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오갑식 의원 발언
일시
일시
1992년 11월 25일 (수) 오후 2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시정연설 부의된안건 1.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구성 의원외 2인) 4.시정연설(옥천군수)
14시07분 개의

류봉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효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금효길입니다. 지난 제19회 임시회의 시 처리된 사항과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회 임시회의 시 의결된 정수물품취득처분(안)은 11월 17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92년 각종사업장현지확인 내용을 11월 12일 옥천군수에게 이송하여 12월 20일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7, 18회 회의록은 옥천군수, 국회도서관, 충북도내 도․시․군의회,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원님들에게 배부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옥천군수로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의료수당지급조례개정안,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계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동 일자로 강구성의원외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유병원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20회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류봉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이번 정기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옥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이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번 회기 때에는 강구성 의원님과 오갑식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시면 이번 제20회 정기회 회의록은 서명의원은 유병권 의원님과 이인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및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각 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오갑식 특위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갑식의원입니다. '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제19회 옥천군의회 의결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동안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거듭하여 9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전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예산(안)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셋째로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 각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92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입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의회사무과를, 둘째날인 12월 8일 10시부터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도소를, 셋째날인 12월 9일 10시부터는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를 옥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사항에 대하여 현황청취, 자료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며 감사진행은 해당 실과사업소장에게 요구자료 순에 의하여 위원장이 먼저 위원들에게 협의 후 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공무원출석요구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할 수 있는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소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는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자료는 별도의 명사가 없는 경우 '92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고 제출기간은 '92년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로 하였으며, 제출 부수는 15부, 단 모든 자료는 표지에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첨 요구사항 외에 추가자료 요구는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 자료명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먼저,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질의․답변,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 및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건, 기타 특기사항 중요근거 서류를 첨부 작성하고 감사위원은 감사 당일 종료시 마다 자료요구내용,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 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여 본회의 보고서를 작성 12월 16일까지 확정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거듭하여 작성된 계획서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봉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갑식 특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보고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군 행정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과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위원장에는 오갑식 의원님, 간사에는 이인석 의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강구성의원님, 유병권 의원님, 서문범 의원님, 이희복 부의장님, 강대웅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이찬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오갑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12월 7일부터는 12월 9일까지 3일간의 짧은 감사이지마는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뜻깊은 감사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구성 의원외 2인)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강구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도와 9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옥천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봉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시정연설(옥천군수)
14시23분
다음은 옥천군수로부터 93년도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