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영헌 의원 발언

김영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의원께서는 서른 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윤종근사무국장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15회 정기회 집회 경위와 처리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19일 소집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일곱 안건으로는 관악구민의날제정동의안, 관악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관악구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11월18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관악구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이 11월19일자로 접수되어 역시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11월23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 외 안건으로는 구정질문과 예산심의를 위한 구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가 있겠고, 또한 2000년대 관악구 도시 기본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요한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접수한 서면질문서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이 접수되어 11월11일자로 발송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1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관악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회의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후 즉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30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안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새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제15회 정기회 회기를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1월27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총 2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정기회 회기 중 휴회기간을 11월27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총 2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처리는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에서 예산편성 방향 등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박형석구청장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회 구 의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1993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구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과 '9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정은 60만 구민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 공무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꾸준히 힘써온 결과, 주민생활 불편요인이 많이 제거되었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도시환경도 차츰 쾌적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자치구정의 기틀이 튼튼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3년은 우리 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구청이 개 청 된지 만20주년이 되는 해로서,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이 내년에 해소되어야 될 해입니다. 금년에 마련되는 200년대 도시기본계획과 관악산조성기본계획 등에 의거 희망찬 내일의 관악건설을 위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구체화하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 바로 내년입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구정방향을 금년에 이어 계속 설정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살기 좋고 건강한 고장」「문화와 여유가 있는 고장」「활력이 넘치는 자치의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이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읽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기본자세로, 미래를 열어 가는 생활행정을 전개하며 구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새해 구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구정방향을 구체화시킨 새해 업무계획은 저희 총무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실무과장들이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몇 가지 주요시책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책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문제는 가장 큰 현안과제로써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난 완화에 역점을 두고 도로확충사업과 더불어 교통수요관리측면의 시책도 병행 추진하여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장래 교통문제를 예상해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제2 남부순환도로로 일컬어질 원당국교에서 동작 대로간 도로개설은 시 본 청과 계속하여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은천길에서 상도동간 도로개설과 관악로에서 장미원 아파트간 산복도로 개설은 이미 기본설계용역을 금년에 끝마쳤습니다. 또한 '91년부터 금년까지 투자하기 시작한 낙성대역에서 장미원아파트간 진입로 개설은 보상비 투자를 마치고 새해에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1억8천 만원의 공사비를 반영 조기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 사업으로 관악로 확장공사로 100억이 계상된 바 있음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생활도로를 개설·확장하여 이면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로 기존도로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급증하는 차량에 대한 충분한 도로개설 확충은 토지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 등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통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 함께 타기와 차량10부제 운행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자동차 증가에 따라 가중되어 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림동 322번지 주변과 서울대 앞 도림천을 복개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계획이고, 특히 내년에도 주택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이해 주차 구획선을 긋고, 자동차에 차주전화번호기재 스티커 부착을 적극 장려해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감량화와 재활용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고 11월2일부터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운반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루 11톤 차량이 2회 운행되며, 한번 갔다 오는데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아주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의 관심으로 재활용포대의 제작·공급과 지역신문, 각급 직능단체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까지는 하루 한사람 배출량을 현재의 2㎏에서 1.4㎏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정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과대포장 안 하기 등을 범 구민운동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수거 하여 자원화 하도록 분리수거 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운반체계를 개선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은 소형차량으로 수거하고, 고지대 등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콘테이너를 비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위해 새해에 청소차량 증차, 노후차량 대 폐차 그리고 수하 차 10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별·점포별로 쓰레기 배출·수거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신속한 수거·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대형 생활쓰레기 정기수거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진흥에 더욱 힘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설립된 관악문화원을 중심으로 지역·향토문화를 발굴·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문화행사인 관악산 철쭉제와 낙성대 인헌제 등 더 많은 구민의 참여 하에 다양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구민회관을 지역문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민의 날」을 제정, 전 구민의 축제 속에 구민상 시상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어 서울대학과 연계하여 지성적이고 수준 높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구민이 마음놓고 책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새해에 우선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입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보강 정비하여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여가활용 욕구에 부응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994년의 서울 600년 기념사업을 서울시정과 연계하여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가꾸는 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그 일환으로 「시민과 시정」, 「시민과 시민」, 「시민과 도시」, 「서울과 지방」 등이 좀더 가까워져서, 서울이 우리 모두의 따뜻한 고향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가까이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과제중의 하나인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구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추진중인 불량주택개량사업을 조기 완결토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골목포장, 상·하수도정비, 화장실 확충정비 등 주민불편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공부방 3개소 신설 등을 위시해서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관리하여 나가고, 장애자·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계층이 사회로부터 소외됨이 없이 정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정생보자의 기초생계구호와 의료보호의 알찬 내실화와 병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방문진료·간호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며, 이들이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부녀교실 어린이 집 운영, 학비·생활자금 지원, 노임소득사업,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립·자활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청소년건전육성 등의 사회복지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사회의 기풍을 조성하고 위법과 무질서를 추방하는 건강한 사회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거리환경을 어지럽히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불량간판 그리고 위법 주·정차 등을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아울러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여, 품위 있고 격조 높은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며, 우리주변의 과소비와 향락풍조를 추방, 근검 절약하는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시민 알뜰 장 운영,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시책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첫째로, 예산운영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철저히 고려하였으며, 둘째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운영, 합리적인 재정운영 그리고 균형발전을 기초로 경영재정 운용체제를 확립하도록 하였고, 셋째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기본적인 경비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요관리 측면에서 절약해 나감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여진 예산은 총 77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0.4%가 감소한 73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3개 특별회계가 되었고 합계가 3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3%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방향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기본방향에 맞추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가 해결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원조달 여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체수입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구 세와 기타 세 외 수입을 합하여 모두 293억 원에 불과하여, 이는 구정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머지 구정운영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서울시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는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매년 편성하는 본예산에서의 투자비 반영은 점점 비중을 더해 가는 구정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즉, 자체재원중 구세는 정부·시의 과표 조정 등에 따라 다소 신장한 반면,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91년도를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정부의 경제안정시책 추진결과 부동산경기의 안정으로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추세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93년의 관악구정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지금부터 새로이 구상하고 실천계획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성숙한 주민의식을 되살려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는 한층 더 자세를 가다듬고 발전구정의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자치시대에 부응한 철저한 공직관이 확립되도록 더 한층 스스로의 노력을 부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60만 구민의 불편 없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하는 저로서는, 구정관리의 알뜰한 운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에 어긋남이 없이 함은 물론, 그 집행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래를 내다보며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구정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의회와 구는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 구정의 모든 일을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구정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간다면, 우리 60만 구민 모두가 소망하는 관악구의 밝은 내일은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서, 60만 구민과 더불어 2000년대를 내다보는 희망찬 내일의 관악건설에 힘차게 같이 전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애정 어린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청간부를 소개해 올릴 차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지난 11월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일부 자리를 옮긴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으로 있다 문화공보실장으로 간 정방선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과장으로 있다 토지관리과장으로 간 김재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관리과장으로 있다 위생과장으로 간 정태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봉천본동 사무장으로 있다 이번에 승진을 해서 환경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기섭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봉천1동 사무장으로 있다 이번에 승진을 해서 지역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양석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구청장님의 '93년도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새해의 재정운용방향은, 지난해 역사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구 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재정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로 세입 내 세출의 건전 재정원칙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8년 시와 자치구가 분리된 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급격히 증가되어 왔습니다만, 새해의 재정규모는 올해 보다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안정기조 유지정책의 여파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추구와 다양한 복지수요,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구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건전 재정기조 하에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부문에 중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시민 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면도로개설·정비와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정비로 주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구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자녀 학비지원 등 자립·자활시책을 내실화하고 노인,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처리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 정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날로 커지고 있는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해 주민생활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적극 정비·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무질서를 예방하여 질서 있는 사회, 근검절약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며, 또한 공직자들이 성실한 자세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 등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36억1,5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0.4%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8억8,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신설로 4억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6억1,500만원은 자체 재원인 구세 133억9,400만원 및 세 외 수입 158억5,700만원과 의존재원인 보조금 26억 원 및 조정준비금 417억6,400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세수는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 등과 관련한 사회 전반적 세수행정에 미치는 증감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자체재원인 구 세는 과표 조정 등에 따라 다소 신장세를 보이나 세 외 수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하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91년도를 정점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정부·시의 보조금사업의 축소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취득세, 등록세수입의 둔화에 따라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 112억8,300만원, 사회복지비 216억6,200만원, 일반행정비 386억8,600만원, 의회비 10억3,600만원,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를 위하여 총예산의 14.6%인 11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난 완화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생활도로 개설·확장 6건,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2개소 및 차량소통 촉진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 정비사업으로 뒷골목정비 및 생활하수도 정비 17건, 하수도 준설 및 재해대책,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정생보자에 대한 기초생계구호 및 의료수준을 내실화하고, 특히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과 노인 사회봉사활동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설확충 등에 집중 지원하여 모든 저소득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총예산의 16.3%인 12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자립 자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정생보자의 기초생계구호와 의료보호의 알찬 내실화, 공공의료서비스와 저소득층 밀집지역 방문 의료활동강화, 부녀교실 운영 2개소, 맞벌이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및 유아원 운영 34개소, 자녀학비지원 1,785명, 노임소득취로사업 및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정건립 1개소와 노인정운영비지원 56개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지원 2만3,100명, 노인 건강진단 실시 915명,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900명, 교통·골목 등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사업으로 공부방 신설 3개소와 운영비지원 10개소, 청소년 독서실 운영비지원 2개소,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및 문화유적지순례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처리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총예산의 15.3%인 1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수집 운반체계 개선에 따른 장비보강,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재활용 및 분리수거제 생활화 추진, 쓰레기 매립지 변경에 따른 매립비용과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공해 배출업소, 매연 배출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자연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며, 생활주변을 녹화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을 위해 총 재원의 0.8%인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시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 용역비와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등 향토문화행사와 관악구민의 밤 공연, 합창단 운영 등 지역문화행사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선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민 체육센터와 구민 운동장 운영을 내실화하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정비하며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회 풍토조성을 위해 새 질서·새 생활실천에 총예산의 2.5%인 1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풍토조성을 위해 우리 주변에 잔존한 유해 환경업소 단속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시민참여활동을 유도하여 새 질서·새 생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일반행정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0.5%인 39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25.4%인 18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선 행정력 보강과 알뜰한 봉사구정 실천을 위해 동청사 건립 이전 2개 동, 민원실 환경개선, 주민여론 행정강화, 도시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와,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 의회 운영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예비비 7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비중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를 유지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전 직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로 예산안심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12월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당초 의사일정과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찬희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동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3일자로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안건을 심사·처리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 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를 15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한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찬희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할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정현국 의원, 정병섭 의원, 송현근 의원, 이철영 의원, 김형복 의원, 김화남 의원, 엄한섭 의원, 김갑룡 의원, 김혜경 의원, 남기성 의원, 노재균 의원, 방인섭 의원, 최용철 의원, 김장환 의원 이렇게 열 다섯 분을 추천합니다. 이상의 추천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명근 의원, 정현국 의원, 정병섭 의원, 송현근 의원, 이철영 의원, 김형복 의원, 김화남 의원, 엄한섭 의원, 김갑룡 의원, 김혜경 의원, 남기성 의원, 노재균 의원, 방인섭 의원, 최용철 의원, 김장환 의원 이렇게 열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 의회에 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제3차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현국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정현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두 번째의 정기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활동 등 폭주한 의정활동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심의와 더불어 의회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요구, 현지확인 등 제반 행정조치와 지방행정부의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의사 일정상 각 국별 사무보고가 끝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정현국 의원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하자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3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박명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명근 의원, 간사에는 김갑룡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는 저 보다도 예산 분야에 밝으시고 회의진행이나 여러 면에서 훌륭하신 의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당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의장님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당 위원회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당 위원회는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1992년 12월11일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91년도 결산 및 내년도 우리 구의 모든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안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성실한 자세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을 당 위원회 위원과 함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과 당 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보고 및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근 의원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할애된 기간동안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결된 후 상정된 안건으로 12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계획서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계획서를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한찬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의원
한찬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회운영과 회의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능력 향상, 공직자의 기강확립,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책임행정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본 안건을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일일이 이 자리에 나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으나 감사일정 및 장소의 중복조정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본인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능률적이고 또한 종합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은 각 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27개 동으로 하였고, 감사일정은 행정, 보사, 건설위원회는 12월2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개시하여 12월4일 12시에 종료하며, 의회운영위원회의 감사는 12월4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장은 각각 감사대상 부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행정위원회는 구청 기획상황실, 보사위원회는 제2 소회의 실, 건설위원회는 제1 소회의 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 소회의 실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과 더불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정치적 통제기능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거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한찬희 위원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현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하신 신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신동현 의원입니다. 날로 뜨거워지는 선거분위기 속에서 오늘부터 정기회를 맞이해서 원만한 의회운영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완벽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의안심의를 위하여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정기회가 아니 임시회의 시에는 짧은 의사일정으로 인하여 특정 안건 외에는 실시하기 어려웠던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응답을 통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극대화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실시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은, 일상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요인을 과감히 발본, 제거하여 보다 밝고 맑은 관악의 미래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시 및 장소는 11월26일 즉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자는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국·실장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의장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신동현 의원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이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에 의거 제15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행정동 순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정기회도 행정동 순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봉천1동 박호권 의원, 신림11동 남기성 의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봉천1동 박호권 의원, 신림11동 남기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1992년도 정기회 첫날인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제1차 본회의는 예정대로 마감되었지만 이번 정기회는 1992년도의 마무리 단계로 숱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유종의 미를 남길 수 있는 제15회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은 내일 11월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