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박성중 의원 발언
재학
정재학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인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회된 제12회 정기회는 '92년 한 해를 총 결산하여 다가오는 '93년을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선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신경선사무과장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제1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규정에 의거, '92년 11월25일 집회하여 12월21일까지 2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92년 11월25일자로 신대식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성중 의원외 2인으로 부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회인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시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인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4일자로 박성중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서 '92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성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의원
박성중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92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군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박성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인제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채택된 감사계획서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엄규완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엄규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엄규완의원
엄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제군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2년 11월25일 제1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통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중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안건심사와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1월 30일 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의 12개 실과 및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넷째 감사반은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감사특위 위원 5명 전원으로 하였으며, 다섯째 감사일정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은 위원들께서 요구서를 전문위원에게 제출후 위원장이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 검토 후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의 채택을 거쳐 의장을 경유, 군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감사요령은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제출서류의 검토질의, 필요시 감사대상 현장확인, 관계인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감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및 처리는 감사종료 즉시 각 감사위원이 감사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채택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통보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받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기능중 하나인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의 기능으로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인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장
엄규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주부터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수집을 위해 11월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7일 11시에 개의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