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예정했던 시간 11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리가 좀 멀어서 또한 각자들 오셨기 때문에 늦은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몇 분 더 오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안성의료원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 전체를 대표하는 김송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앞서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의회의 보사환경위원회에 속해 계신 우리 이진철 부의장님께서 부의장님의 활동도 계속 있어야 할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과 같이 함께 감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 감사를 뜻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좋은 분위기를 이루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안성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료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서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성의료원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의료원 운영현황, 공공보건의료 사업현황, 임상연구현황,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현황 등 각종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실태를 감사하는 곳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사전에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몇몇 사람을 인사 소개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각과의 과장들이 인사를 못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간부 두 명의 인사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했던 진료부장입니다. 외과를 담당하고 안성의료원에 지금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관리부장, 그 다음에 총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 윤 과장님, 원무과를 담당하고 있는 원무과장 원 과장님, 그 다음에 간호사가 총 60%됩니다만 여자간호사를 대표해서 간호과장님, 22살에 와서 10여년을 저하고 저희 병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사드릴 분이 약제과장입니다. 저희 병원의 약품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위생재료라든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느라고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 제가 물품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전담을 시켜도 걱정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간호과장님하고 약제과장님은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위원장님 하명대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때는 잠깐 가서 볼일을 보고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다른 업무와 달라서 생명을 다루시는 업무기 때문에 지금 일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다가 저희들이 혹시 문의가 있다든지 할 때 다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해서 우선 첫순으로 업무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안성의료원)

원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으로 봐서 12시가 됐는데 감사를 잠시 중지할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는 집행부대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본 병원운영상 12시부터는 점심시간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부터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먼저 서홍규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또 전반에 걸쳐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30여년을 안성의료원을 위해서 탁월하신 경영실적으로 우리 5개 도내 의료원 중 가장 탁월한 경영을 해주시고 또한 많으신 공적과 실행을 해주신 원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성의료원에 '90년 10월 30일 현재 노조가입돼 있는 직원의 실태가 타 의료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수적으로 가입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원 직원 중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것은 어느 직급부터 가입돼 있고, 또 현재 나타나 있는 80명의 직원 중 간호사 30명은 현 근무하는 간호사 몇 명 중에서 가입돼 있나? 또 보건직 3명은 현재 몇 명의 보건직 중에서 가입돼 있나, 사무직은 몇 명 중에서 13명의 사무직이 가입돼 있고 기능, 기타직은 현 직원 몇 명 중에서 25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나 하는 숫자를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타 의료원에 비해서 자립도라든가 경영실적이 가장 탁월했던 안성의료원이 '90년도를 기점으로 차차 재정적자로 돌아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본 위원이 사료되기는 의료보험금 또 의료보호금의 미지급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외의 외적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의료비수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영안실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운영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사체보관실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을 운영을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파악하고 식당, 매점을 운영해서 진료, 의료수입외 수입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자문위원 말고 이사회구성하고 병원에 이번에 기숙사라든가 병원을 증축했지요?

네.

중측시에 설계, 건축, 감리회사 등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순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혹시 빨리 알아듣지 못하시고 기록을 못하셨으면 다시 한 번 말하셔도 좋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이따 답변할 때 필요하실 테니까.

그럼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영안실하고 기숙사에 대해서 예산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입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안실 사용하는데 사용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매점, 기타…….

그 내용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까?

네, 그 내역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이 변경됐나 그것도 좀 알고 싶고 병실이나 기숙사를 이번에 증축했지요. 설계라든가 건축감리회사, 현재 진행현황만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자문위원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공사설치조례에 보면 최고 의결기관이 이사회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말고 또 별도로 특색사업으로 자문위원을 설치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설립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승인사항이었는지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4층에 병실증축 시공일이 언제였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75%,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의 임기를 보면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 두 번 연임할 수 있고 또 경영평가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신 연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요. 그 다음에 기타 공사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나왔듯이 주민의 진료, 그 다음에 임상연구, 그 다음에 의료요원의 훈련 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업무보고에는 전혀, 가장 중요한 그 업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 되시는 실무직에서 우리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며는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준비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도점검을 받으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도점검 당시에 지적사항이 뭐뭐 였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임정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 약품관계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해주신 약품이 1년동안 사용하시는 약품내용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양을 가지고 1년동안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산관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전용관계 해가지고 항간에는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보사환경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도비지원을 얼마를 받았는데 그것을 전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금옥례 위원님 하시도록 하시지요.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점심식사후에 병원을 다 돌아봤습니다. 상당한 시설과 그동안 오늘날의 안성의료원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서 원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볼것 같으면 의사별 임상연구비 지급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임상연구비의 지급내용은 제가 알기는 급료수당외에 지급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임상연구비의 성격이 어떤 학술적인 연구의 테마를 가지고 한 내역인지 지금 내역을 쭉 보면 어떤 연구실적에 의한 내역같지 않고 성격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비와 성격의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이 있다면 작년도 것이라도 실적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윤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의료원의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에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조례 중 감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사구성 및 감사사항에 감사를 원장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항은 감사를 받아야 될 원장이 감사의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금년에 시정이 됐는데 시정사항에 보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조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작년에 저희 도의회에서 감사사항에는 분명히 감사를 2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감사가 한 명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실에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 집행부에서 감사 한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쉽고 두 사람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를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감사자료를 냈는데 금년에 내려온 것을 보면 감사의 추천권만 바뀌었지 감사 2명을 1인으로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여기 미수금에 봤더니 의료보호자금도 미수가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자금은 도 예산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예산이 왜 지급이 지연됐는지 그것은 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항만 우선 질의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윤 과장님 계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양해사항에서 보건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례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업무보고를 보면요 너무 업무보고가 허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상히 이것을 해줘야지, 이것은 증축하는데 얼마 들고 장비를 얼마에 사고 이런 수치만 나와있지 병원업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감사보고하실 적에 그리고 제가 둘러보면서 저는 의사의 입장에서 저도 환자를 보기 때문에 우선 딴 분야는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환자 보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우리 원장님과 다니면서 보니까 하여튼 이 지역에서 이러한 큰 병원을 설립하셔서 이렇게 잘 이뤄놨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아주 좋고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헌데 건강관리계를 둘러보니까 평균 1년에 몇 명이나 건강진단을 하시는지 그 숫자를 알려주시고요. 일인당 진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의료보험은 몇 %를 보시고 의료보호환자는 몇 %이고 이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산재환자가 몇 %인지 %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보니까 CT가 되어 있는데 이 CT환자는 월평균 몇 명이나 실시를 하고 계신지 그 숫자를 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조기 암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대개 1개월에 몇 명 정도나 조기 암검사를 실시하며 그 가격은 일인당 대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안과에서 진료만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경이나 렌즈 등도 취급하는지 취급한다면 진료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또 여기 영안실이 나왔는데요. 영안실이 몇 구가 수용이 되는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왔다면 몇 구나 수용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영안실의 이것을 위해서 가족들이 이거할 수 있는 데를 2억원을 들여서 증축을 해서 방을 한 여섯 군데를 만드신 것 같으신데 그렇다면 시체가 몇 구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영안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이것을 병원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타 병원들과 같이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임대를 주시는지 병원에서 만약에 관리하신다면 1개월에 대개 몇 구나 되며 1구당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우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분야 금옥례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실질적인 문제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 빨리 질의해 가지고 답변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시면 금옥례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이어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선 첫째 '91년부터 갑자기 흑자의료원에서 적자의료원으로 된 이유와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91년도 운영을 보면 계획에는 20만명으로 돼 있는데 실적에는 15만명뿐이 안돼서 75%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여기 보건과장님이 계셔서 보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과장님도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원칙상으로 사실상 오늘 곤란한 문제지만 과장님께서 양해 사항으로 계시고 실지 계시기 때문에 의료원과의 연결 속에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을 관장하는 행정책임자로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안성의료원을 훌륭히 키워서 이 지역에서 아마 공의료원으로서 많은 공이 있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의료공사가 되면서 아마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고 아까 이성섭 위원의 질의와 비슷한 것인데 그후 재임명은 제가 규정상보니까 우수한 실적과 또 의료원에 큰 공이 인정됐다고 봤을 때 재임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91년도, '92년도 운영실적이 부실한데도 우수한 의료원과 또 이 의료원에서 많은 공이 있으신 것으로 인정이 돼 갖고 재임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도지사께서 재임명한 동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현실상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임용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현재 많은 안성주민들이 의료원을 불신임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의료를, 가까운 데도 훌륭한 의료원이 있는데도 평택이나 이런 인근병원으로 많이 가면서 여기서 이 지역의 환자들조차 유치를 못하고 주민들의 불신임을 받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현재 임상연구비가 이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사별 임상연구비 지급내역을 보면 의정부의 원장은 분기에 50만원씩 3/4분기까지 1,560만원을 받았는데 같은 의료원 원장으로서 안성의료원은 원장님 임상연구비는 물론 이고 그후에 진료부장 예를 들어서 대비해 보면 의정부 진료부장은 분기에 390만원씩 한 달에 130만원씩이겠지요. 그러나 금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1,17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같은 안성의료원의 진료부장께서는 한 달에 200만원씩 분기마다 600만원씩 받아서 2,100만원을 임상연구비로 받았는데 똑같은 의료원에서 임상연구비가 이렇게 차등해서 안성의료원이 의정부, 타 의료원보다 임상연구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를 밝혀주시고요. 또한 의사별 별정수당 내용도 보면요 자료가 의정부하고 안성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월 의정부는 별정수당이 4만 7,000원인데 여기는 김한주 씨가 지금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형외과 과장으로 있다가 금년 6월에 사임했습니다. 다른 데로 전출갔습니다.

사임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숫자상으로 총 17배를 다른 데보다 더 받는 것으로 별정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타 의료원보다, 원장님도 보면 총 의사별 별정수당이 이쪽 의정부원장에 비해서 다섯곱의 별정수당을 받는 것으로 금액상, 수치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연구비하고 별정수당이 타 의료원보다 안성의료원이 고액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규정이 없는지 어째서 안성의료원만이 이렇게 임상연구비가 의사나 모든 직원들에게 많이 나가는데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님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영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뒤로 미루었던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이나 얼마쯤전에 말입니다. 보도상에 보면 안성지역 특수대학 출신의사를 중심으로 해서 안성지역의 농촌지도자들 이신가요? 그분들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안성에 종합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진행현황은 어디까지 가있는가, 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 계획이 이 지역 출신의사들로부터 있었다는 것이 혹시 우리 안성의료원이 군민에 대한 의료시혜가 충분치 못하다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한 사항은 아닌가? 또는 앞으로 만일에 이 병원이 신축된다면 여기 우리 안성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 두 병원이 어떤 경영상으로 경쟁을 했을 적에 안성의료원의 경영에 지장은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면 소상한 말씀을 해줄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첨가가 됩니다만 이 기구표에서 이사회운영과 또 자문위원 읍·면 단위로 26명의 자문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경영이라든가 병원의 홍보라든가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기준,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또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기준이 있으신 분을 모시는지, 그 자문위원님들의 선별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의료원의 미수금이 7억 7,300만원이죠? 그중에 의료보험이 4억 800만원이 되고 의료보호가 2억 8,5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의료보호는 의료보험과의 성질이 달라가지고 이것을 보조를 해주는 데가 혹시 도나 지역자치단체에서 이걸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의료보호비도 오랜 수개월이 늦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6,300만원인데 이 자동차보험도 의료보험처럼 절차상의 어떠한 청구가 까다로운가, 또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호비가 등차적으로 병원에 입금되는 단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지급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혹이 많이 있는 건데 미지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탕감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가 대개 끝난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만 더 추가질의가 있으신 모양인데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비가 병실증축용으로 3억 8,2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미지급금이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공정 75%인데 이미 3억 6,200만원은 공사비로 다 나간 것 아닙니까? 다 나가고 공사비로 2,000만원 못준 것이죠?

네.

75%밖에 안됐는데 공사비는 거의 다 나간 것 아닙니까? 2,000만원만 미지급했고,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다 끝나고 그런 후에 공사비를 다 줘야 되는 건데 공정이 75%인데도 불구하고 3억 6,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자세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일괄질의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숙사가 2억 4,400만원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못준 돈이 1억 5,600만원입니다. 기숙사 완공 다된 상태입니까?

거기에도 지금 현재 다됐는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다 됐는데도 이것은 1억 5,600만원을 못줬단 말이에요. 또 도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에 9,000만원이 초과됐습니다. 그 문제 해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9,000만원 초과된 데 대한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숙사가 2억 4,4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준공이 됐는데도 주지 못한 돈이 1억 5,600만원이면 말이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에 9,000만원을 초과로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이 1억 3,400만원 도에서 예산을 줬습니다. 이 범위안에서 장비사라고 내놓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 못한 돈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결국 예산보다 4,000만원 초과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산부문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정순 위원입니다. 타이핑하다가 글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만 여기 수치가 약간 틀린 게 있고 여기 김한주 의사님인지 김찬주 씨인지 그런 것도 더러 오자가 있고 탈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는 검토를 해주시고 교정을 해주시기 부탁하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임상연구비 지급내역이 있죠? 지출내역서에 보면 지급명세서가 있고 본인이 수령한 수령명세서가 있을 겁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연구비가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면직을 하신 날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딱 꼬박이 그것을 면직을 하시고 수령을 하셨나,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급명세서, 수령명세서, 그분들이 지급을 받고 도장찍은 것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타 의료원보다 처우개선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청부전원 고루고루 타 의료원보다 처우가 나은지 아니면 특수직만 예우가 더 나은가 그것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정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서면으로 해달라신 내용이 한 가지였죠?

네, 왜냐하면 연구비지급내역서가 분기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수령을 하고 면직이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 수령확인서만 좀 확인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이 내용은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서신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곽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여기 자료에는 타 의료원보다도 임상연구비가 많은데 안성의료원이 자료에 보면 의사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지 그 이유와 무엇 때문에 의사들의 이직률이 많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모든 기구는 아마 조직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는 인원이 조성되고 또한 성원이 돼야만 원만한 일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안성의료원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140명인데 현재 인원이 122명이고 18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묻는가하면 현재 '92년도 진료실적에 보면 계획된 실적이 67%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미수금이 7억 7,000만원이고 아까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실제 결원이 총 3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장이나 어디나 다 보면 사실 인력난, 인력난 하는데 우리가 140명이 다 근무를 해도 이런 것을 처리하기 힘든데 어떻게 18명씩이나 결원이 돼 가지고 이것이 왜 언제부터 결원이 됐고 그 인력을 보강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답변해주시고 여기서 좀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시면 서면답변도 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다고 말씀하셨죠? 고맙습니다. 다음 이어서 가재춘 위원님께서 제3차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직원의 노조가입 질의 중에 이것을 하나 첨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직원들의 노동법상의 근무시간에 대비해서 안성의료원 직원들의 평균근무시간과 연평균 근무일수를 좀 소상히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가운데서 이계석 위원님과 그리고 곽만식 위원님께서 공통되는 질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임기, 그리고 재임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우리 병원 측에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건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보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청했고 허락까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원 측에서도 본 병원에는 어느 행정은 관리부장님으로 관리부장님께서 답변을 주로 해주시고 보충적인 설명은 과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한 다음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첫째가 총원이 122명인데 노조원이 81명이고 직종별로 몇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 하는 내용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22명 현원 중에 노조가입자가 81명입니다. 직종별로는 노조기본법에 의해서 간호사 36명 중에 30명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에서 13명 가입돼 있고 사무직에서 과장, 계장, 우리 말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대표입니다만 관리부서 비서진 사람들은 빠지고 13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능직, 전화교환수라든가 또는 보조간호사라든가 등등 38명 중에 25명이 가입을 해서 81명이 가입됐습니다. 원장으로서의 방침은 노동법에 운영진영이라든가 비서운영이라든가 보조직, 관리책임자의 비서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가입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외의 직원들이 가입하는 것을 거의가 묵인해 주고 노조에 전부 가입하여서 81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노조위원장은 어떤 때는 상당히 애를 써도 의견충돌이 나서 격론을 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특히 금년에 노동청에서 종합 5% 임금 내에 준하도록 돼 있는데 대해서 우리 내무부의 공조과장님이 대통령 특명, 지시사항이다 해서 5% 임금의 노동청 얘기대로 이해되도록 설득을 시키라 하는 데 대해서 저희도 33군데 중에서 전국이 17군데가 5% 중앙위원회 노조들이 긍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성의료원도 거기에 직장으로서 내무부 지시대로 5% 조합임금에 타협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은 소강상태로 상당히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병원운영상에 상당히 애로가 뭐냐면 지역적으로 야간에 오는 환자 중에는 전과자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습니다. 의사를 발길로 차고 응급실에 중환자를 보는데 두들겨 맞아 가며 환자를 지금 보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부도덕한 젊은 세대에게 병원에도 지금 야간당직자나 간호사나 의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지금 긴급동의가 기동타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대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상당히 병원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관리부서에서 노조 측과 잘 타협되어 있고 잘 유도를 하면 그런 금촌같은 불상사는 안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 답변으로 '90년도 적자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병원의 운영은 각과의 과장들이 의사들이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X작전으로 부르짖고 일본에서는 Y작전을 부르짖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의 모 경영학전공을 하는 공과대학에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교원한 사람이 뭘 부르짖냐하면 Y작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새롭게 또 부르짖었답니다. 근래에 들은 말입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Y가 뭐냐, 경영에 대해서 어떤 관념인지 몰라도 경영의 권위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관심있게 들어봤더니 별 게 아닙니다. 어느 직장이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돋우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공업적으로 공과계통의 권위자들도 정신자세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Y작전이나 미국의 Y작전도 전부 그런 식의 얘깁니다. 그렇다면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자하는 의욕을 돋우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 병원 작년말에 '90년도부터 의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시지역의 의사들과 읍소재, 면소재 의료원의 의사들과 인력수급계획과 대우에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비 자체보수도 시소재 병원에는 읍소재 병원에 가는 의사들보다 봉급의 차이를 둬라,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고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보충을 해서 올려주고 나면 사회에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의사들이 자꾸 동요를 합니다. 말 못하는 사실은 공중보건전문의 이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벌면 기브앤테이크로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깔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우 때문에 엊그저께 2내과과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지금 벌써 두 달째 의사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금입니다. 내년 1월에 수련의들이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고 또 인턴 1년이 끝나고 내년에 수련에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 돼서 내년 1월이라야 의료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수급계획이 1월입니다. 지금 연중 계속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느냐면 4월에 국방부의 전문의로서 의무마치고 나오는 사람들 명단을 우리 연합회직원을 시켜서 전 국방부에 가서 명단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각 병원마다 인력자원을 확보하는데 수급계획을 짜기 위해서 사전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우리 방사선과학계 CT과에 연수의를 보셨겠습니다만 이분도 지금 언제든지 후임자가 있으면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후임자를 못 구했습니다. 엊그저께 수도육군병원안에 있는 군의관 한 사람을 봐뒀습니다. 이런 정도로 의사 수급, 기본적으로 병원에 징수를 해주고 수입을 올려주는 의사요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적자원인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꾸중을 다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참고가 될 사항을 몇 가지 추려서 제 나름대로 위원님께 참고적으로 드리려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내용이 뭐가 있지요?

적자운영의 내용설명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이비인후과는, 내년에 의사수급 계획에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내년에 안나옵니다. 규정에 변경이 있어서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6월에 그만두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비인후과는 충원 못하고 지금 현재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재작년 10월부터 의사들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등해서 4개 과가 넉 달 사이에 그만둬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부서에 진료의사 수급이 안돼 가지고 결원을 못 채워서 그래서 미수가 목적보다 줄어든 예산을 갖고서 할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병원 같으면 자금수급에 어떤 재원을 경영자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관립병원체제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자금 수급계획 수입에 현금이 돌면 다행입니다만 안돌 때는 급할 때 자금수급이 안됩니다. 그게 저희들 운영하는데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페이지 첫째 제가 분석해서 '92년 10월 31일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국비치료비나 의료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어떻게 미수가 몇 % 차지하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중복이 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에서 집계작업을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1페이지에 저희 의료원연합회 전국 것이 나와 있습니다. 395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치료비가 현재 승인난 것이 55억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료 31개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수입의 40% 가까이 37%가 보호환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도 대충 이런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비치료비는 80%가 국비로 주고 20%가 지방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20%에 해당되는 돈이 확보됐더라도 국비 보사부에서 80%가 안오면 저희들도 돈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장관께 직접 건의를 하고 지사님께 직접 건의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해야지 우리 보건과장님 아무리 애를 쓰셔도 해결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보사부의 보건국장님하고 한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간 경기도에서 의료보호 환자가 100억원의 예산이 들 환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이 100억원 딱 들어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50억원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으면 그외 100억원의 환자가 발생해도 저희는 50%밖에 환자를 못받습니다. 이런 사태, 예산확보 자체에 기본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제가 건의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최소한도 보험법에 청구를 하면 석 달 이내로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석 달 이내에 돈을 못받습니다. 그 마지막 뒷페이지에 보면 저희 병원 것이 나와 있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로 보면 저희들이 7억 7,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의료보호가 3억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지급금하고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유보가 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2억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안성군이 1억 7,000만원이고 평택군이 1,4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2억원 가까이 이게 언제 돈주겠다고 심사결정이 났냐 하면 '92년 1월부터 7월사이에 심사결정된 게 이때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회전이 잘 안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지출 10억원이라는 돈 중에서 7억 7,000만원의 현금이 확보가 되면 3억원 정도는 현금을 안줘도, 어느 병원치고 약값 100% 다 지불하고 넘어가는 병원이 전국에 아마 드물 겁니다. 웬만한 외상값은 제약회사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정도인데 자금회전이 전혀 안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고 위원께서 두 번째로 추가질의 한 것을 한꺼번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에 농촌지도소에서 군민들 사이에 병원개설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저희들도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같은 대학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병원하나 만드는데, 그런데 저희 안성군에서도 의사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제가 안성군 의사 중에서 제일 고참입니다. 고참의사 중 한사람이니까 저도 천년, 만년 안성의료원 원장 아니니까 노후 생각을 해서 연합병원을 만들테니까 나와서 투자를 해서 같이 병원하나 세우자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병원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된 데가 드뭅니다. 바로 경기도에 경기병원이라고 송탄에 생겼던 것이 그것이 수원에 있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만들은 것이 각자 나름대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수입만 생각하다보니까 결국은 경영난에 봉착해서 결국 가서 불화하고 그 병원이 지금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종합병원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사 한사람의 투자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의사를 확보해 가지고 병원운영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병원에 취직해서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하는데 수입이 좋으면 왜 남의 고용살이를 합니까? 기꺼이 자기가 투자해서 병원을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립병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병원설립의 기본목적이고 복지사업이 돼서 그 지역의 우수한 의사가 개업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진료행위를 해주는데 왜 관립병원에서 막느냐 그건 막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설립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지역에 우수한 의사가 와서 개업을 하는데 투자자본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만큼 도와주는 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의사가 관립병원이고 개인병원이고 간에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입을 올림으로써 자기도 손해가 없고 살 수 있구나, 개업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조건을 갖춰줘야만 병원경영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종합병원은 나중에 저희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업자끼리, 같은 출신끼리 병원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순간적인 어떤 말만 나왔지 실천가능성이 없고 모 한방의사가 여기서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은 분이 아들 며느리가 다 의사가 돼서 과를 4개를 두고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병원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저희 지역도 저희들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이 하나 생기게 돼 있다는 것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선별은 어떻게 선별을 하느냐 하면 농어민 후계자 30대, 40대는 이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일 지역에 앞으로 읍면소재지에 중견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둘씩을 뽑아서 자문위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혜택은 뭐냐, 저희 병원에 대해서 PR이 되겠습니다. 반상회에 나가서 병원에 무슨 과가 신설이 됐다, 심지어는 지역의 기관장도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있느냐, 안과 있느냐 묻습니다. 실컷 얘기를 하다가 한방과가 생겨서 뭘 하고 있느냐 엊그제까지도 그만한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낙성식하는데 개원식하는데 참석했던 기관장도 묻는다고요. 이런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면별로 이 자문위원들이 나가가지고 있으면서 병원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병원에 대해서 호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성에 이런 병원 놔두고 평택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잘압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가 저희 지역에 외과나 산부인과는 밤에 수술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병원에 있는 기존시설 인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수술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와서 몇 번 수술하고 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네들 수술하고 수술비만 보험에서 나오는 수술비만 사례로 받고 나머지는 수입에 들어가고 자기는 간호사 둘 필요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지역에 있다보니까 꼭 그 사람한테 가서 수술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와서 안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피차간에 약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시스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계가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문위원회를 만듦으로써 무엇이 달라졌느냐, 병원에 대한 모든 홍보활동을 해주게 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는 참여의미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중환자가 생기면 저희 병원에 꼭 찾아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아는 체하고 그만큼 편의를 봐주고 말 한마디라도,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떤 금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한마디라도 병원에서 알아주고 친절히 해주고 그것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목적에 수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가로 1년에 한 번씩 자체검사를 감액을 해서 싸게 해서 실비만 받고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홍보의 역할을 하고 또 병원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주고 요전에 신문에 홍보된 것을 자문위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부 거기에 대한 해명을 전부다 해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자문위원 선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료보호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보든가 이런 것은 건당위주로 해서 돈을 줍니다. 6,300만원이면 7억 7,000만원 중에 그야말로 몇 %가 안됩니다. 6,300만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중환자가 생기면 1년씩 입원환자가 생깁니다. 한 사람이 대퇴골이라든지 중상을 입으면 몇 달, 하루이틀 갖고 해결이 안됩니다. 1년씩 그 사람이 입원하고 치료하게 되면 사건 다 끝나야 그 치료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즉각 해결이 안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여기는 사건이 한건이 해결이 되고 나면 돈이 즉각 지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보나 산재 이런 계통은 액수도 적거니와 그것은 미수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농촌의료보험하고 그 다음에 국비치료비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의료보험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는데 금년에 자금회전이 조금돼서 즉각즉각 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그것도 보험법에 석 달이면 돈을 주게 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보험법대로 이 기간 내에 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국가에서 보험법을 어기면 그것은 누가 처벌할 것이냐, 저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찾아가면 보험국장이 이사람 또 잔소리 하러 왔구나 좋은 소리는 안하고 나쁜 소리만 하냐고 싫은 소리도 듣고 다닙니다만 그래도 그것이나마 주무국장들한테 이 얘기를 아무도 안하면, 싫은 소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싫은 소리하기 싫지만 전체를 위해서 제가 몇 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에 대한 대비근무시간에 대한 이 내용설명은 우리 관리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하고 그다음 보충설명은 관리부장을 시켜서 계수적인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억원의 미지급금 중에서 7억7,000만원이 외상입니다. 돈 다 받으면 저 갚을 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까지 뵙고 운영상 지금 12월에 직원들 봉급줄 돈이 없습니다. 현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돈을 못받고 시책이 잘못 돼가지고 자금확보 안돼 가지고 못주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가 이만큼 벌어놨는데 왜 병원장 책임지고 못해 주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서 지사님께 직접 독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장하신 위원님들도 저희들 병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주무과장이 약 6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에서 거머쥐고 예산승인을 안해 줘서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운영할 수 있도록 기필코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혹시 답변이 잘못된 것은 없나요?

고 위원님 충분하시지요?

네.

됐습니다. 고 위원님 것은 끝났습니다.

미진한 게 있으면 이따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고요. 됐습니다.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안실 사용료, 시체실 사용료, 식당, 매점운영 그 다음에 영안실과 기숙사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에 원래 내무부에서 지침이 병원의 상위직 의사들만 대우개선이 아니냐 직원들에게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기 위해서 대우개선을 해줘라 해서 매점하고 식당 이것을 직원들 공제회에다가 넘겨줘서 운영을 하도록 해줘라 이렇게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식당운영을 했더니 그 사람도 저도 저희들 직원한테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무슨 커미션 먹고 그 사람한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적에 한푼도 돈을 안받고 이 땅을 사는데 애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시절에 박 대통령께서 전부 병원에 급식을 어려운 환자들, 국비환자들 급식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급식시설이 안돼 가지고 밥을 못줬습니다. 간이식당에 부탁해도 돈이 싸서 그 동안 밥을 못해 준다고 그래요. 시설을 하려고 그러니까 식당시설에다가 식모 둬야 되고 도저히 도립병원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적에 이 사람이 자기 처제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6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섯 사람, 여섯 사람 밥을 이고 다녔어요.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 적에 안성사람들 아무도 땅을 안내줘서 저희들이 깔고 있는 이 땅가운데 220평을 한 사람이 인쇄사업을 하다 실패해 가지고 파산상태에서 이것을 팔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를 해서 땅을 팔아서, 그래서 2,500평의 땅을 사서 보사부에서 3,000평의 땅을 사야 국비를 줘서 새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런 것을 2,500평을 사가지고 간신히 양해를 얻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 혜택도 못줘서 식당경영하고 매점을 그 사람에게 줬더니 이 요새같이 아끼바리 쌀을 가지고 밥을 안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끼바리 쌀을 가지고 밥을 안하고 정부미로 해 가지고 직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원환자들까지도 밥을 안 사먹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10년을 끌다가 공제회가 만들어진 후에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라해서 공제회에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각자가 공제회에 가입돼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돈을 한 20만원인가 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서 1년만에 원금 다 찾아가고 30만원씩 직원들이 배당을 가지고 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점하고 식당은 직원들의 공제회에서 운영하는데 아끼바리 쌀로 아마 오늘 낮에 잠깐 내려가서 식사를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아침에 해장국도 2,000원인데 지금 저희는 1,500원으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장국이 유가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안하고 전부 식당에서 먹을 정도로 메뉴가 개선이 됐습니다. 참고발언을 한 가지만 하면 서른 세 군데 중에서 지침대로 한 데는 괜찮은데 안한 데 몇 군데가 이것을 노조 측에 줘 가지고 노조 측에서 그것을 운영할 돈이 많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하고 아주 자금이 그리로 흘러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저희 병원에는 매점하고 식당은 저희들이 직영을 안하고 사용료를 공제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또는 사용료라든가 기타 화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공제회에서 전부 다 내고 병원직원들이 공제회에서 혜택을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서 자기들이 배당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식당, 매점은 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수입에 관계가 없습니다. 영안실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사체만 넣는 6구의 전기시설로 해서 냉동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보시다시피 뜰에 와서 전부 다 병원영안실에 와서 장례를 모시는 분이 농촌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앉을 방이 없습니다. 이게 어제 대가족일 때는 병원전체가 장례 지내는 날까지 울고불고 야단을 해서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에 정형외과니 외과니 이비인후과니, 저쪽 외과부서 밑에 사체실 보관실이 돼 가지고 곡성이 떠나질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환자들이 입원 한다해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곡성을 내니까 이런 사태입니다만 다행히 국비, 도비 합쳐서 2억원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있는 영안실을 지어가지고 아까 업무보고에 세부적인 것만 설명을 말씀드렸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보면 예산상으로 '9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에 공사가 74%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사가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돈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단, 당초 공사계획의 약 9,000만원, 8,000만원 기숙사하고 영안실이 조금 모자란 것,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공사는 다해놓고 돈은 내년의 예산에 확보를 해서 줘야 될 넌센스에 와 있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하고는 집을 완결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집행상의 75%가 돼 있는데 왜 돈을 다줬냐 그런 사태가 아니고 그것은 보고 업무상에 '91년도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감사 2명에 대한 것은 아까 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무부에 일단 건의를, 내무부에서 정관을 일괄해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병원운영관리규정에, 공사법 그것을 고쳐주기 전에는 도에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임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김한주 의사 연구비지급에 대한 명세서에 대한 이것은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김한주라는 사람은 6월까지 있다가 그만두고 갔는데 6월 20일까지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연구비는 간 직장에다가 송금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해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서명을 하고 어디까지나 봉급이니까 전부다 자기 서류를 다 만들고 도장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인 제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연구비 지불에 대해서 김한주라는 사람은 정형외과 의사로서 저희 병원에 한 달에 8,000만원씩 이렇게 벌어 줬기 때문에 별정직 수당으로서 돈을 더 보충을 안해 주면 도저히 이런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규정대로 그 돈 가지고는 절대 이 사람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별정직 수당을 그 사람 앞으로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의사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내용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처우에 대한 문제는 저희 공사가 발족하고 난후에 발족 당시에 도립병원에서 공사가 될 적에 어떤 조건에 붙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공기업법에 전배공사하고 전신전화공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료원 업무가 공기업법으로 묶여서 넘어갔습니다. 전신전화공사하고 전배공사 이것은 독점사업입니다. 그것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입이 좋아가지고 국가에 수입중의 얼마를 상납하고 자기들이 얼마를 쓰느냐 그것만, 저희 병원은 독과점 사업이 아니고 경쟁사업이 돼서 수입자원이 항상 모자라 가지고 직원들을 대우를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몇 년 전부터 부르짖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수준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대한민국의 직장 중에서 공무원보다 봉급이 적다면 말이 되느냐, 병원의 수입이 시원찮아서 못 줄 땐 못 주더라도 공무원기준에는 맞춰줘야 한다, 이게 부르짖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공무원 수준에 맞춰주다 보니까 일반공무원들보다 저희가 얼마가 적냐 하면 약 20%가 현직 공무원들보다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연간 저희 병원에 3억 8,000만원은 무조건 벌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계수표 설명 중에 저희 병원의 인원과 예산과 실적이 거기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프린트를 하다보니까 색깔이 선명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인원이 '90년도에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생겨서 연월차 휴가하고 분만휴가가 두 달 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들은 월차휴가 가지 말란 법 없으니까 가지 말란 말 못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노조법에 의해서 근무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전보다 인원을 늘려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 '92년 새파란 것이 인원증가율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90년부터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도표에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예산 선 옆 빨간 게 실적인데 '90년도까지는 거지반 비슷했습니다. '91년도에 가서 인원 늘고, 지출이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네 개과 의사가 몇 달씩 비워서 인원충원을 못하니까 수입부서는 줄어지고 쓰는 지출은 많아지고 이런 역조현상에 와있습니다. '92년도 10월까지 지금 현재 그런 실적이 도표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 직원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33개 병원 중에서 17개 군데가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수당도 160%로 주고 해서 모조리 공무원수준에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출액수가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저희들 의사들이 매년 병원의 운영비가 수입·지출 바란스를 맞춰서 수입을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느냐 그 진폭이 보통 한 2,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90년도에 들어와서 1년에 7억원씩 이렇게 더 벌어야 한다는 폭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인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모든 것이 또 의사들도 연구비 지금 현재 실제로 받는 액수가 연구비 170만원입니다만 그것가지고 사회와 비교해서 너무 적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서 개업을 하겠다, 안 그러면 더 주는 데로 가겠다. 의사들이 자꾸 이직을 하니까 막을 길은 대우개선밖에 없는데 수입을 올려야,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입니다. 수입을 올려야만 자금회전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지균형에 바란스가 안맞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장 책임지고 그만두라고 그러면 저 책임지고 그만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년동안 몸담고 있다보니까 병원이 평탄하게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만둬도 눈을 감지 어떻게 어려울 때 그만둬야 되겠냐? 저는 사내자식으로서 그런 기질이 생겼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심정은 그런 심정이란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직원이 다 금년에 대우개선 하다보니까 약 3억 8,000만원의 인건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2년동안에 13억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실제도 의사가 얼마를 더 벌었냐? 8억원을 더 벌었습니다. 병원의 수입이란 것은 의사 기술이 더 향진하거나 장비가, 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입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산에 안개 낀 듯 수입만 그냥 앉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너 돈 더 벌어라 두들겨 팬다고 해서 의사들 돈 더 벌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의사 확보가 가장 어렵다는 것 그런 문제가 돼서 만일에 삐끗해서 병원에 있어봐야 봉급도 제대로 못주면 의사가 의사를 여기 오는 것을 막습니다. 야 너 거기 있는데 그 병원 어떠냐, 야, 우리 병원 자금난도 엉망이고 와봐야 별 볼일 없다. 안 옵니다. 내적으로 이런 현상이 깔려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대충 말씀드렸는데 불충분한 것이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문위원 설립근거는 법적으로 근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안성의료원 독자적인 생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도에도 말씀드리고 내무부까지도 알리고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발족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후에 이것을 의료원정관 제24조에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승인을 얻었습니다. 사후에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근거는 저희 병원 제2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4층 시공일 건설지연에 대해서는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중에 '91년도가 75%라는 것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원장님께 대해서는 우리 보건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돼 있는데 제가 참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제 자신의 문제고 하니까.

네, 본인의 문제고 하시니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래에서도 우리 보건과장님이 다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국병원장대표를 하다보니까 원래 대한민국공사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3년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노조가 생겨가지고 원장들은 일도 안하고 밤낮 놀고 먹는 사람, 마르고 닳도록 원장만 해먹을 거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3년 임기에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9년입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60세가 넘었습니다만 젊은 후배 원장들은 40대인 원장들이 전부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신 연령 기준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무부에서 9년 해먹고 그 다음에 과장으로 내려가거라, 그래가지고 과장하다가 다시 원장해라, 이게 대학의 병원같은데 교수가 있고 원장이 있고 서로 임기제로 하지만 이건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내무부의 담당계장, 차석을 보고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1년된 당신이 계장하고 차석인 당신이 내년에 가서 바꿔 앉아봐라, 원장이 하는 일은 없지만 지역에서 기관장을 해도 원장대접을 받고 나가다가 계장으로 내려앉고 과장이 위에 올라앉아서 기관의 체면이 유지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따위 대접받으려면 뭐하러 병원에 봉사하며 일하느냐, 나는 내돈 벌이하러 나가겠다, 이렇게 돼서 전부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원장만 생각하고 그대로 2회 연임해서 9년만 해먹도록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희들도 젊지도 않고 국가봉사기관에 봉사하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차라리 개업을 해서 돈이나 벌겠다, 이렇게 해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의해서 건의한 것이 뭐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보건소도 65세로 정년이니까 원장들도 65세로 변경을 해달라, 금년에 저희들이 재임명받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노조 측에서 인사에 계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원장 재임명받는데 말이 나서 지금 물의를 빚은 병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과장들 눈치를 봐야 되게 됐습니다. 지역유지들 눈치를 보고 어떤 원장이 원장하려고 그럽니까? 33명 원장 중에 3년 임기 동안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재임명을 못받고 쫓겨난 사람이 16명입니다. 병원직원이 33군데 5천몇 백명입니다만 직종이 13가지가 모여가지고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원장만은 소신껏 일도 못해보고 물론 그중에서 나태한 사람도 있겠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사람도 일못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같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은 게 뭐냐 하면 임기 중에 경영성적이 우수할 때는 재임명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 임기 3년 중에서 3년 계속적으로 우승을 안해도 1년이라도 운영이 제대로 되면 해도 괜찮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내는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이 연령에 가하고 9년 넘는 사람이 재임명받은 사람이 전국에서 7명이 재임명을 받았습니다. 저만 특혜를 본 게 아닙니다. 그런 정관인사 규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야, 보건과장이 원장 임명하는 권한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사님이 가지고 있고 내무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이 임명권을 내무부에서 승인권을 안가지고 전부 지사님한테 위임을 하겠다고 지금 이 내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지휘관 지사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규정에 그렇게 변천을 가져 왔다는 것, 또 병원장들이 지금 현재 전부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인사규정이 이래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진료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만약 퇴임하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병원장을 해야 될 처지인데, 이런 식의 인사규정이면 중간에 중도하차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인사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 중에서 가장 원장이 불안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목적 임상연구 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 요즘 순회진료는 보사부에서 일절 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 보건과장님도 계시지만 순회진료 나가가지고서 주사 잘못 놓으면 순회진료고 뭐고 없습니다. 법정으로 소송하고 의사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진료를 나가가지고 진찰하는데 주사를 놓을 수 없으니까 투약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의면마다 전부 의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이 편리해져서 웬만하면 사람이 전부다 오고 또 지금 무의면의 해소책으로 보건진료요원까지 간호사가 파견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보던 환자 중에서 중환자가 있으면 자문위원을 통해가지고 병원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돼서 중환자 보는 몇 % 이렇게 돼 있고 또 복지사업에 저희들은 고아원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방과학계 선생님이 나오셨고 또 마취과 선생님과 소아과 선생님이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십니다만 이 사람들은 지금 자진해서 한 달에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기 관내의 정신과 환자수용소에 진찰을 하러 무료봉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안드려서 마치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게 돼서 말씀을 안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임상연구는 사실 속된 얘기로 저희가 연구기관이 아니라서 연구논문을 만들고 조직적인 연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구논문을 제출을 안하고 계획서를 안내면 연구비를 못타먹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은 전부 다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병원에 의사들을 확보하는데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중에 금년도 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도비보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추경금에 장비하고 집짓는데 대한 것만 해줬지 운영비는 도비보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려도 괜찮으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기숙사에 9,000만원에 대한 문제도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장비 1,900만원은 저희들 개발자금을 합산을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주는 돈에다가 우리가 개발자금으로 이자돈을 얻어가지고 장비를 좀 더 사야 되겠다, 사실 주는 돈 가지고 모자란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액수가 1억 9,000만원이 됐다는 것을 부칙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데 대해서 좀 불충분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지금…….

보충질의는 없으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연속적으로 그냥 알아보실 것은 알아보십시오.

진료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께서 사실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이중적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그 답변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참 흡족합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이 공기업법도,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형식상으로라도 갖춰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진료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어떤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가 전혀 없습니까?

통계자료가 필요하신 게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료있는 대로…….

아니, 글쎄 그 실적은 있습니까? 주민진료…….

네, 있습니다. 숫자보고의 말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임상연구 논문제출한 게 있다고 그러셨고요.

안성의료원 행정감사시 질의사항 유인물로 나갔는데 그쪽에서 부칙으로 부전지 붙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91년도에 5회에 걸쳐서 595명으로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요, 금년도.

금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나간 게 없고……. 네, 알겠습니다. '92년도 것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주민진료라든가 임상연구라든가 의료요원 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

의료요원훈련은요, 연합회에서 일당백으로 가기 위해서 금년에는 또 저희 직원둘이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매년…….

여기에 대한 실적은 다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네,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실증축, 기숙사 장비구입, 그리고 병실증축은 전부 지금 완공이 다…….

거기는 지금 완공이 다돼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2,000만원만 못줬다는 말이죠. 그건 왜 못줬습니까?

자금회전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자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비 중에서 직원들, 자금이 안 돌아가니까, 집 지을 돈 가지고 나중에 자금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도비 집 지을 돈 지불해 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고 6개 의료원에 보면 여기 보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안성하고 금촌하고 포천, 3개 의료원에는 운영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3개 의료원은 있는데 안성의료원, 금촌, 포천의료원은 보조가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 만약에 지금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비, 이 보조비에서 이를테면 하나의 유용이 되겠는데 이런 방법말고 말이죠,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조례안에 보면 일시차입,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네, 그것을요 내무부를 통해서 일환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집에서 자금회전이 안돼서 작은집에다가 무이자로 돈을 도비로라도 좀 빌려주라 그런 식으로 행정지시를 각도에다 시달을 했는데 한 도에도 해준 곳이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무이자라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있는데도 안하시고 여기서 자금을 유용했다 하는 얘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5,000만원 이상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라도 그 한도액에서…….

도관계관님도 계십니다만 그것은 도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돼 있지 않은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도 자체에서 예산을 의료원에 차입해줄 수 있는 예산과목에 계상이 돼야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게 금방 그렇게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전망을 해서 미리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어떤 경영의 뭡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이런 현상이 와서 내무부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면으로 각 도에 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큰집에서 자금이 안돌아가니까 작은 집 도와줄 새가 어디 있냐, 이런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박 위원님…….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준비된 걸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께서 지도점검 시정사항하고 약품사용에 대한 문제하고 예산편성 관계를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약품사용에 대한 것은 서면상으로 통계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약품사용에 대한 내용을 우리 책임자를 시켜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자료는 우리 임정순 위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품명, 단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금년도의 구입약품 품목이 20종목밖에 안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1년동안 쓰시는 건지, 20품목 가지고서 이러한 막대한 의료원에 그것가지고 충분하신 건지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린 것을…….

내용이나 이런 건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약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아니, 의약품이 지금 나와 있죠.

약품이 소모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의 종류가 320가지입니다. 연중 1월에 소요액……. 지금 현재 서면으로 나와 있는…….

우리 감사자료에는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안성의료원에서 전체자료를 다 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주신 건지…….

중요한 약품만 내놓은 겁니다.

저희한테 지시된 것이 이 약품소모량만, 저희들이 많이 쓰니까 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 이외에도 많이 있으시단 말이죠?

20가지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을 보고드린 겁니다. 저희가 연간 쓰는 약은 약 370종입니다.

물론 20가지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관계 설명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도 적자요인에서 문제가 되고 한데 이것을 개괄해서 한꺼번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개괄적으로 해서, 전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 관계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자요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릴 때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 지휘감독의 지적사항도 어떻게 시정하시는지 그것을 좀……. 준비가 다 안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답변을 먼저 하시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 지도연구테마, 기타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연구테마는 의사들이 전부다 연초에 1년에 연구논문을 한편씩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연구논문 계획서를 연합회에다 내면 연합회에서 연구논문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논문을 완성을 해서 논문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조례 의사임명, 지사승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다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사임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올려도 내무부에서 일환해서 조례개정이 되면 이번 12월 초순에 연합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병원의 원장들이 이사회의 원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약된 의견을 총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걸 내무부에 건의를 해야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 2명을 기하라는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총회 때 발언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미수금 문제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가 20%고, 국비가 80%입니다. 도비 20% 현금은 경기도가 부자 도가 돼서 20% 정도의 도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 80%가 확보가 안돼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이건 도에서 아무리 애를 써줘도 도비보조20%,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 환자가 치료비가 1,000만원이 나왔으면 200만원을 도비에서 주고 800만원은 국비로 주게 돼 있는데 800만원이 안나오기 때문에 200만원을 못받습니다. 이건 뭐 우리 보건과장님이 아무리 애써도 오히려 보건과장님이 저보고 저희보다 의정부가 미수금이 약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보건과장님이 애를 아무리 써도 해결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지금 자리에 안계시니까 이따 들어오시면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감사준비, 자료현황 불충분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을 통해서 도에서 대충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뭘 준비하느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봐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100%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제가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돼서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일이 돼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지금 오셨네요.

네, 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 말고.

일괄적으로 하시죠.

그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둘째 임상연구비 차액이 타 지역보다 고액인데 왜 그렇게 됐냐, 경기도 최남단이 안성입니다. 읍소재지 병원이 안성의료원입니다. 당초부터 연구비를 지불할 적에 시소재지 병원보다 읍소재지에 의사들이 안 가게 됩니다. 돈을 다른 데보다 10만원 더 줘라 이건데…….

지금 어떤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 위원입니까, 박 위원입니까?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니 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잘못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임상연구비 지급액 차액이 애초부터 지급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가만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돼 있느냐 하면 이사구성이 집행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사회에서 감사를 추천을 하는 추천된 감사를 도지사가 임명한다면 감사도 집행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작년도 도회의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두 사람으로 보하고 그 감사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지방의회의원으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했을 경우에 금년 7월인가 감사를 두 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례대로 따르고 한사람은 계리사인지 한다고 해서 안이 올라왔고 또 그 다음에 올라온 안을 봤더니 그것은 삭제되고 감사한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내가 꼭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 안건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 보건과장 윤배중입니다. 오늘 이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원장님이 설명을 한 부분 중에서 약간 원장님이 혼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장님은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의 절차를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드려가지고 혹시 위원님이 혼돈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안건을 내면 조례를 15일이내 공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보면 5일이내에 보고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의원님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조정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의원님들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조례 공포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감사 두 명을 내무부하고 사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조정을 했는데 의견이 뭐냐 하면 의원님들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가 보건과장으로 돼 있는 것을 의원님 뜻에 따라 해주면 되는 것이고 또 이사가 많지 않으니까 이사가 7 내지 11명으로 돼 있는데 감사가 두명이라는 것은 좀 언바란스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강하게 추진을 해도 자기네들의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조례로 해서 올려와도 다시 한 번 도지사에게 이것은 정정을 하도록 자기는 법적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의견만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한번 올려봐라 해서 내부적으로 2인이 1인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갔는데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2인의 감사가 정당하다고 그러면 이번 심의하실적에 2인으로 고쳐주시면 내무부하고 도하고 관계는 차치하고라도 그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측에서는 안건 넘어온 것 이상의 어떤 안을 집어 넣을 수는 없게 되어 있잖아요?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수정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먼젓번에 2인으로 내려온 것을 다시 1인으로 고쳐서 내려보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무부 공기업과하고 우리 과하고 실무선에서 의견을 교환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면서 또 상부의 뜻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사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원장이 임명토록 하면 이 위원님이 우려했던 문제는 제도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닌가 하는…….

고쳐지기는 고쳐지는데 구성요건을 보면 거의가 집행부의 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견제기능이 감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 감사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감사가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1년 것도 자세히 알 수가 없는 판국에 또 2년 가는 경제기획원도 있고 여기 운영을 쭉보면 설명하신 중에 너무나 운영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충원의 어려운 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규정을 많이 어긋해서 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견제하는 것이 감사기술 기능인데 그 감사기능을 약화시켜 놨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감사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살려서 이번 조례심의에 우리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조례 그리고 수정에 관한 깊은 내용인데요. 저희들 소위원회 할 때마다 감사에 대한 문제 또는 위원장은 누가 해야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해야 된다 할 때 당연직 소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진행하고 집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좀더 의료원 공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한 것을 적극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법이 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감사에서 고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만, 저희들의 의사전달로서 받아들이시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의회가 발족이 돼서 그러한 데 대한 미처 그 생각을 우리 보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염안을 두고서 말씀드려야 될 것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사회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까지 공사를 운영을, 경영을 해봐도 한 가지 모순된 게 있습니다. 기왕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신다면 이사회 당연직인 도의 국장님하고 전부 참여해서 결의된 사항이 전혀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병원장들의 불평이 뭐냐 하면 당연직이 주무국장님 모시고 그것을 결의를 본 사항이 다시 새로 논의가 된다면 이사회 할 필요없지 않느냐?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불평하는 원장들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조례라든가 이 법정관계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가 좋은데 왜 이직률이 높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이 이직률이 의사들의 이직률입니다. 의사들 이직률은 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개업을 하시는 분 또 뭐 월급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의료업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봉급인상해 달라고 요구가 빗발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당을 못해주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는 절대 의료원 중에서 저희들이 33군데 17군데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하위 직원도 상당히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원장님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은 우리 곽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곽만식 위원님 거요. 네, 말씀하세요.

'91년의 적자요인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20만명 환자가 15만명으로 해서 70%밖에 못봤다는 이유, 그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진료행위라는 것은 의사들인데 4개 과가 속된 말로 4개 과가 결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90년도 2월에 신경외과 전문의를 초빙해서 데려다놨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여덟달 근무를 하고 강원도에 봉급 더 주는 데 있다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해 10월에 사임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그만 두게 되고 이런 식이 돼서 마침 정형외과 의사의 부인이 산부인과 과장이 돼서 한꺼번에 두 과를 채울 때는 좋았는데 그만둘 때도 한꺼번에 두과가 브랭크가 생겨서 4개 과가 내과 한 사람하고, 내과가 지금 읍내에서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2, 3개월사이에 수입부서 4개 과가 진료를 못하는 바람에 수입도 저조하고 목표진료 인원이 줄어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입의 액수는 거기 계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적자요인은 근본적으로 수입부서의 인원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돈벌어 줄 사람이 인사이동이 생겨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게 하나 주원인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기타 사소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재임명규정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보건과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의료원 불신임이유, 타지역으로 환자가 자꾸 이동하는 이유가 뭐냐? 야간에 오는 환자가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당직한 의사가 정형외과 의사가 없으면 응급환자를 보고서 입원을 못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을 사람은 정형외과 과장이고 응급조치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4개 과가 주무과장이 없으니까 환자를 자꾸 중환자를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충원관계가 백그라운드가 주위에 서포트해 주는 의사들이, 의료진이 자꾸 인사 이동을 하니까 자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도 야간에 수술을 하면 인건비 지출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든가 해서 실지 저희들도 개인병원과 마찬가지로 맹장염수술을 하면 수가는 의료보험 수가를 다 받으면 저희들도 계산을 해봐도 적잡니다. 저희 들이라고 해서 개인병원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상 관립병원이니까 적자가 되더라도 수술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야간에 받는데 이게 24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이 가동이 되고 준비가 되려면 인원이 배로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저희 33군데 의료원 중에서 좀 큰 데 병원에는 정형외과다 신경외과다 외과다 전부 두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그럼 24시간 풀가동을, 앞으로 저희 병원이 살려면 그런 식으로 멤버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꼭 배로 늘어납니다. 개인병원이 잘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정한 액수에다가 시간내에 24시간 자기가 열심히 안보면 그야말로 수입이 적으면 내일부터 집에 가서 어린애보라는 식이 되니까 못붙어 있습니다. 개인병원에 가서 대우 많이 받는데, 저희 병원에 있다 개인병원에 갔다가 1년만에 되돌아온 의사가 있습니다. 왜? 수입 못올리면 눈치가 뵈고 또 어떤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봉급 좀 적게 받고 안성의료원에 1년에 저희가 140일 놉니다. 토요일 이틀하면 하루로 계산합니다. 이럭저럭 해서 여름휴가 365일 중에 140일 저희가 놉니다. 개인병원에서 혀가 빠지도록 하는 것보다도 좀덜 받고 편안히 하겠다는 의사들이 와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오다보니까 개인병원서 환자유치하는 의사들의 자세하고 저희들하고는 아무래도 하고자하는 의욕이 뒤떨어집니다. 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24시간 풀가동하려면 내과, 외과계통 모두 인원을 더블로 둬야 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짓기 위한 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마지막에 종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불신임 거기에다가 가산되는 것이 환자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습니다. 요전에 저희 병원 지역사람이 내 고장에 이런 병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택까지 나가는데 하다 못해 버스값이라도 더 든다. 입원환자가 평택 가 있으면 가족들이 문병을 가려고 해도 버스비가 더 들고 돈이 더 들지 않냐? 왜 내 고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어떤 지방신문에 보도된 것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조일석에 저희들도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병원문제부터 해결지어야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이중의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관리유지비가 그만큼 더 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립병원의 설립목적 그대로 적자가 되더라도 도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의사봉급 더 줘서 이중으로 두면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임상연구비, 의사진료비등 고액, 또 지역별차등 또 별정직수당 과다지출에 대해서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차등대우가 된게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 병원에 수입부서 그러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돈 잘 벌리는 것은 과의 목표액수에 초과되는 액수만큼 수당을 연구비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채택을 했습니다. 했더니 전 의사들이 뭐 내 좀 더 벌어가지고 돈 한 달에 한 20, 30만원씩 더 받는 것 치사스럽고 동료, 같은 전문의인데 나는 엑스레이를 하니까 직접 환자를 안보고, 나는 외과라고 직접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입은 다 내 이름으로 수입이 되고 엑스레이는 남의 과 보는 것 환자진찰만 해주고 내게는 수입이 없고 그러니 이놈을 어떻게 그러면 만약 수술을 많이 해서 수입이 올라가면 마취와 의사도 그만큼 수입을 올릴 때 보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대우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전부 다 저에게 건의가 누구 좀 몇십만원 더 받아봐야 괜히 분위기만 흐리니까 다 똑같이 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전문의는 무조건 1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방과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식 전문의 코스를 안 마쳤기 때문에 한 20만원 차이가 나고 치과의사가 전문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좀 봉급이 적습니다. 그 이외의 일반과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보조과든 수입부서의 주무과든 간에 전부 똑같이 117만원, 연구비 똑같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주다보니까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현실에 맞춰서 안주면 안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우리 진료부장도 여기 있지만 간신히 설득이 돼서 같은 전문의인데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는 월급 더 줘도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지금 아무소리 못하고 참고 앉아 있습니다. 병원이 도괴상태가 되니까 이렇게 의료원의 인사구성에 수입부서에 상당히 깊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공중보건 전문의도 자기가 그만큼 수입을 올리며는 공중보건 전문의 중에 정규직 의사보다 돈 더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우 더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해주면 일 그만큼 안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만 몸이 달아서 야단을 하고, 행정부서에 건의를 해도 이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을 줘야 하는데 뭐냐 하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하는데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별정직수당은 특수과에 돈버는 사람들만 더 드린 것이지 원장은, 제 이름으로 타가지고 공중보건의들 한 달에 15만원씩 우리 진료부장 이름으로 지금주고 있습니다만 별정직수당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무의면에 가면 공중보건의가 한 달에 운영위원회에서 한 20만원씩 사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푼도 못주게 되니까 단돈 15만원이라도 줘야될 게 아니냐 이렇게 돼서 주다보니까 별정직 수당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름을 이용한 것이지 원장이 연구비 타먹고 거기다 별정직수당 별도로 타먹은 것 아닙니다. 내적으로 그런 운영상의 트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대로 만약 더 아시고 싶다면 받아간 대로 그대로 서면으로 그것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불충분하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고요. 대개 지금 원장님이 질의사항을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하는 것이 대개 딴 위원님이 질의한 것도 그렇고 제가 한 것도 많은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됐겠지만 진료비, 임상연구비 주는 것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타 의료원하고 거의 더블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제가 왜 진료비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느냐 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요, 자료에 보니까 의정부 거기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나 보면 차이가 왜 의정부 지역하고 여기하고 임상연구비가 많은 차이가 분기별로 돼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임상연구비를 얼마를 주고 일률적으로 주고 누구를 더 주고 그것을 따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직원이…….

아니 답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농촌지역하고 시단위 지역하고 임상연구비 지급기준이 당초에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단위하고 읍단위를 내무부가 의료보험 연합회를 만들어서 정해놓을 당시에 연간 1,200만원부터 3,600만원 안에서 줘라,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 규정에 읍과 시가 달랐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의정부보다 저희가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중보건전문의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의가 두분하고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여섯 분이 저희 병원에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규정상 10원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지정한 아마 대위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해 주신다면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부장이 얼마, 원장이 얼마 이렇게 되는 임상연구비는 사실상은 그러한 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재춘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라요, 원장님 답변 중에 제가 들은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직원들의 노조가입에 따른 직책의 수와 함께 직원 근무시간을 물었거든요. 1일 근무시간, 연근무시간, 연근무일수를 물었는데 제가 원장님 설명 중에 맨 마지막에 여기 저기 가다가 조금씩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냥 제 질의가 아닌 딴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속에서 제가 좀 챙겨듣다보니까 365일 중에 의사가 140일을 쉰다고 그랬는데…….

이 전직원이 140일을 쉽니다.

그렇지요, 전직원이 쉬겠지요. 박사님! 그러며는 4개월 20일이 휴일입니다. 1년중에 4개월 20일 동안이 휴일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의 휴일에 맞는 휴일입니까? 아니면 좀더 쉬는 겁니까? 그리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만 근무를 하는지 근무시간을 어떻게 병원의 특성상 응급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직원이 연장근무를 하는 것인지 만일 연장근무를 하면 필히 근무외 수당이 나가겠지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아까 원장님 설명 중에서 안성의료원의 노조는 원장님의 경영방침이라든가 경영에 협력적이고 자발적인 병원의 업무외에 필요한 일까지도 자발적으로 해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의료원 여섯 개, 도내 여섯 개 의료원 중에서는 노조와 경영주체인 원장님과의 심각한 분규가 있어 가지고 병원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원장님께서는 안성의료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89년도에 의료원에 인력수급이 3년동안 '92년에 오면서 거의 예상 인원까지 100%가 인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원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휴일이 많고 노조가 생기고 그래서 그랬다고 했는데 사실 그만큼 업무실적도 올려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이게 안성의료원이 그동안 흑자의 일반회계상인지 몰라도 흑자의 경영이 적자로된 원인을 제공했는지 또 아니면 제가 그것도 물어보았는데 원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료비의 지급의 지연, 의료보호비의 지급의 지연, 또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적자의 큰 원인이 됐는지 이것을 아주 그동안 많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딱 요점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안성에는 군 단위의 의료원이고 또 우리가 경기도에서 특수한 의료시설인, 의료공사가 지방공사의료원의 업무로 봐서 이게 흑자운영을 꼭 바라는 그런 맥락만도 아닌 주민에게 의료의 균등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 안성지역에는 꼭 필요한 의료원이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말입니다. 그동안 원장님의 탁월한 경영이라든가 희생 또 그리고 이 종사직원들이 이렇게 화합이 잘되는 직원들이 더욱더 협력을 해가지고 이 주위에 종합병원급병원도 또 생기는 그런 경쟁이 될 그러한 시점도 오고 있지만 어떻게 노력해서 더욱더 경영합리화를 해서 다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라든가 그러한 어떤 복안이 원장님께 있으시면 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요. 본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한 가지밖에 안 나왔거든요. 준비가 안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으로 들어갔는데 본 질의한 것을 완전히 마무리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질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과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우리 가재춘 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차례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순서가 물론 답변자료를 만드시다 보면 좀 어순한 감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대한 토막토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왜 생략했냐 하면 내용적으로 봐서도 커다란 어떤 질의가 큰 비중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답변한 데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그 즉석에서 질의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이것은 내 질의로구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으면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서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용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까?

네, 한가지만 답변이 나오고 두 가지는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예산전용 관계하고…….

금옥례 위원님은 뭐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신 것 같은데…….

감사지도 사항 시정조치에 대한 지시사항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회 좀 하죠.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통보를 하는데 위원님들 좌석 앉은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라고 말씀하셔서요. 제가 질의를 받기를 받은 대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좌석 순서대로 안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석 순서대로 하시느라 상당히 오늘 원장님과 의료원에서 감사를 처음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순진성있게 사실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질의에 관리부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조가 구성돼 있는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총 122명 직원 중에서 81명이 노조에 가입이 됐습니다. 다만 노조는 희망사항에 의해서 입니다. 간부직, 과장급 이상은 들어가질 않고 과장급이하 직원에서 간호직이 36명 중에 30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6명은 본인이 희망을 안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간 직원은 원장실의 부속실에 근무하는 직원, 원장님을…….

그것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노조법상 근무시간은 4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에 20일까지를 쉴 수 가있습니다. 단 근무연수 1년에 1일을 쉴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년을 근무하면 연간 20일을 연차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20일하고 월차 월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무했을 때 하루를 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정휴일 65일과 저희 연차, 월차를 합해서 남자 직원이 97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전직원이 누구나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거기에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생리일을 하루 쉬든지 아니면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109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자는 연간 268일, 여자는 25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자가 며칠요?

여자가 연간 근무시간이 256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근무연수가 12년이상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년 근무한 사람은 연차휴가를 12일밖에 못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력이 대폭 별안간에 증가해서 적자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사부 통계나 또는 저희 병원협회에서 통계나오는 자료는 병상당 직원이 1.5배 정도를 근무해야 된다라는 확실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통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의 적정인원이나 그 규모인원이 보사부나 전부 통계가 나온 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외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당초 금년도 73병상을 증원하기 전에는 저희가 88병상이었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금년도 9월 30일 저희 병상수 73병상을 증가하기 전에는 저희가 88병상으로 정원이 114명이었었습니다. 그 114명이 있을 당시에 80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90년도에 입원실이 부족할 정도로 108명이 연간 입원을 했습니다. 병상수는 88병상인데 108명이 연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회의실과 사무실까지 다 없애가지고 '91년도에 108명이 연평균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인력이 간호사가 22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관리직이 약 7명, 의료진이 약 6명 늘어나서 80명에서 10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증가된 것이 그로 인한 어떤 병원의 적자요인은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와 같이 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역이고 여기 복지시설이 잘 안돼 있고 이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저희가 총 나가는 봉급 토털 액수가 전문 선생님들이 월평균 3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부가가치가 높은 정형외과라든가 또는 신경외과가 뭐 중요한 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재 그런 환자가 많습니다. 장비가 많고 기기가 많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으니까 정형외과 환자가 많게 됐고, 신경외과 환자가 많게 됐기 때문에 그 의사선생님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은 지금 저희 인근에 있는 개인병원에 보면 700∼800만원 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결원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1내과가 3개월, 2내과가 2개월, 의사선생님이 결원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5개월째 결원이 돼있고, 정형외과가 4개월, 신경외과가 약 5개월 이렇게 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약 5억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결원이 됐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결원이 났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운영진이나 원장님이 왜 의사를 못 구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전국을 다녀도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 내과의사가 한 분이 결원이 됐습니다만 기숙사가 없어서 못 오겠다, 또는 500만원을 달라,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실을 직시해 주셔서 정말로 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적자요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부장님이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러면 당병원의 직원은 말이에요. 12년 근속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직원은 97일, 여자직원은 109일, 이 휴일규정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까?

절대 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간 진단실시 건수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것은 이 병원의 운영이 어떻게 잘 되나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기 위해서 질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단 오늘 감사하는 도중에 느낀 바를 한마디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원장님이 계속 감사를 받는 도중에 계속 의사들의 진료태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기에도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의사가 없으신지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감사가 아니고 무슨 원장님이 탁월한 운영방법으로 아마 안성의료원이 발전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감사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려면 회계까지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준비는 안돼 있으신 것 같아서 하질 못했는데 차기 감사 때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반사항을 다 갖다 놓고서 환자본 명단, 그동안 수입된 것, 지출된 것, 의사들의 봉급지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사준비를 하세요. 오늘 이건 감사가 아니고 원장님께서 이 어려운 사정에서 이만큼 발전을 시켰으니까 봐달라는 건데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보고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지적하고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금옥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감사의 목적이 컸습니다만 또 듣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의 오늘 결론을 금옥례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옥례 위원님께서 아까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아까 답변한 자료를 여태 못받고 있는데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진행을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좀 빨리 갖다주면 되는데, 자료를 아직 못받았나봐요.

못 받았으면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박 위원님께서 말씀 못 드린 게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시 지적받은 항은 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6건, 시정이 1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제가 의료원 증축공사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저희가 '90년 12월 4일 안성의료원 증축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철근, 시멘트 등은 도급에서 제외한 조달청 구입을 해야 하는데 3,471만 3,000원 상당의 시멘트, 철근을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 즉시 저희가 '90년 12월 14일 당초 18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삼보 대표 한창섭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문광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했고…….

네,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주시고 또 나머지 한가지가 남았는데 원장님이 직접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산전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전용에 관한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드리고요, 단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장님 재량으로다가 규정이나 법규에 위반이 안되는 건지, 예산전용관계가요, 그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사가 되고 난 후에 도립병원 시절에 전도자금 출납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공사가 되고 난 후에 돈의 종류와 도비의 시설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저희들이 벌어들인 수입금이라든가 전부 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쓰다보니까 인건비 지급이 우선 급선무가 되고 돈은 지금 미수금이 들어 온 게 있고 아직 안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우선이니까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우선이니까 지역의…….

죄송합니다. 답변 중에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에서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단 한가지는 원장님 재량권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셔도 규정상, 법상하자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박용일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마찬가지 내용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은 합당한 자료로 인해서 지불하셨죠?

네, 지불한 자료에 인건비는 자금 때문에 그렇지…….

그것을 우리가 묻는 게 아니고 이건 정당한 지불이었다. 아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아까 먼저 들었으니까요, 필요가 없고…….

합법적인 얘기냐, 아니냐는 저도 솔직한 얘기로 기술직이 돼서…….

알았습니다. 우리 박용일 위원님이 많은 공간을 남겨놓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그것까지 말씀하시느라고, 상당히 순진하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말입니다. 원장님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서면으로 하나해 주세요. 영안실 신축하고 본관 증축비 있죠, 설계·건축·감리 등 회사하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빠졌는데 시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혹시 지금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십니까?

네.

그런데 관리직도 주나요 ?

관리직도 똑같이 하죠.

혹시 노조에 가입을 안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규정대로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혹시 노조가 생겨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런 적은 없었나요?

네, 여태까지 파업까지는 안들어 갔습니다.

아무래도 노조가 생기니까 없는 것보다는 괴로우시겠죠? 원장님이 하실래도 규정에 따라 하자, 이렇게 항의도 할 수 있고…….

네.

이상입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자세한 말씀도 못드리고 제가 경험부족으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한분만 더 질의를 받아주세요. 이계석 위원님!

질의보다는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 장시간 걸쳐서 감사하느라고 했는데 감사 막바지에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실만큼 사신 것 같습니다만 원장님은 의사로서 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원장님 밑에는 진료에 관한 문제를 보좌해 주는 진료부장이 계시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있어서 원장님을 보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적에 원장님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밑에 있는 부서에서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보좌를 해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입니다. 유용문제에 관해서는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건 부서에서 적법성 여부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원장님이 추호의 잘못이 없도록 반드시 그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하나 저희가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부하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법조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다보니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운영의 묘를 멋있게 할까 생각해서 좀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운영을 할까 했습니다만 이제 뒤가 마무리가 매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하나의 잘못이라고 느끼면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써 안성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규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그야말로 행정사무감사를 아마 처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으신 체험을 가지셨다고 저희 위원들은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를 많이 받아본 기관보다는 어떠한 고집과 엄벙거리는 빛이 보이지 않으신 순진성에서 비추어볼 때 저희 위원들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필연코 오늘 감사를 통해서 병원운영에 큰 보탬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우리 안성의료원의 그 내용을 잘알고 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셔서 감사하시느라 많은 고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안성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