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계순 의원 발언
박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 하신 위원께서는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계획서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안을 작성, 위원장이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를 도모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일정은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구청 각 실·과와 27개동 전체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대충 우리가 감사계획서작성의건 자료에서 검토 다 해 보셨어요? 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 박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근위원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감사요령에 가서 대화요령 여기에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있는 것은 -대화요령- 첫 번째, 대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첫 대화의 실마리를 잘 시작하여 풀어나가야 함. 이것은 좋지만 또 두 번째, 대화를 진행할 때는 부정일변도의 태도나 강압적인 인상을 주지 말 것. 이것은 좀 듣기 거북하고 또 세 번째, 대화 중에 관계서류를 내어놓거나 뒤적거리며 감사하지 말 것. 구속을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번째, 동정적 접근법 및 사실 분석적 접근법을 활용 감사의 효과를 높일 것. 이것도 감사하는 사람의 재량권이 너무 없고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들이 제시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감사받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그 자질에 관한 문제도 있고 교양에 관한 문제도 있어 좋은 말로 한 마디 해주면 좋겠지만 그 위에 감사자세 이래가지고 쭉 보니까 좋은 말이 다 있거든요. 감정이나 선입관 또는 청탁, 압력, 정실 등을 일체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 이러면 다 될 텐데 뭐 밑에 가서 무슨 대화 중에 관계서류를 내놓거나 뒤적거리는… 필요할 때는 관계서류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사항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박계순위원장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를 통해서 감사계획서 작성에 감사요령 여기에 걸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요식 절차상 이러한 대화요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송현근위원
감사요령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고,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참고사항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박계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구속력 없는 감사 하나마나한 감사 아니냐 이런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제가….
박명근위원
참고로 물어보았습니다.
박계순위원장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시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요령에 격식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 요령을 간사께서 전부 다 읽어 주시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 요식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병소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말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선언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관에 우리 관악구와 유관기관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감사는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구 의원들이 가서 어떤 현황을 브리핑 받는 정도로 동작교육청이면 동작교육청 관내에 학교가 몇이냐, 학원이 몇 개냐, 급식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우리가 수력발전소에 가서 예우도 받고 또, 관악세무서 산하를 감사하지는 못할지언정 이 기간 마지막날이라도 잡아 가지고 현황 브리핑을 받아야 우리가 예우를 받는 것 아니냐 관악구 의원으로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계순위원장
예, 조병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실시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상당히 말썽의 소지를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병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유관기관에 대한 권한은 없으나 지방 의원으로서 주민대표자로서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알고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동의해 주시고 행정위에서 건의해서 그런 절차가 허용이 된다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소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과 전문위원과 의사계장께서 메모하셔서…. 유관기관으로 국한했으면 좋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조병소위원
행정위원회 산하만하고, 교육청하고 세무서가 있죠. 다른 곳은 한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소방서도 아니니까 세무서하고 교육청. 세무서도 곤란하면 교육청 한 군데만이라도 하자 이겁니다.
박계순위원장
그렇게 구청에 서한을 보내서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요청해서 구태여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