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손기학 의원 발언

손기학의장
이경배 구청장님!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금년도, 93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훌륭한 구정연설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강서구의회 27명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금년도 한 30여일,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업에도 바쁘시고 또한 지역의정활동에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금년도 정기회의를 위해서 정말 100%라는 참석률을 보여주셨습니다.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에서도 우리 이런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써 심부름꾼으로써 그 사명감을 다해서 이렇게 참석률이 좋은데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
옥유영사무국장
지난 11월9일 도시건설위원회는 공항동 자연녹지 해제 및 도로개설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하여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후 위원회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11월17일부터 18일까지 의원 연수회를 개최하여 청주대학교 이종익교수를 초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의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93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23일자로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3일 시민보건위원회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청소년회관 건립현장과 5개소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화곡터널 주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사항 심사를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11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철우 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기학의장
사무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1. 제1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2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14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등촌1동 출신 이춘남 의원과 등촌2동 출신 김인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경수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을 의논하고 금년도 행정 감사와 내년도 우리구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기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지방자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진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구청장의 구정 연설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타구와 달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지역 여건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영구임대주택에 주민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가양·방화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4천여 가구의 주민이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행정기구 개편, 인력 증원, 각종 시설물의 증가등 행정 및 재정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나는 행정 및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정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정 여건은 전반적인 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라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권안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정부의 긴축 재정운용 계획에 따라 재정팽창 요인을 가급적 억제하고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구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636억200만원이며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 예산이 147억5,000만원으로써 총 783억5,200만원입니다. 이는 92년도 최종예산 837억2,800만원에 비하여 약 6.4%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4.4%인 33억6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규모에서 설명드렸듯이 총 636억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39억3,6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약 53.4%를 점하고 있으며 외부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296억6,600만원으로써 약 4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세물량 증가라든가 과표 현실화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14%정도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세계이월금의 감소와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이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 편입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 7% 수준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전체적으로 3.9%수준 증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의존수입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 감소로 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20% 수준인 67억3,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가양 택지개발지구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약 6억7,800만원 증가했지만 기타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8.7% 수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636억200만원으로써 92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약 8.2% 감소하였으나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4.3%인 26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경비가 420억2,6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66%를 점하고 있으며 투자비는 209억4,000만원으로써 약 33%를 차지하고 나머지 6억3,600만원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인건비가 185억7,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원 증원, 처우개선 등으로 92년도에 비하여 약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투자비는 209억4,2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약 33%를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최종 예산에 비하여서 약 36.5%, 당초예산에 비해서도 약 17.7%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인건비와 가양지구 주민입주에 따른 저소득층 보호등 경직성 경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투자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좀더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경비는 32억9,000만원으로써 내용은 의사당 부지매입비 25억원, 사무국직원 인건비 3억2,200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당 건립 문제는 우리구 의회가 현재 구민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의 분동 등으로 의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의사당의 건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당 건립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고 일시에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매입비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대부분이 인건비 및 전체기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로써 구·동직원의 인건비가 171억6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의 약 54.6%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동청사 신·증축, 부지매입등 일선 동행정 기반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43억7,700여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예산입니다. 복지사업 예산은 64억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55억6,300만원에 비하여 약16.5%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가양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저소득층 주민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서 취로사업비등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사업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정 2개소를 건립하고 경로승차권, 노령수당, 노인정 지원등 노인복지를 위한 소요예산 8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맞벌이 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비로 11억7,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녀학자금, 거택보호자 구호비, 취로사업등 소요예산 3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청소년, 부녀자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지원비등 소요예산 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2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장비를 보강하고 예방약품 구입, 의료비 등으로 3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고, 기타 보건소직원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부문 예산입니다. 쓰레기처리를 위한 내년도 예산액은 총69억원으로써 난지도 쓰레기장이 폐쇄되고 김포매입지로 쓰레기를 수송하게 됨에 따라서 청소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장비 보강과 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등 쓰레기처리 비용이 92년도에 비하여 약 22.4%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노후 청소차량 5대를 대형 수송차량으로 교체 구입하고 기타 청소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데 6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김포매입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10억8,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타 경비로 5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 부분은 가양택지개발지구에 구암공원등 근린공원 3개소와 어린이공원 9개소등 공원 및 녹지시설물이 대폭 증가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쾌적한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공항로변의 종묘 비산목 제거 공사, 약수터 주변정비등 8건의 녹지시설 공사에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예산입니다. 93년도에 건설사업비 예산은 총 65억2,700만원으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감소 및 인건비등 경상비 증가로 전년도에 비하여 투자재원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지역투자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충분치 못한 투자재원을 가능한한 주민들의 수혜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주민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생활 주변의 환경개선 및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지역투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내년도 시행할 도로개설사업은 5건으로써 보상이 완료된 공항동 12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외 3건의 도로개설을 위하여서 공사비 5억6,800만원과 양천향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8억원등 총 1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주택가의 노후도로 정비를 위하여 13건의 공사에 17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으며 그외에도 가로등·보안등의 신설, 도로소파 보수, 도로시설물 정비등 소요예산 13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입니다. 치수하수사업에는 총 31억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전년 대비 약 15.2%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치수사업은 개화동수문 보수공사와 마곡유수지 시설보강공사등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로 총 6건에 5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10건에 18억7,600만원을 계상하고 하수도 준설비 5억원, 기타 시설물관리비 등으로 7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중소제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증진 및 환경보호를 위한 도시가스설치기금으로 92년도에 이어 93년도에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장비의 대형화·특수장비화에 따라 각종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구 공동부담으로 청소차량정비조합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구 분담금 3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147억5,100만원으로써 92년도 144억3,500만원에 비하여 약 2.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3,500만원으로써 92년도 11억8,500만원에 비하여 약 4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각구 의료보호대상인원이 변동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의 구별 지원규모가 미정되어 우선 보조금의 일부만 내시되었으며 향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비 7억2,700만원과 과·오납반환금 및 행정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의 예산액은 1억6,500만원으로 써 92년도에 비하여 약 10%수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구비전입금 8,9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세계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계층에 생업활동의 융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400여가구에 300∼500만원 수준으로 생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공항이주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30억6,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92년도 예산의 이월액을 세입에 편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등 공사비 129억1,700만원과 사무비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지난 13회 임시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통과되어 93년도에 새롭게 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7억6,000만원으로써 세입재원은 전액 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으로 충당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주차장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7,000여만원과 주택가에 주정차구획선설치 소요예산 1억8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활동비등 경상경비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려감에 따라서 자치재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자치단체의 재정확충방안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직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자치구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안과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함께 상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히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확정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최경수 총무국장 장시간 93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한 수고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5가지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심의권이 가장 중요한 심의권한입니다. 그래서 잠시후면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선출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93년도 예산안심의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지역개발사업과 또는 복지증진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의결을 거쳐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는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의거 12명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2항에 의거 특별원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창동 장동선 의원, 등촌1동 이춘남 의원, 등촌2동 김인환 의원, 화곡2동 장수덕 의원, 화곡2동 김용준 의원, 화곡3동 황인호 의원, 화곡본동 최창영 의원, 가양동 이철우 의원, 발산1동 송병수 의원, 발산2동 유기성 의원, 공항동 권혁길 의원, 방화2동 홍영유 의원, 이상 12명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부터 12월1일, 12월4일로 하여 3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인환 운영총무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운영총무위원장
안녕들 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2항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일정에 따라 92년도 11월30일과 12월1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 질의·답변 및 감사종료등 정기회기간중 3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대상기관및 감사범위는 92년 1월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강서구청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되며 3개 위원회 26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김인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본 건은 승인안이므로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철우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철우 시민보건위원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의원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동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통해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철우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자연녹지해제및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 10. 화곡터널(남측)주변환경개선에따른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자연녹지해제및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화곡터널남측주변환경개선에따른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을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창영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배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무길 의원과 권혁길 의원이 소개한 공항동자연녹지해제및도로개설에관한청원과 손기학 의원의 소개로 화곡터널남측주변환경개선에따른도로개설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항동자연녹지해제및도로개설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2년도 11월7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무길 의원과 권혁길 의원이 소개한 청원으로 공항동 명부식외 37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항동 2-95외 243필지와 공항동 1075번지외 107필지 지역으로 건설부 제683호로 고시된 자연녹지지역으로 오래된 기존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및 도로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으로 공항시설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묶어놓은 자연녹지가 실지 공항인근의 녹지는 해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공항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존치하고 있어 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불합리하며 주민의 재산권침해는 물론 주민의 낙심과 강서구의 균형발전에도 저해되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코자 자연녹지 해제를 요구하며 또한 방화동 산128-1호와 외발산동 284-2호간의 40m계획선도로는 1969년 8월27일 건설부고시 제503호로 지정된 40m도로계획시설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20여년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며 주민의 뜻을 헤아려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92년도 11월10일 회의시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 청취후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구청장에게 송부할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의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항동 2-95외 243필지와 1075번지외 107필지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 이전부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자연촌락지역으로 상하수도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어 자연녹지지역으로써의 존치는 자연녹지 지정에 따른 근본 취지와는 달리 자연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회복과 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구단위 도시계획에 반영과 서울특별시 종합도시계획 수립시 본 청원이 수용되도록 하여 줄 것과 둘째, 방화동 산128-1호와 외발산동 284-2호간의 40m 계획선 도로는 69년 8월27일 지정된 도로계획시설로 23년간 방치되어 있어 앞으로 강서구에 인접한 일산 신도시등 택지개발지역과의 교통난 수용과 기존 도시기능의 팽창으로 교통수용능력이 부족한 바 주요 기간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강서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하루빨리 도로개설을 해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공항동 자연녹지해제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곡터널 남측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11월19일 손기학 의원의 소개로 화곡동 전종인씨외에 75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73년 까치산 도로개설조건으로 서을특별시에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였으나 아직까지 도로개설이 안된 상태이며, 화곡7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및 화곡8동 미성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은 출퇴근시 직선도로가 없어 우회하여 교통편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이 지역의 도로개설이 미루어지면 시간 및 거리가 단축되어 출퇴근이 쉽고 명랑해지며 가로등 설치로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 있으며 상권형성에도 크게 기여하며 주민의 교통편익도 유익하게 될 것으로 화곡터널공사 주변환경에 따른 도로개설 및 가로등 설치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11월23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구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하여 현황청취후 질의·답변·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청원지역을 현장답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화곡터널 남측주변 화곡7동 소재 중앙하이츠아파트와 화곡8동 미성아파트 사이 까치산공원지역의 도로개설 요청사항은 그 지역과 인근지역 주민 대다수의 숙원사항임으로, 둘째 현장답사 결과 4m이상 도로개설은 현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나 대안으로 이 지역에 폭 2m에서 4m의 통행노를 "ㄷ"자형으로 우선 개설하여 줄것을 요청하며 셋째, 유인물의 도면에 따라 "A"지역의 직선도로는 삼익빌라 수림벽 설치지역으로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가능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 추진과 토지소유주의 사용 미승낙시 우회하여 통행로를 개설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하고 "B"지역의 직선도로는 사유지로서 통행로 개설시 토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손기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두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열심히 자료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항동 자연녹지해제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과 화곡터널 남측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최창영 도시건설상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의 숙원사업인 청원사항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오늘 최창영 위원장님 아주 박진감 넘치는 상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청원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공항동자연녹지해제및도로개설에따른청원의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곡터널남측주변환경개선에따른도로개설에관한청원의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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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6분
의사일정 제11항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인환 운영총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장입니다. 자치구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자치단체 구역변경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한 결과입니다. 강서구 화곡3동 1091번지와 양천구 신월5동 780번지상에 건축된 주공 시범아파트단지는 87년 1월1일자 강서구와 양천구로 분할, 분구할 당시 법정동인 화곡동과 신월동을 경계로 확정하여 2개 구청의 관할이 됨으로써 분구 이후 현재까지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게 획정된 자치구간 경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위원회의 의결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의 심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학의장
김인환 위원장님 여러번에 걸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서를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설명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 12월2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속한 의원님들이 정당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정활동을 소홀히한다는 일부 언론과 주민의 염려가 있어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의원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민의 대표이자 구민의 심부름꾼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회 기간 동안 빠짐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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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