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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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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고루지 못한 초겨울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기중 본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서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회의록서명위원선출의건

16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감사자료, 감사반편성, 감사대상기관, 증인 등 출석요구, 감사일정 및 장소를 작성 의결 후 의회운영회와 협의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이영규 위원님, 송태영 위원님, 박영택 위원님이 안계셨는데, 임헌성 위원, 송재민 위원, 이길웅 위원, 위원장인 제가 어저께 예비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복사 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보여 드렸는데, 이것 이외에 더 필요로 느끼시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거론됐지만 내일까지 이 자료요구를 올려서 모레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회의진행상 급작스럽게 자료를 보고 결정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좀 휴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그간 참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68여 가지가 넘는 이 엄청난 내용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고 자료요청하는 안을 짜서 내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뭔가 좀더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8가지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그 외에 위원님들이 의문 나는 부분이나 좀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요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요구 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도중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방대하느냐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심도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될 부분도 있고, 금방 나누어 드려서 다 보실 겨를이 없으셨겠지만, 평소 생각하고 계신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채택해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22건, 문화공보실 7건, 총무과 61건 해 총 90건 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런데 여기 나열하고 있는 부분에 물론 다소 삽입된 안건도 있고 불가피해서 삭제할 부분도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삭제할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22번 상주인구조사와 주민등록인구 차이의 내역 이런것은 우리가 봐도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 꼭 볼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총무국 소관 15번에 보면 통.반장 위촉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는데, 이것도 꼭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인구조사와 주민등록상의 인구조사 차이내역을 요구한 것은 전에 과대인구 등 해 가지고 분동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장전입자들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려고 한 것이고 총무과통.반장 위촉현황은 지금 현재 통장이 없는 통이 있습니다. 몇개월 동안 위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자 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청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얻어 논의했으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조금전에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촉박한 시간에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삭제한다든지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충 따져보니까 90여건이나 되는데, 그래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연구해서 하고 아직 시간도 있으니까 검토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또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는 것이 진행상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2월 1일부터 3일까지인데, 따로 내무위원회를 소집하느니, 기 말씀대로 자료관계는 이렇게 끝내고 감사기간 편성문제, 감사대상 기관을 정했으면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저런 문제가 많으니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냥 계속 했으면 합니다. 감사기관 편성은 국.과.실은 전 위원이 다하고 하루에 12동을 하는데 12개동을 편의상 3명씩 나누어서 두개조로 2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안을 잡아봤습니다. 삼천, 용문, 괴정, 갈마, 가장, 변동은 연고가 있는 이영규 위원님, 임헌성 위원님, 송재민 위원님이 맡아 주셨으면 했고, 기성, 가수원, 정림, 복수, 도마2, 도마1은 송태영 위원님 하고 박영택위원님, 이길웅 위원님이 그동에 소속돼 있어서, 이렇게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나누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로 하고, 장소 의원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회의진행상 의원실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동사무소는 현지에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계획서작성의건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성

임헌성위원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2일간으로 하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하루동안 감사하지 말고 오전에 다하고서 실.과 감사에 시간을 더 할애 했으면 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구청 본청 감사가 2틀간인데 사실 시간이 모자란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서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2틀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동 감사에 하루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퇴근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현지에 직접 가서 감사를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작성된 감사계획서 내용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요청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보되는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정기회 기간중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