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11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번 저희 구에서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법적인 근거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즉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러한 조항에 의 해서 저희 구관내 강서구와 양천구 사이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이번에 조정코자 안을 상정했습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앞에 놓이신 자료중에서 도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구역변경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1988년 1월1일 강서구와 양천구가 분구될 시 법정동을 경계로 조정을 하다보니 화곡3동 1091번지 소재 주공시범아파트 내의 일부 동이, 말하자면 이 동은 건물을 얘기합니다. 일부 동이 양천관할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야기되어 불합리한 구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본청에 행정구역 조정요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공시범아파트의 39동, 40동 전체와 37동, 38동 일부가 법정동인 신월동 즉 양천구관할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관계는 우리구 화곡3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므로 주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 생활민원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지역 현황은 양천구쪽에서 편입되는 지역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일대지역 1만9,574.8㎡입니다. 세대수로는 호수는 45호고 세대수는 52세대, 인구는 182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강서구 화곡동 1091번지 일대 지역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생활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 통합공과금, 구세 및 시세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강서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양천구에서는 이 45호에 한해서만 토지대장을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는 4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1개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 1091번지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지번은 강서구 내발산동 714-6호, 또 한 지번은 강서구 내발산동 726번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로 이렇게 이 지역 전체에, 아파트지역 전체의 12.6%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지역을 저희 구로 편 입했을 때 기대효과는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들 혼란방지뿐만 아니라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해소와 구수입 증대도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양천구에서도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씨 저희 구에 편입되는 게 합당한 걸로 양천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은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 협조를 통해서 건의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90년 4월8일자 화곡주공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동수외 22명인 연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대상지역을 강서구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한 다음에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저희 구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목적 : 강서구 화곡3동 1091번지와 양천구 신월5동 780번지상에 건축된 주공시범아파트단지를 강서구와 양천구로 분구할 당시 법정동인 화곡동과 신월동을 경계로 분구한 관계로 주공시범아파트단지는 2개 구청의 관할이 되어 분구 이후 현재까지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구경계를 재조정코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2항 자치단체의회 의견청취 3. 개정내용 : 자치구 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의 대상지역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1988년 1월1일 시행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분구 당시 관할구가 동일한 주거단지일 경우 관할구 2개에 거칠 때 법정동을 조정하여 단일구의 관할구역으로 하여야 할 것을 아니하였으므로 재조정코자 하니 구경계조정을 하도록 의결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운영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제가 뵙습니다. 자주 참여 못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 행정구역 변경이 될 경우라면요 지금 시범아파트만이 강서구로 편입이 될 게 아니라,이것이 양천구에서 요청이 돼온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강서구청에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우라면은 언젠가 우리 교육구청에 갔었죠? 교육구청에서, 작년도에 교육구청에서 저희 의원들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발산동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외발산동하고 공수부대쪽편으로 붙은 것이 강서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도로를 기준으로 했으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강서구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발산동하고 경계 그 지역이 외따로 신월5동이 됩니다. 그것이 동사무소 그 위치에 있는데 기왕에 행정구역이 편입이 된다면은 그 선까지 그어서 이 강서구로 편입이 돼야만 마땅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시의원들이, 양천·강서 시의원들이 참여하셨기에 "당신네들이 재임기간중에 이 경계는 분명히 다시 조정을 해라 말이야, 이게 어떻게 양천구로 붙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편입지역의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은 양천구에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지역은 반드시 강서구로 편입돼야만이 지역적인 모든 여건으로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역 말입니까?

순환도로 이렇게 쭉 뻗지 않습니까? 이 길이 성모병원에서 쭉 가잖아요?

예.

그 길이 인제 순환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그 우측이예요. 지금 지금 얘기하는데가 시범아파트 우측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분 지역이 양천구로 붙었단 말이예요. 그게 완전히 발산동하고 경계거든. 공수부대뒤쪽 산인데 말이지. 그건 도저히 양천구로 붙을 수가 없다고, 그 지역이. 그래 거기 주민들도 사실, 지금 그 주민들이 이 행정개편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당장 그 분들도 이거 진정을 할 겁니다.

그 사안은 별도의 사안으로써 우선 그 지역을 저희 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양천구의회와 저희구의회가 별도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심의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강서구 화곡3동 1091번지 주공시범아파트단지 39개동 809호를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중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지상의 37동, 38동 일부와 39동, 40동의 45호가 위치하고 있어 법정동 경계로 인한 자치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바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 1만9,574㎡를 현재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는 강서구로 편입받는 것이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