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 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 3일째 계속된 감사에 현장방문 및 외청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코자 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수행을 원만하게 하고 지원사업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거짓없이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한 질의에 답변해 주심으로써 위원들이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행정 수행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원사업소에 나왔기 때문에 지원사업소장이 인사를 하시고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최건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의 인사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 박재환, 금년도 10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전임 기술담당관 윤성환은 본청으로 전출돼 있습니다. 서무계장 이갑봉, 보상계장 이화랑, 이주대책계장 송대성, 어업대책계장 김한영, 남양지소장 도현선 이상 간부들이 인사드렸습니다. 다음 인사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최병길 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충정의 역할과 기능을 행정전반을 통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돼 매우 뜻깊게 생각됩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항시 저희들에게 긍지와 희망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감사를 해왔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경험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분은 질의 신청을 하시고 맨 먼저 질의하시는 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게 되면 다음 질의하실 분이 중복질의가 나올 염려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의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 하고자 하니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앉은 순서대로 위원장 앉은 바른 쪽부터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에도 이주 마을 집단이주에 있어서 주변에 이주가 누락된 가구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기로는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다고 그러는데 대처방안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단 마을이 이주가 되는데 여건상 누락되는 관계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가 안됐으면 꼭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순서를 바꿔서 이따가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화사업소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도시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감사를 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나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흥도 피해어민의 보상에 관한 지원사업소의 애로점도 들었습니다만 영흥도 어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충실한 보상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또한 저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22일자로 235억원에 달하는 충실한 보상이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우리 지원 사업소의 막중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화사업소의 임무수행의 현황이 예산집행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 예산집행이 당초계획 974억 4,200만원 중 10월 31일 현재 293억 3,400만원으로 실적대비로는 30%에 달하는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보상업무, 이와 같은 거대한 국가사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생존에 관련되는 보상임무가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상금이 적어서 이와 같이 실적이 저조했다. 또 수자원공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해서 저조했다는 개괄적인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만 계획과 실적이 이토록 엄청나게 저조한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에서 답변해 주신 위탁사업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수자원공사는 당초 233억원을 예산집행의 계획으로써 지원사업소에서 요청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수자원공사가 수령한 부분은 수자원 공사로써 지원 사업소가 41억 8,000만원 17%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진공사의 경우에는 750여억원의 예산계획 중에서 지원사업소에 영달된 자금은 불과 308억여원으로써 비율로서는 39%입니다. 이와 같이 보상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원사업소는 전체적으로 거의 계획과 의욕만 있었지 이와 같이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써 과연 지원사업소가 앞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보상업무는 본래는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와 농진공사가 해야 될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민들의 생존에 직결되고 우리들의 생활의 기반이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도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또 도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지원사업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주체 측의 시공주체인 수자원 공사와 농진공의 자금 사정 혹은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은 민원이라 할지라도 30%의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존립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중요한 사유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왜 위탁사업 예산집행, 특히 수자원 공사의 17%의 자금수용 부분에 관해서는 농진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이유가 자금부족이라는 포괄적인 사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 지원사업소에서 집행한 예산 실적을 더 자세하게 항목별로 가르쳐 주시고 금년에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만 그것이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어떠한 민원이 지금까지 제기됐는지 금년도 민원현황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항목이 아주 부실합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의 현황을 요청한 자료 등등 보면 총괄 금액만 나와 있는데 수자원공사, 농진공 기타 예산집행 현황도 오늘 현황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래도 충실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지난해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총괄 개념만 써가지고 감히 우리 의회에 도민 앞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보고자료의 부실은 바로 지원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임무수행의 자질에도 직결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실 자료에 대해 소장께서 왜 그와 같은 상황이 됐는가 이 점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행어업 보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583페이지에 의하면 지원사업소가 관행어업 보상에 관해서 '89년 7월부터 '92년 11월 5일까지 관행어업 보상대상 2,368세대 중 금년 11월 5일까지 현재 62% 1,478세대만 보상하고 그것도 보상금이 불과 18억 8,8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상되지 않은 38%에 해당하는 관행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은 보상을 기대하다 못해 오래전부터 집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 20페이지를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금년도에도 관행어업 보상에 관해서는 '93년도 보상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대상으로는 938세대가 보상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938세대는 기왕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관행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 보상이 치러지지 않은 주민들과는 별도의 자료인가, 혹은 그 분들을 포괄하는 자료인가, 우선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보고자료에서도 오늘 거듭 이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에 어업권 보상에 관한 당지원사업소의 견해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관행어업은 면허어업에 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했듯이 관행어업 보상은 단순한 법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많은 주민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원이 세대수만 보더라도 내년도 어업보상 업무 중에서 허가 영업은 228건, 무면허 어업은 38건, 관행어업은 938건, 기타 28건으로 어업보상의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관행어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행어업 보상은 단순히 건설부의 지침하나로써 불과 5명이 사는 한 가족이 150만원 정도의 이주대책비만 받고 그냥 물러서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난 '89년부터 시화지구에 간척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관행어업 보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나머지 해결 됐다는 62%인 1,478세대도 5명이 사는 세대의 이주 대책비 150여만원 정도만 받고 끝나고, 나머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89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책임을 맡으신 직원, 소장님이 22페이지를 보고 관행어업은 면허어업에 준하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시고 지난 '89년 7월 11일 포항제철 간척사업을 하는 연안에 살고 있는 광양만 태안면 어민들이 시화지구 어민들과 똑같은 사유로 포항제철을 상대로 해서 관행어업 보상은 무면허 보상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실질적인 권리이고 관법으로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허가나 면허가 필요 없는 국민의 중요한 재산권으로써 그 피해보상은 마땅히 다 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89년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행어업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확립된 권리로써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을 저는 지난 감사자료에서도 밝혔고 또한 그 전의 판결에 근거해서 지원사업소에서는 관행어업 보상은 마땅히 면허업과 동일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임무에 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무슨 지침 하나를 가지고 이와 같이 중요하고 확립된 권리와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지침하나로써 어떻게 관행어업자들에게 실질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불과 세대당 150만원 정도의 이주교통비 정도만 주고 다 쫓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밀어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1천세대, 3천세대, 3천 세대의 어민들이 몇 년씩 걸리는 소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 화성군 송산면 이영배외 116명이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해서 관행어업보상 소송을 이미 제기 했습니다. 관행어업에 관한 시화지구의 어민들, 보상받지 못한 어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이 이미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한 화성군 송신면 이영배 외 116명도 서울 민사지법에서 '89년도 대법원 판례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액에서는 30억원 중 13억 9,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그것은 금액산정의 일부 견해차이일 뿐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관행어업도 면허어업과 동일한 권리로써 피해보상을 완전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시화지구에 관련된 어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했던 판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발언 중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인가 10분이라고 하셨죠?

예, 5분으로 제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은 그 시간가지고 안될 때에 시간을 연장해서 질의한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야 될 텐데 지금 몇십 분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위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발언 중인데 정형만 위원! 발언의 취지는 여기 함께한 동료 위원님들과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수식은 빼고 요약해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요약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시간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몇 분 발언했습니까?

10분 넘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본 발언이 중단됐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태호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분명히 감사 전에 이러한 문제를 대비해서 5분이라는 시간으로 제한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석한 위원들이 질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단 위원장이 정 위원께 부탁하는 것은 핵심적인 골자를 질의하면 시간을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은 수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잡게 됐습니다. 골자는 본 위원장이나 같이 참석한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수식어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절실합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거기엔 이론이 없으실 겁니다. 몇 분 발언했습니까? 이렇게 발언을 중단하면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다음에 발언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발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것이지 계속 맡아서 하면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발언마저도 시간제한을 둬서 중요한 발언 중에 중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한테 시간을 더 달라고 그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의해 놓고…….

그건 양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해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발언가지고 중단시켜 버리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내야지 5분 가지고 뭘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발언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정형만 위원! 오늘 하루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금일 24시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요지가 관철이 되고 또 다시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그 부분은 정형만 위원이 위원장의 양해를 받아들이면서 위반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태호 위원이 발언을 중지 시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자신의 한 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전문위원! 제 발언시간을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확인하고 나서 계속 진행 여부를 저 자신이 결단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12분 동안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하지 않고, 많은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을 보충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도 발언시간을 절약해 달라고 부탁할 순간이었습니다. 이 점은 정 위원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12분 발언을 가지고 그 정도 양해를 못해 준다면 다행히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이학섭 위원께서 짤막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지금 막 발언을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5분, 10분의 규정은 하나의 양해 사항입니다.

정 위원! 본 위원장이 오늘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양해를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발언시간이 짧다고 했으면 위원장에게 시간제한을 하지 말라는 동의를 냈으면 위원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얘기해야 될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감사는 금일 24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렇게 계속 시간제한을 하고 이 정도 발언마저도 시간을 이 정도도 못 낸다면 이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12분간 발언도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라는 의회활동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발언을 중단하고 조금 이따 중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행어업 보상에 관한 질의를 하는 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보충질의 때 계속하기로 하고 질의 요지는 지난 박두남 소장의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관행어업 보상에 관한 소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시간을 잘 지켜야 될 것으로 믿고 또 질의 준비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에 감사를 나온다고 하는 목적은 어민들의 보상이나 농지 토지 등 여러분들에게 보상하는데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강력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영흥도 보상문제 156억원 보상에 대하여 완료는 다 되었다고 몇 차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보상은 다 되었지만 주민들 개개인의 보상대상자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고 하는 후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후 민원의 대상도 완결이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주 대책에 세대당 4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식구가 하나씩 늘을 때마다 금액은 얼마씩 느는 것인지 그러니까 4인이면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인데 한사람 늘어나는데 만큼 50만원씩 느는 보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이 유인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관행어업에 대한 생계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다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아서 그것은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24건이라고 했습니다. 기타는 예를 들어서 허가어업권이나 무면허 어업권, 관행어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생각이 들지만 거기에 대한 해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데 '92년도 말까지 한정돼 있는 동일사업구역 내에서 '93년도 이후 매수된 토지는 산출세액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대상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예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의 입장과 상급관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만약 이분들이 지금 '92년도에 보상을 받고 이해를 넘겨서 '93년도에 보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보상금액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질이 있기에 집단민원 발생우려를 갖게 됐는지, 주민들에게 손해가 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각별히 답변을 구하고 오늘 이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추후라고 도시위원회 본 위원 앞으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답변 못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간접 이주대책에 대해서 간접피해 지역 및 주민 대상자 확정시 누락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이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애매한 문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셔서 제외대상자를 누락자로 기재 해 놓으셨는데 누락자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소장님의 의견과 또 상급관청이나 해당 농진과 수자원공사의 태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이 대책방안이라고 해놓고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아주 적절히 주민들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이 분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말과 비슷하지 않으냐 해서 본 위원은 소장님이 이 분들도 다 구제해 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 들여도 괜찮을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의 순서로 했습니다만 기이 본 감사가 시작되면서 시간제한에 대한 양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같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질의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버시면서 다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아니라 추가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태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이나 긴급동의안은 발언도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정형만 동료 위원의 발언도중에 나름대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었고 그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위원장에게 표시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회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위원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이주대상자나 면허어업이든 관행어업이든 보상대상자들을 우리가 만나보고서 감사가 됐다면 상당히 유리 했을 텐데 지원사업소장님의 보고 말씀만 듣고 감사하다 보니까 한쪽만 보고 한쪽은 못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 감사와 현장답사에서 영흥도를 가봤고 피해어업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 이런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사업소장님은 관행어업에 대해서 일부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못을 박아서 말을 했고 그 외에 영흥, 대부, 송산 이 지점에 대한 관행어업 보상을 요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보상을 빨리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장님이 일문일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한국해양연구소의 조사결과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현장답사 했을 때에는 군산해양대학 연구소에서 관행어업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그 분들은 지금 까지도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아까 소장님의 보고에서 일부는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액이 면허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절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액을 면허어업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염려되는 것은 현장에 안 나가봐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는데 과연 관행어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영흥도가 다인지, 송산리까지 다인지, 영흥도에서도 관행어업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제2포항제철을 광양만에 건설할 때에 광양만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업현장을 보상 해 주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 점을 가지고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료 위원들이 주장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관행어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인정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흥도 도민들은 그 인정을 받아서 승소하는 것으로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는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만 여기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따 듣기로 하고 다음에 수공과 농진공과의 문제와 지원사업소의 예산이라든가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이따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봉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을 3차까지 연기를 했는데 3차례 연기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연기를 할 때 6개월 내지 8개월씩 연기를 하는데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를 해서 부득이 6개월씩 연기가 불가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씩 연기를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93년 4월까지가 연기마감인데 향후 이주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이도의 이주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동 같은데 보면 사업지구와 사업지구외가 있어서 몇 가구씩 빠지는데 이번에도 오이도 전지역이 이주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지구하고 사업지구외가 있어서 지구외가 빠진다면 편입을 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죽을동에 이주단지를 보면 소방도로가 6m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주단지에서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건물들을 근린생활시설로 하다보니까 주차시설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이도 단지를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별도로 또 있는지, 그렇지 않고 계획에 주차장이 별도로 없으면 소방도로가 최소한 몇 미터가 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종철 위원입니다. 보상추진 사항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실적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서 본사업소업무에 대한 업무홍보 및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사항의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보상업무 자체가 주민들과의 대화로써 이루어지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저조했다고 하는 사실은 평소 주민과 대화가 많이 있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보상의 현실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시화지구 사업자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군민들 개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이 개발되는 만큼 보상기준은 현시가에 약간 밑돈다고 본인이 느낄 수 있고 또한 그 지역의 개발이익에 일부분이 지역 원주민들한테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본인들한테 가 닿았을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토지나 지장물 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소에서 재감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있지만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신 위원입니다. 우선 현실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중복된 것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주단지 하수로공사로 인해서 자동개폐식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을동 주민의 8,000여평 논에 짠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관리문제도 있고 그렇게 소홀히 해서 가뜩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주민이 바라지 않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많은 양해를 받고 일을 해오는 형편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해수가 들어와서 못쓰게 된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라 당분간 농사짓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상대책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취장 작업 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작업으로 인해서 땅이 울려가지고 기존의 집이 금이 갔다든지 분진 등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대책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왕이면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방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꼭 대답을 들어야 될 사항이고 다음에 정형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저도 이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우선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10페이지의 보상문제가 정 위원 말처럼 실적이 미비한 것이 어째서 그랬을까, 충분히 일들을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왕왕 보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먼저 관에 협조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한 돈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정도로 수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보상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용한 사람들이 나중에 끝까지 버텨서 투쟁을 한 사람이 받는 보상보다 불이익이 돼서는 안되겠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정형만 위원 말씀과 같습니다. 무면허는 보상기준을 기존허가어업에 준해서 줄 수가 없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비용 주고 야트막한 잔돈푼으로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보상기준이 과연 있는가, "얼마 줄게 너 받을래"하는 식으로 보상을 한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영흥도 보상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두개의 기관에 의뢰해서 둘을 합해서 하나로 하자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군산 수전하나만 그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농진공에서 그런 식으로 한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당국에서는 보상기준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가 됐고 어민은 그것에라도 팔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수전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협의가 된 것인지, "당신들 2년, 3년 끌면 이 값 다 받아도 지금 받는 것만 못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의 어민들도 이주를 하고 보상을 하신 모양인데 그 어민들은 배를 부리던 사람들이라서 다시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포구로 이주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 어민들이 그 후에 어디로 이주를 했으며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가, 또 지원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도와줄 계획이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따 답변을 들은 이후에 하도록 하고 이외에 그동안 질의자료를 준비 못했거나 혹은 질의자료를 준비했는데 당초 감사가 시작될 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질의를 못하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집행부의 답변도 들어야겠고 답변자료도 준비를 하고 또 우리도 중식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추가질의를 하고 감사중지를 한 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점심을 하고 답변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점심식사 후에 바로 속개해서 추가질의를 하는데 어쨌거나 잠깐 소란했던 것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정형만 위원도 추가질의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은 점심시간 후에 충분한 추가질의를 하시고 다시 정회를 하고 답변자료가 준비된 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점심식사 등 다음 추가질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격려겸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불충분한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주대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집단 제외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무엇이냐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주대책은 사업고시일 현재 무허가건물이 아닌 가옥을 소유하고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자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으나 오이도 편입지역에서 제외된, 사업구역이 조금 벗어난 인접가구 5동에 대해서는 이주대상자로 포함,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수공과 협의한 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하여 이주대표자들도 수공을 방문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접돼 있는 5동에 대해서 이주대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답변을 다 들으시고…….

두 번째로 성남의 정형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만 먼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소상하게 잘 지도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사항으로서는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어떤 것이냐 하시는 말씀과 '92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984억 9,609만원으로써 이중 관리비가 4억 3,300만원, 사업비가 980억 4,200만원, 예비비가 2,1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로써 자금실적은 좀 전에 보고드린 30%인 300억 2,900만원으로써 관리비가 72%인 3억 1,200만원, 사업비가 30%인 297억 1,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자금집행의 부진사유로써는 사업시행자 측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보상계획의 변경입니다. 당초 예산에 대부도 14토취장과 오이도의 추가공단 부지매입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93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보상이 극히 저조한 실태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관련주민들의 현실적인 보상요구나 관련법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나 보상 등은 이런 사례로써 수렴 거부랄지 자금집행의 지연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욱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자금을 집행한 잔액이 약 200억원인데 사동 지역 등 영업보상이 12월에는 50억원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부도의 10토취장의 토지매입에 관련된 60억원입니다. 이것도 마산포 등에 무면허의 굴어장 13억원, 영흥도의 김 건조기 보상 35억원, 이런 것이 연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민을 대신해서 보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보상 등이 32억원이 되고 또한 자금의 미집행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집행의 항목별 내용은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관행어업은 불가하다고 했는데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신이 어떠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대하거나 업무상 서로 주고 받는 얘기할 때에는 관행법이랄지 관습법도 매우 중요한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 지키게끔 노력하자, 다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자꾸 얻을 때는 농촌에서 농업부분에 윗논에 물이 있는데 윗논에서 경작하시는 분이 물을 안줄 때 아랫논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관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우리들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큰 탈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관습법 및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판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시니까 각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지금 답변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소장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관행이나 관습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막연하게 위에다 건의를 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그러한 관습, 관례가 있고 관행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얼마나 표현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정형만 위원님과 정태호, 신관선 위원님의 질의관련 사항입니다. '93년도 업무보고서에 관행어업 보상대상이 938세대로 되어 있는 바, 소송제기지역의 관행어업자의 화합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행어업은 면허어업에 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 근거와 관행어업 보상에 관한 저의 소견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은 오랜 관행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해오던 어민들이 시화사업으로써 어장이 폐쇄됨으로 인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규칙 제25조4의 규정에 의해서 해양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93년도의 보상계획 938세대는 대부분 소송제기 지연의 관행어업자에 속해 있습니다. 소송제기 지역은 7개 어촌계로써 화성군의 4개 어촌계와 옹진군의 3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관행어업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84년 3월 9일 자로 전남 광양만 어민들이 포항제철을 상대로 한 관행어업의 손해보상을 요구한데 대한 대법원이 '89년 7월 12일자로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례를 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건설부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수산업에 의한 면허어업 보상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측에서는 현행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 바로 주거대책비라 함이 타당하다고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준한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관행어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면허어업에 준한 보상이 안된다는 것이 현행법 규정의 사항입니다. 영세어민들의 생계를 감안해서 수자원 측과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관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영흥도어민 보상완료이후 보상금 분배로 인한 분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흥도의 보상은 면허어업입니다. 보상추진은 '90년 4월 27일부터 '91년 8월 27일까지 수산전문평가기관인 군산수산전문대학의 평가를 받아서 면허손실보상을 위하여 김양식 어장 등 29건 734ha에 719가구 256억원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91년 12월 20일 수자원공사 측과 어민대표간의 협의에 따라 선금후불 등 120억원을 금년 1월 29일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36억원에 대하여서는 금년 8월 10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만 어촌 계원들간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 배정에 분쟁이 있었으나 영흥도 주변의 법인 어촌계와 어촌계원들간의 보상금 배분이 차후 원만히 해결이 되어 현재는 별탈 없이 보상을 전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관선 위원님과 윤인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년도 양도소득세가 50% 부과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고 기업자인 수공이나 농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과 건의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3년이후 공공사업의 편입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및 사업자 부담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법의 기간중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경우, 경과사항이라든가 또한 계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의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가구당 이주비가 4인 가족의 경우 평균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인 증가시 얼마의 보상금이 증가하는지, 이주대상자 누락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주대상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거대책비의 경우 4인 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196만 2,590원입니다. 5인일 때는 222만 9,250원, 6인일 때는 243만 5,350원 등으로써 증가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대상자 누락의 의미는 이주대상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 제외자에 대한 보상은 소유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며 별도의 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더욱 검토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3년도의 어업보상 중 기타 어업의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흥도 지역 신고어업 2건입니다. 안산시 사동지역 등 실업이 22건 해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업무보고 중 굴어장 시설물은 조사결과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상이 불가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할 수 있는지와 관행어업은 면허업에 준한 보상이 불가한지, 아니면 보상할 수 없는지의 사항에 대해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무면허 굴어장을 조사 평가함에 있어 어장의 면허 최장기간을 20년으로 봅니다.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 사항과 그외의 사항은 재조정 등 보상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평가기간은 공인기간이기 때문에 인가가 있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행어업 보상 현행은 수산업법 및 공특법상 면허어업에 준한 보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행어업의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후에도 계속 중앙부처에 법의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봉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주가옥의 철거시한을 3차례에 걸쳐 연기시킨 사유는 무엇이고 연기할 때 6, 8개월씩만을 연기한 것은 이주민과 협의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4월 30일까지 3차에 걸쳐 일을 하는데 그후 대책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주가옥 철거시한을 3번이나 연기시킨 사유는 1차 연기는 사업시행자의 이주단지 확정 정리가 지연됐습니다. '91년말까지 연기됐고 2차 연기는 이주대상주민의 영농애로 또 이주단지로 갈 때에 가옥철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 금년 6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3차 연기는 주민의 영농상의 어려움, 이주단지로 원거리에서 다니면서 영농을 하기가 어렵다. 또 단지에 이주를 할 때 건축비 부족 등의 사유로 '93년 4월 30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설득해서 연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영농애로 등이 주된 연기사유였음을 감안할 때 3차 연기의 시한인 4월 30일까지는 완전 이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도 4월 30일까지는 이주한다는 이행각서까지 자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연기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3차례의 연기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십분 반영해서 결정했고 5, 6월이면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차의 시한인 4월 30일 전에 이주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역시 김봉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오이도의 이주단지 편입지내 이주민 모두가 이주가 됐는가, 시흥공단내 이주단지의 경우 소방도로가 6m로서 불편하고 주차공간도 없는데 오이도의 이주단지는 별도의 주차장과 소방도로 폭을 6m 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분야로 포함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오이도 편입지역에서 제외된 지구 인접가구가 5동입니다. 대상가구 전체가 240가구인데 이주대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답변해 올렸습니다만 수공에서 예시에 지급하도록 건의, 또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이도의 이주단지 내의 도로는 폭이 20m이상이 3개소 2,790m 10m이상은 11개소에 3,598m, 8m이상은 46개소에 5,228m, 6m이하의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은 1,014㎡로 되어 있습니다. 시흥시 주차장의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액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액이 당초보다 증가된 사유는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증액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91년도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 4억 9,750만 6,000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증액내역은 관리비가 1,314만 2,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8,000만원,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등이 4억 7,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979억 9,850만 4,000원인데 수정예산안은 984억 9,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2년 1월 20일 금년도 업무보고시 '92년 분묘이장의 당초계획이 4기였는데 이번에 보고한 숫자가 1,006기로 증가된 사유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분묘이장 계획이 변경된 것은 대부도의 신규 토취장에서 154기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91년도 이장계획 중 이장을 못한 무연분묘가 260기, 유연분묘 183기 등 금년으로 이월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계획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공단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약자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책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흥공단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반시설 미비로 사유가 됐긴 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금융기관의 시설자금지원이 없고 지방세제 혜택도 비도시형 업종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써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권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토지 지장물건 보상실적이 저조한데 주민 실적사례가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재감정 의사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토지 및 지장물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538필지에 114만 5,000㎞로써 그중 제10토취장 21필지 44만 1,701㎡만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단계에 있어서 나머지 토지 및 지장물은 사업시행자인 수공과 농진공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과 사업비의 집행시기를 감안해서 매수요청이 늦게 이루어져서 보상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기본실태 조사 및 측양실태조사 중 측량조사는 저희들이 완료한 단계로써 사업시행자와 철저한 협의로써 조속히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별로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6회에 걸친 의견수렴, 신문공고, 개별면담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재감정은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획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검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화지구사업구역내의 관문작동 불량으로 죽을동 지역 8,000여평의 논에 짠물이 들어가서 농사하는데 그르쳤다, 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수공 측에 이런 사항을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정확히 파악한 연후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토취장 사업중 진입로 소음 진동공해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재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도 공해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사항으로써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토취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주를 희망하는 683세대를 '90년 10월 현대에서 시흥공단에 이주단지를 마련해서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건물 및 공장의 이주대책비랄지 영업보상 등이 지급됐습니다만 공해문제에 대한 것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역시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면허어업의 보상기준이 영흥도 어업권 보상을 함에 있어서 강제 또는 협의보상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에 대한 어민들의 생계를 위한 이주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면허 어업은 수산업법 및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흥도 어업권 보상은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어민대표들 간의 보상합의에 따라서 '91년 8월 7일 협의보상을 완료하였고 인천 소래포구 어선보상은 간접피해 보상으로써 보상절차에 따라서 '93년말경 보상이 완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전문기관의 조사평가결과 폐업보상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해서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주관련 보상에 있어 1월 20일 업무보고는 1,881가구이며 오늘 보고사항은 86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 차이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 20일 업무보고시 이주대상가구인 881가구는 오이도의 이주단지와 전곡 이주단지가 이주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주단지 조성계획고시 전문기관과 '90년 7월 7일 고시가 됐고 오이도 이주단지는 '90년 8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시가 진행되어 금년도 보상시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868건은 오이도 단지나 전곡 이주단지 1,013가구가 제외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시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매우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보충질의는 그냥 하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그냥 계속하죠.

10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의자순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분 한분 거수 발언권을 받으셔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가급적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명쾌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아주 겸손하시고 자세하게 얘기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답변 중에 핵심이 없고 또 자기의 의견이라든지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죽을동 주민 8,000여평 논에 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답이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뿐더러 향후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김포에 사는 이용신이가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보살피시는 소장님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충분히 일을 열심히 하셨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과 피해보상과 향후 대책 등을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견이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써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수피해가 발생해서 미처 저희들이 상황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상범위나 물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만 저희들은 보상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사업시행자인 수공 측이 피해지역의 범위와 대상물건을 소상하게 보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정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주공이나 농진에서 대상자 물건을 정해주고 범위를 확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절차를 이행해서 적정보상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점 꼭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무면허 보상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쭈었는데 공특법에 그런 조항이 없고 건설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보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왕 답변을 하시려면 건설부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네,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무면허 어업보상기준 및 영흥도 어업권 보상을 함에 있어서의 강제로 했느냐 또는 협의보상을 했었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니, 그건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하나씩만 대답해 주십시오. 무면허 보상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은 22페이지에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공특법에는 관계조항이 없어서 건설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건설부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권해석이라는 근거를 어떠한 것이 건설부 유권해석이냐, 법도 아닌 지침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대답이 가능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도 보상문제 군산 수전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못 주겠다." 어민들은 "그것이라도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때 감정기관을 하나 더 선정을 해서 산출평균해서 돈을 주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영흥도 주민들이 돈이 급하니까 그것이라도 달라고 버티고 그랬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협의된 과정, 협의돼서 보상이 됐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전에서 보상기준으로 책정돼서 감정한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우려를 해서 물은 것인데 대답은 협의해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협의된 과정이 적정하게 협의가 됐는가라고 질의를 했는데 대답에 협의됐다고 한 것은 대답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산수전에서 산정한 금액과 보상금액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래포구는 간접피해가 돼서 '93년 말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얘기가 있으면 언제 어떻게 하고 어민들을 김포포구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충청도로 옮긴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준비를 바로 해서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언급도 안하셨습니다. 관공서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선량한 사람들은 "관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협조를 해야지"하고 얼른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갑니다. 거기에 조금 이해가 갑갑한 사람은 나는 그 돈에 협의를 못하겠소 하고 버티다가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받아 갑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협조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보상 수령자가 미수령자보다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면허 보상에 대한 보상기준, 그리고 영흥도 어업권보상에 의하여 추진이 됐었느냐! 다음에 소래포구에 대한 이주대책의 자세한 사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의 실무자들은 허가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무부서랄지 상급기관인 건설부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은 '90년 5월 31일이 되고 그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할 때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3제2항의 기준에 의한 무허가랄지 무신고 업무에 대한 보상은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했었는데 회신은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에 대해서는 15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전부 내쫓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실 때 건설부 유권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 유권해석을 제시하지 못하시고 무면허인 사람들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달래가며 150만원, 제일 처음에 50만원부터 시작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50만원 줄게, 100만원 줄게, 150만원 줄게"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는데 대답이 충분치 못합니다. 결국 건설부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았던 것이군요.

건설부 유권해석은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년 5월 31일에 무허가 영업 등의 보상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을 6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이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저희들은 유권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규정은 어차피 없었죠?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소장께서 지금 밝힌 공특법에 무허가 영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제25조3제1항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할 행위를 허가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됐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해서 소장께 얘기를 하는데 이제까지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관행어업, 무허가라고 한 기준을 공특법이라고만 했고 건설부 유권해석이라고 했는데 법으로 여기 명시돼 있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원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사업소에서는 물론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민의 피해를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관계법의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일반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한 무면허 어업의 보상은 해준다, 이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무면허, 허가없는 어업도 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반면허는 보상은 안되고 다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생계대책 수당금을 이주비에 준한 보상으로 해준다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됐습니다. 대답이 충분치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건설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흥도 보상문제에 있어서 군산수전에서 책정한 금액하고 지급된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없습니다. 2개 기관의 재평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논이 있었을 때 굳이 2개 기관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사항은 한 의 전문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제가 지금 협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희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간 군산수전에서 산정한 금액과 보상금액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보상을 우선 수용한 사람과 나중에 버틴 사람과의 보상금액의 차이는 현재 있었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십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이 비교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일반에 있어서 경험한 바로는 확실히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다고 후에 보상을 받는 사람보다는 불이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만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하다 보면 추가보상을 하는 근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이점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써 법의 개정이나 혹은 조치가 선행됨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랬다 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선량한 사람의 피해를 막아주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소래포구 이전문제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 측과 소래포구의 어민들 간에 협의 중입니다만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대상물건과 범위를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법의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입장으로 앞서서 어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입장의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바라는 공무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익을 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동 피해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무면허 보상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냥 달래서 내쫓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수령한 사람이 나중에 버틴 사람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공무원만큼 우리가 믿을 데도 없는데 소장님이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네, 신관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것은 제외하고 좀 빠진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코자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분양 및 입주부진 사유라고 해서 참고사항으로 기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해지 또는 반납업체수가 204개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납해약 조치된 물건에 대해서 다른 타인에게 매각, 그러니까 재매각 할 수 있는 대지로 된 것인지 묻고 싶고, 다음에 영세 중소기업체 중도포기가 많음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도 중도해약이 될 용지매입자가 있다고 하는 뜻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지원확대 건의라고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는 도에서 국장님이 나와 계시고 시흥 시장님도 나와 계신데 서부지역 공업단지 또 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수자원 관리공단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공부 또는 내무부 이런 곳에다가 금융지원확대, 자금난 해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이런 요청을 서부지역이나 공업단지 수자원과 같이 사업소 소장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의 입장으로써 경기도지사님이 요구를 했는지 경기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의견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융지원요청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용지매각이 왜 부진하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는지, 이렇게 해약사태가 나왔는데도 그냥 무관심하게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약관이 복잡해서 또는 가격이 높아서 또 용지활용 용도가 복잡해서 등 전매니 임대전매라고 하는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샀다가 다른 사람한테 되넘겨서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 조건이 복잡해서 그러는지, 만약에 계약약관이 복잡하다면 이런 문제를 완화해서라도 매각실적을 올려서 기이 도시형성,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빨리 조성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만약에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신관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보고서상의 질의는 매우 적절한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고 우선 간략하게 몇 말씀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분양 및 입주부진 사유에 있어서는 현재에 공장 총 입주현황이 1,600업소입니다. 여기에서 분양된 것이 1,414개이고 미분양이 186개로써 분양이 기이 된 1,414개 공장의 입주업체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준공된 것이 170개소, 건축중인 것이 180개소, 건축을 정비하고 있는 것이 860개소이고 중점으로 질의해 주신 포기한 204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옛날 반월공단이 됩니다만 확장되어서 서부지역 공업단지의 관리공단에서 파악한 사항으로 그 원인이 뭐냐고 할 때 영세기업체의 자금난이 이러한 중도해제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받고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대책의 방안으로써 금융기관 지원에 대한 것도 현재에도 공단 측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약관조건을 변경해서라도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반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들으면 무면허 어장은 결국 관행어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없이 하는 행위가 관행어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 범주에 속하는 거죠?

네.

그런데 관행어업을 하는 섬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토지보상, 이주보상, 분묘이전관계, 그중에 어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가장 비중이 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회계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보상문제가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보상은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는지가 지원사업소에서는 정해져야 되지 않겠냐, 영흥도 일부는 관행어업으로 군산수산전문대학에서 감정평가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해 줬죠?

네.

면허가 있는 어민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관행적으로 하던 어업, 크게 하는 어업도 있고 적게 하는 어업도 있고 또 거기에 살면서 어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업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을 지원사업소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죽을동민의 편에 서서 인정이 가면 그것은 아까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관행중이다. 판례도 있고, 현실이 그렇고 또 전문대학에서 평가한 것도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대상자가 몇 명이고 어디어디 몇 군데이고 몇 명이고 요구한 금액은 얼마다, 그리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절충할 수 없는 것이 얼마다 하는 자료를 내줘가지고 보상을 요하는 그분들한테도 속시원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꼭 보상을 해주어도 되지 않을 어업하던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매듭을 짓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돼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상업무가 추진이 돼야지 몇 명이 보상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어떤 굴어장은 잔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국해양연구소에서 감정한 것을 그대로 그분들이 수용을 하는 것인지 수용을 안하면 안하는 데에 따르는 대책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민원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사업소가 수자원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와 업무가 유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군포시에 가서 봤습니다만 수자원개발공사나 기타 농진공에서 거기를 소홀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별 영향을 받지 않는 업무가 되고 있는것 아니냐, 그런 점도 우리가 앞으로 감사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이 업무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들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적은 관리사업소지만 그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농민이든 이주대상자든 어민이든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가 잘 유기적으로 엮어져서 진행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안되는 것이 있다면 그 점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질의했는데 다시 정리한다면 어민에 한해서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보상을 해준다면 몇 군데 몇 명 금액은 얼마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없으면 다음에 준비해 주시고 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어민의 관행업무에 대한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는 별도 서면보고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굴어장의 경우에 현정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것은 굴돌을 바다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 돌이 굴을 생산할 수 있는 잔존기간을 2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기관에서 20년 동안의 가치로써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어민들한테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것은 무면허 굴어장입니다. 그 사항은 전체가 17건에 20억원 다음에 어촌계가 639개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1건 41억원이 평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20억원 상당히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분들도 이해를 하고 바로 엊그제도 한 분이 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 자세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부서와의 어떠한 협조, 협의나 갈등이 없느냐? 매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화지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저희들과 사업시행주체인 수공이나 농진공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어떠한 갈등이나 불편사항은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보상문제가 간단간단하게 매듭이 지어질 수 있잖습니까?

이것이 절차상 복잡하고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잉여금 보상에서 계속, 바로 엊그제도 대상리에서 일부를 찾아갔고 나머지도 계속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자료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원사무소에서 몇 명인지 몇 군데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 정도는 소장님이 암기라도 하고 있어야죠.

그 사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화성군 송산면과 서신면인데 거기는 무면허 굴어장입니다. 무면허의 굴어장의 피해입니다. 이것이 총 59건에 41억원으로써 '90년 2월 7일에서 '91년 2월 28일 사이에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찾아갔는데 얼마를 찾아 갔냐하면 17건에 20억원을 639세대가 찾아갔습니다. 나머지는 누구냐 하는 자료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정형만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93년도 938세대 관행어업보상 부분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관행어업 보상 건에 포함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빠뜨리셨는데 어떻습니까?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소송에 계류 중인 건이 내년에 지원사업소의 기준에 의해서 보상할 예정으로 거기에 포함된 것이 938세대란 말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계장이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네. 계장이 그 부분은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업대책계장 김한영입니다. 소장님 대신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관행보상에 대한 소송문제는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1개 지선 어촌계장들이 어촌계에서 어민들과 협의하에 소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제기한 구역에서는 돈을 안 찾고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소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지와리 것은 1차 공판에서 어민들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 지급하지 말라고 수공에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제기한 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민들이 10원이라고 더 받고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돈을 올해는 지급을 못합니다. 한 군데가 이겼으니까요.

네,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93년도 어업보상예산에 보면 938세대 11억 8,900만원 지급 건은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에 전혀 포함이 안된 거죠?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1억 8,900만원만 예산에 배정돼 있고, 보상예정으로 관행어업보상으로 98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한 세대가 980세대가 넘습니다. 포함이 안됐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자체 내에서 명단에 올라간 것이고 저희 임명대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11억 8,900만원만 '93년도 관행어업보상으로 예정돼 있는 것이 오늘 보고하신 자료 20페이지 중간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가액이 모두 얼마입니까? 현재 관행어업 보상으로 서울 민사지법 등에 7건이 소송 계류 중인데 총 소송가액이 얼마입니까? 파악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수공에 보상내준 자료만 주기 때문에 정보사항으로 저희는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나 보상은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요청 자료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이 돼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관행어업 보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보상업무 중에서 이 시점에서는 마무리 작업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대수가 수천 세대입니다. 그렇죠? 금액도 100억원, 200억원 단위가 됩니다. 11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금액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가액이 이번에 일심판결 난 것만 해도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200억원 가량 드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행어업 보상은 도의 입장 혹은 수자원 공사의 입장도 공특법 제23조,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주대책비 즉, 3개월분의 생활대책비만 준다는 말씀을 거듭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제25조제3항에 의해서 이 관행어장은 보상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한결같은 거듭된 답변이신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특법 제25조제3항에 의해서 지원사업소도 지급을 거절했고 수자원공사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돈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 관해서 건설부도 질의회신서를 통해서 공특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감사에서도 공특법 제25조 제3항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말씀이 많이 되고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사 건의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자리에서 굳이 법률 논쟁을 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소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환기하고자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여러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소장님에게 같이 의견을 묻는 겁니다. 공특법 제25조제3항은 피해자들이 위법했을 때 피해보상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답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면허업에 대해서는 보상소송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한 겁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관행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법행위라고 보는 거죠?

허가가 없는 것을 보상할 근거를 어떻게 두느냐, 이러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람들, 대대손손 그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냥 "어서 이사하십시오"보다는 이사비라도 많이 주면서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25조제3항이라는 것은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어장에서 입어를 해서 종사하던 어민들도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혹은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보상은 못해 준다. 다만 불쌍하니까 3개월 정도 생활비만 준다는 것이 제25조제3항이죠?

네.

바로 그와 같은 견해에 의해서 제25조제3항을 항상 집안에 전해오는 칼처럼 휘두르면서 보상을 안 해 왔습니다. 아까 이용신 위원 질의라든가 정태호 위원 질의에 제25조제3항을 근거로 잡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제25조제3항 내용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고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서 돈을 못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제25조제3항 법조문 제목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보상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89년도 것을 교육도 받으시고 잘 연구를 하셨죠? 이것은 실무책임자로서 정확하게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판결을 읽어 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8월에 난 민사소송 내용을 읽어 보신 적 있습니까?

소송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은 읽어 보셨습니까?

판결문도 안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도 안 읽어보시고, 이번에 재판이 난 건이 바로 이 지역 피해 어민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지화리 건입니다. 이영배외 110명 그렇죠?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한 핵심이 기이 바닥을 매립한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정리합니다. 도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수천 명의 피해어장 주민들이 소송에 의하지 않고는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서울민사지법 판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이 관행어장은 공특법 제25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배상해야지 손실을 보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건설부의 유권해석 정도는 이미 '89년도에 내린 것입니다. 이 관계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는 손실보상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정형만 위원 잠깐만요. 소장! 여기 법조문의 제25조제3항에 대해서 정형만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보상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어업권 등이나 영업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1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에 있은 후에 당해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관행어업은 수대에 걸쳐서 한 일인데, 정확한 얘기이고 법에 나와 있는데 실무자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부 유권해석이니 그런 얘기를 해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싸울 것은 싸워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고 있습니까?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의 기준으로 봐서 손해나 배상, 보상 이런 차이를 정 위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의 취지로 봐서는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법체제상 건설부 장관의 명에 의해서 어떠한 혜택을 주는 사람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말단의 집행부서에서 현존하는 법령에 의한 사업을 어겨가면서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심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부에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서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보상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했죠?

틀림없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시행규칙상의 괴리 이것이 법 취지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현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당연히 관습법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상을 해줘야 마땅치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전화로 무수히 합니다. 또 직원을 직접 보내기도 합니다.

정형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지원사업소의 형편이나 권한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650만 경기도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소장께서는 건설부를 대변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10번이든 20번이든 해서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관계법령 얘기로 오늘 24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공특법 제23조가 제25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해서 보상업무를 하시는 소장께서도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건의서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같은 관행어업은 공특법 제25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확고한 입장에서, 법을 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저 주민들을 도와줄 방법은 당연한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서 앞으로도 수없이 재판해야 됩니까? 소장께서 이 판결문도 한번 안 읽어보시고 업무를 대답하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오늘 여기서 지적된 사항은 비록 소송문제, 법률문제 같습니다만 이것이 오랫동안 쌓인 건설부의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오늘 바로 우리의 도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소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도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첨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신 중에도 그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농진공 토취장 주변 금호교통 이주민들 이주대책관계로 농진공과 지난 여름에 상당히 시비가 있었는데 그때 답변이 다 이주를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해서 주민들이 지금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보면 이주계획을 세우기 전까지는 재 토취를 안 하겠다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부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년에 이주를 시킨다면 올해 예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아는데 그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시위원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주단지 내 도로관계에 대해 상당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흥공단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돌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단지에서 직통으로 시흥공단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원사업소가 강력히 건의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흥공단문제는 지원사업소가 적극 나서서 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공단의 중소기업들이 해지를 한다는 얘기가 국제적인 경기불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위원님들이 거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천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두 시간 이상을 갑니다. 도시국장님도 와서 계시고 도시계획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래대교 하나만 놔주면 간단합니다. 공단이 분양이 안되는 이유중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되니까 인력수급이 안되고 누가 여기 와서 공장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수자원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중소기업 자금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이전이 안돼 있어서 은행에 대출도 못 받는다는 문제도 지난번에 나왔던 일입니다. 그런 문제도 좀더 소장님이 수자원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시고, 우리도 계속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바로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소상하게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일부 구간에 당초 3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3동이 포함이 돼 있는 그 인근의 12군데까지도 포함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사항은 사업시행가인 수공, 농진, 주민, 저희들이 협의끝에 당초 포함된 3가구는 포함을 하고 인근 3가구를 더 포함하는 6가구를 이주대책이나 보상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가구에 대한 것은 틀림없이 내년 예산에서 집행되고 이주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단지에 환경조성이나 기반시설의 열악성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교통문제가 있습니다만 시화공단에 입주가 어렵다고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도 교통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로를 확장 해주고, 저는 수공이나 농진공 사람들하고 현지에 나가서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현재 이주단지로 책정하는 곳들의 교통망을 보면 대부분 공단쪽으로 해서 안양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교통의 중점은 앞으로 시흥시의 시청소재지가 어디로 옮겨질지는 모르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와 접할 수 있게 시흥쪽으로 도로를 넓게 광도로를 개설해 줌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고 이와 동시에 지하철 문제도 거듭 저희들과 같이 의논도 해 가면서 이것은 누가 시켜서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교통문제에 적극성을 가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기반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측의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확충이나 내실을 기해서 조속히 모든 사람들에게 살만하고 편리한 공단주변의 단지가 되도록 협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대충 질의들이 끝나신 것 같은데 마침 감사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이 그동안 질의와 답변에 관해서 느끼고, 마침 이 자리에 시흥시장 그리고 개발국장께서 함께 하셔서 시흥시는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어제, 그저께, 이틀간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있는 신도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신도시가 건설부입안에 의해서 각 시장들은 중간 검사만 하고 준공권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시화공단 건설도 경기도나 시흥시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중앙 정부로부터 입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화공단이 완성되면 반드시 시흥시에 들어갑니다. 공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개발되는 주거지역 혹은 업무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신도시는 다행이 도시설계라는 것을 해서 적어도 규모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어서 건설하는 동안에 부실공사나 혹은 건설기간 동안에 불편한 점을 겪고 있지만 도시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완공된 후에는 그래도 그만하면 됐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는데 비해서 작년부터 시화지구를 나와서 그리고 임시회 동안에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분양이 되지 않는 여건도 있고 합니다만 앞으로 시화공단이 차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것을 시흥시가 관리할 때는 대단히 문제점을 띠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시흥시 당국도 이제 시화공단 공단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서 우리시에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됐고 시에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해 가는 과정부터 다시 참여를 함으로써 차후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시장과 개발국장에게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했는데 사업소장의 답변은 심히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얘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한 이후에 금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탁업무연장조례개정을 했습니다. '93년까지 했죠, 그렇죠?

네.

분명히 이번 예산 그리고 연초의 업무보고때 다음 임시회 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96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연장한다면 결국 경기도 그리고 지원사업소는 욕만 먹다 끝납니다. 우리 의회의 도시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가 수공이나 건설부에 없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수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통보하십시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시화지구 어민 문제라든지 앞으로 이주민 문제 혹은 공단에 입주해야 될 문제,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들어가는 많은 국민들이 다 우리 경기도민이 됩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와서 문제점을 파헤쳐 봤습니다만 오늘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님이나 혹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에 임할 것이고 관계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도청상황실로 도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