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경기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최영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교통도 매우 복잡하고 먼 길을 우리 위원님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곳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 두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에 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장비와 장비부품관리상태, 수불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등이 작년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작년에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 잘 개선되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도민을 대변해서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하루속히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능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혹 감사를 하다 보면 설사 좀 섭섭한 언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추호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을 위한다는 공적인 생각에서 하는 충정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양해되실 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단시간 내에 아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리소장께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정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권종언 공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균 북부지소장입니다. (인사) 이부영 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최태환 자재용도계장입니다. (인사) 한성기 정비계장입니다. (인사) 이기수 보수계장입니다. (인사) 송상열 포장계장입니다. (인사) 정덕진 토목시험계장입니다. (인사) 정헌채 북부지소 보수계장입니다. (인사) 백충현 북부지소 포장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께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금년도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1]업무보고(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비 및 관리부품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한번 쭉 보시고 질의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작년에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장비나 부품보관 상태를 보지 않고 바로 질의를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14시 30분입니다. 약 30분간 쭉 한번 장비하고 부품을 작년하고 보관상태 등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보시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네, 유중백 위원님.

일괄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질의를 해봐야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유중백 위원님의 말씀이 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지요? 시간은 충분하고 하니 일문일답식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의 준비가 필요하시면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위원장한테 얘기해 주시면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관계에 있어서 먼저 신문에도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보수한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보수한계를 알아야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량의 전면보수는 도로과에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것만 보수를 한다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도에 대한 교량은 저희 사업소에서 전부다 보수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대형이라든가 즉, 한강을 횡단한다든가 해서 다시 헐고 놓아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 외에 대부분의 교량은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리 보수관계는 전부 다 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다리진단을 했는데 말입니다. 진단한 결과 80%이상의 많은 다리를 보수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년 사이에 많은 교량이 병을 앓고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교통량이 문제이며 또 한 가지는 과적을 하고 통행을 하는데 그래도 통행속도를 지켜서 통행을 하면 좋은데 표준속도도 안 지키고 통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면 현재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적차량 단속도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도 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이 "과적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예요? 과적차량의 단속을 해야지 단속도 하지 않고 "차량이 짐을 오버해서 싣고 다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안되지요. 경기도 일원을 도로사업소에서 직원 백몇십명이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힘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해마다 인건비를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보수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당대교가 무너지고 강화 쪽의 행주대교가 무너지고 하니까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도로 대부분을 다 대수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부서진 것이나 보수를 했지, 다리보수는 신경을 안 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214회를 과적차량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81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했고 그중에 구조변경한 것이 33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0대를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것 중 과적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고 구조변경한 것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중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요근래에 교량이 망가지게 된 주원인은 뭐냐 하면 교량들이 모두 60년대 교량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 1등교라고 해서 교량의 설계하중을 18톤으로 했습니다. 2등교는 13.5톤, 3등교는 8톤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나왔는데 차량이 대형화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톤 차량이면 20톤을 싣습니다. 내가 대강 알기로는 곱으로 싣는데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다리가 다 얼룩병이 들어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될 형편이면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인원이나 장비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도에 요청을 해서 인원이나 장비를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과적차량이 많아서 지금 다리가 망가진 줄 알고 있으면서도 소장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7톤, 18톤, 13톤 차가 다닐 수 있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의 무게를 싣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힘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다! 균열이 간다는 말 아니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차도 그렇게 싣게 되면 차도 부서져요. 사람도 짐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한도에서 어디를 가야만 멀리 갈 수 있고 몸에 무리가 안가는 것이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그래서 자동차도 그러다 보면 부서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나기 일쑤인데 결과적으로 단속이 소홀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기도의 몇 군데에서나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2개반에 14명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부임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만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바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벌칙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 위에 난간대를 다시 만든다든지 또는 무게를 초과했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50만원, 구조변경은 100만원이라고 했던가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 벌금을 어디서 정한 거예요?

중앙에서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법을 고칠 수 없네요?

안되지요.

그런 법은 없지요?

네.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수십 번, 수백 번 지나가 가지고 괜찮을 다리가 무거운 차가 짐을 싣고 지나가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경기도의 예산낭비이고, 그 다리를 다시 만들려면 우리 도민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세밀히 조사하셔서 1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10명이상으로 해서라도 보수보다도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부서진 뒤 보수하려면 백곱으로 들 겁니다. 10원이면 할 것을 아마 천원 이상 들여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도로관리사업소가 뭐할거요? 월급이나 주고 도로가 부서지면 가서 때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도로관리사업소의 문제가 아니라면 업무가 연계되니까 국장한테 연락한다든지 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문제해결을 해야지, 그냥 어디서 다리보수나 해달라고 하면 보수 해주고, 차나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갖다가 낭비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소신을 얘기해 보세요. 이 업무를 추진하는 소장의 입장에서 생각이 있을것 아니오?

네, 알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라고요. 솔직하게!

저희가 지방도만 해도 1,600㎞입니다. 그 포장률이 약 72%입니다. 비포장이 28%인데 1,600㎞에 대한 교량들이 60년대의 기준으로 해서 가설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량이 전부 경차량이고 대형차량이 별로 없어서 거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고, 경제가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공업화, 도시화되니까 대형차량이 갑자기 느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그러한 차량은 거기로 통과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안되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에 제약이 따르고 해서 저희들은 과적차량만 우선 단속해서 시설물들을 오랜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거짓말을 안합니다. 제가 와가지고 금년도에 과적차량 단속방안이라고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과적차량을 뿌리 뽑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니까 지금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서울사람이나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와가지고 공사를 하고 가고 진행하면서 부서지는 것은 경기도 도로나 다리만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소장님 입장에서 깊이 연구하시고 직원들하고도 상의하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과적차량을 단속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를 부족하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는 웬만한 다리는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그럴 정도라고요. 보수를 다 하려면 엄청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얘기는 하지 말고,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다리 놓을 때 당시는 무거운 차량이 없고, 그러한 중량의 차량이 지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설계해서 도로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이 도로자체를 보호하고,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적차량이 주범입니다. 주범이니까 범인을 잡아서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생각할 때 벌금이 50만원, 100만원을 해도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이상의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벌금을 100만원으로, 20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도에 건의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건의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한 문제 등등을 해서 이것을 뿌리 뽑아야지 선진국 같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10톤 차량에 20톤, 30톤을 싣습니까? 우리나라만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나도 외국 회사에 가서 근무를 해봐도 그 무게에 정해진 대로 딱 10톤이면 10톤밖에 안 싣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톤 차량에 한 20톤도 실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범은 과적차량입니다. 그리고 도로보수를 백 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경기도에 다니면서 보면 큰 차가 다녀가지고 푹푹 패인 데가 많아요. 금방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건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컴퓨터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컴퓨터 구입비 삭감이 의회에서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도로유지 보수에서 지방도를 갖다가 유지보수 관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도보다 지방도가 굴곡이 많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했을 때 경사가 2%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로의 2% 경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에 물이 고여서 지나가는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흙탕물을 끼얹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은 일차적으로 도로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 소위 속된 얘기로 `땜빵'하는 식으로 대충하다 보니까 거기서 층이 져서 차량의 주행시 유동을 주는데 특히 지방도에서 더 많은 경향을 느끼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도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열심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도로유지 보수에서 차선도색을 주기적으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년이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순찰해서 확인해 가지고 순찰하다가 차선이 지워져 있어서 하는 것인지요? 차선문제가 특히 한수이북지역같은 경우에는 군사작전상 탱크라든가, 포 사격장에서 차량들이 나와 가지고 흙탕물을 끼얹어 가지고 차선이 특히 많이 퇴색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중백 위원께서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과적의 원인은 차량·중기의 구조변경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구조변경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안하니까 자측에서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것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단속 나왔다가 단속의 눈만 피하면 그 사람이 이득을 보니까, 또 계속적인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오지 않는가! 문제는 구조변경하는 것을 원형상태로 뜯어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새의 건설현장이라든가 모든 공사장에서 흙이 됐든 골재가 됐든 루배로 환산을 하는데, 가상해서 곡물을 싣게 되어 있는 곡물차량이 골재를 운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15톤 덤프트럭에 난간을 정식으로 대가지고 20톤이나 25톤 규모의 난간대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구조변경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중기검사장에 들어갈 때 근본적으로 정기검사장에서 그것을 원형대로 철거시키고 들어가서 검사장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검사만 받고 나오면 다시 적재함을 넓혀가지고 다니니까 과적의 원인이요, 바로 도로파손이라든가 교량의 파손 위험을 남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중기종사원들의 유니폼이라면 우스운 얘기고, 겨울이면 겨울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해서 피복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예산상에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으로서 어디에 나가더라도 점퍼하나라도 입혀서 내보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국방부 중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이나 충청남도에는 등록 사실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사 확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도정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경기도에서 확인된 바, 등록된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도에서 행주대교와 팔당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교량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한 것이 도로사업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국 산하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교량을 확인 점검을 한 것인지, 점검을 했으면 위험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교량이 몇 개가 있으며, 위험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교량은 새로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도청의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교량은 만약의 사고의 위험에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 놓든지 교량을 수리하든지 해야 되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컴퓨터 구입비 삭감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무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의 심의 과정에서 의회까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되었다고요?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도록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담당부서에서 삭감할 때 이유 설명을 뭐라고 합디까? 컴퓨터가 필요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사업소에서 파악을 못하면 예산계상을 올려놓고 누가 가서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했는데 이 내용을 실무자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모릅니까?

작년도에 삭감되었지요.

추경예산이 아니고 '92년도 당초 예산이에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추경은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라서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93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컴퓨터 한 대에 얼마를 계상해서 올렸었습니까?

5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

그보다는 정해진 조건 한도 내에서 부족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로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배가 커브가 많고 종단구배가 상당히 센 게 많다! 배수가 잘 안되고 있다. 덧씌우기 하는데 평탄성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구배가 많은 것은 제가 시공을 안했습니다만 경험을 살려서 그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구배는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물론 직선화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직선화하게 되면 기존도로를 따라 하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공사비가 많이 들고 토지지주와 상당한 알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공사비 등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단구배도 그 공사비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고 주위의 여건 즉, 주위에 특수한 집이 있다든가 하면 종단을 낮추면 그 집이 위로 올라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공해 놓은 것에 대해서 배수불량이 되는 것은 바로바로 발견되는 대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를 지적해 주시든지 하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만…….

덧씌우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각처에서 도민들의 원성이 도내 부실공사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한수이북을 얘기하는 것은 참 죄송한데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선적으로 내 앞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북부지소장이 나가는 모양인데 322번 초성리∼백이리 간 대월산업 앞에 다리 있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 길을 한번 달려보세요. 지난번에 그 길을 가다가 기사가 사고 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의회에 왔다가 그쪽으로 가는데 잠이 들었었는데 덜커덩해 가지고 기사가 졸았나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 씌운 곳과 비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변에 경사가 말입니다. 경사가 최소한도 10점 내지 30점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로순찰을 하시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건 내가 주로 다니는 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도의회의 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너희들 말이야 어디 가봐라 이런 소리를 무척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배수가 안된다는 것은 기본공사에서 배수공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표면처리가 2% 경사지요? 어떻게 됩니까?

네, 2%입니다.

2%를 하면 자동으로 타원형식으로 되어서 양 사이드로 배수가 되는데 특히 우리 지방도를 유지보수하다가 덧씌우기 할 때 제대로 정성을 안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왔을 때 직접 달려보세요. 비가 왔을 때 도로 가운데에 비가 고여 있으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잘못된 공사지요? 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공사가 잘못된 거지요? 2% 규격 안 맞히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도로순찰차 타고 깜빡 깜빡 거리고 순찰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직접 경기도내 지방도를 우리가 달리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예산에 편제되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을 때 지방도는 650만 경기도민이 다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캔슬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덧씌우기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덧씌우기 할 적에 배수가 안되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성이 좋아야 승차감이 좋고 사고가 방지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실질적인 문제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관계는 저희들이 평균 6개월 만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쉽게 차선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순찰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차선도색을 6개월이 안되었어도 합니다. 금년에도 약 3,000㎞를 살포했습니다. 중요한 도로 또는 지워진 도로에는 내년도에도 즉시 살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차선문제는 한수이북인 경기도 가평이라든가 연천, 포천, 파주 쪽에는 작전 차량들이 진흙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지방도의 차선이 상당히 빨리 마모되니까 그런 데에는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지워지는 것보다 사실 그런데서 더 많이 지워지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과적차량 문제인데 구조변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년도에는 인원도 보강하고 기계도 더 사서 조를 여러 조로 편성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조치하고, 구조변경하는 차량은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차주까지 고발해서 몇 개월간 영업정지 이렇게까지 해서 아주 과중하게 해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서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원 피복관계는 저희들이 봄·가을로 해서 2회에 걸쳐 피복을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벌씩 줍니까?

네, 봄·가을로 주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벌, 가을에 한 벌!

네,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기등록 군부대 건을 질의하셨는데 중기등록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 중기관리계…….

다음은 교량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신행주대교 붕괴사건 이후 전 관내의 교량을 시·군·도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집계를 냈는데, 그것이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교량이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합해서 1,120개소입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저희들이 도로과와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120개 교량 중에서 정비대상이 264개소가 조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정밀진단을 해야 될 곳이 20개소, 전면보수를 해야 될 곳이 32개소, 부분보수를 해야 될 곳이 160개소로 나와서 정밀진단을 해야 될 20개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정밀진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요?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준 것은 아주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거지요?

그렇지요. 아주 중요한 도로의 교량이 아주 위험하다 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보수를 해야 될 것은 32개소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능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네, 부분 보수는 내년도 예산 구조물 사업비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행주대교와 팔당대교 사건이후에 교량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과거부터 '9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밀진단은 전체에 대한 것은 안했고 정보가 있거나 우리가 나가서 도로순찰하다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등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6개소를 보수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간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아까 유중백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우리 사업소의 대리답변이 아니라 대충 보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량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등의 다리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다리를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0톤 차량이나 25톤 차량은 예측도 못했을 당시니까 실제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관들께서는 이것이 금년도에 팔당대교와 신행주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교량들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진단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되어 온 것이 수십년 동안 경운기나 드나들고, 사람이나 드나들고, 조그만 소형차들이나 가장 큰 차가 8톤 차 나왔을 때 놓은 다리인데,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다리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년전에 선진 한국을 건설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입장인데 이런 선진화로 가는 입장에서 실무에 임하는 기능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은 상급기관에라도 이것을 건의해서 예방조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다행히도 지금 그러한 교량에서 붕괴사고가 안 나가지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우리 사업소장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이지, 그 사이에 만에 하나 어느 교량이 붕괴되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본 이후에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앞으로는 교량 1,120개가 있다면 시·군에 분할해서라도 정기적인 교량진단계획을 세워서, 교량뿐만 아니라 매사가 도로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중복을 피해주시고 또한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박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무감사 때 기능직 한 분이 직급이 오르지 않아 월급이 적다는 불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석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마침 명예로운 퇴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사무감사 이후에 기능직으로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 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로 명예로운 퇴직을 본인 스스로 사직을 하겠다고 사표를 써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윗분이라든지 어떤 분의 권고나 압력에 의해서 그분이 사직하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감사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정비공장을 돌아봤는데 장비를 고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수시로 고쳤다면 장비를 고치는 바닥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어떤 부속이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실제로는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정비공장에서 장비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정비공장에 가서 차를 고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장비가 한 100여대 되는 것으로 아는데 100여대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한 두 대 정도는 고장이 나서 정비공장에서 고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정비공장을 차려놓고 정비를 하는 것 모양 하지만 실제로는 정비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철저히 도로관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흥시 목감동에 살기 때문에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만 목감사거리가 42번국도인데요. 거기서 안양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편차 1차선인데 안양 쪽으로 나가자면 차선이 하나인데 그 차선의 한 반 정도가 파괴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움푹하게 파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 쪽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부딪힐 염려를 느끼는데 제가 알기에 벌써 3개월 내지 5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시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사거리에서 안양 쪽 도로의 명칭은 지방도입니다. 그런데 시 관할입니다. 시흥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시 관할은 시장이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나 시도나 전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흥 시장한테 빨리 보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비수리 흔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오신다니까 정비를 하다가 장비를 전부내서 차고에 집어넣고 청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를 저희들이 정비를 안하고…….

그게 바로 전시행정이에요. 감사를 하면 일을 하고 있어야지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 유 위원! 박 위원의 답변을 들으시고…….

아니 지금 말씀이 위원들이 감사 온다니까 깨끗이 치우고 정비도 안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비는 다 했지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진행은 해야 할 것 아니오! 업무는 업무대로 봐야 될 것 아니오!

오늘이 감사라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밖에 나가면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받아야지요.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질의하신 직원사직 문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네, 조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의 인적사항을 좀 알려 주시고요. 이분이 직장을 그만 두신 후에 생계유지를 하려면 직장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직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구요. 장로로써 근무를 하고…….

장로라고 해서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도 밥 먹고 살라고 돈 주는 것은 없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 직원의 얼굴을 모르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아니 모르시지만 사유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안양집 근처에 있는 모 교회 장로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에 계시던 소장님하고 또 제가 관리계장이니까 관리계장하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무슨 직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기는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또 본인은 저축해 놨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얘기고, 조금 모아둔 게 있고 해서 장로 일을 보면서 봉사를 하겠다는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저희한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져 기사로써 도져를 처분해서 도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더 권고사직하도록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의혹이 있지 않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후 인적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포장도로와 사리도, 지방도로 유지관리를 하는데 사실상 수도권이 되다 보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하려면 교통량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한번 차를 막고 공사를 하게 되면 몇㎞씩 정체가 되고 해서 저희들은 출·퇴근시간을 피해서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짧아서 상당히 작업시간이 적어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작업규정을 바꿔서 별도의 야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하는 것을 본인은 그렇게 느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차선도색 사업비가 1,498㎞에 5억1,9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적을 보니까 3,076㎞에 4억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1,498㎞인데 이것은 도로연장을 위해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 차선에 칠한 것은 1차선이면 세 선을 칠해야 되거든요. 중앙선과 양쪽 사이드선, 그런데 이것은 단일로써 연장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차선도색은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의무적이라기보다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17페이지에 구조물보수란에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표지판 같은 데에 페인트를 칠해줘야 되는데 시기가 지났다! 그럴 때하고 위험한 지역에 콘크리트로 해서 벽을 쌓아 놨는데 방호벽이 망가진 곳에 보수하는 그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기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임대료 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있지요?

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중기사업소득으로 중기임대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일반 중기임대료보다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유인물에는 없고 지금 중기특별회계 목표를 18억 3,500만원으로 잡아서 사용 수수료가 719억원이 중기임대료인 모양인데 사업목표인 18억 3,500만원을 잡았을 때 작년도 예산에 금년도는 몇 % 인상해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소장이 모르시면 실무자라도 나와서 답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중기특별회계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있는 사업으로 실제 민간중기보다 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민간중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중기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든가 그러한 것이 싼 원인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대비 일정기준을 두고 분할을 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장비별로 연간기준 가동시간이 있습니다. 그 연간기준 가동시간에 그해에 제정한 중기 사용료를 보태서 산정한 금액을 가지고 명년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임대가 일반임대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 중기업자들이 상당히 불경기지요? 중기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 중기임대업을 안하든지 기준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민간 중기실적이 있지만 민간 중기실적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의 일반 중기사용료 가운데 17건에 35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단일기종 하나만 맡기거든요. 민간업자가 저희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관 공사일 때에 빌려준다…….

관 공사라고 했어도 그게 다 남는 것도 아니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보수 직영을 90%내지 100%씩 하는 데에 그 장비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임대료로 털어나간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장비대여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대여를 일절 안합니다.

아니 민간대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관에 대여를 할 때 관의 공사를 할 때 누가 도급을 맡을 것 아니오? 그 공사의 도급을 맡았다고 가상했을 때 장비를 일반장비를 쓰는 것보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가 싸다 이 말이에요.

안 씁니다. 우리는 강요도 안하고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비가 일반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5톤 덤프트럭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현재 9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주로 직영으로 하지요?

직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반 업자한테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면 무엇하러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을 많이 두고 인력낭비하고, 차라리 일반 업자한테 주면 일반업자가 감리감독하고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직영하는 것하고 일반 업자가 하는 것하고 지금말씀대로 일반 장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전체를 가지고 따져야지 장비만 가지고 따지면 안되지요. 도급 줬을 경우에 전체 3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영할 때는 잡비가 안 들어가지요.

유지보수관리를 직영하는 것하고 일반업자 주는 것하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도급을 준다. 그러면 일반업자가 도급을 맡으면 그만큼 전문기술 분야에서 열심히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례상으로는 아니지만 관공서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상 공무원이 8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한다고 가상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만 따지니 일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해서 도로관리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직접 일반업자한테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이 업무를 구태여 직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비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장비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인력에는 효율을 본다는 말입니까?

인력하고 공과잡비가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의 3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반업자가 했을 때보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했을 때 인력의 효율성이 있다?

100만원이면 우리는 70만원이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원리를 사업적인 원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기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쓰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사업소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지요. 이것이 직원이 없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사서 쓰고 장비를 예를 들어서 빌려서 쓴다고 할 때는 그 원리가 안 맞잖아요.

장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 얘긴데 공사전체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장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 이윤도 반드시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윤이 10%가 올라가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가설사무소비용, 전화비용 등 여러 가지 해서 관리비가 30%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30%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안주는 거지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윤이 온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직영하는 게 낫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유중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말이지요, 도로관리사업소 장비운용기능요원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약 90명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차 한대에 사람이 하나씩 다 배치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차가 한번에 다 움직이지는 않잖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덤프트럭 8톤짜리가 몇 대냐 하면 9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운전수가 9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를 하는데 일요일을 빼고라도 365일 계속 풀 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기능요원이 90명에 차가 90대인데 차종이 틀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기술이 필요한 차종이면 운전하는 사람은 다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렇지 않습니까? 8톤 차는 똑같고 15톤 차도 보니까 5명인가 되던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은 인원을 축소해 가지고 도로 과적차량 단속에 노는 사람을 활용하면 안되느냐 그 말입니다. 100% 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과적차량 단속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기술이 필요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지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차가 90대가 100%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차량의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럴 때는 100대가 다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한 50% 정도가 움직일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장비보강만 하고 인원은 그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면 안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원이 T/O상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휴인력 즉, 차가 안 나갈 때에 그 사람들도 나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나는 덤프차 기사인데 왜 거기 나가서 하라고 하냐 이런 문제를 생각합니다. 내가 소장이라고 해도 나보고 나가서 하루종일…….

그러면 덤프차가 여기에 8대인가 되는데요. 8대에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한 6명이나 5명만 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차니까 한번에 100% 움직이면 좋은데 100% 안 움직인다 그거예요. 또 공무원은 일요일 날 놀아요. 토요일 오후까지는 일을 안해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일을 하겠지만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왜냐하면 아까 김규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일반회계가 100억원이 나가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한 10억원이 넘어요. 10억원이 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경기도 도로관리는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소장의 입장에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이 장비와 인원을 줄여서 그쪽으로 충당시키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을 안 느낀다면 내가 도져운전수지, 내가 8톤차 운전수지, 내가 거기 나가서 과적차량 단속해요. 이런 소리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지금도 저희들이 편법으로 해서 장비가 안 나갈 적에는 그 인력을 데리고 나가서 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까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람들의 직종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T/O상의 직종은 그게 아니지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인사규정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지요. 도에서 하는 일 아니예요?

인사규정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7월에 건의를 드려서 인력 10명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0명이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10명의 인원이 확보되는 것하고 유휴인력 즉, 작업을 안 나갈 적에 그 사람들하고 조를 많이 편성해서 같이 행동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얘기도 먼저 나왔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를 차라리 자체에서 없애버리고 도에서는 감독권만 가지고 있고, 아까 김규배 위원 말씀대로 공사를 갖다가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경기도 예산을 적절히 쓰고, 적절히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관리하고 해도 과적차량 단속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 도로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지는 것은 과적차량 때문인데 소장의 입장에서 자신있는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장비가 부족하다 등등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줄여서 이런 방법이라도 쓸 수가 없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T/O가 있고, 도로를 관리하는 T/O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런 문제는 도에서 바꾸면 되는 것 아니오! 도에서 하면 안되는 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도에 건의 올려가지고 도에서 확정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려올 겁니다. 과적차량 단속이라는 게 낮에 단속을 하니까 밤중에 전부 통행을 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만 나가서 하니까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다시피 하고 서로 불손한 행동을 하고 공무원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리소장의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유중백 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은 운전기사가 일이 있든 없든 고정배치해서 운영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관리소장이 관리자니까 그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해서 건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지요. 지금 당장 관리소장보고 시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의를 하라는 얘기니까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는 것을 제가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도로보수를 하는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도로보수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만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본인 생각으로 제 질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용하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됐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에도 문제가 있고, 또 도로보수를 하는데 장비가 모자란다든지, 인원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도로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등 많은 얘기가 됐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너무나 답변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로관리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시면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얘기해서 시정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말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과적차량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사님한테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방안을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것을 진작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을…….

그 내용이 뭐예요?

지방도로 과적차량단속 방안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몇 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 10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면 몇 팀이 되는 거예요?

10명이면 3개조는 됩니다.

한 개 팀에 세 사람씩 나눠서요?

네, 세 사람씩하고 거기에 별도로 보조원이 나가지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소장께서 도로관리사업소 운용에 따른 어려움을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테니까 어려움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박 위원의 질의인데 준비가 안되었으면 당장 이 자리에서 준비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고 감사기간동안 준비를 하셔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이것을 집행부에 반영해 드려서 도와드리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규배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발표에 의하면 금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동절기가 길고 춥다고 하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보고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이 가장 길다고 하는 기상대 발표와 아울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설해대책을 어떻게 완벽하게 했는지 설해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동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해대책인데 이러한 것조차 업무보고에서 어떠한 대책방안도 없이 보고사항에 안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방도가 61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위험한 지구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도의 적사함을 지금 1,88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10만 2,584포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전부 보관되어 있고 제설장비도 374대가 가동 대기 중에 있습니다. 눈만 오면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했는데 매년 관례적으로 만들어진 적사함에 모래나 채워놔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데 모래주머니를 조그맣게 「비닐」에 싸서 도로 옆에 놔두면 지나가다 문제가 생기면 집어서 던지면 참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다고 저도 동감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문서상으로 김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한곳이 있고 미처 못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의 경험을 보면 모래주머니도 비를 맞고 눈이 와서 녹으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언단 말입니다. 돌덩어리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기술개발을 하는 식으로 대책을 실무관계관은 현장을 다니면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제조업으로 말하면 기술개발인데 그렇게 얼어가지고 돌덩어리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언덕에서 갑자기 눈이 와서 미끄럽다! 그걸 던져서 내려가면 좋은데 얼어가지고 돌덩어리란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모래주머니의 흙이 나와가지고 뭉치뭉치가 되어가지고 돌 굴러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 설해대책 문제가 염화칼슘은 물론 각 시·군이나 건설과 등에서 나와서 급할 때 뿌려주겠죠.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그 순간이고 차량통행이 아주 한적한 산악지대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차량소통이 드문드문인 곳은 나중에 차한대 지나가면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하는데 적사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검토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실무관계관들이 이렇게 좋은 머리를 썼구나 하며 저희 동료 위원들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참으로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들을 때 참으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홍하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 지적내용은 바로 이것이 우리 경기도 도민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도로유지관리와 사업소 업무에 반영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보다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또 올 거고 내후년에도 물론 우리 위원들은 바뀔는지 모르겠지만 또 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과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어떻게 다르냐! 옛날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래도 되풀이하면 됩니다. 기계와 같은 일만하면 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때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와 같이 되풀이하는 관리자는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서 이 사업소를 맡았으면 자꾸 연구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수고를 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오늘 참으로 장시간동안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한, 자료준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로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