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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제15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2-11-25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모소위원장

문화공보실 종교단체 현황중에서 종말론의 다미선교회는 우리 관내에서 몇 개 있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두곳이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신도수는 얼마나 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한 50명 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두곳 합쳐서 50명 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다미선교회 인천시 지부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시 지부가 여기 있었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 중앙에서는 일단 예배를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런 큰 문제가 되는 건은 없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현황은 계속 파악하고 계시죠.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집회 동향만 일단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서해안고속도로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 호구포대가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설하는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현재 그것을 보존시키면서 하는 거로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운연동 산 24-1번지가 사유지인데 노송이 몇그루 있는 구 지정 보존물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건설과에 알아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남동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는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활발히 하고 그것이 관 주도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주도가 되고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홍보위원(구정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는지? 작년도 실적과 예우는 어떻게 하는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동사무소에 추천에 의해서 동별로 임명 구정을 홍보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적은 8회 홍보위원 간담회 실시, 남동소식 이러한 것을 매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시 수당만 2만원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복수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가지 활동영역, 구정을 위한 뜻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은?(홍보위원)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홍보위원이나 문화재 위원 같은 분들은 특별히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3만원인 것 같은데.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2만원입니다.

김명복위원

홍보위원은 지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활동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모임을 갖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구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남동소식발간 심의위원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위원을 더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세열

백세열총무국장

각 분야에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더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구청에서 낸 자료에서 통계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학교주변 업소가 종류의 여러 가지이고 저희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곳은 2개 업소고 만화가게는 경찰서 소관이고 오락실은 위생과 소관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집계가 되다보면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는 통계를 미리 뽑아서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불법비디오 행정 조치한 사항이나 내역이 있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자료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남동구 관내에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주민이 몇프로나 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43,386세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가입비를 받고 있고 기존 유선방송 선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되는데 그외 지역은 선로를 신설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업주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종교시설 면세증명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대부분 피아노에 대해서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금년 구민의 날 사용한 경비는 얼마입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SBS에서 중계차 방송을 유치했기 때문에 사회자와 가수에게 들어간 돈은 전혀 없었고 지난번 추경때 7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예산 절감에 따른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총 700만원입니다.

김종식위원

일반현황 중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홍보비만 2,600만원입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구 뺏지를 만들어 보급할 수 없는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구 특색사업으로 남동구 문화예술회가 구성됐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각종 행사시 문화예술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구민헌장비 건립예산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구헌장 금액이 설계금액이 925만1천원이고 계약 금액이 908만원입니다. 내용은 남동구민의 다짐이 전면에 있고 후면에는 구민헌장비라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구민이나 의원들도 어떤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우리 남동구민의 직접적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데 주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작년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서울신문에 대한 시정이 많이 됐는데 과거에 정부 출연사업체로 정부가 지원하는 거로 특별히 구독했는데 지금 중립내각이 들었고 정부, 여당, 야당도 없는 판인데 서울신문만 계속 볼 이유가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전액 정부 소유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정부에서 하면 공짜로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국회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형태의 정부 소유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중앙지를 보급한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지 같은 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재산을 위해서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홍보위원회 사례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조금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가급과 나급으로 구성이 되는데 가급은 전산직, 특수사무로 구성된 위원이고 기타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 수당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천시외 모든 구는 위원회 수당을 계산할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토지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홍보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참석 안 한 사람도 수당을 줍니까?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홍보물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수당을 먼저 뽑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러면 성격이 다른데 월수당이 돼 버리는데 회의 참석하는 일비로 준다하는 목적이 다른데.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18분밖에 안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오시고 그럽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앞으로 신경을 써서 예우할만큼 예우를 하고 추천하는데도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홍보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업무보고시에는 연8회의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지 회의는 4회를 해서 네 번의 홍보위원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반상회 발전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3만원인데 왜 홍보위원회 수당만 2만원씩 지급이 되는지?
금환

나금환문화공보실장

예산 지침상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

김명복위원

반상회 발전위원의 위촉은 어떻게 선임을 하시는지요?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남동구 반상회 발전 위원은 통장, 반장, 주부, 직업이 농업인 사람,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14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공무원에게 공명선거와 엄중 중립을 지키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지나치게 정당활동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방해까지 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은?
광목

이광목행정계장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엄정 중립을 하라는 지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복위원

자율방범대는 경찰관서에서 하고 있지요?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네.

김명복위원

방범순찰대에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다는데 몇번이나 지급했어요.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피복비 지원한 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김명복위원

방범순찰대는 1인당 하루 얼마입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새마을 자율방범대, 바르게 살기 방범대가 있는데 저희가 새마을 자율방범대는 13개동에 380만원의 방범장비를 지원했고 방범대원의 야식지원비를 구 예산 동당 150만원씩 지원했고 방범조직에 따른 유류비는 동당 10만8천원씩 지원했고 동 예산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급량비를 지원했으며 새질서 추진 특별판공비를 15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김명복위원

야식비는 일비로 그날 그날 지급을 합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동별로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5명에 대해서 급량비를 1인당 2,500원을 지급합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아까 동당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동은 지급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저희는 다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파출소 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급량비라든가 모든 것이 지급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20명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일년에 몇번이나 모입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올해는 한번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러면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연말에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두 번 정도 모이는데 상반기에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 놓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과.계장을 위원으로 구성했으면 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위원회 같은 것도 구의회 의원들을 위원으로 참석시켰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새마을 장학금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현

민병현새마을계장

3,20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지급대상은?
병현

민병현새마을계장

새마을 지도자로서 6년이상 장기 근속한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우등장학생은 성적이 100분의 50, 유공장학생과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성정의 100분의 50이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항목별로 해당되는 분이 몇 명에 대해서 얼마인가?
병현

민병현새마을계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새마을 정신 계도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새마을 계장은 새마을 지도자 교육 다녀 오셨습니까?
병현

민병현새마을계장

1주일 받았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받으면 무슨 강사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병현

민병현새마을계장

없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폐품 수집도 새마을계 소관입니까?
병현

민병현새마을계장

92년도 국민운동 추진지침에 보면 10대 역점사항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이 있습니다. 신문지하고 종이팩을 중점적으로 재활용하고 쓰레기 감량하는데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청소년 진로 담당지도한 실적과 상담실은 있는지요?
용섭

이용섭체육청소년계장

상담실은 저희 체육청소년계가 상담실이니다. 분야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해 준다든가 컴퓨터 학원을 보낸다든지 하는 등으로 금년에 3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청소년 길거리에 나가서 모집했습니까?
용섭

이용섭체육청소년계장

그런식의 상담이 아니고 공문시달을 해서 각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문제 청소년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체육청소년계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했습니까?
용섭

이용섭체육청소년계장

각동에서 통반별로 일제조사를 해서 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각 동별로 숫자와 명단, 주소까지 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체육청소년계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청소년 상담창구를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공제회 운영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것입니까?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중앙에서 운영하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서 1구좌가 1천원으로 최고 3구좌까지 회비를 봉급에서 공제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적십자 회비 납부 현황을 각 동별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광목

이광목행정계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대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 열람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형수

김형수지도계장

26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열람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지도계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각 동별로 몇 명이나 열람을 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지도계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93년도 총무과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주요업무 계획보고.

이성모소위원장

특별히 사업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지도계장

각동에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산기 용량이 적은 것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업무에 차질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공과금 직원들의 제복을 해서 입혔으면 좋겠는데요.
혁기

윤혁기총무과장

네. 지적과
재수

유재수위원

지목변경사항 중에서 장수동 136-1이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그린벨트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목적이 양어장을 만들기 위해서 잡종,
재수

유재수위원

그린벨트도 잡종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건축과에서 형질변경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수

유재수위원

그린벨트나 이런 데는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36-1을 물어본 것은 어떤 이유에서 형질변경이 떨어졌는지를 물어봅니다.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건축과에서 90년 8월 28일 형질변경을 해서 양어장으로 행위 준공 허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행위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양어장을 조성할 수밖에 없죠. 개발제한구역도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성모소위원장

그 근거를 대 주셨으면 좋겠는데 형질변경사항은 지적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기록이 오면 여기서 정리한다는 절차 서류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보여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서류를 보여줌.

김명복위원

지적과에 미신고사항 주에서 고잔동 257-22호 498-1, 한국화약 왜 미신고됐는지 지목변경사항에 있어서 구월동 288-8, 간석동 1-525-5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인가 하고 잡종지에서 불량용지로 두건이 지목변경이 미신고가 됐는데.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지목을 정리하고 소관 관련된 부서에 세무나 뭐를 참고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12월달에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쯤 넘어갑니다. 월초에 1일이나 2일 정도해서.

이성모소위원장

지적과 소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혹시 빠지는 사람이나 추천하는 것에서나 추천의뢰서 남동구 거주하는 분이나 관심이 없는 분이 들어가 있거나 또는 문제점이 있는데 운영의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을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은데.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그 사항은 이제까지 운영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고잔동 지구가 지적공부를 일제 발급한다는 공고가 났는데 이 얘기가 무언지?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2단지 고잔동의 해당되는 지역만 확정해서.

김종식위원

고잔동에 작년까지 논, 밭에 대해서는 일반농가로 나왔는데 금년 10월말일까지 납부키로 된 재산세에는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으면서도 대지로서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토지구획정리를 한다고 공고를 한후 1년 경과됐다면 일반농경지라도 대지화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알았는데 지적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그 지역은 남동공단 2단계에는 토지개발공사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개인의 땅을 얼마 얼마에 전부 합의를 봤기 때문에 땅 값도 토지개발공사에 넘겨준 이후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거기 편입된 토지는 토지소유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이외의 토지는?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그 이외의 토지는 저희 지적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김종식위원

고잔동 79-1번지라고 해서 한국화약 못미쳐서 도자기 공장도 있고,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일반토지인데요,

김종식위원

구획정리공고가 1년이 지났으니까 대지로 나온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그건 구획정리가 아니에요.

김종식위원

지적과에서는 지적업무가 기존 농로가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농로가 있는 것을 잠식을 해서 농로가 없어지는데 그 농로가 있어야 되는데 잠식을 당해서 애먹는 것도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서 농로를 보전해 주는 차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소관이 아닌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천관리면 건설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명복위원

지적측량이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농촌지역이 도시화가 돼 가는데 과거에는 정확하게 측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이 내땅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땅값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부를 가지고 측량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월지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안 나는데 농촌지역이 차이가 납니다.

김명복위원

측량하는 사람마다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오차를 얼마까지 인정을 해 줍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오차를 18cm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개인측량 사무실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관내에 측량사무실 지도감독을 지적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하지 않습니다.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지적기사 자격증을 필한 사람에 한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적법에는 지적공사를 법인으로서 국가에서 지적측량업무 일부를 위임했습니다. 그 위임사무를 가지고 지적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인데 중요한 법정심판 측량은 지적공사가 해라 거기서 측량한 것만 접수하고 구청에서 필요한 것도 지적공사 측량한 것만 인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홍보활동을 우리 구민이 반상회보 같은 것을 통해서 개인간에도 측량은 공신력이 있는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측량을 해라 이런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일반인들이 그거를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당연히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측량은 지적기사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또 유일하게 법적으로 지적공사가 등록돼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본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적법에 의해서 지적측량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복위원

일반 측량사에서 경계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량해도 가능합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안 됩니다.

김명복위원

옛날에는 경계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기관에 신청을 하면은 집행기관이 어느 지적공사에서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도 시행을 합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을 그때 우리가 항상 민원인한테 유도하고 알려주죠.

김명복위원

그전에 경계측량을 할 때는 구청에다 부탁을 해서 거기서 지적공사에다....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지금도 우리과에 지적공사 출장소 직원이 항상 지적측량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목변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지적과에서 외부에서의 무슨 연관도 없이 독선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은 어떠한 건축과에서 어떠한 식의 행위에 위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넘어온 거를 봐가지고 지목변경하신다고 하는 거로 듣고 있는데 농지에다 4, 5년이상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인이 지목변경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그 사항은 전과 답 사이에는 농토를 봐서 일시적인 지목이 아닌 것은 상호간에 지목변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토에다 관상수를 심었다 이런 얘기는 농지보전법에 의해서 허가 전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허가를 받은 것은 허가와 연결되는 사항은 허가받은 쪽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증빙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우리 지적과에는 정원이 19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12명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기술자격증 소지자가 9명이 되는 거로 나타났는데 자격증 가진분은 자격수당을 특별히 지급합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지적직 공무원은 기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럼 기술수당은 자격증없는 사람도 같이 받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직급별로 받고 있습니다. 지적직 공무원은 자격증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 지적직 공무원 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전에 다른 과를 보면 자격증 가지신 분은 자격수당을 별도로 지불을 하는데 그건 안하고 있다 그말이죠.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기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정원외에 임시직은 숫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저희 욕심같아서는 현재 9명이 있는데 6명만 300일로 돼 있고 3명이 150일 돼 있는데 9명이 전부 300일로 되면 충분히 일을 저희 나름대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를 전산에 입력을 하는데 전산기를 만지려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코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임시직원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직원을 고용직이라도 2명 정도 두어서 300일 임시직이 고용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금년에 시나 내무부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지적사항 없습니다.

김명복위원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은 지상권만 등기로 다 소유가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외국인 거주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주할 곳 일상생황에 관한 것을 국내법으로서 규제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해서 현재 내무부장관이 허가를 하기 때문에 내부 위임이 대서 시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일단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수적인 건물에 따른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네, 건물.

김명복위원

무슨 나대지로 돼 있다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나대지도 주택을 짓는 주목적으로 한다면 됩니다.

김명복위원

우리 남동구에는 오류 정정지구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오류 정정지구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김명복위원

오류 정정지구가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수

김기수지적과장

대도시에서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유자와 완전 합의하에 해야 되는데 합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김명복위원

1일 몇톤까지 나와야 비상급수로서의 기능을 갖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하루에 130톤이 확보돼야만 비상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현재는 지하 수맥이 일정치 않아서 네 번에 걸쳐서 탐사를 해 봤는데 과거에 판 비상급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인천 중학교외 5개소가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5개소가 130톤 이상 나온다는 거에요.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상인천 중학교가 110톤 그 중에 만수국교가 61톤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넘습니다.

김명복위원

비상급수대책은? 비상급수 차량은 몇대나 되나?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비상시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나 차량확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구민들이 급수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태창기계주식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국민학교에 준공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예산은 3,109만5천원입니다. 실제 정산은 아직 않 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러면 130톤 이상이 나오면 3천만원입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과학적인 장비를 갖춘 전문적인 회사입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전문업체입니다.

김종식위원

관정 하나 파는데 110톤이라는 물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관정만 할시에 대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하고 기타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109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김종식위원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팠는데 하루에 50톤이 나오는데 물론 관정시설을 대해서 하지 않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10kg 발전기를 설치하는데 거의 가격이 천만원대입니다.

김종식위원

물이 1톤이라면 몇 드럼이나 됩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200ℓ 5드럼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대피시설 현황중에 남동구 관내 총 활용 기능 면적이 얼마입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구 전체 면적이 120m 인가,

이성모소위원장

대피시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곳이 많은데 그간의 실태조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92년 4월달에 했습니다. 현지 화인을 위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하루에 몇군데로 나눠도 몇 명이 조사한지 조사 기록이 있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동별로 자체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 조사에 동원된 정확한 자료는.

이성모소위원장

직접 확인 조사한 것은 아니고 각 동에서 서류를 보내와서 취합했고 그 중에서 큰 데는 직접 나가서 확인한 곳도 있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위험상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구청에서 대체로 보면 앉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보고만 받아서 통계 숫자를 내니까 가끔씩은 실제 조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명복위원

자율방범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럼 야식비등 보조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김명복위원

주민신고자 포상 제도가 있는데 무엇을 신고하며 어떠한 신고 체계가 있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6월 12월달에......

김명복위원

만약에 화생방이 벌어진다면 화생방에 대한 계획이나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화생방 계획은 방독면을 지급하고.

김명복위원

방독면은 몇 개나 있어요?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일반 방독변 1,507개가 있고 방독면 129개......

김명복위원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의 차이는.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일반방독면은 방독효과가 5분 이내에, 특수방독면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만수동의 삼환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다른 거는 개방 안하고 이것만 개방합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기존의 것들은 개방을 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설별로 점검한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은 하절기에는 수시로 하도록 돼 있죠.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지침상에는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대체로 어느 기관에서 위생검사 의뢰합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성모소위원장

채취는 누가 해서 갖다 줍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저희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해 갔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민방위 교육장에 가면 앰프시설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안 들어 봤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앰프는 84년도 설치된 것이고 많이 낡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재수

유재수위원

갑자기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 장비는 어떻게 되는지?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산불 소관 부서는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김명복위원

지역안정대책과 민생치안 확립 추진을 위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지역안정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우리 관내에는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고 고졸이하는 전부 면제시켜 줍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대학생들이 영장이 안 와도 졸업할 때까지 연기 신청을 하면 연장이 됩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연기 신청을 안 해도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장이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재학생은 병무청에서 졸업할때까지 자동연기가 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3학년을 하고 입영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휴학계를 내 버리면 자동으로,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재학생 입영신청을 해야 되는데 영장이 나오고 나서 휴학계를 내야 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각 동의 병무 담당 직원이 징병검사 결과를 알고 있습니가, 모르고 있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본적지가 같을때는 알 수 있지만 다르면 모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동 병무담당 직원이 징병검사 받고 왔냐고 전화를 걸어서 몇 종을 받았느냐고 문의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신고 들어온 곳 있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징병검사를 받으면 동에 가서 14일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종식위원

화생방교육이라든지 그러한 훈련을 받았는지 비상급수 문제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많은데 민방위 계장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을 알고 싶고 산불 방지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인물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 중에서 사용 가능 여부에서 가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가능이라고 그런 거에요.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식수 사용 가능 여부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대피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게 청소가 돼야 되고 지하실이기 때문에 전등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한윤

허한윤민방위과장

맞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동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비상급수시설도 점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문화공보실, 민방위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약무기사가 1명 결원돼 있는데 보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약무직 2명이 있는데 한사람은 일반의학 행정을 하기 위한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행정을 하기 위한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실에 약국에서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약무행정을 할 수 있는 약사가 결원된 상태인데 보건소 창설하고 계속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약사가 실질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올 희망자가 없어서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예를 들어서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복위원

의료장비중에서 구입년도를 보면 거의가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의료장비의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의료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의료기구가 없습니다. 보통 5년 내지 10년을 사용하다 보면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도저히 수리할 수 없는 기간이 되면 교체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복위원

그럼 현재 54개 장부 중 사용불능한 장비는 몇 개나 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이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명복위원

아직까지는 사용중에 있다 이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명복위원

현재 사용 안하는 장비는 없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김명복위원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보건소의 현재 기구와 기능으로 봐서 의료장비를 갖춰야 할 것은 아직까지는 이 범위내에서 가동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소 기구가 확대가 되고 그러면......

이성모소위원장

10월 현재까지 진료환자 통계가 8,620명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총체적으로는 한달 더 남았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합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진료환자는 사업계획보다 61%밖에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효성

김효성사무장

의료보험환자는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에서는 시설이나 진료가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같은 것도 똑같은 예방접종인데 병원에서 맞으면 훨씬 비싸고 보건소에 맞으면 싸고 똑같은 건데도 돈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의료보험 환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모소위원장

X선 진찰기 한 대 있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00mm 1대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구입일자가 89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창설 당초에 있던 겁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스팩트로 포토메타라는 거를 형광 분석기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간기능 검사인데 검사실에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화학적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의료장비를 비싼 값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사용에 대한 기술상의 미숙으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소장님이 자신에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일반 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X선촬영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도로 숙련된 기술가지고 움직이는 기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필요한 검사나 사용할때는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되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많은 장비들이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소모품 구입은 자체에서 해 줍니까, 구청에서 해 줍니까?
효성

김효성사무장

자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정수물품 취급승인 장비라든지 소모품은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해 줍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소모품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나 기타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모품은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현재 의료장비 현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적 중요한 장비라고 하는 것은 정수승인을 받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정수물품 취득승인 받은 물품은 구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효성

김효성사무장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하고 5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을 해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도 전부 자체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의료약품 혹은 소모품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들도 어떤 병원은 많은 수량의 덤핑 물건이 나오면 많이 구매를 하는 수가 있다 그러는데 개인 병원에서는 잘 하는 일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효성

김효성사무장

없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금년에 1회용 주사기 구입한 총 숫자는 얼마입니까?
효성

김효성사무장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진료한 숫자가 8,760명인데 대량 1만명으로 보고 주사기 같은 경우 1만개나 1만5천개 샀다면 이해가 가는데 1만8천개나 2만개 샀다 하면 많이 구비했다는게 맞는데.
효성

김효성사무장

그런데 그것이 주사기가 진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이나 모자보건실에서 사용하고 결핵실에서도 결핵환자 쓰는데도 사용하고 검사실에서 피 뽑는데 사용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쓰는 것보다 몇배 이상을 다른 실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결핵환자 진료는 실적 숫자에 빠져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무장

그거는 일반 환자 진료 숫자이고 그 밑에 보면 결핵사업이라든지 쭉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모자보건 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 등이 있는데요 그 진료현황에 일반환자 숫자만 얘기한 겁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총 인원 숫자가 예방접종도 있고 다 있으니까 계산해 보면 나오죠. 우리가 한가지만 보자 이거죠.
효성

김효성사무장

네.

이성모소위원장

총계를 내서 총 몇십몇만명인데 그 숫자를 구입한 게 그 숫자하고 비슷하든가 많으면 얘기가 맞는 거고 안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창고에 잔뜩 사 놨다는 얘기가 되니까 소장님 말씀이 안 맞는 거고 그렇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회용 주사기도 저희들 자체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시 또는 보건사회부에서 직원용으로 해서 시험품이 배정이 돼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량은 구입량대로.

이성모소위원장

정부에서 오니까 숫자가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소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방접종 주사기 시에서 지원받은 것, 보건사회부에서 지원 받은 것, 이런 것이 상당수 있어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자체에서 구입을 할 때 좀 숫자를 덜 구입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적게 구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도는 어떤 경우냐 하면 치료실에서 일반 환자를 취급할 때 주사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예방의학계에서 예방접종시에 무료로 저희들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예방접종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들 수에 맞추어서 일회용 주사기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제외해 놓은 나머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현지 확인가지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 소위원회에 특별히 보건소측에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무장

약무기사 6급이 당초 보건소 개청 당시부터 정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정원만 책정돼 있고 없습니다. 실지 약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인데 월급여가 40 내지 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시중 약방이라든가 양종상에 취직했을 때 80만원이나 100만원 받습니다. 현실적 타당성이 맞게 하기 위해서 보건직 7급이나 8, 9급중에서 직렬을 변경을 해가지고 보건직 8, 9급으로 저희에게 충원을 해 주시면 검사계는 계장 1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없고 저희가 사무장으로 판단한 결과 없는 약무기사를 둘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직으로 대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우리가 당장 해결할 능력은 없지만 보건소의 실정을 반영을 시키고 여론화 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무장

또 한가지는 현원이 34명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여직원들이 두분씩 매일 숙직을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 문제도 현재 요청을 3명해서 행정계에 올라가 있는데 청원경찰 배치문제는 해당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요청기관에 회신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장 입장으로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의 소망사항은 93년도부터 숙직을 여직원들이 안 했으면 하는 소망사항입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방법은 남자직원이 계속하면 되는데....
효성

김효성사무장

그렇게 되니까 5일만에 두명씩이나 동사무소보다 더 빨리 옵니다.

이성모소위원장

동사무소도 한결같이 그러한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염려하신 두가지 내용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00:0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