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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2년 11월 19일 제19회 화성군의회 정기회를 집회 공고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93년도예산안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9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 화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어 柰?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토록 회부 하였으며 위원회 제안으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는 각종 위원회 활동 등으로 의사일정이 빠듯하므로 의회 운영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기획실장)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과 2십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선진 의회 구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보다 더 다양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낭비적 요인을 억제하여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최대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우리 군의 새해 예산 총 규모는 6백13억4천6백만원으로서 92년도 당초 예산 수준보다는 13.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가 감소한 4백63억5천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49억9천4백만원으로서 0.6%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4백63억5천2백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4.4%가 증가한 2백76억5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19.1%가 감소한 1백18억7천1백만원. 지방 교부세는 92년도와 동일한 62억2천8백만원. 지방비는 22.5% 소한 5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감소한 이유는 국도비 보조 내시 지연으로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편성이 곤란하여 이를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45.8% 증가한 4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경비 1억2천6백만원 의회사무과 운영비 3억3천4백만원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39.5%인 1백82억9천1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 남양면 청사신축 6억3천5백만원. 향남면 청사건립 부족분 1억3천만원 재해물자 비축 창고 및 사무실 신축 2억2천만원.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6천2백만원 인건비 및 기타 경상 사업비등에 1백52억4천4백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1.5%인 53억3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오산시 분뇨 처리장 공동관리 운영비 2억5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유지보수 및 재활용품 수집 창고 설치 1동에 1억8천5백만원. 주민들의 식수 해결을 위한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 3억7천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경노당 설치 및 보수에 6천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네째, 산업경제비에에 39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꽃묘 생산 및 조직배양 사업비에 7천1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분담금 2억4천만원.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비에 3억6천7백만원. 해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조제 보수사업비에 1억2천8백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98억2천9백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1억7백만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상하수도 사업 지원금 1백11억4천6백만원.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10건에 4억7천3백만원. 쌍송-고모간 도로 확포장 및 교량 보수 사업비에 11억8천2백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21억7천6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8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문화 및 체육분야는 11억5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군립 도서관 건립비에 4억1천2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비 1억3천9백만원 도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비 1억1천만원 군청 체육팀 육성 운영 2억3천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민방위비는 5억4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 훈련비에 4천8백만원. 방범활동등 지역안정 대책 사업비 2억1천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8억3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2억4천3백만원 축산진흥기금 반환금 7백만원 예비비 65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백49억9천4백만원으로서 1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 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9억3천9백만원으로서 태안 상수도 관로공사 3억원 장안.우정 상수도공사 2억8천9백만원, 남양. 향남 상수도 여과사교체 및 보수공사 1억6천8백만원. 지방채 상환 4억5천8백만원, 수탁공사비 4억3천6백만원, 반월면 상수도 정수장 시설에 9천9백만원, 인건비등 기타 운영경비 11억8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영 주차장 확보에 노력 하겠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규모는 77억3천1백만원으로서 양여금 33억6천3백만원, 도비 보조금 23억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등 2억6천2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군도 확포장 사업 40억2천7백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에 26억8천2백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비에 2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5억3천6백만원 등 총 규모 5억4천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원으로 우수 농교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 반환 2천6백만원, 일반 소득 특별지원 2억7천4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9천4백만원은 계상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 및 고교.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4억1천5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 8억3천8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6억7천2백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등 9억5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1억7천2백만원, 농촌 주택 환경 개선사업비 15억3천만원 차입금 상환금에 6억7천2백만원 기타 사업추진 경비 4천1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 하겠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는 2억1백만원이며 이는 저소득 마을 융자금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3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재정수입 확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화성 군정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영근의원)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상정된 안이므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의원

의회 운영 위원장 박영근 입니다. 본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 및 지방자치법 125조 및 지방재정법 41조에 의거 제출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결산과 1993년도 예산안등 예산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고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방금 박영근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용주

이용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의원.
용주

이용주의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충분히 하고나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운영 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에는 김현종 의원. 이구영 의원. 이승운 의원. 이병기 의원. 우종봉 의원. 우호태 의원. 전갑만 의원 이상 7인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7인의 위원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현종 의원. 이구영 의원. 이승운 의원. 이병기 의원. 우종봉 의원. 우호태 의원. 전갑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재무과장)

14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진

유관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의안번호 4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일자로 도시과에서 주택과가 신설이 되면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용 물품과 사업 물품의 신규 구입 및 노후 물품의 대체 동의를 얻어 취득 경비를 다음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여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 취득 품목은 10개 품목 25점에 1천7백64만원 노후 대체 품목은 3개 품목 6점에 1천1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액은 13개 품목 31점에 2천8백7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을 하고 3페이지 참고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입절차 책정 기준은 군 본청 및 읍. 면사무소의 기구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추가물품의 신규취득 및 처분안을 화성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현재 총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중 업무용 정수가 47개 사업용 정수가 208개 품목으로 총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자체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관리 대상 물품 조정에 따른 변동 물품 우선 책정과 호화 과소비 물품 및 불요불급 물품 취득의 금지 또한 국고 보조 내시 또는 확정물품 반영 특수시책과 관련된 물품 취득과 기구 신설 및 보강에 따른 필수물품 기준 물품의 노후로 시급히 대체 요구가 되는 물품을 취득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취득처분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취득이 10개 품목 25점 대체 취득이 3개 품목 6점이 그래서 계 13개 품목에 31점 총 소요 예산액은 2천8백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취득은 10개 품목에 25점으로써 주택과에 전자복사기 건설과 산림과에 무선장비 셋트 또 주택과에 청사진. 카메라 또 주택과에 응접셋트 주택과에 냉장고, 주택과에 타자기 전동 또 건설과 주택과에 프린터 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 모뎀 또 주택과에 개인용 컴퓨터 또 주택과에 텔레비전 등을 신규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 취득은 3개 품목 6점으로서 정남면에 이륜차 3대 또 정남면에 전자복사기 2대 또 재무과에 텔레비젼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의 정수물품별 취득 설명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기 위해서 회부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운영에 협조해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