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현웅 의원 발언
한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은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의사일정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 요청해 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혜경 위원 외 1인이 서명동의한 것으로 제안자인 김혜경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동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3일자로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처리하려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장조례 제5조에 규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유사실 중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를 15인으로 결의하고,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도록 하여 1993년도 예산안 및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위원장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혜경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예살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협의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도모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둘째, 감사일정은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제1회의실, 제2회의실 그리고 구청 기획상황실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각 실·과, 보건소와 27개 동 전체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에 추가로 포함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포함하도록 하겠으니 추가 포함사항과 기타부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계획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도모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일정은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장소는 의회 제1 소회의 실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소관의 의회사무국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계획서에 추가로 포함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포함하도록 하겠으니 추가 포함사항과 기타 부분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명근위원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한찬희위원장
예, 박명근 위원님
박명근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무국을 하게 되어 있지요?
한찬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한찬희위원장
예.
박명근위원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중복이 되잖아요, 시간적으로.
한찬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제일 나중에 14시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명근위원
좋습니다.
한찬희위원장
예, 조병소 위원님.
조병소위원
예, 조병소 위원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더 요청을 하려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과 간사께 말씀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한찬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병소위원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죠?
한찬희위원장
예.
조병소위원
알았습니다.
한찬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현웅위원
위원장님!
한찬희위원장
예.
이현웅위원
예, 이현웅 위원입니다. 그런데 감사기관이나 대상기관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위임해 달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기 있는데 토론을 거쳐서 할 일인데 그 제안설명에서부터 위원장님이나 간사한테 맡겨달라고 합니까? 조금 말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정정은 안 해 주셔도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시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한찬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이현웅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사무국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지금 위임해 달라 하는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감사인데 그것은 지금 이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다른 상위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공히 감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해 달라고 한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웅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하게 위원장님 말씀에 제동을 걸은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해서 기초의회가 탄생을 했고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첫 발언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위임해 달라는 첫 말씀을 하시니까 옛날 지방자치제가 안될 때 독재 정치할 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문제는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배석해 있는데 전문위원님, 제 얘기가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한번…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 발언은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위원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이 운영위원들한테 어떤 표결에 붙이지도 않고 토론도 안 거치고 다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맡겨달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저,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찬희위원장
예,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무슨 의견까지 개진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됩니다만 본 전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일정이랄지 장소, 대상기관 같은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기타 부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추가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반영해 드리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현웅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위원
양해해 달라는… 전문위원님, 속기록을 해야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찬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현웅 위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대충 답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과 동감입니다. 아무튼 이해가 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