더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소방차는 있는데 소화전이 물이 안나오면 그 소방차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소화전에 물이 안 나온다면 빨리 시급하게 해서 언제까지 전부 보수를 하고 공사를 해서 불이 났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 장비 다 있는데 물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물은 것입니다.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여주를 말씀하셨는데 발안도 그런 실정이에요. 소화전에서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불이 나니까 먼 데로 가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방차는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실정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은 것입니다. 소화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실태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나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5군데로 파악하고 있는데……

5군데로 파악해서 소화전에 물아 잘 안나온다면 이것은 즉각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올라올 때 이것 억지로 넣었습니까?

본부장님 송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본부에 들어가서 예산에 편입이 되었는지 확인해서 긴급한 것은 긴급한대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해서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학교 25억원중에서 을지가 얼마나 서 있습니까?

현재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설계용역비가 4억원인데 11월중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4억원만 금년에 쓸 계획 아닙니까? 나머지는 이월할 것이죠. 불용액으로 해서.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이월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년도에 25억원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억원만 세우지,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예산만 따놓고 안하면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아무 생각없이 연차적인 것이니까 올해는 25억원, 내년에는 50억원 해서 140 몇 억원을 맞춰가지고 '94년에 완공하자, 그때그때 해서 기분내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 아니예요. 철저한 계획성이 없지 않습니까?

송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공사를 하다보니까 절차 밟는 것이 많고, 사실 우리 목표는 6월안으로 설계가 완료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최소한 소방학교 세우려면 몇 월까지 무엇을 하고 몇 월까지 뭘 한다고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서 있습니까? 계획서에서 몇%가 달성됐습니까?

현재는 금년도 사업이 지금 설계계약 단계에 있으니까 초기단계라고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속 0%달성이죠? 현재까지. 그럼 이 큰 공사를 하면서 1차년도에 0%의 사업실적을 올렸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공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본부장이 보실 적에 직원들이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소방본부장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송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소방본부장도 빨리 했으면 하는 취지겠죠. 저도 그안에 몇 번 들었습니다만, 설계해서 시안하고 건설부 내무부 승인을 받고 하자니까 상당히 시일이 걸렸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엇을 어디서 받고 뭐했다는 것이 계획서에 짜여져 나와야 돼요. 그것은 90%이상 달성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서의 0%달성이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무능이에요.

기술심의 끝나면 다 착공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부장 앉으세요. 아무리 유능하신 본부장이 계신다 하더라도 소방행정과장이나 방호과장께서 보필을 잘 해야 합니다. 소방행정과장께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이 월 2만원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2만원이라고 하는 근거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를 소방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의정부 소방서 부지 30억원 문제는 적절한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도비 30억원을 투자해서 지어야될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30억원이라고 하는 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 하는 말씀을 소방행정과장께 부탁드리니까 1항만 답변하세요. 2항은 그만두시고.

이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위험수당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보수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수당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수당규정에 위험수당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편성지침으로도 내려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소방행정과장의 직급하고 이름이 누구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방행정과장 나승환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중에 수당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으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끝났으면 "답변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절차는 밝아야지. 이진호 위원님 잘 들으셨어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수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경기도의회 내무위원 모든 분과 또 도의회와 또 일선에서 직접 책임을 맡고 계신 경기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 다 같이 이 문제를 연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소방본부 산하 각 시·군의 소방장비를 수천억원의 도민의 혈세로 현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각 시·군의 문제점을 보면 심각한 원인의 하나가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제 도에서도 확인했듯이 1년이면 경기도가 20만대의 차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해서 현재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할 것 없이 각 시·군에 대로를 제외하고는 소방도로까지도 차량이 좌우편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입장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소방장비를 현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방본부장께서는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사항을 제시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호과장 김정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후에 아직도 연락이 안오는 모양인데, 저기 선진국가 어린이들이 장래에 제일 선호하는 직업중에 하나가 소방공무원이랍니다. 용감하고 정의에 불타고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어렸을 때 동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왜 소방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못받느냐 자기 재량권한 안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기업체나 주민들에게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못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소방본부 공무원들만이라도 이러한 일이 없어가지고 경기도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소방대원으로 들어가 어린이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대원들을 적극 육성하여 주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건은 의정부 소방서에서 아직 연락이 안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전화를 직접 걸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하여 주시도록 하는데 아울러서 소방본부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부 소방서내 장학금 관계가 잘 지급이 안됐다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내 전체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주소, 성명, 학교명, 학년, 또 지급 년, 월, 일 보호자 성명을 조사해서 경기도내 장학금 지급사항 명단을 작성해서 본부장님께서 직접 여기에 관여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럼 보고는 12월 2일까지 작성해서 본회의 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소방본부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마치면서 소방관계 공무원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금년초에 광역체제로 전환되어 아직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력, 예산, 장비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측 불가능한 화재대비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무위원님들께서 소방상황실을 방문하여 불미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24시간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직접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겨울철이니 만큼 화재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업무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출동하여 빨리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화기를 주의토록 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방관 여러분께서 언제나 음지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임하는 믿음직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의있게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소방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