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21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 는 지방자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1월 18일 부안 군의회 공고 제11호로 집회 를 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부안 군수 로부터 93년도 부안군 예산안 과, 91년 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92 군정 추진 상황 보고 안, 도시계획 재정 비 보고 안이 제출 되었으며 '92 부안군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 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의 건과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 승인 의 이 각각 접수 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허금기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2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특위 1차 회의를 갖은 결과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그리고 간사 에 박상호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3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사무 감사 의 목적,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운영 기간 과 특위운영 장소를 말씀드리고, 감사 실시 대상 기관 및 사무범위, 행정사무 감사 특위편성, 감사 일정,주요 감사 사항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 감사 의 목적은 지방자치 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안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군정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하므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 민의 대표로써 행정을 견재.감시하여 주민 본위의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 특위운영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3층 본 회 의장 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부안군 소속 모든 행정 기관과 하부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 할 계획 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는 의장 . 부의장 을 제외한 12명 의원 으로 구성하여 전 위원 을 3개 소위원회 로 편성하여 제1 소위원회 에서는 기획. 내무. 공보.재무.지적과 소관 업무를, 제2 소위원회 에서는 사회 . 가정복지.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수산. 산림. 민방위. 보건소 . 지도소 소관 업무를,제3 소위원회 에서는 새마을. 건설. 도시. 부안댐 건설지원 사업소를 감사 하고 세입 분야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 이 감사 할 계획 입니다. 감사 에 따른 사무직원의 보조는 전문위원 외 3명의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으며 일정별 계획으로 12월 1일은 제1 소위원회 에서 오전에 재무과. 공보실을 오후에 기획실. 지적과. 내무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제2 소위원회 에서 오전에 산림과. 민방위과. 수산과. 산업과.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오후에는 사회 과. 보건소 .지도소.지역경제과.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하며, 마직막 날인 12월 3일 목요일은 제3 소위원회 에서 오전에 새마을과. 도시과. 건설과. 부안댐건설지원 사업소를 실시한후 오후에는 전특위 위원 께서 세입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 할 계획으로 12월 3일 행정 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이 끝나고 12월 4일 각 소위별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요령은 현황청취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인 진술 청취를 듣는 방법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서류 제출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92년도 군정시책 추진 상황과 92년도 부안군 예산 건전 운영 집행상황등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 코자 합니다. 이상 부안군 의회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제출 된 안대로 승인 되어져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가 이루어 지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남언 의원 입니다. 지난 제20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어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갖은 결과 위원장 에 본 의원 이 그리고 간사 에 이병학 의원 이 선임 되었기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며 이어 부안 군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특위설치 목적, 특위 운영 기간 , 특위 운영 장소, 예결특위 구성, 일정별 특위 운영 계획, 심사 방법, 기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설치는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여 부안군 재정 능력을 감안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우선적으로 해결 될수 있도록 하며 건전재정 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 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 운영은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동안 소위원회 별 소회의실과 부의장 실에서 운영하여 예산 심사 에 심혈을 기우리고자 하며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의장 , 부의장 을 제외한 12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며 전 위원 을 3개 소위원회 를 편성 운영하여 제1 소위원회 는 김영후. 허금기. 김원경. 김선곤 의원 으로 산업경제비 . 사회복지비 . 민방위비 의 예산 을 심사 하고, 제2 소위원회 는 이종호. 박상호. 김명석. 신복연 의원 께서 지역개발비 특별회계 지원및 기타 하부기관 예산 심사 를 하며, 제3 소위원회 는 김진규. 이병학. 백남언. 김형락 의원 께서 의회비.일반행정비.문화체육비에 대한 심사 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무보조는 사무과 전문위원 과 의사 계장등 5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일정별 특위 운영은 12월 7일에서 8일까지 2일간에는 92년도 정리 추경 예산 에 대한 심사 를 마치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은 93년도 예산안 심사 를 실시하여 12월 17일 심사 결과에 따른 계수조정 을 거쳐본 회의에 의결 되어질 93년도 예산안 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의 심사 를 마치고자 하며 심사 방법을 각 소위별 예산과목 과 관련 실과장으로 부터 추가 제안설명 을 듣고 자료검토를 위한 자료요구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별도 작성하여 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위원 회의 운영은 상황에 따라 전 예결 특위 위원 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 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상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진철하 입니다. 줄포.계화지구 도시계획 재정 비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한 줄포.계화지구 도시계획 재정 비 안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 전라북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 회에 최종 결정 신청 코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도시별로 재정 비 추진 내용과 주요 재정 비 내용을 말씀 드리고 이어서 재정 비 도면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포 도시계획 재정 비는 그간에 재정 비 법정 기간 이 14년이 경과 되었고또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연계한 도시 가로망 정비와 2천년대 서해안 개발에 대비한 도시 미래상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과업 기간 이 91년 10월 10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업이 완료된바 있어서 지난 6월달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를 거쳐서 이달 11월 15일까지 최종 정비안이 완료된바가 있습니다. 주요 재정 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차 국토계획을 수용하기 위한 인구계획을 당초 5천명에서 6천5백명으로 1천5백명 상향 조정한바 있고 도시 재정 비 도시 기반 시설로써는 목표년도 인구 증가에 대비한 주거지역 약68,213평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약 12,548평을 늘렸고,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업지역 30,250평을 확대 시켰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자연 녹지 지역은 약 111,047평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주거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19.2% , 상업지역 은 전체면적 2.3% , 공업지역은 4.3% , 녹지지역 은 나머지 74.2%로 용도 지역이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일부 가로망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내용으로는 시가지 우회도로 1개 노선을 신설했고, 이와 관련된 기존 도시계획 도로 43개 노선을 변경 시켰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도시계획 도로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 민의 견 청취 내용 조치사항으로는 줄포 도시 공원으로 지정된 일부 공원 구역 을 변경해 줄 것이 제출 된바 있어서 공원 구역 전체 면적은 변동 없이 약 816평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존 상가지역 1,633평에 대해서 상업지역 추가지정 요청이 있어서 그것도 요구데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우회도로변 상가지역 6,292평 추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출 된바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방도시 위원 회에 그 뜻을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주민 들이 원하는 선에서 결정 이 될수 있는도록 의견을 제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화 도시계획 정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화 도시계획은 줄포와 마찬가지로 재정 비 법정 기간 이 14년이 초과 되었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연계되는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성이 되어야겠다고 판단 되었으며 기존 계획의 불 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성에있어서 재정 비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과업을 92년 3월 18일날 주어서 6월 25일까지 끝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주 민의 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를 개최한바 있고 마찬가지로 금년 11월 중순까지 재정 비안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재정 비 주요내용으로는 인구계획을 당초에 4천5백명에서 5백명이 늘어난 5천명으로 수정 조정을 했고 기존 취락지역 장지마을과 살금마을 두개 마을에 대해서는 계화 공원 지역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면적은 약 12,130평으로 그 면적만큼 공원면적 자연녹지 지역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존 도로망 정비로써 약 11개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주 민의 견 청취내용 조치사항으로써는 기존 마을과 인접된 계화 도시공원 구역 등고선 50M 이하선을 공원 구역 에서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는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되어서 약 28,949평에 대해서만 공원시설 지역을 해제해서 자연녹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유원지 시설로써 약 18,150평이 계획된바 있습니다만 이것도 새만금 사업이 되었을때 육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원지 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고 두 안에 대해서는 도면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설명 끝에 실음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