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몇 가지를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관들의 노고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에 컴퓨터 구입비가 전액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컴퓨터 구입비 삭감이 의회에서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 도로유지 보수에서 지방도를 갖다가 유지보수 관리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국도보다 지방도가 굴곡이 많고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했을 때 경사가 2%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도로의 2% 경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도로 한가운데에 물이 고여서 지나가는 차량이 인도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흙탕물을 끼얹는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은 일차적으로 도로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 소위 속된 얘기로 `땜빵'하는 식으로 대충하다 보니까 거기서 층이 져서 차량의 주행시 유동을 주는데 특히 지방도에서 더 많은 경향을 느끼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방도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열심히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도로유지 보수에서 차선도색을 주기적으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년이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을 순찰해서 확인해 가지고 순찰하다가 차선이 지워져 있어서 하는 것인지요? 차선문제가 특히 한수이북지역같은 경우에는 군사작전상 탱크라든가, 포 사격장에서 차량들이 나와 가지고 흙탕물을 끼얹어 가지고 차선이 특히 많이 퇴색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중백 위원께서 약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과적의 원인은 차량·중기의 구조변경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구조변경 차량단속을 지속적으로 안하니까 자측에서 본 위원에게 얘기하는 것이 눈감고 아웅식으로 단속 나왔다가 단속의 눈만 피하면 그 사람이 이득을 보니까, 또 계속적인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오지 않는가! 문제는 구조변경하는 것을 원형상태로 뜯어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새의 건설현장이라든가 모든 공사장에서 흙이 됐든 골재가 됐든 루배로 환산을 하는데, 가상해서 곡물을 싣게 되어 있는 곡물차량이 골재를 운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울러서 15톤 덤프트럭에 난간을 정식으로 대가지고 20톤이나 25톤 규모의 난간대로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다니는데, 구조변경하는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중기검사장에 들어갈 때 근본적으로 정기검사장에서 그것을 원형대로 철거시키고 들어가서 검사장에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검사만 받고 나오면 다시 적재함을 넓혀가지고 다니니까 과적의 원인이요, 바로 도로파손이라든가 교량의 파손 위험을 남기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중기종사원들의 유니폼이라면 우스운 얘기고, 겨울이면 겨울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해서 피복을 지급하는지, 아니면 예산상에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으로서 어디에 나가더라도 점퍼하나라도 입혀서 내보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사석에서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국방부 중기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이나 충청남도에는 등록 사실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조사 확인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도정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경기도에서 확인된 바, 등록된 것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도에서 행주대교와 팔당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교량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한 것이 도로사업소에서 질의를 해 가지고 건설국 산하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교량을 확인 점검을 한 것인지, 점검을 했으면 위험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교량이 몇 개가 있으며, 위험한 단계에까지 와 있는 교량은 새로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도청의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교량은 만약의 사고의 위험에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 새로 놓든지 교량을 수리하든지 해야 되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교량이 몇 개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의 심의 과정에서 의회까지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예산 담당부서에서 삭감할 때 이유 설명을 뭐라고 합디까? 컴퓨터가 필요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니 그 내용을 사업소에서 파악을 못하면 예산계상을 올려놓고 누가 가서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7월 1일 자로 했는데 이 내용을 실무자가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모릅니까?

추경예산이 아니고 '92년도 당초 예산이에요?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컴퓨터 한 대에 얼마를 계상해서 올렸었습니까?

5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그랬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덧씌우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각처에서 도민들의 원성이 도내 부실공사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주 다니는 한수이북을 얘기하는 것은 참 죄송한데 타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우선적으로 내 앞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북부지소장이 나가는 모양인데 322번 초성리∼백이리 간 대월산업 앞에 다리 있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 길을 한번 달려보세요. 지난번에 그 길을 가다가 기사가 사고 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의회에 왔다가 그쪽으로 가는데 잠이 들었었는데 덜커덩해 가지고 기사가 졸았나 하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 씌운 곳과 비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변에 경사가 말입니다. 경사가 최소한도 10점 내지 30점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더라고요. 도로순찰을 하시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건 내가 주로 다니는 길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도의회의 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너희들 말이야 어디 가봐라 이런 소리를 무척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배수가 안된다는 것은 기본공사에서 배수공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표면처리가 2% 경사지요? 어떻게 됩니까?

2%를 하면 자동으로 타원형식으로 되어서 양 사이드로 배수가 되는데 특히 우리 지방도를 유지보수하다가 덧씌우기 할 때 제대로 정성을 안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왔을 때 직접 달려보세요. 비가 왔을 때 도로 가운데에 비가 고여 있으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잘못된 공사지요? 사업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가 잘못된 거지요? 2% 규격 안 맞히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도로순찰차 타고 깜빡 깜빡 거리고 순찰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직접 경기도내 지방도를 우리가 달리고 있고,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예산에 편제되어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을 때 지방도는 650만 경기도민이 다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캔슬을 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하는 것도 좋은데 특히 차선문제는 한수이북인 경기도 가평이라든가 연천, 포천, 파주 쪽에는 작전 차량들이 진흙밭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지방도의 차선이 상당히 빨리 마모되니까 그런 데에는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물론 차량이 많이 다녀서 지워지는 것보다 사실 그런데서 더 많이 지워지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 벌씩 줍니까?

봄에 한 벌, 가을에 한 벌!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 아닙니까?

건설국 중기관리계…….

용역을 줘가지고요?

정밀진단을 준 것은 아주 위험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준거지요?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신행주대교와 팔당대교 사건이후에 교량안전진단을 전면적으로 했는데 과거부터 '91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간에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아까 유중백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우리 사업소의 대리답변이 아니라 대충 보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량이라든가 마을 진입로 등의 다리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다리를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0톤 차량이나 25톤 차량은 예측도 못했을 당시니까 실제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관들께서는 이것이 금년도에 팔당대교와 신행주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우리 도내에 있는 교량들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건설부에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진단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꼭 무슨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되어 온 것이 수십년 동안 경운기나 드나들고, 사람이나 드나들고, 조그만 소형차들이나 가장 큰 차가 8톤 차 나왔을 때 놓은 다리인데,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다리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수년전에 선진 한국을 건설하겠다고 떠들어대는 입장인데 이런 선진화로 가는 입장에서 실무에 임하는 기능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관계공무원들은 상급기관에라도 이것을 건의해서 예방조치가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다행히도 지금 그러한 교량에서 붕괴사고가 안 나가지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우리 사업소장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이지, 그 사이에 만에 하나 어느 교량이 붕괴되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본 이후에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 앞으로는 교량 1,120개가 있다면 시·군에 분할해서라도 정기적인 교량진단계획을 세워서, 교량뿐만 아니라 매사가 도로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임대료 결정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있지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중기사업소득으로 중기임대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일반 중기임대료보다 너무 싸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유인물에는 없고 지금 중기특별회계 목표를 18억 3,500만원으로 잡아서 사용 수수료가 719억원이 중기임대료인 모양인데 사업목표인 18억 3,500만원을 잡았을 때 작년도 예산에 금년도는 몇 % 인상해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소장이 모르시면 실무자라도 나와서 답변하세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의 중기임대가 일반임대보다 터무니없이 싸다는 소문 때문에, 지금 중기업자들이 상당히 불경기지요? 중기업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 중기임대업을 안하든지 기준이 언밸런스가 되니까…….

관 공사일 때에 빌려준다…….

거기서 임대료로 털어나간다!

아니 민간대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관에 대여를 할 때 관의 공사를 할 때 누가 도급을 맡을 것 아니오? 그 공사의 도급을 맡았다고 가상했을 때 장비를 일반장비를 쓰는 것보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가 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주로 직영으로 하지요?

그러면 일반 업자한테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면 무엇하러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을 많이 두고 인력낭비하고, 차라리 일반 업자한테 주면 일반업자가 감리감독하고 일반업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직영하는 것하고 일반 업자가 하는 것하고 지금말씀대로 일반 장비보다 효율이 떨어진다!

유지보수관리를 직영하는 것하고 일반업자 주는 것하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도급을 준다. 그러면 일반업자가 도급을 맡으면 그만큼 전문기술 분야에서 열심히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례상으로는 아니지만 관공서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상 공무원이 8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한다고 가상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만 따지니 일의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제해서 도로관리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직접 일반업자한테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이 업무를 구태여 직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게 의아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력에는 효율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일반업자가 했을 때보다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했을 때 인력의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사업적인 원리로 따지고 들어가면 기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쓰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사업소장님 답변이 맞는 얘기지요. 이것이 직원이 없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직원을 사서 쓰고 장비를 예를 들어서 빌려서 쓴다고 할 때는 그 원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도 직영하는 게 낫다?

기상발표에 의하면 금년도가 어느 해보다도 동절기가 길고 춥다고 하는데 설해대책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보고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 내용에서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이 가장 길다고 하는 기상대 발표와 아울러 이렇게 추운 겨울에 설해대책을 어떻게 완벽하게 했는지 설해대책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동절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해대책인데 이러한 것조차 업무보고에서 어떠한 대책방안도 없이 보고사항에 안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했는데 매년 관례적으로 만들어진 적사함에 모래나 채워놔 가지고…….

그런데 작년 겨울의 경험을 보면 모래주머니도 비를 맞고 눈이 와서 녹으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언단 말입니다. 돌덩어리 같아요. 그러니 이것을 기술개발을 하는 식으로 대책을 실무관계관은 현장을 다니면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해서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제조업으로 말하면 기술개발인데 그렇게 얼어가지고 돌덩어리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언덕에서 갑자기 눈이 와서 미끄럽다! 그걸 던져서 내려가면 좋은데 얼어가지고 돌덩어리란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모래주머니의 흙이 나와가지고 뭉치뭉치가 되어가지고 돌 굴러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했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 설해대책 문제가 염화칼슘은 물론 각 시·군이나 건설과 등에서 나와서 급할 때 뿌려주겠죠.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은 그 순간이고 차량통행이 아주 한적한 산악지대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차량소통이 드문드문인 곳은 나중에 차한대 지나가면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되고 하는데 적사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검토 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실무관계관들이 이렇게 좋은 머리를 썼구나 하며 저희 동료 위원들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는 자세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