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8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계획에 의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민과의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에서는 재무과, 남동공단출장소, 12월 2일에는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의 획득과 문제점을 도출 구민복지 차원에서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93년도 예산 심의시 활용하고자 하는 만큼 3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은 모두 열과 성의있게 감사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피감사기관인 구청 실 각 과를 비롯한 피감사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맞물려 잘 돌아가는 수레바퀴가 되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민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금번에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남동구의 행정조직과 재정사항등 각종 주요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정원 현황을 두 번째 92년도 예산규모 세 번째는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네 번째는 92년도 하반기 마무리 사업 다섯 번째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끝으로 특수시책 및 숙원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맨 처음 정.현원 현황표를 봐 주십시오. 저희 구청의 기구가 2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1사업소, 1출장소, 그외 19개동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의 정원이 777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747명으로서 현원이 30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구 본청이 353명, 정원에 현원이 350명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6명 정원에 현원 16명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35명 정원이 현원이 33명으로서 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가 정원이 24명에서 현원 23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고 동사무소가 349명의 정원에서 현원이 325명으로서 현재원이 24명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창설된 기구를 보면 산회산업국, 청소과, 남동공단출장소가 신설됐고 계로는 오수관리계하고 출장소 6개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738명에서 777명으로 39명이 금년도에 증원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구본청 현원중에서 국가직 2명 4급과 6급이 있습니다. 청장님과 지적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5명중에서 지금 현재 현원이 23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부족한데 행정일반직 1명이 부족하고 통신직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56억원으로 97%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12억5,700만원으로서 6.2%를 차지하는 가운데 총예산이 56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44.3%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43.8%가 증가했습니다. 92 제1회 추경 내역은 일반회계가 51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4억1,400만원으로서 55억7,900만원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였고 2회 추경은 지금 예산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일반회계가 47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2,400만원 총 4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추경안에 대해서 원활한 통과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내역을 보면 세입면에서 도표에 보시다시피 세입이 5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7.9%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1.4% 차지했고 교부금이 27.2% 차지하고 보조금이 2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은 556억 중에서 의회비가 2.1% 일반행정비가 43.5% 지역개발비가 27.3% 기타가 2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부응한 자치기반 확충으로 남동공단출장소를 설치했고 청소과가 신설됐으며 3개 동이 신설됐습니다. 업무의 전문화와 행정 쇄신으로서 사무기기 조작 능력배양 및 업무 연찬활동을 강화했고 책임있는 공직자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감사기능을 활성화해서 확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으로는 임시회 개최 7회 30일동안 지차법규 정비가 41건해서 정비했으며 간담회 개최가 6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서는 총 78건 중에 조례가 41건 규칙이 28건 규정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구정수행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와 화합의식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형태를 안내함으로서 성숙한 자치구민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배양하였습니다. 구정보고회를 비디오 1식을 제작해서 구정현황과 구정설계를 제작하는데 8,500부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구민 생활 안내책자 만부를 제작해서 남동구에 새로 전입하는 구민들을 위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업무지침철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신규법령이나 부서 이동으로 인해 담당업무 처리 미숙으로 민원 업무 처리 지연 등 비능률적 주요 행정 형태를 일소하기 위해 개인업무 처리지침을 활용 법규의 생활화와 업무 수행 능력 제고로 민의 행정수행에 효율적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실과소별로 전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수량은 373부를 제작 배부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입니다. 법령집을 23조를 구입해 가지고 신설부서와 동에 배부했고 자치법규집 발간을 금년에 300부를 제작해서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본다면 민사소송이 3건에 지금 현재 종결이 2건 됐고 행정소송 18건에 종결이 3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1건에 종결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계규 기간별로 본다면 고등법원에 15건이 이것은 남동공단에 취득세 부과 취소 등에 15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법원 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행정법 집행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계에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감사를 통해서 금년내에 19개 기관에 대해서 업무추진 및 복무감사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순찰을 위해서 저희 감사실 주관이 돼서 환경순찰 결과 지적사항이 521건에 조치사항이 47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축관련 불법행위를 금년에 74건을 발견해 가지고 토지관련 14건 건축관련 60건 조치사항으로서는 원상복구 70건, 추진허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앙공원 무허가 건축물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1지구부터 1, 2, 3지구, 4지구는 빼고 5지구에 4개 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678동 세대수가 426세대에 1,241명이 거주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4지구는 금년부터 정비계획에 임하게 됐고 그러면서 용역을 줘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4지구는 빼놓고 나머지 1, 3, 5지구만 실행했습니다. 다음은 92 행정지도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자치구 처음으로 제작한 구지도를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 집약 수록지별 행정각급기관에서 행정계획수립 및 집행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작부수가 천부를 제작하였는데 그 규격이 국가 기본도를 활용해 가지고 54곱하기 40cm로 축소해서 2만천분지1의 지도를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내무부 각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했습니다. 이 지도는 전국적으로 배부했고 또 전국에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고용구조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의 취업의 길, 실업의 내용, 잠재 노동력 실태 등 지역간 산업간 직종간 노동력 유동실태를 파악하고 고용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사는 본래 중앙서부터 지시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시점이 92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표본조사구를 설정해서 12개 동에 21개 조사구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대상가구원이 3,506명이 되고 취업자수가 1,706명 실업자수가 39명, 비경제활동 인구 15세미만이 되겠습니다. 1,761명이 되겠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51.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실업자가 2.21% 다음은 광공업 통계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업체는 938개 업체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공업통계로서 중앙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계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사무기기 조작능력을 습득케하여 행정수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고 및 효율적인 행정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대상이 구 산하 전 기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저희 구 전산교육장이 별도로 지정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175명, 교육내용은 전산개론, MS DOS의 운영과 워드프로세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기초교육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의 조작 경진대회를 실시한바 92년 10월중에 저희가 실시했는데 장소로서는 구민복지회관에서 1차로 이론을 했고 구 전산교육장에서 실기를 하여 가지고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시상은 3개 기관으로서 사회과, 간석동, 만수5동이 우수기관으로 됐고 개인별로는 6명의 공무원에게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동대책 비상 상황실 운영을 총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2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청 상황실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6개반 23명을 편성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발전사 사진 자료 수집이 되겠습니다. 촬영기간은 92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편집 및 사진첩 제적이 다음달인 12월초에 시행되겠습니다. 촬영내용을 본다면 지역별 특성, 대표적 명소,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2월 작성기준이 88년부터 92년말까지 4개년에 대한 토지, 기후, 인구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발간부수가 200분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부수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대상인 구산하 공무원으로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전산개론, MS DOS 운영, 워드프로세서에 대한 전산 및 통신보완 점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중에 실과소동별로 통신계장외 1명으로 구성해서 통신보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계획 수립 주요업무의 현장분석과 정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운영 지원은 연중 실시할 것이며 주요 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여서 구발전을 위한 업무계획을 수립후 추진 시행하겠습니다. 분기별로는 심도있는 확인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현장 위주의 심사분석을 실시하는데 주민여론을 수렴 사업에 반영하고 목표달성도 및 공사건설도 면밀히 파악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부진사업은 부진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현장확인 및 정기적 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종합 평가는 12월에 의해서 저희가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는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기구 인력의 신축 운영에 행정대칭과 사무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을 위해서 조직관리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수효변화에 따른 기구 보강으로서는 내무부 직제 승인에 따른 과.계.동 기구신설이 되겠습니다. 일예를 든다면은 내년도에 2개동에 분동될 예정에 있으며 또는 과가 승인난다면은 건축과와 건설과가 합치면서 도시과를 신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진단실시는 연2회 실시합니다. 자치행정 수행에 적합한 조기운영과 조직 내부 상호간에 균형 유지 및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6월 30일과 말일로 해가지고 2회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위임 직제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업무 위임 확대로서 업무의 다양화에 따른 현지성 확보로 과감한 권한 위임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 감찰활동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감사로 비위발생 사전예방 확보, 공직기강 쇄신 및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며 부정비리 추방과 비위 공무원을 엄중 문책에 임하겠습니다. 정기 자체감사 실시는 내년도 3월부터 12월중에 실시하는데 대상기관이 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 또한 대상기관을 10개 기관으로 정해서 감사 내용이 시책, 회계, 주민등록, 사회, 민방위, 공과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직기강 확립은 연중 실시하는데 구 산하 전직원이 대상이 되겠고 중점내용이 복무상태 및 친절봉사 행정 수행사항과 비상대응태세 및 당직근무 사항, 무사안일, 직무태만 등 공직기강 저해 행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송무 업무 능력제고에 법규 연찬 생활 자체 행정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주민 권리 확보와 합리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정비로서는 조례, 규칙, 제반 자치법규가 대상이 되고 방법으로서는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개선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입니다. 시기는 연2회 대상 실.과.소.동이 되겠고 내용은 자치법규 제정, 개정, 폐지 내용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무회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월1회 수록은 제정, 개정, 폐지되는 각종 법령 및 주민생활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매월 발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처리 지침철 배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중에 대상 18개동에 전직원 수량 4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처리 지침철을 저희 구청은,

배부할 예정입니까?

동에는 배부할 예정입니다.

시기가 92년이에요, 93년도에요?

93년도입니다.

미스프린트죠.

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원들까지 해가지고 전체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동에는 주민등록 업무하고 병사담당한테만 배부했고 나머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직원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로서 각종 행정시책수립 및 발전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정확한 통계자료로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함입니다. 방침은 조사원 교육을 통한 정확한 자료의 산출과 통계적 자료의 사전 심의로 행정자료의 일관성 유지에 있습니다. 주민통계조사 계획으로서는 광공업 동태조사가 매월 10일 경에 실시하며 상주인구 조사는 1월중에 연말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공업 통계조사는 4월중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업무의 서비스 통계조사도 2월중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역내 총 재산 추계자료 조사는 9월중에 실시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통계업무 발간에 대해서 10월중에 자료수집이 4월부터 5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수록 내용으로서는 인구, 경제, 교육, 문화 등 13개 분야에서 10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발간부수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산입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전산기계 확대보급 및 전직원의 전산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전산처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 전산화 숙지를 위한 전산기기 확보가 되겠습니다. 표준단기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 수량 7대를 구입해서 전산교육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실시는 93년도 5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는데 구 산하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방침으로서는 외래 강사 초빙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내용으로서는 전산초급 과정 MS DOS 운영과 워드프로세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산 중급과정으로서는 데이터 관리를 포함해서 교육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조작 경진대회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1월중에 교육 이수자로 하여금 구 산하 전 기관을 통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시상은 3개 부서에 시상하고 개인별로는 1등서부터 6등까지 개인별로 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상황관리를 위한 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 기관 통신 전체를 전산 사서함용 모뎀 16대를 구입해서 통신망 구축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VTR 제작 상영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남동구의 구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있어 기존 슬라이드로 제작 사용하던 것은 VTR 테잎으로 제작 사용함으로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홍보매체를 사용함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함으로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성을 구축하고 기존 매체의 단점인 일방적인 관주도적 성능이라는 인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구와 주민과의 구행정에 대한 공감 및 일체감을 형성시키며 사업추진 현황을 실감있고 현장서 있는 영상으로 보도함으로서 주민의 지역 사업등에 대한 관심도 및 참여도를 확대하고 일정한 공감을 확보 스크린에만 의지하던 단순한 설명위주 차원에서 유선을 통한 TV 및 방송 등 장소와 공간에 제약없이 구민에게 구정에 대한 알림을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VTR 제목으로는 92 남동구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92년도 구정 성과 및 93년도 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33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시기가 연중 수시로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사용대상은 남동구민 공무원, 유관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상영 현황으로서는 연초 구민과의 신년 대화시에 18회 1,115명이 되고 초.중.고등학교 구정 설명회가 29명, 동대장 초청 구정 설명회가 15명, 기독교 연합회 목회자 초청 구정설명회가 200명, 소집단 대표자 초청 구정설명회가 171명, 동정자문위원장 초청 구정설명회가 18명 기타 19개에 64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구민 생활 안내 책자 제작배부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신규 전입자에게 구정 소개를 하고 중요 사안별 안내 내고장 의식과 애향심 고취에 있습니다. 책명은 긍지와 보람의 터전 번영하는 남동으로 정하였고 제작부수는 1만매입니다. 수록 내용으로서는 전입 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주요 민원사항 처리 안내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공서 및 생활관련 안내가 수록돼 있습니다. 배부처는 18개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시기는 금년도 8월 24일부터 저희가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개인별 업무 지침철 배부가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개인별 담당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 자치법규 및 각종 지침들을 일괄수록 관리하여 숙지, 활용함으로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민원안내 미숙 업무의 지연 처리는 물론 민원을 잘못 처리함으로서 야기되는 불이익 이로 인한 쟁송 등을 사전 예방함으로서 법규 적용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 능력제고로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방침으로서는 배부대상으로는 구본청 및 소 전직원 총 373명 수록 내용은 개인별 업무처리 지침철에 수록 대상은 개인별 담당업무와 관련이 되는 모든 지침으로 다음과 같이 합니다. 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로서는 시 및 구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 기타 지침 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요령을 소정의 바인더에 개인별 분장사무와 관련되는 모든 지침사본을 합철하되 간행본으로 발간된 지침은 별도 관리하고 개인별 책임하에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은 항상 숙지하고 업무수행에 참고하며 수록된 지침의 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2일 이내에 가제정리하여 항상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여 직원의 인사 등 이동시에는 인계인수 목록에 포함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법규철을 생활화하여 정확한 법적용과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고 신규자 인사이동 및 담당자 연가 등 업무 공백시에 업무대리자는 물론 누구나 본 업무처리지침을 보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현재 구본청 및 소 직원에만 배부하였으나 앞으로 동사무소 전직원에게도 배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내무부 점검시 저희 업무처리 지침철을 수검을 해가지고 발췌해서 지난 금요일날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이게 미스프린트겠습니다만 연도가 틀린 것이 몇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에 핵심적인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부서에서 연도가 틀려서 그게 위원들에게 배포된 자료가 틀렸다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맨 끝에 개인별 업무처리 지침철 제작 배부하고 이 앞에 나오는 법제 송무업무 수행능력 제고에서 또 개인별 업무처리 지침철 배부 이렇게 사안이 중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별로 다른 겁니까?

같은건데요.

같은 거는 이것을 합쳐서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더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특수시책 수범사례에서 별도로 뽑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뽑는 겁니다. 저희가 미스프린트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차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감사실만큼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왜 그러냐면 이런 의문이 나면 우리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면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미스프린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의욕을 상실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게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 요구사항중 공통사항 15항에 보면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 남동공단출장소를 보면 3항, 4항, 민원발생 내용 및 처리결과 세부내용하고 진정서 처리 현황 및 내용이 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만 빠진 게 아니고 공히 다섯 개 과가 전부 민원관계는 빠진 것 같습니다. 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구민의 민원관계를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는 위원님들 공통사항인데 이 민원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서 민원에 대한 거를 지금 다룰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구청에 제출한 92년도 예산 및 집행세부 내역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거죠. 요 예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러한 항목이 있는 근거.

예산편성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여기 있습니까?

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일종의 양식으로 보셔도 되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그러면 이 책자안에 있습니까?

그거는 내년도거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있죠. 이거 책자 나오고 나서 이것도 나왔죠. 그럼 최종안 집행 세무내역이라면 이 안으로 해야죠. 최종예산안 이게 몇페이지에 있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계 집행 세부내역을 기획실 주무계에서 뽑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획실의 예산만 전부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획관리계 인건비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짬뽕이 돼 있죠.

그렇죠. 그건 다 아는데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법무관리항 기획관리세항 그런 항목이 여기 어딘가 있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찾아 달라니까

페이지수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거에요.

그건 확정된 거고 그건 아니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게 다시 나가서 드린 겁니다.

찾아보세요.

47페이지요 그거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0분 정도 쉬면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 끝났고 문위원께서 확인해 달라는 것 있는데 자료가 또 아마 의회에서 작성해서 통보한 것이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경과가 다 돼가지고 40분부터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식사시간도 됐기 때문에 감사를 1시 반까지 중지하고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차질이 있어서 정회까지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예산안 자료가 제출됐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주시길래 나는 겉장 보니까 주신 게 똑같길래 아 위원들이 안 가져와서 또 주나보다 하고 찢어버렸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낸 자료가 잘못된 자료기 때문에 다시 냅니다하고 주셨으면 뭐가 잘못됐나 파악해 볼텐데 똑같은 자료인줄 알고 찢어버렸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애당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정확하게 심사숙고하게 제출을 하셨으면은 좋으실텐데 이렇게 이중으로 제출된 이유가 뭡니까?

취합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때는 추경예산을 뽑지 않고 당초 예산을 뽑아서 이게 성의없이 제출됐다가 나중에 보니까 추경된 거를 나주에 아시고 추경예산을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2차 추경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애당초 뽑으신 거는 2차 추경에서 추경된 사항을 포함을 시켰다 이거죠.

포함시킨건데요.

포함시켰습니까?

포함시켰는데 예산관리에서 기본경상비에서 뽑는데 착오가 있어서 어제 다시 뽑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끝에서 두 번째항 예산관리에 보면 예산관리에 1차 제출된 예산은 379,267로 돼 있죠?

네.

나중에 제출된 거는 325,267 3억2,526만7천원 그거는 추경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운영 관리도 마찬가지고.

기본경상비에서 230,000이 176,000으로 저희가 잘못,

아니 어떤거.

지금 말씀하신 예산관리에서 기본경상비,

기본경상비도 애당초 2억3천만원인데 추경에서 삭제돼 가지고 1억7,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에 자료 제출된 거는 추경에 안 된 자료를 제출하셨고 나중에 제출한 거는 추경된 거를 제출됐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뜻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서운영비가 1일 공사는 1차 추경까지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런 관계로 봤을 때 뒤에 기본경상비에서 230,000은 저희 착오로 잘못 뽑은 겁니다. 1차 추경은 포함된 겁니다.

아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자료 낸 거는 추경 안 한 금액을 써 있는 거 보니까 추경 안한 금액이냐 이거죠.

저희가 기본경상비에서 집계가 틀렸습니다. 1차 추경까지는 다 포함됐는데,

집계가 아니라니까 틀린 게 아니라.

중간에 틀리니까 그 앞에 바로,

중간 어떻게 틀렸습니까?

끝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

네, 예산관리에서.

거기서 집계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000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70,

계장님 이것이 왜 틀렸냐 하면 두 개항은 추경된 금액을 넣기 때문에 2억3천만원은 애당초 예산입니다. 하고 제1추경에서는 1억7,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용비 및 수수료 600만원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7천만원은 추경된 예산이다 이거죠. 이것만 잘못 써졌기 때문에 결론상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면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계수가 틀렸다고 자꾸 그러니까 계수 틀린 게 아니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

1차 추경은 아까 위원님이 따지신 행정감사 관서운영비 앞에서 두 번째장 맨 말미에요. 그거는 1차 추경가지 정리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로 봤을때는 저희가 잘못은 시인하지만 1차 추경이 포함이 안 됐다고는 조금.

또 정회해서 따져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은 1차 추경이 포함이 안 됐다는 거고 저는 집계 착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집계착오가 아니라 제가 연필로 쓴 거는 추경된 예산안입니다. 이거, 이거 그런데 이거는 추경 안된 예산인데 이거를 추경 안된 예산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거가 이렇게 맞았다 이거죠, 지금.

요거를 봤을때는 저희가 1차 추경까지 포함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요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것도 추경된 금액이다 이거죠, 나는.

그렇지 총계로 올라가니까.

더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1104는 1차 추경까지 정리된 금액입니다. 물어보실때는 1차 추경까지.

그래서 처음에 제출된 것이 허위 예산 제출된 것입니다. 허위 예산이라는 것이 억양이 이상하지만 잘못된 예산을 하여간 계수가 잘못됐든지간에 저희들한테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네,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서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심장부기 때문에 정확성을 요구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중으로 제출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변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희가 취합을 하다보니까 새벽 2시까지 취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논의된 건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세입세출안을 포함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서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감사 세항중에서 경상사업비 목 정보비에서 400만원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임의 책정해서 작성된 경우하고 거기에 따른 해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 관서운영비를 경상사업비로 한 거는 사실 장.관.항 요 세항은 의회 권한 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까지만 해도 세항이고 세세항. 목 이거는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저기 했는데,

장.관.항은.

입법과목입니다. 의회 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로 들어갈 것이 관서운영비로 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진에서 삭감이 됐을 때 파악을 하고 파악을 하고 감액 조서에서 구청장까지 결산을 받았습니다. 금액에는 차이가 없이 그 400만원이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항을 분리해서 넣은 겁니다.

예산계장님, 그러면은 애당초 92년도 세입 세출안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지는 작년 12월달이죠.

당초안은 그렇습니다.

이때도 잘못된 사항은,

이때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 항목에서도 이렇게 분류되지 않아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그게 없었죠.

없었죠.

감사정보 수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경상사업비가 없었죠.

하여간 여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후에 6우러에 있는 1회 추경예산안에서도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았다 이거에요.

네.

이렇게 6,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잘못 책정된 것도 모르시고 나중에 이거를 책정한 거는 예산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6, 7개월 동안 잘못된 게 아니고 추경에서만 들어갑니다. 감사 수행정보비가 본 예산에서 다뤘을때는 당연히 그때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본예산때 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보비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그걸 넌 겁니다. 처음 6개월 동안 무슨 공백기간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가네, 하여간 말이죠 구청장님 소관이라고 그러셨죠.

행정과목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결재 올린 근거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나갈때는 세 세부안에도 그게 안 들어 있었잖아.

그렇죠.

추경예산이 여기서 의결돼서 이리 이송된 다음에 그때는 추경했을 때 증감했을대 무슨 항목으로 증감을 한 거지.

그건 그대로 정보비하고 세세항만 관서운영비에서 경상사업비.

경상사업비로 안하고 나중에 지금은 정보비로 넣은 것 아니냐.

전에는 관서운영비 정보비였는데 경상사업비 정보비로 하는 거죠. 정보비 목은 똑같습니다.

아니 목은 상관없는데 세세항목이 모아져서 목이 된 건데 그걸 별개로 따지면 되나 목이 책정이 될 때에는 세 세부가 들어가서 합해서 목이 되는 거지 목까지만 우리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의결사항이 다 가고 했을 때 목이 형성될 수 있을때는 세 세부가 모아졌을 때 목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목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 세부에 그것이 들어갔었느냐 추경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얘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고 추경예산때 세 세부에도 그게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 세에다 명시를 넣었다 그런 얘기 아니냐.

네.

그게 과연 예산계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청장의 결재사항으로 해서 그런 어떤 문건서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거를 복사 하나 띠어 달라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계장께 제가 다시 질문드릴께요. 여기 새로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10월말까지니까 앞으로 11월달 12월달 2개월만 남았죠, 예산 쓸 것이.

네, 10월말 기준이니까 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예산액에서 몇프로를 써야 됩니까? 10월말가지 100이라고 쳤을 때.

다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사업성이라고.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83%를 지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그런데 얼핏보니까 지금 70%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10%는 절감회계로 못 쓰게 배정 자체를 않고 있습니다.

못 쓰게 해요.

10% 절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산을 남기는 겁니까, 그럼 10%를.

요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배정 자체를,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할 사업예산을 앞당겨서 편성해서 이월시켜서 예산을 미리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계획에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금년도 본 예산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원안 통과를 해 주셔서 각 부서에서 어려움이 없이 잘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위원님들한테서 하나 하나 따졌지만 전부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예산편성 지침 그게 법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30%라는 예산집행을 못했다는 거는 서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10%를 남기라는 거는 어느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제부서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 아예 10%를 남기기 위해서 더 많이 사안을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1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수수료 우리가 아끼고 줄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절감 대상으로서,

확실합니까, 계장님?

그렇습니다. 아끼고 우리가 지금 청사 짓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빡빡합니다.

12월달에 집행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거 집행관계가 끝나는 거는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했지만 내년 2월이 돼야만 재무과,

네,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구정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문위원께서 질문한 것은 10% 절약하는 거는 예산편성 이전에 온거냐 그 후에 사람이 와가지고 경직성은 절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요는 소비성향이라든가 이런 건에 그것이 예산편성전에 그런 시달이 온 거냐 그래가지고 편성을 할 때 그걸 감안해가지고 했느냐 그런 문제 예산을 여유있게 해놓고 절약하는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니까,

그게 아니고 공공요금에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고 그거에 의해서 억제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타과에서 사용.....

글쎄 경직성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일반 소비성에 대해서 절약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여기서 사전에 그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가감을 했냐 그런 얘기니까,

우리가 그전부터 그걸 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산을 그것만큼 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 자기네가 필요한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예로 얘기하면 재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비성에 대한 구입같은 것을 한다면은 입찰성이라든지 수의계약이 주로 많잖아요. 일반 소비성 구입은 거기에 10%를 가감을 애당초 그쪽에 견적 낸 금액에서 105를 깎아서 지출을 하는 건지 아주 애당초부터 10%를 까놓고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찰을 하거나 우리가 구입하거나 불용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쓰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실 거에요. 그것이 거의 10%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빠르실 거에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일체 수용비.

덧붙여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윤용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바로 밑에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 책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구정업무 수행에 800만원 유관기관 및 단체 운영비로 70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돼 있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이 자리에서는 뽑기가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2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집에 있는 겁니다. 여기 65페이지에 보면 인천직할시 남동구 실과 직제규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제5장 사회산업국 12조, 12, 14, 16조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회과는 어느 어느 계를 둔다 쭉 돼 있죠. 여기 보면 청소과를 둔다는 항목이 없어요.

청소과가 요 근래에 신설이 됐죠.

어느 근거로 해서.

그거는 신설되거나 뭐하면은 우리가 승인이 났습니다만 조례를 정리할때에는 한건 한건 인쇄해서 배부하는게 아니고 여러건을 모아가지고 가제정리를 하도록 시키는데 아직 그게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났습니까?

의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기획계장때 한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은 잘 해야 두 번, 세 번 그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 조례 14조에 보면 환경보호과라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 관리계를 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계를 뒀습니까, 구청에서. 여기 규칙에는 폐기물관리계를 두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왜 안 뒀냐 이걸 묻는 겁니다.

청소과가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계는 청소과로 넘어갔죠. 청소과가 신설되면서 위생과의 폐기물관리계가 그쪽으로 흡수,

청소과에 폐기물관리계가 있구요.

네.

여기 없는데.

기획감사실이 5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된 5장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승인된 거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러 갔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청소과를 둔다 그랬죠. 청소과 내에는 오수관리계, 청소행정계를 한다 그리고 여기 환경보호과에는 폐기물관리계는 없어졌다,

그렇죠.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읽어 보다보면 이상해서 밤새도록 읽어봐서 나중에 인쇄가 있는데 첨부 안 됐습니다 이러면 김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금년에 우리가 1회를 했습니다만 2회분이 감사전에 해서 가제정리가 되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요거 제가 직제 청소과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구청장이 이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부로 했는데 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하고 통보된 서류가 있습니까?

직제가 개정되면 각 실과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제정리가 안돼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게 당연하신 건데.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제정리가 보통 1년에 두 번하는데 당초 금년도에는 4월 15일까지 현재를 갖다 6월중에 개정된 것 가제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지금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건 의회에서 조례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가 되는대로 1월중에 가제정리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규칙관계는 어떤 공포절차에 의해서 산하기관에만 공포절차를 하는데 의회사무과까지는 우리가 공포절차에서 다 통보합니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한 1월중에는 가제정리가 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인쇄는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 이전에 이렇게 주요하게 감사를 한다든가 그럴때는 미리 그런 사안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공람을 하든지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죠. 감사가 없었다면은 차후라도 여기다 부착이 되면 알 수 있지만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감사가 있을거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성의있게 첨부해 주면은 좋지 않았을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출장신고서에 보면 출장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식이 쭉 있습니다만은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은 날인이 돼 있고 어떤 것은 날인이 안 돼 있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여비 계산을 해 놓은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여비계산을 안 한 데가 있고 또 결재난 것 어떨때는 청장님까지 어떤때는 그냥 계장님선까지 어떤거는 국장님까지 이게 암만봐도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도 어디까지는 부구청장님까지 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계장님까지 결재하고 이렇게 기본이 없는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는 의례적으로 과장선에서 전결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면 해외출장은요.

해외출장은 당연히 청장님까지 결재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11월 23일날 직급이 잘 안 보이는데 김태홍이라는 분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가지 출장지가 일본 홍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재난 거에 보면 지금 틀림없이 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시민과장님하고 기획계장님까지만 결재하고 없습니다. 여비계산도 없고.

그거는요 원본은 아미 지시사항은 청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의문점이 자꾸 생기니까 몇번 읽어 보고 기본이 어디 있나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우리도 직대로 출장을 가는데 계장이 간다면 실과장이 하고 과장들 것은 구청장이나 국장 결심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11월 것만 요구해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정확한 그러한 기본지침없이 하신 것 같은 인상이 있단 말이죠.

그게 있잖아요. 국과장이 전결이 있고 어느 것에는 국장전결이 있고 과장 전결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열을 맡아야 되는게 있고 있지 그거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주로 7급까지는 실과장님, 결재를 맡고 6급까지는 국장, 5급까지는 구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하나 복사해서 달라는 거지.

7급까지는.

실과장님.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없이.

일반적으로

그 규정을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에 명안된 건 뭡니까?

자기들 과에서 앞에 맞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양식밖에 없는 이 양식이 세 개가 없고 여비계산은 없고 이거 11월 한달치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또 여비계산이 없고 이거 또 있고 이거 또 4만8천 저렇게 썼고.

여비규정 있죠. 그거니까 그거 하나 뽑아서 여기 달라고,

이게 암만봐도.

전부 관내입니까?

관외도 있고 여기도 여비계산이 없고.

왜 그러냐면 우서 여행가기 위해서 도장 안 찍고 협의하러 오죠, 가겠습니다. 협의오면 결재 맡은 다음에 도장을 찍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명날인 안 찍은 것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니가 이거를 안 받으려면 다 안 받든가 받으려면 다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받았다.

출장이나 여행은 명령이지 신청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명령이니까 위에서부터 명령이 나가야 되니까 출장명령도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복명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있는 것 있고 없는 거 있고.

해명 좀 해 줘요 빨리 빨리 다음 또 질문하게 이게 서명날인은 안 될 수도 있다 지출결의서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해명되고 여비계산은.

지출결의서에 별도로.

그럼 여기 쓴 거 뭐에요, 그럼.

근본적으로 출장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쓸라면 다 써든가 아니면 다 안 써든가 그래야지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관내는 일반 여비지출서로 나가고 관외는 협조사항으로 해서 통제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여비다 그러면 국내여비로 돼 있지 관내다 관외다 구분이 돼 있지 안잖아 그러니까 전부 국내 아니야 그러니까 여비규정하고 여기거시기만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다 날인이 안됐다든가 다 안썼다면은 아 양식이 이래도 이건 안 쓴거구나 이럴텐데 어떤 거는 날인을 다 했고 어떤 거는 한 것고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1년치를 다 봐서 통계를 내봐야 되겠다 이거에요, 저는. 한달치만 봤는데 결재과정도 그렇고 다시 봐야 되겠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암만봐도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됐든지 왜 안썼는지 왜 썼는지 왜 아라비아 숫자를 썼는지 왜 한글만 쭉 쓴 것도 있고 아무 표시도 아니고,

그리고 의문점이 없도록 계장님이 해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틀림없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요거는 별지 제1호 서식 출장신청을 했고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으로 기관장 관외 출장 계획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이 지도확인 점검기록부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제가 요구했는데 이건 또 빠졌어요, 또.

네, 지도확인 점검기록부는 각 동에 비치돼 있습니다. 우리가 출장 현지에 나가서 지도했으면 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구를 하나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기관장 관내 출장 계획서는요.

12월달에 구청장님께서 관외출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었다고 해야지 안해 주시니까 이거 왜 기관장이라서 그런지 왜 안해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출장관계는 위에서 명령해서 보내는 거 있고 각 계장이나 이런 데서 너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해서 신청서를 내서 결재나는 거 있고 그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나 이거지 분명히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비규정하고 거시기를 하나 사본을 줘야만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여간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거 이거 의문점이 없도록 해명해 주시고 다음에 올해 한성수 청소계장님이 선진국 해외출장 갔다 왔습니다. 130만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갔다 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일본에서 배우고 왔는데 그 과에 오래 있어 가지고 선진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행정에 써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 인사이동 해가지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백여만원을 들여서 해외출장을 왜 시켰느냐 이거에요.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인사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행정은 잘못됐죠. 당분간 1년이라도 놔 둬야 되는데.

그럼요, 말이 됩니까?

구의원은 해외출장 하면은 무슨 무같이 때려잡고 그러면서 시장까지 구의원들 해외 못 나간다고 공문서 비슷하게 보내놓고 아, 공무원들이 해외를 갔다 왔어요.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있어요?

거기 없어요.

의회가 생긴지 2년이 되도록 구의원들 해외에 나가면 뭐 같이 때려잡고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해외를 가요.

공무원들은 선진지 출장가고 나가 인사 이동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아, 그 시장님 저번에 무슨 뭐 인사장인가 안내장이 와가지고 명령식을 구의회 의원들 해외에 못나간다고 가지 말라고 공문 비슷하게 내려 보내놓고 공무원들이 해외를 가 예산낭비지.

아니 갈 수도 있죠.

우리도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해외 연수가 있어요. 몇건이나 있어요.

있어요.

아니 인사관계 때문에 문위원이 얘기한 거 애쓰고 돈 줘서까지 연수를 시켰는데 인사를 싹 다 했으니까.

해외연수가 예산이 다 책정돼 있고 1차, 2차 이렇게 나가셨다고 그랬죠.

시 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에 있지만 우리 예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시 예산이 나가면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 예산 나가니까 그게 1차, 2차해서 나간게 있더라구요. 있어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 첫 번째 나오는 조례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2조 구성 3항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누구 누구고 여기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교와 그밖에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보니까 굉장히 여기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더라구요. 그렇죠, 실장님. 굉장히 구청에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구청의 전반적인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여기 조직표를 보면 전부다 구청 직원들만 조직이 돼 있습니다.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요 위원도 산업국장, 도시국장, 과장들만 다 있는데 조례에는 경험이 풍부한 타 공무원이나 학계에서도 포함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시키지 않고 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청 직원들만 구성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기왕이면 구청의 정책적인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계 대표라든가 아니면 기업 대표, 아니면 노인대표, 법무사, 세무사 아니면 자생단체장들도 포함을 시켜서 정책적인 구 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텐데 구청 직원들끼리만 심의해서 결정하는데 심의 방법도 서면으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 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2조 4항에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서면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거는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서명에 날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표현을 갖다 서면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거면 서명이죠, 이건 서명인데 심의방법이 서면으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표현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검토하면서 실무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이거 1년 동안 한 것이 47건인데 47건에 심의방법을 서면으로 했다 편지를 띄어서 했다 심의방법인데 서명이다 이거는 말이 안되네, 이거는.

그 뒤에 일단 보면 대장이고 그 뒤에 회의개최 공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대장만 카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부구청장님실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구 조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의하고 토의하고 서명을 한다는 뜻으로 직원이 표기해 논 겁니다.

회의록에다 다 끝나고 서명을 했다는 그런 표시입니까?

네.

이상하다 그거는 해명이 좀,

그래서 아침에 다음부터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쓰게끔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에 있으시고 심의 안건별로 심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걸 중요한 안건으로 월별로 1건씩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보 보면 남동공단내 테니스 관리 운영 이럴때는 여기에 관련되는 해박한 인사들을 소집을 시켜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또 여기보면 청소차라든가 아니면 또 기업에 관한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기업대표를 오시라고 그런다든가 공단출장소를 의뢰해서 7인 내에도 구성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텐데 전부다 구청 직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명석한 우리 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외부 인사들하고 중지를 모으면 좋은 안건이 발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각 과에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 조정위원회가 제6조에 보면 안건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주무계장과 직원이 간사로 위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청소과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협조로 오기 때문에 간사가 주무계장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위원이 위촉이 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한거지 여태까지.

특별히 7인으로 구성해서 한 적이.

없구만.

47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대로도 안 했을뿐더러 이렇게 되면 좋은 안 건이 중지를 모을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 특별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에 대한 효과하고 사후대책에 대한 무슨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있어요. 좋은 효과가 있다든지.

제가 발령을 받은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후 대책이라고 해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산을 모르면은 일반 회사뿐 아니라 공직에서도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옛날같이 인사상에 큰 대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단지 하나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전산을 안하면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그런쪽에 의해서 교육을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계를 더 확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더 나은 이제는 기초단계가 아니라 중급단계로 향상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 공무원의 전산화 이런 쪽에 치중을 두어가지고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끝으로 서면자료 제출을 세건만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된 사항이 17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건에 대해서 조사 처리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진정민원이 148건중에서 중요 민원순으로 14건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수인 진정민원 55건중에서 중요 민원순으로 6건만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 무 과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주요업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내역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34명이 현원 34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원 1명이 가정에서의 사정관계로 현재 직위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519필지에 467,000㎡ 건설부 소관이 559필지에 35,000㎡, 농수산부 소관이 55필지에 295,000㎡, 산림청 소관이 221필지에 959,000㎡로 국유재산이 1,354필지 17,569,000㎡입니다. 시유 잡종 재산으로선 216필지에 122,000㎡ 구유재산은 행정재산이 667필지에 1,140,000㎡, 잡종재산이 429필지에 32,000㎡로서 구유재산은 1,096필지에 1,172,000㎡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66필지에 3,050,000㎡로서 구유재산은 1,096필지에 1,172,00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66필지에 3,050,000㎡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건물은 시유잡종 재산으로서는 건물이 7동, 공유재산으로서는 51동에 110,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저희가 37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2대, 화물차가 15대, 특수차가 9대해서 37대를 관리하고 있고 그 중에서 남동구 보건소에 소형 승용차 1대, 앰브란스 1대, 소형화물차 2대해서 5대를 관리하고 있고 의회사무실에는 대형승용차 1대, 소형승용차 1대 2대를 별도 관리하고 있고 남동공단출장소에는 짚프형 승용차 1대를 관리하고 있고 위생공사에 임대한 게 청소차 4대해서 37대중 11대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91 회계년도 결산검사는 92년 7월 2일 이후서부터 7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구의회 의원 백남일 의원과 남동농협 상무이사 한수모씨 남동구청 그러니까 경기은행 간석지점 남동구청 출장소 소장 배영재씨 세분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결산내용으로는 예산액 404억992만3천원인데 세입액이 435억6,581만6천원, 세출액이 305억7,777만2천원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129억9,2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95억3,370만2천원은 예산액이 세입이 425억9,659만6천원 세출이 298억2,181만6천원 그리고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이 127억7,47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8억7,622만1천원에서 세입액이 9억7,322만원, 세출액이 7억5,595만6천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은 총계가 39억519만1천원에서 일반회계가 36억8,792만7천원, 특별회계가 2억1,7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19억7,401만9천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9억3,3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30일 현재 예산집행 내역을 봤을 때 전체 예산 현액이 511억7,067만6천원으로서 58.4%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액에 작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이 211억508만7천원 집행액이 134억50만3천원 잔액이 77억458만4천원으로서 63.4%를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이 98억5,782만8천원 집행액이 68억277만5천원 잔액이 30억5,553만3천원으로서 69% 산업경제비는 160억6,408만2천원, 75억2,297만7천원 잔액이 85억4,110만5천원으로서 46.8% 문화비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이 3억1,511만8천원으로서 집행액이 2억2,451만1천원은 잔액이 9,060만7천원으로서 71.2% 민방위는 예산현액이 10억1,655만4천원 집행액이 7억4,744만9천원 잔액이 2억6,910만5천원으로서 73.5%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이 16억9,641만5천원 집행액이 3억2,912만6천원 잔액이 13억6,728만9천원으로서 19.4% 저희 재무과의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일반회계가 2억59만7천원 재산관리가 160만9,029만4천원, 영선관리가 6,109만3천원, 물자관리가 4억7,171만3천원으로서 168억2,469만7천원 중 집행액이 103억1,435만3천원으로서 잔액이 65억1,034만4천원 61.3% 다음은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사의 경우는 63건에 47억9,351만원, 물품의 경우 11건에 1억6,958만6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공사의 경우 1천만원이상 물품의 경우 500만원 이상만 숫자로 제시됐으며 그 중에서 제한경쟁이 63건에 45억2,042만4천원 수의계약이 10건에 3억7,392만2천원 조달청 구입이 2건에 6,875만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구입현황으로는 구월3동 동사무소 구입으로 구월동 1098-7 912.2㎡를 6억9,514만5천원으로 간석1동 청사부지로 간석동 353-4 998.3㎡를 7억7,867만4천원에 매입을 했고 만수5동 만수동 876번지 1,157㎡를 9억895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는 청사부지를 남동공단 65BL 1LT 6,001.9㎡를 5억5,095만1천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선수 숙소로서 만수주공 APT 415동 104호에 75.24㎡를 6,800만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된 것이 국유재산이 5필지에 332.4㎡ 구유재산이 10필지에 462.4㎡로 17필지에 822.8㎡를 관리 계상을 해가지고 매각한 것이 14필지에 723.4㎡로 2억5,238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진행중으로 3필지에 99.4㎡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는 11월말 현재 총 재산이 164필지에 622,622㎡인데 대부 불가면적이 768필지에 455,038㎡ 대부 가능한 것이 496필지 16,538㎡이고 대부 365건에 364필지 138,503㎡에 3억5,129만5천원의 대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는 92필지 19,299㎡에 1억3,386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이전 연부 매각대 징수실적은 관리계획에 계상된 것이 55필지에 3,144㎡인데 실적이 48필지 2,172㎡ 1억1,200만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7필지에 402㎡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10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소요예산은 497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2필지에 194,225.7㎡를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신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7,911㎡로 번지가 1008번지로 확정됐고 면적이 당초 매입한 면적보다 143평이 감소한 이거는 공영개발사업단과 정산을 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170㎡를 본관동이 지하1층 지상7층 17,586㎡ 의회동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4,198㎡ 지하 주차장이 3,386㎡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295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 지하 주차수가 112대 지상 주차가 183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월부터 93년 2월까지 총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7억9,600만원으로서 대지구입비가 58억4,500만원, 시설비가 190억, 시설부대비가 95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따른 투자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시비 15억, 구비 2천만원으로서 15억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고 90년도에 시비 15억, 구비 23억8천만원으로서 38억8천만원, 91년도에는 시비 5억, 구비 34억9,100만원으로서 39억9,100만원, 92년도에는 지방 공제회에서 7억5천만원 이것은 차용한 겁니다. 시비가 37억, 구비가 48억200만원으로서 92억5,200만원, 93년도에는 지방공제회에서는 7억5천만원을 융자받고 시비에서 20억, 구비에서 44억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공제회에서 15억을 차용을 하고 시비가 92억 구비가 150억9,6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목표를 전체적으로 33.98%를 목표를 두고 11월 30일 현재 공정을 32.81%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목표가 추진사항으로 봤을 때 금념 목표를 상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진도 현황은 구월동 1098-7번지 대지면적 919.2㎡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1,311.95㎡를 6월 6일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2,065만8천원이 되겠으며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국일공영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석1동 청사는 간석동 353-4에 대지 면적이 998.3㎡에 건축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402.46㎡로 공사 기간은 9월 3일 착공해 가지고 93년 2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예상금액은 6억3,893만2천원으로 현재 공정은 20%를 보이고 있으며 삼용종합건설 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5동은 만수동 876번지에 대지 면적 1,157.2㎡이고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1,330.49㎡로 12월 26일 준공예정으로 계약 금액은 6억7,043만1천으로서 공정을 현재 48%로 동남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촌동은 남촌동 354-1번지 대지면적 826㎡로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계약금액은 5억6,226만9천원으로 공정은 현재 99%로 덕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관계인데 원고는 남동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박성준 외 9인이며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 984-7번지 면적은 1,142.6㎡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현 보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공시가격으로서 16억9,1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공시가격이 147만원, 추진 내용으로서는 1심을 91년 7월 26일 1심 승소를 했고 2심 승소는 92년 6월 9일 대법원 판결이 92년 11월 13일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문이 저희들한테 송달되지 않아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송달되는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뭐냐면 55년도에 남동출장소 숙직실 사건이 있어가지고 57년도에 추진위원회에서 이땅을 구입을 해서 59년도 저희 인천지사에다 이땅을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전서류를 다 줬는데요 관계 공무원들이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소송사항으로 국유재산 점유시효 취득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입니다. 원고가 남동구 간석3동 85-3번지 328.3㎡인데 현재 이것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소송내용을 보면 당초 이 토지가 일본인 소유였었는데 토지상에다 이수근 이라는 사람이 초가집 두채를 지어 거주하고 있었고 67년 12월 29일 이수근으로부터 자기가 이집을 80만원에 사가지고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현재까지 살고 있었다 그후 87년까지 재산세를 냈다 왜냐하면 67년 12월 29일 사서 87년 12월 28일이면 20년이 되므로 점유시효가 완성되므로 일단은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것임 다음은 93년도 결산관계에 있어서는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3년도 결산관계에 있어서는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93년도 2월 28일 지출종결을 하고 93년도 5월 31일 결산서를 작성 93년 11월 20일 결산검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은 93년 3월중에 실시하여 회계 업무 처리에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계획은 공정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조경공사는 구청사 신축 상징탑 설치와 1/4분기에 발주를 해서 청사 준공과 동시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과 조치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제1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색출 누락되거나 권리보전 미필된 재산의 권리 보존조치를 완결하고 국유지 신규등록에 의한 국유지 확대, 도모 및 국유지 관리정착 기반구축하고 토지관련 공부 및 소유권 정리로 국유재산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9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단계로 해서 대장작성 및 실태조사 등 준비를 하고 2단계는 93년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권리 보존 조치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치 대상으로는 866필지에 1,978,605.2㎡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된 내용으로서는 관련 공부를 일단 실태 조사한 대장 준비가 돼 있고 관련 공부를 발급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 매입 및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수 2택지 9BL-4LT에 있는 99㎡를 팔고 취득으로서는 사유재산 만수동 2택지 9BL-4LT 210㎡를 우리가 사는데 가격을 환산ㄴ을 해가지고 교환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3필지에 186㎡ 시유재산 2필지에 148㎡ 구유재산 5필지에 1,110.68㎡ 건물 1동에 386.48㎡해서 모두 10필지에 1,444.68㎡를 9억1,259만원이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대부료 징수에 있어 487필지에 166.924㎡를 대부를 해서 3억6,894만1천원의 수입을 거둘 예정이며 변상금 징수는 122필지에 15,139㎡에 2억5,398만6천원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명진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로 92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 해가지고 구청으로부터 수감자료 예산자료 중 이 예산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항에 일반회계 관리는 제 자료하고 맞고요, 영선관리는 맞고, 그 다음에 물자관리하고 재산관리, 주요사업비 세세항 이 항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하고 틀리거든요. 예산이 이것이 왜 틀리는지 이거 좀 해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 재무과에 해당된 예산안을 제가 복사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하고 재무과에서 제출된 예산안과 틀린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1회 추경예산에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이 71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그래서 물자관리 세항에 말이죠 본 구청 자료는 4억7,171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삭감이 돼서 1억7,771만3천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는 본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는 160억9,129만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경에는 121억6,257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가 그 안에 세세항목도 조금 틀린게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그러니까 재산관리중 맨 끝에 주요사업비에 구청에서 제출된 예산액은 156억257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추경 예산에는 116억8,791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항목 그러니까 좀 목항목이 틀린거죠. 그렇게 본 위원은 이게 사료가 되는데 말이죠 자료가 오는 데로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계약 집행 실적에 있어서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경쟁 이렇게 세가지 계약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에 임하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이 있겠죠.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발주업체 공사금액을 검토를 본 위원이 입찰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말이죠, 입찰시 응찰한 업체 및 입찰금액과 낙찰금액과 예정금액과 차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그것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계약 절차는 공개경쟁에서 입찰한 거죠.

저희가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전국의 2군을 상대로 해서 1군, 2군, 3군이 있는데 2군을 상대로 입찰을 봐가지고 한 것입니다.

몇 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글쎄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계약서가 있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죠. 항간에 들어보면 추가공사비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추가공사비가 있습니까?

그 추가공사는 있어도 아직 설계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90년도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 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 변경에 의한 금액도 달라질 것이고, 또 하나는 난방시설 등의 설계변경이 될 거고 아직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앞으로 변경될 겁니다.

현재는 추가공사비가 없습니까? 설계변경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입니다, 간석1동 청사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땅하고 건물하고 다 매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매각을 했습니까?

아니죠.

매각을 할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간석1동이 이전할 즈음에 매각을 할 겁니다.

지금 매각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매각금액이 나와 있죠.

공시가격으로 환산이 된 것이고 경쟁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세와 거의 맞먹게 나갈 겁니다.

경쟁입찰,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진입니다. 기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구 청사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중에서 대지 면적이 143평이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번에 3택지 개발지구에 구청정리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확정 측량을 해보니까 143평이 감소된 것임.

그러면 저희가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사온 금액에서 143평을 환수받아야 되겠어요. 그건 언제쯤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과 저희하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정산통보가 오겠죠.

그러면 착공일이 91년 10월 30일이고 준공일이 93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은 내년도 12월 말일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되는 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금년도 시공되는 계획대로 골조 공사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순조로우면 7층 바닥까지 당초 7층 옥상까지 다 할려고 계획했는데 7층 바닥까지 된다면 1개층만 남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 내년 12월말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12월 1일 현재 시비가 공정에 나가서 몇%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죠.

아니죠 성급금 외에 준 것이 없습니다. 성급금을 줬으니까 저쪽에서 중간 검사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중간검사 한 결과가 성급금을 이게....

공정에 따라서 안 줬다 이거죠, 그러면.

몇프로 몇프로 돼 있죠. 공정 몇프로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의 공정이다 하면 기성부분의 30% 그리고 공정에 대한 30% 그래서 성급금에 대한 30%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가 됐다하면 30%가 10억이다 하면 10억을 다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성급금중에 3억이 해당된다 하면 그러면 7억만 주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선수금외에는 공정에 따라서 금액 나간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이죠, 공정을 재촉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기 쉽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독을 감독자를 철저하게 감독해 가지고 이게 뭐 한번밖에 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징탑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계만 나온게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상징탑도 구의회에도 뭐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7월 11일날 인천일보에 보도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일보에 어떻게 났냐하면 제목을 말이죠 남동구 발주공사 대부분 예정가 낙찰 이렇게 돼 있구요. 내용은 구가 발주한 1천만원 이상 공사중 95%이상이 예정가 낙찰되어 사전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월3동 간석1동 청사 신축건에서 말이죠 예정가가 4억9,488만원입니다. 낙찰자가 4억9,480만원입니다.

어디 것이 그렇죠.

간석1동 청사가 그러면 낙찰금액이 예정가액에 8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8만원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문에 보도된 의문점이 이거 1건으로도 이게 해당되지 않느냐 여기 제가 읽어 드린 95%가 예정가 낙찰돼서 사전에 누출시켜서 의혹을 사고 있다 여러건이 있겠습니다만 이 1건 가지고도 의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개경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은 응찰자한테 설계금액을 알려줍니다. 예정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설계금액을 알려줍니다. 그래서이 공사는 몇천만원짜리 공사다 하는 설계금액을 알려 주게 되면 그리고 경리관이 총무국장님이신데 총무국장한테 예정가를 3개를 받습니다. 하나만 받는게 아니고 3개를 받아가지고 응찰이 끝난 다음에 그 응찰자 중에서 대표자를 한사람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예정가 3개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뽑은 금액중에서 가장 근사치 낙찰가격이 될 수 있는 가장 근사치에 응찰자를 낙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에 나온 거를 믿으시면 안 되고 예정가를 누출시키는 그런 것은 절대없고 제가 설계금액을 알려주고 이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설계금액은 누구나 똑같이 얼토당토하며 설계금액을 몰라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누구나 똑같이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가 유출을 한 신문보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유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뭐하면 대개보면은 이제 예정가를 매길적에 3%를 깎는다 5%를 깎는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가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근사치를 안 맞은 거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월3동 청사 신축건인데요 과장님께서 어느정도 근사치를 맞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못 마친 것을 제가 또 예정가가 말이죠 4억5,031만7천원입니다. 예정정가 구월3동 청사의 낙찰가가 3억7,800만원입니다. 그러면 7,931만7천원이라는 마이너스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못 맞췄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저가격으로 낙찰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혹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가의 82.6% 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항하고도 정 반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경쟁자들이 어떻게 경쟁하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경쟁자들이 경쟁을 심하게 하면 낙찰율이 적어지고 또 경쟁자들이 경쟁을 심하게 하지 않으면 낙찰율이 올라가고 부실공사 관계는 회사의 명예도 있고 저희가 철저히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없을 겁니다.

간석3동이 그렇군요. 만수5동도 말이죠 예정가가 4억8,090만원인데 낙찰가가 4억2,309만원해서 이것도 예정가의 82.9%나 낮춰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2건은 이렇게 8천만원 정도 낮춰서 낙찰이 됐는데 유독히 간석1동 청사 삼용종합건설에서 한 것은 8만원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것이 좀 신문에서 보도된 것 같이 이런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가 말씀드린대로 예정가 유출로 인한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고 업자들의 질에 따라서 응찰자들이 질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정가격의 82.6%, 82.9% 다운돼서 낙찰된 것이 오히려 부실공사 우려가 있으니 재무과에서 철저히 좀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구요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그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공히 다 배포해 주시고 정보비만 우리 윤위원한테 따로 드리고,

두분 위원님들 질문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건축공사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그 내정 가격이 없습니까? 내정가격의 기준을 해 놓고 그래놓고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 그 내정가에 제일 근사치한 입찰자에게 주는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좀 답변을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공개경쟁 입찰을 할 적에는 저희가 설계금액을 알려 줍니다. 설계 금액을 그런 다음에 예정가를 경리관이 3개를 작성합니다. 3개를 작성해 가지고 그 3개 중에서 응찰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를 뽑아 내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뽑아낸 금액에 가장 근사치에 이르는 금액이 낙찰자가 되고 나중에,

셋중에 심지를 뽑습니까?

봉투가 3개가 있으니까 3개중에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게 예정가격이죠,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있는 금액이 낙찰가가 되고 그 좌석에서 2개다 공개가 됩니다.

세가지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근사치입니까?

거의 근사치겠죠, 뭐.

그러니까 엄연히 이렇게 하면 그래요, 근사치로 간 거는 가능하면 담합이 된거고 근사치, (청취불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죠, 제출해 주시고. 진행하면서 빨리 좀 내 주세요.

이거 현황을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구 청사 공정현황.

구청사 공정관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회사명이 원흥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105억5천만원 입찰금액이 105억5천만원이며 삼창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19억8,200만원 융창 건설이 108억2천만원 용산건설 그룹이 108억, 동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24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원흥종합건설에서 건축관계가 낙찰이 된 겁니다. 건축에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설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고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를 했고 전기공사는 계약자가 세기 기전 주식회사로서 6억8,399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관계는 서광전기 주식회사에서 2억2,711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부분입찰 한 거에요.

네, 셋으로 나눴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어요.

12월 30일.

작년이었습니까?

네, 12월 30일.

금년 12월이면 24개월 내라고 해 그럼 이건 골조공사입니까?

완공입니다. 건축, 설비, 토목의 완공입니다. 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물자관리의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재산관리가 160억9,129만4천원과 1회 추경예산서상에 121억6,257만9천원의 차액이 39억2,871만5천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예산액 121억6,257만9천원에 구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비 이월액이 31억500만원 명시이월비가 6억7,200만원 계속비 이월비가 1억2,371만5천원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예산 집행내역도 물자관리비 4억9,107만3천원과 차이 2억9,400만원 차이는 명시이월비로서 훼로우더 구입비 660만원, 쓰레기 적환장 설치비 2억1,900만원과 92년 8월 21일 성립전 경비로서 청소과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비 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차액이 2억9,4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추가로 배정됐다는 게 뭡니까?

900만원이요.

네.

그 재활용품 운반차량, 그게 성립전 경비로서 배정이 됐는데 그 후에 추경예산 절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 갔어요.

네,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추경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벌써,

이건 성립전 경비로서 자금이 영달되면 우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몰라서 차후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천천히 하십시다. 천천히 해야죠.

저 예산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서 서면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전에 재무과에서 준 예산안하고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한 예산안 집행액하고 차액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립니다. 재산 오늘 그거 업무보고에 말이죠, 4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내역 재무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집행액이 98억7,9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재산관리 이렇게 놓고 재산관리 세항이 집행액이 128억7,902만4,170원해서 이 자료가 말이죠, 이 자료하고 집행액이 30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잘못됐습니다. 재산관리가 98억이 맞는거고 여기 6억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자료 드린게 잘못됐습니다.

어떤 자료요?

저희가 감사자료 드린게 잘못됐습니다.

수감자료요?

네.

12가 아니고 9입니까?

네, 그러고 잔액이 62억이고 61.3%가 맞는 겁니다.

차후는 이렇게 착오가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졌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 92년도에 말이죠 국외출장이 총 6건에 2,233만원이 여비를 지출했다고 답변서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보면 해외연수 공무원 1기, 2기, 4기 쭉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여기 해외출장 나간 것이 또 한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건이 또 누락돼 있어요. 여기서는 요 내용이 뭐냐하면 92년도 11월 25일부터 92년도 12월 1일까지 기능7급 김태홍 7급이 일본하고 홍콩하고 출장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저희 자료에요.

네, 그러면 여기 총 6건이 아니고 7건이고 예산도 달라지고 이렇게 자료가 틀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며칠 날짜로 수감자료 낸 것이 그거냐 그건, 이거는 저희가 예산 지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공과금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여비 지출해서 나갔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나간게 없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구 청사 공정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도급계약서가 말입니다 내용이 이것 뿐입니까? 하다못해 무슨 지체를 했을 때 지체 보상금을 낸다든가 무슨 잘못해서 이행각서 같은 것이 없고 단순합니까?

계약서는 1장입니다.

계약서는 하나에요, 뭐 첨부해서.

그외 부속서류는 많습니다.

낙찰가격은 첨부해서 붙여 놓습니까?

그외 많습니다.

낙찰가격은 최저가격입니까?

최저가격으로 낙찰됩니다. 최저가격인데 직접 공사비에 상회해야지 직접 공사비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저가 심의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공사비보다 적게 써도 공사를 할 수 있다하는 답변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입찰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24개월인데 말입니다, 준공일자가 금년 12월 31일이면 준공일자가 되겠네요, 그때까지 청사가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그때까지 계약이 이행이 됩니까?

네,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 7월 14일날 인천일보에 제목은 국공유지 관리허술 이렇게 났구요 그 주된 내용은 구관내 국공유지 중에서 무단점유된 부지가 많으나 관리가 소홀하고 있다 이렇게 인천일보에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리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국공유지 필지별 현황 및 위치도 작성비치, 무허가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사전 방지대책 담당자가 정기순찰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말이죠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신축사 내년 12월 말일날 준공인데요 여기 저 의회의 청사 신축에 그안에 의회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방송통신에 관한 예산 말이죠 그리고 CCTV를 설치를 하죠. 의회에 관한 방송시설이 구하고 틀린 것은 설계를 해서 잘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방송, 통신시설 관계에 관한 설계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관한 건은 전문성을 요하니까 설치할때는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면하고 지금 얘기한 거는 내일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도착하게끔 해줘요.

저희가 말이죠 설계도면을 일단 문위원님한테 드릴테니까 나중에 의회에서 검토가 되신 다음에 저희한테 주시는 것으로 거기서 수정한 사항을 수정해서.......

그거 사본떠서 주면 되잖아요, 사본. 다음에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체납액이 6,946만9,900원 그러니까 11월 20일 현재 말이죠 6,946만9,900원인데 이거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된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국공유 관리계획 및 운영상황하고 그 다음에 매각 방법 무단점유자 방지대책 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국공유지 필지별 현황 및 위치도출 작성 비치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을 사전 방지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 순찰하는데 구에서 월1회 동에서 주2회 정도 국공유지를 순찰하고 100평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 수시 순찰하고,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징수금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이고 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죠.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체납액 징수계획을 연1회 걸쳐 수립을 해가지고 우선 저희 직원이 독려도 나가고 독촉장도 발부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건물도 무허가 건물이고 돈도 없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한 7천만원 돈 미징수된 금액은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되도록 말이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았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무 과 지금부터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세무과 92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서 세무과 일반현황 그 다음에 기본방향 및 방침, 지방세 과징으로서 총과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 92년도 지방세 체납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무과 일반현황에서 계별정원 현황에 대해서 총인원이 세무과장 포함 51명이 되겠습니다. 세무1계는 현원이 13명으로서 정규 직원이 5명, 기능직원이 2명, 일용직이 6명으로서 1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면허세 및 사업소세가 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세무2계는 현원이 14명으로서 정규직원이 6명, 기능직이 1명, 일용직이 7명 업무는 취득세하고 등록세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무3게는 현원이 10명으로서 정규직원이 6명, 기능직은 없고 일용직이 4명 업무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평가계는 현원이 12명으로서 정규직원이 6명, 기능직 2명, 일용이 4명 업무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계 51명 중에서 현재 8급이 1명이 결원입니다. 현재 5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7명중에 1명이 결원입니다. 8급이 8명, 9급이 7명, 기능9등급이 1명, 기능10등급이 4명, 일용직이 21명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원이 50명중에서 일용직이 21명을 빼다보면 정규직은 기능직을 포함해서 29명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기본방향으로서는 이해와 신뢰받는 민주 세정구현을 캐치프래이를 걸고 친절, 정확한 세무안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자주재원 확보 노력, 세무공무원 자질향상, 세정예고제 정착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본방침으로서는 친절하고 세무에 능통한 세무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정확한 세무상담실시 세무자의 애호와 궁금증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신속처리 근거법령 등 정확히 제시하여 질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입각한 구제제도 확립과 합리적인 세정확보 노력에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전개로서는 법규에 충실한 공평과세의 실현이 되겠습니다. 전직원이 세무전문의 요원화 해가지고 월1회 정도 세무법규에 대하여 연구 연찬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총 573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요거는 구세, 시세 다 포함된 것입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 573억4천만원으로서 우리 목표액의 99.5%를 10월말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시세는 474억6,600만원이고 구세는 9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예상액으로서는 667억8,300만원으로서 116.4% 증가될 예상입니다. 시세로서는 566억3천만원 구세로선 101억5,300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액을 보면 시세는 91억6,400만원을 구세는 5억7,900만원으로서 97억4,300만원을 더 징수할 예정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증가요인으로서는 남동공단 배후도시형성으로 경제 인구요인과 아파트 3단지 한국주택 등 신축아파트가 많이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연립 및 단독주택 신축,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차량증가, 탈루세원 발굴 및 세원조사 지속적 업무 등 건축물 신축임대차 업체조사 공단입지기준 면적물 초과 업체조사 개인에서 법인전환업체 조사를 저희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서는 취득세 92년도 목표액은 140억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33억1,200만원으로 95.1%를 취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징수예산액은 172억2,100만원으로서 120.3%가 증가 요인으로서 다세대 및 단독주택 신축이 많고 신축아파트 증가와 신규 차량증가 세무조사 및 건축물 일제조사 확행으로서 취득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은 200억1,400만원으로서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199억7,600만원으로서 99.1%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징수 예상액은 242억2,200만원으로서 122.2%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4억을 더 징수해야겠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취득세 취득신고와 동시에 등기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취득세가 세율과 동일하게끔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이 28억6,300만원입니다. 저희 목표액의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33억1천만원을 징수해서 115.6%가 징수됐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여기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36억700만원입니다. 6자가 0자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36억7천만원입니다. 프린트지는 128.1% 증가요인은 8억700만원입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100% 세육이 인상됐습니다. 이건 25,000원씩하던 법인균등할 세율이 5만원으로 배가 올랐습니다. 남동공단 2단지 공장입주 및 근로자 공공인상으로 세원징수가 돼가지고 주민세 증가가 됐기 때문에 주민세는 10월말 현재에도 목표액에서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53억4천만원인데 10월말 징수가 50억4,600만원으로서 94.5%를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예상액은 62억5천만원으로서 110%가 증가해가지고 9억1천만원의 증가 예상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소유의 욕구가 증가가 되었고 저렴한 가격의 국민차 보급 확대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전입세대 증가로 차량이 남동구에는 현재 4만2천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입니다만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는 32억1,8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126.1%가 증가돼 가지고 6억6,800만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32억1,500만원인데 이거는 왜 프로테지가 10월말 현재 징수한 것보다도 예상액이 적은가하면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이 나왔는데 징수대상액을 32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무허가 건물, 토지, 가옥 일제조사를 해서 재산세가 틀어가지고 현재 예상액보다도 오바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과표 인상이 9.8%로 나왔고 대단위 아파트 및 연립, 단독주택 신축과 상가 및 업무용 신축이 돼가지고 재산세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목표액이 49억9,6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40억8천만원으로서 81.8%가 됐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44억이 되겠습니다만 감소율이 5억9,600만원이 이거는 됩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남동공단 2단지 토지 분양에 따른 면적감소로 세액이 감소가 되고 개발제한 구역에 임야의 분리과세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세율이 2/1000, 50/1000이었는데 세법이 바뀌다보니까 1/10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낮다 보니까 종토세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지는 비과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줄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2년도 목표액이 39억2,5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37억8,600만원으로서 96.5%를 징수했고 92년도 징수예상액은 39억8,300만원으로서 1101.4% 5,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재산세 증가요인이나 요건 대동소이합니다.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도시계획세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재산세와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공공 시설세에 대해 보고드리면 92년도 목표액이 10억5천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는 12억7,2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12억9,400만원으로서 123.2%에서 2억4,40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것도 증가요인은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소방공공시설세가 포함되어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요인과 동일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2년도 목표액은 8억3,80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7억4,500만원으로서 124.8% 증가가 2억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구세 신장으로 인한 경제 인구 유입으로 면허취득자가 증가가 되었고 새로운 상가 형성으로 면허 취득자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면허세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은 12억3,4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1억4,100만원으로서 92.5%를 징수를 했습니다. 92년도 징수예상액은 13억4,100만원으로서 108.6% 증가한 1억700만원으로서 예상액을 잡고 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서는 재산세 세율인상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 신축, 방위 산업체 면세율 적용폐지가 남동구는 한국화약이 방위산업체인데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전액 징수를 하고 있었는데 증가용인으로서는 작년도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평당 500월을 징수했는데 법이 바뀌다 보니까 금년 구에서 ㎡당 250원 되다보니까 평당 750원씩 되기 때문에 평당 250원씩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의 증가요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총 목표액이 573억4,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조정액이 611억2,276만6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징수액이 570억4,050만6천원을 징수를 해서 현재 징수가 93.9%를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406천만원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정리기간은 92년도 1월 3일부터 년중 체납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게 되면 현년도는 19억9,500만원을 했고 과년도는 8억5,200만원으로서 11월 27일 현재 4,700만원을 금년도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의 중점 추진내용으로서는 고질 체납세 중점 정리절차로서 고질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로 5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비치를 해서 계속 징수를 하는데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년도 이월되는 3년전부터 체납액에 대한 연도별로 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연도별로 과년도 수입된 것 하나 해 주시고 목표액 하기전에 예산 책정한 데서 얼마정도 조정하는가?

시에서는 목표액이 매년 2월에 내려오며 기획감사실에서 잡아가지고 구세는 저희가 1계에서 면허세와 사업소세 평가계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만 구세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입니다. 구세는 금년도에 저희 목표가 97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에 책정을 해서 넣었고 나머지 시세는 저희가 교부금 3%를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에다 짭니다.

조정액과 예산액과 차이가 있잖아. 왜냐하면 행불자도 생길 것이고 보통 몇% 적용해요? 담세력을 어느정도 잡아줘야 될 것 아니야.

현재까지는 저희가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징수액은 오바가 돼 있기 때문에 16% 정도 징수액이 오바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오바되는 것이지 조정액이 오바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 그렇습니다.

조정액이 오바될 수는 없고 예산은 100으로 봤을 때 조정액은 120으로 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20% 낮춘 예산이 들어가고 조정액에서 20%가 징수가 안 된다고 예산이 맞는 것이고 징수액이.

조정액에서 징수가 안 되는 것이 체납세인데요.

글쎄 나머지는 과년도 수입에 들어와서 목표를 해 주는 것도 있지 그건 몇 프로를 보통 보느냐 이거지 더구나 특히 얘기를 하면 시민세 같은 것이 있죠, 참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말이죠.

주민세에 대한 수입예산을 잡을 때 전체 조정액을 예산에다 집어 넣지 안잖아.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세목으로 보든지 거의 한 90～95%는 징수가 됩니다. 5% 정도가 항시 약 한 5% 정도 저희가.

예산에 조정을 5% 정도 오바를 해서 조정한 그 얘기에요.

그게 아니죠, 조정액대 징수율에서.

예를 들어서 조정은 100만원 했는데 징수는 95만원돈 예상을 한다.

예산 책정을 할 때 목표액은 책정을 할 때 조정액의 얼마를 조정을 한 다음 과징표를 만들었을 때 예상을 100으로 봤을 때 조정액을 얼마를 부과를 해 놓고 난 다음에 해 놓아야지 오바가 돼 있어야지 예산이 맞지 예산액이 100으로 놓으면 징수에서도 예산액과 평상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하고 나서도 행불자가 생기고 결손대상이 되는 거고.

저희가 부과할때는 당초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글쎄 목표액은 오는데 목표액이 100으로 내려왔을 때 100이나 110을 놓고 조정을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오바만 될 수도 없고 저희 세원이 없으면 목표를 못 할 수도 있고 저희 세무원이 없으면 목표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내려주는 목표는 100으로 보고 저희가 여기서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100으로 놓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를 100으로 뒀다 해가지고 100이상도 할 수 있고 재원이 있으면 100 이하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 오바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세 같은 것이나 면허세다 이런 것을 연도별로 하면 몇건에 얼마정도 예상되는게 있지 그런데 주민세 같은 것은 예상을 하는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수입으로 됐을 때 부속된 것을 주민세에다 예상을 해가지고 할 때 주민세 같은 것은 특히 상당히 높게 담세력을 넣지 않느냐 이거죠.

개인균등할 주민세 같은 것은 세대수에 따라 어느정도 조정액이 나오는데요, 경기가 없다보면 법인이 많으면 법인세를 주민세 부과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고 모든 지방세목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적자냐 흑자냐 되고.

다른 것은 그러한 이유가 붙는데 주민세만은 부과액이 상관없지 않냐 그 얘기지. 주민세가 부과액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징수돼요? 여기 나와 있어요, 주민세는 없는데 내가보니까.

시세가 들어가 있는 데다 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

10월말 현재 115.6%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을 오바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인균등할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양도세할 주민세가 또 나오는게 있어요. 통보오는게 이게 통보가 많이 오면 과세를 했는데 그 법인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행불이 됐든지 부도가 나면 그 주민세는 못 받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하면 부과 조정액이 상당히 높으면 담세력이 많았을때는 면세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주민세에다 적용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일률적으로 3천원이면 3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주고 조금 낮다하면 4천원이고 5천원이고 부과하는데 어느정도 담세력을 봐가지고 남동구 관내 전체 그 동안의 운영을 하다보면 담세력이 얼마라는 것이 세부과에서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법에 500만 이상 시인 서울은 균등할이 다르고 500만원 시 이하 다르고 50만 군 이하는 다르고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과세할 수가 없고 그 이하도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담세력이 많았을때도 주민세 같은 거를 면세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이거죠.

그게 영세민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라든지 생활이 특히 어려워서 담세를 못하는 경우 면세해 줄 수 있는 규율이 있습니다.

글쎄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담세력을 봐가지고 왠만하면 다 부과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동일하지 않지 않느냐 적용한계가 그런 것은 좀 그런것에 대한 영세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면세해 줄 수 있는 경우도 면세해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3천원 더 받아가지고 보다도 어느정도 기준을 둬가지고 완화시켜서 이렇게 과중하게 100몇%식 자꾸 증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말고 영세민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거죠.

여기 92년도 주요업무보고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확인사항 유인물을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세목별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92년도 목표액이 즉 이건 이제 예산상에 상정되어 가지고 목표액이 계상된 거죠.

목표액이 시에서 딱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산출을 해서 목표액이 되는지 말이죠.

그거는요 왜냐하면 91년도 목표액을 정했으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110만원을 받았다 시에서 목표액을 110만원을 잡았으면 대충 그걸로 92년도 목표액을 잡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라든가 근거 자료없이 그냥 탁상공론으로 작년에 요만큼이 있으면 올해는 몇% 상승요인이 있겠구나하고 해서 요 정도다 했다 이겁니까?

대충 시에서는 목표액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금액이 우리 예산에 세수입에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시에서는 요만큼만 거둬라 했는데 이게 100%이상을 다 걷으면 우리 구민의 주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과하게 더 많이 걷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그것을 늘어난다해서 구민들한테 더 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낼 것은 다 내고 왜냐하면 인구 유입으로 해서 차량이 증가되고 차량세는 어느 구에서든지 내야 합니다. 차량세는 그리고 취득세는 집을 짓게 되면 어느 구에서 집을 지어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입이 증가되면 말이죠, 우리구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을 해서 예산추경의 발생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징수 전망을 합니다. 징수 전망을 하는데 그게 징수 전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하지만은 그 정확한 세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7월달에 목표액이 넘어섰다 당초 예산에 목표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표액이 7월달에 목표액이 오바가 돼 있으면 그 오바된 금액만큼을 2회 추경때 자료에 넣어 줍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계장님 말이죠,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현재 전부다 10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100% 넘은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10월 12월달에 심의할 거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구세가 97억2천만원입니다. 목표액이 이것이 당초 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이 95억7,400만원으로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목표액에 오바될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5%......

그런데 저 계장님 여기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거의다가 100% 이상

그거는 시세입니다. 그거는 시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세는 더 받게 되면 그에 대한 3%의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구세는 우리 돈이고 시세는 시로 들어갑니다.

이거 시세만 100% 오바됐다 이겁니까?

그래서 구세는 지금 98.5%를 징수했고 시세도 아직 100%를 징수를 다 못했습니다.

여기 과징현황에 조정액이란 무슨 개념입니까?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말이죠, 주민세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92년도 징수 예상액이 30억7천만원으로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이거를 보고하실 때 6억이나 틀리게 자료가 돼 가지고 %도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를 오늘쯤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제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기 의문점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또 물어보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거 미스프린터입니다. 이렇게 팍 바꿔놓으면 아주 이게 우리 구정활동하는데 김이 빠지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죠. 이러한 부분에 나온다 이거죠.

이거 지금 왜 그러냐하면 제가 2주 교육 갔다 와서 월요일날 출근해 가지고 서류를 어제 검토하다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발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징수액보다 징수 예산액이 적으냐 그래가지고 정정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쉬운 얘기입니다만 저녁에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하고 조정을 해 줬으면 사무실에서 제가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재산세에서 징수실적 10월말에 332억1,800만원이죠. 그런데 92년도 징수예상액이 오히려 더 줄어 들었어요. 더 이게 아주 묘한 그런 숫자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는 증가요인 이렇게 126%인데 11월, 12월 2개월 동안 오히려 더 안 걷히고 돌려주겠다는 얘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징수 예상액을 32억1,500만원을 잡았던 건데 아마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의로 징수가 10월말 현재 더 됐습니다, 32억1,800만원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300만원이 10월.....

아니죠 2개월이 아니고 92년도 1월말부터 12월달까지 25억5천만원을 걷을 목표였는데 10월말까지는 32억이고 90년도 12월말까지는 32억1,500만원을 걷겠다는데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냐 이거죠.

당초에 저희가 92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는 예상액이 나옵니다. 몇프로를 증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상을 우리가 26% 오바해서 받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가옥 일제조사를 갖다가 금년 여름에 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더 늘어나서 이게 오바가 된 겁니다,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10월말 현재 32억1,800만원을 거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월달, 12월달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산세는 상반기, 하반기 납기가 1년에 한번이에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따져가지고 건물의 과세 시점을 따져가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돼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을 저희들이 체납액을 현년도 거라도 징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을 9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납기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에도 물론 무허가 건물이 발생됐다든지.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러면은 이제 92년도 10월말 징수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더 징수돼 가지고 300만원을 돌려줬다는 얘기입니까?

더 징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시에서 목표를 200원 책정해 줬는데 저희가 과세를 해 보니까 200원이 아니고 250원이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250원을 세금을 거둬들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줄어 드느냐 이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우리한테 당초에 목표액을 내려 보내줄 당시에 이게 금액으로 목표를 내려보내 줘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다 보니까 위에 것만큼 징수가 더 늘어났다 하는 얘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목표액은 본청에서 밑에 거로 줬다가 저희가 목표 세입을 과세해 보니까 3억2,100만원 그 금액으로 저희가 정정을 해가지고 목표를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납되는 시에서 목표를 적게 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목표액이 25억5천만원이 당초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요 10월달 징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인제 목표액이 내려오면 금년도에 우리가요 세금 25억보다도 더 과세를 하다 보니까 92년도 연초에 목표액은 우리가 세출을 세웁니다. 금년도에는 무엇무엇해서 목표액보다 얼마를 더 받겠다 자료조사를 다해가지고 92년도 당초 징수 예상액이 3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 예상액이 25억보다 6억6,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자료조사를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얘기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10월말까지 이렇게 거뒀는데 92년도까지 몽땅 다 거두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자료가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자료는 그렇게 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유독히 재산세만 안 맞으니까 그러한 오해 소지가.... 그러면 이걸 말이죠, 92년도 목표액 밑에다가 이거를 넣어 줬으면 그런 오해가 없는데 이걸 넣고 이걸 넣으니까 전체 예상액이 이거라고 오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인물에 정 신경 안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지방세 이의신청 그런 건이 있죠. 이건 세목별로 건수하고 금액 또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가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부과되지 않았는지?

위원님 제가 한가지 부탁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저희 남동공단 것도 저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 빼고요 구세만 가지고요 시세 말고요.

네.

그 다음에 말이죠, 혹시 민원발생이 된 내용이 있죠. 그거는 어떠한 민원 내용이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서나 청원서가 세무과에 속하는 것이 있는지 있었으면 그것 진정 내용은 뭐였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거를 좀 자료를 저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만. 공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전부다 빠졌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질문에 답해 주셔야 검토하지 지금 또 말씀으로 하시면...

자료를 만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갔습니까? 저희가 자료를 다 보내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발생 내역 처리결과.

여기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해서 그리고 문 위원님이.....

난 세무과에 속한 거는 3장밖에 없어요, 3장 나는.

체납액 방안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년도에서 11억정도가 공단에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거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 징수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럼 저 92년도 지방세 체납세 정리방안도 세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서해안 고속도로 편입지구 비과세 필지하고 평수 대충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명단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자료가 건설과에서 명단이 넘어 옵니다.

제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여기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내역안에 여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방안 해 놓고 시정내용은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일소 방안 강구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결과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92년도에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에 대해서는 의회사무 감사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 92년도에는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라는 집계만 놓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주관이 돼가지고 92년도에 2회에 걸쳐서 각실과 별로 체납액 정리방안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청장님 모시고 2회를 했었지만 그래서 각 과에서는 체납액 정리실적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왔습니다.

그럼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6월 3일자 한서일보에 보면 말이죠 제목이 자동차세 체납실적 저조 이렇게 났구요, 내용은 남동구 5월 한달 동안 실시한 자동차 체납액 정리실적이 부진하다 이렇게 난 신문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방안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때 아파트 단지, (이하 자료 없음) 시 민 과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시민과 소관에 대해 시민과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민과 주요업무 내용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미담 수범 사례 끝으로 개선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민원계 11명, 호적계 5명, 공과금계 4명 계 20명 정원에 현원 19명으로 민원계 기능직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문서창고, 호적창고 2개의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전동타자기, 수동타자기, 복사기, 인증기, 행정전산망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호적인구 현황은 18,753가구에 81,234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책은 호적부 275본 제적부 101부 제제부 67본 부용부 4본 총 45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현황으로서 통합공과금 관리직원 현황은 구청에 4명, 동사무소에 80명 계 84명 정원에 현재 79명으로 동사무소의 결원된 5명은 총무과에서 신규 특별채용 신원조회 중에 있어 곧 충원될 예정입니다. 통합공과금 지원현황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 tv 등 총 106,548건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계 민원업무 분야에서는 창구 즉결 민원처리,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일반문서의 접수, 문서관리 통제 공인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호적계 호적분야에서는 호적에 관한 사무, 신원증명에 관리 호적에 관한 인구동태 업무 분야에서는 공과금업무 동 지도점검, 통합공과금 예산운영, 각종 공과금 자원관리, 고지서 배부, 조정 명세서 관리, 통합공과금에 관한 민원을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대민행정으로서 현재까지 각종 민원처리 실적은 호적등초본 19,785건의 호적 제신고 1,195건, 통합공과금 현장 민원처리 1,666건 총 204,9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월평균 18,267건으로 일일 평균 750건을 접수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정신 및 근무자세 혁신을 위하여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친절봉사 쇄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물 부착 및 리본을 패용하고 민원 창구 업무 고객방문을 위하여 대리자 및 2명을 복수 지정하였고 개인별 사무현황을 작성하여 마음가짐, 몸가짐 민원인과의 대화 업무 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함민원신고센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일부터 운영하여 11월 20일까지 307건 접수 297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10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가로 환경분야, 청소분야, 상하수도 분야, 보건위생 분야, 기타가 되겠습니다. 또한 팩스이용 구동간 민원서류 분야 발급은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11월 20일까지 호적등초본 144건의 총 73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과세증명이 발급되었습니다. 민원 연장 발급의 날 운영은 호적등초본, 신원증명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연장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관실과 통합 운영되고 있는 직소민원실 운영은 시민과 민원실에 설치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 건의사항 억울한 사항 등을 직소받아 처리하는 한편 민원인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건 접수되어 4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교육은 상하반기 집합 교육으로 인원은 통합 공과금 담당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정확하고 엄정한 검침업무 수행 대민 친절 봉사 자세 확립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의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 공과금 업무 동 지도 점검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은 구월1동외 17개 동을 공과금 계장외 2명이 통합 공과금 자원관리 실태 공과금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민원 야기 사전 예방 통합 공과금의 정확한 검침업무 수행 공과금 자원 누락 방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종합 민원 신고센타를 운영하면서 현장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고마움에 대한 대표적인 미담 수범사례 세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미담 수범사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개선사항으로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호적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성명, 생년월일, 한자 등이 잘못 기재되었는지 확인케하여 장래에 초래될 수 있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민원행정 쇄신과 차질없는 구행정 수행에 우리 시민과 전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대민업무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죠.

시민과라는 곳은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가장 나쁜 곳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1일 민원 750건의 민원 서류를 업무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려고요 지금 팩스를 이용해서 호적 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과세증명, 신원증명, 토지대장 등등해서 팩스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은 팩스도 가지고 있고 시간 할애도 가지고 있고 좀 많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구 의원이면서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땔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개인이 팩스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팩스로 나가서 남동구청장 직인이 찍혀야 됩니다. 여기서 직인을 찍어서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팩스로 들어갈 수 없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서 동사무소로 넣어드리면 동사무소에서 남동구청장 직인이 나가 있는 것을 찍어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개인 팩스가 아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부탁을 하면 구청까지 오지 않고 건축물 관리대자, 신원증명, 과세대장 등을 땔 수가 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홍보가 제대로 구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반 서류는 구청 민원실에 가야만이 되는 줄 알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를 발굽해 달라는 부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등의 각종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상회나 각종 모임에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 가면 땔 수가 있다라는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명의 직원들이 전산처리를 능숙하게 배워서 신속하게 해 달라는 윤 위원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사실 민원창구가 친절해지고 신속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민원실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봉사하는데 그런뜻에서 좀더 친절하게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고생하는 데가 민원실 아닙니까?

열악한 분위기에서 많은 민원업무를 처리하신 것에 대해서 구 위원의 한 사람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라든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착안사항이라든가 기타 제가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항이 성실하게 잘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과 규정에 보면 인천직할시 남동구 문서 송달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12조 송달 담당자의 비밀 취급인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문서 송달 관계자 인적사항 해가지고 세사람이 보고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서 집배원 및 송달관계자는 2급이상의 비밀 취급인가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이승우라는 31세는 송달관계자인데 2급 비밀취급인가증 소지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소지자가 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원이라는 직원하고 채의용 2명이 원래 정부로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서취급을 하는데 문서 집배대에 분류할때는 일반문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문서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 한해서는 일반 미소지자가 그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승우씨가 할려고 했다가 그 두사람이 정부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급 비밀인가 그 사람이 예 그거는 일반문서이기 때문에 경미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분류할 때 각 동에.

그러면 송달관계자는 없네요.

송달 관계자가 이본권씨하고 채의용입니다.

이 사람은 문서집배원 아닙니까?

문서 집배원이면서 송달과정까지 다 합니다.

아, 자료를 그렇게 안 써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내실 때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를 아마 문제 삼을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은 빼주시면 아무 하자가 없을텐데 저는 이거를 제가 지적할려고 이 자료도 청한 것입니다.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화민원 발급현황해 가지고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있는데 신청건수가 74,553건이고 수령건수가 69,024건입니다. 그러면 이 수령건수가 안 찾아간 건수가 5,529건이에요, 폐기처분.

아닙니다. 저희가 안 찾아간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기 앞서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0%에 해당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있습니다. 미수령분에 대한 조치 그래가지고 있는데 안 찾아가는 민원인에게 독촉을 하면은 10～12%가 안 찾아가고 독촉전화로 찾아가는 것이 5%정도와 그래서 15일 경과후 월평균 6～9%다 이게 월평균인데 여기에 총 신청건수 74,553건에서 9% 잡은 200건 내지 300건이 복사만 해 놓고 잇다가 폐기처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거 자료 제출한 거는 전화로 독촉을 해도 연결도 안 되고 이거를 찾아서 인력낭비, 시간낭비, 경제적 낭비, 효율적인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많으면 어떠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개선을 하도록 위원님들하고 노력을 할테니까 이거 지금 200건 내지 300건이면 엄청난 겁니다.

조치사항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상 효율적인 것이 못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으로 작년에는 20%에 가까운 17,25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화민원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전화번호를 확인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안 찾아가는 민원은 거기에다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통보해서 이제 필요없게 됐으니까 안 찾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점이 생기는게 제가 만약에 민원신청을 하는데 내집에서 내번호가지고 신청을 했으면 괜찮은데 옆집에 가서 빌려서 신고하다가 전화번호를 다른 걸 대줘가지고 그 집에 걸어보면 그런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선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큰 낭비 아닙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그나마 전화번호를 가지고 확인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로만 언제 오십시오 그러죠. 그러면 메모를 했다가 민원실에 오면 그때 일차적으로 해 주는 방안이 없습니까? 미리 해놓지 말고 그것 해봤자 1분, 2분, 3분 우선적으로 전화민원이 오면 일차적으로 먼저 해 주면 그러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요 민원인이 몰릴때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2, 30명이 몰렸다가 없을때는 한사람도 없이 창구가 한산합니다. 그대 만약에 한꺼번에 몰릴 때 오시면 전화민원 신청했는데 무슨 소리냐 되레 또 민원의 얘기거리가 됩니다.

문위원님 질문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로 보면 호적초본이 아니고 지적등초본 그 다음에 건물대장등본, 이런 것인데 아래층에 시켜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바쁘다보면 그날 못오고 며칠있다 잊어 버려요. 그 후에 올라가서 찾을려고 그러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나마 번호가 없으면 찾지도 못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찾기가 복잡하니까 다시 때어 버립니다. 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쪽에다 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우편 민원에서 행불처리돼서 중지 사용중에 대한 부담을 누가 지는가.

우편 민원에는 전용우편, 전신우편, 일반우편 세종류가 있습니다. 전용우편은 우체국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전신우편은 전화로 신청하는 건수이고 일반우편은 편지식으로 하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증지 같은 것은 붙여 있지 않고 소액환으로 보내오면,

전화민원은 어떻게 돼요. 통신민원은 증지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지는 붙이지 않음,

동하고 구하고만 팩스가 되는 건지 타 시군구도 우리 팩스로 토지대장이나.......

남동구 관내만 되며 직인관계가 있기 때문임.

민원에서 증지 취급은 누가 하는가 사가지고 오라 그래요 아니면 담당직원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찍어서 돈을 받았다가 반납하든지,

저희는 전에는 지적과 1층에서 팔고 호적등본 하나 띨 때 가서 사 오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과에서 청구를 얼마줘 가지고 증지를 사다 놨다가 발급해 드리고 또 사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지의 수불부가 있어요.

그거는 수불부가 필요없어오.

아니죠 어디서 사 와요. 마을금고에서 사올 거 아니에요. 마을금고에서 사오는거 아니죠. 그러면 내가 민원담당을 하니까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사오면 돈을 받고 증지를 활용하는데 내가 50장을 샀든 100장을 샀든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개인 부담이 아닙니까, 직원이 사가지고 가면 싸게 안 줘요.

그런 것 없습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원이 자기돈을 갖다가 민원들에게 편의 제공해 주는 것을 족하게 생각해야지 원칙을 다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구에서 빌리는 것으로 사가지고 갖다 팔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내일 모레면 세무과에 대해...... 그 증지 취급은 세무과죠.

인쇄는 세무과에서 하고 취급은 마을금고에서 동은 30만원씩 줘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장수불부 등이 있으면 관리하고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 지금부터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출장소소관에 대해 출장소장 간략하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드리면 저희 남동공단은 전체 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9.57㎢가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5.86㎢, 상업용지 0.10㎢, 지원시설용지 0.19㎢, 공공시설용지 3.4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지 총계 면적이 2,642.317㎢가 되고 2단지가 6,849.686㎢가 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 3단지로서 지금 2단지는 금년 7월 1일자로 조성이 완료가 됐고 3단지 공사가 94년도까지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단내에 근로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자가 12,860명, 여자가 4,482명으로 총 17,54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1단지에 383개 2단지에 80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463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휴폐업 업체가 9개가 있고 총 입주 예정 업체는 1,6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실태 현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 36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80개 업체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식품은 10개업소, 섬유 18개, 목재 26, 제지가 13, 석유화학 80, 비철금속 7개, 1차 금속 27개, 조립금속 229개, 기타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업체 생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연간 생산액의 현재까지 65%의 생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수출현황을 보고드리면은 목표액에 대해서 85%의 수출을 보였습니다. 생산실적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업체 가동율은 현재 73.8% 평균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조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조가 구성된 업소가 25개 노조가 구성되어 88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융기관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 관내에 7개 업소가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은행이 5개소 그 다음에 신용금고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지지난달에 전체 파악을 법무부에서 한 결과과 되겠습니다만 남자가 339명, 여자가 17명 그래서 75개 업체에 3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 업소의 설치업소 수가 352업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1개 업소 이발소가 회관본부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83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음식점이 9개소, 식품가공업이 9개소, 다방이 2개소, 집단급식소가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64개는 판매업소가 아니고 공장이 종업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지 3개소, 2단지 3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2단지는 저희가 현재 완전히 인수를 받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지 중에서 체육시설을 보고드리면은 축구장이 1개소, 농구장이 1개소, 배구장이 2개소, 테니스장이 2개소, 배드민턴장이 1개소, 족구장이 2개소, 씨름장이 1개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현황으로서 도로의 연장 그 다음에 하수도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 남동구는 소장이하 6개 계로서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24명이고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은 현재 노정계장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아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공단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친절 민원처리에 우선 주관을 두고 추진해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즉결민원이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련민원이 1,055건, 건축관련 민원이 3,028건해서 2,571건을 교부했습니다. 다음은 상공분야에서 547건 세무분야 지방세 이의신청등 해서 89건, 환경분야에 169건, 건설분야가 63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허가한 것이 198건, 저희 출장소가 한 것이 218건, 건축착공은 저희가 196건을 했고 건축준공이 구에서 취급한 게 55건, 출장소에서 한 것이 116건, 기타는 가설건축, 용도변경이 10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1,560㎢이하만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전부 구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이라든가 건축허가 이런 것 전부를 구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저희와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민원친절봉사 교육을 주2회 정도 교육을 하고 매주 실시하고 특별교육 한 것은 여기다 기록했는데 내용는 친절봉사 교육을 저희가 지방의 논리라는 것을 KBS에서 나온 테이프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의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주요 내용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과 지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지방에서부터 변화한다 이런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 1세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지방자치의 실상과 갈등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와 방향을 차분히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지방자치 의식을 일깨우는데 기여하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일본 구주의 시장이 쓴 테이프인데 상당히 국민들한테 친절 봉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교육용으로 구입해서 직원들 당직실에서 놔 두고 시간나는 대로 듣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서 네가지 중에서 맨 끝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이 돼라 입니까?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중앙에서 무조건 이치에 안 맞는 것도 시키면은 어쩔수 없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뿌리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YES라고 말하는 지방이 되라고 알았는데 이건 이미지가 조금 틀린거네요.

이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FAX를 이용한 민원발급은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발급실적을 보면은 이용한 업체는 166업체 발급민원수는 260통 이것은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대장등본하고 지적도등본 과거에는 직접 와야만 땔 수 있는 저희 출장소에다 등록신고를 하면 때어서 발급을 해 줍니다.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인력은 부족한데 현지에서 발급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회의있을 때마다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입주업체 이전절차 홍보 왜냐하면 공단이 저희하고 시화공단하고 국가분담이기 때문에 입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는다는 여론이 되고 공단에 들어오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서 절차 흐름도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절차에 대한 안내도를 제작을 해가지고 출장소에 비치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장설립이전 절차 그 다음에 공장설립완료 보고절차, 배출시설 설치건축 허가절차, 건축 착공 신고절차, 건축사용신고 절차 구체적인 내용을 해 놓으니까 그 후에는 공장들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것을 해 놓기 전에는 어떻게 와야 될지 와서 일일이 전화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활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전노사육성을 위해서 노조활동을 합리화 지도를 150회 했고 노조업무 조사 운영실태를 저희가 26개 노조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노조 2개소를 해산 조치했고 그 다음에 1개 노조가 들어와서 25개 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금 및 단체교섭지도를 금년에 150회 했습니다만 저희 남동공단 노조는 착실하게 협상을 봤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서 이것은 구와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구가 전체적으로 한 것과 같이 묶어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고용대책 남동공단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출장소나 각종 회의시에 홍보를 구인 구직센타를 운영한다는 홍보를 158회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 접수 실적을 보면 35개 업소에서 314명에 대한 구인 신청이 있었고 구직신청은 3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접수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구청으로 보내면 전산망에다 입력을 시켜놓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알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일단 접수만 해서 구청으로 이관시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1회 137개 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는 320개를 했는데 미진한 곳에 대해서 청소 안내를 해서 38개 업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매연 단속은 17회 3,178대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3,178대 중에서 위반차량 적발은 266대를 적발했는데 출장소 환경관리계 직원이 2명이기 때문에 구에서 나가서 할 때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구청에서 하고 같이 적발차량이 2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은 4회 520명에 대해서 입주업체 대표자 배출시설 관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 위생 환경 순찰단속을 해가지고 저희가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인천 스크랩 폐차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잇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무단방출 업체 행정조치 진단을 한 바 있고 포장마차 단속은 저희가 여름에 발을 못 붙이도록 다섯 개 지점을 단속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세수 확충이 되겠습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구 의회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취득세 실적이 제일 나쁩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66,261천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과징한 바 있습니다. 남동2호 공원 사용료를 총 4,481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사용료가 1,541천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2,9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도로 점용과태료 12건에 2,300천원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차량진입로 점용료가 198건에 44,568천원 그 다음에 수목피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나무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보상받은 금액이 30건에 14,912천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단지에 공장이 들어서면 계속 차량진입로는 허가를 해 주면서 세외수입은 저희가 징수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남동공단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남동공단이 애로타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몇 개 기관 단체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어려운 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남동공단 중소기업체에 당면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공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통한 남동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주요 기능은 남동공단 애로사항 타개에 관한 모색, 유관기관과 업체간에 상호 협조사항은 협조하고 논의하고 각종 건의사항은 해결책을 강구해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을 일단 모여가지고 여기서 서로 호선을 했습니다. 출장소장이 의장이 되고 인천상의 남동지소장하고 남동공단 경영자 협회의장을 부의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은행 남동지점장, 중수기업은행 남동지점장, 수출산업공단 남동사업소장, 한국토개공 남동사업단장, 환경관리인협의회장, 남부경찰서 공단파출소장, 남부소방서 도림파출소장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현재 각 파트별의 대표들을 앞으로 현재 각 파트별로 지금 공단이 조성이 돼 있어서 파트별의 대표들을 앞으로 93년도에는 영입을 시켜서 위원회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르던 일을 서로 홍보도 g고 서로 애로타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기회는 짝수달 말일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는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1차 회의는 8월 26일날 한번 개최를 했고 2차 회의는 11월 1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실행할까 이렇게 합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유관기관별로 상급관청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 나름대로 구에다 건의해 가지고 교통문제라든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업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진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작성을 잘 하셨습니다. 잘하시고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총무위원회에 제출된 9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총 예산액이 5억882만5천원이죠, 다음에 11월 20일 현재 집행액 3억4,54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0일 현재니까 앞으로 한달정도 예산을 더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액중 집행액이 현재 3억4,547만원을 78%의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한달남짓 남았기 때문에 한달정도 남은 예산을 약 정상적으로 91% 정도를 집행해야 하는데 68%밖에 집행을 못해서 앞으로 32%를 더 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한달 동안에 집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당해연도에 집행 못할 예산을 앞당겨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월시킬 예산이 있지 않나 의문점이 있고 정확한 사업계획의 검토없이 즉흥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내는 과정에서 타자가 오타가 생긴 상태에서 발송이 돼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유인물로 바꿔 드릴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보면 71%를 집행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면 91%를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20% 정도가 덜 집행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출장소가 개청된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예정이었습니다만 1월 1일 이후에 우선 예산을 그 당시에 편성을 해가지고 1월 16일 개청을 했고 직원들은 1월 20일경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 중에서 1개월 봉급에 대한 것 각종 금액이 여유가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3,700만원인데 1억8,300만원으로서 집행이 여유자금이 남은 것으로 예산이 되고 물건중에서 저희가 애당초에 자동차도 바로 개청되면서 사려고 했는데 구입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하는 과정에서 차량비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관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7월 1일부로 인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단지에 전기료를 전부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안 된 사항입니다.

전기료 그때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1단지 지역. 그래서 1단지 지역에서 20%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2단지 마저도 공공요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월분의 공공요금이 남을지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돌아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구입비에 있어서도 아직 구입을 해가지고 품의를 해가지고 지불 못한 것은 이달 말까지 조달청에 구입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잉여자금으로 남는 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정도가 자금이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외에는 당초 예산편성한데 대해서 조금 개청이 늦게 되고 물품구입을 못한 관계로 인해서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요금에서 이게 6천만원인데 1,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업계획을 미리 간파를 못하고 예산을 짜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7월 1일부터 인수가 돼야 할 사항인데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인수받으면 어차피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걸 미리 감지를 못하겠다 그거죠.

아니죠, 7월 1일자로 인수받으려고 그랬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무분야에서 지방세 이의신청건이 89건인데 어떤 것이 지금 현재 해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건지 민원소지를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 애당초 남동공단 소송계류중에 있는 이의 신청건인데 원래는 204건이 들어온 겁니다.

공단조성 건이라고 그랬어요?

공단은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고 취득세요. 그런데 남동공단출장소가 개청이 돼가지고 남동구청에까지 합해서 204건인데 시에서 기각처리가 됐고 내무부에서 기각처리가 돼서 요런 민원처리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소송중에 있고 저희한테 민원처리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면 이게 취득세 건이군요.

네.

결과적으로 이의가 없다고.

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 입주자의 건은 면세를 해 준다는 처음에 약속을 해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저희는 업주들 측에서는 공동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에서 그 사람들이 원고가 되고 남동구청장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왜 감면을 해 주기로 해 놓고 나서 5년간 감면해 준다고 그러고 부과를 했느냐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의신청 204건에 대해서 구청 당시부터 출장소에 넘어와서 89건 합해서 204건에 대한 건은 내무부나 시에서 기각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지금 우리한테 제기한 것이 몇건이 제기가 됐냐면은 구청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기각이 딘 사람들 중에서 14건에 93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91년 1월 1일 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도시형 비도시형 막론하고 100%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90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84조 2에 의해서 도시형 업종은 100% 그대로 과세를 하고 비도시형 업종은 면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항인데 그것이 9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건축물이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184조의 3에 역시 도시형 업종은 100% 과세를 하고 재산세까지도 비도시형 업종도 50%밖에 감면 안 해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소송내용을 보고드리면 14건에 93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길게 나간 것은 6차 공판까지 나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천무역 같은 데는 1차가 92년 8월 18일 10시에 개정이 돼가지고 2차, 3차, 4차, 5차, 6차가 92년 12월 15일날 14시에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대중목재는 5차까지 나가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소 각하 판결을 받아서 소송비용을 원고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을 12월 3일날도 가게 됩니다. 12월 3일은 한양 고주파 기원하고 저희가 가서 공판에 임하게 되고 12월 9일날이 두 개가 있고 계속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100%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재판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다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까?

하나가 승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패소가 될 경우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남동구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이 소송비용까지 남동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네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대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자 했는데 중앙으로부터 소송비용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백여원이 가까운 비용을 이겨야지 지면 되느냐 해서 나머지 소송도 전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민원이 있어서 법으로 소송이 들어온 건이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종전에 과장께서 91년도 1월 이후 취득한 것은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형은 혜택을 못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송이 들어올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민이 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민이 이유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관에 소송이 들어오기 이전에 충분한 설득을 해서 사실 개정법이나 이런 걸 전부다 설명을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오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민이 관을 못 믿는 풍조는 가능한 국민화합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민이 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단으로 우리가 원인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고 줄여야 되고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분야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원인은 사실 소송이 안 되고 순조롭게 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실 이것을 이의신청을 내서 그것이 기각이 되어 그 다음에 재심 요구를 내무부 장관한테 내고 내무부장관한테 또 기각이 되고 그런 사항을 본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로서는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내겠다는 것을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의도가 저희도 그렇게 안 되고 관과 민이 같은 입장에 모든 것을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도 가지고 그렇게 권유도 많이 하고 시에서 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시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합니다만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FAX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이 홍보 부족입니다. 구 의원이 조도환이 역시도 여기까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FAX를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홍보매체를 전부 하셨는지?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홍보사항을 애로타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다 유인물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한다는 것을 전부 홍보자료를 거기다 내주고 별도의 공문으로 해서 공단관리본부에다 이런 사항을 많이 이용해 달라는 것도 직원들 위생관계업자라든가 회의있을때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거기서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많이 홍보를 해서 FAX를 사용할 수 있게 계속 홍보를 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 실적이 가장 낮은데 65.9%인데 그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하여튼 최고로 납부독려를 합니다만은 본인들이 소송 계류중에 미리 내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내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성적이 나쁩니다.

그러면 미달되는 %가 전부 소송건에 들어가 있는 세수입니까?

관련이 되는 거죠.

몇프로나 됩니까?

현재 요 사항은 저희가 전체 건수에 비해서 이의신청 제기한 게 204건이기 때문에 그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이 자료가 여기 것이 아닌데 저도 여기 붙여 있어서 뜯어 버렸다고 잘못 철해져가지고 오해가,

윤위원님 질의에 첨가 질의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가 6개 업소가 지금 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직영을 하십니까?

공단에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50명 이상 종업원을 급식시킬때는 식품위생법상에 관리지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는 없고.

네.

그러니까 무허가 업소는 하는 거군요.

영업허가를 받는 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허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50인 이상 집단급식은 회사에서 그 회사원만 식사를 하도록 그것은 신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식사를 무료 제공하는 유형이 있을 것이고 급식비를 얼마금액을 해가지고 내는 곳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급식과 회사에서 밥값을 받는 두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는 유형과 회사에서 그냥 해 주는 유형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돈을 받을때는 요식행위가 안 됩니까?

돈을 받고 그런데는 없었고 회사에서 단가가 900원, 800원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동공단 출장소 처리업무 위임사무중에 세목에 보면은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여기 생소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녹음안됨) 이하 생략 산회 00:00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