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중 경기도 교육청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어경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 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과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학교시설공사 부분과 체육시설 부분에 대하여 차례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달승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리국장님의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오늘 아침 조간 조선일보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와 접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사관할권 문제를 놓고 실력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일간신문 조선일보사에서 오늘아침 사설에 논평을 했습니다. 이 사설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또는 경기도교육청 당국의 보고에 앞서서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서도 조선일보 사설을 오늘 아침에 읽어보셨겠습니다만 9월 정기국회가 개원된 이래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의 국정감사 시비가 지난 정기국회때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로 그 추태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20일을 기해 가지고 광역의회에서 정기회가 개회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일날 개회돼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에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는 나름대로 서울시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해석차이로 말미암아 또한 서울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만은 합리적이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준해 가지고 특정사안인 체육 및 학교시설 공사에 대해서 지나간 20일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관계관 여러분들을 모시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650만 도민을 대변하는 117명의 도의원 전체라든가 또는 문화교육 위원들은 학교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을 특정사안으로 보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이 감사장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의회와의 팽팽한 실력대결과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논평을 보시고 교육청 당국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관계관리 출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위원들께서는 오늘 이 많은 교육청의 특정사안인 체육 및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들이 의회에서 동감을 가지고 의논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별 뜻이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이러한 시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법 취지에 맞게 감사를 하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보고하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지요.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달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적근거라든지 기타 관련된 사항은 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번 교육청에 대한 시설업무 및 체육시설에 대한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셨고 또 특정사항이라고 판단돼서 저희 교육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감사에 응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들께서도 다른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시 도 문화교육위원회 감사실시에 따른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관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92주요업무보고 관리국 소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업무보고(관리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학교시설공사 업무중 체육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2]학교시설공사 업무중 체육시설 추진현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출신 이중익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과 중등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관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 전입금으로 지정했을 경우는 학교를 도에서 지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건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비봉고등학교나 평택여자종합고등학교의 하키장 만드는 것은 무려 10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어떤 특수여건 때문에 그런 지정이 됐는지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내 학교체육 시설과 관계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얼마전에 세미나를 통해서 들은 것을 보면 어느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시설을 집중화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이라면 어느 교육청에 집중해서 그 분야가 한번 딱 끝나면 다시 손을 안댈 정도로 집중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동안은 거기에 일체 손을 안대도 될 정도로 하니까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는 시설투자 부분에 관해서 속된 말로 조잡스럽다. 한 교실, 두 교실 이렇게 조금씩 해 주니까 오히려 공사비도 더 들게 되고 그것을 발주하려는 업체들도 공사 자체가 적으니까 단가를 높이는 경향도 있고 또 조그만 공사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예를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그러면 타 시·도의 시설투자와 관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투자 부문에 관해서 대폭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은지, 그래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하나 지어주고, 내년에 또 하나 지어주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매년 공사만 하다가 볼 일 못보는 그런 경우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단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하셔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종 교육시설 투자를 집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를 계속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떤 개선의 폭이 예산절감이나 또는 교육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선을 긋기 위해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는데 타 시·도의 교육시설 투자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발주공사와 관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전기공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대충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발주된 각종 건설업체와 관련된 공사 발주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국도건설 같은 데는 19건중에서 수의계약이 6건이고, 한동건설 같은데는 8건중에 수의계약이 3건이고, 동일건설은 10건중에서 수의계약이 6건, 대림건설은 3건중에 수의계약이 1건, 남경건설은 5건중에서 수의계약이 4건입니다. 기타 영세하게 1건씩 한 것은 빼고 대체적으로 많이 한 건설업체와 관계해서 봤을 때 지난번에도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각 교육청마다 내정가격이 누수현상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도건설이나 동일건설이나 이런 건설업체는 16건에서 19건까지를 발주공사를 하게 된 경위가 이 업체에서 입찰과정이 하도 교육청 공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내정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사전에 컴퓨터 등으로 자료를 넣어서 뽑으면 거의 이 사람들이 낙찰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게되는 것인지, 또 기타 한 건, 두 건밖에 못한 건설회사에서는 그러한 지식이 모자라고 경험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따는 것인지, 행여나 사회에서 보는 측면이 그 여러 건 중에 국도건설이나 동일건설에서 19건, 16건씩 집중화돼서 교육청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해소지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의 훈련장비를 지원하신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싸이클에 7개교를 지원했다는데 부천고등학교에 자전거 2대, 의정부여고에 1대, 연천실고에 1대, 의정부공고에 2대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싸이클부를 갖고 있는 학교의 자전거는 한 대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못쓰게 되면 다 못쓰게 되는 경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종 시설투자와 관계된 부분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자전거 한 대만 사주고 언제 또 사줄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전거 한 대 사주고 두 대 사줘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전부 합치면 7대가 되는데 차라리 7대를 어느 학교에다 한꺼번에 갈아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훈련의 질이나 학생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천형 위원입니다. 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가호, 나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91년도, '92년도 현재 사립학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과연 몇 %나 되며 또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볼 적에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의 차이점이 뭔가, '91년, '92년을 보면 '91년도에는 183억원을 공립에 지원했고 사립은 33억원, '92년도는 공립은 152억원, 사립은 68억원 이렇게 차등이 돼 있는데 현재 사립에서 과거에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공립과 동등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 경기도 본청이나 교육청기관의 설립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빚을 져 가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고 앞으로 신설학교를 짓는 예산이 태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자치기관에 학교가 우선인데 현재 있는 것이 노후했다고 자꾸 신설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집행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은 나와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늦음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준공이 늦어져서 개교가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리고 또 공사를 빨리 하다 보니까 겨울공사를 많이 합니다. 항상 시멘트는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학교에 건축한 것이 하자가 많다는 얘기가 그간에 들려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산이 나오고나서 또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특히 경기도에는 신도시 집중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게 학교를 그때그때 지어가지고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급식학교운영계획과 실시에 따른 교육부 지침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지침서 사본을 하나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1년도, '92년도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벌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의 지적이 없어서 없는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끔 보면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전용을 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시중에서 듣는 얘기인데 체육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체육특기자 자녀를 둔 학부형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부문별로 만약에 테니스를 한다고 하면 교사가 자주 공을 갈아가지고 공을 바꿔라, 라켓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체육 전문교사들이 상당히 음적으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파생되는 학부형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느 학교를 지적하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수영장 같은 것을 학교에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 형편상 이르고 또 학생들이 사용을 별로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영장시설을 학교에 하는 것은 좀더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수영장시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운영상의 문제도 예산도 주지 않고 지어만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또 학생들이 자기 학교내에서 타인하고 수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교사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 몸을 보여가면서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수영장 건축, 또 그외의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발생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덜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경우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한근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관리국 항목에서 현황보고 때 말씀하신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학교시설 35개를 신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에 보면 고등학교를 산본지구나 일산지구에는 금년에 전혀 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신도시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제대로 학교가 신축이 안돼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건설과 더불어 학교신축이 돼서 입주하는 주민들이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고등학교는 지어놔도 학생들이 전학을 제대로 안 해서 교사수보다 학생수가 적다는 신문보도도 보고 실제로 이것을 느끼는 것을 보면 입주하는 학부형들이 진학을 염려하고 학교를 못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신설고등학교에 우수한 교사나 시설 등을 각별히 유의해서 신설도시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도 하고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부형들이 교육열이 제일 높습니다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앞두고 가장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유념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산본과 일산에 왜 고등학교 시설을 안 했는지, 또 우수한 고등학교를 지어서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달라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택여종고 하키문제인데 구장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154평을 설계용역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불과 앞으로 연말이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지금 현재 전혀 시설이 안돼 있고 착수도 안돼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없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 예산조치 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조잔디야말로 국산이다, 외제다, 업자들간에 경쟁이 치열하고 하니까 이런 부조리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설계만 해 놓고 공사를 착공 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만큼 최고의 품질로 앞으로 장기간 쓸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교재산현황을 제출한 것을 보면 124페이지에 10개 국민학교가 전부 매각이 돼서 적절하게 잘 써있는 것처럼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를 보면 아직도 벽지지역에 국민학교가 비어있고 1년에 몇십만원씩 예산배정을 하면서 무용지물로 써 있는 국민학교가 폐교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이 10개의 학교외에 폐교된 것이 없는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용도가 없다면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10개 학교 매각과 마찬가지로 매각을 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용을 하려면 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급식학교 문제인데 국민학교의 급식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나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 국민학교가 급식을 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안산시에는 50%, 과천시에는 26%, 그런데 미금시라든지 시흥시, 의왕시 같은 데는 국민학교에 전혀 급식학교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 급식학교가 어떻게 배정이 된 것인지 모르지만 불공정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급식학교를 시·군별로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 어느 지역에는 50%씩 하고 어느 지역은 전혀 배정을 안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지역별로 급식학교를 공평하게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올습니다.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도의회 전입금이 도에서 지정이 돼서 오는 것이냐, 또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것이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년말이 되면 학교에 나가서 체육시설관계 희망서를 받습니다. 고쳐야 될 것, 지어달라든지 하는 희망서를 받아가지고 저희 나름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과연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느냐, 그 운동의 전통이 얼마나 되느냐, 그 지역의 체육시설 여건은 어떠냐 하는 등등을 저희가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는 회신이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도 전체의 지역을 봐 가지고 도에서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타 시·도의 경우 체육시설들이 집중화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못한다고 본다. 개선방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도의 교육재정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화해서 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경기도라고 하는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워낙 넓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전 수익성이 불가능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벌써부터 각 시·군에 하나씩 체육관을 우선 짓자, 그래서 그 시·군마다라도 집중해서 선수를 양성하는 제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일 한곳에 집중할 적에 다른 지역에는 체육종목이 사그라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데부터 미봉책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장비도 예를 들면 싸이클에 7대를 했는데 한 학교에 1대, 2대 그러지 말고 어느 학교에 다 주고 다음 해에는 다른 학교에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 군데만 하게 되면 나머지 학교는 쉬어야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급하게 갈아줘야 할 것을 요청 받아서 연연히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지침서는 복사를 해 갖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지도교사의 문제, 음성적 부담이 많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늘 그 코치나 지도교사에게 그런 음성적인 지도, 음성적인 요구 등은 하지 못 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서 학부형들의 원망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문제는 지금 수영장이 안양에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하나, 그 다음에 가평군 설악고등학교에 있는 것 하나해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평택공고의 옥상에 있는 것 하나, 평택여종고는 학교를 건설할 적에 옥상을 비워둘 수 없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설치가 좀 잘못됐고 물의 하중을 건물이 견디지 못해서 금이 가서 새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수영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좀더 올라간 다음에나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더는 설치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한근이 위원님께서 신도시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지 않아서 시설을 놀리고 있고 학생보다 교사가 많은 그런 문제가 나와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도시 특히 분당지역이 개교 초창기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의 입학생들도 초과 됐습니다. 그래서 서현고등학교에 62명, 분당고등학교에 65명, 임해고등학교에 49명,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학급수를 증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도내에서 우수한 교사들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 신설학교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우수한 교사가 가야겠다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별도로 교사를 뽑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저도 교원입니다만 신설학교에 가보면 그 시설이 탐이 날 정도로 최신식의 시설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첨언하여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평택여종고에 인조잔디를 까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추경으로 반영돼 가지고 7월 13일 예산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조잔디는 독일제와 국산제가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으냐 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열었고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연석회의도 열고 하키협의회의 의견서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상당히 끌어가지고 독일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상공부에서 "국산품 애용정신을 살려라"하는 장관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만 인조잔디는 질도 좋고 더 쌉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토목공사와 포장하는 공사만 남았는데 일기가 별 이상이 없다면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연말까지는 꼭 완공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97년까지는 전국의 전국민학교에 급식학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허가는 나오는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우리 교육재정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급식학교도 그 학교에 급식시설로 바꿀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했습니다. 안산시가 특히 많은 까닭은 안산시에서 급식학교 설치를 안산시의 특색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많이 배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많아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골고루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신도시 일산과 산본에도 고등학교를 빨리 설치해서……

그것은 저쪽 소관입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체육장비 같은 것이 아까 제가 7대라고 그랬는데 7개교에 10대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제가 미처 못봤는데 한 대에 100만원씩 하면 1,0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1,000만원 정도, 만약에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싸이클 10대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1년에 한 대씩 사주고 조금씩, 이것은 한번 검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1,000만원인데 그럼 교육청 1조원이 넘는 예산에 1,000만원 정도라면 그것 때문에 한 학교에 자전거 한 대씩 사줘 가지고 이렇게 감질나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차라리 충분하게 한 2,000∼3,000만원 뚝 잘라가지고 다른 데는 좀 놔두고 한번 사줘보지요. 일선에 나가보면 학교의 고충은 물론 도의 이 예산가지고는 어려우시겠지만 7개 학교에 자전거 10대, 1,000만원 예산인데 차라리 2,000∼3,000만원, 3,000∼4,000만원 해서 다 사줘버리고 한 2년 동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그래도 한 1년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매년 한 대씩 하다보니까, 뭐라고 할까 살림을 규모있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왕에 이제까지 집행하신 것이 이렇다면 내년도에 저희한테 예산심의 받으실 때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선 시·군의 실상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7개교에 싸이클 10대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2개, 1개 이렇게 해서 7개교를 나누어 주면 생색도 좋지만 그것보다 다른데서 깎아서라도 더해서 3,000∼4,000만원씩 5대라도 많이 사주어서 "이제 내년에는 없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산 때문에 어렵습니까?

안타까운 말씀 지적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서 열리는 종목이 29개 종목입니다. 그 29개 종목을 다 매년 육성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도세는 깎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감질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싸이클 부분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부 다 100만원 단위인데 다른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기왕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는 의미라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는데 우리나라 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시설 투자나 환경개선 투자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도 한 교실, 또 내년에 한 교실 이렇게 국장님 답변은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쭉 해오던 것을 뚝 끊어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에는 광명시만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타 시·군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리 경기도가 넓다 하더라도 국장님 견해로는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해오신 부분, 시설투자나 환경개선 투자부분이 타 시·도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과 우리가 지금 분산해서 하는 경우와 어느 편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비교적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축구, 이 지역은 농구, 이 지역은 싸이클 이런 식으로 지역화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 축구가 한수이북에도 있고, 화성군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방에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끌고 나가지 않으면 힘든 저희로서도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세미나에서 정확히 지적이 됐습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시는 분이 타 시·도의 예까지 전부 들어가지고 타 시·도 교육투자의 금액까지 다 명시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무튼 체육부문에서도 웅도 아닙니까? 매년 우승, 준우승을 바라보고 그것을 또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지켜 나가려니까 선수를 많이 육성해야 되고 많이 육성하려다 보니까 팀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위원들끼리 찬·반토론하고 세미나하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은 동료 위원이신 이중익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반대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력한 예산에 만약 예를 들어서 5형제가 있는데 쌀이 한 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중익 위원 말씀은 "장남 하나만 배불리 먹게 해주면 되지 밑에 아이들 뭐 거들떠 보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이론은 뭐냐하면 어려운 살림에 쌀 한되박 있으면 아들 5형제 죽 한 끼라도 끓여먹게 골고루 줘야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이중익 위원님 말씀만 듣고 연구·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하는 것은 책임성 없는 답변입니다.

즉흥적인 말씀은 아니구요.

이달승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들 5형제가 있는데 장남한테만 다 준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지난 번에 저희가 세미나에서 교육행정의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시설투자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연천군에 금년에 교실 2개다, 그러면 어디 국민학교 하나, 어디 국민학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실 하나를 짓기 위해서 업자가 들어가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히 단가가 높아진다, 또 그러다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더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의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천군이 열악하다면 금년에 연천군에 교실 모자라는 것 한꺼번에 다 지어주고, 내년에는 남양주가 모자라면 남양주에 다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실하나를 금년에 짓고 또 내년에 짓는 것보다 열 개를 한꺼번에 지으면 업자들도 싸게 지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예산도 절감되고 교육환경 개선면에서 획기적으로 빨리 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식이 아니라 매년 교실 하나, 둘을 골고루 배정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이 연천군에 살지만 연천군에도 매년 교실 안 짓는 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환경개선 때문에 계속 짓는데 그러나 보니까 주제발표하시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시는 분이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과 예산투자나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시설투자부분, 각종공사관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와 좀 다른 차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쭈어 본 것이지 장남한테 한꺼번에 주고 차남한테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투자 관계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체육교육과 연계해서 볼 적에 이것이 집중화라고 해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체육선수 육성만이 아니고 체육교육과정 운영이 또 있는데 그것은 전체 학교에서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중화해서 효율을 얻도록 노력하는 노력도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와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체육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경기도내에 경기도립체육고등학교 짓는 문제가 아직도 결론이 덜 난 상태인데 물론 예산은 다 승인해 줬습니다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체육고등학교를 도청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동안에 교육감님, 도지사님께서 의논하시고 실무자는 실무자끼리 협의하셔서 바로 오늘 아침에 저희가 도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냈는고 하니 "땅만 사주고 시설설계부터 개교하는데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맡겠다" 그렇게 오늘 공문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운영은요?

운영도 저희가 하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에서 시설관리 이런 면에서는 도에서 보조를 받고 최소한도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해서 공문을 도지사님께 올려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취지는 과학고등학교고 체육고등학교고 이것이 교육이지 운동선수를 양성한다 그래가지고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체육고등학교도 경기도립체육고등학교라면 분명히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시고 재정결함은 도청에다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가 맞는 것 아니냐, 왜 교육청에서는 잠자코 있는데 도청에서 지사가 "해야되겠다"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50억원을 저희가 전액 삭감했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도 도청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 경기도만 없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문체육인도 양성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바람에 대지 사는 예산을 줬는데 이것이 아직도 결론이 덜 난 상태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예산도 나가 있는데 1년이 되도록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선수라고 그래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매일 운동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주관은 교육청에서 해야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교육청에서는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것 같고 물론 그 동안에 협의는 거치셨겠지만 외관상 나타나는 것은 주관은 도지사가 하지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체육고등학교도 분명히 교육차원이라면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테니 이러이러한 것은 도와주시오"하고 오히려 주도하셔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애초에 체육고등학교의 필요성은 저희도 절감하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교육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감히 입도 못벌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립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도에서 한번 짓겠다" 그렇게 하시다가 도청은 도청대로 어려움이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부지만 사주면 나머지 시설하고 개교하고 학교 운영하는 것까지는 도 교육청이 주관하되, 시설관리면에 운영비는 보조를 연년이 해달라" 그렇게 약속이 돼서 오늘 공문을 보내고 오는 길입니다.

국장님! 이것과는 관계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 보는 건데 아무래도 어차피 체육고등학교지만 거기 가는 교사도 교육청에서 발령을 해야 될 것이고 학생도 분명히 도지사보다는 교육감이 어디 학교에 어느 학생이 더 좋다라는 것은 교육계통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벌써 선수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체육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도 교육청의 잘못된 것 가지고 내일모레 있을 생활체육과 감사시에 체육고등학교 문제를 다루고 교육청 예산을 다룰 적에 말씀드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즉흥적이 대답 아니세요?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예산경비가 얼마나 측정되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네들이 졸업을 해 가지고 몇 명정도가 진학이 예상된다라든가 하는 데이터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도지사님께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정도 예산이 듭니까?

저희 도로서는 도에서 애초에 시설설계비하고 부지값으로 100억원을……

그것 말고 운영에 대한 것을 1년에 얼마로 보십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18억 9,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억 9,000만원은 도청에서 나왔던 예산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훈련비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78억 1,500만원을 경기도 학교 체육예산으로 올린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5억원선에서 예산책정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학교,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지요? 그 학교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지금 보완이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체육고등학교 하나에 20억원, 30억원 해 가면서 그 학교의 현황문제들은 어떻게 하기로 하시겠습니까? 국민학교·중학교 꿈나무가 다 커져야 고등학교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요청한 것은 자료로 올렸고 이번에 일부만 반영하고 도에서 추경에 또 반영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끝내십시오. 이것은 오늘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다룰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괄적으로 관리국장님이 이제 답변해 주시지요.

아까 한근이 위원하고 이중익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평택여종고 하키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담 겸 위원여러분께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평택여종고는 대한민국에서 하키의 원조라고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 문제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지금 정완립 위원이 성남에 살고 계시지만 성남에 가보면 국산하고 독일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국산을 써라, 외산은 쓰지 말아라"하는 국가방침에 의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산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예요. 코오롱에서 나오는데 50 대 50입니다. 미제 반 국산 반 해서 50 대 50이고 독일 것은 완전히 독일제입니다. 학교에서 교장이 집행하는데 우스운 것은 상공부장관이 "국산을 써라"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코오롱 것을 써라" 장관이 이렇게 써 보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심해서, 나중에 교장이 결정을 못해서 그 공문을 교육감한테 보냈는데 교육감은 그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교장한테 보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 선수들, 체육관련 교수들, 체육단체, 주민 한 열댓명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보게 되는데 선수들은 국산은 못쓴다 이겁니다. 진폐증 걸리고 뭐 걸리고 성남에 가보면 지금 국산으로 깐 것은 전부 엉망진창으로 다 부서졌어요. 독일 것은 1년 먼저 깔았는데도 멀쩡합니다. 본 위원이 현지에 가봤는데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독일 것하고 국산은 게임도 안 됩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또 가격면에서 국산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아!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참 골치가 아프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한다, 뭐한다 하면 로비관계, 그게 신문에도 났어요. 국산 안 쓰고 외제 쓴다고 어느 모 신문에서는 사설까지 냈습니다. 독일 사람은 여기 대리점을 하니까 로비를 못하고 국산이니까 국산가지고 로비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개 교장이 교육감, 장관, 거기에다 안에는 "청와대 지시"이런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설투자를 하는데 1개 지역에 집중지원 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 분산지원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재정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연에도 800억원에 가까운 기채를 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형편입니다. 때문에 교육재정 조달이 힘들고 둘째로 학생인구가 타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지역에만 집중지원 했을 경우에 당장 쓰지도 않을 시설을 돈을 꿔서 기채를 해서 시설을 해야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90개 학교를 신설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은 당장 현재에는 실행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91년도, '92년도 양년도에 걸친 공사발주 내용을 검토해 보면 동일건설이 19건을 맡았는데 6건을 수의계약 했다. 국도건설이 16건, 이런 예를 들으시면 특정업체가 많은 공사를 맡는 이유는 뭐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소상히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 안희인 위원님께서도 양년도에 걸친 공사 163건중 공개입찰이 66건, 수의계약이 97건 해서 수의계약이 66%를 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공개입찰하는 66건중 26건이 내정가격과 100만원 이하의 금액차이 밖에 없는데 이것은 기밀이 누설된 것 아니냐, 다음 국도건설과 동일건설이 16건, 19건의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수의계약이 8건, 6건이다, 특정업체가 많은 양을 수주한 것은 내정가격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 실상을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두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163건중 공개입찰이 66건, 수의계약이 97건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과다한 이유는 '91년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서 공개입찰을 해도 응찰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공고를 내서 수의계약을 법적절차는 하자없이 밟았습니다만 2번 공고를 내도 응찰자가 없어서 사정을 해서 수의계약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학교시설은 신도시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동일현장에서의 공사가 용이하다. 즉, 도로를 그 사람들이 개설하고, 그 사람들이 전용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들어 갈 형편이 못돼서 그렇게 신도시 지구의 학교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업자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 그외 수의계약은 하자 책임구분이 안 되는 공사, 말씀드리면 작년에 1층을 지었는데 그 위에다 2층을 올리는 경우, 하자가 발생하면 1층의 공사업자가 잘못한 것인지, 2층의 공사시공업자가 잘못한 것인지 하자구분이 안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조금씩 해 가는 공사는 하자책임을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고, 또 한 가지는 한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책정돼서 동일현장에서 2개의 업자가 동시에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 등 이런 특별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 것만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저희가 법을 어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공개입찰 차액이 66건중에 26건이 100만원 이하의 차액밖에 없었다, 기밀이 누설된 것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저희가 입찰을 해보면 작년에는 거의 그런 건이 없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공사경기가 좋지 않아서 설계금액을 다 줘도 응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만 금연에는 사정이 달라서 공사를 하게 되면 수십명씩 와서 입찰을 하고 또 수십명씩 와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예정가격의 85% 이하로 저가로 입찰하는 업체들이 꽤 나오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낙찰방법이 직접공사비 이하일 때 응찰금액이 직접공사비 이하일 때에는 직접공사비 직상자를 낙찰자로 하고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써 예정가격의 85%의 해당금액 이하일 때에는 예정가격이 85%의 직상자로 낙찰시키는 관계로 즉, 입찰제도 때문에 저가입찰인 경우에는 내정가격과 가까운 금액에 낙찰을 시킬 수밖에 없는 제도 때문에 낙찰가액과 내정가격이 차이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입찰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현재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일건설이 19건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동일업자가 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동일건설은 의정부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서 작년의 경우에 한수이북에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2번씩 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없는 공사를 동일건설을 불러서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좋아질 때가 있지 않느냐, 금년에 어려워도 이것은 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정을 해서 맡긴 공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동일건설이 6건, 국도건설이 8건 된 것은 동일건설 6건중 하자책임 구분이 안 돼서 수의계약한 것이 3건,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이 3건, 동일현장이기 때문에 타업자가 들어갈 수 없어서 수의계약한 것이 5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내정가격이 유출돼 가지고 특정업체가 많은 양을 수준한 것은 아닙니다. 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입찰장소에서는 담합행위가 일어나면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담합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저희는 공정한 입찰을 시행하느라고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가호, 나호 등 수의계약 사유를 법령조문으로 열거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질의이셨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가호는 "하자책임 구분이 안될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하는 하자책임 관계입니다. 같은 조 같은 항 나호는 "공사현장이 동일하여 다른 업체가 동시에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이미 시공하는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독립이 되는 학교가 얼마나 몇%나 되냐, 공립과의 교부 재정수요 기준측정 차이는 뭐냐, 사립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중학교는 88개학교 중 88개학교, 100%를 지원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상 110개 학교 중 74교만 지원해서 65.4%만 지원했습니다. '92년도에는 중학교는 역시 전 대상 학교에 대해서 100% 지원을 했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10학교 중 100학교를 지원해서 90.9%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매년 정부에서 수업료인상책정을 할 적에 내년에는 5%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률과 수업료 인상률이 차이가 생겨서 사학을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지불도 어려운 그러한 자체재정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으면 기존 사립중학교나 고등학교 대부분이 학교를 유지 경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를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똑같은 우리 주민은 자녀들을 중학교, 고등학교에 배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 같은 여건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원은 현재 상황하에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한해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립학교는 당장 운영이 안돼서 폐교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에 의해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다음에 경기도의 교육재정 실정이 기채를 해서 학교수용시설을 해야 될 형편인데 본청에 시설을 신설하거나 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제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교육청 본청에 하는 것은 회의실입니다. 청사의 부족분의 보완과 회의실을 장만하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자치제가 1964년에 됐고 현재 국민학교수가 727개교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회의실에는 200명밖에 못 들어가서 중학교 교장회의, 국민학교 교장회의를 저희가 전혀 할 수 없고 각종 행사, 스승의날 기념식이라든지 국민훈장 포상식이라든지 심지어 교원의 정년퇴임도 본청에서 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문에 현재 1,000명정도 수용되는 강당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교육청이 생긴지 30년이 돼도 강당하나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교육지원기관의 시설은 율곡교원연수원의 합숙시설인데 이것은 대통령 각하가 금년 봄에 오셨을 적에 하사금 5억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에 연수관을 6억원 가지고 증설하는 것은 과학교원연수를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데 앞으로 교육본청 또는 교육지원기관의 시설은 가능한 한 자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금년에도 시설공사 지연으로 개교가 지연돼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또 동계공사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동계공사를 가능한 한 줄임으로써 하자를 방지해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이 게을리 해서 늦게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군포 산본지역, 중동지역 등 주택공사와 토지매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초·중학교의 교지는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데 그것을 약정할 수 없다, 또 계약은 저희가 계약금을 걸지 않고 하는데 "계약금 10%내놔라" 이래 가지고 그 타결이 안돼서 7월말경에 타결이 된 사례가 있고 그외에 교육부가 학교시설경비를 보조 교부함에 있어서 연초에 주거나 전년도에 주어서 시설하도록 돼있지 않고 교육부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수시로 주기 때문에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교지매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한 한 동계공사가 적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감사지적 사항중에 교육부에서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을 감사자료로 줬는데 조치내용이 없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감사결과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경고와 주의만 받았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예산을 목 간에 전용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전용을 한 것은 본청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자산취득비를 대수선비로 3억 47만 2,000원을 전용했고 실업계 고등학교 경비 중 자산취득비를 역시 대수선비로 6,266만 7,000원을 전용했습니다. 하급교육청의 경우는 남양주 교육청에서 토지매입비 5억 442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고, 동두천 교육청에서 중학교비중 학교교육비를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전용하는 등 4건을 전용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산취득비를 대수선비로 전용한 것은 예산이 책정된 뒤에 학교의 현안사업을 전부 받아 보니까 자산취득비는 낮고 대수선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수선비로 전용해서 학교에 교부한 것이고, 남양주의 토지매입비는 기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데 토지매입비는 비용이 남고 시설비에는 부족이 생겨서 전용을 했고, 동두천 교육청에서 중학교경비 등 학교교육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것은 행정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한근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 학교건설을 35교를 했는데 산본, 일산 등 지구에는 고등학교 계획이 전무하다, 이렇게 해도 주민 자녀의 입학에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도시에 이미 설립한 고등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분당에 3, 일산에 1, 산본에 1, 평촌에 2, 중동에 2입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다섯 지구의 학교에 학생수용 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분당지구에는 서현고등학교 하나만 현재도 1학년 정원이 차있고 분당고등학교와 임해고등학교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지구에는 백석고등학교를 9월 1일자로 개교했습니다만 학생이 10명 안팎입니다. 그 다음에 산본지역에는 흥진고등학교를 개교했는데 여기도 역시 상당수의 학생수가 미달인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로서는 주민입주에 따르는 주민자녀 수용은 전학을 오지 않아서 수용을 못하는 것이지 학교 시설설비가 모자라서 수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93년까지 학생수용은 걱정이 없고 '94년에 대비해서 분당, 평촌, 산본, 중동에 각각 2개 학교씩 일산에 3개 학교 합해서 11개 학교를 내년도에 건축해서 '94학년도에 개교할 예정이기 때문에 5개 신도시에 주민입주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학생수용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교재산 관리사항을 보면 10개 학교를 매각했는데 많은 학교가 현재도 이용이 안 되고 있다, 관리사항을 서면제출하고 이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며 매각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은 말씀하신 대로 10개를 매각했는데 '84년부터 '90년 6월까지 10개 학교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91년 대통령각하 본도 연두순시시에 폐교재산은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분부가 계셨고 상부의 지침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유는 폐교되는 학교는 대부분 산간벽지에 있는데 매각해도 그 금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땅만 없어지고 건물만 없어지는 것이지 실지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재원은 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각을 아니하고 관리하다 보면 관리상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위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마을회관, 청소년 수련장 등 공공성이 강한 용도에 이용하도록 돼 있고 현재 이용상황은 감사자료 별책 27쪽부터 36쪽에 현재의 이용사항과 이용계획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의 시설입찰관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입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예산회계법상의 입찰절차라든지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혹시 제도가 잘못됐나 싶어서 제도를 바꿔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제도를 바꿔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시설입찰 내지는 공사에 대한 모든 입찰관계를 했던 것도 지난 여름에 6개 산하교육청에서 입찰에 관한 비리사건이 터진 관계로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료로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자치의 한 법령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이미 조사를 했고 그래서 8월 21일자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전문적으로 교육계통에 있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리소지를 좀 더 개선해 보자는 의견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얼마만큼 수용을 하시고 또 검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김에 더 드린다면 본 위원이 '91년도에 교육청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면 뭔가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수록돼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문제점들, 특히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그 부서에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담당자들이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에 쓰여졌습니까?"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빨리 시정이 돼야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절차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무런 실수나 하자가 없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이와 같이 비리사건이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가 본 입장에서는 요즘 교육청에서는 뭔가 개선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따로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지켜보고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 될 때에는 강력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것은 시설감사 부분의 내용이겠습니다만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측면보다는 좀 이런 문제들도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근무를 하는 기간이 아마 한 임지에서 5년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서벽지에는 그 적용이 안 되는지,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상 한 곳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정확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고등학교의 국어담당 백 아무개 선생님은 그 근무지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으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칭송을 받는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다만 그 지역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다랄까 그런 측면, 또 학교규모는 크지 않은 작은 학교에 교장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여론입니다. 이것은 이 양반이 거기에 무슨 측면에서 혜택이 있어서 저지할 입장이 있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10년동안 이렇게 인사이동이 안된 상태에서 한 학교에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교육쪽의 전체적인 측면, 시설문제라든지 제반적인 문제에서 비리가 발생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말씀이 계셨고 또 이런 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제도가 잘못돼 있습니까? 제도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장보다 더 큰 힘이 있다"라고 그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는 고등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를 못합니다"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이런 문제부터 시정이 됐을 적에 시설공사의 가격이 유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사관계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1-1 가,나항에 모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1년도에 5억원이상의 공사는 95%이상이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 나항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가항과 나항에 다 해당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가항이라는 것은 "기존의 공사와 연관이 돼서 한다"는 것인데 신설학교가 연관이 될리가 없는데 신설학교가 다 수의계약으로 됐어요. 그리고 아까 신도시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 일부분에 나머지 회사들은 거기 가서 도로공사나 하고 높은 산이나 깍아서 이미 해놓은 토지를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하는데 그것이 옆에서 도로공사 했다고 연관이 됐다고 해 가지고 가항에 해당을 붙여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법령을 위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억지로 갖다댄 계약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환특사업을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관리국장님께서 학생은 다 경기도민의 학생이고 공립, 사립 불문하고 똑같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사실상 현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이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립학교 보다 열악한 입장에 있는데 숫자는 고등학교의 경우 사립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환특사업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지침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사립학교도 지원해 줘라 그랬는데 학교숫자가 적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91년도에 183억 4,3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통계에 보면 불과 33억 7,860만원만을 지원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엄연히 차별지원이 아니냐, '92년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은 조금 됐지만 '92년도에도 공립학교는 152억원을 지원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68억 4,2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렇다면 아직도 사립학교가 여러 가지 환경이 훨씬 공립학교보다 미약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교육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차별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특사업이 '9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92년도까지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폐교에 대한 문제를 아까도 어느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사실상 판다 하더라도 별로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팔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엄연히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재산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감님의 책임하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기도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오히려 관리한다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구태여 공공성 있는 기관에만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공공성 있는 사회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못하겠다"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앞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일반경쟁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도에서도 그만큼 수입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 교육청의 임대료 수입도 적을 뿐 아니라 사실상 임대가 안돼 가지고 관리비만 지출해 가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엄연히 그것은 교육청 교육감의 독자적인 권한에 의해서 책임하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보면 전부 감정을 해가지면 감정가만 해당되면 무슨 연관을 붙여서라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이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경쟁입찰에 붙이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배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부 수의 약을 해 가지고 감정가만 받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에 붙여서 다만, 거기에 연고권이 있는 사람한테 경쟁입찰에 붙여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연고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감정가격으로만 줘서 국가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많이 끼치는 이유가 뭔지,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연히 교육감 단독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나도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래서 따라 하느라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자기권한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의 의타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것은 도민을 위해서 손해를 끼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께서 충고겸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이 저희 관리국 소관도 있고 교원 근무관계 같은 것은 중등교육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공사관계 비리는 제도적 잘못만이 아니라 6개 교육청의 비리보도가 지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많이 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개선 노력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도적 개선과 아울러서 저희도 계속해서 무리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 "아!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결산검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의 정말 잘못된 사례입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냐"하는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를 올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신설학교 5억원 이상 공사에 95% 이상이 수의계약 됐는데 그것을 제104조 제1항 가호, 나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의계약 했지만 그것은 가호, 나호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근거가 뭐냐, 법령위반 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1년도 신설학교 5억원 이상 공사를 95%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신도시에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신설학교 개발은 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대부분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은 토개공이나 주공이 아닌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해 가지고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수주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 그리고 같은 단지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관계로 해서 여러 업체가 같은 단지내에 동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는 것이 동일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주민의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아파트 준공과 아울러 학교가 준공되면 학생수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104조, 제1항 나호, 동일현장에서의 2개이상 업체가 동시 시공할 경우에 시설공사 혼잡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신도시 건설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가능한 한 아파트 건설업자로 하여금 수주토록 해서 공사에 혼잡을 막고 적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학의 지원금을 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한다 그랬는데 환특사업 집행내용을 보면 '91년도에는 공립은 188억원, 사립은 33억원, '92년도에는 공립은 152억원, 사립은 68억원으로 차등 지원하지 않았느냐, 사립학교가 환경이 열악한데 차별지원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립과 같은 기준으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일반 운영비인 학교당 경비와 학급당경비를 같은 기준으로 보조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환특사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표가 나온 것입니다. 국민학교의 경우에 72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만 2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공립이 대부분이고 고등학교만 사립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경우 공·사립을 말씀 여쭈면 '90년도에는 공립이 49억원, 사립이 21억원으로 사립이 현격하게 적었고, '91년도에는 공립이 40억원, 사립이 32억원으로 사립이 공립에 거의 접근되었고, '92년도의 경우에는 공립이 15억원, 사립이 66억원으로 공립이 19%, 사립이 81%를 점하고 있어서 현재에 가까울수록 사립에 비중을 높여서 저희가 환특사업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3개년간을 통계잡아 보면 1,375억원중에 국민학교가 797억원으로 이것은 전부 공립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공립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이 214억, 사립이 136억원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개년 통계로 해서 공립이 105억원, 사립이 120억원으로 사립이 약간 더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현재와 같은 환특사업 대상사업을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현재까지 1,374억원이 투자됐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비슷한 금액인 1,375억 8,619만 8,000원이 향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환특회계는 금년도로 한시적 법률이기 때문에 끝이 나고 내년부터 환특회계가 없습니다만 환특회계법을 다시 입법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저희가 측문한 바에 의하면 대선이후에 심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되고 부활될 경우에는 공·사립 구분없이 시설이 안된 쪽 같은 시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사립이 덜 되어 있으면 사립에 중점 지원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통계를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 232페이지에 보시면 '91년도 시설사업 및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등학교만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공립은 '91년도에 183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고등학교로 사립은 숫자도 훨씬 많은데 사립학교는 33억 7,000만원밖에 투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통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질의한 것과 완전히 다르고, 다음에 '92년도에 가서는 좀 개선이 됐지만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하고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한테 제출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다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교학교 재산이 공유재산인데 교육감이 책임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팔지도 않고 관리비만 투자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쟁계약에 의해서 처리할 용의는 없느냐,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폐교학교 재산관리는 오전중에도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부 지침이 공공성 있는 기관에 임대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의회에서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순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지침도 저희는 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폐교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 조사가 되는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하고 교육부에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폐교재산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답변중에 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같은 현장이라는 범주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수원 전체가 같은 현장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당이다 그러면 분당이 수백만평이나 되는데 거기는 학교지역이 완전히 구획되어 있습니다. 단지가 학교로 완전히 구획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의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부지는 별도로 되어 있고 또 아파트는 짓는데 3년씩 걸리지만 학교는 불과 6개월이면 다 짓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별도의 필지에서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은 단지로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추해석도 보통 유추해석이 아니고 사실상 아파트 골조가 끝난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히 학교가 짓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유추해석을 해도 말이 안 되는 유추해석이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공사를 수의계약 한다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아까 폐교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는 교육청 고유의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서는 좀 거북한 얘기가 되지 않느냐, 왜? 내 몫을 내가 못 찾고 내가 주인행세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 관행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관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좋지만, 지방화 시대가 돼서 엄연히 교육감한테 넘겨 줬는데 교육감이 마음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침을 꼭 지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갖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서라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해서 고유하게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를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교육부 지침은 전국을 통해서 똑같이 다 하는 것인데 경기도 여건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미 교육부로부터 그런 문제, 운영방법까지는 떠난 것 아니냐, 왜 지침을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어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 위원장님께서는 같은 지역이라는 것이 같은 시지구를 얘기하지 않느냐, 같은 신도시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보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블럭별로 같은 장소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분당지구다 하더라도 분당지구에 제일 먼저 아파트 시설이 되는 것이 서현고등학교, 서현중학교, 서현국민학교가 있는 분당지구 시범단지가 제일먼저 조성되어 있어서 시범단지내에 아파트 건설과 아울러서 그 단지속에 학교가 서 있으니까 아파트 시설현장과 맞붙어 있거나 떨어져야 10여미터, 몇십미터 떨어져 있는 장소이지 아파트는 어느 장소에 건설되어 있는데 학교가 수백미터씩 떨어져서 건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단지별로 아파트가 단계적으로 신설되면서 아파트 신설되는 지구에 아파트 건립시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건립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설초기에는 저희가 아파트 시설 업체로 하여금 시설하도록,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장을 가봐도 같은 단지속에 건설하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학교가 따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 약 했습니다만 현재에는 아파트 건립업자가 학교공사를 해 보니까 별로 소득도 없고 그래서인지 금년에 협의한 결과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에는 전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아파트내에 학교도 다른 업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형성 초기단계에서는 다른 업체가 들어갈 진입로라든지 기타 공사현장여건이 들어갈 형편이 못돼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님께서 공공단체의 재산관리는 자치단체의 장 책임하에 해야 맞지 않느냐 감독청의 지침을 꼭 준수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지침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게 폐교재산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상사나 상급 관청의 정당한 지시에는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교재산의 관리실태를 현재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하게 지침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지침에도 맞고, 현실적으로 맞는 폐교재산 관리를 해야지 교육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법률 밑에 법령이 있고 그 밑에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인데 그 순서대로 조례를 무시하고 위에서 일방적으로 그 조례에 근거된 것까지 지침으로 바꾸고 분명히 조례로 정해라 해놨는데 법률로 조례를 정해라 그래서 정했는데 그 조례를 무시하고 지침을 내렸으니까 그 지침이 부당한 지침인데 부당한 지침을 정당한 지침으로 받아서 한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보충질의한 것이 좀 있는데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위원장님! 내일도 10시예요?

네. 10시입니다.

오늘 끝내는 것으로 해야죠.

내일 고등학교 문제도 있고…….

오늘 더 해야죠.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서 끝내는 것이 낫지 여기서 끝내고 말면 어떡합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가 결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관계 안 끝난 것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정 잡힌 것은 교육청 감사사항중에 시설관계하고 학교관계 그 두 가지가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일단 마무리를 하죠. 마무리를 해야지 이 부분을 또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되려면 어차피 내일 비봉고등학교 문제도 있고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는…….

이거 마저 해요.

비봉고등학교에서 누가 오기로 했습니까?

사람이 와 있고 어제 또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관리국이나 중등교육국에 관계된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옳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했다가 의논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성남 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본 예술회관에 대한 감사가 2일전에 종료가 됐습니다만 당시에 도내의 문화를 사랑하고 연극을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건의와 아울러 진정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회의 결의를 받아서 장부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장부감사한 바에 의하면 먼저 진정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금액이 일치된 바가 확인됐고 모든 돈이 영수증도 다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극단체에서 여기에 건의했던 연극발전을 위한 건의서에 대한 처리방향을 문화예술회관측이나 도집행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부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또 수긍 못하는 것은 차후 기회가 되면 한다는 답변이 계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내용을 저희가 집행부측에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고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돼야 되는데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도의 문화발전과 연극발전을 해야 할 연극인들이 또 지원해 주고 감독해 줘야 할 도립극단 측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측에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관측에 경기도의 연극발전을 위하고 문화발전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연극인끼리 화합하는 차원에서의 힘을 합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인도 이러한 건의와 진정을 냈던 연극하시는 단체 임원들께 이러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을 냈고 건의를 했던 연극단체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입장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결과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려서 오늘 이 시간이 있기전에 건의와 진정을 냈던 연극지부 임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 석상에서 몇 가지 진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서 저희가 전반적인 문제는 종료를 했습니다만 재조사, 재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으로 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게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기획공연, 초청공연과 도립극단을 통한 기획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많은 도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문화예술회관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을 도의회에서 의결시켜서 지원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립극단에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되고 있고 또 초청공연에 추경 합해서 약 8,000만원을 지출 의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일전에 보고는 안 됐습니다만 관장님께서는 도립극단 창작품 집필료 1,000만원을 본 예산에서 할애해 드린 바 있는데 향토를 사랑하는 창작을 집행하겠다는 1,000만원의 집필료는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 문제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또 극단공연작품 제작보상비 5,000만원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극단경비 지출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수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도립극단 공연에 대한 입장수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91년, '92년 단원 위촉장 대장을 검토한 결과 본 의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틀린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해본 결과 현재 단원으로 22명이 저희한테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추가로 7명이 돼서 현재 28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위촉대장을 검토해 본 결과 2명이 더 이미 해촉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현재 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또 날짜도 9월 30일로 표기하는 등 장부에 오류가 곳곳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또 기획초청공연 등에 대한 장부와 영수증은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한 '92년도 도립극단원 전형위원 심사보고서 및 채점표를 요구한 바 있는데 '91년도에는 채점표가 분명히 사본으로 제출되었는데 '92년도에는 보관된 장부에 보면 채점표는 전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진정한 내용에 따라서 백지위임해 가지고 채점표가 없느냐 하는 의혹을 샀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글씨가 비슷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연횟수 관계에 있어서 도립극단 공연을 34회∼48회 하면서도 횟수도 상당히 늘리는 것으로 돼있다 했는데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운영위원회는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연횟수가 늘려진 것 만큼 예산이 더 집행됐을텐데 의회에서 의결된 바는 없습니다. 또 각색료 등을 추가로 재각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한 번쯤은 원 각색자한테 물어 봤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도립극단설치조례 제20조 제5항에 보면 "관람권의 판매잔량은 장부업무에 표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부 업무 및 판매잔량에 대한 것은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부업무 조차도 보관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넣었을 적에 총 몇 매가 팔렸다는 정도만 보관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체 공연을 했을 때나 외부단체에서 초청을 했을 때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만 회관측과 어떤 밀약에 의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미출액 지출대금같은 이런 내용을 보면 감사자료에 분명히 차액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보다도 세금계산서 사본이 분명히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자료를 엉망으로 적당히 해 놨다고 이렇게 장부를 꾸밀 수 있습니까? 분명히 감사자료에는 110여만원, 신문사라고 하는 인쇄소에서 해온 것으로 돼 있는데 뒤에 부서별 세금계산서를 보면 요청한 금액에 의하면 115만 5,000원, 5,000원이 전부다 누락되는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장부상으로 해야 할 것을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또 도립극단 순회공연에 있어서 지원금 관계를 빨리 제출해 주셨으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 업무보고상에는 도립극단이 금년 여름에 약 10일간 공연을 할 때에는 무료로 공연을 했다는 그런 업무보고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규정에는 시·군에서 공연을 할 때에는 공연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당 시·군에 70%의 수입을 주고 도가 30%의 관람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성남 시민회관에서 공연됐던 「신밧드의 모험」에 대한 예를 든다면 성남시에 30%밖에 지불을 안한 약 34만 6,000원을 주었습니다. 총 수입액은 115만 6,000원인데 30%를 지급한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잘못된 것인지 성남이 잘못된 것인지, 도수입금 전체수입이 얼마인지 나오면 이것은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또 「달집」작가가 현재 도립극단 전형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전형위원도 물론 작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밥 잡아먹기 아닙니까? 끼리끼리라는 표현이 적당하리라고 봅니다. 꼭 이렇게 전형위원 작품을 했어야만 됐는지, 또 복진오 상임연출자는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전형위원의 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자료에 보면 전형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전형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먼저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92년도 6월 13일 운영위원회회의록을 보면 조례에 위반되는 단원명칭을 바꿨습니다. 준단원이 10명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 개정안을 내어서 준단원의 숫자를 5명으로 줄이고 일반단원을 늘리면서 거기에 연기지도, 무대감독 등을 신설하는 등 조례에 위반되는 사실이 운영위원회에 통과된 그런 시행규칙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행규칙은 위법이며 또 여기에 준한 예산서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돼야 되고 조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기획초청에 애당초에 5개 작품 1,000만원꼴로 해서 작품료가 5,000만원으로 돼있고 또한 3,000만원이 추경에 돼서 모자란 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개 작품으로 해서 예산이 임의로 지출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겠습니다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수입액을 보면 예상된 수입액은 4,000만원×5개 작품을 15회 해서 1,900명을 예상해서 여기서 60%를 봤습니다. 60%를 해서 5개 작품을 15회 공연을 했을 적에 6,80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예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작품 8회공연에 6,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계획과 집행에 차액이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도와 비교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립발레단 「카르멘」 작품을 1회 공연하면서 초청료는 200만원정도 하면서도 1,394명이라는 인원이 관람했습니다. 여기서도 400여만원의 수입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 또 바로 이어서 있었던 「심청가」 초청공연에는 527명이라는 관객이 동원되었고 그렇게 봤을 때 작년도를 보면 250만원의 적절한 수입이 나왔으면서도 관객수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현재까지 6,200만원 지출에 공연횟수 8회, 관객은 6,700명, 입장료 수입은 실질적으로는 56만원, 물론 문화를 논평하는 것이 금액표시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했을 적에 지금 공연과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다 하는데 비율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호응이 있었느냐 작년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립극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돈키호테」 「신밧드의 모험」 「달집」등 3개 작품을 29회와 48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 1회당 269명밖에 안 됩니다. 순회공연 역시 1회당 38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12월달에는 창작극 「허생전」을 각색해서 다시 올린다고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공연이 제대로 됐느냐, 물론 「돈키호테」라는 것은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48일, 76회를 실시했다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봤을 적에는 말씀을 작년에 공연했던 작품들보다는 오히려 평균적으로 적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반적으로 감사자료에 준한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했습니다만 또 아울러서 진정에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관계공무원들의 비리라고 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오해소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해서 이런 데에서 올 수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어가지고 연극인들이 다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자리에서 마련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런 불법사례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관계 공무원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키호테」 공연시 안무를 하지 않은 외부출연자의 부인을 내세워 안무비 15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외부출연자라면 「돈키호테」에 남경읍이라는 분이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오미연이라고 장부상에 나와있는 분이 안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분한테 온라인 송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법을 썼다는 진정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도립극단에 소속돼 있는 단원으로부터 증언을 들은 바에 의하면 분명히 오미연이라고 하는 분이 안무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는지, 오해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출연자 남경읍에게 출연비외 합창지도비를 추가로 했다는 내용,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부에는 남경읍이라는 분한테는 합창지도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다하는 것을 발견했고 또 기 번역되어 있는 작품을 공연하여도 무방한 실정인데도 굳이 가공인물 최순정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이 사람은 상임연출자의 사설극단 단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번역료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금 장부에는 최순정 앞으로 번역료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번역을 다시 했어야 되는 것은 아마 연출팀의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얘기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음악 작곡자 허윤광에게 지급된 사례금중 일부를 부당하게 요구하여 착복하였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윤광이라는 분은 음악가로서 3개 작품을 분명히 작곡했습니다. 작곡자한테 줄 수 있는 사례비는 150만원 정도가 최고로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450만원 정도가 적정선인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지급됐다 하는 얘기를 장부로 확인해 본 바 이분한테 합창지도비, 연주비, 녹음관계 이런 것이 전부 이분 앞으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수성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교사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본 결과, 분명히 이것은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편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작곡밖에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회관측에서 여기에 대한 녹음이라든지 악대연주라든지 이런 비용을 어디서 연주를 했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비용을 편법으로 지출시켜서 이분으로 하여금 다시 돈을 받아오는 그런 편법을 썼다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이분은 지금 많은 소득에 따른 많은 세금이 지금 물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이것은 밝혀도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되어 있는 신진호 공연과장이 「아가씨와 건달들」 뮤지컬 초청시에 분명히 공무원으로서는 더군다나 관련된 업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같이 공연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돈이 투자됐고 이익금을 가진 결과로 진정이 돼 있어서 제가 일전에 본인한테 물은 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관련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이라 치더라도 이 업무와 관련이 안됐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업무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연을 했을 적에 문예진흥기금 7%를 징수해야 되는데 일부 기획하는 개인극단들과 공연했을 적에 편법으로 뒤에서 사례금을 받으면서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을 누락시키는 결과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장부를 더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심증이 간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조례상에 입장권의 나머지 잔액을 분명히 보관하고 장부에 게재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증이 갈 수 있는 요지가 있다하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타 자체 계획을 초청공연 했을 때에는 30%의 입장료 수입을 냄에도 불구하고 기획팀한테 입장권은 판매됐으면서도 이런 수입을 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현재 미비된 몇 가지의 자료들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드린 내용들이 심증이 가고, 또 확인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잘못된 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서 사실이 확인 안 되는 부분들은 서두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해면 오해를 풀어가지고 힘을 합해서 경기도의 문화, 경기도의 연극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정완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늦게 와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공연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공연과장 신진호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작품 1,000만원에 대한 집필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1회 추경때 1,000만원을 예산요구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 단원 위촉사항이 현재 단원과 감사자료 장부상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단원의 현원은 22명입니다. 그리고 10월 24일날 전형을 7명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사퇴하겠다고 해서 6명이 더 보강될 것으로 해서 28명이 되겠습니다. 장부기재 상에는 저희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진환씨가 해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인원이 틀리잖아요. 감사자료 139페이지 24번을 보세요. 해촉으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장부상에는 1월 22일날 해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벌써 인원이 틀리잖아요. 위증 아닙니까?

인쇄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22명이 안 되잖아요.

22명입니다.

어떻게 22명입니까? 여기 또 작년에 넘어온 4명이 더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22명입니다. '91년도에 위촉된 4명하고,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3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명이 해촉돼서 18명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모집한 단원 4명하고 해서 10월말 현재 22명이 맞습니다.

신동일씨 해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한은경씨는요?

한은경씨는 지금 관두겠다고 사표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촉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10월 30일자로 해촉을 해놓고, 명단을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30일로 여기 있다니까요? 한은경 '92년 10월 30일 해촉, 10월 30일 해촉! 이거 누가 써 놓으신 겁니까? 확실히 확인하시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임원이 틀리잖아요, 벌써.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2명이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정리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 공연한 것이 당초에는 5개 작품을 공연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뮤지컬 「돈키호테」를 개관 1주년 기념행사 공연때 앵콜공연을 하게 되므로 해서 작품수를 실질적으로는 4개로 줄여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작품수로는 앵콜공연까지 해서 5작품이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립극단설치조례 제20조에 의해서 관람권 판매 잔량을 장부 원부에 기재해서 보관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가 도립극단 공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1년에 도립극단의 경우 5개 작품을 공연하고 기획공연 등 많은 작품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보관할 수 있는 양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소각시키는 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조례를 바꿔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조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조례가 곧 경기도의 법이에요. 법을 위반해 가지고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보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보관해야 될 것 아니예요. 분량이 그렇게 많아요?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검토해서…….

감사때까지는 보관해야지 감사를 하기도 전에 전부 소각해 버리면 뭐합니까?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는 거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케비넷 하나면 1년치 충분히 보관돼요.

감사도 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입회해서 소각하고 우리는 감사할 자료가 없다면…….

입장권이 몇 매나 됩니까? 한 달에 공연 많이 해야 30회 할 것 아닙니까? 매일 했다손 치더라도 그럼 한달 30회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한 박스라고 해도 12박스 밖에 더 돼요? 케비넷 하나면 1년치 충분히 보관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비리 의심증이 갈 수 있고 오해가 갈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지키지도 않고…….

앞으로 1년 정도 이상은 보관해 가지고 감사받고 난 다음에 소각하는 것으로 하세요.

지금 장부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장부조차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후렛 지출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와 상이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계약같은 예산집행 관계는 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립극단의 순회공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순회공연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라든가 도립극단 단원이 직접 타 시·군 지역에 나가서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는 관계로 홍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기획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군 70%, 도가 30%라는 얘기는 국립극단이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립극단의 사례를 도입해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시·군도 이제까지 신청한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기획을 지금까지 해서 도립극단 순회공연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회공연상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시·군에서는 지금 도립극단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모르니까 여기서 가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순회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 6월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무료공연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계획을 세웠었지요. 좋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70%, 3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같은 경우에 왜 30%밖에 지급을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30%는 그게 아니고 시·군의 조례에 보면 입장수입의 30%를 갖다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납부한 것입니다.

그러면 70%는 도 운영위원회의 규정상 도립극단 할 때 입장 수입에서 70%를 주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자체를 성남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기획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립극단의 기획을 꼭 시·군에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도립극단에서 돌면 다 적용을 시켜줘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도립극단이 했을 때에는 시·군의 요청도 있고 갔을 때는 적용을 시켜가지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70%가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기록에 시·군이 요청을 안 하면 안 준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이렇게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직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직접 하는 것은 뭐고 도에서 기획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시·군에서 직접 초청을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할 때에는 어디서 홍보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가서 포스터 붙이고…….

그럼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안된다" 이런 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순회공연의 뜻이 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거네요?

아니, 예매처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구요. 판매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굳이 시·군에다가 70%의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거론하셔 가지고 부지사가 단장 아닙니까? 분명히 각 시·군에 협조요청이 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입장권 판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무료 순회공연 계획 잡아 놓고 그러면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이극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구요…….

그럼 8월달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키호테」로 유료로 했구요, 「신밧드의 모험」은 무료로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은 무료고 어떤 것은 유료입니까? 저희한테 얘기할 때에 순회공연할 때 어떤 작품은 무료고 어떤 작품은 유료라는 것을 명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린이극만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인극에 대해서는요…….

홍보를 말이에요. 문화예술회관도 경기도 산하 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직접 다니면서 포스터 붙이고 홍보를 합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정소식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유선방송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를 가지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돼요?

유선방송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협조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포스터를 붙인다든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전단 같은 것을 살포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도립극단 단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것은 공연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에서 도 문화창달을 위해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공연하라는 것인데 과장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언제 거기 가서 공연 갈테니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것은 이익단체가 아니라 도 문화를 각 시·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협조를 했든 안 했든 주라는 것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협조가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꾸 협조도 안 되고, 또 혼자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장이 부지사 아닙니까? 단장이름으로 시장·군수한테 공문띄워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 우리가 언제 간다!" 이렇게 해야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행정협조를 그렇게 요청해도 사업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심지어는 대관료를 내라고 하고 도립극단에도 무료대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순회공연관계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운영위원회때 개선안을 또 협의해 왔고, 일단은 시·군지역 문화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원이라든가 수원권에 있는 도시에서는 유료가 가능하겠지만 외곽지역, 문화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공연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통과해 주신 도립예술단 설치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하나 삽입이 됐습니다.

입장수입이 들어오면 여기 금고가 와 있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입금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독립체산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단장을 입회시켜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하고 궁색한 변명만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진정내용이 중점적이니까 진정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세요.

다음에 「달집」작가 노경식씨인데요. 그분이 저희 전형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먼젓번에 전형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출자가 1년동안 할 작품을 구상해서 구상된 작품을 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된 것을 통과시켜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특정작가의 작품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이 돼요. 연출자가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출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형위원 아니예요? 전형위원!

네. 전형위원회에서…….

그러면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객관성이 있어요? 전형위원이 연출자 선정하고 연출자가 전형위원 작품 공연을 하고 객관성이 있습니까?

네.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진오 상임연출자를 전형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다른 외부의 전형위원을 모셔서 위촉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월 13일 날 운영위원회에서 준단원 5명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간부단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례를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10인 이내로 되어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했었는데 이 문제는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실 겁니까? 시행규칙을 개정하실 겁니까?

조례를 우선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초청공연관계입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5개 작품의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 기획공연으로 투자한 금액이 7,0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입장수입이 8,083만 6,000으로 수지비교를 해보니까 1,023만 6,000원이 지금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료에는 그게 아닌데?

11월 13일까지 제가 지금 추가로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료에 있는 것은 4개 작품인데, 4개 작품 가지고는 수지비교를 해보면 57만 1,000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이 뭡니까?

유니버셜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입니다. 이것이 입장객이 2,309명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지금 보고드린 숫자로 해서 1,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비해서 작품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관객동원이 더 많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적다고 봅니까?

금년도에 입장객 수가 9,090명입니다.

몇 회 공연한 거지요?

5개 작품을 공연했습니다.

그게 몇 회 공연한 겁니까?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 10회 공연했습니다.

그러면 한 공연당 900명인가요?

네. 900명입니다. '91년도에는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개 작품을 했는데 1,921명이 입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할 때 입장객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초청한 작품의 초청료가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의 경우 216만 2,000원, 국립창극단의 경우는 11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지난 번에 우리 감사과정에서 다 지적이 됐던 것이고 감사보고서 쓰면서 다 정리를 할건데, 지금 문제된 부분이 저희한테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계되는 부분에 관해서 진정된 부분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대로 저희가 조치를 다 할 건대, 문제 핵심은 지난 번 감사 때 다 얘기가 됐고, 또 자료요청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핵심부분은 아까 정 위원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진정사항에 관한 너 댓가지 부분에 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공연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돈키호테」 공연시 안무비를 오미연씨한테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연출자한테 확인을 해 봤는데 초창기에 와서 안무의 기본적인 것을 오미연씨가 해주고, 남경읍이라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와서 총 훈련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남경읍씨가 전부 맡아서 한 것으로 연출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연출자가 이 자리에 입회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와가지고 조금 해줬는데 150만원씩 준 것은 결국 편법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고 최순정씨 번역문제, 작곡가 문제에 대해서는 연출자가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공연과장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연습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연습장에 잘 드나들지도 않고 그래서 동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연출자가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과장님은 실무과장이지요?

네.

그럼 그 부분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는 부분이 하나 있을텐데, 극단 김성렬씨라는 분 아십니까?

네. 압니다.

그분하고 공연관계를 같이 의논하신 적 있지요?

네.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전까지도 연극협회 경기도지회 부지회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증언할 때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니 별도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느냐?" 그랬더니 "가담한 사실도 없고 공무원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극협회에 기금도 없고 그래서 같이하자 그래서 제가 공연에 직접 가담은 할 수 없고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하고서 그쪽하고 개런티 관계로 아마 계약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제작비 인부임 200만원을 차입해준 적이 있습니다. 200만원을 꿔주었습니다.

차용증 있습니까?

아니지요. 제가 지회장님을 통해서 김성렬 극단 "성" 대표한테 줬지요.

그런데 왜 돈 준 사실도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돈 준 사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꿔주고 받기만 했지…….

네, 그렇지요. 200만원 꿔준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꿔준 돈 도로 받았다, 투자는 아니다?

투자는 아니고 꿔준 것입니다. 제가 연극협회간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협조를 해준 폭이 됐네.

네, 협조를 해준 거죠.

그런데 100만원 받아 갔다고 그랬어요.

2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아니, 그 이익금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전체 남은 이득금이 700만원인데 300만원은 협회사무실 운영된 기금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아마 300만원이 입금돼 있다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200만원은 연극기획공연 홍보기금으로 쓰도록 내놨고 그러다 보니까 200만원이 남았는데 200만원은 김 뭣인가 그분하고 신 과장하고 둘이 투자했던 거니까 나눴다, 저희가 오해가 됐는지 몰라도 대충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공연과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내가 연극협회의 부지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협회의 기금마련이나 사무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공연을 무대에 올리려니까 200만원을 빌려줬던 것을 도로 받았지 그외에 다른 것은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왜 지난 번에 그런 사실까지도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해명하세요.

그 관계는 제가 받아들이기를 저희가 어떤 투자한 것 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부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증인을 세울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른 거 답변하세요.

다른 거 답변할 거 있으면 해봐요.

그 다음 번에 문예진흥기금 7% 징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장객 수만큼 적용해서 7%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사용자측하고 저희 공무원 두 명이 입회를 해서 서명날인한 근거를 가지고서 저희가 문예진흥기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공무원 두 명은 어느 소속 공무원입니까?

저희 소속 공무원입니다.

무슨 과예요?

공연계 소속입니다. 공연계 공무원 두 명하고 회관을 대관한 사용자측 한 명이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하고 싸인을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7%에 해당하는 문예진흥기금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혜여부같은, 물론 의혹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안 지켜졌기 때문에 다 이런 문제가 의심받을 수 있고 심증이 다 가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해 봐도 심증은 갑니다. 그 다음에 자체 공연시에 30%세금 지출문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획초청공연 할 적에는 조례에 의해서 도가 직접 주최하는 것은 사용료를 면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일반단체들은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직접하면서 그 단체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고 오해의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저희가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는 것입니다.

단체를 직접 사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약을 하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입장수입을 30% 안내는 거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입장수입은 다 저희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국세에 내는 것은 안 낸다는 거죠?

국세가 아니죠. 30%는 저희…….

입장세, 일반세에서는 입장세를 내는 것을 안 낸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까 초청공연 7,000만원에 1,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들이 했으면 엄청나게 이익이 났을 것입니다. 30%세금을 뺐다손 친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수입 30%를 계상하면 2,000만원이 넘어요. 다른 단체에서 했으면 다 이익이 날 수 있는 작품이에요. 여기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1,000명, 2,000명 동원됐으면 다 흑자났습니다. 30% 공연료, 입장수입 다 주고도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를 감하고도 1,000만원밖에 안 남았다면 결국 마이너스지 무슨 이익입니까? 다른 일반단체보다도 여기서 기획공연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1,000만원씩 다른 데는 다 이익이 나는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정공무원들이 대부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홍보나 이런 사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흥행을 목적으로 안 해도 다른 일반단체의 예를 든다면 한 작품에 그 정도씩의 수입이 올려지고 관람객이 있으면 30% 입장료를 주고도 이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에서 했던 것은 7,000만원 들어갔는데 30% 계산했을 적에 얼마 나오냐 이거예요. 2,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1,000만원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결과가 되잖아요. 일반단체로 했을 때는.

답변 다 했어요?

아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해요.

아까 수표된 입장권의 소각문제인데 제가 아까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제12조제4항을 보면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관장이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례예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입니다.

사용료징수조례가 위입니까. 아니면 도립극단운영조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립극단 얘기하는 거예요. 조례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립극단이 있느냐고요.

도립극단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은 제가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얼른 또 넘어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반인들한테는 다 소각할 수 있지만 도립극단조례에는 분명히 그것을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는 "관람권의 판매잔량은 수불부에 기재하고 소각하여야 한다"로 이것을 변경해서 먼젓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으면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지 지금 앞으로…….

그런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그것을 소각하지 말도록 조례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1년정도는 보관을 해서…….

됐어요. 다음 답변자는 누구예요?

상임연출자가 나와서 나머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그런 진정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본 것이 아니예요.

혹시 최순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알았어요.

또 말씀하실 거 없어요?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해는 말아요.

우리가 모신 것은 공연과장이 그 내용을 선생이 잘 아시니까 공연과장을 대신해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봐라 해서 모신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마세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경기문화예술을 다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나오신 것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편곡요가 500만원 이상이 된다고 그랬죠?

복 선생님, 회의가 길어져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연출하셔서 작품 만드실 적에 출연료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그분한테 물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돈 지급하는 계장을 불러 물어봐야죠.

이런 식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갖다가 또 규정에는 50만원, 7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씩 예산에다 책정해 놓고 실제로는 150만원 주고 또 상임연출자는 들어가세요. 금액결정 안 하신다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돈 관계니까 들어가시고 계장 나오세요.

과장이나 누구 나오세요. 규정을 왜 이런 식으로, 누가 출연료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저한테 증언하기를 자기는 편곡밖에 한 사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악대는 불편하기 때문에 저한테 올려서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도 계셨어요. 현직 교사입니다. 제 신분을 분명히 밝혔고, 거짓말 할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규정에도 없는 돈을 이렇게 해놓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주사예비의 경우는 저희 사례비 지급 규정상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곡이 된 것은 연주를 해야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연주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연출자가 악단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립 교향악단이라든가 부천시립 교향악단까지 다했는데 전부 응하는 데가 없어서 하지 못해서 허윤광이라는 사람한테 악단을 구성해 달라고 아마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윤광씨가 국립경찰악대하고 섭외가 돼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서 그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나갔느냐고요?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는 것을 어떻게 내보내요.

저희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할 수 있는 악단이 없으니까 규정에 없는 사항은 시중가로 해서 계약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작품에는 어디든지 음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락이 됐으면 이 작품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도 다 음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것은 작곡가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연주까지 해서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됩니다.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50∼70만원으로 규정해 놓고 200만원으로 해서 실제로는 150만원을 지급한 이유는 뭐예요?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규정에 50~70만원 아닙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도지사 직인 찍히고 돼있는 거 아니예요? 어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 것도 녹음 다 돼 있어요. 지금 녹음 틀어볼까요? 틀어봐요? 왜 전부다 위증들 해요.

보니까 그대로 녹음되어 있어요. 주고 받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왜 위증들 해요. 왜. 됐어요. 물을 것 없어.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는 것은 진정한 측의 연극협회경기도지회장이나 그외 몇 분이 오셔서 증언한 것과 아까 공무원이 증언한 것이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까 비공개 회의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 김성렬씨가 증언을 한 사례에 대해서 신진호 과장님께서 결국은 증언을 또 빗나가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의 방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판단할테니까 또 그렇다면 그렇다, 아니다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아까 이재인 지회장님 얘기 들었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었고 또 소상하게 물어봤고 또 입장이 어떠냐 하는 것도 물어 이의가 없으셨고 또 지금 신 과장 얘기도 들었으니까 의회에서는 결론을 내서 보고서를 쓰면 되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해요.

그래요.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신 과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상당히 기다렸던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또 헤어지면 개인적인 신상공격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 증인들도 참석을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테이프를 틀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신진호 과장님께서 말씀을 달리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질을 해서라도 이 시간내 끝을 내줬으면 좋겠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보받은 것이 한 10군데에서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루머나 모든 사람들의 지금 루머는 이재인 한사람이 중상모략을 한다라고 제가 오늘도 도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선을 하자고 처음 출발된 저희가 건의였고 대화요청을 했는데 모든 것이 거절된 마당에 개인적으로 특정인이 이렇게 두 번 또다시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차후에는 책임질 부분은 서로 책임지고…….

이 내용이 저희한테 다 접수됐으니까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감사보고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의회에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도 처음 이런 자리에 서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염려 마시구요.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는 입수되었으니까 일단 단장이 부지사니까 우리가 부지사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한다든지 할테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오셨던 분은 아까 비공개 석상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들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계자의 말을 들었는데 오늘 너무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일단은 조사가 다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정하신 측의 이재인 선생님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녹음도 되어 있고 여러 위원들이 다 들은 사항이니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써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추가감사, 특히 진정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장은 충분히 이것이 도민의 뜻이고 하니까 이것을 충분히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잘못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잘못된 공무원이 있으면 즉시 응분의 처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써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