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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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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달주

이달주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1992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1992년 11월 24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5회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1시12분

김한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은평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회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과 1993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맨위로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김명주 은평구의장님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구청장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3년도 은평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의 방향과 ‘9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금년 4월 27일 은평구에 부임한 이래 나름대로 열심히, 성심껏 일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날의 일을 돌이켜 보면 미흡한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보람있는 일을 찾아서 50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보다 강화하여 구민이 불편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는 푸른 자연녹지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웃간에 화목하고 인심좋기로 소문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러한 지역적 여건을 바탕으로 거택보호자 생일상차려주기, 사랑의 방문대화, 경로이발관 운영, 불우이웃돕기 운동 등 특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은평의 이미지를 더한층 높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도 이웃돕기 으뜸의 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다시 한번 되살려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서울시 22개 구청 중 구민회관을 갖지 못한 구청은 우리 구를 포함 5개 구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 50만 은평 구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구민회관건립에 지혜와 정성을 다쏟고자 합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은평구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416t으로 11t 차량 128대분입니다. 이를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비용은 70억원입니다. 서울과 동경의 1인당 일일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2.6kg으로 동경의 1.2kg보다 2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한 쓰레기 분리수거를 내년에는 조속히 정착시켜 자원 재활용과 물자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코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고 수도권 매립지 이전에 따른 청소차량 보강,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설치 등 청소 행정력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로율은 20%에 불과한데, 우리 구에서 하루에 증가하는 순수 차량 대수는 약 60대로써 1차선 도로, 300m씩을 매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교통문제의 심각성이 어느정도 인지는 가히 짐작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405대 규모의 구파발 역세권 주차장 건설을 비롯하여, 차량 10부제 실시, 노상주차장 확대 설치, 공휴일 구청광장 개방 등 다방면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m 이하 뒷골목 도로에 주차를 하면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인명피해 또는 많은 재산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4m 이하 뒷골목 도로에는 어떠한 경우든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뒷골목 반상회, 야간주차 금지구역 표시, 차량소유자 비상연락 카드 통.반장관리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분위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구민들에게 지도,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과 구의회와의 원만한 협조관계 정착화입니다. 구의회가 개원 된지가 비록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성과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세미나 참석, 비교시찰 현장에서 민원청취 등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타구 의회보다 빨리 정착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은 구의회와 협동과 조정속에서 은평을 움직이는 두 수레바퀴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와 인접해 있는 고양시로 잠시 눈을 돌려보면 우리 은평 50만 구민을 위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쉽게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양시의 경우 일산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96년의 상주인구를 80만으로 추정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벌써 착수했다는 사실입니다. 3호선 삼송리 주변에 대규모 역세권 주차장 건설, 일산에 서울랜드 규모의 대형 놀이시설 건설, 원당, 일산, 능곡의 공원조성계획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같이 중소도시에 불과한 고양시가 벌써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찌 국제적 도시 서울시 은평구가 내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1차적으로 구와 구의회가 협동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주요 현안문제 즉, 수색동 연탄공장 이전 및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시립정신병원 이전 및 도서관 건립, 진관내.외동 그린벨트 완화문제부터 명확한 이해와 구상으로 일치단결해서 함께 풀어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14억 4,000여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16.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75억 7,000여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7,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71억 1,000여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58억 9,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처리 강화에 86억 1,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예술 활동에 54억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지공간 확충과 건전여가생활 35억 5,000여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와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의장

김명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및결산의상임위원회회부결정의건 맨위로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및결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1항과 제2항에 예산안 및 결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및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의회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와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윤창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창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4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위원의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제2항과 제64조제2항에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예산안과 결산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의장

윤창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창순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윤창순의원을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이성환의원, 함재희의원, 박기호의원, 고성수의원, 유준식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박남선의원, 임상묵의원, 전우대의원, 서홍석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기정의원, 최용근의원, 임무현의원, 이종복의원, 선은규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순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창순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운영위원장

윤창순 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95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예정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은평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등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구청의 실,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은 구행정의 모든분야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이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구정지표를 제시하는 바람직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의장

윤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관계 등으로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관계 등으로 해서 12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날짜가 안맞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