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지연 의원 발언

유지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인
한상인사무과장
의원님 여러분의 등원을 충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제1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금일부터 30일동안 정기회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동안에 처리될 주요안건으로는 93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6건과 91회계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1건 그리고 군포시 상수도사업설치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 그리고 시정연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과 특별위원회 구성 2건 그리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군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군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나눠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연설(임수복 시장)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수복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임수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정사항으로서 여러의원님들께서 기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되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1월 16일 의원 간담회 당시에 여러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그대로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코자 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6일 의원간담회 당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그대로 감사위원은 백남규 의원, 김경환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의원, 노재영 의원 그리고 송윤석 부의장 이렇게 여덟분으로 동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의 감사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섯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수고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이와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됨을 선포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안)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91년도결산안 및 여섯건에 달하는 각종 예산안을 심도있게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역시 감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백남규 의원, 김경환 의원, 이세중 의원, 이재권 의원, 배연자 의원, 김치년 의원, 노재영 의원, 그리고 송윤석 의원 이렇게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예산안(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돈
최재돈부시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포시의회가 지난해 4월 15일 개원한 이래 9회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거쳐서 오늘 제11회 정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먼저 경하해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귀가 되고 입이 되시어 폭넓게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13만 시민과 더불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시정발전을 위한 활력소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확보와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수상하게 된 새질서새생활실천 장려상 상금5천만원의 집행이 시급하고 또한 예산성립 전 집행된 도비보조금의 예산정리 등의 요인발생으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억 1천 2백만원이 늘어나 572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보다 2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된 381억 5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5천 4백만원이 늘어난 190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도비보조금 2억 770만원과 상 사업비 5천만원 기정예산 절감액 1억 6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도비보조금 2억 770만원중 2억 600만원은 학교주변 통행공간확보, 교통안전표지판설치등에 투자해서 교통사고예방에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170만원은 소인극 경연대회 참가단체 지원금으로 편성했으며 상 사업비 5천만원은 전액을 새질서새생활실천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절감한 예산으로는 시청사이전에 따른 통신설비에 3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준공에 따른 현판, 아치조형물 설비와 행사비용등에 5천 4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시청사 이전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공사비 수입과 수입이자 8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6억7천5백만원을 수입잡아 재원으로 해서 가정급수공사 시설과 광역4단계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투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7천5백만원을 수입으로해서 전액 의료부조자 진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지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시청사이전이며 이번 추경내용은 대부분 시청사이전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한시바삐 시청사로 옮겨서 쾌적한 근무 환경속에서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행정에 주력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유지연의장
네, 부시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백남규의원
의장님!

유지연의장
네, 백남규 의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백남규의원
네, 백남규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부시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처리와 관련하여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이란 시민의 혈세로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 얼마의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 자유롭고도 원만한 질의 문답을 통하여 심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 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방금 백남규 의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다루지말고 예결위에 회부시켜 심사토록 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배연자의원
동의안에 찬성하면서 몇 말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서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므로 본예산보다 더욱 심도있게 다뤄야 될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많고 적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시기적절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본회의장에서 심의하기 보다는 예결위에 회부시켜 심도있게 심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유지연의장
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배연자 의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으므로 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7. 의사일정변경동의안(백남규의원외 1인발의)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안 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군포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없이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곧바로 동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추경예산을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내일 제2차 본회의대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