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원락 의원 발언

윤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개의되는 은평구 의회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고,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본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15회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0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5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안은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것이므로 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라고 믿기 때문에 죽 한번 위에서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일일이 당부도 않겠고 또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의사일정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5회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제15회은평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김원락위원님은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김원락위원입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 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1993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3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2항과 제64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순위원장
예, 김원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탁위원
김원락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중에 13명이라고 했는데 13명의 구성비율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락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중 총무재정위원을 5명으로 정하고 도시건설위원을 4명으로 정하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을 3명으로 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1명으로 정해서 13명으로 정했습니다.

윤창순위원장
홍순탁위원 잘 아셨지요.
번더
한번더홍순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하시기를 위원회 위원수에 비례해서 총무재정위원회 5명,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4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운영위원회 1명으로해서 15명으로 일단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총무재정위원회수가 13명이고 도시건설위원회수가 13명이고 시민보건위원회수가 현재 9명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 소속은 다른 분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4명하고 운영위원회 1명으로 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쪽에 있는 위원이 한분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수에 비례했을 때 총무재정에서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창순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가지 인원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당초에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에 비례해서 15명으로 한다는 안이 처음에 토론이 되다가 결론을 보기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 1명, 총무 5명, 시민 3명, 도시건설위원회 4명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홀수로 해야 되기 때문에 13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시 거론해 인원에 대한 배분을 정확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홍순탁위원
총무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결에 참여한 위원이 거의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입수해서 보니까 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은 최준호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예결에 참여를 안 했던 위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총무 5명이면 건설도 5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의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순위원장
지금 홍순탁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예결구성을 거기다 두지 말고 역시 상임위원회가 생긴 뒤 처음 우리가 본예산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 여부는 무시하고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에 비례해서 편성할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며 또한 오늘 ‘9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총무재정위원회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는 실제로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총무재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총무재정 5명, 시민보건 3명, 도시건설 4명, 운영위는 별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회별로 알아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홍순탁위원님의 동의대로 총무재정 5명, 도시건설 5명 이렇게 하면 14명이 됩니다. 그런데 특위 구성은 짝수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결에 붙일 경우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경우가 있기 때문에 13명, 아니면 15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도시건설이 5명이면 14명이 되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1명 더 지원을...
제가
제가박정운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순위원장
박정운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박정운위원
홍순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결특위에 들어갔던 분들을 배제하고 행정사무감사특위에 들어갔던 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결특위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고루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렇게 세웠지만 총무재정위원회의 예산이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사항이 있었고 또한가지 홍순탁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가시는 분들 도시건설 위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안이 시행된다면 그점은 해결되리라 보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업무비중이라든지 또 전적으로 작년 예결특위 경험이 없는 감사특위 위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작년 예결특위에 참여했던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금년도 예산의 심의를 위해서나 필요하리라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어떨까 안을 말씀드립니다.

윤창순위원장
홍순탁위원에 대한 반대동의가 박정운위원으로부터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하면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사무국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가결할 것도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은 1명이라고 했지만 운영위원회 1명이 도시건설에 대한 예산심의를 같이 해주면 13명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로
참고로홍순탁위원
정확하게 동의에 대해서 결론을 맺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자는 것은 총무재정위원회 5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시민보건위원회 4명, 운영위원회 1명으로 해서 15명으로 하자는 내용의 동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보건위원장이 제안하신 총무재정 5명, 도시건설 4명, 시민보건 3명, 운영 1명해서 13명 하자는 안과 제가 말씀드린 총무재정 5명, 도시건설 5명, 시민보건 4명, 운영 1명해서 15명 하자는 안을 위원회에 표결로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위원장
그러면 반대 동의쪽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로 13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동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홍순탁위원이 수정동의한 15명으로 하자는 안에 찬동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3명으로 하자는 안은 세분, 홍순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네분,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으니까 홍순탁위원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간담회가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을 신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말씀하세요.
정된
결정된홍순탁위원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볼 때 과거 제가 예산결산을 여러번 해봤습니다마는 15명이라는 숫자는 업무량이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실제 15명 위원이 예산을 다루는데 크게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은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가급적 많은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구정이나 예산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15명으로 제안했습니다.

윤창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 맨위로
10시01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제안에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도영위원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영위원입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은평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등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구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좀더 소상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구정지표를 제시하는 바람직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본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순위원장
이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결의안이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을 오늘 개의되는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제1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