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역경제국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공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며 아울러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께서 피곤하시겠으나 도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 및 도정발전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이니 만치,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날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으로부터 피감사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상정과, 공업과, 품질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내일 26일에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감사도중 아울러 실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공위원님들 노고에 대해서 경의해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또한 직제가 약간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상정과장을 소개합니다. 공업과장을 소개합니다. 품질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은 지난 10월 1일자로 품질관리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정원이 69명에서 74명으로 증원되고 각 과간에 직제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새로 신설된 품질담당관실에는 3개계가 있으며 당초 공업과에 있던 품질관리계와 표준계가 품질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상정과에 있던 수출지원계가 공업과로 직제가 개편돼서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새로 이동된 담당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품질담당관실의 화섬관리계장에 이병기, 표준1계장에 최영락 계장입니다. 표준2계장에 윤성환 계장입니다. 연료2계장에 이명준 계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수출지원계장에 김문철 계장입니다. 지역경제계장에 정두현 계장입니다. 얼마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경제분석계장에 김종식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들도 모두 소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개발계장, 물가지도계장, 그 다음에 공업과 공업계장, 광전계장, 상정과 상정계장.

고재복입니다.

연료1계장, 품질관리와 간부를 모두 소개해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낙범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신 상공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정감사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지역경제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임학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건의겸, 또 잘 모르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이런 것이 개선 가능한 것이 1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량기는 우리 서민이 생활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주유소의 계량기 문제도 「매스컴」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는 허가업체가 321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골고루 허가업체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로 수리나 증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보면 점검수수료가 1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며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점검과 검사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점검하고 검사라는 용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계량기 업무위임이 시장·군수에게로 되어있는데 시·군의 전문인력과 또 그 계량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시·군에 보유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 대책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겨울이 다가와서 우리가 난방용 석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석유판매업소에서 배달해주는 용기가 상당히 적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용기를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든가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를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말씀중 문제점이 조금 나왔는데 이 문제는 상위쪽에서 대한 상의를 주축으로 해서 각 상위에 전산화를 설치해 가지고 중앙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를 각 상위별로 다 빼서 기업하고 연결하는 방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아까 어렵다고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정보를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한상의를 주축으로 하는 각 연구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기업이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의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도 같이 도입을 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손발을 맞춰서 이런 시설을 갖추었을 때 도에서도 정보를 수시로 넣고 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경기도내에 있는 각 상위를 통해서 우리 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좀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의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보다 빠른 정보를 받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경기도에서 잘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동구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고 나무심는 것은 산림과 업무다'라고 업무를 딱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종합행정을 하는 도 업무중 소도읍 가꾸기에 도로포장도 있고 식목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재용 위원이 얘기한 불법 외국인 취업자 실태파악 자료를 이재용 위원하고 저하고 요구를 했고, 또 제가 도내 산업체중에 직업병환자 실태를 요구했는데 한마디로 노동부 소관 업무라서 없다라고 자료요청 결과의 회신이 왔습니다. 물론 도업무 중에 이것을 문서화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자료요청한 것에 성의를 보인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을 전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잘라서 인쇄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를 받는 지역경제국의 태도가 이것이냐 라고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도로 및 철도변 환경정비사업 2,409건에 37억 9,800만원 중에서 도비 12억 400만원이 해당 시·군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소도읍 가꾸기에 43억원이 집행되는데 이것을 시·군에 전도사업을 하는 것인지, 직접 도가 투자사업을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이런 사업에 주민부담 산출근거가 어떻게 책정되고, 사업성과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전국 주부교실 중앙회 경기도지부에 1,26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액수는 해당 단체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인지, 또 이렇게 주고 나서 그 활동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보고받고 있고 또 책정하는 것인지 묻고싶고, 조금 전에 임학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민층 난방용 석유를 판매업소에서 주문을 하면, 예를 들어 20ℓ를 주문해도 18ℓ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런 것 같은데, 가격과 물량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유통질서 확립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동안 이것이 수년동안 통속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인데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실정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지도하신 사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상정과 소관입니다. 노점상, 농산물 시장업무가 상정과 소관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도내 도시지역에는 새벽에 반짝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 부천, 의정부 등 도시근교에 반짝시장이라는 것이 새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새벽에 집에서 가꾼 채소 등, 물론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순두부나 묵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 학비나, 가용돈을 보태기 위해서 기존 상점들이 문을 열기전의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이 형성됩니다. 물론 성남에 모란시장 같이 개울가에 일정 장소가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상점이 문을 열고 공무원이 출근하면 노점상 단속이다 해가지고 두부판을 엎어버리고, 9시가 지나면 애써 가꾼 채소가 아주 헐값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농촌가정 경제를 돕는 측면에서 이들을 지역경제국에서 각 지역에 집단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그와 같은 대책을 세워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역시 상정과 사항입니다.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지방 물가대책실무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무엇때문에 이와 같은 위원회를 둘씩이나 두고 있는지, 하나를 폐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산업체 근로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장려할 사업으로 알고, 금년 실적이 346명에 3,422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것이 7∼8개교에 지급되고 특정학교에 많은 숫자가 혜택을 받고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관내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가 6개교 있고 한 3,000여명이 재학중이며 또 일반고등학교의 야간학급에 많은 산업체 종사자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학교에 도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다른 학생들은 학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인지 저는 이 서류를 보고 굉장히 궁금하게 느낍니다. 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비보조를 받은 346명의 명단을 보니까 한 학교에 절반이상인 한 3/2가량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왜 특정학교에 이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면 1년간을 계속해서 주어야만이 그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산업체를 떠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장학금을 이왕에 줄 바에야 학생이 선정되었으면 1년간을 계속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일곱 번째 공업과 소관입니다. 조금전에 이재용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250억원중 도가 조성한 것이 163억원인데 이 융자업체 연체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자금의 연리 10%중에 도가 감당하는 것은 2%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체업자를 파악하지 않고 계속 도가 매년 2%씩 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황조차도 파악치 못하고 은행에서 몇 개 업체가 파악이 되었으니까 도가 얼마를 물어야겠다라고 해서 계속 이자를 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공업과 소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내 유류 3사가 금년부터 상표 표시제 업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3개사가 경쟁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소비자의 위주에서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각기 3사가 자기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말하자면 경인에너지는 경인지방에, 또 호유 같은 데는 호남지방에, 유공 같은 데는 영남지방에 각기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3사가 단합해가지고 다른 회사제품이 못 들어오도록 상표 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회사만 이익을 챙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도에서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와 같은 것을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유소 가스판매업소가 물론 생활 향상에 따라서 수요량 증가로 대단히 많이 증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부 악덕업자들이 주유소 신설을 투기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몇 개씩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민수요에 따른 업소의 인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공급물량과 판매업소와의 비율을 도에서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그 비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업용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에 50억 9,000여만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공업용지를 의욕적으로 조성하는데 여건이 좋은 지역은 몰라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일선 시·군은 공업용지를 조성하고 입주업체 신청이 없으면 수십억원씩 투자한 후 손해를 보고있는데 이것은 과연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양주군의 경우도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자금이 달려서 지체승인도 못 받는 가평군 등, 이런 무리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도 당국에서 다시 한 번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공업과 소관입니다. 「K·S」허가증 반납이 금년 들어 19건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K·S」허가를 득하는데도 기업체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면서 이 업체들이 「K·S」허가증을 반납하는 것은 타산성이 없어서 오히려 자표로 장사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도 당국이 분석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상정과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LPG 가정용 가스판매업소가 주택가와 인접한 상가나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 위치해서 도시미관상이나 도로교통상 아주 불편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LPG 가정용 가스판매업소가 시내 중심가 여러 곳에 허가를 내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물 취급장소를 별도 설치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과 소관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1만 5,000여개 중 중소기업중앙회 인천경기지부에 한 2,000여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관도 역시 인천·경기 무역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웅도라고 얘기하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역경제를 관장하는 국장님께서 경기도지부를 분리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을 육성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용섭 위원입니다. 공업과 가스공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은 1987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에서 50억원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까지 22억 6,80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이익배당금 620만원을 배당받았는데,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하여 배당된 것이며 그러한 관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료수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연탄생산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난방연료도 유류나 가스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의 40%가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고지대, 농촌 도서지역 등의 주민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주민들이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원활한 연료수급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또 수송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방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들어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에 따른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불량외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유통시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92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산본신도시 한양아파트 골조공사에 콘크리트 강도 미달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불량 레미콘 사용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불량레미콘 투입경위와 앞으로 레미콘 품질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용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군 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일부 주민들의 편익을 돕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회관 관리면의 애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복지회관 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향후 개선과 대책마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청휘 위원입니다. 경기도내 농어촌 소득증대에 따른 호당 소득평균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소비자보호단체에 그동안 지원을 얼마나 했으며 앞으로 지원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 엑스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협의체 구성내용을 알려주시고, 중소기업체 부도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기업체가 1만 3,204개 업체가 있는데 대기업이 139개, 중소기업이 1만 3,06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부도기업으로, 폐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공장운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업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내역인데 제가 알기에는 육성자금이 나온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 관할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푼돈으로 녹히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내역과 그 선정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왕 위원입니다. 강화의 완초공예품 품질보존관리 육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3억여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유통적 개선과 농가의 생산위업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에 기여한다고 하나 지금 지원이 미진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을 줄 수 있는데 3억원이 다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민속공예품과 토산품을 장려하기 위해서 「센터」운영을 해줬으면 「센터」운영을 직접 조합에서 맡아서 실질 생산자들이 관리를 해야지 상인들한테 맡기면 단가만 높고 거래가 안된다, 이런 저런 불평이 따릅니다. 자금 지원내용과 관리 운영면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가단속 문제라든가 지금 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요금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행정지도 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없고 적발이나, 단속만을 유발시키는 관계로 인해서 불만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지도 단가를 지정한다고는 하나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단가제공을 하니까 지금 시세와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무조건 업주, 상인하고 업주에게만 강요를 한다해서 상인들의 오해와 불만을 초래시키고 있다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도공무원들이 기술적인 아량을 베풀어 위화감 조성이 없이 좋은 지도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려볼까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주민이 과거에 사용하던 연료는 연탄과 유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점차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를 맞아서 상당히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가스사고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 바 우선 가스 취급시설의 안전 점검기준을 밝혀주시고 그간의 사고건수와 사고원인은 무엇인가를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또 도내 충전소, 판매소 숫자와 저장능력은 얼마나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형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확실히 서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였는데 입주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 부진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년도, '92년도에 개선조건부 공단 또 이전조건부 공단 등록을 했는데 완료 사유를 보면 자금부족, 부지 미확정 사유가 두드러진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은 어떤 사항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등록 업체수가 자료에 의하면 2,929개소가 되는데 제가 아는 숫자로는 그 이상의 숫자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등록 업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법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양성화 대책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지원에서 스스로 행정지원을 미진하게 해 가지고 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태로 가서는 안되겠다. 등록업체수를 전환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 노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공장 등록업체의 본사 소재지가 아직도 서울이나 타 시·도에 많이 있습니다. 도내 입주를 위한 그간의 행정지도 실적이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입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에 있어서 몇 개소는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받고 있지 못하는 공단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단의 이름과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못 받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못 받게 됐느냐, 받을 수 있게 되는 방안과 대책을 수입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입하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춘환 위원입니다. 소규모의 공업용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내 8개 시·군에서 28개소의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추진계획은 시·군당 5∼6개소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안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의 입주 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업단지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중에서 젖은 폐기물은 김포 쓰레기처리장에서 받지를 않아서 그 산업폐기물을 공업단지내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닌지, 만일 지역경제국에서 쓰레기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면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개최를 5회에 걸쳐서 6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 건의사항 60건 중에서 처리된 내용 49건과 미처리내역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량계량기단속 제작업체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량계량기 단속 제작업체 사후관리를 7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불량계량기 생산업체가 있는지 또 불량계량기 생산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보면 도로변에 무단 방치하는 광고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도로변에 방치하는 이러한 광고물을 어떻게 수거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강력히 도로변에 나와있는 옥외 광고물을 어떤 계획으로 수거할 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척도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42조원을 투자를 해서 농어촌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지금 많이 부도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우리가 잘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량의 수출종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또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어서 제품을 생산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융자를 받고 싶어도 담보제공이 없어서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신용보증을 받고자 해도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 「아이템」을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고 수출 다양업종이 있는데도 개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임대공장 유치방안을 한번이라도 세우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주시고 만약에 생각지 못하셨다면 임대공장 유치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두 번째 공예품 경진대회를 매년 수원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공예품 경진대회에 참석을 하지만 관심있게 보러오는 사람들이 수원에 살고있는 몇 사람과 아니면 경진대회에 출품한 출품인들이 참여하는, 고작 그것으로 끝납니다. 어떠한 공예품이 당선이 됐고, 어느 공예품이 발전이 되고 하는 것을 도민들이 스스로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적다는 측면에서 공예품에 관심이 있는 그 지역민이나 공예품에 종사하고 있는 공예인의 참여 및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수, 다량 공예 생산시나, 군 현지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반상의 문제도 있겠고, 또한 공무원이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주민의 참여도나 공예품 생산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자가 있는데 이 수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5∼6년전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도내 가치나 인플레로 봤을 때에 그 수상금을 좀 상승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아까 김동구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소규모 공업용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필요성을 잘 파악해서 그 용지 조성을 좀 지역 특성에 맞게끔 더,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다섯 번째 엑스포 무역관 유치의 필요성과 산업지도 제작의 필요성, 정보종합계획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정보와 판매정보를 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광산개발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이 잘 정리가 됐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팔당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피해보상 지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팔당댐 피해 보상중에서 양평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여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평 사람이 여주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고 여주사람이 양평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별로 해서 보상이 된다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 보상지역외에 그 안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 지금 제한지역보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여러 사람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다면 그 피해보상 지역을 좀 넓혀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휴식을 했다가 3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균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임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량기 점검수수료 징수가 약 1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점검수수료 책정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경기도내 계량기 대수와 택시를 포함해서 전체 계량기수가 얼마인지, 또한 점검수수료 실적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수차에 걸쳐서 임시회에서도 파악되었던 것입니다만 여주, 이천에 중소기업체 도자기 시험소를 설치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질의했습니다만 아직껏 무슨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에는 직제가 자주 신설이 되는데, 지역 시·군을 보게 되면 현재 정원의 수도 인원이 미달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하게 되면 군에는 1개과에 3개 계인데, 도에는 7개과에 23개계가 됩니다. 그럼 양이 막강하게 됩니다. 일반사무, 확인사무 또한 점검사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인원으로서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 직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하신다면 또한,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조속한 시일내에 건의하셔 가지고 군에도 인원을 보강하고 과를, 또한 계를 증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차후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신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신원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공중유예 방지를 위해서는 좋은데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단속 지도감독이야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복지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으로 집행부를 추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추궁을 하면 할 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모든 지역도민의 민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주시고, 이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옥상광고물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옥상광고물과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익히 기존으로 승인이 나가고, 승인이 난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대형광고물의 폭이 위배가 됐을때는 물론 당연히 시정을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례를 들어서 어느 대형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을 제 규정으로 맞추려면 아마 수리비가 1억원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우리 관에서야 지도·감독도 좋지만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경기도 자체 조례를 설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으로 그 대형광고물이 7, 8년전에 인·허가가 났는데, 이후로 그 조례가 선정, 결정이 돼서 대형광고물이 현재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기업에 민폐를 줄 수도 있고 또 집행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이라도 시정 조치를 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조치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허가업체가 공급 인·허가를 받은 이후 3년이내에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해서 아직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탄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안서지역이라든가 오지·낙안에는 나름대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서지역이나 오지외에도 고지대라든가 나름대로 서민들이 집중해서 사는 이러한 도외지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연탄수급 계획의 보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하셔서 광범위하게 안서의 서민, 빈민을 위한 고지대 운송비 보조금이라도 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신설로 인해서 농지전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간의 과다 경쟁으로, 또한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유류를 판매하는 업소로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주유소의 주유기를 조작해서 정량 미달되는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간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경기도에 행정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부와 해당 상임위간에 나름대로 업무추진방법이라든가 인·허가 관계라든가 모든 추진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 연이면 연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쌍두마차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이해 상충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상공 「파트」 위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물론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상공위원님들과 같이 집행내역이라든가 또한, 행정정보공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질의 답변이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도 그 답변 그대로 받으면 그게 그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사자료 요청을 한 50여 가지 중에 제가 25가지를 하다보니까 거의가 제가 건의를 했고, 자료내용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였는데 과연 자료가 충실하게 질의·답변 내용을 포함해서 해준 것 같아서 대부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의 두 가지 질의는 특별히 민원이 있었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덧붙여서 뭔가 2중 질의가 됐는데, 아까 이재용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자금이 한 업체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으로는 충분히 심사를 해서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야되는데 융자 지급이 다 안 됐다 하는 것은, 왜 안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발과정에서 특정인한테만 주기 위해서 그게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못해준 것인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500개 업체에 25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데 427개 업체는 20억원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이 아니라 갖다써라 하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것 20억원이 맞습니까? 20억 6,900만원입니까? 만약에 2조가 되면 425개에 대해서 500만원해서 어떻게 2조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200억원이죠? 좌우지간 이런 차이가 발생됐다는 것은 어떤 심사과정에서, 어떤 선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물론 시·군에서 선발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을 많이,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보증기금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제품을 생산했을 때 과연 시장성이 있고 판로개척이 될 수 있는, 신용이 확고하다고 했을 때 의심치 않고 동료들이 보증을 선다든가, 아니면 어떤 차원으로든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빌려 줄 수 있다 하는 확고한 방침이 있어야지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장에 보니까 융자금회수책이 은행에 있으며 따라서 은행측에서 기업체를 상대로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담보제공이 안 된다든가 하면 돈을 못쓴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후에도 다른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재산권 등기권 이전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뭐하나 설정을 해서 자금을 빌려 쓸려고 해도 이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다 잘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도차원에서 융자를 해주느냐,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신용좋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가서 공장같은데 투자하지는 않고 다른 곳에 투자한다 그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는데서, 왜 이렇게 부진하게 선발되었으며, 융자가 덜나갔으며, 선발조건은 어떠하신지를 묻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청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91년 4월에는 5.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4.9%로 많이 저하되었다고 기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피부로 느끼시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제가 고양시 출신이라서 고양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자유로를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인건비가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면은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초 소매상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군 행정에 많은 예산을 보태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허가과정을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형식적인 허가업무에 대한 대응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주기 위한 사실조사는 전매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영업허가를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이중성인 이러한 민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민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좀더 한쪽으로 단일화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세상인한테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증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A라는 어느 상인이 자금을 필요로 했을 때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면 허울 좋은 과일과 마찬가지로 쳐다만 보는 이러한 일이 왕왕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점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영세성에 허덕이고 있는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 융자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집행부에서 도의회 감사자료로 내주신 유인물 115페이지를 보면 「미스프린트」이지요?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왕 위원님이 한참 혼동을 일으켰는데 국장님이 「미스프린트」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몇 번 기준에서부터 1차, 2차 지원까지 따지고 했는데도 발견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00개 업체, 250억원인데 갑자기 그 밑에 실적이 427개 업체, 이대로 한다면 2조 690억원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왕 수고를 하시는 김에 정성을 드려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임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만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개발유보지역이 14개, 자연보전지역이 14개, 쭉 내려오다가 보면 지금 완료가 2개밖에 안되어 있고 착공이 2개, 또 절차상 이행이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연보존지역안에서는 사실 인구가 너무 줄기 때문에 지금 안성, 양평, 가평이 경기도내에서 줄어서 꿰어 맞춰가지고 허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원하는 사업을 인정을 해 주었는데도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에 너무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허용을 한 것이라고 하면 절차를 좀더 완화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라고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박해받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어려운 것을 터 놓았는데도 빨리 안된다고 하면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완화해서 빨리 이루어져서 그 지역도 그 지역에서 난 아들, 딸들이 가서 일도 하고 또 돈도 벌고 하는 잘사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좀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도 완화하고 또 그런 지역에 좀더 더 많은 공단을 설치해서 그 지역발전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건의말씀을 드리고, 요즘 또 공단지역과 비 공단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형편에 어긋나고 비 공장지역에 입주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완화해서 기왕에 입주한 공장이라고 하면 공단에 입주한 것과 똑같은 예우를 해 줄 수는 없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무허가 공장에 대한 말씀인데,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양성화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양성화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은 제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양성화가 되지 않은 종류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양성화가 되지 않은 공장들에 대해서 경기도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화끈하게 완화해서 양성화를 해가지고 기왕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어깨를 펴고 일을 해서 기업경제에 도움도 되고 공장도 살아났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 가지고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농담으로 들으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면 예의상 좋았을 텐데 저희가 권위를 찾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저기 앉아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해는 마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편의상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이런 양해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한전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전에 대한 지도감독이 되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품질관리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기용품제조업 등록을 하는데 반려가 4개 업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채광계획에 있어서 처리가 4건이 되었고 반려가 3건이 되었습니다. 그 3건의 반려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청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학규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나왔던 것인데 고양시에 고은공단이 있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나병환자들이 불법으로 불도저를 갖다놓고 낮이나 밤에 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기관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커져 가니까 속수무책으로 손을 들고 그 이후에 중앙부서 총리실에서 각료회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공장이 허가없는 공장지대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고양시 여건으로 봤을 때 공장이전 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허가업체가 몇 군데 안 되고 거의 다가 무허가 업체로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공장이 움직임에 따라서 물론 수출품도 있을 것이요 내수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무관심한 이러한 처사에 따라서 많은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 원인의 하나로 봤을때 우선 그 중소기업으로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도록 자금융자라든지 기타등등에 의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을 중앙에서 음으로 양으로, 어떠한 방법인지 몰라도 음성적으로 봐주고 있는 이러한 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봐줄려면 화끈하게 양성화를 해서 이사람들이 마음놓고, 정말 우리 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철거당시에 저도 거기에 한몫을 한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줘가면서 관리를 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의 무관심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행정관청의 말을 따라오겠느냐 하는 의심까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조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용섭 위원입니다. 다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담당공무원들이 도에 방문을 했고 우리 도에서도 일본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호 방문 후 진행상황과 효과면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된 일이 있다면 양해를 구하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통공산품 품질관리에 있어 불법상품단속 결과를 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전검사미필상품과 품질표시 위반상품, 판매업소를 399개 적발하였는바 고발 19건, 수거파기 18건, 판매금지 157건, 표시명령 145건을 행정조치하였는데 적발된 상품은 어떤 것이며 행정조치 유형이 고발 등 다양한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실 줄 알고 저는 「체크」를 했다가 제 질의가 너무 많아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안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기 기업에서 T.C운동이나 Q.C활동을 통해서 품질관리 분임제 활동을 기업체마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오전에 국장님께서 현황설명을 해주실 때 경진대회를 도 대회를 1회 했고 지역대회를 3회 실시했다고 보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행사는 그렇게 봅니다. 각 기업체마다 사업내용과 기술적인 측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는 많은 청중들이 듣고 배우는 것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행사만으로 끝나면 투자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따지지 못한 것을 후회했던 사람입니다. 상품대로 「트로피」375만원, 발표문집이 600만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트로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으로 83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심사 위원하고 장소비해서, 좌우지간 이 행사로 해서 2,119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한 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과연 몇 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고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방청을 해서 효과를 거양했는지 국장님께서 성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에 보면 발표문집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 발표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책자를 발간했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항인데 물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사항이라서 보사국 소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지역의 세세한, 반짝시장같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유의 얘기입니다. 다방업소나 음식점, 또 유흥업소, 숙박업, 목욕업자들이 각 지역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들이 업자들 이익 측면에서 요금담합행위가 가끔 있어서 신문에 물의가 되고 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서 행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현재 법규상 보면 레스토랑 경양식집에서 커피를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이런 다방업소가 줄어드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대한민국같이 다방이 많은 곳이 없는데 이런 국가적인 측면이나 또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 오히려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고 차를 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안정측면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 보신 일이 있는지, 또 각 조합에서의 요금담합행위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 사항 중에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6페이지의 예산에 보면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40.4%, 26.8%로 굉장히 부진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같은 6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비 현황 중에서 안서지역 전화사업비가 있는데 이중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59억원이 융자금이라고 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이 기채는 어디서 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고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원부자재 생산품 집하, 보관을 위한 임시 보관물 설치와 공장 증·개축 허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건축법시행령으로 '92년 5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시·군 조례로 설치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시행령 조례를 만들지 않아 가지고 현재 공장에서 나름대로 생필품 내지는 완제품의 보관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에서 시·군을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지도를 못한 이유가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축홍보의 일환으로 '92년도 입학아동기념 저축통장을 10만 4,000명에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액수는 대충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해줬다고 해도 1,000원 짜리 통장을 해주었을 것 같은데 실지 통장을 해준 학생들이 예금을 계속해서 하는 실적을 파악해 보았는지, 파악이 되었다면 이것을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문제는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우리가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경기도 조례를 만들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상에는 금년도의 벌금 징수 실적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의 벌금 징수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에 우리 지역경제에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판촉활동을 해외에 나가서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는데 현지에서 체결된, 상담 말고 진행중인 상담 중에서 현재 계약된 교육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 외국 「바이어」들의 현지 동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외국의 「바이어」와 우리의 중소기업간에 추진되고 있는 상담의 현황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리 도의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자도내에 공장이 있으면서 주 사무소가 서울이나 타도에 있는 업체를 자도로 주 사무소를 이전하도록 촉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결의안 제출 이후에 추진된 실적도 아울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규정에 대한 완화 조치로서 주민들이 신고 제도화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그렇게 신고제를 할 구상은 없으신지 묻고싶고, 또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연차 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이 어떤가 꼭 소도읍가꾸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개발비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한다든가, 계획의 실정이 될 것 같으면 그 개발사업구역내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전 계획에 의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투자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도읍개발 사업비를 최소한 줄이고 또 주민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연차계획을 신청 받는다든가 계획서를 내서 지역민들 한테 P.R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또 도자기 생산 수출 실적이다 해서 일괄적으로 생산량과 수출 금액이 나와있는데 그것을 산업 도자기와 예술 도자기로 구분을 해서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도자기의 생산량은 얼마고, 수출양은 얼마고, 예술 도자기의 생산량은 얼마고 수출액은 얼마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가스 허가업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한도시가스는 여주, 이천지역을 허가받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타 지역은 LNG지만 대한 도시가스는 LPG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내에는 LPG공급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식 투자를 해서 LPG공급을 받고자 하는 업소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탱크로리 시설을 해서 공급받고자 하는 업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한 계획과 또한 그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그 지역민이나 업체에 최소한의 유인물 아닌 P.R을 해서 1년이내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치더라도 이 대한가스에서 배관이나 투자내역이 나오면 이중 투자를 하지 않을 뿐더러 주민의 부담을 가지지 않고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봤을 때에 그 대한도시가스에 대하여 행정부의 지시나 또 「P.R」시킬 수 있는 방향은 있으신가 묻고자 합니다. 또 LPG를 중소매하는 업체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소매, 도매업자의 운송과정이나 또 그 LPG를 다 쓰고 남은 잔량의 처리 관계를 사실상 주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모법이나 동자부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LPG 질을 높였을 때에 기화가 다 된다고 봤을 때에 잔량이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LPG사용이 초년이 아니고, 이제 다수가 쓰고 있는 현시점에서 「LPG」의 질을 높여서 모두가 기화해서 나갈 수 있는 질을 높이는 방향, 아니면 잔량이 남지 않는 용기자체를 변형할 생각은 없으신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K·S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에 대해서, 레미콘 회사의 「레미콘」을 취득한 업체와 비 K·S업체가 있는데 지금 일반인이 수용가나 수용 업체에서 쓸적에 K·S를 취득한 업체의 레미콘인지 아니면 비K·S업체 인지를 모르고 레미콘 회사로 전환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간접적인 민의의 피해라고 본다면 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도의 레미콘 회사만큼은 「K·S」를 취득한 이후에 레미콘 판매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국 소관 중에 각종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회 운영이 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국 살림은 다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간 이 협의회 운영에서 실시했던 채택된 여러 가지 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살펴보면 1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요청올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업체가 아닌 일반 수용자 단독주택가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그 설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자료 질의를 했는데, 자료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간간이 지금 지역 주민들은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일부 신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연립주택같은 곳만 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가는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를 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내용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면 나름대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서 사회복지 시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사업의 한계는 어떤 범위가 되는지, 어느 시·군 범위가 되는지 그리고 도시지역에 지금 복지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회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또 소녀 소망의 집이라든가 장애인 돕기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은데, 그 복지시설의 경상비가 국도비로 한 30%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지 검토를 해 보니까 10%내지 15% 현실화하지 못할 정도로 지원하는데 물론, 우리 사회복지가 경기도에서 지역 경제국에서 관장하는 건 아니신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부천에 그런 곳을 한두 곳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불과 10∼15%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 나머지는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을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우이웃돕기 사업이라도 많이 있어가지고 더러들 독지가들이 도와 준 적이 많은데 근간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더 곤란하다는 말씀이더군요,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한계를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개발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읍 개발사업의 사업목적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다고 보는데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93년도 대상 읍·면은 어디며 사업비 예산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우춘환 위원님.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끝낼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늘 질의는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금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