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따른 질문내용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여섯분의 질문요지서를 검토하여 중복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복된 부분에 대한 것부터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검토를 해 보았는데 중복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중에 말이예요 ? 2항에 보면 “건축물 시공시 그 준공처리등의 업무를 감리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대행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비리의 소지내재 등에 대한 해소방안은 ?” 이것하고 김진수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실태”하고, 이것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그것은 다릅니다.

김진수 의원은 시민과의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개선책에 대한것만 질의를 한것이고 저는 건축업무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따진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는 거죠 ?

예. 안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같이 질문이 중복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어떤 순서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포괄적인 것은 앞으로 놓고 지역적인 것은 뒤로 넣는다든지 이런 질문순서를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도 순서인데 우선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여섯분이거든요. 이틀간이니까 1일에 세명씩 우선 결정을 해 주시고 3명중에 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어느 의원이 할것이냐, 전문위원님이 보신것을 말씀을 해 보시죠 ?

구정질문을 각 집행부의 국별로 하시지 않고 섞였기 때문에 지금 법정동 순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앞에 의원님이 첫날, 세분이 하시고 그 다음날 세분이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둘째날 질문양이 첫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 첫날 송춘규 의원하고, 송병일 의원하고, 최봉현 의원, 이렇게 세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정군섭 의원하고, 김진수 의원, 심도진 의원, 이렇게 세분이 다음날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정군섭 의원의 질문 양이 많으니까 적은 최봉현 의원을 첫날 하는 것으로 하고 많은 분을 뒤로 넘겨서 둘째날도 질문 양이 어느 정도 되게끔......

1일자에 질문을 송춘규 의원하고 정군섭 의원하고 최봉현 의원을 집어넣죠 ?

송병일 의원님이 다음날로 넘어가구요 ? 정군섭 의원이 발언양이 좀 많으니까 두분 중에 한분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일차로 넘어가고 정위원님이 첫날짜에 넣으면 답변하는 것도 잘 되는 것이 아니냐 ?

답변이 길게 나올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최봉현 의원같은 경우는 20분이 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2일차로 들어가고 최봉현 의원이 내 자리로 들어오면 질문양이 비슷할 것 아니예요 ?

그러면 1일차에 정군섭 의원, 그 다음에 송춘규 의원, 최봉현 의원, 2일차에 송병일 의원, 김진수 의원, 심도진 의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답변할 출석 공무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만 출석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되 출석할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 다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서에 들어간 담당주무부서 과장님들까지만 출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체 과장님들까지 출석을 시킬 것이냐 혹시 미비한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 과장님을 다 참석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 과장을 해야 국장이 답변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을 다 출석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담당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출석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은 전체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은 국장이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은 과장급이상 전 과장, 실장까지 해서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의 없습니까 ?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계장이 합니까 ?

기획계장이 지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총무국장이 해야 된단 말이죠 ? 의원들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할수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어느 국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

그렇죠. 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답변자를 정하라고 그래야죠 ?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부구청장이라도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렇죠. 그런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 과장급 이상 실,국장, 부구청장까지 출석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답변이 다 나오겠습니까 ?

부구청장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전부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죠 ?

제가 질문하는데 그날만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럼 되었습니까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실장 이상은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동장들은 참관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

법적인 문제에 해당이 안 되도록 안 되는 범위내에서 권고가 되었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출석요구가 되었든......

그렇죠. 그냥 무턱대고 출석요구를 시켰다 하면 우리 의회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참관을 시키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할수가 있다고 하면 출석요구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