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3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20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구민회관사무실및스포츠센타대관승인의건,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관용차량취득및처분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21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23일 여한수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16일자 5급행정직공무원 전보 및 승진 임용에 따라 의회사무국 이계종 전문위원이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전보되고 위생과장, 환경과장이 새로 보임되었습니다. 먼저 이계종 전문위원의 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임 기간중에 특별한 공적도 없이 떠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임중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잘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발령되어 좀더 오래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었는데 본인의 발전을 위하여 순환근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한식 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11월16일자로 위생과장 발령을 받은 윤한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진희용 환경과장 인사하여 주십시오.

11월16일자로 인사발령받은 환경문화를 맡게된 환경과장 진희용 입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새로 승진 임용되신 두분 과장께서는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임신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지역발전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기회에 참석해서 새해 구정 운영방침과 93년도 예산안의 중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추진한 중요사업과 새해 구정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총67건에 2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천호대로에서 강동대로 구간등 8개소에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길동 91번지와 9개소 약1만2,000m에 달하는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상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성내 빗물펌프장 신설과 몽촌암사빗물펌프장을 보강을 하고 노후 하수관 3,500m를 개량했습니다. 쓰레기의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청소장비를 보강을 하고 복지시설확충사업으로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등 당면사업은 이미 완료했거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농촌돕기운동의 일환으로 강원도 홍천군을 비롯해서 21개의 지역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10억원 상당의 지역농산물을 구입지원을 했습니다. 강동구민의 날을 제정해서 체육대회와 미술인초대전, 음악의밤 등 각종 행사를 개최를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년말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의 목표는 크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92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는 46%에서 50%로 인상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비는 53%에서 49%로 줄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살리고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모든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구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새해 구정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민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지하철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빨리 이 지역에 개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신속히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개설과 도로의 정비 그리고 상하수도 개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회관을 신축한다든지 노인정, 어린이집, 독서실 등 개발과 복지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다할 것입니다. 둘째는 생활행정 강화를 위하여 청소장비를 더 많이 보강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감량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압축장을 더 증설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점상 그리고 노상적치물, 노상작업행위등을 강력하게 단속을 지속하고 녹지 조성, 꽃묘 식재 등 도시공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일동 11통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천호동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도 적극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천호사거리에서 선사주거지 까지 시범가로를 정해서 꽃단지를 조성하고 유실수를 직수를 해서 전통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넷째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서울가꾸기운동 추진을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등 구민의날 행사와 서울정도 600년사, 아파트 단지내의 문화행사 등 구민의 화합과 참여의 장을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친절봉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민원실의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고 동청사의 신축과 증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장비를 보강을 하고 사무기구의 현대화를 기하도록 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민의 지방자치 의식의 제고와 함께 지역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계층간의 욕구분출을 스스로 자제해 나가면서 구민과 의회와 구청이 공동의 보조를 맞춰 살기좋은 지역이라는 구정 구현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서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큰 용기와 격려를 받아 성실히 구민에게 봉사를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하면서 시정연설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원달 총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원달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5회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우리구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의 순서는 우리 구의 구정여건,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영 방향, 우리구의 재정전망 및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예산편성세부지침, ‘93년도 예산편성 총괄 및 주요사항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3년도 예산편성은 긴축재정 운용을 기조로 하되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배분되도록 각종 상담 창구를 통하여 들어온 주민의 의견 및 건의를 수렴하여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부족으로 미흡한 분야도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구의 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구의 면적은 24.64㎢(시의 4.1%)로 변동은 없으나 인구는 55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5,000명이 늘었으며 주택수는 8만4,240호로, 단독주택은 29%, 아파트 52%, 연립주택이 19%로 조성되었으며 주택 보유률은 56.4%입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7과 21동으로 92년과 변동은 없으나 계는 93계로 전년에 비해 5개 계가 증설되었으며 공무원정원도 1,690명(청경포함)으로 전년에 비해 57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성동구에서 관리해오던 전호대교, 광진교의 유지관리 및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고수부지내 공중변소 관리가 우리구로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은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반행정비 등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업비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산업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지원에 역점을 두며 예산과목 조성을 개편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운용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기조와 조화될 수 있게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93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시정관리의 경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경영 차원의 세입세출 예산심의를 정착시키고 ’93재정여건과 정부재정운용기조를 적극수용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재정배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조위에서 우리구의 ‘93년도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잠재되었던 주민의 의사가 표출되고,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능 향상욕구 및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으나, 재원의 신장은 극히 미미하여 92년 대비 약 1억원이 증가하는데 불과하여 93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일부사업은 어쩔수 없이 차기 예산에 반영토록 미루어졌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우리구 예산편성 방향 및 기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편성 방향은 93년도 시정의 기본방향 및 현안 정책문제를 구단위 시책에서 적극 수용하여 구여건에 맞게 실천토록 노력하였으며 긴축적이며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되 주민불편 사업의 해결과 행정 서비스 기능 향상에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방식의 예산편성 체계를 수용하여 종래의 관, 항, 세항, 목의 체계위에 세항과 목간에 있는 경비를 그 성질에 따라 분류한 세세항을 신설하여 구분 편성하였으며, 종래 2개의 특별회계외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주차관련 수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원을 주차시설 확충사업에 전액 투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93년도 세입예산편성 기준을 조정교부금등 의존재원이 시세의 징수부진으로 대폭감소됨에 따라 자체재원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여 구세의 징수율제고 및 세외수입 발굴과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 체납세액 징수에 노력하고 탈루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되 경영관리측면에서 탈루되는 재원이 없도록 철저히 부과 징수하고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발생한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 및 보조금등은 내시분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93년도 시정 중점추진과제 실천에 역점을 두고 일반행정비등 경상비 예산을 억제 내지 감축하고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관내 주민의 불편해소 및 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생활행정 강화를 위한 이면도로개설, 정비 및 쓰레기 수거체계개선, 수방대책 추진의 마무리, 구민화합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저변확대와 친절봉사 행정 정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인건비와 기존경비는 92년도 9월 1일 현재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처우개선으로 93년도 하반기부터 3%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92년 수준으로 동결내지 최소 소요액만을 계상하고 사업비는 보상비, 기준설계비를 우선 계상하고 공사비는 다음 연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구의 예산 총규모는 686억 1천 2백만원으로 92 최종 예산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59억 8천만원(전년대비 0.2%증), 특별회계는 26억 3천 2백만원(전년대비 53.8%증)으로 이를 세분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14억 5천 2백만원(전년대비8%증),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8천 7백만원(전년대비8.3%증), 주차장특별회계 7억 9천 3백만원(신설)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659억 8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은 구세 172억 8백만원(26.1%), 세외수입 157억 5천 1백만원(23.9%)이며, 의존수입은 보조금 15억 3천 3백원(2.3%), 조정교부금 314억 8천 7백만원(47.7%)으로써 93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재정자립도는 50%로 92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3%가 상승하였습니다.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26억 3천 2백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 5천 2백만원은 사업세수입 1억 7천 6백만원(12.2%)과 보조금 12억 7천 5백만원(87.8%)이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8천 7백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1억 3천 7백만원(35.4%)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64.6%)입니다. 93년도 신설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총7억 9천 3백만원으로 사업외수입(주차과태료징수) 6억 6천만(83.2%)과 과년도수입(과년도체납과태료) 1억 3천 3백만원(16.8%)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안) 및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총규모 659억 8천만원 중 의회비 9억 9천만원(1.5%), 일반행정비 321억 2천 8백만원(48.7%), 사회복지비 195억 5천 4백만원(29.6%), 지역개발비 117억 8천 7백만원(17.9%),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지원제비 15억 2천 1백만원(2.3%)으로써 이 중 일반행정비는 구성비 면에서 92년도 당초예산보다 4.6% 최종예산보다는 2.5%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 9억 9천만원은 의원의정활동을 위한 기본경상비 3억 3천 4백만원과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운영경비 6억 6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총 321억 2천 8백만원(92대비 4.8% 감소)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동 근무직원(1,579명)에 대한 인건비 151억 6천 8백만원과 문화예술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6억 6천 3백만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암사4동외 5개동 청사 신·증축비 73억 7천 6백만원과 각종 행정장비 보강, 교체비 3억 2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95억 5천 4백만원(92 대비 1.7% 증가)으로 그 주요 내역은 강동청소년회관 신축 및 도서실 확충에 27억 2백만원, 노인정건립 2개소, 어린이집 1개소등 개보수비 7억 6천 6백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8억 1천만원, 보건소 인건비(88명) 및 운영비 17억 8천 4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348명) 및 쓰레기 처리 관련비용 78억 8천 3백만원 근린공원 및 녹지대정비 6억 9천 9백만원 등이며 산업경제비는 4억 1백만원(93대비 31.5% 감소)으로 도시가스설치 수용가 지원자금 융자 3억원과 연탄, 석유비축자금 융자 2천 6백만원 등이고 지역개발비 117억 8천 7백만원(92 대비 6.7% 감소)으로 그 주요 내역은 도로개설 및 정비(17건) 58억 2천만원, 구·동복지비 13억 4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및 도로시설물 설치보수 5억 2천 6백만원과 하수도 신설, 개량(8건) 및 수방시설확충 12억 3천 5백만원등입니다. 이밖에 민방위비로 1억 5천 4백만원(92대비 10.8% 감소)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생활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전출금 2억 5천만원을 92년 수준과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수준인 7억 1천 6백만원(92 대비 13.2% 감소)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의 부족 또는 예기치 못한 현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14억 5천 2백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13억 6천 7백만원, 보조금 반환금 8천 1백만원 등이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3억 8천 7백만원은 전액 일반융자금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7억 9천 3백만원중 주요내역은 주차장 관리시설비 4천3백만원과 주차장 금지 표지시설 1억 1천 3백만원 외에 나머지는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경상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역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안)이 발전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한정된 재원안에서 최대한 반영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구 1600여 공무원은 55만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93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에 의거 92년 12월 21일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10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여한수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